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김민석, 항소심 벌금 6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2009-07-31

“감사의 뜻 사례금 부당이득 아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 강재원 판사는 30일 A씨가 “업체를 넘겨받을 양수인을 소개한 대가로 준 6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면서 전직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만큼 무효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원고가 돈을 준 지 3년8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 등을 종합하면 돈의 성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업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소개비나 중개수수료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어 “피고는 부탁받고 업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원고의 사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는 등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7-31

이건희,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2009-07-30

법원 “住公, 10년이내 아파트 하자 일부 책임”

대구 달서구 모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내 부분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3부(이영숙 부장판사)는 주공아파트 주민 1천400여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부터 내력구조부·시설공사별로 10년이내 범위에서 공사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과 (피고가) 부분 하자보수를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 배상책임은 70%(4억8천여만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주공아파트 15개 동의 주민들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1998년부터 외벽 균열, 외벽 철근 노출·부식, 주차장 바닥 누수·균열 등의 하자를 제때 보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7-30

“절차 어기면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불법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한 공무집행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항한 시위대의 폭행이나 협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진 때에만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공무원들의 철거 대집행은 관련법에서 정한 계고와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7-30

金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 준비 착수

술·골프 대신 스포츠 즐긴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구성되는 청문회준비단은 김 내정자의 재산 형성과정, 병역관계와 같은 개인문제를 비롯해 검찰 개혁방안, 인사방향, 수사계획 등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정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준비단은 내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가 요트와 승마 등 `귀족 스포츠`를 즐기고, 외국인이 주로 회원인 스포츠클럽의 회원권(7천만원 상당)을 보유하는 등 서민과 거리가 멀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야권은 또 8억여원의 예금을 포함해 총 23억여원에 달하는 김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도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술과 골프를 하지 않는 대신 각종 스포츠를 즐긴다“며 ”요트와 승마는 기회가 닿아 저렴한 비용으로 배웠는데 호화 스포츠만 하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30

대법 “보험금 소송고지땐 소멸시효 중단”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소송고지`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어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소송고지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거나 소송고지가 최고(催告)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송고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7-29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에도 과태료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멀쩡하더라도 다친 가해자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8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 때 보험 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묵인해왔다. 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때에도 단순물건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범칙금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모든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부상한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거나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후 버스를 추돌해 자신만 다쳤다면 굳이 통고처분하지 않은 관행을 깨고 모든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자신의 차량 사고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대국민 홍보를 하거나 차라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럴 때 통고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7-29

외출제한명령 어긴 10代 구속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지소는 지난 26일 보호관찰을 기피한 채 도망을 다니던 김모(17·청송군)양을 붙잡아 안동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김양은 절도죄로 지난해 12월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무단으로 가출, 대구와 대전 등지로 떠돌아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다. 이 때문에 안동보호관찰지소는 이달 들어 2번이나 주말을 반납하고 김양을 지명 수배하는 한편 현지조사에 나서는 등 뜻밖의 고생을 겪어야 했다./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2009-07-28

“종속근로 아니면 퇴직금 못 받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정수기 회사에서 코디라는 직책으로 정수기 계약과 점검서비스를 담당한 A씨 등 2명이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였던 만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정수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디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의무도 없으며 근무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도 받지 않아 종속적인 형태의 근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매달 지시서나 전화를 통한 팀장의 업무지시, 주 1~2회 미팅, 기타 교육 등이 이뤄졌지만 이는 업무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기본급 없이 순수하게 업무 성과나 실적에 따라 수당만 지급되는 코디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사회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에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보다는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09-07-28

법원, 교육당국 학원 수강료 제한 제동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7-27

이상철 포항시의원 직위 상실

포항시의회 이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3일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인허가 사업편의를 대가로 포항시 공무원이 받은 금품을 나눠가진 혐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고 대구 고법에 항소했으나 최종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됐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7-24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 추천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 함에도 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며, 당 대표로서 반성하지 않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24

검찰, 사건무마 수뢰 경찰관 긴급체포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23일 히로뽕 투약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현직 경찰관 A(41)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히로뽕 투약자 B씨로부터 투약사건을 덮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의류, 향응 등 2천만원 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대구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근무하며 마약사범 검거실적을 인정받아 경찰청에 특진 후보자로 상신됐으며, 대구 모 경찰서에 발령난 뒤 첫 출근하려다가 체포됐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정보입수 차원에서 (B씨와 접촉하며) 의류를 받거나 술을 마셨지만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2009-07-24

트럭 백미러 사각지대 충돌사고, 쌍방과실?

