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지법 성폭행사건 판결 “예상못한 여관 책임없어”

여관 주인과 종업원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인 남자와 혼숙하게 했더라도 성폭행이 발생할지 사전 예상을 할 수 없었다면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A(17)양과 부모가 성폭행 가해자 B(35)씨와 여관 주인·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B씨에 대해서만 5천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14

“재산형성·금전거래 의문 송구”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8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23억원의 빚을 진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 어렵다”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사실 그 집을 살 때 전세로 갔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계속 살게 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다”며 “7개월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급한 마음에 기존 아파트를 팔면 되지 않나, 은행융자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 후보자는 “후보자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동생이나 처형한테 돈을 빌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신에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신에게 15억5천만원을 빌려준 박모씨와 관련, “박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업체를 견실히 하고 서산에 큰 농장을 가져 그 정도 재력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박씨가 수백억원대 자산가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는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14

고법 “날인없는 조서 증거능력 없다”

피의자의 날인이 빠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해 마약밀수 혐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임모(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고, 기억에 의존한 검찰 수사관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히로뽕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7-14

고법 “포스코, 일제 피해자 보상책임 無”

포스코가 한·일협정 이후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윤리를 감안해 포스코가 자발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것을 권고해 앞으로 포스코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회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권자금 전액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포스코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사용했다. 청구권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를 한 것은 기업 생존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동원된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포스코의 설립 경위와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관계자는“정부가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희생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회사도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1968년 4월 설립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일본과 청구권 협정 결과로 받은 유·무상 청구권자금 5억달러 가운데 1억1천9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포스코가 청구권자금을 쓰는 바람에 돈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포스코가 일제에 동조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를 하는 등 자신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조장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7-13

보호관찰 불성실 소년원행

포항보호관찰소는 8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로 M양(18)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중3 때 자퇴한 M양은 2007년 10월 특수절도로 6개월 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뒤 불성실 이행으로 지난 2008년 4월 기간이 변경되는 등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 넘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이번에 구인됐다.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M양은 가출 후 원조교제를 하거나 남의 돈을 훔치는 등 비행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7-10

야간 유흥업소 담배판매 지자체 지정받으면 가능

앞으로 유흥업소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도 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면 담배를 팔 수 있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각 지자체가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 1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등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정했던 조항을 삭제한 것. 이로써 야간에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도 담배소매인으로 신청해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으면 담배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신 종전 규칙에서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에 포함시켰던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과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신설된 `소매인 지정기준` 관련 조항에서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다시 명시해 계속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시행규칙은 종전에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은 각 지역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장이 정하되, 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0

“관리비 연체 입주자대표 배임아니다”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 납부를 방해해 입주자들이 연체료를 내게 됐더라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안겨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인 SH공사에 열 사용요금 연체료를 내도록 방치한 서울 A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김모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연체료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SH공사가 연체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열 사용요금 연체로 인해 주민들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비로소 연체료에서 실제 손해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7-10

영덕검찰 “거짓말범죄 꼼짝마”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이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무고와 위증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영덕지청은 2009년 상반기 동안 무고, 위증 등 사법과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사범 10명, 위증 사범 1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고 사범 총 10명을 인지해 6명을 불구속구공판하고 3명 약식기소, 1명을 타관이송했다. 영덕지청은 국가 공권력인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 형사사법 전체질서를 교란케 하는 무고, 위증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거짓말 없는 형사사법` 정착과 무고, 위증 사범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영덕지청에 따르면 무고 사범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대와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의 원인으로 고소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사건 중 고소사건 비율은 23.9%로 차질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고소사건 기소율은 20.7%로 전체사건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증거 조작 등의 허위고소 등 무고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정에서 드러나는 증거, 특히 증인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현실에 편승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고자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질서에 대한 위협적인 방해행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2009-07-09

이강철 징역 2년6월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94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책임을 선거 당시 자금 관리인이었던 노모(구속기소)씨에게 미루고 있지만 (혐의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검찰이 나에 대해 구속시킬 표적으로 정해 놓고 수사를 벌였다”며 “60세가 되도록 전셋집에 살지언정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09

