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의대증원 집행 정지 서울고법 각하 판결

서울고법이 16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1심과 같이‘각하·기각’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또 의대 재학생의 경우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은 인정됐지만,‘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다만, 이 사건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5년도 의대 1509명의 증원이 가능하게 됐고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내년도 의대 입시요강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87일간의 ‘의정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변경을 실시해야 하지만 전국 40곳의 의대 중 경북대를 비롯한 20곳의 의대는 학칙개정이 부결되는 등 개정되지 않았다.또 의대생과 의협 등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통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요청하는 등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해당 집행정지 신청에‘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6

잇따른 재시험, 학교 시험의 공정성·신뢰도 우려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재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시험의 낮은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은 거의 80%(79.9%)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수시 전형의 확대는 학교 내신 성적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재시험은 학교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사,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시된다.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학교마다 다른 기준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본 시험에서 복수정답, 정답없음, 문항오류 등의 잘못된 문제의 출제와 기출문제와 유사한 출제, 최근에 문제가 된 시험지 배부 지연 등에 의해 이의 제기가 되면서 재시험을 치르고 있다.재시험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학기에만 전국적으로 고교 재시험이 2021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경북은 363건으로 경기 다음으로 재시험이 높았다. 경북은 2017년부터 누적 재시험에서도 경기와 부산을 이어 3번째로 나타났다. 이를 보아 재시험은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것이고 문제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발생할 때면 학생들은 당연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재시험에서 전체 시험까지 치르게 되는 경우는 아이들의 등급 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재시험은 대부분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원래 그 문제를 맞추었던 학생들은 불만이 생기게 된다.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내신 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예민해지고 학생들은 재시험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곽 모(17·포항시 북구 우현동)양은 “최근에 치른 중간고사에서 출제 오류로 인해 수학과 생명과학 과목에서 재시험을 쳤다. 문제 하나에 민감한 상황인데 재시험은 혼란스럽고 힘빠진다”고 말했다.이처럼 학교에서 재시험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한 입시 전문가는 “내신이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할용되고 있는 만큼 내신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출제와 관리, 진행에서는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시험 출제 과정이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인이다. 학생들의 유불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재시험을 통해 그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5-16

보라색 유채라니

보라색 유채라니, 진짜일까 그런 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확인하러 영천생태지구공원으로 갔다. 산에 오르며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지인으로부터 영천에 보라색 유채가 가득하다고 추천받았다. 한눈에 반할 거라고 장담하기에 인터넷에 검색하니 영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내비게이션에 ‘영천생태지구공원’이라고 입력하니 다리 밑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차를 세운 자리에서 고개를 돌리자 바로 보라색 꽃밭이 펼쳐졌다. 금호강을 따라 걸으니 강변에 보라색 천을 길게 늘어놓은 것 같다. 잔잔한 강물에 아파트 그림자가 들어와 한 폭의 그림을 만들었다. 걷다 보니 장미정원과 터널도 있었다. 곧 5월의 여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피어날 것이다. 빈 밭에 이름표만 있는 곳도 계절 따라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자 앞은 그야말로 보라색의 바다였다. 소풍 나온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날리며 사진찍기에 푹 빠졌다. 보라 유채는 소래풀이라는 본명이 있다. 제갈량이 군사용 식량으로 길렀다고 해서 제갈채라고 하고, 제비냉이라고도 부르니, 이름이 여러 개다. 가을에 씨를 뿌리면 월동하고 봄에 꽃이 핀다. 서리를 맞지 않게 돌봐야 봄에 이쁜 꽃을 많이 피운다니 영천시에서 잘 돌본 모양이다.영천은 신라시대에 절야화, 골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757년에 임고라는 이름을 얻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영주로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 1413년에 영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영천이 남천과 북천 둘 물줄기가 합류하는 안쪽에 있는데 물줄기가 영(永)자 모양을 이루고 있어 영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지역의 생김새와 관련해 이름이 붙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여러 산과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한곳으로 모이면서 금호강 상류를 형성하고, 그 물길이 곳곳에 비옥한 땅을 일구어놓았다. 이런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영천은 예부터 농업이 발달했다. 영천시 구암동에 청못이 있다. 청못은 신라시대 법흥왕 때 논농사를 위한 수리시설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예부터 영천 지역에서 농업이 성했음을 알 수 있다. 물줄기를 따라 꽃구경을 실컷 했으니 영천의 또 다른 자랑인 소머리국밥으로 배를 채우기로 했다. 공원에서 큰길만 건너면 영천공설시장이다. 국밥 골목이 길게 형성되어 북적인다. 일행들과 어울려 가장 유명하다는 곳에 들어가 소머리국밥을 시켰다. 국물이 진하고 잡내가 나지 않았다. 뚝배기 가득 담겨온 고기로 넉넉한 인심이 느껴졌다.배를 채웠으니 시장 구경을 했다. 없는 것이 없는 큰 시장이었다. 내륙인데도 영천은 돔베기가 유명하다. 경상도 제사상에 꼭 올라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명물이다. 주차장도 넓고 아케이드 덕분에 비가 와도 걱정 없는 시장이었다.예로부터 영천은 동해와 대구 사이에 위치하고, 아래쪽에 경주와 인접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동해안에서 잡은 해산물을 경상북도 군위나 의성, 칠곡, 선산, 달성, 경산 등으로 공급하는 중간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산지도 많아 일제강점기 때까지 벌꿀을 비롯해 인삼, 송이, 대마, 산약 같은 임산물이 특산물로 생산되기도 했다. 영천시장은 수산물과 약재 등의 집산으로 인해 영남 3대 시장의 하나로 성장했다.곧 영천 한약 축제가 열리고(5월 17∼19일), 작약 축제까지 더해 풍성한 볼거리를 더한다. 작약 축제 장소는 화남면, 화북면, 대전동, 보현산 약초식물원 등 여러 곳이다. 5월 19일까지 약초축제와 함께 열린다. 영천으로 놀러 오라는 신호이다. /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5-16

