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청년가게 조성, 전통시장·원도심 부활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불황 등으로 도심 점포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박점숙사진 상주시의회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빈 점포 활용방안을 제안했다.점포 공실률 증가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의원은 점점 어둠의 거리로 변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상주시의 전통시장은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등 4개소로, 점포수가 총 584개다. 이 중 19%인 109개 점포가 비어 있다.따라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빈점포의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상가 입점 및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서문사거리 의류 상권의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해 기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오래된 상권만이 갖는 경쟁력을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외국 패션쇼에서 넷플렉스 킹덤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한국의 갓과 한복을 접목한 의류 및 모자 관련 업종을 유치해 세계모자페스티벌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은 물론 k-팝 콘텐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청년가게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부활시킬 것을 제시했다. 충북 충주시 성내동 카페베이커리 거리를 타산지석으로 들었다.충주시의 지원금은 리모델링비 1천만 원이 전부였지만, 좁고 허름한 골목에 청년들이 모여들어 가게를 열기 시작해 현재는 15곳이 넘는다.상주시도 현재 운영중인 청년가게의 사업이 지속가능 하도록 끊임없는 컨설팅과 함께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를 통한 공생·공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특색있는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관광산업개발도 대안이다.상주시는 지난 8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MOU를 체결, 상주꿀배 버블맥주를 개발하고, 9월에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지점을 상주에 개설키로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내 특색있는 먹거리촌을 형성하고, 특화된 상품개발과 함께 먹거리 경진대회, 상주 맛집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온라인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박경숙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모여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대화의 공간이자 추억과 정서가 깃든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31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필요”

대구 북구의회 이소림사진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대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이소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최근 자유 발언에 나섰다.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최근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의무가 발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북구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사이 6.5배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만1천815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연말까지 3만5천 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또한, 스토킹 피해로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에서 상담한 현황을 보면 2020년 49건, 2021년 90건, 2022년 18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 조례의 시의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안정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며 “북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1

안동시의회, 지역소멸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개최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30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토론을 준비한 김호석 의원은 “안동시의 인구는 1년에 약 1천500명 이상 감소해 2025년에는 15만 명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1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청년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김재훈 교수는 ‘지역소멸 대책과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청년과 기업을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 △시민·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김새롬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정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고용 중심에서 청년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 등 청년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를 좌장으로, 손광영 의원, 박재성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장, 안형진 변호사, 김태욱 주식회사 이공이공 대표, 정신영 노인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조준희 안동시 청년정책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소멸 극복 위기 방안을 제시했다.권기익 의장은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함께 지역의 기관, 단체와 시민의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특히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10-31

경북도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순항’

경북도는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 지난 23일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도는 31일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협약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게 됐다.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전인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날 교육부가 신규로 참여함으로써 2024년 공모부터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 관련 사업을 추가할 수 있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효과가 한층 더해질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계획은 2024년 1월에 공모에 착수해 3~4월에 접수·평가, 5월에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2023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된 청도군 사업이 내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착실히 추진 할 계획”이라며 “2024년 공모에 도내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10-30

김천 ‘모빌리티지원센터’ 본격 운영 돌입

지난 6월 국토부가 공모한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에 선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가 30일 김천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년 4월 18일)됨에 따라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공모에 신청, 지난 19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최종 지정됐다.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송언석 국회의원,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회장,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빌리티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첨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 마련과 실증 작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가져올 큰 변화에 맞춰 혁신을 주도한다.모빌리티지원센터는 모빌리티정책처, 규제혁신처, 실증사업처로 구성되며, 주요 업무로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지자체 모빌리티 개선 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사업 지원 △민간기업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지원 △규제 해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기술지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포항, 구미가 있으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스마트 그린물류의 김천과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의 경산 등 모빌리티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발맞춰 첨단 물류단지 등 모빌리티산업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되면 모빌리티지원센터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세계 모빌리티산업을 경북도와 함께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30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총력

