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범죄피해자 보호 여성청소년과로 일원화

대구경찰청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수사과에서 담당하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한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기존 가정폭력, 외국인 범죄 등 죄명이나 지원 대상에 따라 산재해 있던 피해자 지원 관련 회의를 일원화해 경찰, 자자체, 의료기관, 심리지원 기관, 외국인 전문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또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주택 방화 사건의 경우 주거지가 소훼된 피해자를 위해 ‘강력범죄 현장정리’ 제도를 활용해 특수청소를 지원했으며, 범죄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위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스마트워치,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경찰청은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활발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피해자 지원기금을 확보, 최근 2년간 총 176명의 피해자에게 2억11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19

아내 흉기 위협 7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9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죽여버리겠다며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이 가고 나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허 부장판사는 “50년간 함께 혼인 생활을 이어 온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9

포항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명… 특별법 개정하라

20대 A씨는 지난해 1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다가구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원에 2년 계약했다. 계약기간 4개월 후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방을 빼려고 했고, 부동산 사이트에 거래 글을 게재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찝찝한 마음이 든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뗐고, 그제야 ‘내가 사는 집이 압류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후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집이 압류 당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아직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천장에 비가 새고 지붕이 무너지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해 정말 막막하다”고 고통을 토로했다.19일 포항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영남권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포항시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세사기를 개인 간의 거래로 치부하면서 사실상 전세사기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전세사기는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정부의 과실과 방치로 생겨난 사회적 재난이다”면서 “정부는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항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 A씨는 “현재 포항에서 접수된 피해자가 64명”이라며 “하지만 전세 피해 신고 법 규정이 애매, 피해를 입어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강조했다.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채팅방 등의 피해 사례를 집계 했을 경우 현재 포항에만 500여명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 대구, 경산 등 영남권 전체를 합치면 피해자가 2천 명이 넘을 것”고 밝혔다.서진미 경산전세사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허점이 많은 현 제도 앞에서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들이 급증하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에 대해, 정부 여당은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이시라·구경모기자

2024-03-19

푸드뱅크·마켓 기부 100억 돌파

경북도는 19일 지난해 경북 푸드뱅크·푸드마켓 기부물품 제공 실적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겨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경북 푸드뱅크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과 개인의 여유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후 현재까지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체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2019년 73억원, 2020년 81억원, 2021년 85억원, 2022년 94억원, 2023년 10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긴급 생계 위기가구,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1만1700여 명, 사회복지시설 1058개소를 지원했다.푸드뱅크에 기부자는 최대 100%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품 지원이 필요한 개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푸드뱅크·푸드마켓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경북에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 22개소와 푸드마켓 3개소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19

경북교육청, 늘봄선도학교 180교로 확대

경북교육청은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추가 공모를 통해 1학기 늘봄선도학교를 180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경북교육청은 신학기 전 늘봄선도학교에 배치한 152명의 기간제 교사 외에 예비 인력 28명을 더 확보, 개학 후 추가 공모를 진행해 28교의 늘봄선도학교를 추가 선정했다.이는 도내 전체 초등학교 468교 중 38.5%에 해당하며 울릉을 포함한 22개 도내 모든 지역에서 늘봄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됐다.추가 선정된 28교의 늘봄전담인력 기간제 교사 배치와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확보를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는 채용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학교는 기간제 교사와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채용 즉시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은 추가 선정된 28교의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위한 집중 점검을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특히 인력과 공간 확보 현황, 수요조사,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 꼼꼼히 컨설팅할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며 “1학기에 선제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180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맞춤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2학기 늘봄학교 현장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2024-03-19

울진署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울진경찰서는 19일 울진남부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다.이날 캠페인은 울진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울진군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등 법규위반 계도ㆍ단속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등의 활동을 펼쳤다.남부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시 휴대폰 보며 걷지 않기, 일단 서다ㆍ보다ㆍ걷다 등의 교육과 안전수칙 전단지를 배부 했다.정세윤 울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2024-03-19

