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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 시민들 “안동대 국립의대 설립을”

안동시가 지난 9일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대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연계행사로 진행된 이번 궐기대회는 시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의대 유치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미리 제작·배부한 핸드 배너를 들고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구호를 외치며 국립의과대학 설립 퍼포먼스를 펼쳤다.이 자리에서 권기창 시장은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은 높고, 의사 수·공공병원 설치율은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의료취약지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권역별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립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유치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경북 인구 1천 명당 종합병원 의사 수는 0.55명으로 전국 평균(0.79명)의 6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인구 1천 명 당 전체 의사 수 또한 1.39명(전국 평균 2.1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이다.또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도 경북은 47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나타냈다. 경북지역에서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1년간 1천240명, 매일 3.4명에 이르러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혔다.그러나 현재 경북지역 의대 정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49명)가 유일하다. 그런데도 1998년(제주의대) 이후 설립된 의대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 동안 40개 대학, 3천58명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안동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안동시-안동시의회-안동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4월에는 의대 유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등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정책 건의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의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립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내 분위기는 뜨거운 상황이다. /피현진기자

2023-09-10

“상주시장 주민소환 철회하라”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상주시장 주민소환에 대해 지역 내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상주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장현석)은 지난 7일 상주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신청사 건립과 상주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직원 수에 비해 협소한 공간 등으로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공무원 수, 호화 청사 등의 이유를 들어 잘못된 주장과 선동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단체에 대해서는 4년전 이 같은 시정 공백으로 인해 상주시민이 입은 피해와 함께 행정력, 예산 낭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소환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장현석 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러 형태의 왜곡된 주장과 주민소환제로 인한 지역 분열을 원치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로 승인된 통합신청사 건립을 적극지지하며, 상주시장 주민소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상주시공무직노동조합은 상주시 환경, 도로, 보건, 농업, 행정, 민원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단체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통합신청사 건립의 타당성과 주민소환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2023-09-10

中企 48%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

올해 추석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상여금이 평균 45만 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1.2% 오른 것으로 길어진 연휴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1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발표한 올해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8.3%는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상여금 지급 비율이 지난해(37.3%) 보다 11.0%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상여금 지급 수준 또한 지난해보다 늘어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50.0%에서 올해 53.7%(+3.7%p)로, 정액 지급 시 1인당 40만 2천 원에서 올해 44만 7천 원으로 11.2% 늘었다.응답기업 10곳 중 4곳(39.4%)이 추석 공휴일 이외 추가 휴무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추가 휴무기간은 임시공휴일인 10.2일과 개천절(10.3일)을 포함해 평균 1.5일로 집계됐다.추석자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은 지난해 추석보다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9%로 원활하다는 응답(15.8%)보다 높았다.지난해 수준으로 응답한 기업은 57.4%로 절반을 넘었다.자금 사정이 곤란한 주원인으로 판매·매출 부진(77.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상승(36.7%), 원·부자재가격 상승 (33.0%), 대금회수 지연(11.6%)의 순을 보였다. 특히,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보다 원활하다는 응답이 16.1%로 곤란하다는 응답 14.0%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해 수준이라는 응답은 69.9%에 달했다.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41.6%), 과도한 서류 제출요구(6.5%), 대출한도 부족(5.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 1천56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천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필요금액(1억 5천700만 원)과 부족금액(2천200만 원) 모두 줄어든 액수다.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4.4%), 금융기관 차입(20.4%), 결제 연기(19.4%) 순으로 응답했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25.9%로 분석됐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추석 자금수요 규모 감소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긴축경영을 바탕으로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에 대응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고금리·유가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수진작과 수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10

이재명 조사 건강 이유로 8시간만 종료…檢 "12일 재소환 통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이 대표의 조사는 2시간 조사한 뒤 2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일부 질문에 대해선 A4 2장 분량에 달할 정도로 길게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예상보다 답변 시간이 길어진 데다 이 대표 측에서 조사 종료를 요청하면서 검찰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한 질문까지 진행된 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준비된 조사 절반가량은 이뤄지지 못했다.검찰은 앞서 이 대표 측에서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2일에 다시 출석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일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추후에 다시 정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연합뉴스

2023-09-09

대전서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악성민원 등으로 힘들어"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졌다.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서이초 사건을 접하고 과거 일이 떠올라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24년간 교직 생활을 이어온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지만 지난 2020년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으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A 선생님의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대전시교육청도 사건과 관련해 악성민원 등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또 A씨가 소속 중인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08