트럭과 오토바이가 나란히 진행하다 트럭의 후사경 사각지대에서 오토바이가 트럭 바퀴에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트럭 운전자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트럭 운전자 소속 A사가 충돌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아내 B씨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5천여만원, 그 자녀들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럭 운전자가 신호대기 당시나 사고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전후좌우나 후사경을 살펴봤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트럭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트럭을 앞지르거나 뒤따르지 않고 나란히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책임을 9분의4(약 44%)로 제한했다./연합뉴스

2009-07-24

“친선 골프 홀인원 시상후 취소 부당”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시상식을 마친 후 뒤늦게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63)씨는 작년 9월 경북 모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했다. 골프장은 대회가 끝난 뒤 이씨에게 `홀인원상 혼다 CR-V`(시가 3천540만원)라고 적힌 상패를 수여했으나 5일 뒤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혼다 승용차 지급을 거절했다. 골프장은 대회 당시 프런트와 식당 입구에 `시니어티(속칭 실버티)는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로컬 룰을 공지했음에도 63세인 이씨가 규칙을 어기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해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은 또 “모든 홀에서 레귤러티를 이용한 이씨가 16번홀에서만 시니어티를 이용해 티잉그라운드를 옮긴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대회 때 시니어티에 대한 로컬룰을 본 적이 없고 16번홀에서 캐디와 이벤트 업체의 파견직원에게 실버티 사용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이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골프대회가 회원 친선경기에 불과해 프로대회처럼 엄격한 규칙 적용을 하기도 어렵다”며 “시상식까지 가졌는데 새삼 경기규칙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신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7-24

“착하게 살테니 관대하게…” 노건평, 항소심서 선처 당부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관대한 처벌을 당부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노씨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돈을 준 세종캐피탈 홍기옥씨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피고의 부탁이 없었더라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했을 것이므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던 중 동생의 사고로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착하게 살아갈 테니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23

심각한 신종플루 대책회의

21일 오전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열린 신종플루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가 재난단계 상향조정, 부처별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22

대구지검 “마약사범 27명 자수”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4~6월)에 마약사범 27명이 자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들 중 23명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조치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2명을 입건유예 및 수사중이다./연합뉴스

2009-07-21

檢 `천성관 의혹` 관세청 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20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쇼핑` 의혹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관세청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정보유출자 추적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의 부인이 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가방을 샀다고 밝힌 직후 해당 정보의 유출 경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제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이 제보와 관련, 최근 관세청 내부 전산망의 접속기록 등의 자료를 포함한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 유출자의 신원과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망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게 돼 있고 이 정보는 접근 권한이 있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지만 접속 기록이 상세히 남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나 주변 인물이 내부망에서 이를 조회한 뒤 박 의원 측으로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된 천 전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가 관세청에서 제공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관세청 직원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2009-07-21

5년이하 판사 근무평정 제외된다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이후 법관의 근무평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내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은 법조경력 5년 이하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판사로 임관하자마자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해 독립성이 위축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간, 군 법무관을 마치고 임용된 경우는 2년간 근무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장이 재판장에 대한 평정을 할 때 미제사건 처리현황 등 직무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됐다. 이 규정은 객관적인 평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4년 7월 신설됐지만 통계치가 재판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법원장이 합의부 배석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해당 재판장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평정에 참고하도록 한 것도 삭제됐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다면평가 도입과 평정 등급의 개선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영철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의 관료화 지적과 함께 근무평가 방식을 개선해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전국 법관 워크숍과 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2009-07-21

“영업손실 보상금도 종소세 내야”

재건축 사업으로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임대업을 하는 김모(69)씨 등 2명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되면서 휴·폐업, 이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의 양태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의 총 수입금액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고, 종소세 부과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서세무서의 처분은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7-21

“무턱대고 올리다간 큰 코 다친다”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규제 장치가 23일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의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OSP 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가 OSP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하거나, 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는 웹하드의 게시판(스토리지 서비스)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파일의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재도 불법 파일을 퍼뜨리다가 걸리면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불법 복제나 전송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합쳐져 23일 새롭게 출범한다./연합뉴스

2009-07-21

주택단지내 고시원 `不可`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주택단지에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단지안에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단지안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고시원은 주택단지내에 설치가능한 부대·복리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숙박형태로 운영되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20개 항목으로 돼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도 2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2009-07-21

대법 “명의 변경에도 땅 점유취득시효 계속”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등기하지 않는 사이에 제삼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면 이때부터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중간에 또 명의가 바뀌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 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변경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존 점유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점유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땅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이때부터 제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이후 명의자가 또 바뀌더라도 기존의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20년 후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된다”고 판시했다. 민법 245조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후 2차 취득시효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손씨는 1961년부터 경남 밀양에 있는 토지 54㎡를 텃밭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땅은 1982년에 A씨, 1988년 김씨 명의로 각각 등기 이전됐다. 김씨는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라고 2005년 소송을 냈고 손씨는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A씨 명의로 이전된 1982년부터 20년이 지난 2002년 2차 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소유권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1심은 “1981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손씨가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김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그 사이에 명의자나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1988년에 김씨로 변경됐고 이때부터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2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차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09-07-20

“납땜작업 백혈병 사망, 회사 배상책임”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납땜부서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산업기능요원의 아버지 A(65)씨가 방위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땜부서 근무 중 지속적으로 노출된 중금속 납과 유기용제 IPA, TCE 등이 체질이나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 백혈병을 유발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며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호장구를 갖출 것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점 등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상속권자인 부모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상속지분(절반)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연합뉴스

2009-07-17

“베트남 女와 대리모 약정 효력없어”

