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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과·마늘·라면… 경북 가을축제 가시죠

이번 주말부터 11월 초까지 경북의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개최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주사과와 주왕산 정기가 어린 청송사과를 테마로 한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잔치가 오는 27일 개막하고, 11월 1일에는 청송사과축제가 개최된다.또 11월 3일에는 제6회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가 열리고, 11월 17일에는 라면의 원조 구미에서 이색적인 ‘구미라면축제’가 개막한다. 이외에도, 11월 3일~5일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11월 18일~19일 포항구룡포과메기축제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진심을 팔다. 정성을 사다’를 주제로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잔치는 영주 농특산물로 만드는 요리쿡조리쿡 클래스와 레크레이션, 룰렛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와 영주 19개 읍·면·동이 참가하는 우수 농특산물 팜팜(Farm)판매장,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시민 열정콘서트특별문화공연이 펼쳐진다.문체부에서 인정한 문화관광축제인 ‘제17회 청송사과축제’는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청송군은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향연’을 주제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특히 엄선한 16개 농가가 축제장 내에서 사과 직판에 나서 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바가지 요금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 대표프로그램인 ‘청송꽃줄엮기’ 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청송사과 요리 전시, 농특산물 전시 등 청송사과의 맛·멋·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6회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도 3일간 ‘슈퍼푸드 도시, 의성은 살아있다!’는 주제로 의성 in 트롯 콘서트, 행복한 쇼!쇼!쇼!/살아있는 야심파티 등 생동감 있는 공연프로그램과 도전 슈퍼푸드 별난 대결, 소소한 청소년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11월17일에는 ‘구미라면축제’가 개막한다. 축제는 즐길라면!, 쉴라면!, 먹을라면!, 빠질라면! 의 4가지 테마존을 구성해 축제 환영 게이트, 구미라면 캐릭터 포토존, 각종 체험 및 홍보부스로 라면로드를 구성하고 레트로, 도시캠핑 등 이색음식존과 라면스테이지가 마련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들이 경북 축제장을 방문해 전국 최고 농특산물을 맛보시고 절정의 단풍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5

부당한 단체협약 반대했다고… 근로자 17명 해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자신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해 군용 의류를 제조하는 수익사업체를 운영했다.지난 2015년 임금 체불이 생긴 이후 해당 사회복지법인 내 노조와 갈등을 겪었고 경영 사정이 악화하자 종전 자동 갱신되던 단체협약을 사업체 운영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려 했다.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단체협약 변경을 불발되자 A씨는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노조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뒤 지난 2020년 2월 불리한 기준 등을 적용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노조원 17명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해당 사회복지 법인이 2017년 이후 경영 상황이 어려웠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20년 6월 폐업해 당시 정리해고 절차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10여 년간 친딸들 상습 성추행하다 들통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10년 구형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구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잠든 A씨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B씨에게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포항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공무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에는 A씨 차상급자들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상급자들이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금까지 27건에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런 사실은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해왔다.포항시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 A씨를 구속한 경찰은 10년이 넘는 동안 지속적으로 A씨가 벙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차상급자들의 업무해태도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에 따른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 단독 범행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포항시는 차상급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후유증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1차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A씨를 기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2023-10-25

“도내 방치 폐교 22%… 활용안 마련을”

경북도의 미활용 폐교가 47개교로 폐교중 22%가 방치된 것으로 조사돼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북도의회 황두영(구미)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소관 폐교학교 수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712개교로, 이 중 485개교는 매각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총 227개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주(25개교) △포항(20개교) △(김천·안동) 18개교 △영천(17개교) 순이다.경북의 미활용 폐교는 △전남(83개교) △경남(75개교) △강원(55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로, 보유 폐교 중 22%가 방치된 상태다.도내 미활용 폐교 47곳의 향후 활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 매각 14곳 △ 임대 19곳 △ 자체 활용 7곳 △ 보존관리 7곳으로 매각이 어려우면 지역의 명물, 주민들의 문화 여가 활용 공간으로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두영 의원은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비수도권의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가 느는 추세지만 도내 폐교 5곳 중 1곳은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경남 통영시의 ‘고양이 학교’, 전북 군산시의 ‘옹고집쌈밥’, 경북 경주시의 ‘한국어 교육센터’ 등은 폐교의 변신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또“과거에는 폐교를 박물관 등 교육시설로 많이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애견 카페·글램핑·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추세”라며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을 예로 들면서 “이들 모두 폐교를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해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황 의원은“앞으로 점점 폐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거 공간, 관광지, 비즈니스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폐교를 활용해 폐교가 다시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25