구미시의회 의원실 증축 구설수 잇따라

구미시의회가 의원실을 1인 1실로 증축한 것과 관련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시의회는 총 2억5천여 만원을 들여 기존 9실(2인 1실)이었던 의원실을 19실로 늘려 지난 4일부터 사용하고 있다.의원실을 늘리기 위해 청사 1층에 위치해 있던 징수과 일부를 본청 건물로 이전하고 4개 의원실을 새로 만들었다.이번 의원실 증축으로 의원들은 평균 19.56㎡(약 5.9평) 규모의 개인 사무실을 갖게 됐다.시의회측은 이번 의원실 증축이 의회 위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우선, 의원들의 업무 공간에 비해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시의회 사무국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3층 사무실 크기는 탕비실을 포함해 136㎡(41.14평)로 1인당 집무공간은 5.91㎡(1.78평)에 불과하다. 탕비실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1인당 집무공간은 더욱 작은 규모이다.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6급 이하의 일반직원의 집무면적은 개인당 7㎡(2.11평)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 이번 의원실 증설로 의회청사 기준면적이 한계치에 도달해 앞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호 제2항에 따르면 구미시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은 3천429㎡이지만, 이번 의원실 증축으로 기준면적이 3천385㎡로 증가한 상태이다.시의회는 내년 7월 현재 4개 상임위를 5개 상임위로 증설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사용 가능한 기준면적이 43㎡(13평)에 불과해 업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청사 기준면적을 초과 사용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회의실 등의 공간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3층 직원들의 직무공간 부족은 4층 전문위원실(212㎡)을 활용해 개선하고, 새로운 상임위가 증설되면 3층 간담회장(133.56㎡)를 활용할 것”이라며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2023-09-07

정희용 “스미싱 피해 급증… 철저한 대책 필요”

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인 스미싱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미싱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미싱 피해자는 지난 2018년 188명에서 2019년 387명, 2020년 1천97명, 2021년 1천321명, 2022년 807명으로 증가해 5년간 3천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스미싱 피해금액은 지난 2018년 2억3천500만 원에서 2019년 4억1천900만 원, 2020년 11억700만 원, 2021년 49억8천500만 원, 2022년 41억300만 원으로 5년 동안 10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5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피해자 중 50대가 1천17명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고, 40대 848명(22.3%), 20대 705명(18.6%), 60대 이상 603명(15.9%), 30대 504명(13.3%), 10대 40명(1.1%) 등의 순이다.범죄 유형별로는 택배 사칭이 155만5천900건으로 전체의 80.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이어 지원금·후원금·주식 리딩방 사칭 등이 19만3천94건(10.0%), 공공기관 사칭 9만7천180건(5.1%), 지인 사칭 7만284건(3.7%), 금융 사칭 7천880건(0.4%) 등이다.정희용 의원은 “스미싱의 유형이 사회적 이슈에 맞춰 다양화·지능화되는 만큼 자장 많은 범죄 수법인 택배 사칭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탐지와 차단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7

예천 실종자 어디에… 수색 장기화에 인력 과부하 우려도

예천군은 실종자 수색을 54일째 벌이고 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계속 수색을 벌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군민과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소방, 경찰 가족들은 이번 실종자 수색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경북소방본부에 의하면 지난 7월 집중 폭우로 예천군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등에서 사망 15명 실종 2명이 발생한 최악의 재난 피해 지역으로 감천면 벌방리에서 실종된 주민 수색 54일째인 6일 오전 9시부터 소방인력 93명, 장비 53대(차량 36대, 드론 8대, 보트 7대, 수중탐지기 3대)를 투입하여 수색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또 낙동강 수변수색에 소방대원 20명과 차량 7대를 투입해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으며,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하류까지 실종자가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가장 아래 상주보~낙단보 구간에도 보트 2대와 소방대원 6명이 수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상주보 구간 수중수색을 위해서 소방대원 17명과 보트 2대, 수중탐지기 3대가 투입됐으며, 낙단보 일원에는 소방대원 8명, 차량 4대, 드론 4대, 낙단보~강정 고령보 구간 낙동강 수색에는 소방대원 21명, 차량 7대, 드론 4대, 보트 3대, 포인트 수색에 소방대원 20명과 차량 7대를 동원하여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수색자와 지켜보는 이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다.한편 군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은 경찰과 소방의 몫으로 예천군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며 “실종자 수색을 중도에 그만두려면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9-07