경북도 “8세 자녀 둔 직원까지 근무시간 단축”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위해 19일부터 근무시간 단축제를 근간으로 한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인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 모델을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경북도는 아이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육아시간’을 통해 24개월(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하지만,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엔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도는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조례가 개정되면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경북도 직원은 총 48개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도는 가족 돌봄 휴가 일수 부족과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조례개정으로 추가·부여한다.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마지막으로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주변의 눈치를 보는 등의 경직된 공직문화로 자칫 제도 사용률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한다.도의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저출생 극복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들이 상당수”라며 “공직부터 먼저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든 후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3-19

경북농업기술원, 농업주요지표 발간

경북농업기술원이 19일 농업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핸드북 형태의 ‘경북의 농업주요지표’를 발간했다.‘경북의 농업주요지표’에는 농가인구, 농가소득, 농업생산액 등 관련 기관에서 공표한 통계자료와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농산물소득자료’ ‘농업노동시간’ ‘농업노임 및 토지임차료’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돼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관련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2022년 경북 주요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르면 10a당 소득이 전국대비 높은 품목으로는 시설시금치(186.1%), 봄감자(176.3%), 오미자(123.6%), 노지포도(121.1%)이고, 낮은 품목은 배추(고랭지, 29.6%), 당귀(24.8%) 등으로 나타났다.10a당 노동투입시간은 시설딸기(834시간), 시설오이(촉성, 726시간)가 많았고, 복숭아(157시간), 사과(153시간) 등은 적게 투입됐다. 농업노임은 1일 기준 남자 15만 978원, 여자 13만5581원으로 2015년 대비 각각 39.3%, 86.5%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근로자 노임은 남자 13만5517원, 여자 12만6621원이었다.지난해 토지임차료는 10a당 평균 33만8913원으로 최근 8년간 연평균 1.31% 상승했고, 평야지는 36만3814원, 도시근교(동읍지역)는 40만9166원으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도시근교(12.6%) 보다 평야지(12.9%)의 임차료가 높았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매년 변화하는 경북농업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농가소득은 높이고, 농업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지도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2024-03-19

황터마을 부녀회, 재활용품을 수거하다

봉화군 춘양면 황터마을 부녀회에서는 매년 3월 초 재활용 자원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다. 농약용기, 비료포대 등 영농폐기물과 농가에서 나오는 헌옷, 고철, 빈병, 박스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 마을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50여 가구의 작은 산골 마을인 이곳은 급속한 고령화로 부녀회도 대부분 60대 이상이지만, 올해도 지난 11일 부녀회 회원과 노인회 등 남녀노소 모두가 오전 6시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시작하였다.이 마을에서는 평소 헌옷이나 빈병 고철 등을 1년 동안 가정이나 부녀회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재활용 수거하는 날을 정해 판매하고 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났지만 아직 날씨가 차가운데 마을 어르신들도 소주병 농약병 비료포대 등을 힘들게 들고 나오고 그나마 젊은 부녀회 회원들은 분리작업에 바쁘게 움직인다.이 마을 부녀회 회원들은 평소에 농경지나 마을 주변에 농약 빈병이나 비료포대, 빈병 등 재활용품이 보이면 부녀회 창고로 수거해 보관한다. 영농폐기물은 자연을 오염시키고,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을부녀회의 수거 활동은 깨끗한 마을을 가꾸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부녀회 기금과 마을 대소사에 보탬을 주고 있다. 영농폐기물 가운데 발생량이 가장 많은 폐비닐과 농약용기는 수거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영농폐기물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일정액의 보상금이 나오고 있고, 폐비닐은 마을 집화장에 보관했다가 출하한다. 농약용기 중 제초제 병과 살충제, 살균제 농약병은 분리해 보내야 한다. 제초제 병뚜껑은 노란색, 살충제는 녹색, 살균제는 분홍색으로 분리하기 편리하도록 농약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온다. 다만 농약과 혼합 사용하는 영양제 병은 농약병과는 구분이 돼 일반 재활용으로 분리해야 한다.폐비닐은 농가에서 마을 공동 집화장에 보관하고, 농약 용기는 농가에서 보관하다가 수거일에 수집해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일반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과 헌옷 비료포대. 고철, 박스 등은 일반고물상으로 이송 판매를 하고 있다.농사 후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제외한 것 외에는 폐기물이다. 토양피복용 부직포, 과수원에 사용하는 반사필름 등은 군 쓰레기장까지 농민 스스로 이송해야 하는데, 고령화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안용대 노인회장은 말한다.이날 황터마을 부녀회에서는 농약 빈병 3천여 개, 소주, 맥주 빈병 2천500여 개 고철 2t, 헌옷과 박스, 비료포대 등 모두 3t을 수거해 판매했다.언제나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깨끗한 마을 환경을 위해 앞장서는 이정이 부녀회장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분류, 선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마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주었기에 즐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그것을 모으면 자원이 되고 부녀회 기금을 마련하니 1석3조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류중천 시민기자