포항제철소 파트장협, “노조는 파업 절차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오는 28~2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앞두고본지 10월 24일자 4면 등 있는 가운데 포항제철소 파트장협의회가 25일 “파업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135일 만에 조업을 정상화하는 기적을 이룬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성명서에 따르면 협회는 “제철소가 정상 가동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지금, 다시 한번 제철소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의 일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트장들은 제철소의 정상 조업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회사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고, 포항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협회는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유지하기는 어렵지만 내려가기는 쉽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세계 경쟁력 1위’, ‘제철 명문가’ 등 포스코에 붙어 있는 영예스러운 수식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찬란한 결과물”이라며 “포항제철소 파트장 일동은 선배들이 물려준 포스코의 소중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정상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업은 노사간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간에도 갈등을 심화시키고 모두에게 큰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포스코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것이며, 모두에게 소중한 일터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역사상 첫 파업 위기에 처해 있다. 노사는 대화와 소통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달라”며 “냉천 범람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힘을 모아 굳건하게 지켜온 우리의 일터를 다 함께 지켜주기를 바란다.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롭게 현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노동조합도 직원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0-25

곽상도 검찰 출석…"아들 한두차례 지원한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병채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9시 51분께 검찰청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저와는 무관하다”며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아들 병채씨가 보석 보증금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돼있었고 아내가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며 “출소한 다음 곧바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아들이 취업 후에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면서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본다.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고 그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50억원이라는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 3천여만원이 곽 전 의원 명의 계좌에서 나갔고, 병채씨의 전세 보증금 2천만원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경제공동체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방침이다. /연합뉴스

2023-10-25

저출산 ‘0.7명’… 2040년 유소년 인구 ‘반토막’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천916만명으로 2020년 5천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인구 감소는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명, 86만명 더 적은 것이다.이번 분석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 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현실과 관련이 있다.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0.7명)이다.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잠겨진 비상소화장치, 불 나면 무용지물

포항지역 곳곳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대부분이 시건장치로 잠겨져 있어 ‘화재 발생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비상소화장치’는 좁은 도로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화재 초기 진압을 할수 있도록,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에 연결할 소방호스 등을 두는 보관함이다.23·24일 이틀간 기자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큰동해시장과 북부 시장, 죽도시장 등 포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110개 대부분은 시건장치로 굳게 잠겨져 있었다.시장에 설치된 일부 ‘비상소화장치’들은 녹이 심하게 슨 자물쇠로 굳데 잠겨져 있어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상당수의 ‘비상소화장치’의 번호 자물쇠는 인근 매장 상인들조차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비상소화장치’는 좁은 골목길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주거밀집지역 등에 주로 설치돼 있으나, 화재 발생 때 시건장치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현재 ‘비상소화장치’의 시건장치는 각 시장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다.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새벽시간이나 심야시간대는 더욱 취약하다.화재가 발생해도 ‘비상소화장치’의 시건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관리인은 어디에도 당연히 없다.관할 소방서는 당초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당시 사용 편의를 위해 항상 개방했으나 이후 도난이나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시건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다.큰동해시장 A상인은 “‘비상소화장치’가 시장 안에 설치돼 있으나 상인 대부분이 사용법을 모른다”면서 “항상 잠겨져 있는데다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포항남부소방서 측은 “각 시장 상인회가 열쇠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고, 따로 관리자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현장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시건장치를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24

대구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완료

대구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2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상담 전용 공간 마련 등 민원·상담 환경 구축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 등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 경찰 조사와 수사 단계부터 법률 보호가 이뤄지도록 500만 원 범위 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 방문 예약제,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민원·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고, 민원·진정 등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24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산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다만 일각에서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큰 일교차… A형 독감 등 호흡기 질환 비상

