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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적십자 시민 개방형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노력과 곤경에 빠진 이들을 돕기 위한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경북접십자사가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수상안전강사봉사회와 지난 12일 대구 수성못에서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5월 8일)’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제20회 대구시장배 전국 철인 3종대회’를 맞아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한 응급처치 자원봉사 지원과 함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십자 안전교육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경북적십자사 소속 안전 강사들은 심근경색, 기도이물폐쇄 등의 위기상황을 가정해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을 시연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보며 습득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김민성 대구 철인 3종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대회 봉사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북적십자사 안전 강사들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매년 대구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수영(1.5㎞), 사이클(40㎞), 달리기(10㎞) 코스에 배치되어 철인 선수들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대회 운영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응급처치강사봉사회와 수상안전강사봉사회는 매년 ‘세계적십자의 날’과 ‘세계 응급처치의 날’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서 봉사대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지식을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4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오는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서울 4대 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전국 76곳의 문화재(국가유산)가 무료로 개방된다.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15~19일 제주 성산일출봉 등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주 대릉원,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안동 하회마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등 주요 명소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먼저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17~19일),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17~18일),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17~19일)가 춘당지 권역에서 펼쳐진다.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13~31일)이 열리며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17~6월 30일)가 진행된다.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궁능유적본부는‘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해 20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앞서 성인 1인당 1만원이었던 통합 관람권에서 창덕궁 후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원으로 낮췄다.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5-13

청송골프장 우선협상자 선정 ‘문제없다’에 ‘ 더 치밀했어야’ 지적도

청송군이 파천면 일대에 추진 중인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지 5월7일자 1면 보도과 관련, 13일 입장을 내놨다. 청송군은 골프장이 핵심인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지난 1월31일 민간사업자 시행자를 공모, 2월13일 3개 업체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았고 공모지침은 2월16일 수정했다고 밝혔다.당초의 공모지침 상 단독업체 참가 시에도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 가능했으나 이 방법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득점할 경우로 구체화시켜 공모지침을 수정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날 모호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현재 이 사업에 있어 우선협상자 건은 공모지침 변경에다 부지내 알박기를 한 업체와 이 사업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선정된 후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있다.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임용도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또 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16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HL컨소시엄(한림건설, 리봄)’은 내부사정(지분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한 의견충돌)으로 인해 협약 체결 등 사업절차를 수차례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수개월 동안 사업을 지연시켜 청송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계약을 해제케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공모 참여기업의 부지 선취매(알박기)에 대해선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인가가 고시된 것이 아니어서 사업부지내 개인간 토지 거래를 제재할 근거가 없고 청송군이 사업방해의 사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개인 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2022년 1차 공모 이전, 참여기업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선취매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제안서 평가에서 ‘CHL컨소시엄’에 뒤져 탈락했던 점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HL컨소시엄’과 청송군에 해당 토지의 매도의사를 밝혔던 점을 비추어볼 때 토지 선취매 사실이 타 기업의 공모참여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어 골프장 건설 총사업비를 대략 1200억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해당 토지 확보에 투입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의 1%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 경미한 사업비 증가를 구실로 사업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설계용역 업체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선 ‘이 회사는 사업의 기본 구상과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군관리계획변경 등) 이행을 위한 용역일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와는 별개’라면서 이 때문에 설계용역 참여 업체를 공모에서 제외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타 시행사가 알박기 부지를 사업비의 1%인 12억원에 구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군이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토지거래제한 등이나 토지 선 매입 등의 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 알박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기획취재팀

2024-05-13

“토함산 24곳에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보인 석굴암이 붕괴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연합은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13일 녹색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토함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인 경주 진현동·마동 등과 동쪽인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고, 현재 진행형인 산사태도 있는 만큼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을 때를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해 해발고도 400~700m 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약 24곳에서 산사태가 진행 중이다.또한 정상 동쪽 사면이 대표적인 산사태 발생 현장으로 가장 큰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주변 2천평의 토석이 쓸려나갔고, 석굴암 위쪽 2곳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상태이다.현재도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으로 토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 비가 쏟아지거나 지진이 발생해 지반이 흔들리면 석굴암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토함산 산사태는 힌남노가 닥쳤을 때 발생한 뒤 2년 동안 방치돼있다.녹색연합은 “토함산 정상 능선을 기준으로 서쪽에 불국사를 향해 산사태가 10곳 발생해있다”며 “아직까진 불국사 경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줄 수 있는 산사태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또한 “산사태는 오직 물리적 원리에 따라 아래로 쏟아질 뿐 세계문화유산이나 국보라고 피해서 가주지는 않는다”면서 “장마철을 앞둔 만큼 문화유산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산사태 방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함산 안전 대진단과 산사태 취약 지구 지정, 국립공원 산사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주시는 석굴암 북서쪽에 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 3월 파악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보수비를 받아 연내 낙석을 방지하는 링네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5-13