대구시와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국회 일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시는 5건의 정책 현안과 13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대구시의 미래 50년 도약을 본격화할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미래신산업, 교통, 재난 등 산업구조 개편 및 민생과 직결되는 국비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 방침이다.회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제부시장, 정책혁신특보, 신공항건설특보 등 대구시 관계자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홍 시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지역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며 여러 국비 사업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요 건의사항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TK신공항 사업 SPC 구성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등이다.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사업 △시장창출형 E-모빌리티 생산기반 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안전·교통 등 시민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TK신공항 사업을 위해 SPC 구성이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에서 공기업들이 참여해 SPC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면서 “지역 의원들이 공감하고 (관련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 위원장은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달빛고속철도는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그렇긴(반대 의견) 하지만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역 의원들도 신공항과 관련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은 예타 면제 돼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대구시는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TK신공항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주요 현안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410회 정기 국회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법안 처리와 예산 정국으로 돌입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30

TK의원들 “인요한 ‘낙동강 하류 발언’ 대구경북에 깊은 상처”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일부 의원들이 인요한 혁신위원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발하며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30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운운하며 TK시도민들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줬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해라’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TK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분들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지켜왔고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곳도 TK”라며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뒷전 서란 말 자체가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나아가 “이승만 정권 때도 4·19 혁명에 앞서 대구 학생들이 봉기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만큼 대구는 깨어있는 곳”이라며 “요즘 대구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거기에 기름부은 것이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발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 위원장이 우리 당 잘 되라고 좋은 취지로 말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의 취지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며 “TK시도민들을 잡아놓은 고기 취급으로 인식했다”며 “이건 해당행위에 준하는 언동이다. 인 위원장이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혁신도 궁극적으론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여서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인데, 이런 말들로 TK시도민들의 지지를 약하게 만든다면 본의 아니게 나쁜 결과를 만든다”며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도 제대로 잘해서 좋은 공천과 정책 잘 개발해서 수도권에 많이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우리 당이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해야한단 지적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영남권 탈피 전략이 영남권 무시하고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해서 민주당 잘 되게하는 것으로 가면 실패한다”고 했다.이날 의총에서 재선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도 “대구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혁신위의 ‘대사면(징계 일괄 해체)’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콜로라도 주 의원을 워싱턴 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겠냐”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전 대표도 “영남 의원의 수도권 출마 시나리오는 선거에 있어서 말 그대로 양념 같은 수준의 이야기”라며 “홍범도 논란과 박정훈 대령 처우, 경제상황 등에 빡친 유권자가 주호영(대구 수성갑)·김기현 두 의원의 수도권 출마로 마음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이에 앞서 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며 “영남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TK지역에서는 주 의원, 3선을 지낸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10-30

지방시대 엑스포 내달 1~3일 개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박람회가 개최된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30일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17대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달 1∼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념식이 열리는 2일에는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우동기 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등 500여명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인사들이 모여,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대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지방시대존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을 소개한다. 특구 도입으로 변화될 지방의 발전된 미래상을 눈으로 보며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로 접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경북 예천 등의 지역발전 우수사례도 전시된다. 양궁과 곤충으로 유명했던 예천이 육상 관련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 국·내외 육상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스토리존은 17개 시도별로 강조하는 지역발전 정책 스토리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미한 아트갤러리 또는 포토존 형태의 전시 부스를 연출한다.실제 대구는 ‘대구굴기의 원년, 희망이 청사진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신공항 대합실, 비행기 활주로, 달빛고속철을 반영한 플랫폼 형태로 전시관을 꾸밀 예정이다.경북은 ‘경북이 주도하는 K-U시티, 경북에서 배우고, 일하고, 누리자’라는 주제로 경북에서 기획설계한 지역경제성장모델 K-U시티 소개 및 체험, 청년정주정착 4대 패키지와 완전돌봄 3대 패키지 등이 소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30

이철우 지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 구현”

