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선물 팀장 등 항소심 감형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43)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했다.나머지 직원 3명은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20만∼24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다.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 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 원 상당 외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이러한 범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 원 상당 수익을 챙겼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엄격한 청렴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가로 받은 금품을 뒤늦게 반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7

“HIV 감염인,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

대구에서 국내 처음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17일 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뚜렛증후군’ 환자가 제기했던 비슷한 소송에서 2019년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대구 남구 측은 A씨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장애 등록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첫 변론기일에 배 부장판사는 구청 측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오는 5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장애는 주로 면역력 저하 혹은 결핍이라는 내분비계의 변이에 따른 내부기관 장애의 일종”이라며 “홍콩, 영국, 일본 등은 HIV 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HIV 감염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되면 안된다”면서 “비장애인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등을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이 떨어지면서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를 에이즈(AIDS)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본다. /김영태기자

2024-04-17

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징역 40년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7

안동경찰서-택시‧버스업체 간 업무협약 체결

안동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관내 실종·치매노인 수색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체결을 했다.이번 협약으로 안동경찰서와 택시·버스 운수업체(개인택시안동시지부, 행복콜택시, ㈜안동여객, ㈜경안여객, ㈜동춘여객)는 △실종·치매노인 발견 시 신속한 112신고 및 업무협조 △보이스피싱 예방 및 실종·치매노인 발견 유공자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제도 지원 △보이스피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각종 홍보물 공동제작 등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이희석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택시·버스 기사님들의 적극적인 112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경찰서에서도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실종·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안동경찰서는 협력치안 활동으로 지난 2월 25일 안동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치매환자 조기 발견에 기여한 개인택시안동시지부 소속 택시기사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7

“참외 도난 막아라” 경북경찰청장 성주 현장점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6일 성주경찰서 참외농가를 방문해 수확철 농산물 절도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도난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해준 백전리 이장과 자율방범대에 감사장을 전달했다.성주는 전국 70%에 달하는 참외를 재배하고 참외농사로 연 6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역으로, 본격적인 참외 수확철을 맞아 경북경찰청은 이동용 CCTV를 활용해 농산물 도난을 예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주변에 ‘참외둘레순찰길’을 지정해 집중 순찰 및 거점 근무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읍·면 자율방범대에서도 성주경찰서와 협업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도난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이날 김철문 청장은 “지역민들께서 소중하게 가꿔온 농작물이 도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와 협업하여 농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6

“왜 양보 안해” 보복운전 60대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경북 경산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투싼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화물차 앞부분을 B씨 차 쪽으로 들이밀거나 B씨 차를 추월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4-16

울산 온산항서 코카인 142억 원어치 적발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5일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멕시코발 한국 경유 화물선에 은닉된 코카인 시가 142억 원어치 28.43kg 밀수를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적발은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 2만5천t급 화물선의 선저에 위치한 씨체스트(배의 균형을 잡거나 냉각수 용도 해수가 유입되는 통로로서 바닷물에 잠겨있는 부분)에서 9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42억원 상당의 코카인 28.43㎏을 발견됐다.또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코카인 밀수 경로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에 발견된 코카인은 검은색 가방에 1㎏씩 나눠 28개 블록 형태로 포장됐고 2개의 블록 안에 코카인을 숨기면서 매립·설치한 GPS 위치추적장치도 발견됐다.화물선은 아연·납 광석을 운반하는 싱가포르 선적으로 지난 3월 4일 멕시코 만사니요항을 출발해 지난 3월 16∼19일 캐나다 밴쿠버항을 경유,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도착했으며 일본을 거쳐 뉴질랜드에 입항할 예정이었다.검찰은 화물선 내외부를 수색하고 신고자 및 6개 국적의 선장·선원 등 19명의 휴대전화, 화물선 내 CCTV, 입출항 경로 등 관련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해 분석중이다.또 화물선 내 CCTV 영상 확인, 화물선 입출항경로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현재까지 승선한 선원들이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선사 측에서 지난해 6월 3일 마지막으로 씨체스트 청소작업을 진행한 사실과 압수 당시 GPS 위치추적장치의 배터리가 모두 방전(수명 최장 1년)돼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점, 코카인 가방 표면에 번식하고 있던 따개비 형상 등을 종합하면 지난 2023년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했다.검찰 관계자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발생 다량의 코카인 밀수사건은 한국을 경유한 후 타국으로 출항하려는 선박이나 타국에서 하적하지 못한 화물에서 적발됐는데 실제 목적지가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데다 현재까지 국내 다량 유통의 위험성은 포착되지 않았다”며“코카인은 지난해 밀수출을 위해 화물선의 씨체스트에 은닉됐으나 계획대로 회수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5

