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6.7㎞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잠들었다가 112에 신고됐다.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4

음주운전 신고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4일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31분쯤 경북 칠곡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길이 90㎝의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4

총선 선거사범 99명 단속… 21대 比 23명↑

경북경찰청이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99명(57건)을 단속해 그중 7명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하고 있다.11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51건, 76명)에 비해 총 6건(11.7%), 23명(30.2%) 늘어난 수치다경찰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024년 10월 10일까지)에 불과한 만큼,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통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김철문 청장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4-11

맞춤형 아동 안전대책, 도민 의견 수렴해요

경북경찰청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맞춤형 아동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8.6% 증가함에 따라 경북지역 특성상 도·농복합의 지역별 치안 여건이 상이해 아동 안전·학대 예방에 대한 치안 서비스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이 자료는 ‘맞춤형 아동 안전대책’에 반영된다.경북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설문 문항은 아동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아동 안전 체감도, 향후 개선 대책 제언 등 모두 23개 항목으로, 경북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창 화면의 URL이나 QR코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20명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김철문 청장은 “도내 저출생 문제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북지역 아동이 안전하고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맞춤형 아동 안전 치안 대책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1

대구변호사회, 대졸생 대상 소송실무 31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10일 대학졸업생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송실무연수원 제31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는 이번 연수생 모집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고 31년의 전통을 지닌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에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한다.대상은 1989년 이후 출생자로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및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0

경북경찰, 이달부터 청소년 도박예방 집중 활동

경북경찰청이 4월부터 7월까지를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집중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에 전방위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9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사기·공갈 등 2차 범죄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연령이 2020년 12.5세에서 2022년 11.3세로 점차 저연령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에, 경북경찰은 ‘청소년 도박’을 중점 테마로 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청소년·학부모 등 주요 대상별 다양한 홍보 강화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기 개입 필요 공감대 형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 도박 행위자 중 경미한 초범 대상으로는 경찰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순간의 일탈을 반성 및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심각한 중독에 이른 청소년은 별도 선발해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위험군 대상 집중 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이원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김철문 청장은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사소한 감정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4-04-09

경주시체육회, 야구소프트볼協 수사 의뢰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비 사용과 협회 운영 실태 등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확인돼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체육회는 감사 결과 ‘관행’을 이유로 리그비 사용에 대한 복식부기장부 조차 없었으며,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해야 할 구장 사용료도 협회 차원에서 감면을 받은데 이어,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이에 경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수의 부정 집행 행위가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의결했다./황성호기자

2024-04-09

응급상황 대처 못해 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8일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씨(69)를 집에서 돌보던 중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 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다.A씨는 그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는 B씨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지 이틀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공호흡기 호스가 B씨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안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8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 30대 징역형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위·변조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30대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진 국내 유명 게임 ‘리니지 1’을 위·변조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2억8천490여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씨(3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안씨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서버 팩’과 ‘접속기’ 등을 사용해 불특정 이용자들로부터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대금을 받았다.김 판사는 “안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7

오늘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청소년 도박 집중 예방활동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8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검거한 도박사범 1천50명 중, 10대는 343명으로 약 3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게 되고, 주로 주말·공휴일 또는 하교 후 PC방이나 집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주의를 당부한다. 경찰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구경찰은 이번 집중 예방 기간 중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매주 금요일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로 지정,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또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과 청소년 도박사범 대상 경찰 선도제도 연계 및 사후 면담을 강화하는 등 예방·선도활동을 병행해 청소년 도박 근절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자칫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학교와 가정에서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7

‘성접대 의혹’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촉발시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동료 수감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허위 고소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씨가 자신이 저지른 죄로 구속돼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편, 윤씨는 앞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징역 5년 6개월형과 추징금 14억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4

대구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청소년 무더기 검거… 중독 치유 지원

대구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11명을 검거하고, 이중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한 청소년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단순 도박행위자로 확인된 청소년들 84명 중 범행 정도가 경미한 43명을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형사입건을 지양하고, 16명에 대해서는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에 연계해 도박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사이버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활용해 초·중·고교 대상 사이버도박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과 예방 홍보영상물’도 배포해 학교와 가정 내에서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재욱기자

