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청 기동순찰대 ‘일상지킴이’ 자리매김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출범 1개월 만에 ‘도민의 평온한 일상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25일 경북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기동순찰대는 이날 현재까지 중요 수배자 121건, 형사범(무면허 등) 9건 등 범인검거 130건, 기초질서위반행위 400건 단속 등의 성과를 냈다.특히, 지난 13일에는 구미시 진평동에서 3일간의 끈질긴 탐문 수사로 상해 등 총 2건의 A등급 수배자를 검거했다. 또 순찰 중 폭력적인 조현병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시청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받아, 지속적인 설득 끝에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13개 팀 총 92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이들은 도보순찰을 통해 ‘경청과 응답’의 자세로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범죄 취약지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적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김철문 청장은 “범죄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치안 수요에 맞게 근무 장소를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즉각 응답하는 등 도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3-25

4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집유·동승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60)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 같이 탄 혐의를 받았다.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만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부장판사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A씨에게 차를 제공하고 동승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5

흉기 소지 역 배회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지난 22일 흉기를 지니고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4

“의성 산수유축제 안전에 만전을”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현장 간담회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지난 21일 의성군 사곡면 일대에서 개최되는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장을 찾아 근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제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의성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는 행사기간 중 약 7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파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리 등을 위해 하루 18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김 청장은 현장간담회를 통해 관광객들이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안전·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에 대한 칭찬과 함께 ‘경청’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문화를 강조했다. 이어 근무자들과 함께 행사장 일대를 둘려보며 관광객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들을 점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4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계좌 정보 제공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4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원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배팅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지인들을 통해 불법 도박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시기 지인에게 도박사이트에 묶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계좌를 받아 조직원에게 계좌 정보를 전달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했다.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3월 출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4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

2024-03-22

경찰관 발로 찬 여성 취객 벌금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0

포항서 차량 훔쳐 안동까지… 경북경찰, 40㎞ 추격 검거

지난 18일 오후 10시35분쯤 포항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안동 일직중학교 인근에서 검거됐다.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송경찰서 안덕파출소는 포항에서 도난당한 차량이 관내에 진입했다는 무전을 확인하고, 파출소 앞에서 검문 중 차량을 발견해 정차 지시를 했으나 범인이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추격을 시작했다. 이후 청송과 의성을 거쳐 안동까지 도주하는 차량을 청송·의성·안동경찰서간 긴밀한 공조로 40㎞ 가량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일직중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범인을 검거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긴 도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서와 파출소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0

경찰 조직 대대적 개편하더니… 업무 효율성 있나

경찰청이 최근 경찰서 정보과 소속 변경과 시·도경찰청 기동대 인력 강화 등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나 경찰 일선에서는 업무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및 259개 경찰서 등 모든 경찰관서에 범죄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경찰은 행정·관리 업무를 하는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이에 따라 감축한 인력을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에 투입했다. 이 가운데 특히 경찰서 소속 정보과를 지방청 직할로 소속을 바꾼 조직 개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 정보과의 경우 경북지방청 광역정보 5계 팀 소속으로 변경됐다.하지만 과거 포북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은, 현재 경북청으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포북서로 출퇴근을 계속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업무 역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 하는 대신 경북청으로 직접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할 경찰서에서는 ‘관할 지역의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 A정보관은 “관할 서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중요 사안은 서장과 지방청 등에게 두 번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현재 전국에서 지역 내 철강공단이 밀집한 탓에 철강노조 등 집회 수요가 많은 포항남부경찰서와 울릉경찰서만, 조직 구성에서 기존의 정보과를 유지하고 있다.나머지 모든 시·군 일선 경찰서 정보과는 관할 시·도경찰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또 포항 경찰 일선 파출소의 상당수 젊은 직원들이 경북청의 신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옮긴 점과 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도 일선에서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기동순찰대는 경찰 조직개편으로 확보한 인력을, 지구대·파출소 배치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 경찰청이 신설했다.예전 광역수사대를 보완한 형사기동대는, 유흥가와 조직 범죄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설됐다.포항의 A경찰관은 “많은 젊은 직원들이 경북청으로 차출되면서 지구대 연령대가 상당히 고령화 됐다”면서 “범죄 대응에 대한 기동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B경찰관은 “치안수요가 많은 죽도·양덕파출소 등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리어 업무가 과중됐다”면서 “인력 배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3-20

경북경찰청, 마약·도박 범죄 뿌리 뽑는다

경북경찰청이 국민체감 약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약·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20일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추진단(TF)을 구성, 본격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합동추진단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경북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10개 부서(형사, 형사기동대, 수사, 여청, 사이버수사, 112, 범죄예방대응, 안보수사, 치안정보, 홍보)가 참여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광고 사이트 차단, 범죄수익환수, 예방·치료 지원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올해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척결을 함께 추진해, 청소년을 유혹하는 사이버도박 근절과 홀덤펍 등 신종 영업장 도박에 대해 상시 단속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김철문 청장은 “가정 깊숙이 파고든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용기있는 신고와 중독자들의 자수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비밀을 보장 및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경찰은 지난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운영, 마약류 사범 총 724명(구속 96명)을 검거했으며, 5천여 건의 광고글 삭제, 특별예방교육 406회 실시, NO EXIT 캠페인 및 SNS 홍보활동 등을 전개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3-20