대구시민 58％ “사회적약자 범죄에 안전”

대구 경찰청이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경찰 중심의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대구시민과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4주간 진행했으며, 시민 71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조사 결과, 대구시민 절반 이상이 사회적약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58.2％)하고 있었다.가장 불안한 범죄는 학교폭력·청소년범죄(23.4％), 가장 안전한 범죄는 가정폭력(7.7％)이라고 답했다. 불안전 인식은 달성군이 가장 높고(28.7％), 북구(침산권·8.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들은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공원·산책로(21.8％), 유흥가(20.4％)를 꼽았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는 경찰의 엄정 수사와 강력처벌(66.0％),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 지원(28.9％)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한편, 사회적약자 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 가운데 93.0％가 경찰의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특히 가해자 접근금지 등 적극 개입(30.4％)과 학대예방경찰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24.2％)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피해자들은 사회적약자 범죄 근절을 위해 대구경찰이 중점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가정폭력은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26.6％) △스토킹·아동학대는 엄정 수사 및 강력처벌(36.1％스토킹, 27.3％아동학대) △교제폭력은 가해자 접근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32.4％)을 꼽았다.대부분의 시민들이 대구경찰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79.6％시민, 97.2％피해자)고 있지만,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한층 더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고, 가시적·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15

‘직장 괴롭힘 신고하려 녹음’ 30대, 참여재판서 무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상사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5일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A씨(36)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상사인 B씨가 평소 사무실에서의 잦은 욕설로 고충을 겪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지난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직원 2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과 본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측은 당시 대화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A씨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판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5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6.7㎞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잠들었다가 112에 신고됐다.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4

음주운전 신고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4일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31분쯤 경북 칠곡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길이 90㎝의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4

총선 선거사범 99명 단속… 21대 比 23명↑

경북경찰청이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99명(57건)을 단속해 그중 7명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하고 있다.11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51건, 76명)에 비해 총 6건(11.7%), 23명(30.2%) 늘어난 수치다경찰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024년 10월 10일까지)에 불과한 만큼,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통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김철문 청장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4-11

맞춤형 아동 안전대책, 도민 의견 수렴해요

경북경찰청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맞춤형 아동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8.6% 증가함에 따라 경북지역 특성상 도·농복합의 지역별 치안 여건이 상이해 아동 안전·학대 예방에 대한 치안 서비스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이 자료는 ‘맞춤형 아동 안전대책’에 반영된다.경북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설문 문항은 아동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아동 안전 체감도, 향후 개선 대책 제언 등 모두 23개 항목으로, 경북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창 화면의 URL이나 QR코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20명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김철문 청장은 “도내 저출생 문제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북지역 아동이 안전하고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맞춤형 아동 안전 치안 대책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1

대구변호사회, 대졸생 대상 소송실무 31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10일 대학졸업생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송실무연수원 제31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는 이번 연수생 모집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고 31년의 전통을 지닌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에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한다.대상은 1989년 이후 출생자로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및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0

경북경찰, 이달부터 청소년 도박예방 집중 활동

경북경찰청이 4월부터 7월까지를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집중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에 전방위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9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사기·공갈 등 2차 범죄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연령이 2020년 12.5세에서 2022년 11.3세로 점차 저연령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에, 경북경찰은 ‘청소년 도박’을 중점 테마로 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청소년·학부모 등 주요 대상별 다양한 홍보 강화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기 개입 필요 공감대 형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 도박 행위자 중 경미한 초범 대상으로는 경찰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순간의 일탈을 반성 및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심각한 중독에 이른 청소년은 별도 선발해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위험군 대상 집중 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이원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김철문 청장은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사소한 감정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4-04-09

경주시체육회, 야구소프트볼協 수사 의뢰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비 사용과 협회 운영 실태 등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확인돼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체육회는 감사 결과 ‘관행’을 이유로 리그비 사용에 대한 복식부기장부 조차 없었으며,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해야 할 구장 사용료도 협회 차원에서 감면을 받은데 이어,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이에 경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수의 부정 집행 행위가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의결했다./황성호기자

2024-04-09

응급상황 대처 못해 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8일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씨(69)를 집에서 돌보던 중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 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다.A씨는 그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는 B씨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지 이틀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공호흡기 호스가 B씨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안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8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 30대 징역형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위·변조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30대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진 국내 유명 게임 ‘리니지 1’을 위·변조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2억8천490여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씨(3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안씨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서버 팩’과 ‘접속기’ 등을 사용해 불특정 이용자들로부터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대금을 받았다.김 판사는 “안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7