백두대간 수목원 가족나들이 어때요?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중심부, 태백산에서 소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지맥’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있다. 전체 규모 5179㏊로 아시아 최대이며, 세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한탐식물원(6229ha)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백두대간과 아시아 및 고산지역 희귀식물과 산림생물자원을 수집·보전·활용해 생물 다양성을 관리하고, 교육과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재난을 대비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종자를 저장, 보존하는 시드 볼트(Seed Vault)도 있다. 단풍정원, 만병초원, 무지개정원, 휴가든, 알파인하우스, 암석원, 백두대간자생식물원, 추억의정원 등 38개 전시원에서는 각종 꽃과 식물들을 볼 수 있다. 호랑이 숲은 100년 전에 사라진 백두대간의 상징 백두산 호랑이가 축구장 5배 크기의 자유로운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백두산 호랑이는 ‘금수의 왕’다운 위엄과 용맹한 기운이 느껴지고, 우리 선조들 삶에 따뜻한 이미지로 전해 내려오기에 정겹게 보인다. 신록이 눈부시게 푸르른 날 햇빛을 가득 받으며 오지 산골 경북 봉화의 투명한 하늘과 청량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 원래 있던 마을과 농지를 이용해 수목원 부대시설들이 들어서 자연 훼손은 거의 없다. 구룡산과 옥석산, 태백산 등 3개의 산을 경계로 하고 이 산들은 모두 해발 1200m가 넘는다.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고도 500~700m 사이에 위치해 있다. 수목원 방문자센터에 들어서면 운곡천과 두내천이 합쳐진 두물머리 다리를 건너게 되며 우측으로는 어린이정원이 조성돼 있다. 이곳은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성장시켜 줄 창의적인 공간이다.트랩을 타고 자생숲이나 호랑이숲, 고산습원, 단풍식물원 등으로 갈 수 있으며 트랩은 백두대간 수목원의 마스코트인 호랑이 모양이다. 호랑이 숲은 트랩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가야 하며 트랩을 타지 않고 쉬엄쉬엄 걸어가면서 주변 꽃들과 식물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나는 바람 한 자락까지도 소홀함 없이 애쓴 풍경, 자연과 인간의 노력이 조화를 이뤄 오지 산골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백두대간 수목원이다./류중천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5-16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에 경북도 공무원 힘 보탠다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낮아지는 출산율 극복을 위한 노력이 각 지자체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북도 공무원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에 힘을 보태고 있다.경북도 공항신도시조성과는 14일 ‘2023년 실적 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받은 200만 원 전액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했다. 성금 기부는 ‘온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경북소방본부도 16일 소방대원들의 뜻을 모아 ‘2023년 전국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경북소방본부는 ‘2023년 전국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다.이철우 지사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운동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며 “저출생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해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후 저출생과 전쟁 필승 자금이 각계각층의 자발적 동참으로 15일 기준 23억 원 정도 모금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6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5-16