두 딸을 낳은 뒤 이혼당한 베트남 대리모에게 남편이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승곤 판사는 대리모 역할을 한 베트남 출신 투하(26·가명)씨가 전 남편 박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혼인해 자녀들을 가진 뒤 아이들을 원고와 격리해 양육한 것은, 원고의 친권과 양육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인격권과 신체에 대한 자기보전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 해도 민법상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17

한수양 前포스코건설 사장, 항소심서 유죄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 대해 고법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에너지 개발업체인 케너텍에서 사업수주 대가로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수양(64)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비공사 하청업무에 대해 사장으로서 얼마든지 부하직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데다 금품을 수수한 뒤 케너텍이 피고 회사가 참여하는 대전열병합발전소 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하게 되는 등 청탁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기업 CEO로서 받은 액수가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고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점을 볼 때 죄질이 낮은데다 이 사건으로 CEO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했으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산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사장이 케너텍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해외 출장을 가기 직전 1만달러씩 받은 점 등에 비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7-16

“사건 처리절차 문제 있다면 국가가 배상”

사기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사건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시효를 넘겼다면 혐의 여부를 떠나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모(75) 씨는 2003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김씨로부터 협박을 받게 됐고, 결국 받은 돈의 3배가 넘는 6천여만원을 빼앗기다시피 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협박을 받고 김씨에게 5천여만원을 더 줬다며 같은 해 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다 2004년 5월 검찰에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초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했다. 이씨는 경찰이 김씨와의 친분 때문에 고의로 사건을 지연했다며 피해액과 위자료로 1억3천3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연합뉴스

2009-07-16

"본점 이전은 등록세 중과 대상 아니다"

기업이 본점을 이전한 것은 지점을 설치한 것과는 다르므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부동산업을 하는 G사가 강남·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는 등록세 중과요건으로 ‘지점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지만 G사가 상호 및 목적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한 것은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 같은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이 설치됐을 때는 등록세를 300％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G사는 1996년 7월 강남구 도곡동에 Y스포츠란 이름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했으나 2년 뒤 폐업했고, 2003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바꿔 G사를 만들었다.　이에 강남·서초구청은 “지점 등을 설치한 뒤 증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등록세를 중과했으나 G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D사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D사는 2000년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등을 주 업무로 법인설립등기를 했다가 2년 뒤 폐업했고, 2006년 본점을 서울 송파구로 옮기고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금천구청 역시 등록세를 중과했으나 D사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방송극본 채택안돼도 계약금 반환의무 없어"　방송사 채택을 전제로 원고료를 미리 받고 집필한 TV드라마 극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작가가 원고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모 방송사의 드라마 외주제작사인 D사가 방송극본 작가인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4천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으론 피고들이 집필한 시놉시스와 대본이 모두 4년 동안 방송국에 의해 한번도 채택되지 않은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원고료 명목으로 선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전속의무를 지게 됐고, 장기간 원고 요청에 따라 대본 작성·수정 업무를 이행한 데다, 극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대외적 역량 부족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이 집필계약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D사는 2005년 6월경 드라마 제작국을 설립하면서 김씨 등과 미니시리즈, 주말극, 일일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2월 자금난 등으로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게 되자, 김씨 등이 집필한 대본이 채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7-15

231 232 233 234 235

많이 본 뉴스

김민석, 항소심 벌금 600만원

“감사의 뜻 사례금 부당이득 아니다”

이건희,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법원 “住公, 10년이내 아파트 하자 일부 책임”

“절차 어기면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金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 준비 착수

대법 “보험금 소송고지땐 소멸시효 중단”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에도 과태료

외출제한명령 어긴 10代 구속

“종속근로 아니면 퇴직금 못 받는다”

법원, 교육당국 학원 수강료 제한 제동

이상철 포항시의원 직위 상실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검찰, 사건무마 수뢰 경찰관 긴급체포

트럭 백미러 사각지대 충돌사고, 쌍방과실?

“친선 골프 홀인원 시상후 취소 부당”

“착하게 살테니 관대하게…” 노건평, 항소심서 선처 당부

심각한 신종플루 대책회의

대구지검 “마약사범 27명 자수”

檢 `천성관 의혹` 관세청 자료 확보

5년이하 판사 근무평정 제외된다

“영업손실 보상금도 종소세 내야”

“무턱대고 올리다간 큰 코 다친다”

주택단지내 고시원 `不可`

대법 “명의 변경에도 땅 점유취득시효 계속”

“납땜작업 백혈병 사망, 회사 배상책임”

“베트남 女와 대리모 약정 효력없어”

한수양 前포스코건설 사장, 항소심서 유죄

“사건 처리절차 문제 있다면 국가가 배상”

"본점 이전은 등록세 중과 대상 아니다"

울릉도 친목과 화합의 장 열어…제56회 군민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트럼프, 日本車 관세 15%로 인하···상호관세 완화·대규모 투자 포함

울릉도서관, ‘동화 뚫고 나온 생물’ 전시회…유명 캐릭터 만나요

백두대간수목원 ‘백두랑이’ 상 받았다

포항스틸러스 기성용 ‘포항 홍보대사’로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