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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장애인 복지 뒷걸음질만

최근 장애인들의 복지 개선 시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지역에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 고용 정책에 허점이 여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에는 최근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학교기업 `다빈`이 포항명도학교에 도내 두 번째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이 훈련을 받아도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에 비해 정원이 한정돼 있어 절반의 성과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현재 이 학교에서 실습수업을 진행하는 `전공과` 학생들은 총 81명. 이들 학생은 식품가공과와 직업재활과, 자립생활과 등 전공별 학급당 정원이 12명씩으로 제한돼 있다.문제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 전체를 단위로 전국의 특수교육시설 전공과 학급인원수와 비교하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전라도와 경북도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과 경기, 부산은 학급당 7명씩, 인천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7명에서 10명이며 경남이 10명, 광주와 대구는 학급당 11명이다.이처럼 학급당 정원이 많을수록 장애학생 특성상 교사들이 맞춤형 교육을 펼치기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정원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해도 포항의 특수교육기관이 1곳뿐이라 학생들이 선발과정에서 탈락하는 실정이다. 결국 직업 훈련 혜택을 받는 장애학생들은 소수로 한정된다.이와 함께 포항은 산업구조 상 신체가 불편한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드물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16일 포항시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 18~54세는 7천868명. 포항지역의 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이 4곳, 다빈을 제외한 직업훈련시설은 5곳 정도며 대부분 인원이 포화 상태이다. 물론 현장 근로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고려하더라도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이는 경북도 전체로 봤을 때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에서도 2015년말 기준 대구·경북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2배수 적용)은 전국평균인 2.83%을 훨씬 밑도는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2배수 적용)도 전국평균 4.62%보다 훨씬 낮아 강원, 전북 등과 2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 장애인 고용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받았다.포항의 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이 꼭 직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개개인의 문제로 등한시하고 방치해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6-06-20

“동해안 100만 주민 행복 챙깁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경북동해안 5개 시군이 주민행복과 동해안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5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는 16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양식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김성현 울진부군수 등 5개 시군단체장과 민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를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 보고와 정기회의 상정안건 의결, 협력사업 논의, 시·군 축제홍보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은 행정구역이라는 장벽을 차단하고 함께 상생해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동해안 관광 및 공공시설 공동 활용 △지자체간 협력강화를 위한 문화공연 추진 △소통과 화합 `다문화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풍부한 해양자원과 수려한 경관을 가진 동해안의 발전을 위해 △동해고속도로 건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동해선 철도 건설 등 SOC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5개 시군이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집중도를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담당분야를 지정해 분과를 두었다.행정·경제(포항), 문화·관광(경주), 건설·SOC(영덕), 해양·농수산(울진), 복지·환경(울릉)분과로 나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했다.그 결과 창립총회 당시 3개 분야 12개였던 사업이 현재 5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시군 관련부서의 협업으로 사업 추진 속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이강덕 포항시장은 “5개 시군이 힘을 합친다면 동해안 100만 주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각 시군 사업 부서에서는 합심해 경북 발전 및 동해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철화기자경주/황성호기자

2016-06-17

대도시 일방적 희생만 강요 정부 지방재정 개혁안 부당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지난 15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공동전선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투어 중 이루어졌다.회동에서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자치가 힘이 생긴다”며 “대도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지방재정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정말 예산이 없다”며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시장은 “포항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당초 659억여 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 원으로 감소해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청에서 가진 권영진 시장과 염 시장과의 회동에서도 권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으로 가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며 “자치단체 간 갈등구조 보다는 중앙이 지방에 재정권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권 시장은 “현실적으로 지방이 중앙정부와 맞서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 나서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며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넓혀져야 틀을 바꿀 수 있다. 정치권도 지방분권이 지방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발전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하고 함께 나서줘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염 시장은 △보통교부세 투명운영 시스템 구축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마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지방재정제도개편 시 지자체 사전협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6-17

