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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 부정맥 도자절제술 6천례 달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올해 8월 기준 ‘심장 부정맥에 대한 도자절제술’ 6천례를 달성했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늦고, 혹은 불규칙해지는 것을 말한다.  고주파 도자절제술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심장 내에 전극도자를 삽입해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위를 찾아 고주파열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특히,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가늘고 빠른 속도로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에 대한 도자절제술 2천례’도 함께 달성해 그 의미를 더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부정맥팀은 전담 교수 4명과 심장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심혈관조영실, 심장초음파실 등 다양한 의료진들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도자절제술 6천례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심장내과 박형섭 교수는 경과보고에서 “1992년 지역 최초로 도자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부터는 연간 400례 이상의 시술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희 동산병원장은 “계명대 동산병원 부정맥팀은 현재 국내 5위권의 부정맥 시술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30

계명대 동산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와 연구 혁신 및 정밀의료 구현에 나서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카카오헬스케어와 손잡고 연구 혁신 및 정밀의료를 구현에 나선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카카오헬스케어와 공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이언스 선도를 위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연구의 혁신과 이를 통한 정밀의료의 구현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연구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는 헬스케어 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성했다. 참여 의료 기관은 계명대 동산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특히, 연구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병원은 병원의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빅데이터 연구플랫폼을 구축해 환자 치료와 의학 연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개방형 혁신을 원칙으로 다양한 협업 형태에 대해 자율권과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카카오헬스케어 측은 올해 초부터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 참여기관들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원외로 반출하지 않고도 대규모 연합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낮은 유용한 협력 연구 형태라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  조치흠 동산의료원장은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기관들 사이에 더욱 안전하고 활발한 임상 연구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맞춤형 정밀 의료 등의 의료 혁신을 촉진해 더 많은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30

'빵' 소리와 함께 건물 흔들려, 3층서 가족들 모두 뛰어 내려와

30일 오전 5시부터 포항 경주 일대 가정에는 서울 등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친인척과 지인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별 문제가 없느냐’는 확인 전화였다. 주민들도 기상청으로부터 긴급재난문자를 받은 후부터 모두 불안감 속에 잠을 설쳤다.  지난 2016년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에서 30일 새벽 시간대 또다시 지진이 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재현되고 있다. 특히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은 더욱 놀라 긴장감을 더했다.   이날 오전 4시 55분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마을 복지회관 일대(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다. 바로 인근에는 월성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최대 규모 지진이 일어났던 내남면 부지리 화곡저수지 부근으로부터도 직선거리로 21.8㎞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지진이 일어난 문무대왕면 주민들은 잠자던 중 집과 건물이 흔들려 놀라 일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그 시각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가던 모 회사 대표 이 모(65)씨는 "갑자기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 고장 난 줄 알고 곧바로 차를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편의점주 이돌남(60대·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씨는 “가게 문을 열고 정리하는데 엄청 심하게 ‘빵’ 소리가 크게 났다”라며 “건물이 흔들려서 3층에서 아들, 며느리, 손자가 다 뛰어 내려왔다”고 했다.  지진 발생 문자를 받은 후 이날 문무대왕면 주민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월성원전 안전 여부였다. 바로 옆에 월성원자력이 가동 중에 있기 때문이었다. 월성원전본부도 비상 연락망을 즉시 가동해 전 직원을 발전소로 복귀시켜 피해나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월성원전 측은 곧바로 안전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월성원전 측은 월성 1·2·3 발전소에서 지진계측 값이 최대 0.0421(월성 1호기 기준)로 계측됐으나,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경주시도 지진 발생 후 시장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여는 한편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받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또 이날 문무대왕면내에 소재한 감은사지 3층 석탑 등 문화재와 산업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북에서는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 총 54건이 들어왔고, 대구에서도 13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30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아직 대구 경북에서 인적 물적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황성호 기자