오늘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청소년 도박 집중 예방활동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8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검거한 도박사범 1천50명 중, 10대는 343명으로 약 3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게 되고, 주로 주말·공휴일 또는 하교 후 PC방이나 집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주의를 당부한다. 경찰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구경찰은 이번 집중 예방 기간 중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매주 금요일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로 지정,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또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과 청소년 도박사범 대상 경찰 선도제도 연계 및 사후 면담을 강화하는 등 예방·선도활동을 병행해 청소년 도박 근절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자칫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학교와 가정에서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7

‘성접대 의혹’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촉발시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동료 수감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허위 고소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씨가 자신이 저지른 죄로 구속돼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편, 윤씨는 앞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징역 5년 6개월형과 추징금 14억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4

대구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청소년 무더기 검거… 중독 치유 지원

대구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11명을 검거하고, 이중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한 청소년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단순 도박행위자로 확인된 청소년들 84명 중 범행 정도가 경미한 43명을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형사입건을 지양하고, 16명에 대해서는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에 연계해 도박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사이버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활용해 초·중·고교 대상 사이버도박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과 예방 홍보영상물’도 배포해 학교와 가정 내에서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재욱기자

2024-04-04

‘창설 1달’ 대구청 형사기동대, 성과 눈에 띄네

대구경찰청이 형사기동대 창설 후 1개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위력순찰을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과 함께 각종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 형사범 180명을 입건하고, 그 중 24명을 구속했다.형사기동대는 총 85명으로 편성해 대구 지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권역별로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해 야간시간대 가시적 순찰 및 거점 근무를 통해 예방적 형사활동에도 주력해 왔다.아울러, 적극적인 첩보수집을 통해 형사기동대 출범 이후 △조직폭력배 개입 폭력행위 22건 △금융·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38건 △불법 도박사이트 등 도박사범 5건 △고금리 불법대부업 사건 3건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2건 △마약류 범죄 22건 등 총 94건을 적발해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180명을 입건, 2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피싱범죄와 신종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3

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멈춰달라”…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인 교수들이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님에 따라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신청인들의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 보유 ‘대학의 장’”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심리 중에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4-02

“민원인이 주는 음료 받아도 되나요?” 청렴 법령·지침 인공지능이 알려준다

경북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청렴 법령·지침 및 반부패 관련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 청렴 Know봇’을 개설했다.‘청렴 Know봇’은 지식(Knowledge)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을 활용, 누구나 개인별 휴대폰으로 QR코드를 통해 청렴 법령과 지침 및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채팅봇을 말한다.채팅봇에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렴 법령 조항과 판례 등 500여개 질문과 답변을 수집·업로드해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 시 자동으로 답변이 현출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경조사비는 얼마인가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민원인에게 업무 중에 박카스를 받아도 되나요”라고 검색하면 채팅창에 관련 법령과 사례들이 자동으로 검색된다.김철문 청장은 “경북청 전 직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업무 중 궁금한 반부패 정보를 스스로 검색해보면서 청렴 법령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어 내부 청렴도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청렴 Know봇은 많은 검색 데이터를 축적, 빈발하는 질문 내용을 수집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2

범죄피해자 19명에 2천만원 대구경찰청 성금 전달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29일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19명에게 생계비 혹은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 총 2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대구경찰청과 PHC큰나무복지재단 간 체결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기탁되는 협약 기금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다.PHC큰나무복지재단은 PHC 김상태 회장이 2008년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며, 매년 취약계층의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4-04-02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집중홍보

대구경찰청이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경찰에서는 4월 한달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대구경찰청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품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또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및 치유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지하철·주요네거리 및 유관기관 전광판·SNS에 ‘스미싱 범행수법과 예방수칙’ 등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가 대구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이버범죄예방 교육도 전개하고 있다.또한,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 45명을 신규 위촉, 최근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도박·마약광고 게시글 등 불법·유해정보 클리닝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1

흉기로 며느리 살해 7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3-31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고 차를 기다리던 B씨(30대)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두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날 한 아파트 앞길에서 열린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해 검진을 받던 C씨(70대)에게 다가가 나무막대기로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허정인 부장판사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봐 B씨 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31

“만우절 장난전화 안돼” 대구경찰청 엄정대응 예고

대구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단 한건의 신고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은 21년 2건, 22년 1건 이후 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향후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김재욱기자

2024-03-31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또 알선수재 혐의로 전관 세무사 B씨를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과 탈세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B씨에게서 1천3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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