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교권침해 학생 일시 격리제 도입 검토해야”

교권침해 학생의 일시 격리제도 도입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교육위원회·사진)은 30일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지만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곪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권 의원은 “보다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의 디텐션 룸(detetention room, 격리교실)과 딘(dean, 특별훈육교사)제도를 소개하며 경북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설명했다.‘디텐션 룸’은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되며, 문제행동 아동을 별도로 지도하는 교실로 일반 교실과 분리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종의 격리실이다.‘딘’은 특별훈육교사로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문제행동에 대응·지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일반 교실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과교사나 담임 교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디텐션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디텐션을 결정하면 문제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디텐션 룸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제도다.권광택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되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로서 활용할 가치가 보인다”라며 “선진적인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권유해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10-30

안전규정 무시 LP가스통, 시민안전 위협

포항지역의 시장과 상가 등지 골목·이면도로 곳곳에 안전규정을 무시한 LP가스통들이 버젓이 방치돼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애매한 관련법 틈새를 이용, LP가스통 대부분이 안전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데다 연결 부위도 법으로 규정한 금속 호스 대신 불법인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29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택가에서 LP가스가 누출돼 70대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24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LP가스 폭발로 주민 2명이 다치는 등 LP가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30일 포항시 북구 상원동 중앙상가의 A식당 앞에는 LP가스통이 인도 위에 안전가림막 없이 그대로 노출된 채 설치돼 있었다.실내 조리시설과 연결된 LP가스통 배출 부분도 고무호스로 연결 돼 있었다.이곳은 매번 LP가스통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를 위해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경우가 많아 부딪힐 경우 자칫 폭발사고가 우려됐다.29일 기자가 방문한 죽도시장에도 안전가림막 설치 안전규정을 어긴 LP가스통들이 이면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회타운의 좁은 골목길 사이에 방치된 LP가스통 주위로 많은 관광객들과 상인들이 통행하거나 여기저기 모여 있었다. 이곳 매장 대부분 LP가스통들 역시 불법인 고무호스로 매장 조리시설과 연결돼 있었다.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LPG 안전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가스용기 보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가정집이나 식당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100㎏ 이하 LP가스통을 직사광선·눈·빗물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둔다면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하지만 실제 포항지역 실외 곳곳에 설치된 많은 LP가스통은 직사광선·눈·빗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의무사항인 금속 호스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죽도시장을 자주 찾는 시민 A씨(52)는 “고무호스로 연결된 LP가스통을 지날 때마다 관이 찢어져서 가스가 새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했다.LP 가스설치 허가·단속을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는 “우리는 주로 기술적인 자문을, 단속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면서 “또 안전규정 준수는 판매점이, 이에 대한 단속은 지차체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포항시는 “현재 시내에 노후화된 곳이 많아 LP가스 배관 교체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30

“포스코 파업 안된다… 노사상생 대승적 타협을”

포스코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에도 불구, 지난 28~2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가결된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와 시민 단체가 30일 “하루 빨리 노사간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길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문을 잇따라 냈다.포항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포항 산업계와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포스코노동조합은 조속히 회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상생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에 모범이 되어줄 것”을 재촉했다.상의는 “포스코는 포항 경제 80% 내외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기업인 상황에서 만약 포스코가 파업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지역경제는 내수부진과 투자감소, 고유가 지속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려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갑작스런 세수 감소로 인해 지역 내 행정과 복지 사각지대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제철소를 멈춰 지역민들의 시름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상의는 “최근 포항시는 작년 포항제철소의 침수 피해에 따른 철강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법인 지방소득세가 대폭 감소,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며 “포스코의 납부 지방세가 전년 1천71억원에서 올해 현재 171억원으로 격감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포스코노동조합이 포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포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면 포스코노동조합의 큰 과오로 남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한발짝 양보하며 타협할 때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포항JC(청년회의소) 특우회도 이날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노사 임ㆍ단협 문제로 파업이 발생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JC는 “포스코는 포항시와 반세기 상생 동반자이자 지역 경제의 대들보로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포스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협력사, 공급사,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그러면서 “포항은 그동안 코로나19와 힌남노 재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압박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악몽에서 벗어나 힘찬 재도약으로 향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더 나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끝으로 JC는 “포스코는 지난 50년간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계로 많은 귀감이 됐다”며 “포스코 노사가 다시 한 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고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원만히 도출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부용 기자lby1231@kbmaeil.com

