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상가 화재

19일 오후 1시 47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한 상가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수족관 2개가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39명, 장비 13대를 동원해 12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9

포항 A대학교 집단 임금체불 전액 청산

포항 소재 A대학교에서 발생한 1억 3000만원 규모의 집단 임금체불 사태가 최근 해결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이 사건이 11월에 전액 청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A대학교가 발주하고 원청인 B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C사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등 89명이 수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포항지청은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직불처리를 지도하고, C사를 상대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A대학교의 집단체불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청산되었다”며 “앞으로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금체불 취약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습·고액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노동 관련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19

“허위매물 아웃” 부동산원, 모니터링 강화

한국부동산원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과 협력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매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확대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21개 콘텐츠 제휴사 및 직방 등 22개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허위매물의 사각지대를 줄인다. 직방 안성우 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은 거짓·과장광고 등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고객안심콜’, ‘헛걸음보상제’와 같은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쳐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8

문경경찰서, 범죄취약지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

문경경찰서는 다음 달 2일까지(18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치안 수요를 분석, 범죄예방진단팀(CPO)과 지역경찰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적재적소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해 편의점 등 취약지에 대해 특별방범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방범진단은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한 취약장소를 선정하고, 특히 1인 근무 편의점 방문 종사자 대상으로 강·절도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최근 범죄 발생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다. 아울러 범죄취약지로 선정된 장소에 대해 관할 파출소 탄력순찰 지정, 비상벨·CCTV 점검 등 방범 시설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김말수 서장은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민생침해 범죄우려와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돼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했다”며 “문경경찰은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재해구호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올해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해구호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인 ‘K-마어서대피’를 위한 1마을 1대피소 지정 및 안전 점검과 사전대피자용 일시구호세트 지원사업, 마을대피소 안전 물품 제작 및 비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마을 1대피소 사업은 재난 종류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 시 마을별 주 거점대피소를 지정한다. 3월부터 5월까지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투입해 시군과 안전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을대피소를 합동 안전 점검한다. 7월까지 마을대피소에 소방안전교부세 5억 원을 투입해 대피소별로 메가폰, 밧줄, 경광봉, 손전등 등 안전 물품을 제작·비치해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사전대피자용 일시구호세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15만 원 상당의 응급구호세트를 재난 발생 때 일시 대피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 필수품목 포함 단가 2만 원 범위에서 구성 및 제작해 지난 4월에 3만 개를 제작해 시군에 배부·비치해 재해에 대비했다. 이는 올해 7~8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일조했다. 당시 경북은 주택 피해 212세대, 341명, 사전대피자 3245세대 4391명에게 경북만의 재해구호시스템인 경북형 일시구호세트 지원사업과 1마을 1대피소 지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올해는 2월 울진군 대설, 7월 집중호우,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와 시·군의 협력과 노력으로 재해구호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K-마~어서대피 프로젝트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도와 시군이 협조하여 재해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18

휴대전화에 ‘쏙’ 필요할 땐 ‘쓱’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으로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현재 모바일 발급 신분증의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내년 2월 전면 발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된다. 모바일에서도 신분증 진위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식별 항목으로는 태극 문양의 동적이미지와 홀로그램 표시, 휴대전화를 흔들면 표시되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실시간 날짜와 시간 표시 등의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찍으면 보다 신속하고 빠른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2개 항목인 국가보훈등록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만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해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상공인에게 안내하는 등 청소년들의 주류 및 담배 구입을 사전 방지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확인을 넘어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은기자

2024-12-18

상주서 연인 부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긴급체포… 1명 사망

상주경찰서는 18일 연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2)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상주시 중덕동 한 주택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남편은 1시간 30여분만에 숨졌고, 아내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오전 5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인관계인 여성의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곽인규기자

2024-12-18

대구 서문시장서 짝퉁명품 판매하던 2명 적발…위조상품 290점 압수

대구 서문시장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이 연이어 적발됐다. 18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지난 2∼3일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펼쳐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9) 등 2명을 입건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보관하던 해외 유명상표의 짝퉁 가방과 의류 등 정품 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의 대부분은 L사, C사, H사 등 해외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 물품 중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고,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표경찰은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 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특허청은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표경찰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지역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8

연인 아버지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긴급체포

사귀던 여자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상주경찰서는 18일 연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상주시 한 주택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부부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오전 5시쯤 지역 한 주택가에서 그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인관계인 여성의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12-18