대구 노정연 고검장·신응석 지검장 “국민 신뢰 회복” 강조

노정연 대구고검장(56·연수원 25기)과 신응석 대구지검장(51·연수원 28기)이 7일 취임했다.이날 노 대구고검장과 신 대구지검장은 취임과 함께 공통적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 충실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노정연 대구고검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하위법령의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대구고검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바르고 공정한 법집행,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의 역할을 통해 지역과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회복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또 신응석 대구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고 검찰 수사기능 축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수사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기록 안에 여러 사람의 아픈 사연이 있음을 잊지 말고 철저하고 성심을 다하는 수사를 통해 기록 속에 가려진 실체 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신임 노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6월 첫 여성 고검장에 취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발탁됐다.또 서울서부지검장 재임 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할 때는 다른 검사장 2명과 함께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다.신임 신 대구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 3부장을 지냈고 지난 2020년 9월∼2021년 7월까지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7

속전속결 논의 신한울 2호기, 오늘 원안위서 운영허가 여부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회의를 열고 경북 울진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논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이는 원안위가 지난 7월 28일 신한울 2호기 심의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이다.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총 3차례 운영 허가 문제에 관해 보고받았다.이 중 한 차례는 김균태 원안위원의 제척 문제에 관한 논의만 진행돼, 사실상 실제 보고는 두 차례 이뤄졌다.원안위가 원전 운영허가 전 안건에 대해 보고받은 횟수를 보면 신고리 4호기가 총 8차례, 신월성 2호기가 총 6차례, 신한울 1호기가 13차례로, 앞서와 달리 이번 논의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2010년 착공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천400MW급이다.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운영허가를 신청했다.지난해 8월 완공됐으며 원안위 운영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다.업계에서는 신한울 2호기와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21년 7월 운영허가를 먼저 받은 만큼 이번 허가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같은 노형으로 심의에만 8개월 이상 걸린 신한울 1호기에서 지적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성능 문제, 항공기재해 평가 등 안전조치 사항이 이번 심사에서는 이미 반영된 만큼 살펴볼 사항이 적다는 것이다.현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펴는 만큼 운영허가도 빠른 속도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앞서 진행된 운영허가 사례들이 그랬듯 한 번의 논의만으론 안건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일부 위원들이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김호철 원안위원의 경우 지난 2021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의결 당시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명시해달라고 요청하기도했다.원안위 회의는 위원들이 운영허가에 합의하면 안건이 통과된다.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위원 3분의 2 동의를 받은 뒤 안건을 투표에 부쳐 과반수 찬성시 통과시킬 수 있다.다만 합의제를 표방하는 원안위 특성상 논의가 길어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을 재상정시켜 추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원안위 재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나,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김균태 위원이 제척돼 이번 안건은 8명이 심의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 위원은 신한울 2호기 사용전 검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원안위에서 표결을 통해 제척됐다.원안위에 따르면 같은 안건에서 한번 표결을 통해 제척되면 이후로도 그 안건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운영허가가 나면 한수원은 신한울 2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들을 거치게 된다.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원안위로부터 사용전검사 합격 통보를 받고, 산업부로부터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운전에 착수한다.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2호기의 발전량은 국내 연간 발전량의 약 1.81%를 차지할 전망이다./연합뉴스

2023-09-07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

포스코가 흔들리고 있다. 창립 55년 만에 노조의 첫 파업이라는 ‘카드’를 두고 사측은 교섭 복귀를 요청했다.포스코 노조는 6일 광양의 호텔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쟁의대책위원회 출범과 쟁의발생 결의 등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는 대의원 52명이 쟁의 발생에 찬성했고 41명이 반대했다.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 원 지원 등 총 86건을 요구했다.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포스코노동조합은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제철소가 잠겼을 때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아래 모든 조합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135일 만의 기적을 이뤘지만 사측은 임단협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성의 있는제시안을 갖고 올 때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포스코노조는 이어 7일 오후 포항 본사 앞 도로에서 똑같이 쟁대위 출범식을 한다.노조 관계자는 “쟁대위 출범은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이날 포스코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조6천억 원이다. 1인당 9천5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2022년 공시기준 포스코 직원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이다.포스코는 이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2조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내외 경영 여건도 악화됐다. 지난 1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사측은 20차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 중 38건에 대한 제시안을 내놨다. 임금인상률 등은 차기 교섭에서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회사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포스코는 노조의 일방적인 교섭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교섭복귀를 요청했다. 지난달 28일과 31일, 2차례 공문을 보냈다. 이어 지난 1일 사측 교섭대표가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복귀를 설득했다. 지난 4일에는 부회장 명의의 노사간 소통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직원에게 발송했다.포스코 파업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우려를 표했다.시민 A씨(54)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노사가 단결하는 모습으로 ‘복구 기적’을 보여줬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되니 안타깝다”라며 “포스코의 애사심을 보고 부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조금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포스코의 하나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06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활동 불법 난무”