특정인 유리한 신문기사 2배 발행…의성군선관위, 발행인 고발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확대 발행해 배부한 혐의로 모 지역신문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보다 2배 가량 많이 발행한 뒤 평소 배부되지 않았던 구역까지 확대해 돌린 혐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3-19

범죄피해자 보호 여성청소년과로 일원화

대구경찰청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수사과에서 담당하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한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기존 가정폭력, 외국인 범죄 등 죄명이나 지원 대상에 따라 산재해 있던 피해자 지원 관련 회의를 일원화해 경찰, 자자체, 의료기관, 심리지원 기관, 외국인 전문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또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주택 방화 사건의 경우 주거지가 소훼된 피해자를 위해 ‘강력범죄 현장정리’ 제도를 활용해 특수청소를 지원했으며, 범죄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위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경찰청은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활발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피해자 지원기금을 확보, 최근 2년간 총 176명의 피해자에게 2억11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19

아내 흉기 위협 7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9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죽여버리겠다며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이 가고 나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허 부장판사는 “50년간 함께 혼인 생활을 이어 온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9

車 연료로 등유 판매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6월 대구 달성군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등 연료로 등유 1만8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유는 차량 성능·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해선 안된다.허 부장판사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판매한 등유 양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7

달성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대구지법 “환경 피해”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던 사업자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5일 민간사업자 A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달성군 논공읍의 1629㎡ 부지에 전체면적 485.28㎡, 2층 규모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달성군은 인근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어 입지가 부적절하고 진입도로의 기준 폭 미달,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이에 불복해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인근 공장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3-17

버스 끼어든다고… 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한 7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9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이어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해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 판사는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7

‘112 문자신고’로 보이스피싱 악몽 탈출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쯤 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활실에 다급한 문자신고가 1건 접수됐다.캐나다로 유학 간 아들과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해서 가족들을 인질로 4000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A씨.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인출한 현금을 건네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 대전으로 가고 있던 A씨의 신고였다.“전화를 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A씨는 계속 통화를 해야 했다.A씨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됐지만 처형을 통해 아내에게 연락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그러던 중 A씨는 ‘112 문자신고’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결국 범인과의 통화 도중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문자신고를 받은 경북경찰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신속히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벤쿠버 영사관을 통해 현지 가족 안전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동시에 통화중인 A씨와 문자를 추가로 주고 받으며 범인과의 접선장소를 확인, 해당 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범인검거팀을 배치했다.이후 차량으로 이동중인 A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인근의 고속도로순찰대가 A씨 차량을 정차시키도록 조치했다.이어 경찰은 A씨에게 “캐나다 현지 가족들이 안전하다”는 밴쿠버 영사관의 통보를 전달했다.극도로 불안해 하던 A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쉰 후 범인과의 오랜 전화 통화를 끊어 버릴 수 있었다.이같은 수법은 ‘해외에 유학생 자녀나 가족을 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으로,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가 예방된 사례다.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은 사전에 휴대전화 해킹 등으로 가족관계 뿐 아니라 이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칫 속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 거주 가족들과 전화 통화가 어려운 현지 심야 시간대 범행이 이뤄지는데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족들의 목소리까지 변조하고 있어,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철문 경북청장은 “유관기관과 인접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범죄로부터 한 가정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phj@kbmaeil.com

2024-03-14

13·14일 이틀간 대구경북서 화재 잇따라

13일과 14일 대구·경북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 14일 오후 12시5분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상가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외벽과 인접 건물 일부를 태우고 한 시간만에 진화됐다.포항북부소방서는 “건물 1층 외벽과 가스배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량 13대가 출동했다”며 “당시 건물 외부배관에서 가스 누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13일 오후 4시8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인접 차량 2대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 추산 2천5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일단 화재 차량의 콘솔박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13일 오전 11시 47분쯤 군위군 우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택과 가재도구 등 소방 추산 2천8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후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13일 6시2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횟집 창고에서도 불이 나 창고와 비품 등 소방 추산 2천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후 46분만에 진화됐다. /사회팀

2024-03-14

경북경찰청,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 추진 내달까지 집중 단속

경북경찰청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13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및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과적·추락방지조치위반·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요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또한, 도로상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순찰시 포트홀 및 도로 지반 침하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통보한다.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졸릴 경우엔 꼭 쉬어가야하며,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행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13

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원 당선 무효형 확정 시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는 전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2명에게 28만 원가량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유권자들에게 200여만 원 가량,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 형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 형을 선고했고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영태기자