“화물차 과적 강요한 의뢰인 50% 책임”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장홍선 부장판사)는 8일 허가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달리다 적발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38)씨가 화물 운반을 의뢰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A사는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화물 운반을 의뢰하면서 허가된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게 하고도 `아무런 이상 없다`며 원고에게 과적 차량을 몰게 한 과실을 범해 손해를 끼쳤다”며 “김씨 역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적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 측의 과실은 (벌금의) 50%로 제한한다. 다만 이 사건으로 겪은 여러 피해를 본 김씨에게 고려해 위자료로 50만원을 더 주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A사에서 부산 강서구 쪽으로 쇠파이프를 싣고 가다 과적차량으로 단속돼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되자 A사를 상대로 벌금과 차량 수리비 등 44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2009-07-09

박연차 “정상문 3억은 권여사와 무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7일 자신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현금 3억원은 권양숙 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처음 나온 박 전 회장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행사를 치르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요청해 마련해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와는 상관없이 행사 경비에 쓰라고 준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이 3억원의 성격에 대해 진술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3억원을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반면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의 지시로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회장은 1억원어치의 상품권과 관련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무실을 가보니 직원이 많아 돈 쓸 데가 많을 거 같아 준 것으로, 현금으로 주면 부피가 크고 수표는 추적당할 거 같아 상품권으로 준비했으며, 돌려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08

檢 `태풍인사` 가시화에 하마평 무성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내 대규모 승진인사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12기) 4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해 고검장 9석이 전부 교체되는 것은 물론 검사장 승진인사도 최대 20명까지 폭이 넓어져 18기까지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내주중 발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후보자 발탁 자체가 검찰 내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 주요 보직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천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까지 검찰을 떠날 결심을 굳힘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고검장급 자리 9석이 전부 비게 됐다. 이에 따라 연수원 13기(9명)를 중심으로 14기(13명) 일부를 포함해 고검장 승진이 이뤄질 전망이며 , 급격한 세대교체로 조직이 조로(早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15기까지 고검장 승진 대열에 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 기능 약화로 각종 대형사건 수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한상대 검찰국장과 차동민 수원지검장, 박용석 부산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검찰총장과 기수 차이를 둬 지휘권의 균형을 맞추려면 14기에서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검장 승진에서 밀린 일부 인사가 사퇴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검사장 승진폭은 15명선에서 많게는 2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009-07-08

“에스컬레이터 사고 관리 소홀 업체 책임”

건물의 위탁관리 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에스컬레이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신모(6)군과 신군의 부모가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에게 8천700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군은 2005년 10월 수원시 6층짜리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와 난간 사이의 빈틈에서 약 5m 아래인 2층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쳤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건물 난간과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빈틈이 존재한다면 아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람이 추락할 경우에 대비해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군이 직접 빈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사고를 당했고 신군의 부모는 보호감독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업체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연합뉴스

2009-07-08

이준보 대구고검장 사의 표명

이준보(56) 대구고검장이 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고검장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와 사법연수원 동기(12기)로 오는 13일 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예정된 대규모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했다./연합뉴스

2009-07-07

대법 “집단교섭시 하청지회 파업투표 적법”

산별노조가 사내 협력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개별교섭을 하기로 했더라도 하청지회 단위에서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들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업체측 요구로 개별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되자 사내 하청지회 차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돼 파업이 결정됐다. 각 업체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의 쟁의를 돕고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 등을 하기도 했고 이 기간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신규 인원을 채용한 A사 등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사간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사내 하청지회의 쟁의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한 것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2009-07-07

고검장 잇따라 퇴진 대규모 물갈이 예고

권재진(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검장과 김준규 대전고검장(11기)이 3일 잇따라 퇴임하면서 13일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있을 고검장 승진인사가 검찰 내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성우(11기) 대검차장도 인사청문회 직후 사퇴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고검장급 인사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성관 내정자의 총장 취임 때까지 빈자리로 남을 고검장급 직위가 최소 4개에서 최대 9개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상을 깬 천 내정자의 총장 지명이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면 12기를 건너뛰고 13, 14기에서 3∼4명씩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연합뉴스