지난 8월 16일부터 상주지역 일부 단체가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단체가 서명활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22개 단체)는 6일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 난무하는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주민소환법 상 ‘주민소환 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신청사 이전에 관한 찬반 서명이라고 설명’하는 등 불법(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례로 서명요청활동 수임자가 경로당 등을 찾아가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서명임을 이야기하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생년월일과 주소를 모르거나 글씨를 못 쓴다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대필하고 서명하는 등 스스럼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임자가 아닌 식당주인이 다른 사람의 수임증과 서명부를 비치해 놓고 식사하러 온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서명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06

“포항시는 용산천 물길 원상복구하라”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마을주민들이 용산천 원상 복구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20여명은 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가 고층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자연 하천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은 포항시의 몫”이라고 주장했다.피해 주민들은 “시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토부 소유의 소하천을 아파트 부지로 막아버렸고, 대체 수로라고 낸 것은 90도로 꺾인 기형적인 수로였다”며 “주민들은 이 사태를 예견하고 포항시에 원상복구와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통수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태풍이 올 때까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그 여파로 마을은 풍비박산이 났고, 주민들은 비만 오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이어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이 최근 3가구 주민들에게 용산천 재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수백 년 동안 흐르던 하천을 메워 아파트부지에 편입시키고, 재해복구를 위해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포항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대책위는 “주변 도로와 아치형 다리 등 아파트 건설로 새로운 것은 다 높아졌고, 주민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집중 호우에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며 “포항시는 용산천을 원상복구하고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이어 “포항시의 유로변경 당시의 공청회 자료와 인허가 과정을 보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7월 12일 1차 재판에 이어 오는 20일 2차 재판이 열린다”면서 “포항시는 용산천 유로변경의 진실을 밝히고 용산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9-06

도민 숙원 ‘영일만 횡단대교’ 본격 착수

수년간 미뤄졌던 경북의 숙원사업, 특히 포항시와 영덕군 등 동해안 주민들의 염원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횡단 대교)가 본격 착수된다.영일만 횡단대교는 수년전부터 10억∼20억원씩의 국비가 배정되고 올해의 경우 50억원이 편성됐으나 타당성이라는 벽에 부딪쳐 실행되지 못하다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설계비로 내년에 1천3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영일만 횡단대교는 총사업비 3조2천억원으로 국비가 40% 들어가고 한국도로공사가 60%를 부담하는 만큼 내년 정부 예산안에 540억원이 반영됐고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추가로 8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서 북구 흥해읍 남송리를 연결하는 18㎞ 구간으로 해상교량 9㎞, 터널 2.9㎞, 도로 6.1㎞로 건설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2015년 개통한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2025년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연결한다.경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가 충분히 반영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공사발주(설계·시공 일괄 턴키방식)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북도는 해저 터널과 교량 등 조사·설계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와 총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오래전부터 교통량 분산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국비가 반영되기도 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횡단대교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질적인 설계비가 반영된 만큼, 실제 사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06

“지역노조가 기부금 출연 강요”