경상북도는 30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7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하게 됐다.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수는 총 20명으로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이 임명됐다. 이날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동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설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지방시대를 앞당겨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출범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의 본격 출범을 선포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5대 정책방향은 지방정주대전환, 교육대전환, 문화대전환, 산업대전환, 농업대전환이다.정주대전환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과 결혼해 서울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방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이다.교육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졸자 대우 받고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수도권 대학 부럽지 않으며 지역의 기업을 다녀도 대기업 보수를 받는 고졸청년 성공시대를 만든다.문화대전환은 경북의 지방다움을 살려 22개 시군을 문화도시로 만들어 경북을 한류의 세계화 중심지로 변화시킨다.산업대전환은 총 13곳의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반도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백신클러스터 등으로 경북 중심의 첨단 산업벨트를 완성한다.농업대전환은 농업소득 전국 1위의 농도이지만 도시근로자 소득의 64%밖에 되지 않는 우리 농업을 네덜란드처럼 기업형 농업 전환과 스마트팜, 농업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최고의 소득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한다.지방시대 5대 메시지는 지방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현장중심 플랫폼 지방정부 전환, 지방시대 실현 6대 프로젝트,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다.경상북도는 지방시대 5대 대전환과 메시지를 통해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도시를 만들어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행복한 시대가 바로 지방시대”라며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구현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30

이차전지·반도체… 경북 투자 유치 ‘12조’ 넘었다

올해 경북이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 9월말 현재 12조1천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투자액 12조1천555억 원 중 MOU 체결실적은 11조3천736억 원(60건)이었으며, 경북도가 맺은 MOU는 10조4천328억 원(27건), 각 시·군이 주관한 MOU는 9천408억 원(33건)이었다. MOU 체결 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한 투자는 7천819억 원(553건)으로 고용인원은 1천2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투자유치 MOU를 맺은 기업 중 가장 가장 많은 분야는 이차전지로 5조9천12억 원이었으며, 뒤를 이어 반도체(전자·전기)가 2조1천443억 원, 데이터센터 1조5천200억 원, 기계금속(방산) 4천550억 원, 관광서비스 4천340억 원, 자동차부품 2천942억 원, 식품·의료 2천465억 원, 화학 2천439억 원, 물류(기타) 1천345억 원 순이었다.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한 기업은 SK그룹으로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자산운용 등이 포항에 ‘육양국(국제 해저 광케이블을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설)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1조5천200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SK실트론이 구미 국가산업 3단지 내에 1조2천360억 원(총 2조3천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4만2천716㎡ 부지에 300mm(12인치)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를 증설한다.또한, SK스페셜티가 영주시에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공장 신·증설을 위해 5천억 원을 투자하고, SK에코플랜트는 경주시에 3천3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공장을 갖춘다.포스코 그룹은 포스코퓨처엠이 화유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 포항시에 약 1조2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용 양극재의 중간소재인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영일만 산업단지에 8천억 원을 투자해 6만t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 건립, 포스코퓨처엠도 포항에 5천억 원을 투자해 천연흑연·인조흑연 구형화와 구형흑연 고순도화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도 3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5천t 규모의 실리콘음극재 생산공장을 건립한다.에코프로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2조 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원료, 전구체, 양극재 등 이차전지 양극 소재 일관 생산 공장인 ‘에코프로 블루밸리 캠퍼스(가칭)’를 건립, 오는 2028년까지 양극재 생산능력을 71만t으로 확대하고, 이차전지 전구체와 양극재 핵심 원료 생산을 강화에도 5천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경북도는 올해 기업 투자가 12조가 넘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2030년 개항하는 신공항으로 재편되는 투자환경과 경북의 국가 주력 첨단산업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업투자 활성화 전략으로 최근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전국 최저수준 전기요금과 국회발의 중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활용한 기회발전특구 특례 제도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시·군별로 포항 이차전지 양극재산업 특화단지, 경주 SMR 국가산단,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구미 반도체 핵심소재·부품 특화단지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개발 계획과 투자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등 기업 친화적 탈규제와 투자 기반 조성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기업 투자 유치 성과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대규모 유치가 견인한 결과로 산업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산업과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한 경북의 전략이 주요했다”며 “이들 기업이 경북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투자 인프라 제공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의 중심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30