경북도, 내일 공무원 선발시험

경북도청 이전 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 선발시험이 치러진다.경북도는 18일 포항·경주·안동·구미시 4개 권역(26개 시험장 569개 시험실)에서 행정 9급 등 20개 직렬 1천98명을 선발하는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도가 올해 안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 지난 3월 사회복지직 선발시험을 시작으로 4번째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지역에서 치러지는 최대 규모의 시험이다.이번 시험은 작년 1만3천377명보다 3천명 이상이 늘어난 1만6천729명이 응시, 평균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중 시설관리직 9급은 5명 모집에 355명이 지원해 7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이외 방호직 9급(55대1), 운전직 9급(43대1), 간호직 8급(29대1), 사서직 9급(29대1), 속기직 9급(26대1), 세무직 9급(24대1), 보건진료직 8급(20대1), 행정직 9급(20대1), 전산직 9급(19대1), 보건직 9급(19대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또 장애인 구분모집은 47명 선발에 201명(4.3대1)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30명 선발에 134명(4.5대1)이 각각 응시해 예년보다 높았다. 올해 세번째로 선발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34명 모집에 456명이 응시해 7.4대 1의 응시율을 보였다.이번 시험은 내달 26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며, 오는 8~9월 면접시험을 거쳐 10월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17

경북도 “무차입 경영체제 추진할 것”

경북도가 무차입 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경북도는 16일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본청 실·국장, 23개 시·군 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경상북도 재정전략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는 경북도 재정현황 설명, 부채감축 우수시군사례발표, 부채율이 높은 시·군의 부채감축 계획, 내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부채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엄격한 채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올해 채무 제로(Zero) 시·군은 김천시·의성군·청도군·봉화군 등 4곳으로 경북도는 2020년까지 8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기획재정부 국가투자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8월말까지 각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또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 지방교부세 확보노력 강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 등 당면한 재정현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촉구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 조성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외부 차입금이 없는 `무차입 경영 체제`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와 23개 시·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 본청과 시·군 채무는 1조3천387억원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82%로 나타났다. 2010년 9.4%, 2012년 7.8%, 2014년 6.2%로 빚이 해마다 줄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

2016-06-17

포항정가 달굴 `박승호 의혹`… 진실공방 난타전

지난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고소건으로 촉발된 상호공방이 포항 정가를 뜨겁게 달굴 조짐이다. 특히 박 전 시장 측과 피고발인 측은 15일 날선 공방을 벌이는 모습까지 연출하기도 했다.포항경실련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승호 전 시장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며 전날 박 전 시장의 고소건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전 시장은 하루 전 총선 당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 선거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김정재 국회의원과 포항출신 시도의원을 포함 47명을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기자회견도 가졌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47명 중에는 포항경실련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포항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승호 전 시장이 `포항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면서 불과 1km 거리에 학전IC가 있음에도 굳이 박 전 시장 소유의 땅 가까이 덕성IC와 주진입로를 개설하고 4차선 도로를 예정하는 등으로 주진입로 인근에 자신의 소유부지 3만6천여평을 포함시켜 막대한 차익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8년 1월21일 제140회 포항시의회 속기록에는 사업장소가 영일만항과 지곡으로 보고됐는데 1월22일 경북도 자료에는 흥해읍 대련리로 하루만에 변경건의됐다”며 “이와 관련된 영구보전 또는 준영구보전사항에 준하는 문서들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아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2008년 3월 제141회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박 전 시장이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다`는 발언이 속기록에 있는데 상임위 자료가 없으며 `포항경제자유구역`워킹그룹의 문서에는 문서번호와 날짜가 없고 중요 첨부서류들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포항경제자유구역`의 절차상 하자와 주변 토지 소유현황 등을 볼 때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의 수장인 시장으로서 행정권력을 행사했음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했다.이날 경실련의 기자회견장에는 박 전 시장 측 관계자가 나와 상황을 지켜보며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박 전 시장 측은 “박 전 시장의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이며 지난 2007년 공직자재산신고액이 2배가량 오른 것은 공시지가현실화 정책에 따른 자연상승분으로 이는 포항경제자유구역 지정일보다 2년전의 상황”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포항경제자유구역이 영일만항 또는 지곡에서 변경된 것이 아닌 2008년 12월8일 영일만항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고 내륙형으로 대련리 일원이 지정된 것”이라며 “포항경제자유구역 입지선정 과정에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6-06-16