2023-11-30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8초 후 규모 4.3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조정, 통보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오전 5시 50분까지)에 오전 5시께 발생한 규모 1.5 지진 등 5차례 여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는 경북이 5로 전국서 가장 높았다. 경북에선 경북119에 유감신고가 잇따랐으나 9시 현재 까지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자력을 가동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진으로 인해 가동원전에 영향이 일어난 것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일대는 활성단층 지역이다. 그동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이번까지 총 418번 발생했다. 규모 ‘5.0 이상 6.0 미만’도 3번이나 돼 주민들의 불안함을 키우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을 38.44㎢로 추정하면서 한 번의 지진단층운동으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이 파열되면 모멘트 규모(Mw)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 황성호 기자

2023-11-30

‘포항지진’ 소송참여가 가장 효율적 방법

속보= 포항 지진 손배소 소멸시효 논란본지 11월 29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포항시가 법조계와 논의한 결과, 시민들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 참여 외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역시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 명확치 않고, 시효 역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시민들의 손배소 동참이 위자료 배상의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지난 27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엄종규 변호사회 포항시지회장 등 변호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 판결 후 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핵심쟁점은 ‘정부의 배상금 일괄 지급’과 ‘소멸시효 문제’였다.포항시는 “시민 50여만 명이 정부를 상대로 개별 소송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공방전”이라면서 “지진 당시 포항 주소지 시민이라면 누구든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하지만 참석 법조인들은 ‘일괄 배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했다고 한다. 포항시민들에게 일괄배상하려면 전제 조건인 ‘지진특별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다.이날 포항지진 손배소 시민 측 A변호사는 “지진특별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명 없는 상황이라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다 시간이 흘러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한 시효만기일인 내년 3월 20일을 넘겨버리면 소송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정부 역시 1조5천여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금으로 일괄 지불 하는 것에 대해 반대 할뿐만 아니라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일괄 보상에 회의적 반응을 냈다.법조계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받은 포항시는 이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공동 대응 등의 시책은 추진치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진 손배소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포항시의 지침이 결정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200∼3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이 되는 시민은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과 소송 가능한 소멸시효 기일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논의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 소를 제기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들은 이번에 재판부가 소멸시효 날짜를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 촉발지진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내년 3월 20일까지로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리상 따져보면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 지진은 인재(人災)’임을 인정한 시점 기준인 2026년 7월 29일까지이거나 ‘시민이 피해를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산정돼야 한다’는 민사소송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면 2028년 11월 16일까지가 소멸시효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켠에선 이 부분과 관련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설령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판례로서만 남을 뿐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 시점과는 별무 상관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 3월 20일까지 항소심 판결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1심 재판부 판단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보상금액이 유지될지는 지켜볼 사안이고 또 조정되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기일 내 소송 신청 밖에는 길이 없다”며 시민들도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9

“촉발지진과는 무관” 포스코 항소장 제출

법원의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피고측인 포스코가 항소했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포스코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상발전플랜트 설비 설계와 시공, 운전 분야를 맡았다.포스코는 항소장을 통해 “법원은 포스코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진을 촉발했다고 하는 고온 지열수 생산 관련 과제는 포스코가 수행하지도 않았고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포항지진 시민측 손배소를 주도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측도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범대본 측은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다”면서 “시민들의 배상 청구금액은 1천만원인데 반해 30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9