2024-03-19

사교육 부추기는 사회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 사교육(학원, 과외 및 개인 교습 등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안 시킬 수도 없는 사교육, 부모들의 이런 고민과는 상관없다는 듯, 해마다 사교육비(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7조1천억원)는 고공행진 중이다. 또 사교육 참여율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5.8%(43만4천원) 늘어났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사교육비는 증가했는데 대구는 6대 광역시 중에서 참여율도 80%가 넘었고 경북은 31만5천원(전년도 보다 7.1% 증가)으로 광역도 중 3번째로 사교육비가 많았다.이렇듯 사교육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는 아이들 대다수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유아 사교육비가 대학 등록금을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와 유아가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는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아이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해마다 꺾이지 않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들 교육비는 맨 마지막에 줄인다는 말처럼 아이 교육은 늘 화두인데 누군가는 저출산에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사교육비라고도 한다.지역 엄마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사교육을 얼마나 시켜야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비용은 늘 관심거리다. 주변의 엄마들 이야기기에 괜히 아무것도 안하는 자신의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자존감까지 떨어질까 걱정 된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다.한 부모는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주위 지인들을 보니 초등학생인데도 100만 원 가까이 들고 있다. 또 아이 학원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는 충격이다. 친구가 하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경우도 많고 비용 때문에 아이에게 테스트 해보기도 겁나는데 앞으로 나도 고민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제는 부모뿐 아니라 아이의 하굣길에 모인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손자·손녀의 학원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장면도 자주 눈에 띈다. ‘아이가 집에서만 놀아 걱정되고 힘들다고’. 이처럼 사교육이 전 세대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보일 때가 많지만 선행을 요하는 분위기에서 확실히 사교육을 벗어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하다. 사교육에도 분명 정답은 없어 보이는데 맹목적이고 싶지 않아 책이나 교육 강사 이야기도 들어보지만 무언가 확실한 해법은 없어 보인다. 한편으로는 사교육이 비용은 들지만 편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사교육. 현실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럴수록 아이와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4-03-19

