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환원돼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해 범죄 예방 경찰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지난 14일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경북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 지역 치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국가경찰인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이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추진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묻지마 범죄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예방”이라며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신고 처리와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밀착형 범죄 예방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자치경찰제 취지의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구대와 파출소가 범죄 예방 기능을 가진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환원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고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묻지마 범죄 등을 경찰에서만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그것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한국행정연구원과 자치경찰제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공조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홍보 공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이다.이순동 위원장협의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운영해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수요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김천署, 강력범죄 도주 차량 추격 FTX 실시

김천경찰서가 지난 14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흉기 난동(상해) 범죄 야기 후 도주하는 차량 추격 FTX(모의훈련)를 실시 했다. 이날 훈련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형사·지역경찰·교통경찰 등 경찰서 각 기능별 경찰관과 최근 신설된 초동대응팀이 참여해 흉기난동 상해 후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가상의 훈련 시나리오를 설정, 최초 112신고 접수단계부터 상황전파, 타서 공조 요청 및 검거까지 전 과정을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또한 지난 9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동대응팀은‘비상 상황 발생 대비 신속한 현장 상황전파·보고, 현장통제, 주민대피 등 1차적이고·일반적 초동 조치’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채승기 경찰서장은 “강력범죄의 정도가 점점 더 흉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초동대응팀 운영 및 기능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즉각적 대응 태세를 확립으로 강력범죄 사전 제압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9-17

2주 만에 국회 앞으로…등지고 앉아 항의한 3만 교사

토요일인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다시 국회의사당 앞을 빼곡히 채웠다.7주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은 건너 뛴 뒤 2주 만이다.주최측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교사들은 검은옷 차림으로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가득 메운 채 국회에 항의 표시로 등을 보이고 앉았다.사회자는 “(목숨을 끊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지난 4일 전국 교원들은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운을 뗐다.사회자는 이어 “교권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더딘 입법이 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한표씩 지닌 무서운 유권자”라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국회를) 등지고 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사들은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권 4법‘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주장했다.그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8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9천910명에 달한다”며 “긴 조사 끝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명단관리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발언자로 나선 또 다른 교사는 “교육부는 고시안에서 훈계를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지적해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건 훈계가 아니어서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한 것이냐”며 “교육부는 교사3만5천명의 목소리가 담긴 현장 요구안을 받고 교사들과 무수히 많은 간담회를 가졌음에도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권 4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 적용 배제하라‘,’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전의 7차례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에서도 교사들은 줄을 맞춰 앉고 끝난 후에도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이날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에서 80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동참했고 전남 등 전국 각지의 교사가 91대의 버스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연합뉴스

2023-09-16

경산시 공직자 간 폭행사고, 형사고소도 거론

경산시청 소속 A(5급, 52)와 B(6급, 58) 공무원 간의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일 경산시 C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읍장(5급)과 팀장(6급) 등 9명이 울진군 기성면 바닷가에서 1박 2일로 연말에 퇴직하는 D 팀장을 위해 가진 송별회 겸 단합대회에서 발생했다. B 씨는 직속상관인 읍장(5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조현일 경산시장에게 처벌을 호소해 시가 현재 조사하고 있다. 해당 팀장은 읍장의 고향 선배다. B(58) 팀장은 얼굴 등에 멍이 들고 고막이 일부 훼손되는 상처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B 팀장은 휴일인 지난 10일 조현일 시장에게 SNS와 전화로 자신이 당한 폭행 사실을 호소하며 “억울하다.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장은 11일 “시장이 외국에 나가 시장개척단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1박 2일간 장거리인 울진에서 단합모임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관련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상조사 후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읍장은 “이날 술자리에서 B 팀장이 계속 분위기를 흐리는 소리를 하기에 그를 해변으로 불러 얘기를 하던 중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또 “워낙 술에 취해 둘 다 당시 기억이 흐릿하지만, 13일 병원으로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B 팀장은 “A 읍장이 모욕적인 말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도 생각 중이다. 만약 B 팀장이 A 읍장을 고소하면 경산시의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에 지역민의 민심도 흉흉해질 것으로 보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산시의 고강도의 대책도 절실해 보인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9-15