2024-04-04

‘창설 1달’ 대구청 형사기동대, 성과 눈에 띄네

대구경찰청이 형사기동대 창설 후 1개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위력순찰을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과 함께 각종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 형사범 180명을 입건하고, 그 중 24명을 구속했다.형사기동대는 총 85명으로 편성해 대구 지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권역별로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해 야간시간대 가시적 순찰 및 거점 근무를 통해 예방적 형사활동에도 주력해 왔다.아울러, 적극적인 첩보수집을 통해 형사기동대 출범 이후 △조직폭력배 개입 폭력행위 22건 △금융·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38건 △불법 도박사이트 등 도박사범 5건 △고금리 불법대부업 사건 3건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2건 △마약류 범죄 22건 등 총 94건을 적발해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180명을 입건, 2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피싱범죄와 신종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3

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멈춰달라”…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인 교수들이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님에 따라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신청인들의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 보유 ‘대학의 장’”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심리 중에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4-02

“민원인이 주는 음료 받아도 되나요?” 청렴 법령·지침 인공지능이 알려준다

경북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청렴 법령·지침 및 반부패 관련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 청렴 Know봇’을 개설했다.‘청렴 Know봇’은 지식(Knowledge)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을 활용, 누구나 개인별 휴대폰으로 QR코드를 통해 청렴 법령과 지침 및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채팅봇을 말한다.채팅봇에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렴 법령 조항과 판례 등 500여개 질문과 답변을 수집·업로드해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 시 자동으로 답변이 현출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경조사비는 얼마인가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민원인에게 업무 중에 박카스를 받아도 되나요”라고 검색하면 채팅창에 관련 법령과 사례들이 자동으로 검색된다.김철문 청장은 “경북청 전 직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업무 중 궁금한 반부패 정보를 스스로 검색해보면서 청렴 법령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어 내부 청렴도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청렴 Know봇은 많은 검색 데이터를 축적, 빈발하는 질문 내용을 수집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2

범죄피해자 19명에 2천만원 대구경찰청 성금 전달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29일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19명에게 생계비 혹은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 총 2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대구경찰청과 PHC큰나무복지재단 간 체결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기탁되는 협약 기금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다.PHC큰나무복지재단은 PHC 김상태 회장이 2008년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며, 매년 취약계층의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4-04-02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집중홍보

대구경찰청이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경찰에서는 4월 한달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대구경찰청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품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또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및 치유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지하철·주요네거리 및 유관기관 전광판·SNS에 ‘스미싱 범행수법과 예방수칙’ 등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가 대구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이버범죄예방 교육도 전개하고 있다.또한,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 45명을 신규 위촉, 최근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도박·마약광고 게시글 등 불법·유해정보 클리닝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1

흉기로 며느리 살해 7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3-31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고 차를 기다리던 B씨(30대)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두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날 한 아파트 앞길에서 열린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해 검진을 받던 C씨(70대)에게 다가가 나무막대기로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허정인 부장판사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봐 B씨 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31

“만우절 장난전화 안돼” 대구경찰청 엄정대응 예고

대구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단 한건의 신고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은 21년 2건, 22년 1건 이후 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향후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김재욱기자

2024-03-31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또 알선수재 혐의로 전관 세무사 B씨를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과 탈세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B씨에게서 1천3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8

대구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기에,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2019년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점을 들며 경찰은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28

80대 어르신 보이스 피싱 막은 경찰들

지난 18일 오전 11시23분쯤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로 “고객이 고액을 현금으로 찾는다”는 내용이 112로 접수됐다. 이에 역전지구대 3팀 소속 근무자 이인호 경위와 이동원 경사는 신고지인 안동행복신협으로 신속히 출동했다.이들은 해당 은행에서 80대 노인이 현금 4천700만 원을 인출하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노인에게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 한 사유에 대해 물었으나 노인은 “나는 치매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일도 없는데 내 돈을 왜 못 찾게 하냐? 돈을 인출해달라”며 계속 항의했다.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경찰들은 이 노인에게 전화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노인은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을 이어간 경찰들의 노력으로 이 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이에 경찰들은 이 노인에게 이 같은 전화는 보이스피싱임 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추가 상담을 진행하던 중 노인이 타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추가피해금 현금 500만 원을 확인,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등 노인의 재산 약 5천200만 원을 지켰다.해당 경찰들은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보이스피싱임이라는 직감이 들었다”며 “노인을 설득해 피해를 예방해야 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8