독감 감염자가 급증하는 등 호흡기 질환 유행, 독감 비상에 걸렸다.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 탓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독감이 확산하는 추세다.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4∼30일까지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 명당 4.9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최근 급격히 유행하고 있는 A형 독감은 지난 17일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 예년보다 30∼40% 증가했다는 것이 일선 병원의 분석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층 위주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15일부터는 독감 유행 주의보가 내려졌다.현재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평소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셀프 검사 후 양성으로 나온 환자들이 처방약을 받으러 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다.간혹 일부는 코로나와 독감의 증세가 비슷해 이를 혼동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올해 초 코로나에 감염돼 완치된 60대 A씨는 “기침이 심해 또 코로나에 걸렸나 싶어 동네 병원을 찾았더니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기침 증상이 가볍더라도 일찍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길 권유한다”고 말했다.동산연합내과 최은석 원장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이러스의 전파에 유리한 데다 건조해진 코 점막에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해 상기도 염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해 전파되는데, 특히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호흡부전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24

전자 발찌 끊고 도주한 강도 전과자 닷새째 오리무중… 대구 시민 불안

대구에서 강도 전과자인 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닷새가 됐지만 관계 당국은 그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24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와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8분께 남구 대명동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 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A(56)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키 169㎝, 몸무게 72㎏인 그는 왼쪽 눈이 실명된 상태로 사마귀 등에 의해 절반이상이 감겨 있다고 법무부는 알렸다.강도 전과로 인해 지난 4월 초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그는 이달 초 형 집행이 종료됐다.출소 후 일시적으로 대구에 머물렀다. 그는 오랜 수감 생활로 주소지가 직권 말소된 상태로 고향은 경북 지역이다. 주변 인물과 접촉이 없으며, 휴대전화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도보로이동하는 탓에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이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 관계자는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곳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려고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술도 마시지 않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아날로그식으로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도주가 길어지며 일대 시민들은 불안감을 나타냈다.대구 남구 주민 이모(36)씨는 “전자발찌 훼손 소식을 듣고 혹시나 성범죄자인가싶어서 e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다”며 “검거됐는지 계속 뉴스를 검색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0-24

안동 봉정사 가을 운치

깊은 산속의 절 봉정사(鳳停寺)로 향했다. 절 입구 안내소에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고 차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도 좋다고 했다. 이곳은 안내소 앞, 일주문, 그리고 절 바로 앞 세 개의 주차장이 있다. 편하기는 맨 위 주차장이겠지만 봉정사로 오르는 소나무 오솔길이 그저 그만이라 맨 아래에 차를 두고 천천히 여유를 부리며 걸어 오르는 것을 추천한다. 봄에는 나무마다 새순이 오르는 것에 취하고 가을은 나무를 올려다보다가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쏟아져 눈이 부시다. 향긋한 꿀밤나무 냄새는 덤이다.동행 중에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어서 일주문 앞에 차를 세웠다. 사찰의 일주문은 각기 다른 모습의 중생들이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라는 큰 수레를 타고 한맛을 느끼기 위하여 첫발을 옮기는 일심의 문이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일주문에서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뜻으로 하마비(下馬碑)를 세우고 내려 걸어감으로써 신앙심을 더욱 고취 시켰다.봉정사가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것은 1972년 극락전을 해체·수리하는 과정에서, 1363년에 지붕을 중수했던 사실을 담은 묵서(墨書)가 발견되면서부터이다. 목조건물은 대략 150년마다 중수한다고 한다. 그런 계산이면 극락전은 적어도 1200년대 초반에 건립된 건물이라고 짐작한다. 그때부터 부석사 무량수전이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이라는 트로피를 봉정사 극락전으로 옮기게 되었다.오른쪽으로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지은 영산암은 특히 아름다워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촬영 장소로 나와 더 유명해졌다. 그 후에 여러 드라마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비 오는 날에 가면 더 좋은 암자이다. 오르는 계단의 아기단풍이 빗물을 받았다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운치가 있고 계곡의 물소리가 더해져 걷는 이의 발소리가 저절로 숙연하게 만든다. 입구에 꽃비가 내린다는 뜻의 우화루에 빗물이 흘러가는 모습도 재밌다. 몇 개의 단층을 둔 영산암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우화루를 따라 흘러간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빗물도 지나간다.통일신라부터 지금껏 살아남은 절이라 건물뿐만 아니라 나무도 수령이 만만찮다. 입구에 소나무는 200살이 훨씬 넘었다. 생긴 모양이 허리를 굽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자세다. 또 한 그루의 소나무는 영산암 가운데 마당에 앉았다. 이 소나무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돌며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설이 있으니 한 번쯤 차분하게 걸어보면 좋겠다. 소나무 아래 이끼 가득한 석등이 놓였다. 사방으로 뚫린 창으로 밤이면 은은한 불빛이 스님들의 발을 비추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가을에 봉정사에 간다면 10월 마지막 주가 좋을 듯하다. 가파르게 계단을 올라 대웅전 마당으로 들어갔다면 내려올 때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지키는 완만한 길로 휘돌아 나오길 바란다. 400년이 넘도록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본 어르신이다. 비탈에 서 있느라 뿌리를 한껏 뻗어 산을 움켜잡았다. 가지는 오랜 세월을 버티느라 잘리고 꺾인 자국이 뚜렷하다. 올려다보려니 목을 한껏 뒤로 젖혔다. 노랗게 물들었다 만추에 화라락 잎을 떨구며 봉정사의 화석이 됐다.봉정사는 스탬프투어에 포함된 곳이다. 안동은 고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전탑과 서원 등 찾아볼 문화재가 많아 며칠을 두고 돌아보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시에서 앱을 만들어 6개 방문할 때마다 기념품을 준다. 관광지 반경 50미터 이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다. 수령장소는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월영교이다. 동선을 잘 짜서 안내소 직원이 퇴근하기 전에 받으면 좋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10-24