2023-10-30

대구 안실련 “매천시장 화재 전면 재수사하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매천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0일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재 취약요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점검은 물론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을 밝혔다.경찰은 지난 25일 매천시장 화재사고 발생 1년 만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구안실련은 매천시장 화재사고에 대해 건물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위반 혐의를 묻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대구안실련은 “지난해 사고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매천시장을 관리하는 대구시가 불량이 확인된 스프링클러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약 45일 넘게 고장을 방치해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게 한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며 대구시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은 “해당 스프링클러 결함이 지난해 소방점검 시 결함으로 판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며 “건물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인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위반 혐의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와 소방점검 대행업체에만 협의를 적용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를 밝혔다.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프링클러에 물 대신 압축공기가 들어가 있어 응축으로 인한 습기, 배관 등의 부식으로 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오작동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건식에서 습식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과 “정부 소방당국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식과 준비작동식시스템을 설치 못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효과가 입증된 상수도 직결방식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현행 소방관리업 제도는 관계인으로부터 자체점검 용역비를 발주자에게 계약한 후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와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소방점검 대행업무에 대해 공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0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1호 단지 ‘첫 결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의 첫 시범 지역인 문경지구에서 첫 콩 수확에 들어갔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사업으로, 문경 영순들녘은 영순면 율곡리 일원 105ha에 콩과 양파를 중심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추진하는 시범단지다.혁신농업타운 사업 이전에 이곳은 농가 개별적으로 벼농사 한 번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벼 대신 콩으로 전환하고 벼는 5ha만 식재했다. 콩이 수확된 자리에는 바로 양파가 파종되고 일부는 2024년 초 감자가 식재된다. 들녘 전체는 늘봄영농조합법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경영되고 있다.이번에 수확하는 콩 품종은 두부 및 장류에 폭넓게 사용되는 품종으로 선별 후 정부 수매를 통해 일부 출하하고 나머지는 가공용 등 법인 자체 판로망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공동영농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연말쯤 참여 면적에 따라 평(3.3㎡)당 3천 원씩 기본 배당소득이 지급되고, 추가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정산할 계획이다.경북도는 공동영농과 2모작 소득작목 재배를 농촌 고령화와 농업소득 증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대하고 있어 문경 사례를 도내 전체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을 올해 3개소에서 2024년 7개소까지 늘리는 한편,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특화품목형도 추가해 농업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지난 40년 동안 도시에서 돈을 벌고 농촌은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돈 벌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이도향촌(離都向村) 시대가 멀지 않았다”며 “문경지구와 같은 농업혁신이 도내 곳곳에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생산혁신과 문화혁신을 위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진청 표준소득(2020~2022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벼농사만 지었을 때는 단지 내 7억 8천만 원 수준이라면, 이번에 수확되는 콩, 동절기 양파, 내년 봄감자 수확 후 단지 내 농업소득은 기존보다 3.3배 가량 늘어난 2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현진·강남진기자

2023-10-29

임이자 의원 “밀렵 방지 신고포상금제 실효성 없어”

임이자 의원 자연생태계 보전과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사진)이 27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902건 단속됐다.연도별로는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2022년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사냥도구)는 총 3만4천679개에 달했다.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의 근절을 위해 ‘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단 12건에 불과했다.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해는 3건에 대해 총 30만원이 지급됐다.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밀렵 및 불법 엽구 설치 금지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주로 ‘엽구 수거’나 ‘단속 성과’에 치중된 내용으로 구성돼 홍보를 확대한 것에 비해 밀렵 예방과 신고 유도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라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2023-10-29

경북소방본부 “수확철 농기계 화재 조심”

경북소방본부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콤바인 등 농기계 화재 발생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화재는 총 119건이 발생했으며, 부상자 1명의 인명 피해와 6억6천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농기계 화재는 농작물 수확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전체 발생 건수의 33.6%인 40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농기계 종류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트랙터 34건(28.6%), 콤바인 21건(17.7%), 경운기 10건(8.4%), 농약살포기 9건(7.6%), 이앙기 3건(2.5%) 순으로 발생했다.화재 원인별로는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47건(39.5%), 전기적 요인이 30건(25.2%), 부주의가 21건(17.6%)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는 벨트의 마찰이나 엔진 과부하, 연료 등 누유, 전기 배선 접촉 불량·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기계정비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정비 등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철을 맞아 경북 도내 농가의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확의 결실을 앞두고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사용 전후 이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용 중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9

합참 의장에 김천 출신 김명수 해작사령관 내정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천 출신 김명수(해사 43기)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중장(3성 장군)인 김명수 해작사령관을 곧바로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은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1970년 합참의장에 임명된 심흥선(1978년 별세) 이후 53년 만이다.육군참모총장에는 청도 출신 박안수(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된다.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이 발탁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군 수뇌부를 전면 교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7개의 4성 장군 보직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으로 채워지게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 장군 보직자는 오는 30일 대장 진급과 보직 부여와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7명의 대장 보직자의 출신지를 보면 경북 2명, 충북 2명, 경남 1명, 서울 1명, 부산 1명이다. 호남 인사는 한 명도 없어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3-10-29