“2030년 ‘KTX-이음 구미역 정차’ 정상화, 차질없이 수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구미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난해 8월과 9월 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구미를 방문한 원 장관은 이날 구미역 현장에서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청취한 뒤 구미역 플랫폼을 직접 돌아봤다.‘KTX-이음 구미역 정차’는 중부내륙철도 문경∼김천 구간이 작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수서발 KTX(이음)가 구미역에도 정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30년 사업이 왼료되면 수서에서 김천역까지는 KTX이음이 시속 260㎞로 운영되지만, 김천역에서 구미역을 거쳐 동대구역까지는 기존 경부선 철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해 김천에서 구미역까지 22.9㎞ 구간의 선형개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비는 6천억원 정도 예상된다.원 장관도 이날 KTX 구미역 정차에 반드시 필요한 선형개량사업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구미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구미시는 구미역사에서 원 장관에게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사업’과 ‘구미역 플랫폼 환경개선 사업’을 요청했다.원 장관은 구미역 광역철도 정거장도 둘러 본 후 선기동으로 이동해 노후되고 협소한 경부선 철도 횡단 박스로 인해 지역 간 교류 단절과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김장호 구미시장은 원 장관에게 KTX-이음 구미역 정차 및 경부선 고속화 개량사업을 비롯해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신설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지방도 927호선(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 승격 △구미 사곡역사 신설에 따른 역명 개정 △협소하고 노후된 경부선 철도횡단 박스(선기동, 원평동) 개량 사업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원희룡 장관은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에 선정됐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여객과 물류의 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할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교통망을 갖춰야한다”며 “KTX구미역 정차는 이미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2030년에 정상적인 속도로 KTX가 구미에 정차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국토부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바쁜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 구미를 재방문한 원희룡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구미시가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2023-11-29

아태지역 ‘안티에이징’ 전문가 600명 대구 온다

제6회 아태안티에이징컨퍼런스(Asia-Pacific Anti-Aging Conference, APAAC)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엑스코와 지역병원에서 열린다.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피부과, 성형외과, 모발이식, 치과 분야 등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항노화 전문 컨퍼런스로서, 16개국 600여 명의 의료 전문가들과 비즈니스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국내·외 전문강사 70여 명의 강의와 사체 실습, 수술 시연 등 의료기술 연수와 함께 의료기업들을 위한 제품전시,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국내 참가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6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연수 평점 4점(필수윤리교육 2점 포함)을 취득할 수 있다.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메디컬, 뷰티, 치과 분야 등 전문 헬스케어 기업 49개사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참여한다.2일간의 바이어 매칭 상담을 통해 구매 계약과 수출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으로 수출 및 국제 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10여 건 예정돼 있으며,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관을 마련해 기업들의 해외 디지털 의료산업 현황 파악과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 1일 ‘2023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이 열리며, 산업시찰과 병원 투어, 코 성형 시뮬레이션 워크숍, 스킨케어 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29

전기·가스·수도 등 체납 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경북도가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전기·가스·수도 체납 여부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 활용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각 시·군과 협조해 위기정보를(18개 기관 제공)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총 44종으로 기존 39종에서 올해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또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시·군별 복지부서 공무원(899명)과 이·통장, 부녀회원, 소매·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3만2천201명), 다중시설 업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 배달부 등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2천90명) 회원 등 사회복지 민·관 사회복지 인력들도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장기 미거주자, 자·타의적으로 고립된 단절 가구는 시·군 및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거주 및 생활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통해 집중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경북도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관공서로 서비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등 대상 여부 조사 종료 후 수급비(생계·의료, 장애인연금 등), 요금감면 등 대상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9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은 안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연합뉴스

2023-11-29

들성생활체육센터 ‘설비 하자’ 뒤늦은 인지… 구미시 ‘뭇매’

지난 4월 구미시 고아읍에 준공한 들성생활체육센터가 설비하자로 개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28일 구미시에 따르면 들성생활체육센터는 당초 시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도시공사가 이달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보일러와 배관 등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안전상의 이유로 개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센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들성생활체육센터는 명품문화 체육도시 실현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아읍 원호리 78번지 일원 9천407㎡ 부지에 연면적 4천57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길이 25m, 6레인)을 주축으로 한 다목적 체육시설이다. 2017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4월 준공했다. 총사업비 165억원(균특 49억5천만원, 특교 7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93억5천만원)이 들어갔다. 시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체육센터에 설치된 보일러가 건축 규모에 비해 용량이 작아 수영장과 세면장의 온수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설치된 배관의 규모도 기준치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미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수공사와 보상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구미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목소리는 숙지지 않고 있다.지난 4월 준공한 들성생활체육센터의 설비하자 문제를 7개월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7일 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도시공사가 이달 초 시범운영을 위해 수영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설비하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구미시는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설비하자가 있음에도 준공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들성생활체육센터의 설비하자 문제와 더불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체육센터를 정비해 개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2023-11-28

포항지진 소멸시효, 내년 3월 20일?