경주 최부자댁의 봄을 만나다

경주 최부잣집 사랑채 앞에 산수유가 활짝 피어 있다.봄은 노랑이로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하는 시인 이장희의 시 ‘봄은 고양이로다’ 제목을 따라 해 보았다. 따스한 햇살에 온몸이 나른해져 오는 봄을 색으로 표현하면 노란빛이다. 개나리, 민들레, 노란 병아리, 봄을 상징하는 것들의 색깔이다. 그중에 이번 주가 절정인 꽃이 산수유다.경주 최부잣집 사랑채 앞에 키가 높은 산수유 한 그루가 관람객을 반긴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는 사람마다 금방 산수유 아래로 쪼르르 달려가 사진을 찍는다. 노란 꽃잎을 가득 맺은 가지가 기와지붕과 어우러져 더 환하다. 하늘은 파랗게 꽃의 배경을 담당한다. 사랑채 앞으로 늘어진 산수유 가지가 창호지와 문살에 어른거려 이곳에 살았던 후손들의 봄이 얼마나 고왔을까 짐작되었다.안채로 들어가는 문턱은 옹이가 그대로 있는 울퉁불퉁한 나무로 마감했다. 들어서자마자 마당 가운데 집안 살림살이를 담당한 안주인이 머무는 곳이라 단지가 가득한 장독대가 놓였다. 문살의 모양도 방마다 다양해 잘 가꾼 살림집의 모습이다. 높이 솟은 붉은 벽돌의 굴뚝이 흔한 가정집의 굴뚝과 달랐다. 궁궐이나 큰 절에서 봄직한 크기와 모양새다.비가 오면 처마 아래로 다니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드나드는 손님을 배려하는 것은 이 집안의 전통이다. 툇마루 밑에 물그릇을 놓아둔 것은 동네에 오가는 길냥이들 목을 축이라는 뜻일 게다. 사람뿐 아니라 이 집에 들어오는 동물 한 마리도 보살피는 모습에 고개가 끄덕여졌다.최부잣집은 경주 최씨 가문이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 간 부를 이어왔다. 12대로 대대손손 가훈을 지켜가며 부를 쌓았고, 나그네나 거지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밥을 먹여주는 좋은 선행을 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다. 소작료를 수확한 곡식의 반만 받고 중간 관리자인 마름도 두지 않았다.거름을 쓰는 시비법과 모내기를 하는 이앙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 최국선이 대를 이었을 땐 이미 최부잣집은 조선 최고의 부자였다. 흉년이 들어 농민들이 쌀을 빌려 간 것을 못 갚게 되자 안타까워하며, 아들 최의기 앞에서 담보문서를 모두 불살랐다. 소작 수입의 1/3을 빈민구제로 쓰는 풍습이 생기면서 200년 후인 최준 대에까지 이어진다. 해방 후엔 전 재산을 모두 털어 대구대학(현재의 영남대학교)과 계림학숙을 세웠다.바로 옆은 350년 역사의 교동법주이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 86-3호 국주(國酒) 중 하나라고 하니 더 의미가 있어 보였다. 경주 교동법주는 유통기한이 한 달 채 되지 않는다. 전통 국주이기에,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 찹쌀로 죽을 쑤고 누룩을 섞어 오랫동안 발효시켜 밑술을 만든다. 이 밑술에 찹쌀 고두밥과 생수를 혼합해 본 술을 담근 후 찌꺼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무려 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독을 바꿔가며 숙성시킨다. 모두 다섯 개의 독을 거치면서 술을 담는 방법으로 백일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마실 수 있다.이렇게 400년 가까이 이어온 가문의 소장 자료가 국사편찬위와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을사늑약 이후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국민 모금으로 갚고자 했던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를 비롯해 근현대 문서도 포함됐다. 자료는 추후 국사편찬위 전자 사료관 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봄꽃처럼 반갑다.경주 최부자댁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오후 5시 30분이며 매월 마지막 월요일과 명절 당일엔 휴관이다./김순희 시민기자

2024-03-19

선거 현수막 철거 작업 중 60대 추락해 숨져

구미시 옥계동 한 건물 4층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2분께 구미시 옥계동의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던 60대 A씨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3-19

포항컨벤션센터 짓는데 동부초교 옮기나?