아파트 화재 출동한 경찰관 신속한 대처…인명피해 막아

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았다.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53분께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아파트 쓰레기장에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를 받은 형곡지구대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소방차 출입로를 확보하고 주민들 대피시켜 인명을 구했다.이들 경찰관들은 현장도착 후 싸이렌 취명과 대피방송을 실시한 후 각자 아파트 전체 세대의 초인종과 현관문을 두드리며 주민을 대피시켰다.그러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청각에 이상이 있고 아직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세대 출입문을 수십 회에 걸쳐 강하게 두드려 80대 노인을 구조했다.출동 경찰관은 “신속한 출동으로 화재 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고,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번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로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신속히 도착한 소방차 덕분에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고 완전 진압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5-16

‘웰니스 캠프’ 관광콘텐츠 도쿄서도 통했다

웰니스 전문 여행사 웰니스 캠프가 제2회 도쿄 국제 웰니스 관광 엑스포에 참가해 알찬 성과를 거뒀다.웰니스 캠프는 5월 8일부터 사흘간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에 전시 부스와 상담 테이블을 열고 2024년형 제주 웰니스 여행 상품, 제주 웰니스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2024년형 웰니스 여행상품인 고품격 제주 웰니스 여행 상품을 브로슈어, 영상 등을 통해 알리고 올해 첫선을 보인 사이클 일주 투어, 한라산 등반투어 등을 해외 시장에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제주~도쿄 직항노선이 재개됨에 따라 도쿄지역의 여행사와 웰니스 간의 상품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이번 행사는 아시아 내 유일한 웰니스 관광 전문 B2B 박람회로 글로벌 여행사, 웰니스 시설, 지자체,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약 1만 명이 참관했다.웰니스 캠프 김성훈 대표는 “도쿄 국제 웰니스 관광 엑스포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행사여서 첫 회부터 참가하고 있다. 해외 항공노선이 점차 복구되면서 제주가 다시 웰니스의 허브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웰니스 투어는 물론 개인의 흥미나 취향에 맞게 여행하는 SIT 투어(special interest tour)상품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단정민 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5-16

27년만의 ‘의대 증원’ 法 판결 초읽기… 원고 적격성 ‘쟁점’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이번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할 예정이다.이 사건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것이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인 교수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적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항고심 역시 제1관문은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 재판부가 ‘원고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변수다.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에게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1심처럼 각하 판단으로 그치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이에 정부 측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이번 항소심의 결정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그 이전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집행정지가 각하 혹은 기각될 경우 사실상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올해 내년도 입시에 증원 반영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한 자료 등을 신중히 검토해 이번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2024-05-15

교사 10명 중 6명 “민원대응팀 구성 몰라”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을 모르거나 교사가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유·초·중·고 교사 1471여 명을 대상 한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및 학생 분리 조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여부를 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은 교사 비율이 무려 61.1％에 달했다.이 중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22.1％, 구성 여부를 모른다는 답변도 39％로 조사됐다.‘학교 민원 대응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38.8％에 그쳤다. 또 민원 대응팀이 구성 되더라도 5개교 중 1개교는 교사가 민원 대응팀 실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응답 교사 중 22％는 ‘교사가 대응팀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고 답변했고, ‘관리자의 의식 및 태도에 따라 학교별 운영차가 크다’고 지적했다.교육부의 학교 민원 대응팀 도입에 대해 대응팀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거나(54.7％) 모르겠다(30.2％)는 답변도 84.9％에 달했다. 불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67.3％는 ‘결국 교사가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고 응답했다.응답자의 53.0％는 ‘학교 민원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분리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 교사는 23.1％로 집계됐다.반면 교사 5명 중 1명(20.9％)은 ‘학생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분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만 요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민원에 대한 염려(62.9％)’를 꼽았다.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육권 투쟁 결과로 마련된 교권 보호 5법의 핵심은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학생 분리 조치 시행이었다.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더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당국과 교섭,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5-15