“신공항 입지발표 약속 지켜야”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대구·경북·울산·경남 4개 시·도지사는 14일 경남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산지역의 도를 넘는 신공항 유치 활동과 무관하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지사가 긴급회동을 한 것은 최근 남부권신공항 발표를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등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근거에도 없는 말로 정부 불신과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부산지역에서는 최근 서병수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치적·정무적으로 입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면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주장하고 있고, 14일 오후 7시 부산 광복동에서는 부산시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공항 유치를 염원하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 시민 궐기대회`를 여는 등 정부와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역에 천막을 치고 신공항대책본부를 발족했으며, 지난 9일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가덕도를 방문하는 등 정치적 공세로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이날 회견에서 4개 시·도지사들은 “남부권 신공항은 국책사업이므로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정치권의 분열적이고 무책임한 개입 즉각 중단, △(부산지역의) 비이성적인 활동 중단,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등을 촉구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공항 입지 발표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과열되는 유치전으로 신공항 선정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홍 지사는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의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 발언에 대해 “부산시장은 친박 중에서 친박으로 최측근인데 `보이지 않는 손`을 운운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홍 지사는 “경남지사 선거 당시 신공항 유치에 대한 공약도 한 적이 없고 밀양 유치에 대한 주장도 한 적이 없다”며 “아직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문가들이 공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밀양으로 신공항이 선정되면 대구 K2 군사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신공항과 K-2 군공항 이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K2 군사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남부권신공항 건설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김기현 울산시장은 신공항 입지 결과 발표 이후 TK와 PK의 갈등 후폭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부 수도권 언론 등에서) PK와 TK 정치권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신공항 문제는 남부권 발전이라는 공동 과제다 ”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6-15

포항 박명재 `예결특별위` · 김정재 `미래창조과학방통위` 상임위 배정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박명재 의원은 국가 예산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배정됐다. 나아가 박 의원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배정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박 의원이 활동하게 되는 기재위와 예결위는 내년도 포항시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위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예산을 계획하고 분배하는 작업을 한다.또 예결위는 기재부와 각 정부부처에서 국회로 이관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포항시가 박 의원과 긴밀히 협조한다면 내년도 포항시 예산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지역발전과 민생·경제를 살리고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예결위원은 지난해에 연이어 맡게 되어 더 큰 부담을 느끼며 지금까지 추진중인 영일만 대교 등 SOC 사업 예산의 지속적 확보와 신성장 사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예산 확보, 각 지역 현안과 민원해결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로 상임위가 배정돼 포항지역 신성장동력 발굴과 RD사업 확대는 물론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미방위는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모든 부처의 RD사업 예산 배정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19대 국회에서는 단통법(단말기유통법), 방송법, 수신료 인상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여야 대표 논객들의 주 무대가 되기도 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 배정에 만족한다”며 “포항에는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스텍, 한동대학교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이 될 다수의 연구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이들 연구시설의 활성화와 신규 RD산업 발굴은 물론 전략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미방위를 선택했다”고 상임위 배정 소감을 밝혔다./박순원기자

2016-06-15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발전 선도”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내정된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은 14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경북도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 내정자는 이날 경북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부의장, 기획재정위 위원, 예산결산특위 위원, 그리고 경북도당위원장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경북지역 의원들의 합의추대가 있었다는데.△지난 금요일(10일) 경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식당에서 상임위 배정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차기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정식 취임은 언제 하는지.△현 이한성 위원장께서 6월 15일 사퇴 예정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도당위원장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도당대회에서 선출되지만,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당소속 국회의원·시도지사·시군의 장, 지역대표 전국위원 등으로 구성된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됨으로 6월중에는 정식 임명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임기는 1년이다.-공식 임명에 앞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힌다면.△개인적으로는 당내 여러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어려운 경제여건상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당이 되겠다. 새로운 변화와 화합으로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는 신뢰의 도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견인하는 새누리당 중심 도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15

경북시장·군수협 “정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지지”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이 감액될 처지인 일부 시는 선뜻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한동수 청송군수 등 9명의 시장·군수는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개선안은 인구와 징수실적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돈이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조정교부금은 시·군 사이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나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라며 “전국 자치단체도 제도 개선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도 예산실이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예상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포항시의 경우 당초 659억여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원 감소하게 된다.구미시 역시 46억여원 감소하는 등 이미 교부금 비중이 높았던 시 단위는 감액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에 제도개편으로 교부금이 수십억원대 감액될 처지에 놓인 포항·경주·구미·경산·김천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14