"열차 취소에 주말 일정 차질"…철도파업 이틀째 불편 계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이자 금요일인 15일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주말을 앞두고 여행을 가거나 타지에 떨어져 사는 가족을 보러 가려다 열차표를구하지 못해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보였다.열차 운행 취소로 고속버스 표를 급히 찾는 시민들도 있었다.오전 9시께 서울역 대합실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에는 열차표를 구하려는 시민40여명이 늘어섰다.역에 도착해서야 표를 예매한 열차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일부 시민은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한 승객은 “며느리가 대신 예매해준 표인데 갑자기 취소되면 어떡하나.아무리 파업이라도 기차는 운행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짜증을 냈다.부대 복귀를 위해 오전 9시23분 출발 동대구행 KTX 열차를 타려던 오모(20) 일병은 열차 운행 취소를 뒤늦게 알게 됐다며 당황해했다.그는 “입석이 하나 남았으니 지금 빨리 예약하라”는 직원의 안내로 10시6분 열차표를 사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앉아서 편히 가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서서 갈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며 웃었다.고향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오전 10시17분 대전행 KTX 열차를 타려던 김모(68)씨도 서울역 도착 뒤에야 운행 취소를 알게됐다.그는 “나머지 표는 다 매진되고 12시24분 KTX 좌석만 남아있다”는 직원 안내를 받고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오전 서울역 승차권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매진’ 또는 ‘입석’ 문구만떠 있었다.역사 내에는 “파업으로 매표 창구가 혼잡하니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수시로 흘러나왔다.전날에 이어 출근이나 등교 중에 불편을 겪은 시민도 적지 않았다.직장인 신모(27)씨는 “파업 때문에 15분 일찍 나왔는데도 1호선 회기역에서 사람이 꽉 차 지하철을 그냥 보내야 했다”며 “가뜩이나 세 번이나 환승하는 하는 탓에진이 빠지는데 열차에 사람도 많아서 출근하면서부터 녹초가 됐다”고 불평했다.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양모(29)씨는 “내일 충북 청주의 회사에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당연히 기차표가 있을 줄 알고 용산역 근처 미용실에 헤어·메이크업 예약도 해두고 기차 안에서 공부할 계획도 세웠는데 다 틀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주중에는 외지에 따로 살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공무원과 회사원도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세종에서 근무하며 주말에 서울로 오가는 직장인 심모(30)씨는 “평소처럼 서울행 열차를 예매하려고 아침 9시에 코레일 앱을 열었다가 표가 전부 매진돼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오후에 교육을 듣고 귀경하려던 일정을 바꾸고 오후 3시 입석표를 겨우 예매했다”고 말했다.세종에서 직장을 다니는 곽모(28)씨는 “보통 일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데 철도파업으로 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워 월요일 점심 프로젝트 미팅을 취소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는 직장인 권모(30)씨는 “평소에는 당일에도 기차표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흘 전에 예매하고도 입석을 탔다”며 “기차 간격도 불규칙해 불안한 마음에 예약 시간보다 3시간 먼저 기차역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취소된 열차 대신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한국 여행 중이라는 한 중국인은 “원래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열차가 취소돼 일정을 바꾸고 경기 여주에서 쇼핑을 할 계획”이라며 “숙소 예약을 해두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던 박상희(25)씨는 전날 밤 경주행 KTX 열차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급히 고속버스를 예매했다고 했다.박씨는 “다른 열차나 비행기도 다 매진이고 버스 예매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며“전반적으로 일정이 밀렸다”고 허탈해했다.터미널 무인발권기에서 버스표를 뽑던 김모(51)씨는 “어제 철도파업으로 지하철이 늦게 와 약속에 늦을 뻔했다”며 “오늘은 출장 때문에 천안에 가야하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 KTX보단 버스가 낫겠다 싶었다”고 인상을 찌푸렸다.철도노조는 전날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한시적 총파업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9.6%다./연합뉴스

2023-09-15

모텔로 29명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4억 빼앗은 여성 2인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15

예천 내성천서 故 채 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현장인 예천 내성천에서 14일 합동 실황 조사를 실시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고 채모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수사자문단이 합동 실황조사를 벌였다.수사자문단은 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하천 재난·방재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실황 조사에는 수사자문단 외에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 관계자 여러명이 참관했다.사건 관계자들의 사고 당시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분석해 사고 현장을 재구성하고 사고 장소의 위험성 분석, 하천 정보 확인 등이 진행됐다.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예천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경찰 관계자는 “자문단 감정과 실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4

경찰,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A씨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다.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재범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9-14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실시한다.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기타 위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4