취약층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빚 못 갚는 서민들

고금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취약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이들이 늘어났다는 건 경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지난 11일 열린 국회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보면 올해 1~3월 감소세를 나타내다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늘어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도 682조3천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680조8천120억원)보다 1조5천174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41%)과 비교해 1.92% 상승한 수치이다.가계대출이 6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2조8천억원으로 1분기 말(3월 말·1천853조3천억원)보다 0.5%(9조5천억원) 늘었다. 가계신용 대출은 각종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액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이다.한국은행의 조사국에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신용카드 및 오토론 연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월부터 재개되는 학자금대출 상환이 가계의 원리금 부담을 높여 소비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2·4분기 20~30대의 오토론 연체율을 보면 4.4%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천43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고 연체율 또한 1.1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4년 3분기(7~9월·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대구·경북에서도 가계대출 규모는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은행 경제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대구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0조6천300억원으로 지난 6월 말(40조1천588억원)보다 4천712억원, 경북은 15조2천551억원으로 전월(15조1천661억원) 대비 89억원 늘어났다. 가계부채 데이터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가계부채의 규모는 전국평균 1인당 8천900만원이었다. 세종시가 1인당 1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는 9천900만원, 경북은 7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 보면 대구는 인천과 함께 부채가 18.4%의 수치를 보였다. 대구지역은 부채 자체는 고소득층이 많았지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증가율로 보면 저소득층의 1인당 부채가 2019년 말 대비 15.7%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중소득층은 8.1%, 고소득층은 7.8% 늘었다.포항시민 A(39·포항시 남구 대잠동)씨는 “고금리에 은행 대출이자도 부담스럽다. 앞으로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에 여유자금에도 신경이 쓰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 유가 영향도 있고 물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길을 나서면 빈 가계들도 자주 눈에 띄고 자영업자들도 어려워 보인다.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대출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10-24