구미시 ‘도민체전 1위’로 대단원… 스포츠 통해 화합 다져

구미시에서 열린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13일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구미시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구미시는 포항시를 제치고 2018년 상주시 대회 이후 6년 만에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구미시는 이번 대회에 30개 종목(정식28, 시범2), 960명(선수 641, 임원 319)의 선수단이 참가해 유도, 검도, 레슬링, 씨름, 보디빌딩, 승마 등 우승을, 자전거, 인라인롤러, 산악 등 다수 종목에서도 2위의 성적을 거뒀다.특히, 수영과 육상 종목에서 22개의 대회 신기록이 나왔는데, 그 중 구미시는 체육회 수영팀에서 4개의 신기록을, 육상 종목에서 박소진(투포환, 한국체대) 선수가 대회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총 6개의 신기록을 세웠다.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은 지역가수 도희의 공연과 시니어 패션쇼를 시작으로 성적 발표, 종합시상이 진행됐으며, 내년 개최지인 김천시에 대회기를 전달하고 트로트 가수 김다현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새희망 구미에서 하나되는 경북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4만5000여 명이 개막식을 찾았으며,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돼 시민들과 구미를 찾은 방문객들은 스포츠를 통한 축제의 장을 만끽했다. 체전 내내 시민들은 질서 유지, 다회용기 도시락 사용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였으며, 공무원 600명과 자원봉사자 1000명은 원활하고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가 6년 만에 1등이라는 성적을 거둬 기쁘고,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 우승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선수단,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오는 8월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와 내년에 있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2024-05-13

공조 체계 통해 산불 현장 대응력 높여

경북경찰청이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해 13일 의성군 단촌면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례적으로 경찰 주도하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각종 위험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의 특성 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대형산불재난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경북도, 경북소방본부, 안동·의성경찰서, 안동·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70여 명과 순찰차량 및 화재진압차량 16대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됐다.신고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 중·소형 산불 및 대형 산불로의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진화 지원, 재난상황실 운용, 지휘본부 운용, 경력지원, 부상자 구조·구급, 잔불 정리 등 단계별 조치와 대응체계를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다.특히, 보이는 112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전파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지휘본부 운용으로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불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훈련 실시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5-13

경북경찰청 합동 자연재난(산불) 대응 훈련 실시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주민을 위한 유익한 조치다. 경북경찰청이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해 13일 의성군 단촌면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례적으로 경찰 주도하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각종 위험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의 특성 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대형산불재난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훈련은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경북도, 경북소방본부, 안동·의성경찰서, 안동·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70여 명과 순찰차량 및 화재진압차량 16대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됐다.신고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 중·소형 산불 및 대형 산불로의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진화 지원, 재난상황실 운용, 지휘본부 운용, 경력지원, 부상자 구조·구급, 잔불 정리 등 단계별 조치와 대응체계를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다.특히, 보이는 112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전파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지휘본부 운용으로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불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훈련 실시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3