19일 ‘채상병 순직" 피의자 대질조사

경찰이 오는 1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수사를 위해 여단장과 대대장들을 대질 조사한다.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질 조사는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진행하게 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5

교회서 의식 잃은 심장질환자 응급조치 소중한 생명 구한 ‘11전비’ 임성돈 소령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 소속 F-15K 조종사 임성돈 소령(학군 41기·사진)이 교회에서 건강 이상으로 쓰러진 여성 A씨를 응급처치를 통해 구했다.15일 11전비에 따르면, 지난 달 7일, 임 소령은 경남 함안군의 한 교회에서 건강 이상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당시 임 소령은 환자의 상태가 식은땀을 흘리고 의식을 잃는 등 증세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고, 지속적으로 A씨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이어 119 구급대원과 스피커 폰으로 직접 통화하며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A씨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고 지속적으로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구호조치를 실시한 후 구급대가 도착하자 A씨를 인계했다.임 소령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통해 A씨는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임 소령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는 군인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15

구미 사찰 인근서 차량 행인 덮쳐 60대 남성 2명 사망… 5명 중경상

부처님오신날인 15일 오후 구미시 한 사찰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경찰 및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께 구미시 도계면 신곡리 한 사찰 내리막길에서 A씨(60대·여)가 운전하던 투싼 차량이 보행자 길을 가던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함께 있던 50대 여성 등 2명이 중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운전자 A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A씨 차량이 약 35도 급경사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보행자 4명을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5-15

中 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퇴출’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지난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특히, 중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지난해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다.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5-15

“원전 현장 인력 취업, 도전하세요”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이하 양성원)이 제11기 취업과정 교육생을 모집·선발한다.원전 및 전력산업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양성원(원장 이인식)은 6월23일까지 취업생을 모집해 선발, 교육은 7월15일부터 11월29일까지 4개월 반동안 진행된다.교육분야는 비파괴검사, 전기제어, 재료융합(용접) 등 3개 과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교육생에게는 기숙사 제공과 함께 교재비·실습재료비·실습복·안전화 등이 지원되고 훈련장려금과 취업장려금도 지급될 예정이다.또 향후 교육생 취업 지원을 위해 이력서 작성 및 VR 활용 면접, 취업상담 등의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양성원은 현재 40여개사 원자력 등 연관기업과 산학협력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양성원은 지난 2019년 6월 경북도와 경주시, 한수원이 공동으로 출연해 개원한 교육기관으로 교육생 취업률은 81%, 자격증 취득률은 89%이다.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우선 선발 대상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고교생·대학생·휴학생·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서는 양성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문의처:교육기획팀 이동휘(054-773-4200) /박진홍기자

2024-05-15

연안 해역에 강풍·큰물결… 포항해경 ‘주의보’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15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해경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동해남부 전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돼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기상예보에 따르면 동해남부앞바다에는 9∼20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1.0∼5.0m의 높은 물결이 일면서 해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김지한 서장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갯바위 등에서는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5-15

대구·경북 16일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 비

휴일인 15일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 16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경북북동산지, 울릉도·독도 20∼60㎜, 경북북부동해안 80㎜이상, 나머지 지역은 5∼40㎜다.일부 지역에서는 돌풍,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내린 만큼 기온도 평년대비 낮아지겠다.16일 대구·경북은 아침 최저기온은 6℃ ~ 10℃로, 안동 7℃, 경주 8℃, 대구 구미 9℃, 포항 10℃, 울릉 11℃ 등이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17℃ ~ 23℃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안동 21℃, 구미 22℃ 대구·포항·경주 23℃, 울릉 13℃ 등이다.17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이 전날 대비 크게 오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 ~ 13℃로, 경주 7℃, 안동·구미 9℃, 대구 11℃, 포항 13℃, 울릉 14℃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25℃ ~ 29℃로, 안동 27℃, 대구·구미·포항·경주 28℃, 울릉 21℃ 등이다. /구경모기자