“대학혁신으로 포항·경북과 함께 도약”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북·포항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할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동대는 전공·학부간, 지역·학교간, 국내·외의 경계를 허무는 차세대 대학혁신모델을 발표했다.한동대의 혁신은 교육혁신, 지역혁신, 글로벌혁신으로 구성된다.교육 부문에서는 전 학부를 하나의 단일대학(원칼리지)으로 통합하는 융복합 교육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이를 통해 학생들은 제한 없이 과목 및 전공을 조합할 수 있으며, 향후 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된다.지역혁신의 경우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포항과 함께 지산학 공동체를 구축, ESG기반 산업밸류체인을 형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혁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글로벌 혁신은 교육 ODA사업과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의 글로벌화를 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동대 학사부총장·처장단은 지역 사회 상생·인구 유입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환동해권 지역혁신센터 구축으로 소외 계층·세대와 동행하며 교육방송과도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최도성 총장은 “대학 혁신이 바로 포항·경북의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대학-지역사회 동반성장 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울릉군에 한동대 울릉캠퍼스를 설립하고 글로벌 그린 리딩기업과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동대는 지난 6월 말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됐다. 예비선정된 15개 대학은 다음달 4일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10월 말에 최종 10개 대학이 선정된다. /장은희기자

2023-09-14

포항서 가장 오래 된 나무 고사 위기에

포항 최고령 보호수인 마북리 느티나무가 관리 부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여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12일 포항 북구 신광면 마북리 느티나무는 윤기가 없이 뙤약볕에 바짝 메말라 있었다.동남쪽 큰 가지는 말라 죽었고 북쪽으로 향한 가지는 대로 받쳐 놓았지만 생기가 없이 겨우 걸쳐져 있었다.나무줄기 한 편에는 이끼가 시퍼렇게 껴 있었고, 다른 한 편에는 시커먼 버섯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다.또 염증이나 괴사로 인한 구멍도 군데군데 있었고 나무 겉면에 손을 대자 나무 껍질이 우수수 떨어지는 등 완전히 말라 있었다.나무 상처가 썩으면서 생긴 하얀 거품이, 몇몇 가지 중간 부위까지 옮겨져 와, 그 주변을 개미나 벌레들이 몰려들어 갉아먹고 있었다.이 느티나무는 지난해 말 기준 수령 737년으로 포항시에서 가장 오래 된 나무다. 1982년에 경북 보호수 제1호로 지정됐다.원래는 높이가 16ｍ로 높이 자랐으나 현재는 10ｍ 정도로 줄었고 둘레는 690㎝다.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으로서 천연기념물(식물) 중 개체단위로 지정된 식물을 말한다.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가리킨다. 노거수보다 보호수의 범위가 작다.시민단체와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월대보름 이 나무 앞에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또 2002년부터 해마다 칠월칠석에 모여 막걸리를 나무 주변에 뿌려주며 주민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벌인다.올해도 지난달 칠월칠석에 지역의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벌였다.마을 주민들은 “행정기관 등은 행사 때에만 마북리 느티나무에 관심을 보이다 평소에는 관리에 소홀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이삼우 기청산식물원장은 “20여년 전 마북저수지의 확장 공사로 현 위치로 한번 옮겨진 이 느티나무는 생존력이 미약하다”면서 “올 여름은 덥고 습했지만 예산이 없어 수시로 물을 주지 못해 노거수가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식물 전문가들은 “계절이나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강기호 국립세종수목원 본부장은 “보호수는 지역의 역사성·문화성까지 아우르는 ‘생명문화재’”라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이나 직접 모니터링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포항 시청 관계자는 “시 관련 예산이 1억3천만원에 그쳐 지역의 보호수 97그루·노거수 약 300그루 관리가 어렵다”면서 “마북리 느티나무의 경우 수령이 많다 보니 고충이 더 많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에 등록된 보호수는 전국 1만3천868그루이며 대구는 269그루, 경북은 2천25그루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9-14

대구지법, 골프공 사고 가해자 책임 80％ 손해배상 청구 판결

골프 경기 도중 날아온 공에 맞는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지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공에 맞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지난 2020년 동료 캐디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한참 공을 치던 중 A씨는 동료 중 B씨와 카트를 타고 위치를 옮기기로 했고 카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이때 B씨가 공을 쳤고 A씨는 이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앞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A씨는 B씨가 함께 카트를 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공을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치겠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10년 이상 캐디 일을 한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해 1심에서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이전 판례를 예로 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 최고치로 180만 원을 제시했다.김정도 판사는 A씨의 과실을 20％로, B씨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410만여 원으로 산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4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박홍열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박홍열 경북도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박홍열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2023-09-14