우박 쏟아진 경북북부 1천83ha 큰 피해

지난 26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안동·영주·청송·영양·예천·봉화 등 경북북부 지역에 국지적 소나기와 우박이 쏟아져 1천83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시 녹전·북후·임동·예안·도산면, 영주시 전 지역, 청송군 진보면, 영양군 영양·입암·청기·석보면, 예천군 효자·감천면, 봉화군 봉화·봉성·명호·상운면에 등에 우박이 쏟아졌다.이번에 쏟아진 우박은 5~20㎜의 크기였으며, 과수와 채소 등의 농작물에 피해가 집중됐다.이번 우박으로 안동에서 447(사과)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영주에서 430(사과 400, 배추 30)ha, 영양 250(사과 200, 배추 50)ha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수확이 가까운 과수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아직 피해 집계가 완료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봉화의 경우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15분간 우박이 쏟아져 사과과수원 3㏊가 피해를 봤다.봉화지역에 내린 우박은 2~6㎜ 크기로 천둥·번개를 동반해 봉화읍을 비롯한 4개면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피해지역은 봉화읍(유곡리)과 물야면(수식2리, 가평1리, 가평2리, 북지3리)이며 봉성면(봉성리·외삼리, 창평리, 금봉리, 우곡2리), 명호면(양곡2리),상운면 일부 지역이다. 피해는 주로 사과 열매 타박과 파업(낙엽 포함) 등 이었다.봉화군 관계자는 “피해 규모 확인에는 2~3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우박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과 재난지원금을 확정·지급할 예정이다.특히 피해 작물·면적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한 뒤 피해 농가들에게 농약대 등의 직접지원과 농축산경영자금 상황연기,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의 간접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피현진·박종화기자

2023-10-29

“멧돼지가 뛰어다녀요” 포항서 심야 포획 소동

포항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해 대형 아파트촌과 시장 등지를 한동안 헤집고 다녀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하지만 출동한 소방당국은 포획에 실패했다.지난 27일 자정쯤 포항시 남구 지곡단지 국민은행 앞 도로에 ‘도심 한복판에 야생 멧돼지가 뛰어 다닌다’는 신고가 포항남부소방서에 접수됐다.이어 이 멧돼지는 지곡공원과 도로를 가로질러 4㎞ 떨어진 효자시장에 출몰, 상가 사이를 질주하거나 어슬렁거려 주민들이 놀랐다.잠시 후 이 멧돼지는 효자시장에서 7번국도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1㎞ 거리의 효자SK뷰아파트에 나타났다.이에 SK뷰 아파트관리실은 ‘단지에 멧돼지가 돌아 다니고 있으니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구내 경고 방송을 했다.다시 야생멧돼지는 상가 이면도로 등을 통해 1㎞ 거리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면서 1시간 가까이 일대를 활보했다.신고 접수 20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한 시간 가량 일대를 수색 했으나 멧돼지를 포획 하지 못했다.효자SK뷰 주민 A(62·여)씨는 “늦은 밤 멧돼지 경고 방송에 가족 모두 깜짝 놀랐다”면서 “다음날 멧돼지 포획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언제 멧돼지가 다시 내려 올 지 모른다’면서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지역의 B수의사는 “멧돼지는 번식기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 가는 이맘때 민가로 많이 내려 온다”면서 “소방당국 등은 항상 멧돼지 출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29

국회앞 메운 12만 교사…"아동복지법 개정이 교권 보호 시작"

토요일인 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거듭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본다.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경기도에서 14년차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교사 김차명씨는 ”언제부터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됐느냐“며 ”정당한 교육을 했음에도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왜 아동학대인가“라고 말했다.아동학대 혐의로 10년 전 제자로부터 올해 초 고소당했다는 A씨는 ”증거도 없는상황에서 단 100자의 학생 진술만으로 고소됐다“며 ”우리는 ‘기분상해죄’와 아동학대 고소가 무서워 흐린 눈으로 생활지도를 포기해가고 있지는 않나“라고 외쳤다.아동복지법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박상수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정서적 학대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본 죄를 목적범으로 바꿔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생활지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집회에서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단상에 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동생이 겪었던 일을 조사하며 동생이 느꼈을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며 목멘 소리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교사들은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고세리기자

2023-10-28

윤석열 대통령 안동 방문···안동 유림들과 간담회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전통 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과 지역 유림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 서원 운동 정신,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선비정신, 국민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관해 환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상영 경북 향교재단 이사장, 이재업 성균관 유도회 경북본부 회장, 김종길 학봉종손, 류창해 하회마을 충효당 종손(병산서원 운영위원장) 등 유림 대표 및 종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 전통문화 창달과 자기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 발전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 고장, 가족, 직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떠넘기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고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소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계 선생 제자인 안동 유림과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저희 집안 문중 어르신들과 수백년 간 교류하고 오랜 세월 서로에게 힘이 됐다. 제가 자랄 때 문중 어른들에게 명재 윤증 선생이 관직을 8번 제수(除授·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를 받았는데, 안동 남인을 탕평 발탁하지 않으면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다 남인들과 같이 등용하겠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과천에 이르러 남인은 안 쓴다는 연락을 받고 관직을 다시 거부하고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조선시대 서인과 남인이 공유한 탕평 정신을 언급해 지역 발전과 전통문화 창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안동을 찾은 것은 대통령이 1년 6개월 전 당선인 시절 지방 첫 행선지로 안동을 방문한 후 두 번째다.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