최근 포항시가 추진 중인 북구 장성동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안에 인접 동부초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만약 컨벤션센터가 대규모로 건립될 경우 향후 지역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다 동부초교 이전 찬반문제, 인근 상권 변화 등 많은 변화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 포항시는 동부초교 이전·신설을 포항교육지원청에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 이와 관련, 한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북구 두호동 1064번지에 위치한 동부초교 이전·신설의 물밑 추진 배경은, 다음 달 착공하는 ‘포항시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있다.당초 시는 2026년까지 1천272억원을 들여 장성동 옛 캠프리비 부지에 연면적 2만6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전시장과 회의장, 주차장, 상업시설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최근 시는 동부초교 부지까지 포함,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안으로 변경했다. 현재 동부초교는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예정지와의 사이에 왕복 2차선 도로를 두고 있다. 시가 동부초교를 포함할 경우,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어 컨벤션센터 2곳 건물을 연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포항시 측은 “향후 컨벤션센터 연간 방문객 수 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다음날에 나오는 등 아직 확실한 안은 없다”면서도 “설계, 주민의견 수렴 등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았다”고 여지를 남겼다.시는 최근 동부초교가 이전할 대체 부지를 포항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포항교육청 역시 ‘동부초교 이전·신설’에 긍정적일 가능성을 보고 있다.최근 10여년 동안 효자동과 장량동, 흥해읍 등 신도시 학생 수는 급증한 반면 원도심격인 두호동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면서 극심한 신입생 부족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 실제 동부초교의 졸업생 수는 지난 2000년 1천785명에서 2010년 671명, 2020년 257명으로 20년 만에 7배 가까이 급감했다.그 후로도 학생 수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2021년 255명, 2022년 236명, 2023년 232명, 2024년 22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에 노후화된 동부초교를 신설·이전할 경우 교육시설 최신화에다 효율적인 학군 재배치 등 많은 이점이 예상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부초교 이전·신설이 평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신설 초교의 대체 이전을 위해서는 초교 학부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표를 얻어야 하지만 자칫 학부모들이 반대 가능성도 없지 않다.학부모 A씨(42)는 “컨벤션센터 공사가 시작되면 수업 환경 악영향에다 학교 이전은 통학권과 인근 집값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전 문제가 구체화 되면 학부모들의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예측 불허”라고 지적했다.인근 상권 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대형컨벤션센터가 입주하면 인접한 라한호텔, 도로 건너편 영일대해수욕장 상권, 인접한 두호동 주택가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포항교육청 한 관계자는 “포항시가 제안한 부지에 동부초교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정확한 부지 위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3-18

총선 앞두고 유사기관설치 관련자 11명 고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는 총선을 겨냥해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 이를 위반해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가 필요하며 유권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8

4명 치고 도망… 뺑소니 20대 검거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동차를 몰다가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분쯤 서구 평리동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3대와 보행자 1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7분 만에 평리동 주택 골목길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안병욱기자

2024-03-18

유통센터 불… 400만원 재산 피해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유통센터에서 불이 나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3분쯤 화원읍 설화리 한 유통센터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유통센터 내 냉동고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407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다. 새벽 시간 유통센터 내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재욱기자

2024-03-18

포항 수성사격장 사격훈련 재개 18일만에 또 중단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3년여만에 사격훈련이 재개된 지 18일만에 중단됐다. 18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의 산서포병훈련장 진입로에서 산서리 주민과 장기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원 60여 명이 해병대 사격훈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국방부와 국민권익위가 장기면 주민들과 사격훈련 재개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산서리 주민은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발했다.또 일부 주민들은 ‘군 당국이 사격장 내에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주민단체, 국방부 등과 수성리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3월부터 수성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일대 주민들은 사격장의 진입로를 막아, 해병대는 예정됐던 사격훈련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산서리 주민 김원우(80)씨는 “군 부대가 민간인 통제구역인 사격장 내에 폐유 등 각종 폐기물을 이곳에서 소각하고 있다”면서 사격장에서 ‘폐기물들이 타고 남은 재’ 등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기도 했다.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산서리 훈련장은 지난해까지 타군 훈련장이었다”면서 “오늘 주민이 제보한 폐기물은 군부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한편 수성사격장은 지난 1일 3년여 만에 사격 훈련이 재개 됐으나 이날 다시 중단됐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3-18