고객 돈 9억9000만원 ‘꿀꺽’ 수협 직원 해경에 붙잡혀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금융지점에서 전산 조작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은행원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수협 상호금융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6억여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수표나 계좌를 노려 몰래 현금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억8000만 원을 빼내는 등 모두 9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가 빼냈다가 다시 채워 넣은 돈이 많아 실제로 빼돌린 금액은 1억8000여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4000만 원을 갚았다. A씨는 “빼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시 메워왔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AI 인체감염 예방” 경북도 대책반 운영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인체감염 감시를 강화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시 소재 농가에서 신고한 의사환축은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인, 지난 12일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현장출동팀을 파견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등 인체감염 예방 조치와 살처분 현장 내 안전구역을 설치했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와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법 등 인체감염 예방 교육과 살처분 작업 중 지켜야 할 개인위생 수칙 교육 등 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은 살처분 참여 인력에 대해 언어통역, 보호복 착용법, 백신 접종을 면밀히 지원해 인체감염 예방에 빈틈없이 현장에 투입토록 했다. 아울러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작업 참여 후 10일 동안 모니터링을 시행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도내 최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농장종사자, 대응요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능동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지만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의 사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 추진

경주시가 겨울철 상습 강설·결빙 예상 구간에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3억원 예산을 들여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관리 구간인 1726㎞에 대해 상습 강설·결빙 예상 구간을 시내지역 5개 노선, 시외지역 10개 노선으로 구분해 추진 할 방침이다. 특히 보불로~석굴로, 산업로, 경감로 등의 시내 노선과 군도 11호선(서면~산내), 군도 15호선(양남 수렴~산대), 지방도 921호선(산내 대현) 등의 시외노선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 또 강설 시 기상예보, 적설량 등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공무원, 도로 보수원,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의 제설인력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대비해 덤프트럭 37대(읍면동 포함), 굴삭기 2대, 살포기 및 제설삽날 각 34대(읍면동 포함), 모래선별기 및 교반기 각 1대 등 109대를 확보했다. 그리고 염화칼슘 150t, 소금 255t, 제설도구 1672개 등 자재·도구를 충분히 확보했다. 외동(소금 70t)과 서면(소금 50t) 지역에는 거점별 제설 자재창고 2곳도 운영한다. 최근 사고 다발 구간인 경감로 일원에는 도로 노면의 온도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결빙주의 알림을 표시해 운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하는 도로 노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산내 우라, 양남 신대 등 결빙 취약지구 90곳에는 상시 CCTV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설자재 확보와 모래 채취 및 배치 현황, 장비 등 제설 자재를 사전 점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12-17

3리터 규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도입

속보= 포항에 사는 1~2인 가구에서 5ℓ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용량이 너무 커 사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문제본지 지난 5월 27일 자 1면 단독보도와 관련 , 포항시가 1~2인 가구를 위한 3ℓ 규격의 소형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ℓ 규격의 소형 전용 수거 용기 도입은 최근 1~2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식생활 습관 및 생활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가 소량 발생하는 가정에서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3ℓ 규격의 전용 수거 용기에 맞는 스티커밴드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전용 수거 용기 및 스티커 밴드는 오는 30일부터 가까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판매처 현황은 포항시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명 환경국장은 “이번 3ℓ 규격의 소형 전용 수거 용기 도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빠른 처리와 세대 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포항시이통장연합회 부정선거 논란

포항시이통장연합회 회장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A포항시 이통장연합회장이 내년 회장으로 또다시 선출됐기 때문이다. 포항시이통장연합회는 지난 16일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차기 회장단을 선출했다. 차기 회장 선출에 앞서 일부 회원들이 ‘허위 증명서’ 관련 후보에 대해 “자격없는 사람이 회장이 돼서 납득이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A후보에 대해 “해당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이장협의회장의 임기가 사실과 다르고 이 허위 증명서를 사용해 연합회장이 된 것이어서 사실상 공무원 신분인 이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증명서를 사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장의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장단 선거 위원회는 “문제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표결결과 현 회장인 A후보가 새 회장으로 또다시 당선됐다. 이와 관련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A후보의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발견하고 지난 16일 해당 공무원을 문책했다”면서 “변호사 자문 결과 (공무원의 과실이) 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당당관은 “현 회장의 입후보 자격문제 제기 및 지위박탈에 대한 사안은 해당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포항시 이통장연합회가 이통장들의 사적모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포항시 이통장연합회는 평회원인 900여명의 포항시 지역 이통장들과 정회원인 29명의 이통장협의회장들로 구성돼 있다. /이시라기자