최근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신청이 봇물 터진 듯 이어지는 가운데 ‘손배소 소멸 시효’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시민들은 지진소송 소멸시효 완료를 내년 3월 20일로 보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날짜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4만7천850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이 판결대로라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효가 앞으로 100여 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피고(국가)가 원고(시민)에게 1인당 정신적 위자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치 않았던 시민들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줄지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청구하고 있는 이유다.실제, 포항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은 소송 신청자들로 인해 일주일 넘게 100m 이상의 대기 줄이 늘어서 있고 장성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소속 변호사사무실 등도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지난 일주일간 소송 신청 시민 수만 무려 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일 ‘줄 소송 신청 대란’이 이어지면서 지진피해 관련 입증 서류를 발급해 주는 읍면동 등 관공서도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 법조계 일각에서 ‘손배소 관련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련,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지역 일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소멸시효가 3∼5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들은 일단 2가지 경우로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주장한다.우선 이번에 판결을 내린 포항지원 재판부는 현재 소멸시효의 기준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발표한 2019년 3월 20일로 적용했는데 이 부분이 적확한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소멸시효 연장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2가지 경우 중 첫째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2021년 7월 29일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 관리·감독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인정한 만큼 지진특별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5년 기한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2026년 7월 29일이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역 A변호사는 “그동안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이 사안은 정부 조사위의 결과 발표 시점을 법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소멸 시효를 연장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제기한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처음 손해를 안 날로부터 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민사재판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는 2028년 11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조인 B씨는 “대법원 판례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판결 확정일 5년 이후를 공소시효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 경우라면 이번에 지진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사건 소멸시효는 앞으로 5년이 더 남아 있다고 했다.법조인 C씨는 “포항시민 50여만 명의 집단 거대 소송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라며 “일단은 포항시가 나서 법제처 의뢰 등을 통해 소멸시효 기간부터 깔끔히 정리해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변호사들이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홍보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한 나머지 소송 줄 신청을 하고 있다”며 “시효 문제가 정리되면 재판을 통해 지진 피해 배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피해 위자료 일괄 지급 등이 가능한지 향후 포항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8

‘대형 인명·재산피해 막아라’ 경북소방 광역화재안전조사

경북소방본부가 도내 주요 산업단지 내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건축, 전기, 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4분기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안전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인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5개소(3개소 지난 17일 조사 완료, 2개소 12월 중 조사완료 예정)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소방본부는 앞선 3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대상별로 소방시설 노후·부식이 주로 지적됐으며,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전기안전점검 기록, 가스 배관 식별 조치, 가스 용기 저장소 경계 표시 등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돼 개선 조치 권고 및 안전 컨설팅이 이뤄졌으며,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발부했다.또한, 개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와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워 향후 시정될 수 있도록 대상처 관계자와 협의했다.한편, 광역화재안전조사단은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12월 중 외부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토의할 계획이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산업단지는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재산 피해 및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화재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8

포항지진피해대책위 “지열발전소 책임자 처벌하라”

“검찰은 하루빨리 지열발전소 책임자 처벌하라”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가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나섰다.포항지진대책위는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이 단체는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지진시민연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으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대책위는 “5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 등에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촉발지진 후 6년이 지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현시점에서도 책임 기관의 공식사과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임종백 위원장은 “법원 1심 판결 후에도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포항시민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지급을 위한 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8