이철우 경북지사, 6년 만에 열리는 한일지사회의 참석차 일본행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7회 한일지사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31일 일본으로 출국해 야마나시현에서 열리는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하고 일본 총리 면담 등을 한 뒤 다음 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일지사회의에는 한국에서 경북·인천·세종·강원·전북 등 5개 시도지사, 일본에서는 11개 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저출산·고령화, 균형발전 등을 논의한다.이어 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회의에 앞서 회의 재개를 기념하는 식수도 한다.오는 2일에는 도쿄로 이동해 다케다 료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한일지사회의는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와 친선 도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처음 열렸다.2017년 11월 부산에서 6회 행사 이후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6년 만에 재개된다.앞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월 도쿄에서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를 만나 올해 하반기에 한일지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창훈기자

2023-10-30

與 혁신위, 이준석·홍준표 '일괄 대사면' 건의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일괄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오신환 혁신위원(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전했다.징계 해제 여부는 다음 달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앞서 혁신위는 당 화합 차원에서의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논의해왔다.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 징계로 1년이 더해지면서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린다.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김재원 최고위원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김 최고위원은 광주 5·18,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한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홍 시장이 ‘사면’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면서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어제 이태원 추모행사를 했고 오늘은 광주에 다녀왔고 지금은 현충원에 왔다.정치적인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고세리기자

2023-10-30

與, 이준석·홍준표 대사면 반발에 "윤리위 결정 돌아보고 자중하길"

국민의힘은 30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추진하는 ‘대사면’을 두고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발하는 데 대해 “당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다시 돌아보라”고 지적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홍 시장은 지난 7월 수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한 것을을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당시 윤리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본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이 전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나”라고 반발하며 김기현 대표와 혁신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주말 내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일부 댓글을보니 ‘홍카콜라인 줄 알았더니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다”라며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감안하고 해줬으면 한다.각각의 이야기를 뱉어내듯 쏟아내는 건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 7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시 결정했던 윤리위원들의 결정사안을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며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 물줄기 속에서 국민의 바람이 어떤 건지 생각하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반수생이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갈지,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에 교수가 평점을 안 줬다거나, 조교가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줬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이다.큰 걸 정리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반문했다.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계속하거나 혁신위의 제안에 반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이다.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정당의 윤리위 징계나 이런 것들을 희화화하면서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이것을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이 한꺼번에 문제가 돼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혁신위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당 지도부에 ‘징계 일괄 해제’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목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대사면을 건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면 대상자들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국민과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병민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여기서 나온 메시지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0-30

경북도 고액 체납자 대상 금융재테크 자산 전수 조사...7억 8천만원 압류

경북도는 지난 8월부터 국내 증권회사의 금융재테크 자산조회를 통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덜미를 잡기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국내 주요 34개 증권회사를 통해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4천502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전수조사해 약 7억 8천만 원의 자산을 압류했다.이번 금융재테크 자산 일제 조사는 지능형 납세 회피 체납자들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고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자산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 조사 결과 금융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191명이 1천4건의 계좌에 약 21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액 체납자들이 투자한 금융 재테크 상품은 펀드 168건, 주식 224건, CMA 및 유동성 채권 67건, 예수금 390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약 1억 4천만 원을 체납하고도 약 9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경북도는 확인된 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자산 계좌를 신속하게 압류한 후 자진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은 증권회사에 채권추심의뢰서를 보내 압류한 자산의 강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지능형 악성 체납자에 대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9