철도파업 동대구역, 40회 운행 줄었지만 혼란 없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첫날 동대구역.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체 인력 투입 등 파업에 대비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업 기간 중지된 노선을 사전에 공지해 첫날 큰 혼란은 없었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오전 10시쯤 동대구역은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안내방송과 포스터를 통해 “파업에 대비해 감축된 노선을 확인하라”는 공지가 곳곳에서 흘러 나왔다.업무차 서울에서 대구를 찾은 오모(30) 변호사는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했다. 그는 철도 노조 파업 뉴스를 보며 “대구에서 일이 몇시에 끝날지 몰라 아직 표를 안사놨는데 일 마치고 올라가는 표가 있어야할텐데…”라며 걱정을 내비췄다.반면, 동대구역과 인접한 동대구복합환승터미널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모습이었다.대학생 이모(25)씨는 “본가가 대전인데 잠시 갈 일이 있어 아침에 동대구역에 왔다”며 “원래는 KTX만 타는데 평소랑 달리 모두 매진됐길래 고속버스를 타려고 터미널로 왔다”고 말했다.코레일 관계자는 “오후 3시 기준 운행률은 76.4％”라며 “KTX 열차는 일부 편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며 “열차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파업기간동안 필수유지인력 9천300명과 대체인력 6천여 명만 철도현장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동대구역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KTX 평일 170회에서 130회, 주말 192회에서 138회로 감축 운영한다.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열차는 평일 108회에서 78회, 주말 108회에서 72회로 줄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방침이다.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전국 지부별로 출정식을 하고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철도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철강 제품 조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컨테이너 등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철강업체들은 “철강 조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포항제철소는 해상과 육상운송을 통해 원자재 대부분을 이송한다. 철도 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다.포스코 관계자는 “포항 괴동역 화물열차는 파업으로 1주일 운행편수가 15편에서 5편으로 줄었다”라며 “기존 저장량이 있어 조업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육상운송을 이용하고 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대부분 기업 역시 철도 운송 비율이 낮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업종별 수출 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컨테이너, 유통물류 등 주요 업종 과장들이 참석했다.산업부는 향후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비상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부용기자·안병욱 인턴기자

2023-09-14

포항 앞바다 고장난 레저보트 표류 5명 해경에 무사히 구조

레저객을 태우고 포항 앞바다에 나갔다가 고장 난 고무보트가 민간구조대에 구조됐다.1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52분쯤 북구 흥해읍 오도2리 앞 1.8km(약 1해리)에서 고무보트 A호의 조타기가 고장 나면서 조종이 안 돼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호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수중레저객(다이버) 5명을 태우고 포항 흥해 청진2리항에서 출항했다. 운항자 50대 B씨는 입수한 다이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영일만파출소는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으며, 지역 민간해양구조대에도 지원을 요청했다.당시 A호가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자 수면으로 올라온 다이버들은 표류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 후 현장에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가 다이버 4명과 운항자 1명을 각각 안전하게 구조했다.A호는 연안구조종의 도움을 받아 오도2리항으로 예인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종이 안되는 상태는 매우 위험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9-14

“타당한 이유없이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9-14

[속보]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2023-09-14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23-09-14

검찰, 뉴스타파 반발 속 압수수색 집행…JTBC·기자도 대상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검찰은 2시간20분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거짓말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않느냐.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9-14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JTBC 압수수색…뉴스타파는 대치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거짓말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않느냐.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9-14

지인 속여 50억원 챙긴 대구 영어학원장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수성구 영어학원장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인 15명에게 주식 투자 등을 통해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50억여 원을 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돈을 빌린 뒤 기존 빚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김재욱기자

2023-09-14

영덕 공사장 트럭기사 사고사…건설사 대표·현장소장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영덕군 영덕읍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건설폐기물을 차에 싣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시동이 켜진 트럭이 움직이면서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숨졌다.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양한 논점이 있어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영덕/박윤식기자

2023-09-13

‘철도 파업’ 첫날… “대체인력 배치, 불편 최소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코레일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코레일은 부사장을 중심으로 철도 파업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전철과 장거리 위주 KTX에는 운전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군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파업 예고 기간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75％, KTX 68％, 일반열차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수준으로 운행한다.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7％를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 수송할 계획이다.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천795명, 대체인력 4천962명 등 모두 1만4천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이다.대체인력은 열차운행 경험과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로 운용하고,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수료한 인력을 투입한다.대체 기관사는 모두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이다.특히 군과 관계기관 등 내·외부 인력은 업무 투입 전 현장실무 중심의 충분한 교육을 거쳐 열차 운행 안전 확보에 역점을 뒀다.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이나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되고,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운행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으면 된다.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 고객은 12일에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모두 41만건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오는 18일에 추가로 열차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13

또래 중학생 폭행장면 생중계 실형 받은 10대 항소심서 감형

또래 중학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3

해병대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발했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A 병장은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2023-09-13

유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항소심도 ‘교수직 해임 적법’ 판결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1년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A씨는 B씨를 궁녀로 지칭하거나 ‘수청을 들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듯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기도 했다.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3