경북 독립운동가 13명, 독립유공자 선정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국가보훈부가 제105주년 3.1절 발표한 103명의 독립유공자 중 경북 출신이 13명이라고 18일 밝혔다.경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에 13명이 서훈(건국훈장 애국장 1명, 건국훈장 애족장 1명, 대통령표창 11명)을 받으면서 경북의 독립유공자는 2천496명으로 전체 1만8018명의 13.85%를 차지했다.이번 3.1절에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활동 분야를 보면, 1944년 태평양전쟁 이야기를 전파한 임인무(김천)가 건국훈장 애국장, 1938년 왜관비밀결사로 이필영(칠곡)이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활동으로 이학로(고령)·백군언(대구)·이희수(대구)는 대통령표창, 강석봉(구미)은 1942년 일본에서의 활동으로 대통령표창에 추서됐다. 아울러 1919년 3.1운동으로 김천의 최가만, 문경의 고운림·백억출·우덕진, 칠곡의 김동술, 대구의 강윤옥·서복이 총 7명은 대통령표창에 각각 추서됐다.이 가운데 임인무·이필영·강석봉 선생은 경북도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발굴해 서훈을 받은 분들로 김천 출신인 임인무 선생은 1944년 1월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은 패하고 조선은 독립할 것이니 조선어를 사용하고 언문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친척들에게 전파하다가 감옥에서 순국했으며, 칠곡의 이필영 선생은 1928년 9월 농민과 아동 등을 위한 노동야학을 운영하다 일제 경찰에게 소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1938년 2월에는 왜관비밀결사 사건으로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강윤옥 선생은 4월 15일 고향인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독립만세를 외쳐 징역 8월형을 받았다.경북도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2020년부터 광복 후 지금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공훈을 찾아내는 경북의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총 573명을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285명을 포상 신청 현재까지 56명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한희원 관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경북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조국의 독립을 이뤄낸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아내고 예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3-18

대구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하자 논란에 칼 뽑아

대구시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하자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게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대구 북구 고성동 일원에 건립 중인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937세대, 오피스텔 270호 규모로 3월 입주 예정이다.지난달 24일~26일 실시된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세대 내 가구와 타일, 창틀 파손 등 하자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하자보수를 약속하는 시공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사이에 갈등은 심화돼 항의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시는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무책임한 부실시공을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사용검사권자인 관할 북구청에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 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또한 해당 시공사, 감리자의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기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향후에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3-18

“中企 미혼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지원해요”

경북도가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진행한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오는 4월 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135명을 선정한다.선정된 청년이 2년간 월 15만 원씩(총360만 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 원씩(총700만 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 원을 수령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을 중견기업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35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지원 자격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가능하다. 다만, 경북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3-18