2024-05-15

비·태풍·산사태로부터 주민 생명·안전 보호

경북도가 태풍과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재해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정보 모니터링, 위기 경보 전파, 산사태 예측 정보 관리 등 도내 산림 재해에 신속한 대응과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산사태 발생 시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연락처와 대피체계를 갖춰 산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산사태 발생 시에는 도·시군 자체 조사반을 가동해 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장소,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지원한다. 더불어 산림청에 산사태 원인 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현황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정확한 복구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2024-05-15

풀빌라서 실종된 6세 어린이 16시간만에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

풀빌라에서 실종된 6세 어린이가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청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9분쯤 청도군 한 풀빌라에서 가족과 함께 투숙 중이던 A군(6)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군은 소방과 경찰, 군부대 등 272명이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신고 1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 55분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청도소방서 구조대가 보트를 이용해 저수지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숨진 A군을 발견해 인양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은 전날 가족과 함께 풀빌라에 투숙 중 숙소 창문을 통해 나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심한식기자

2024-05-15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신병원 환자 폭행 보호사·간호사 집행유예

포항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한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소속 의료법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C정신병원 병동에서 20대 환자가 ‘시끄럽다’며 배를 두 차례 주먹으로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병동 복도에서 환자 2명에게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손으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질환이 심해 의사 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점, 인력보강 요청에도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시라 기자

2024-05-14

국민참여재판,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로 판단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 판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로 결론을 냈다.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일반인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그동안 국내에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들은 무죄를 취지로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4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간 50대 경찰에 붙잡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쯤 대구 달서구 아내가 혼자 사는 아파트를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외출 중이던 아내가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TV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14

대구 동성로 한 건물에서 화재…내부공사 중 발생 추정

14일 오후 1시 18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단층건물에서 불이 났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붕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난다는 신고에 따라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불은 초기에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내부 공사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해 자세한 경위 및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14

경북적십자 시민 개방형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노력과 곤경에 빠진 이들을 돕기 위한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경북접십자사가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수상안전강사봉사회와 지난 12일 대구 수성못에서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5월 8일)’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제20회 대구시장배 전국 철인 3종대회’를 맞아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한 응급처치 자원봉사 지원과 함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십자 안전교육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경북적십자사 소속 안전 강사들은 심근경색, 기도이물폐쇄 등의 위기상황을 가정해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을 시연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보며 습득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김민성 대구 철인 3종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대회 봉사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북적십자사 안전 강사들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매년 대구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수영(1.5㎞), 사이클(40㎞), 달리기(10㎞) 코스에 배치되어 철인 선수들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대회 운영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응급처치강사봉사회와 수상안전강사봉사회는 매년 ‘세계적십자의 날’과 ‘세계 응급처치의 날’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서 봉사대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지식을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4

경북경찰청, 대화와 설득으로 인명 구한 여고생에 표창

“경찰서죠? 형산강 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지난 12일 오후 8시 53분쯤, 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여고생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은우(포항중앙여고 3학년) 학생이 연일대교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는 남성을 발견하고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였다.신고 전화는 출동한 경찰관이 함께 끌어내려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까지 3분여 간 계속됐다. 여고생은 신속한 112신고와 동시에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이를 붙잡고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이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13일 귀한 생명을 구조한 여고생에게 칭찬과 감사의 뜻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김은우 학생은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아저씨를 붙잡고 있었다”며 “아저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무슨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4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오는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서울 4대 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전국 76곳의 문화재(국가유산)가 무료로 개방된다.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15~19일 제주 성산일출봉 등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주 대릉원,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안동 하회마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등 주요 명소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먼저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17~19일),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17~18일),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17~19일)가 춘당지 권역에서 펼쳐진다.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13~31일)이 열리며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17~6월 30일)가 진행된다.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궁능유적본부는‘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해 20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앞서 성인 1인당 1만원이었던 통합 관람권에서 창덕궁 후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원으로 낮췄다.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5-13