洪 시장 “내가 30년 당 지킨 본류, 지도부 총사퇴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잃은 당 지도부의 총사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이 당을 30여 년간 지켜온 본류”라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당원을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돼 세상 모르고 날뛰어 본들 내년 총선 후면 니들은 국민들이 정리해 준다”고 밝혔다.특히 “혁신의 본질은 국민신뢰를 상실한 지도부 총사퇴하고 새판을 짜야 했는데 고만고만한 니들끼리 이 난국돌파가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또 “나는 내년 총선후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총력을 다해도 이기기 힘든 총선을 앞두고 갈라치고 내치고 한줌도 안되는 무능한 니들끼리 무슨 큰 선거를 치루겠나”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나는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 되지만, 니들은 영문도 모르고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 신세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언급했다.이어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더니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나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상임고문 해촉했다”면서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 주겠나”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9

대통합·호남 포용…인요한 혁신안 통할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당 쇄신책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첫번째 키워드는 ‘통합’이다. 비주류를 끌어안고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서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1호 안건으로 정하고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를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혁신위는 지난 27일 첫 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의 사면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 갈등의 한 축이었던 이 전 대표 등 비주류 끌어안기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혁신위의 사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해제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혁신위의 비주류 대사면 제안, 광주 방문 등의 행보에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청년, 중도층에 한발짝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했다. 두번째 키워드는 ‘변화’다. 인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 경남과 경북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거기에 스타가 있으면 험지에 한 번 와서 힘든 걸 도와줘야 한다.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지도부 험지 출마에 대해선 “좋은 아이디어”라며 “영남쪽에서 상당히 쉽게 당선되니까 세대교체도 좀 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일부 인터뷰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의원과 김기현 대표도 스타라는 점을 거론하며 “위원장이 ‘당신 어디 출마하시오’하는 건 월권이지만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그건 전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대구·경북(TK) 등 보수 텃밭에는 정치 신인을 배치하면서 자연스레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미다.다만 당내 반발과 비협조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사면 제안 발표 이후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했고, 홍 시장은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고 반발했다.특히 중진 차출론은 여러 부작용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TK만 봐도 그렇다.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TK물갈이가 거세지면서 TK정치권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TK정치권이 중앙정치권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손쉽게 당선됐다는 인식이 있는 데다 선거 때만 되면 제기되는 물갈이론으로 인해 중앙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실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TK지역 3선 이상은 3명에 불과한 반면, 부산·경남 13명·충청은 6명에 이른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남 중진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출마를 부추겼으나 오히려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과 인지도가 떨어진다면 당내 공천 갈등만 일으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인 위원장이 ‘쓴약’을 처방했지만, 지도부가 복용을 거부한다면 혁신안은 빈 껍데기로 남을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9

“박정희 이어 안동 방문” 윤 대통령 연일 TK 달래기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대구·경북(TK)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27일 경북 안동을 방문했다.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첫 지방일정으로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을 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오래전 잡힌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전통적 지지기반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 전통문화 창달과 자기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 발전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 고장, 가족, 직장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청을 찾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추진 중인 의대 정원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며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고, 박 전 대통령과 단둘이 묘역을 추모하러 가는 길에도 “대통령으로 일해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연이틀 TK와 연관이 있는 활동에 나선 것은 총선 위기론 탓이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TK에서마저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에 균열이 생겼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수 결집을 통한 발판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안동을 방문한 날 경주 원전현장인력양성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워크숍에 참석, “우리 당이 변화와 쇄신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 다 해야 한다”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TK가 보수의 심장이긴 하지만 소홀했던 점도 있었다”며 “최근 다양한 소문으로 흔들렸던 적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다지기에 나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0-29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총회는 차기 임원단 선출을 의결 안건으로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개최됐다.이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보고 안건으로 지방화의 시대정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가는 이철우 지사의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지방화’를 선언하고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 명했다.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돼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를 꼽았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 중기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 영양, 청송, 울릉 같은 오지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지방 정주시대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29