도내 소비자들 작년 ‘의류·섬유’서 가장 큰 불만

경북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북도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지난해 경북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5035건으로 2022년 대비 10.7% 감소했고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1만4192건 중에 40대가 3603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50대 3278건, 30대 3074건, 60대 2376건, 20대 1133건 순으로 확인됐다.기초자치단체 상담은 포항시 2489건, 구미시 1983건, 경산시 1351건, 경주시 1160건 등의 순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10대 이하는 노트북컴퓨터(2건), 20대는 헬스장(46건), 30대는 의류·섬유(82건), 40대는 이동전화서비스(99건), 50대는 의류·섬유(92건), 60대는 기타 건강식품(77건), 70대 이상은 기타 건강식품(49건)이 각 연령별 상담 1위룰 차지했다.상담 후 조치 내역은 환급 889건, 교환 108건, 수리·보수 261건, 계약이행 573건, 계약해제·해지 377건, 상담 정보제공 1만93건 등이며, 상담을 신청한 상위 5개 품목은 의류·섬유 376건, 이동전화서비스 369건, 유사 투자자문 258, 세탁 서비스 244건, 기타 건강식품 242건의 순이었다.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 불만이 27.5%, 계약해제·위약금 불만이 25.1%, 계약불이행이 16.1%로 나타났다.판매 방법은 일반판매가 7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 온라인거래 4299건, 전화권유판매 830건, 방문판매 590건, TV홈쇼핑 311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또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은 남성용 내의류가 153.3%, 국외여행 148.1%, 피부과 100%,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 93.8%, 필라테스 85.4% 순으로 높았다.특히 남성용 내의류의 경우, 남성 전용 온라인 쇼핑몰 ‘제이브로스’의 사이트 폐쇄로 인한 배송 또는 환급 지연 관련 상담이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 경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22년 경북도민 소비자 상담 1위(758건)였던 ‘유사 투자자문’은 현장 순회교육과 숏폼(short-form) 영상 제작 효과로 지난해 258건으로 줄면서 진정세로 돌아섰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3-17

드디어 이어진 용황-현곡 ‘황금대교’ 25일 우선 개통

경주 용황지구와 현곡면을 잇는 황금대교가 오는 25일 자정을 기해 우선 개통돼 현곡면과 용황지구, 황성동 등 주거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가 기대된다.황금대교는 폭 20m, 연장 371m 규모의 왕복 4차선 교량으로 총 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21년 3월 공사를 착공한 뒤 3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또 자전거 도로 겸용 보행로도 함께 조성됐다.경주시는 우선 개통 후 미비점 등을 보완해 다음달 중 정식 개통을 할 계획이다.황금대교는 경주시가 만성적인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경북도를 설득한 끝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었다.그동안 현곡면 및 용황지구, 황성동 일대는 아파트 등 잇따른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한 탓에 강변로 및 금장 일원의 출퇴근길이 심각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황금대교 개통에 따른 우회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등 주민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3-17

경북도, 예비 엄마·아빠 ‘정신건강’ 케어

경북도가 도내 2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건강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예비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보건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난임이나 산전·후 여성이 겪는 우울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수시 점검하는 ‘마음체크데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온라인과 대면 상담 등으로 지속해서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특히, 만약 상담 대상자가 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 등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22개 시·군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예비 엄마·아빠가 겪는 양육 부담감, 기족 부양책임 같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신건강을 지켜준다.이를 위해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월부터 ‘어서와, 아빠는 처음이지?’ 라는 신규사업을 개발해 양육 스트레스 관리, 영유아 응급대처교육, 요리수업(미역국 등), 기타 힐링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초보 아빠의 마음을 지원하고, 포항시 북구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산후우울 예방과 아기에게 편지쓰기 등 엄마와 자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아가! 반가워’를 운영한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비 부모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4-03-17

해빙기 산사태, 만반의 대비 태세 갖춘다

경북도가 산림청, 예천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와 함께 지난해 발생한 예천군 산사태 복구지에 대해 선제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해빙기 산사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6일부터 3월 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 5천396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호우를 대비해 제2차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 대상지역인 예천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대규모 산사태로 약 108억 원(119개소)의 피해가 발생, 복구비로 183억 원을 투입해 현재 응급복구 및 복구설계를 마친 상태다. 경북도는 3월 중 순차적으로 공사에 착공해 장마 전 복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 경북도는 공유림 내 산악기상관측망 설치 확대와 기상청·산림청·경북도 통합 실황강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3-17

車 연료로 등유 판매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6월 대구 달성군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등 연료로 등유 1만8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유는 차량 성능·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해선 안된다.허 부장판사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판매한 등유 양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7

달성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대구지법 “환경 피해”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던 사업자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5일 민간사업자 A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달성군 논공읍의 1629㎡ 부지에 전체면적 485.28㎡, 2층 규모의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달성군은 인근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어 입지가 부적절하고 진입도로의 기준 폭 미달,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이에 불복해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인근 공장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3-17