대구·경북 대한민국 명장들과 만나다

‘미래를 창조하는 명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24회 대한민국명장 대경지회전이 지난 10월 11일~19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다.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지역 장인들의 작품을 전시한 이번 전시는 (사)대한민국 명장회 대경지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사)대한민국명장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1986년부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이를 선정해 ‘대한민국명장’으로 인정하고 공인했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각 분야의 명장을 뜻한다.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공인’된 장인들의 작품을 전시한 이번 전시에는 양복 명장, 목재수장 명장, 도자기 명장, 석공예 명장, 목공예 명장, 시계수리 명장, 이용 명장, 미용 명장, 한복 명장, 귀금속 명장, 춘란 명장 등 총 19명 명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오랜 세월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명장들의 ‘기술’과 ‘예술’이 합쳐진 작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김완배 목공예 명장의 반야심경 서각과 하회탈, 최환갑 목재수장 명장의 찬탁세트, 이학천 도자기 명장의 백자 잉어문 항아리, 권수경 목공예 명장의 낙관과 연적, 윤만걸 석공예 명장의 신라 사자상 등의 작품을 통해 전통을 이어가는 명장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었다.또한 그간 ‘기능인’으로서의 인정에 그쳤던 이용, 미용 분야 명장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해 다양한 분야 명장들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대한민국이 보증하는 장인들이 ‘미래를 창조하는 명장’으로 앞으로도 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백소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10-24

‘경주의 오랜 친구’ 2그루 은행나무

경주엔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보호수로 지정 당시 각각 300살과 330살. 경주의 끝과 끝. 30㎞쯤 떨어진 곳에서 서로의 존재는 아는지 모르는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직 노란빛으로 물들려면 찬바람을 맞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가을맞이 삼아 이르게 찾아가 보았다. 들녘의 곡식은 이미 누렇게 익어 추수 중이다.먼저 찾아간 곳은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위치한 용산서원(경상북도 기념물 제88호)이다. 용산서원은 조선 중기 충신인 정무공 최진립의 위패를 모시고 향사를 지내는 사액서원이다.최진립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최봉천, 최계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다. 이후 정유재란과 병자호란에 참전하였으며 병자호란 때 용인에서 전사했다.서원은 숙종 25년 1699년에 경주부윤 이형상이 이 지역 선비들과 함께 세웠다. 숙종 37년 1711년 ‘숭렬사우’라는 편액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고종 7년 1711년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되었으나 1924년 다시 건립되었다. 경주에 위치한 사액서원으로는 용산서원 외에 서악서원, 옥산서원이 있다. 그 앞을 커다란 은행나무가 문지기처럼 우뚝 서서 들고 나가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고 듬직해 보이는 풍체다. 2010년 10월 28일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는 표지석이 나무 아래 놓여있다. 수령 300년에 수고 16m, 나무 둘레 1.2m로 기록되어있다. 아직은 잎이 푸르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높은 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잎은 그다지 풍성해 보이지 않는다. 그 옆에 젊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함께 하고 있다.다시 차로 35분쯤 달려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운곡서원에 도착했다. 운곡서원은 조선 정조 8년 1784년에 경주향내의 유림과 전국 후손들이 이곳에 추원사를 세우고 안동 권씨 시조이자 고려 개국공신인 권행 선생을 주향으로, 단종의 이모부인 충민공 권산해와 명종 때의 학자인 귀봉 권덕린 공을 배향하다 고종 5년 대원군이 내린 금령으로 서원이 훼철되었다.대한제국 광무7년 1903년에 다시 단을 쌓고 제향을 봉행하다 1976년에 중창하고 향의에 따라 운곡서원으로 개액을 했다. 나무의 존재감은 스스로가 이곳의 주인공임을 알릴만큼 크고 강렬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 무렵엔 근방으로 진입조차 힘들 만큼 사람들이 몰려든다. 1982년 10월 29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이곳에서 지내온 시간이 330년. 82년 지정되었으니 40살쯤 더 얹어졌다.용산서원에서 본 은행나무와는 달리 나무의 높이와 둘레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적혀있지 않다. 대략 30미터 쯤 되는 키와 5미터가 넘는 둘레로 짐작해본다. 11월 중후반이 되면 노랗게 익은 잎사귀들이 주변 땅 위를 모두 덮을 만큼 풍성한 숱을 갖고 있다. 나무 아래 앉아 있다 보면 두런두런 옛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다. 긴 세월 버텨오며 담고 있는 속내도 많을 터다.서둘러 찾아온 이는 필자만이 아니었다. 커플들과 가족, 단체 관광객들이 벌써 찾아들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사진을 찍었을 때 유연정이 나오는 위치는 인기가 많다보니 사람 없이 촬영하기란 쉽지 않다. 예년의 경우 11월 10일과 20일 사이가 절정이었다.찰나의 기적 같은 계절 가을, 오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경주의 두 은행나무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박선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