이철우 지사, 지역 산단 입주업종 추가 확대 건의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등을 위해 안동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종 추가·확대를 비롯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건설 등을 건의했다.현행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업종계획은 기계, 철강, 선박 부품 분야만 등록돼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해 특화단지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차전지 투자기업들은 조기 입주를 원하고 있으나 산단의 업종추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9개월 이상 걸리는 등 속도가 나지 않고있다.이차전지 소재 산업 특성상 사전에 계약과 설비투자를 진행하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막대한 지연배상금 등 문제가 발생해, 산단의 업종계획 변경 및 업종추가시 절차의 단축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현재 3조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이 지사는 또 구미 국가5산업단지 2단계 지역에 입주 업종 확대도 요청했다. 구미 국가5산단은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돼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반도체 등 공업용수 다소비형 첨단산업 업종 입주가 불가능하다. 폐수배출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산단 2단계는 괴곡천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해평취수장) 하류로 오·폐수를 방출한다.이 지사는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5산단 구역을 제외하는 등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규 개정과 과감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도 건의했다.이 지사는 최근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대구와 경북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대구(군위)에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 경북(의성)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등 복수 터미널 설치를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 지사는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때 의성지역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과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확장 부지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의성에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 5만5천㎡(약 1만7천평) 규모의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과 유도로 800m,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1천600m를 구상중이다. 여기에는 2천658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이날‘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또 홍준표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3개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특히 이날 홍준표 시장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TK신공항을 차질없이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구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은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지자체별 실·국 설치 기준 폐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 승인제도 폐지, 시·도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등이다. /이창훈기자/이곤영기자

2023-10-29

벌써 출마 예상자 우르르~ 구미을, 국힘 공천 경쟁 ‘핫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구미을 지역구가 대구·경북(TK) 지역 중 가장 핫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심을 업은 대통령실 출신 간의 대결이 불가피한 데다 국회 보좌진 및 지방정부 출신 인사 등 후보군들까지 대거 출마 대열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벌써부터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다양한 설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최종 공천의 고지에 오를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지역 현역의원은 초선인 김영식 의원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미을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누비는 인사는 대통령실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보, 신순식 구미발전연구소 대표, 최진녕 변호사, 김봉교 전 도의원 등이다. 여기에 대통령실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김찬영 법률비서관 행정관도 11월 초 용산을 떠나 구미을 공천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론되는 경쟁자만 7명이나 되는 셈이다.구도도 복잡하다. 우선은 대통령실 출신 3명의 대결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은 일찍감치 구미을에 내려와 표밭을 누비고 있고, 강명구 비서관과 김찬영 행정관은 조만간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출마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구에 현 대통령실 인사 3명이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밋거리다.이들 3명은 대통령 선거와 취임을 전후해서는 고향이란 연결고리로 서로 친소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총선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이지 않게 상호 견제를 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각에서는 너무 과열될 경우 국민의힘에 부담이 된다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강 비서관은 영등포갑에서, 구미갑 출마 이력이 있는 김 행정관은 구미갑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증을 보증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정서상 이들간의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3명의 행보에서도 읽힌다.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구미 관련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강 비서관은 최근 들어 구미을 지역에 사무실을 구하는 등 출마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며, 상당한 조직을 구축한 허 전 비서관은 본격적으로 지역표심을 다지기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경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 그간 구미 갑·을을 넘나들며 활동한 김 행정관은 두 지역에 대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현재 마음은 구미 을에 기울어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좌진 출신인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보도 구미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치 초년생인 최 전 특보는 경북도청을 사직한 후 자전거를 타고 구미일대 50km를 꾸준히 돌며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군위군 부군수를 지낸 신순식 대표도 구미발전연구를 개소하면서 총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김봉교 전 도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편채널 등에서 정치 패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진녕 변호사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현역 초선인 김영식 의원은 지역구 수성을 통해 재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김 의원은 “구미를 첨단전략기술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방어선을 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와 달리 김 의원에게 도전자가 너무 많은 부분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치고 들어 올 공간을 김 의원이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분위기로 볼 때 과열 기미는 연말로 갈수록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실제 경쟁자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수도권 차출설’, ‘전략공천설’을 비롯해 ‘현역의원 컷오프설’등을 마구 흘려 벌써부터 혼탁 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공항배후도시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후보들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구미가 안고 있는 문제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 그 능력을 제시해야 하고 시민들도 구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을 잘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김락현기자

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