2024-03-12

군 외출증 위조한 20대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다른 사병들과 함께 외출하려고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해 2월 3일 부대 생활관에서 누군가가 위조한 외출증을 발견하고 이튿날 이를 부대 정문 근무자에게 보여준 뒤 정문을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도 받았다.문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2

경북경찰, 맞춤형 여성안전대책 추진

경북경찰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층 강화된 ‘맞춤형 여성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추진해 증가 추세였던 여성 대상 범죄를 4.5%(2022년 1만81건→2023년 9630건) 감소시킨 바 있다. 이에 경북경찰은 올해도 이 추세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은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흉기 사용·상습적 범행 등 위험성 있는 가해자에 대해 구속·유치 등의 대응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능이 향상된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 초인종, 홈 캠(CCTV), 문 열림 센서 등을 지원해 여성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특히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범죄피해 초기 단계에서 재피해 여부를 심층 진단하고, 암수 범죄피해를 세심히 확인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경찰 조직개편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여성청소년기능으로 일원화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로 통합 운영하고, 경북도·상담소협의회·1366센터 등과 협업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나 전문상담 기관이 없는 농촌지역을 상담사가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재피해여부 등을 확인한다.아울러 가정폭력 등 가해자의 성향 교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지자체·상담소·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여성보호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다발 지역(68개소)에 대해 순찰과 시설물 개선 등 강화 및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 공중화장실(92개소)에 안심 반사경을 설치한다.마지막으로 경북도와 협업해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여성안심 귀가거리 조성사업’도 계속 이어가 여성 안전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기별·테마별 다각적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김철문 청장은 “여성의 안전 문제는 경찰의 역할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경북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 도내 여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등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11

경북경찰청, 22대 총선 선거사범 32명 수사 중

경북경찰청이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경북 22개 시·군에서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32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의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1명 △공무원 선거관여 3명 △사전 선거운동 1명 △기타 2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이들의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공모한 자도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 당일까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로 방침이다.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선거관련 수사는 여야 정당이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많다”면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엄정·중립의 자세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역 정가의 A씨는 “경북 일부 지역에서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선거설’이 나돌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3-11

특정후보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고발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1

대구검찰, 삼촌에 흉기 휘두른 50대 “처벌 가볍다” 항소

대구검찰은 11일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52)가 1심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것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이날 “수사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면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장애에 빠져 삼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이에 검찰은 1심 구형에서“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사회연령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은 A씨는 평소 망상에 사로잡혀 조사 과정에서도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은 삼촌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1

法, 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 이상 시 하루 100만 원 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1일 대구 서구가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철거민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이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장송곡 등을 75㏈ 이상 고성으로 틀면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대구 서구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인용했다.서구는 이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1

짝사랑 여성 스토킹하고 살인계획 30대에 징역형

짝사랑하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인을 계획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8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8∼24일 B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2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씨(48)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영태기자

2024-03-10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70대 징역 20년 구형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시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대구지검은 지난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준비한 흉기로 아들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에 망상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긴 하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망상 장애를 앓던 중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112에 자수해 후회와 반성을 했다”며 “올해 초 배우자가 입원해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고 우울증과 피해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0

대구경찰, 일상 위협 강력범죄 소탕작전 ‘대성공’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강도, 금은방 절도 등 강력범죄가 조기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3·1절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새벽 수성구 소재 금은방에 둔기로 유리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40대 피의자 A씨를 범행 15시간 만에 신속히 검거했다.또 지난달 19일 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 후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피의자 B씨 역시 발생 3일 만에 붙잡았다.이 밖에도 빈집털이, 무인점포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들을 17명이나 구속하는 등 형사 역량을 집중, 조기 검거함으로써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있다.대구경찰은 연중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강·절도에 대해 집중검거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조직으로 신설된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범죄 첩보 수집과 사건 발생 시 합동 검거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중이다.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 및 강도 사건은 100％ 해결됐으며, 이처럼 강력범죄를 신속·완벽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촘촘한 치안 인프라 구축 및 미세 증거만으로도 범인을 밝혀낼 수 있는 DNA 분석과 같은 과학수사 발전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대구 경찰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대구지역 4대 범죄 발생·검거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검거율 74.7％, 2020년 검거율 74.7％, 2021년 75.8％, 2022년 75.7％, 2023년 75.9％를 기록했다. 소폭이지만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대구지역은 살인 발생 23회, 강도 24회가 발생했고, 100％ 검거율을 보였다. 절도는 9824건이 발생했는데, 6210회 검거해 63.2％의 검거율을 보였고, 폭력은 1만1008회가 발생했는 가운데 9596회 검거해 87.2％의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07

야간에 보행자 치어 사망사고 태국인 포함 운전자 2명 집유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보행자를 차례로 치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쯤 경북 칠곡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약 98㎞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있던 C씨(50)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같은 장소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에 치인 C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데도 C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문 판사는 “피고인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 한가운데 서 있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어“B씨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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