2024-12-17

포항세명기독병원, 수혈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2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2022년부터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11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혈이나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지표는 수혈량 지표,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혈관리 수행률 등 8개다. 세명기독병원은 수혈관리 수행률과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등 다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점수 95점으로 종합 평균 76.3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한동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2회 연속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수혈과 혈액 사용 관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에 힘써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대왕고래 시추선, 포항 인근 작업해역 도착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실제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을 출발해 작업 해역으로 이동했다. 17일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전날 밤 정박 중이던 부산 외항을 떠나 이날 오전 9시쯤 포항 동쪽에 있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시추 예정 해역에 도착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9일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굴착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드릴 작업을 통해 시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시료 분석 등 과정까지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한 번 탐사시추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은 가운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번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포항 명소 ‘스페이스워크’ 방문객 300만명 돌파 눈앞

포항 대표 관광 명소인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사진가 방문객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개장한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는 하늘을 걷는 듯한 체험과 인생샷 명소로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지난해 10월 방문객 200만 명을 넘어섰다. 김응수 푸른 도시사업단장은 “스페이스워크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포항의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117억 원을 들여 기획·제작·설치해 포항시에 기부한 조형물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한글 대중화의 개척자 ‘외솔’이 완성한 한글과 한옥도서관

한옥으로 지은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길을 나섰다. 감포의 한옥 등대도 특별했는데 도서관이 기와를 얹었다니 궁금했다. 이름도 ‘외솔’이라니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싶었다. 동행한 역사 교사인 남편이 국어학자 최현배 선생의 호가 외솔이라면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입구에 우뚝 서서 두루마기를 걸치고 책을 펼쳐 든 동상이 학자의 분위기를 풍겼다. ‘한글이 목숨’이라는 글귀가 외솔기념관 문 앞에 나붙었다. 세종대왕님을 만났을 때, 한글과 한옥을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다. ‘한글’이란 말은 1913년부터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옥도서관을 보기에 앞서 한글이란 말을 만드신 어르신 외솔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은 언어학자 주시경의 수제자였다. 주시경 선생은 한글 표준화를 추진하였고, 세로쓰기였던 한글을 가로쓰기로 바꿨다. 한글의 대중화와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개척자이자 선각자다.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요, 그 나무를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말을 다듬어서 바르게 말하고 적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 뜻을 이어 최현배 선생은 풀어쓰던 한글을 모아쓰게 했다. 외솔은 조선어사전 편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 상무위원,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 위원, 표준말 사정 위원을 거쳐 다른 학자들과 더불어 이론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광복 후에는 한글학회 이사장으로서 미국 록펠러재단의 후원을 받아 큰사전 6권을 완간했다. 조선어사전 편찬을 앞두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갖은 고문을 버티며 함흥형무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옥중에서도 한글 풀어쓰기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켜낸 우리 말글 보급에도 힘썼던 선생은 한글 기계화에도 앞장섰다. 한글 기계화를 위해 우리말에 쓰이는 글자와 낱말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타자기 자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만들었다. 기념관을 돌며 해설사의 설명까지 곁들였더니 외솔 선생의 업적이 한눈에 보였다. 핸드폰에 한글을 편하게 적을 수 있는 것도 선생과 학자들이 애쓴 덕분이라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다. 기념관을 나와 계단을 오르니 울산큰애기 동상 뒤에 선생의 생가가 보였다. 최현배 선생이 17세가 될 무렵까지 사신 곳이라고 한다. 외솔 선생 탄생 122주년을 맞아 2016년에 울산광역시는 최초의 한옥도서관으로 개관했다. 선생이 보신다면 한옥이라 더 반가워할 것이다. 날씨가 쌀쌀했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서니 방바닥이 따끈따끈하니 참 좋았다. 들어가자 여느 도서관과 다르게 좌식 나무 책상이 놓였고 바닥에 앉아 책을 보도록 했다. 조선시대 교육의 근원인 서원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전통 한옥도서관이었다.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였다. 귀여운 로봇이 영유아 대상으로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실감 나는 효과음과 함께 책을 읽어준다고 하니 너무 멋지다. 감탄하며 책장을 살피는데, 사서가 한옥의 백미인 문살이 아름다운 미닫이문을 열었다. 따뜻한 실내와 달리 찬바람이 훅 들어오는 외솔채였다. 온돌이 아닌 마룻바닥이라 서늘했다. 하지만 양쪽으로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경치가 그저 그만이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책을 들고 외솔채에 앉아 한나절 풍월을 읊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였다. 도서관에서 옛 선비들이 누리던 호사를 즐길 수 있는 울산 중구 사람들이 부러웠다. 도서관을 나오는 데, 꼬마 둘이 돌계단을 오른다. 공부하러 오느냐고 물으니 “아니요, 책 읽으러 왔어요.” 책이 공부가 아닌 놀거리라니, 외솔 선생이 흡족하게 웃으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17