도교육청, 5년래 최다 승진인사 초미관심

오는 24일 예정된 경북도교육청의 정기인사가 최근 몇 년 내 가장 큰 폭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다.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로 일반직 최고위직인 행정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국장을 비롯, 과장 등 총 7개 자리의 서기관 승진이 예고돼 있다는 것.가장 관심사인 행정국장에는 김동구 기획조정관이 유력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김 기획조정관은 의회전문위원을 거쳐 조정관으로 온 만큼, 의원들과의 관계 등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어 기획조정관에는 윤영태 총무과장이, 총무과장에는 여성인 구영숙 의회수석전문위원이 거론되고 있다.구 전문위원은 의회에서 1년6개월동안 재임중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무난하게 협치를 이끌어내 왔고, 고참과장이라 총무과장으로의 발탁이 점쳐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될 경우 경북교육청내에서는 최초로 여성이 총무과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서기관 7명이 한꺼번에 승진하는 것은 최근 5년이내 한번도 없었던 일로, 승진후보자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에도 교육청은 발탁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서열 상위후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올 초 교육청 개청이래 최초로 발탁인사를 실시한 교육청은 제도시행이후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복지부동의 근무자세 타파에 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서열순위를 무시하고 적게는 1~2명, 많을 경우 2~3명의 발탁이 점쳐지고 있다.김홍구 인사계장, 이동칠 비서실장 등의 승진이 유력한 가운데 서열 7번이후 누가 발탁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홍구 인사계장이 승진해 의회전문위원에, 김호묵 학생문화회관 총무부장이 본청과장으로 진입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이영우 교육감은 “승진후보 범위안에 들었다고 해서 무사안일의 태도에 있는자는 승진할 자격이 없다. 서열여부를 떠나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직원과 화합하는 자를 발탁,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6-14

“대구 침체도심 활성화 소규모정비 도입이 답”

대구 도심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정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 정성훈 박사는 14일 대경 CEO 브리핑 제474호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구 도심 재활성화의 대안`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최근 전국 대도시 도심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빈집과 폐가가 늘어나는 등 도심 쇠퇴화가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존 대도시 도심부에서 전개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위주의 정비방식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사업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개념의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대구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정비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세대수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 전면철거형 대규모 정비방식으로 추진돼 왔으나 최근 도시정비사업들이 사업성 악화, 사업리스크 발생에 의한 사업 지연으로 도심 내 빈집, 폐공장 증가 등의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구 도심부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의 쇠퇴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 개념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소규모 정비방식의 도입과 이를 촉진할 마중물 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성훈 박사는 장기적 안목에서 기존 대규모 물량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소규모 정비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대구 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도심 정비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노후건축물과 미활용 자투리 땅을 공공시설로 재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행정지원 체계 구축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2016-06-14

“투표일 코앞서 헛소문 보도” 박승호, 언론사 등 검찰 고소

▲ 지난 4·13총선 포항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13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지난 4·13 총선 포항북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13일 자신과 경합을 벌였던 새누리당 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등 40여명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총선 이후 낙선자가 당선 국회의원을 포함해 이같은 규모로 고소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박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지자 이모씨와 함께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배경 등을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에게 가해진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와 이같은 보도를 부추킨 인사들, 시민단체 관련자, 헛소문을 적시한 보도물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포한 일부 정치권인사들의 행위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8년 전 지정된 포항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고도로 계산된 음해성 구태정치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가치를 훼손시킨 이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다만 “오늘 법적 대응은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도전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등의 고소·고발에는 김정재 국회의원을 포함해 현역 포항시·경북도의원 5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및 포항지역 주간지, 인터넷매체 등 2개 언론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정재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날 박 전 시장 등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배정, 조사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4·13총선 이후 한개 선거구에서 피고소·고발인 40여명이 단일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것이어서 당분간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이창형기자

2016-06-14

김관용 지사 “정치권, 신공항서 손떼라”

6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정치권이 이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양 지역이 `폭풍전야` 상태다. 특히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부산과 대구·경북 여권이 극심한 대결 양상을 빚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서 용역결과 발표 이후에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부산, 밀양입지 비판) (4개 시·도 반박성명)“사찰 훼손”… “문화재시설 안전”“산 깎아야”… “야산 봉우리들만”“소음 피해”… “김해보다도 적어”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는 12일 최근 부산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밀양신공항 건설에 따른 불교 사찰 훼손, 산봉우리 절토, 소음피해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태세에 나섰다.관련기사 2면 4개 시·도는 성명에서 “밀양후보지는 산봉우리 4곳(5천300만㎥) 절토만으로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에 대해 일체의 훼손없이 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밀양후보지는 무척산, 봉화산, 신어산의 봉우리를 일체 절토하지 않아도 되고, 1~2천년 역사의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에서도 훼손이 전혀 없다는 것.성명은 이어 밀양신공항 건설시 소음피해가 큰 1·2종지역은 공항부지에 편입돼 이주하므로 소음영향이 없고, 김해지역은 1·2종, 3종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피해가 미미한 3종나·다 지역으로 김해국제공항의 소음피해 세대수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이같은 성명전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용역결과 발표 때까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10일 `정치권은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신공항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최근 특정지역 특정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원칙을 저버리는 정치적 행태를 심히 개탄한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신공항이 정치공항이 돼서는 안된다. 신공항 입지는 원칙과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선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며,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책사업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흔들림없이 원칙을 지켜라”고 말했다.국토부의 입지선정 연구용역이 오는 24일 종료되면, 이달 말 신공항입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부산권과 대구·경북 여권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전체 18석 중 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에 가세하고 나섰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9일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며 신공항 유치에 힘을 실었다. 반면 대구의 같은당 김부겸 의원은 “밀양 공항은 내륙도시인 대구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밀양 유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야권내에서도 극심한 대결국면을 보이고 있다./이창형·이창훈기자