꿀벌 집단폐사·실종 3년째, 경북 양봉농가 피해 막심

경북지역에서 3년째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보이는 꿀벌 집단 폐사·실종이 계속되면서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게다가 꿀법 집단폐사·실종은 과수에도 큰 피해를 주면서 올해 과실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한국양봉협회 포항지부의 ‘2024년도 봉군(꿀벌 떼) 소멸피해 현황’에 따르면 북구 흥해읍과 기계·기북·신광면 일대 양봉농가 300곳 3만 봉군 가운데 무려 56.6%, 2만3천 봉군이 꿀벌이 집단 폐사하거나 실종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봉군 한곳에 꿀벌 1만5000∼2만마리가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억6000마리가 폐사하거나 종적을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30봉분 이하 지역 소규모 양봉농가 100여곳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2022년 제주도에서 시작된 꿀벌 집단폐사·실종은 순식간에 경북, 경기, 충청, 전라지역 까지 번졌다. 포항지역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꿀벌의 집단폐사 등이 장기화 되면서 최근 지역의 벌꿀 2.4kg 한 통 가격도 3만원에서 6∼8만원까지 2배 이상 급등했다.꿀벌 집단폐사 등은 양봉산업에만 그 피해가 한정 되지 않고 있다. 꿀벌의 화분 매개체 역할은 과실이 열리게 할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때문에 꿀벌 집단 폐사 등은 꿀벌 꽃가루받이에 의존했던 과수농가에도 직격탄이 됐다. 이로 인해 과수 생산량과 품질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해 과실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꿀벌 집단폐사 등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양봉업계는‘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와 ‘꿀벌 진드기로 알려진 ‘응애’의 적기 방제 미흡’으로 추정하고 있다.‘겨울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동면에 들어 가야할 꿀벌들이 채집 활동에 나섰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또 ‘꿀벌응애류는 애벌레와 성충, 번데기에 직접 피해를 줄뿐 아니라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꿀벌은 다른 종과 달리 백신이 없는 점’도 폐사율 증가 원인으로 짐작되고 있다.한국양봉협회 포항지부는 “지난해 8월 비가 많이 내려, 응애 방제약품을 제대로 살포하지 못했다”면서 “포항의 경우 최근 산림 곳곳에 번진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뿌린 농약들이, 꿀벌 집단 폐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피해가 커지자, 지역 양봉농가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포항지부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꿀벌 집단 폐사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한 대부분 양봉농가들은, 정부 지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포항시는 “올해 경북도는 꿀벌 화분과 벌통 지원 사업을, 포항시는 추경 예산 2억2000만원(자부담 포함)으로 보조사료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양봉농가 피해를 정확히 파악한 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5-12

반려동물의 ‘최애템들’ 한자리에

대구 엑스코에서 지난 10일 대구·경북 최대 반려동물축제 ‘제21회 대구 펫캣쇼’가 개최됐다. 2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고양이 관련 업체의 참가가 증가해 행사명을 ‘대구 펫캣쇼’로 변경하고, 행사 규모도 늘어나 반려견과 반려묘 관련 170개사 350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반려동물문화축제를 더 새롭게 마련됐다.한국펫사료협회의 운동회·자선경매·펫티켓 교육과 엑스코에서 진행하는 펫 놀이터체험,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전 교육영상 시청, 한국애견연맹의 국제도그쇼, 미용대회와 함께 초보자 반려견 미용교실도 함께 진행해 지역 반려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대구시 수의사회에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현장에서 참관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건강검진 부스, 유기동물 입양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참관객들의 반려동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줄 토크쇼도 진행했다.토크쇼는 ‘TV동물농장’ 출연 박순석 원장(박순석동물메디컬센터)을 포함해 오원석 원장(오원석황금동물병원), 박준서 회장(대구시수의사회 회장), 박영탁 원장(두남자동물병원)이 패널로 참석했다.또한, 이웅종 교수(연암대학교)가 대표로 있는 KCMC문화원에서는 지난 10일 전시장 내 펫캣페스타 행사장에서 시민 대상으로 반려견 기질테스트를 제공해 12단계를 통과한 반려견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줬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12

대구경북녹색연합,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무용지물 만든 법원 규탄

한 시민단체가 문경 화재 발생 100일을 맞아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사)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연합)은 지난 9일 문경시의 육가공 공장의 화재(1월 31일)로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한 법원을 비판했다.이들은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연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부적합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에 대해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정소송 완료 시까지 국토교통부의 ‘표준모델 인정 취소 처분’에 대한 정지를 판결했다.연합 관계자는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재에 취약한 성능미달 건축자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바로 국민의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화재위험에 국민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앞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하며, 문경 화재로 소방관 두 분의 순직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도 ‘표준모델 품질인정’이 취소된 조합의 모든 회원사 제품을 전수조사해 부적합 확인 시 강력히 처벌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