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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조기해제 추진

경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일부 시설에 대해 조기해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이다.경북도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하도록 시행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해제 청구권이 도입되고, 2020년 7월 이후는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실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꺼번에 해제되면 개인재산권 행사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되는 반면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져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에서는 시군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 연내 정비토록 했다.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주민 및 시·군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9-21

김무성 前대표 “고향 사랑 마음으로 돕겠다”

20대 국회에 진출한 포항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포항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6면 이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 주관으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포항출신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는 포항지역구 의원인 박명재(포항 남울릉)·김정재(포항북)의원 외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비롯,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정태옥(대구 북구갑)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시) 의원 등 7명의 포항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6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일정관계로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경제침체와 철강산업 장기침체로 포항 지역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포항출신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포항지역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무성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난 만큼 포항을 도울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 등 철강산업과 더불어 성장해 오던 포항 지역경제가 지속되는 둔화세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며 포항지역 주요 현안으로 △신산업육성 생태계 조성, △포항 그린웨이(Green way)추진, △환동해중심도시 실현 등을 꼽고, 정치권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신산업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타이타늄 산업기지 육성△영일만3산단 로봇메카로,`해양로봇 집적 클러스터`조성 △탐해 2호, 해양신산업 창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포항지역을 철강산업도시 이미지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포항 Green way`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아울러 이 시장은 환동해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포항~영덕 고속도로(영일만 횡단구간)건설 △영일만항 건설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관련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1992년 착공해 24년간 공사 진행률 49%에 그치고 있는 영일만항 및 터미널을 조기건설해 국가항만균형배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김진호기자

2016-09-21

경북도, 지자체 첫 `지진대응 5개년 대책`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진종합대책을 내놨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9·12 지진 피해 지원·복구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즉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아울러 도는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곳에서 40곳으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그리고 도내 79곳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곳으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곳에서 1천곳으로 확대하며,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또,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행 매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김관용 지사는 “9.12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9-20

경찰 수뇌부 인사 단행 치안정감·치안감 등 12명

정부는 19일 경찰 수뇌부의 치안정감 3명, 치안감 3명 등 승진 내정을 비롯한 모두 12명의 경찰인사를 발표했다.김귀찬 경찰청 보안국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김정훈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허영범 대구청장은 부산청장으로 각각 임명돼 모두 3명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은 대구청장으로, 박재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충북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또 경무관 3명의 치안감 승진 내정 인사도 함께 단행됐다.김기출 서울청 교통지도부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소속 정창배 경무관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배용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각각 승진 내정됐다.◇치안정감 승진△경찰청 차장 김귀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김정훈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허영범◇치안감 승진△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기출 △경찰청 정보국장 정창배 △경찰청 보안국장 배용주◇전보△대구지방경찰청장 김상운 △충북지방경찰청장 박재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조종완 △경찰청 정보심의관 이준섭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박기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남병근/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20

경북 시설물 2천490곳, 대구 698곳에 내진성능 보강

경북도가 경주 규모 5.8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강진 대책에 나섰다.도는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을 확대하기로 했다.도는 5천255억원을 들여 공공건축물, 도로, 수도 등 2천490곳에 내진성능을 강화한다.또 연도별 내진보강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시설물 관리 주체별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내진 설계에서 빠진 3층 미만에 500㎡ 미만인 건축물도 건축주가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가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도는 또 내진 대상 모든 건축물을 준공할 때 지진 안전성 표시를 건물 입구 정면에 붙이도록 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대한다.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 행동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고층건물,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포한다.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으로 지진 발생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학교, 마을회관, 관공서 등 이재민 수용시설 1천446곳에 내진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다.지진재난 대응 관련 포럼·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어 지진에 도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9-14

미래먹거리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경북도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경북도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자동차튜닝산업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와 전문가그룹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주, 경산, 칠곡, 영천, 구미, 김천을 거점으로 하는 자동차부품산업벨트를 확대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력,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승인기능을 산업과 연계해 전국 최고의 자동차튜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우선 튜닝부품 인증·승인기관인`자동차 튜닝 인증센터`를 유치하고, 경북 혁신도시 인근의 저렴한 산업단지를 활용, 자동차튜닝복합서비스 단지를 조성해 튜닝부품 판매, 정비 등 복합적인 시설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김상철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북도의 자동차부품 튜닝 클러스트 조성은 경북혁신도시 인근의 저렴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KTX 등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중부권의 튜닝복합서비스의 허브(Hub)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2년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튜닝시장은 미국 32조원, 독일 23조원, 중국 17조원, 일본 14조원대 등 약 100조원 규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0.4조원 규모로 극히 미미하고, 튜닝관련 기업은 1천600여곳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한 실정이다.지난 2013년 자동차튜닝 종합활성화대책, 2014년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 올 1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 정비와 규제완화로 튜닝산업 활성화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2020년까지 1만3천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등 자동차 튜닝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9-09