2009-07-06

대법 “시장 모욕한 공무원 파면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시장을 개에 비유하는 시위를 한 공무원 표모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해임된 정모씨에 대해서도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씨 등의 모욕 행위가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해 벌금형이 선고됐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보면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이었던 표씨 등은 2004년 10월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내용으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자 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 앞 광장에서 끌고 다니는 등 시위를 하다 징계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7-06

“재혼 전제 자녀호적 합의는 무효”

이혼한 부인에게 특정 기한 내에 재혼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자녀 이름을 말소해 달라는 전 남편의 요구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민법상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5일 A(34)씨가 전 부인인 B(32)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 딸의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겠다면서 전 부인 B씨에게 2008년 1월1일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에 합의했다. A씨는 합의의 대가로 4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으나 1년이 넘도록 자신의 가족등록부에서 딸이 말소되지 않자 B씨에게 4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딸을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려면 부인의 재혼을 요건으로 한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부인에게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 이행하게 하는 것은 부인의 재혼을 강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09-07-06

영남학원, 영남대의료원 노조 상대 손배소 패소

영남학원이 영남대의료원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영업 손실을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의료원 노조와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남대의료원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의료원 환자 수와 진료수입이 줄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위자료(1억원) 부분도 쟁의행위로 의료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남학원은 노조가 지난 2007년 7-12월 의료원내 로비 일부를 점거하고 건물 안팎에 각종 현수막을 부착한 채 쟁의행위를 벌여 영업 손실은 물론 의료원의 명예·신용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2009-07-03

“성기확대 부작용, 노동력 15% 상실 해당”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호성 판사는 성기확대 수술 받은 뒤 부작용으로 성기능이 저하된 A씨(57)가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3천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노 판사는 “병원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감염에 따른 처치에 소홀한 점이 인정되며, 수술 부작용으로 원고의 노동력이 영구적으로 15%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용사인 A씨는 2005년 9월 역사동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성기의 굵기와 길이를 키우고 성행위 시간을 늘리려고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성기의 크기가 오히려 줄고 발기능력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7-03

“변호인 법률의견서 법정 증거능력 없다”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에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S사 직원 박모씨 등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법률의견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변호인의 법률의견서를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단서라며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의견서가 증거로 사용될 경우 변론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진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의사 교환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따라서 법률의견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변론권을 존중해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연합뉴스

2009-07-02

포항시, 한동대와 도로부지 다툼 승소

포항시가 한동대학교 학교법인인 현동학원이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됐다며 제기한 기부채납 약정 무효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동학원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사업부지로 편입된 정황만으로는 그 기부채납의 약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동학원은 1995년 6월부터 1998년 2월에 걸쳐 건축허가를 받아 대학을 신축하면서 포항시 흥해읍의 대학 진입도로 9필지를 포항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포항시가 이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시키자 기부채납약정의 무효 및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한 뒤 항소했다./임재현기자

2009-07-01

법원, 태왕 재산보전처분 결정

위크아웃이 무산됨 따라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주)태왕이 30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태왕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된다. 태왕은 29일 주요 금융채권기관인 대구은행, 외환은행 등에서 워크아웃 본인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추가 기한 연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30일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태왕의 워크아웃 불발은 신한은행에 PF 580억원을 대출받아 시작한 `감삼동 태왕아너스 오블리제` 514가구 중 240가구가 분양되는 등 분양률이 저조하고 지난 4월말 공정률이 34%에 불과해 계획공정률 63%에 훨씬 못미치면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요구에 따라 지난 6월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이행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태왕에 대해 1개월 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인 선임, 기업실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태왕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봉동 아파트 현장은 재건축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며 “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 성서5차, 월곡로-성서산단간 도로, 비산·동인 지하차도, 보건대 신축 등 관급공사는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감삼동 사업장 관련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8개 지역업체 25억원으로 해당업체에 개별적으로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태왕은 지난 1976년 직물제조업체로 출발해 1989년 건설업에 첫 진출, 2007년까지 18년간 흑자경영을 지속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금융기관 신용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기업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불발됐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7-01

김일윤 前의원 가석방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김일윤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경주교도소측은 “김 전 의원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6월 정기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주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됐다. 이어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고 수감생활을 해왔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7-01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4일 시작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에 도민 7만7천367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집계됐다”며 “도민들의 힘을 모아 낸 소중한 결과물이 구체적 성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류를 접수한 제주도선관위는 기재내용과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인 수 등을 확인한 뒤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날 주민소환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9-06-30