봉화 청량사로 겨울 산행 어때요?

어느 계절이든 집을 나서면 홀가분한 마음이 든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연말 더딘 걸음으로 유유자적을 즐기기에 좋은 청량사 가는 길, 12월 초겨울 풍경으로 들어가 본다. 얼마 전만 해도 단풍과 행락객들로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했던 풍경은 사라지고 낙엽들이 애잔하게 뒹굴고 산사는 고즈넉함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나뭇잎에 가려졌던 웅장한 청량산의 바위봉우리는 더욱 선명하고 웅장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겨울이 되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청량산 열두 봉우리는 서로 경쟁하듯 기이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겨울 한낮의 산길은 정적만이 깊은데 희끗희끗한 기암괴석의 절묘하면서 웅장한 풍모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광이다. 입석에서 청량사 선학정으로 내려오는 최단코스(2.3㎞)로 1시간 반 정도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하듯 다녀올 수 있어 인기 좋은 길이다. 그윽한 숲속 외진 길은 쓸쓸한 연말 12월의 낭만이 있어 좋고, 굽이돌아 오른 고갯마루는 먼 산 풍광의 아득함이 있어서 좋다. 입석에서 오르면 수십 년 된 굴참나무는 무성했던 잎을 남김없이 떨군 채 홀가분한 몸매를 드러내고 푸른빛을 잃지 않은 노송은 모진 세월 견디면서 휘어지고 더러는 뒤틀려 안타깝게 서 있다. 소나무마다 껍질을 벗기고 송진을 채취한 흔적이다. 이는 일제 말기 일본군이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송진을 채취한 자국으로 80년이 지난 지금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 청량사를 가기 전에 우측으로 오르면 600m 금탑봉 아래 응진전이 있고, 금탑봉 위쪽에 김생(신라 명필)이 10년 동안 서예를 연마한 김생굴과 김생폭포가 있다. 비교적 순탄한 산길이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기에 좋은 산길로 산천경개의 오묘한 조화를 음미하며 걷다 보면 청량사가 눈에 들어온다. 청량사 경내에 들어가기 전 우측으로 산꾼의 집과 청량정사가 있는데, 인근에 산꾼의 집이 있다. 김성기 시인이 오가는 길손들에게 무료 약차를 나누고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곳이다. 청량산 기슭 한가운데 자리 잡은 청량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했으며 옛 이름은 연대사로 27개의 암자가 있었다. 청량사에는 공민왕의 친필로 쓴 유리보전 현판과 종이로 만든 지불이 있고, 약사여래좌상과 괘불이 남아 있다. 절집 아래쪽에는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이라는 부재를 달고 있는 안심당이라는 찻집이 있다. 청량산의 풍경과 일체가 되어 잠시 쉬어 가기 좋은 전통찻집으로 찻잔에 풍경소리를 녹이는 낭만도 가져볼 수 있다. 청량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계곡을 끼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목들과 우람한 바윗돌이 뒤엉켜 길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루할 틈 없이 내려오게 된다. 연말이 되면 일상의 고단함과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호젓한 바깥세상이 그리워진다. 고요하고 청량한 분위기, 청아한 풍경소리와 함께 연말연시 마음의 평온함을 청량사 가는 길에서 가져 보시기 바란다. /류중천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17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 예술 창작 활동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은…