2016-06-13

부단체장은 `공무원의 꽃`? 경북도 간부들 “저요 저요”

속보=6월말로 예정된 경북도의 주요 간부 인사가 큰 폭으로 전망(본지 6월 7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 진입을 두고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부작용이 속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북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도 본청 과장급이 자신이 원하는 부단체장으로 나가기 위해 일선 자치단체장을 직접 만나, 부탁을 하는 등 로비전이 치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본청 모 대상자는 시·군 단체장을 만나 고급 양주를 선물하는 것을 비롯, 자신의 지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등 직접적인 인사로비에 뛰어든 후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번 인사에는 임기만료되는 부단체장들이 많아 본청에서 상당수 시·군으로 나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것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인사대상 후보들이 단체장을 직접 만나 로비하는 것은 경북도 인사시스템의 난맥으로 꼽히고 있다. 부단체장의 경우, 단체장이 강하게 거부하면 경북도 본청이 발령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부단체장 후보들이 직접 단체장을 찾아 1대1로 강하게 어필, 역으로 경북도 본청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실례로 지난번 성주 부군수 자리가 비었을 때 본청 과장 5~6명이 군수를 찾아 줄을 대는 등 상당한 과열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본청은 서둘러 인사를 마무리한 전례도 있다.특히 로비가 치열한 부단체장은 사실 그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단체장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부단체장이 경북도 공무원의 최고 `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어느 지역 부시장이나 부군수를 역임했다는 점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인데다 향후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북도의 한 직원은 “매번 인사철만 되면 거의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향후에는 줄을 대는 인사는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후보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6-13

“세계 20대 공항 중 19곳이 내륙 위치”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9일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와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접근성과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모든 분야에서 밀양이 최적지”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유지해온 신중한 입장에서 적극적 개입 의지를 드러내고 나섰다. 이날 대경연 한근수 신공항정책연구팀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밀양 후보지는 영남지역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곳이 85%에 달하는 반면, 가덕 후보지는 43%에 불과해 밀양이 접근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밀양 후보지의 경우 3천200m와 3천800m 2개의 활주로를 가져 국내 대형항공기 대다수를 차지한 B747 400 기종이 요구하는 3천750m를 초과하는 경제적 공항”이라며 “가덕 후보지는 3천500m 1개 활주로 임에도 공사규모는 밀양의 4조6천억원보다 많은 6조원 규모”라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관문 허브공항을 건설하려면 24시간 운영돼야 한다`는 부산측의 주장은 인천공항과 도교 나리타, 프랑크푸르트, 런던 히드로 공항을 보더라도 밤 10시~다음날 새벽 4시 사이의 운항은 극히 드문 만큼 설득력이 낮다”고 언급했다.이어 세계적으로 해상공항 건설이 대세라는 부산측의 주장과 관련해 그는 “세계 20대 공항 중 19개 공항이 내륙에 입지해 있고 지난 2000년 이후 건설된 국제공항 6개 중 5개 공항도 내륙에 건설됐다”면서 “동서남북 사방에 비행기 충돌위험이 상존하는 가덕 후보지는 밀양후보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아울러 “가덕은 산을 깎고 물구덩이와 뻘층을 메워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며, 연약지반이 가덕보다 얕은 일본 간사이공항은 매년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밀양은 동네 야산 규모의 4개 산봉우리만 절토하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팀장은 “나중에 공항 확장가능성 부분에서도 밀양이 가덕 후보지보다 탁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태기자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