‘힌남노’ 지나간지가 언젠데… 포항 냉천 복구공사 하세월

2년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오천읍 냉천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후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등으로 아직까지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때문에 지역에서는 불과 석달 앞으로 다가온 올 장마철에 대한 또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엄습할 당시 냉천이 범람해 인근 S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일대 제방과 도로 손실 등 재산피해는 무려 2천364억원에 달했다.이후 행정안전부는 냉천과 냉천 6개 지류 복구 계획을 확정했고 17일 현재 포항 오천읍에는 총사업비 795억3천200만원(국비 648억여원, 도비 147억여원)을 투입, 복구 공사가 진행중이다.하지만 태풍 ‘힌남노’ 직후인 2022년10월 쯤, 복구공사를 위한 정부의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결국 포항시는 6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5월에야 겨우 공사에 착공했다.일각에서는 ‘복구공사도 진행 속도가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냉천복구 공사는 2025년 하반기가 돼야 마무리 될 전망이다.현재 냉천의 핵심적인 복구공사는 강 12.87㎞ 구간을 따라 무너진 제방을 축조하고 교량과 보, 낙차공 등 9곳에 대한 개선 작업이다.제방의 경우 강뚝을 중심으로 축조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장마철 이전에 완공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만약 제방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올 장마철 집중 호우가 오면 ‘제2의 수해’ 발생이 우려된다.또 2년전 범람 당시 냉천교의 너무 좁은 교각 간격 때문에 ‘물길이 막혀 흐름에 방해를 받은 강물이 범람의 원인이 됐다’는 사고 분석이 나왔었다.이에 따라 경북도와 포항시는 기존의 냉천교 인근에 교각 간력을 넓힌 ‘신 냉천교’를 준공하기로 했다.하지만 신 냉천교 역시 당초 지난해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처리 등의 이유로 3개월이나 지연, 지난해 12월 겨우 착공했다.신냉천교에 대한 착공이 늦어진 만큼 준공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지난해 장마철의 경우 장마철이 복구공사 시작 2개월 후 시점이어서 당시 오천읍 냉천 일대는 이후 수개월동안 사실상 ‘수해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불안해 했다.3월 현재 냉천 복구 공사 전체 공정률은, 공사 시작 10개월이 지났으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냉천 강바닥에 쌓여 있던 사토는, 전체 65만㎥ 가운데 불과 31만㎥만 반출해 냈을 뿐이다.오천읍 주민 A씨(58)는 “불과 2년도 안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처참한 수해를 모두 잊은 듯 하다”면서 “올 장마철 ‘제2의 냉천범람사태’가 벌어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수해 위험구간의 제방 및 호안에 대해 우선 시공을 하는 등 항상 긴장하고 있다”면서 “냉천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해 핵심적인 복구공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3-17

포항 구룡포 어선 전복… 외국인 선원 1명 실종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됐다. 1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4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쪽 120㎞ 해상에서 홍게잡이 어선 A호(9.77t)가 전복됐다.해경은 즉각 구조에 나서 승선원 6명 중 5명을 구조했고,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 1명은 수색 중이다. 이 어선에는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1명이 타고 있었고 실종자는 인도네시아인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3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구조된 A호의 선장 B씨는 “큰 파도가 몰아치며 배에 바닷물이 유입됐는데, 배수가 안되면서 배가 그대로 뒤집어 졌다”면서 “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해경 관계자는 “전날 해상에 떨어진 풍랑주의보 예비특보를 피해 귀항하던 중 A호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면서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3-17

버스 끼어든다고… 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한 7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9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이어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해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 판사는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7

특정후보 유리한 기사 쓰고 신문 2배 발행… 김천선관위, 발행인 고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22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편집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내용이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이 발행한 후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곳에도 배부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95조와 제252조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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