지금 우리는 급격한 기후 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으며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작가들의 창작과 전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고 미술관에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궁금했다. 그런 까닭에 토요일 오후,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연계프로그램을 찾았다. 기후변화, 예술 실천, 미래기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시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지난 토요일은 날씨와 기후변화의 이해와 대응에 이어 ‘기후변화 시대의 예술, 우리의 안녕을 미술관에서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학예연구사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먼저 기후변화는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주제와 내용에 영향을 끼친다. 2003년에 영국 테이트모던에서 전시된 설치미술가인 올라퍼 엘리아슨의 ‘날씨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전시에서는 수백 개의 전구로 거대한 인공 태양을 만들었고 무려 2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작가는 유사 자연을 통해 실제 자연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고자 했다. 또 실제 빙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테이트모던 미술관 광장과 유럽의 유명 관광지에서 자신의 설치 작품도 보였다. 당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놀라운 표정을 가졌는데 실제 빙하로 경각심과 기후변화를 일깨우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이런 설치 작품을 보며 느끼는 건 인공 태양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수백 개의 전구로 오히려 많은 탄소를 배출시켰으며 실제 빙하를 옮겨 왔어야만 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작가의 욕망과 테이트모던의 욕망도 함께 작용했을 거라 여겨지지만 전시에서 관람객들에게 어떤 것들을 환기시키고 보여주어야 하는지와 탄소배출이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물음표가 생기게 한다. 이 작가의 유사 자연 작품은 계속 이어질 텐데 작가의 창작과 전시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를 고민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작가들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변화는 예술의 활동과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공장이 많은 지역인 울산 태화강의 이야기로 이어지며 동물과 식물, 인간이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작가들은 생태를 통해 그들만의 시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형식과 매체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버려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후변화시대에 더 활용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재활용과 자연 소재의 활용, 환경 교육 등이 이런 변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을 거치며 미술관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하는 문제는 실제와 이미지는 다른 것이어서 온라인으로 대체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미술관의 접근성도 기후변화 시대에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다. 강연을 들은 한 관람객은 “기후변화가 중요하고 예술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작가들에게 너무 환경에만 치우치게 하는 건 아닌가 한다”라는 질문에 학예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작가들은 생태와 환경이 창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항상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으로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시를 하는 미술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17

전 직장에 인분 놓고온 법무법인 직원 징역형

자신을 해고한 법무법인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들어가 인분을 두고 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판사)는 17일 절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부터 이듬해 6월쯤까지 포항의 B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 ‘자신의 물건을 가져 오겠다’며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해 7월 2일 밤 11시 41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8분까지 B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노트북 등 집기를 훔친 혐의이다. 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삭제하고, 비닐봉지에 인분을 준비해 탕비실 구석에 놓고 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7

대구환경청-포항철강공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환경청은 17일 포항철강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동남권(포항지역)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약을 맺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장 27곳과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효율과 연료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동국제강(주)포항공장과 ㈜삼원강재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대기환경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과 사업장의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환경청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시행해 협약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자발적 협약 체결 1년만인 12월 현재, 27곳에 협약 사업장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2만t으로 전체 감축목표에 근접한 수치이다. 남은 협약기간 동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축 성과는 높아것으로 전망한다. 서흥원 청장은“포항지역 대기개선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노력에 감사하다”며“자발적 협약 감축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남은 협약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17

코오롱생명과학 김천공장 화재…대응 1단계 발령

16일 오후 10시 8분쯤 김천시 어모면 김천1일반산업단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장 안에 있던 다른 직원 7명은 자력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의 압축공기포 차량 등 장비 30대와 소방 인력 71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건물 내외부에 남아있을 인명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라며 “외부 창고에인화물질이 있다고 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연소 확대를 저지 중”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은 연면적 1만2천317㎡ 규모의 4층 높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총 2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화재로 인한 연소는 1개동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김천시는 개령면·어모면·응명동·대광동 주민에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라”고 알렸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인만큼 완전 진화 선언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소방당국은 내다봤다. 이 공장은 지난 6월 19일에도 화재가 발생해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끝에 13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화재로 14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은 평소 유해화학물질 23개를 포함해 4류·5류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은 선박도료용 방오제를 비롯한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4-12-17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언론단체는 의견서에서 이번 제정안이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사항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언론단체는 이에 따라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기본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 및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자가 학습용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의 근거로 미국과 EU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2024년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U 또한 지난 3월 제정한 ‘AI법’에서 AI 기업들이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12-16

탄핵심판 주심에 尹대통령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관련기사 3·4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또 이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공보관은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현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23∼24일 개최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라며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더 검토한 후에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진행할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9인 체제로 복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대구 지하도상가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방안 마련