`양형기준` 내용과 적용방식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제가 내달 1일부터 기소되는 살인과 뇌물 등 8가지 범죄에 적용된다. 이들 범죄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알려 이들의 의견까지 양형에 반영한다.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은 내달 말께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살인= 범행 동기에 따라 살인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제1유형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 살인하는 등 동기가 참작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기본 형량은 4~6년이다. 제2유형은 보통 살인으로 기본 형량이 8~11년, 제3유형은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경우로 기본 형량이 10~13년이다. 그러나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피해자가 행위를 유발했거나 자수한 경우는 형이 줄어들고 계획적인 범행이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 사체유기 등은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뇌물= 액수에 따라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는 감경요소를 적용하더라도 형량이 징역 3년6개월부터 시작돼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되도록 했다. ♠성범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강제 유사성교(4~6년)·강간(5~7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강간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주거침입 강간(4~6년)·강도강간(7~10년) 등으로 세분화됐다. ♠강도= 양형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상습·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강도 범죄의 기본 형량은 3~7년이고 특수강도의 형량은 4~7년이다. 사망을 초래했다면 형량이 크게 올라 강도치사의 기본 형량은 8~11년, 강도살인은 12~15년이거나 무기징역이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토록 했다./연합뉴스

2009-06-30

대구고법 “50만원 받은 교도관 해임 정당”

교도소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교도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도관 A씨를 해임했다가 1심서 패소한 대구교도소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직무와 관련해 교도관이 금품을 받을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A씨는 이 같은 직무상 명령을 어기고 조직폭력사범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관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A씨는) 특별관리대상인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데다 다른 교도관에게 금품 일부를 전달하려했다”면서 “이는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임조치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1심 판결은 교도관의 개별적 사정과 형사처벌 결과를 지나치게 고려한 반면 항소심 판결은 다른 교정공무원에 대한 일반예방의 목적과 (A씨가)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다른 교도관에게 전달하려는 등 비위행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2월 수용자인 조직폭력사범의 친구에게 면회 오라고 전화연락을 해주고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밀담을 나누도록 편의를 제공하는가하면 그 대가로 받은 50만원 중 일부를 다른 교도관에게 제공하려다가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었다./연합뉴스

2009-06-30

“비판매목적 수산물 채취 처벌 불가”

판매목적이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5)씨와 정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행위가 어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각자 직업을 가진 피고인들은 취미로 스킨스쿠버 활동을 즐겨왔는데 이 사건 당일 양씨가 잠수 도중 우연히 발견한 해삼을 채취한 것을 어업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5월19일 정씨의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앞바다에 나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 해삼 40㎏를 채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2009-06-29

포항시, 또 회계비리 회오리

포항시의 한 면사무소 7급 직원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2005년 여러 곳의 읍면동 직원들이 거액의 급여 등을 가로채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회계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은폐하기에 급급해 그동안의 부패척결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른 본지 취재 결과, 포항시 북구 한 면사무소의 회계 담당 7급 직원 H씨(46)가 3억원대의 공금 횡령 혐의가 포착되자 지난 25일 이후 결근한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의 이 같은 부정은 2년 주기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횡령한 공금은 주식 투자 등에 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그동안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 관련 수당 지급을 맡아오면서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예정된 포항시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결제 선상에 있는 상급자들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추가 문책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이 주말을 전후해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혐의를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하루 동안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들과 해당 면사무소 면장, 부면장 등 관련자 전원은 거듭된 취재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아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 를 무시하고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도 회피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5년 상반기 북구 흥해읍 등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줄줄이 터지자 문책 인사를 단행하고 읍면동 회계 담당을 통해 지급되던 직원 급여를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회계 시스템 개선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6-29

“스승에 맞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훈계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A(18)군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2학년이던 A군은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의 순서에 부르지 않았다며 교사 B씨에게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되니 비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B씨는 홧김에 출석부로 A군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A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때렸고, B씨 또한 이성을 잃고 A군을 손발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는 원고를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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