농림부 장관 `흙수저론` 대국민 사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신의 `흙수저`론에 대한 비판이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제기되자 8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의혹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돼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평소 친숙하게 생각해오던 모교 동문회 SNS에 저의 답답한 심경을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면서 “정무직 장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날인 지난 4일 자신의 동문회인 경북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에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시골 출신에 지방 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바 있다.이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흙수저` 논란을 빚었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야3당은 김 장관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5일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맞다”면서 “국민과 야당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6-09-09

초고령사회 눈앞 `늙어가는 경북`

경북지역의 평균가구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도의 평균 가구원수는 1가구당 2.36명으로 강원도, 전남도과 함께 최하위에 그쳤다.이는 각각 1, 2위에 오른 경기도(2.68명), 인천시(2.65명)는 물론, 전국 평균 2.53명과 비교해서도 매우 적은 수치이다.통계청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 평균 가구원수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혼자가 되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며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 1인 가구 비율에서도 경북도는 강원도(31.2%)에 이어 2위(30.4%)에 올랐다.생산연령인구(15~6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에서도 경북도는 고령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조사당시 경북도 전체 인구 262만2천729명 중 생산연령인구는 181만8천751명으로 69.3%의 비율을 나타내며 전남(65.5%), 전북(68.4%)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령인구는 46만7천953명으로 17.8%로 3위를 기록, 총인구의 20%이상이 고령인구일 때 지칭하는 `초고령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의성군(38.2%), 군위군(37.5%)가 각각 2, 3위에 올라 고령화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다.뿐만 아니라 유소년 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에서도 경북도는 139.3으로 전국 평균인 95.1을 크게 웃돌며 전남도(157.0)에 이어 2위에 올랐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평균가구원수가 최하위에 그친데에는 저출산현상, 일자리감소, 주택부족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09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정부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행정자치부는 7일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생활형 자전거 이용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등 시설물을 이용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로서, 전국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인 76%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고 버스승강장, 가로수, 전봇대, 상품진열대 등 방해물이 많아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공모 신청한 37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위험, 사업효과, 자전거 통행량, 지자체 정비의지 등에 대해 자전거단체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정비대상은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사고위험도로, 통행불편도로 등으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10개소에는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지역에서는 대구 북구지역의 길이 2.46km, 폭 4m의 비분리형 자전거도로를 분리형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자전거, 보행자 통행이 많아 2014년 한해에만 4건의 사고가 발생한 위험지역이다.행정자치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을 통해 겸용도로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유형별 성공사례를 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전국 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정비를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라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6-09-08

`물 폭탄` 울릉도 피해액 56억, 복구비 207억

울릉도의 폭우 피해가 총 108건에 56억3천만원, 복구비는 207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7일 울릉군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공공시설 23건에 53억1천만 원에 복구비 205억7천만원, 사유시설 85건에 복구비 3억1천만원, 정부지원금은 1억6천만원으로 추정됐다. 피해 복구비는 국비 120억1천만원, 도비 75억6천만원, 울릉군 10억1천만원으로 예측됐다.가장 피해가 큰 섬 일주도로 등 도로 부문은 울릉읍 사동리 3리 가두봉 1 도로(피암터널 붕괴) 35m에 피해액 12억8천만원, 복구비 62억원이다.가두봉 2도로 산사태로 32m의 도로가 파괴돼 8천만원의 피해가 났지만 산사태가 잦아 항구 복구를 위해 사업비 46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울릉읍 사동 1도로(170m) 복구비 5억7천만원, 사동 2도로(160m) 복구비 16억 2천만원으로 울릉읍 사동리 지역(가두봉포함) 도로에만 130억원이 넘는 복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울릉읍 사동리 안평전1도로는 100m 유실로 2억5천만원, 안평전 2도로 100m 유실로 4억5천만원 등 울릉읍 사동리가 집중적인 피해를 보았다. 이밖에 북면 현포리 도로 190m 유실로 3천만원, 서면 남양 감을계도로 50m 유실로 3천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번 폭우로 도로 피해 복구비만 8건에 146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울릉/김두한기자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