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상가를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임대인)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임차인)이 합의해 향후 운영하기로 한 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게 됐다. 수의계약 기간은 5년 한 번이며, 상가 사용·수익권이 부여된다. 지난 9월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시가 조례안이 올해 제정되지 않으면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밝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모두의 반발을 샀다. 허시영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월당 영세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수정 조례안이 수분양자 권리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5년 반월당·두류·봉산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 받고 내년 1∼2월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을 부여했다. /이곤영기자

2024-12-16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마 어서대피’ 활약상 인정 받았다

행안부 주관 ‘2024년 위기관리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형 주민 대피시스템(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이 전국‘최우수’ 위기관리 모델로 선정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서 △올해 7~9월 집중호우 시 주민 대피를 도와 골든타임(10~20분) 내 인명피해를 막은 실제 주민 대피 사례를 매뉴얼에 반영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가동을 위한 마을순찰대 교육 △마을대피소 내 임시구호세트 및 안전물품 비치 △긴급구호기금, 대피 시 건강·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72억 원 반영 △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 시 기관장 참여 및 포스터, 현수막을 통해 널리 홍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12시간 사전예보제 △1마을 1대피소 신규 지정·운영 △마을순찰대 구성·운영 △주민대피협의체 구축 등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유일 주민중심형 재난 대응 모델로 지난해 극한호우 속에서 주민을 구해낸 이장님들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사전 대피만이 주민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경북도는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역(예천, 봉화, 영주, 문경) 재난부서와 마을 이장, 전문가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마을대피소를 점검 및 6월까지 도내 22개 시·군 5천189개 마을에 마을순찰대를 구성하고 발대식과 실제 주민 대피 훈련을 2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 7월 8일과 9일 사이 경북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에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경북도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22개 전 시·군에 19차례 걸쳐 마을순찰대 3만592명을 가동하고, 산사태 등 위험지역에 14차례에 걸쳐 5천530명의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수상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대피하는 시스템 전환과 단순 대피에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위험하면 대피하고, 대피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선진 도민 의식의 대전환을 이뤄낸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한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과 선진 도민 의식을 총결집해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도민을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 재난 발생 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활용해 지속해서 초기 대응을 위해, ‘경북 풍수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개정(안)’을 제도화해, 행정안전부 승인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6

‘인권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행사 펼쳐

경북도가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을 기념해 ‘2024년 인권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문화행사는 인권영화 상영(16일~17일, 구미, 포항), 유교 인문학 특강(16일, 구미) 및 인권 작품 전시회(17일~27일, 도청)로 구성됐다. 특히 인권영화 관람 후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 속 현대 인권과의 관계를 다시 되짚는 강의 및 관객과의 토론 시간도 마련했다. 또한, 17일부터 11일간 경북도청 홍익관 1층 로비에서는 인권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다름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인권 경북’이라는 주제로 실시 한 공모전 수상작 △일반부 포스터 대상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학생부 포스터 대상 ‘같은 조건, 같은 기회’ 등 영상부 작품을 포함한 총 24편을 전시할 계획이다. 오상철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인권 문화행사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16

안전펜스 없이 길막공사… ‘아슬아슬’ 보행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 16일 상생근린공원 전선지중화 공사가 별도의 안전 펜스와 간이 보행로 없이 진행돼 시민들이 통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 이에 시민들은 위험한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사 책임자는 “당일 공사 후 복구 예정이라 따로 간이 보행로나 펜스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업 중인 음식점 바로 앞에서도 공사가 진행됐다. 음식점 출입문 앞 공사중인 도보가 움푹 패여져있어 가게를 오가는 손님들은 아슬아슬한 모습을 자아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시공사와 포항시는 어떠한 공사 계획도 공지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하루만에 끝나도 안전장치는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2024-12-16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 철저히 막아야”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재난성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상주시에 이어 16일 문경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상황을 지도·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축산 관련 차량이 농장에 진입하기 전 소독이 철저히 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속되는 한파에 방역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와 방역 관련자를 격려하며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10월 9일 전북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이후, 농장 발생은 10월 29일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했다. 현재 경북도는 야생조류 검출은 없었지만 11일 영천시 산란종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 중지, 예찰·소독 강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김학홍 부지사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철저한 차량 소독과 가금농가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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