사전 낙선운동한 단체 대표 고발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특정인의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4-03-27

‘1심 무죄’ 김태오 DGB회장 등 캄보디아 뇌물사건 2심 첫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재판부는 △외국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뇌물 해당 여부 △에이전트의 ‘제삼자’ 해당 여부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실제 전달 여부와 범죄 성립 영향 여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인정 여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등을 이 사건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또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국제뇌물죄와 관련해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을 기초로 제정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처벌 판결 사례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캄보디아에서의 상업은행 전환 법적 요건과 당시 DGB SB가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관련 법리 해석과 실제 판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1심에선 국제상거래와 관련성을 부인해 상거래가 부인됐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뇌물죄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하지만, 검사는 이번 항소에서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외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8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7

고소한 동업자 전화로 협박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를 전화로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 동업자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너는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려 전화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에 대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1심 법원은 A씨에게 B씨가 과거 횡령죄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전화로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4-03-27

대구경찰청, 22대 총선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개소

대구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은 선거운동 시작 전일인 27일부터 4월 10일 개표 종료시까지 시경찰청과 관내 11개 경찰서에서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총 5천10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투표용지 보관소(144) 및 투표소(805)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함 회송시에는 노선별 무장경찰관을 배치한다. 선거 당일에는 전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해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우편물 호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동행하며, 신설된 기동순찰대를 투표소 순찰에 적극 투입해 선거 질서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4-03-27

대구기동순찰대 출범 한달, 성과 드러나

대구기동순찰대 출범 한달, 범죄예방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드러나고 있다.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하철역에서 순찰5팀의 눈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A씨가 포착됐다.긴박한 순간, 순찰팀원(8명) 전원이 신속히 하차해 대치, 약 30분간의 설득 및 경고 후 자진해서 흉기를 버리게 했다.A씨는 정신이상자로 “신고처리에 불만이 있어 경찰서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우려돼 응급입원조치를 했다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 기동순찰대를 출범했다. 이상동기범죄의 출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대책의 일환이다.대구기동순찰대(대장 박호준, 97명)는 지난 2월 23일 발대식 후 약 한 달 동안 범죄취약지,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 대상 일 평균 19개소에 87명을 배치했으며, 집중 도보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단속을 실시했다.매월 범죄예방전략회의를 통해 범죄 취약지로 선정된 주요 △지하철역 △골목길 △공원 둘레길 △청소년비행선도구역 △시장 등에 집중순찰을 실시해, 수배자 검거(102건)·기초질서질서 단속(171건)·형사사건처리(18건)의 성과를 거두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대구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시적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으로 대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27

대구기동순찰대 출범 한달, 성과 드러나

대구기동순찰대가 출범된 지 한달, 범죄예방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드러나고 있다.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하철역을 순찰중이던 대구기동순찰대 순찰5팀의 눈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A씨가 포착됐다.긴박한 순간, 순찰팀원(8명) 전원 신속히 하차해 대치, 약 30분간의 설득 및 경고 후 자진해서 흉기를 버리게 했다.A씨는 정신이상자로 “신고처리에 불만이 있어 경찰서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우려돼 응급입원조치를 통해 위험성을 제거했다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 기동순찰대를 출범했다. 이상동기범죄의 출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대책의 일환이다.대구기동순찰대(대장 박호준, 97명)는 지난 2월 23일 발대식 후 약 한 달 동안 범죄취약지,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 대상 일 평균 19개소에 87명을 배치했으며, 집중 도보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단속을 실시했다.매월 범죄예방전략회의를 통해 범죄 취약지로 선정된 주요 △지하철역 △골목길 △공원 둘레길 △청소년비행선도구역 △시장 등에 집중순찰을 실시해, 수배자 검거(102건)·기초질서질서 단속(171건)·형사사건처리(18건)의 성과를 거두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대구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시적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으로 대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27

여성 향해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판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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