안동 교권침해 피해 교사 긴급 지원

속보 = 안동교육청이 지난 7일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던 교사가 실신까지 하는 사건본지 13일자 4면 보도에 대해 피해교원 보호 지원 및 학생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13일 안동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북교육청은 담당장학사 2명을 학교로 긴급 파견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학생과 분리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를 희망한다는 해당 교사의 의사를 파악했다.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분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교사의 건강 상태 확인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소통하고자 힘쓰고 있다.아울러 학교는 14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의 지원을 위해 13일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교사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특별휴가·공무상 병가 및 수업과 업무 방안 강구, 상담 및 치료비 등 보호 조치 비용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지원할 방침이다.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가 조속히 교육 현장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09-13

대구지역 전문대, 수시모집 시작됐다

대구지역 전문대학교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에 들어갔다.영진전문대학교는 수시 1차 모집에서 44개 학과, 20개 전공, 34개 모집단위 정원내 2천458명 중 95.6％인 2천349명을 선발한다.전형별 모집 인원은 일반고교과전형 591명, 특성화고교과전형 483명, 면접전형 397명, 입도선매전형 20명. 연계교육협약전형 195명, 평생학습/선취업전형 352명, 대학 자체전형 311명 등이다.정원 외 모집은 만학도/재직자전형 117명, 농어촌전형 59명, 기초생활급자전형 74명, 대학졸업자전형에는 유아교육과 2명, 간호학과 36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학과는 모집 인원 제한 없이 신입생을 선발한다.34개 모집 단위 중 6개 모집 단위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수험생을 위한 야간과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수시 지원자에겐 학과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최대 2회까지 복수지원을 받는다.대구과학대학교는 수시 1차 모집에서 63년 전통의 간호학과를 비롯한 31개 학과에서 전체 모집인원 1천532명 중 82.7％인 1천267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일반고전형 556명, 특성화고전형 232명, 대학자체전형 479명 등이다.학생부성적 80％와 면접점수 20％를 합산해 선발하며, 수능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간호학과는 일반고전형에 한해 최저학력기준(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국어·영어·수학·탐구(사회, 과학) 영역 중 최우수 영역 2개 과목의 합을 10등급까지 인정한다.영남이공대학교는 이번 수시 1차 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2천177명의 약 96％인 2천91명의 신입생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전형별 정원내 모집은 일반고(674명), 특성화고(521명), 대학자체(187명), 평생학습자(522명), 자기추천(187명) 등이다. 또, 정원외 모집은 농어촌특별, 저소득층 특별, 성인·재직자, 전문대학 이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이다.전형과 학과에 상관없이 3차례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최신 교육 트렌드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모빌리티계열, 글로벌베이커리과, 글로벌레저서비스과 등을 신설하고, 시각영상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스포츠재활과 등 일부 학과 통합과 독립을 통해 학과 및 계열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 만족부터 취업 성공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3-09-13

“추석 벌초·성묫길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추석을 앞둔 벌초, 성묘 등과 더불어 올해는 장기간의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벌쏘임 등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의 25%, 벌 쏘임 사고의 32%가 추석 2주 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최근 3년 동안(2020~2022년) 상주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모두 206건으로, 이 가운데 8~9월에 발생한 사고가 62%(128건)에 달했다.벌초 등의 작업을 할 때는 풀숲이나 무덤가 주변 땅속에 벌이 있는지 살피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엎드리지 말고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어두운 계통보다 흰색 계열의 옷을 입어야 하며, 소매가 긴 옷으로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가벼운 증상이 아닌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또 9월은 산소 벌초뿐 아니라 여름 내 무성했던 풀을 제거하는 시기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므로 그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백승욱 소방서장은 “추석 전후 벌초나 성묘로 인한 벌 쏘임 등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13

“‘대구로’사업 폄하·거짓 주장 묵과 못해”

대구시는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해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대구시는 “‘대구로 특혜 의혹’제기로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으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일부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앞선 지난 9월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대구시는 “시민단체들은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사업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 규정을 준수했고, 평가 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예산 부적절 집행 관리에 대해서는 “경북대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 교부했고,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원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혜택으로 전액 사용돼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사업 용역심의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에 대해서는 “시 홍보비 지원 등은 용역심의 대상이 아니고 2022년 대구로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됐다”고 반박했다.인성데이타(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대구로의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 개념일뿐 특혜가 아니며 인적분할 등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 정상적으로 시 사업자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또 “‘대구로 페이’ 사업 시행자는 대구은행으로, 대구로 사업시행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대구로 사업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면서 “대구은행이 대행하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 건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로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해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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