청송골프장 우선협상자 선정 ‘문제없다’에 ‘ 더 치밀했어야’ 지적도

청송군이 파천면 일대에 추진 중인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지 5월7일자 1면 보도과 관련, 13일 입장을 내놨다. 청송군은 골프장이 핵심인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지난 1월31일 민간사업자 시행자를 공모, 2월13일 3개 업체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았고 공모지침은 2월16일 수정했다고 밝혔다.당초의 공모지침 상 단독업체 참가 시에도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 가능했으나 이 방법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득점할 경우로 구체화시켜 공모지침을 수정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날 모호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현재 이 사업에 있어 우선협상자 건은 공모지침 변경에다 부지내 알박기를 한 업체와 이 사업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선정된 후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있다.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임용도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또 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16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HL컨소시엄(한림건설, 리봄)’은 내부사정(지분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한 의견충돌)으로 인해 협약 체결 등 사업절차를 수차례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수개월 동안 사업을 지연시켜 청송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계약을 해제케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공모 참여기업의 부지 선취매(알박기)에 대해선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인가가 고시된 것이 아니어서 사업부지내 개인간 토지 거래를 제재할 근거가 없고 청송군이 사업방해의 사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개인 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2022년 1차 공모 이전, 참여기업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선취매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제안서 평가에서 ‘CHL컨소시엄’에 뒤져 탈락했던 점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HL컨소시엄’과 청송군에 해당 토지의 매도의사를 밝혔던 점을 비추어볼 때 토지 선취매 사실이 타 기업의 공모참여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어 골프장 건설 총사업비를 대략 1200억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해당 토지 확보에 투입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의 1%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 경미한 사업비 증가를 구실로 사업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설계용역 업체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선 ‘이 회사는 사업의 기본 구상과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군관리계획변경 등) 이행을 위한 용역일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와는 별개’라면서 이 때문에 설계용역 참여 업체를 공모에서 제외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타 시행사가 알박기 부지를 사업비의 1%인 12억원에 구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군이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토지거래제한 등이나 토지 선 매입 등의 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 알박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기획취재팀

2024-05-13

채용대가 금품 수수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1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구 지역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채용 청탁을 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업체 버스 기사를 통해 B씨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해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4-05-13

취업 알선·고수익 투자 미끼 1억 편취한 60대 구속

취업알선과 고수익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을 지역의 거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간 60여회에 걸쳐 “포스코 하도급 업체일을 주겠다”혹은“투자하면 30배 이상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며 7명에게 9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한번에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여만원을 취업 알선비와 투자비 명목 등으로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과정에서 A씨는“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정민 수습기자

2024-05-13

“토함산 24곳에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보인 석굴암이 붕괴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연합은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13일 녹색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토함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인 경주 진현동·마동 등과 동쪽인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고, 현재 진행형인 산사태도 있는 만큼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을 때를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해 해발고도 400~700ｍ 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약 24곳에서 산사태가 진행 중이다.또한 정상 동쪽 사면이 대표적인 산사태 발생 현장으로 가장 큰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주변 2천평의 토석이 쓸려나갔고, 석굴암 위쪽 2곳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상태이다.현재도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으로 토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 비가 쏟아지거나 지진이 발생해 지반이 흔들리면 석굴암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토함산 산사태는 힌남노가 닥쳤을 때 발생한 뒤 2년 동안 방치돼있다.녹색연합은 “토함산 정상 능선을 기준으로 서쪽에 불국사를 향해 산사태가 10곳 발생해있다”며 “아직까진 불국사 경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줄 수 있는 산사태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또한 “산사태는 오직 물리적 원리에 따라 아래로 쏟아질 뿐 세계문화유산이나 국보라고 피해서 가주지는 않는다”면서 “장마철을 앞둔 만큼 문화유산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산사태 방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함산 안전 대진단과 산사태 취약 지구 지정, 국립공원 산사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주시는 석굴암 북서쪽에 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 3월 파악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보수비를 받아 연내 낙석을 방지하는 링네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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