재소자 2천200여명 ‘특급 이송작전’ 완료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대구교도소 재소자 2천200여 명의 ‘특급 이송작전’이 무사히 끝났다.28일 오전 8시55분부터 시작된 재소자 이동은 경찰, 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대형버스 6대에 재소자들을 실은 채 30분 단위로 진행됐다.이동차량은 교통경찰의 통제 하에 신호와 막힘 등 변수를 최대한 없애며 갈 수 있었고, 이전 장소인 하빈면 대구교도소에서는 “화원(기존 대구교도소)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무자들 위치해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며 이송 중임을 알렸다.특히 이번 재소자 이동은 워낙 인원이 대규모이기에 기동대와 특공대 대원, 교통경찰 등 경찰관 300여 명이 투입됐고, 600여 명의 교도관이 함께한 채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실탄을 장전한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재소자 탈주 등에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이송버스는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한 채 화원교도소에서 출발해 18㎞ 떨어진 하빈면 감문리 신축 대구교도소로 향했다. 첫 이송버스는 29분 후인 오전 9시 24분쯤 이송을 완료했다.이날 현장에는 쌀쌀한 날씨 탓에 취재진과 경찰 관계자 외에는 일부 주민 등이 진풍경인 죄수 수송 작전을 지켜 봤다.행인들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구경하겠노”라며 수송버스들이 줄지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고, 모여 있는 취재진을 향해 “여기 오늘 뭐해요”라고 묻기도 했다.화원 주민들은 52년 만에 이전하는 교도소를 보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주민 이모(44)씨는 “달성군이 대구시 편입될 때부터 대구교도소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이라도 나가서 좋다”며 “하빈쪽에는 미안하지만 화원 쪽은 교도소 이전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김모(66)씨는 “대구시민들이 교도소라는 혐오시설 때문에 이쪽으로 잘 안 왔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재개발 등을 통해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다”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30여 년 전 화원 교도소 인근으로 이사왔다는 박모(44)씨는 “집이 교도소 50m 인근인데 처음 이사 왔을 때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형시설 때문에 3층 이상 건물을 못 올리게 했다”며 “앞으로는 그런 제한도 풀리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화원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도소 건물을 부수기 전에 한번 개방할 것 같은데 언제 개방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후적지 개발에 앞서 교도소 건물을 선 개방, 유동인구를 늘어나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대구교도소 이전을 우려하는 상인도 있었다.교도소 맞은 편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최모씨는 “주변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나 좋지, 사실 세입자나 자영업자들은 월세나 임대료가 올라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주변에 화원역이 처음 생겼을 때도 건물임대료와 땅값은 올랐는데 정작 시내로 나가는 교통편이 생기다 보니 여기 주변 상권은 다 죽었었는데 이번에 교도소를 이전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이어 “그나마 교도소가 있을 때는 면회객들로 장사가 됐는데, 교도소 후적지가 개발되는 최소 5년 동안 소비상권은 다시 위축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한편, 새 교도소는 2014년부터 사업비 1천866억 원을 들여 부지 26만8천여㎡에 건물 연면적 6만1천여㎡ 규모로 지어졌다. 청사, 수용동, 직원 비상대기소 등 28개 건물이 들어서 있고 최첨단 전자 경비 시스템을 갖췄다. 시설 중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집, 축구장 등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달성군은 기존 교도소 후적지를 추후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재욱기자·안병욱인턴기자

2023-11-28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정비사업 입주… 비수도권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7일 중구 동인동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임병헌 국회의원,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등을 초청해 입주민들과 함께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동인동 ‘태왕아너스 라플란드’는 현재 대구시 내에서 추진 중인 217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최초로 준공한 단지로 비수도권 최초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최근 건설비용이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추가 분담금 없이 준공했다. 이 사업은 1969년에 준공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인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상징성은 있었지만, 272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낮은 용적률과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지난 2017년도에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총괄관리를 맡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었다. LH는 저렴한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시켜 사업성을 높인 결과, 조합 설립 6년 만에 준공하게 됐다.서광태 조합장은 “대구 동인시영 지구는 LH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준공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신광호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 동인시영 지구 입주는 지난 6년간 조합과 LH, 시공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LH는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인시영 아파트는 ‘태왕아너스 라플란드’라는 단지명으로 재탄생했고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로 총 373가구가 입주해 신천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조합원 분양주택 231가구는 11월부터 먼저 입주하고, 일반분양 주택 41가구와 임대주택 101가구는 분양공고를 통해 조만간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