속보 =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 7월 26일, 8월 24일 자 4면보도에 이어 지역노조가 관련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본지가 생활폐기물협회 소속 복수의 업체 등과 이뤄진 서면 및 전화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업체는 공익법인을 설립한 지역노조의 강압과 강요로 불공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취재에 응한 이들 업체는 해당법인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라는 공문을 보내와 지금까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노조 측은 기부금 출연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집회, 준법근무, 발주처인 지자체에 민원 제기, 고소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업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심지어 성과급을 기부금 명목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바로 지급한 업체는 정당한 방법임에도 지역노조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기도 했다.실제 고소를 당한 업체 대표 A씨는 “지역노조에서 단체협약에서 성과급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행정편의상 기금은 노조에서 관리운영한다고 해놓고는 이와는 무관한 제3의 공익법인 계좌에 세전 총액을 기부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이므로 불법행위에 협조할 수 없어 이를 거절했는데, 지역노조에서 단체협약위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털어놨다.또 A 대표는 “더욱 억울했던 것은 피고소인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노조의 고소사유가 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설명했으나, 단체협약의 불법사항을 시정할 책무를 지는 근로감독관은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다른 업체 대표 B씨는 “초과달성 물량에 대한 성과급을 기부금으로 지급한다는 입금협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 대행과업(폐기물처리)을 수행하는 전직원이 단일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었다”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할 경우 노조 측에서 요구 사항(기부금 출연)을 관철하기 위해 관청 앞 집회, 준법근무라는 이유로 근무태만 등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며, 민원을 발생시켜 발주사인 지자체에 민원이라는 명목의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연초에는 초과 물량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성과급을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파업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성과급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세금공제 없이 복지기금 형태로 노동조합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이자 공익법인 대표인 D씨는 “서로 단체 협약 관계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반발하는 업체가 내용과 다르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서 싸워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며 단체 협약은 노동청에 신고된 사항으로 만일 잘못이 있으면 시정 명령을 했을 텐데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9-05

“포스텍 제2의 도약 위해 막중한 책임감 느껴”

포스텍 김성근 제9대 총장이 5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 7면김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스텍은 구성원의 남다른 열정과 포스코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포스텍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강한 포부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급격한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 연구, 사회적 기여 등을 써나가야 한다”며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가장 열린 대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임식에는 최정우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장, 최도성 한동대 총장 등 국내외 학계·정관계 인사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했다.김 신임 총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화학 학사를, 미국 하버드대에서 화학물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 서울대에 부임해 2022년까지 화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19년부터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으로서 신진연구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물리·화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발표해온 김 총장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제1회 국가 석학과 2013년 영국 왕립화학회 펠로우에 선정됐다. 비유럽국가 출신 최초로 세계 3대 물리화학 학술지인 PCCP(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의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김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7년 8월 31일까지 4년간이다./장은희기자jangeh@kbmaeil.com

2023-09-05

문경 돌리네습지,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 선정

문경 ‘돌리네습지’가 환경부 공모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국내 후보지’에 선정됨에 따라 2025년 개최되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람사르협약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대한민국 1997년도 가입)’에 따라 습지보전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문경 돌리네습지는 멸종위기종 9종을 포함한 93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습지 형성이 어려운 돌리네지형에 형성돼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높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환경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다.현재 우리나라 습지도시는 2018년에 인증받은 경남 창녕 우포늪, 강원 인제 암산용늪, 제주 동백동산습지, 전남 순천만갯벌과 2022년에 인증받은 전북 고창운곡습지, 충남 서천갯벌, 서귀포 물영아리오름 등 총 7곳이 있다.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 고유의 인증 상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고, 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기후 위기 사례를 보듯이 이제 환경의,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후보지 선정은 문경을 넘어 경북이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강남진기자

2023-09-05

경북관광 쉽게 즐긴다… 통합플랫폼 ‘투어054’ 오픈

경북도는 민간 OTA 플랫폼을 통한 판매·유통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주도의 플랫폼 비즈니스 구현을 위해 경북관광통합플랫폼 ‘투어054’를 구축하고 5일부터 정식 오픈했다. 경북관광통합플랫폼 투어054는 도내 관광상품의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의 등록 및 판매, 관리, 홍보 마케팅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판매자는 플랫폼을 이용한 상품 등록만으로도 11번가, 쿠팡, 옥션, 여기 어때 등 외부 판매 채널과 자동으로 연동돼 상품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수료 할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등록된 판매 채널의 구매 현황 및 사용내역, 취소·환불 등 실시간 데이터 관리와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상품 판매 관리에 용이하다.아울러, 경북관광 상품의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 전용 판매 채널인 투어054몰(www.tour054.co.kr)도 연계 운영한다. 경북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경북e누리, 경북투어패스를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의 모든 관광상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할인 패키지 상품을 제공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경북 여행을 즐길 수 있다.이 밖에도 할인쿠폰, 적립금, 온라인 경품 등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해 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 및 상품 판매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