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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봄이 오는 봉화 창마마을

어느새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져 양지쪽의 따사로움이 돌담과 고택이 어우러진 창마마을이 정겹게 다가온다. 마을 뒤쪽엔 갈봉산이 솟아 있고 앞쪽으로는 만석산, 천석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 입구에서부터 울창한 소나무 숲이 형성돼있다. 고색창연한 고택과 정자, 사당이 돌담과 어우러져 마치 조선시대에 온 듯한 풍경이다. 우수가 지나자 산야의 빛깔이 달라졌다. 흙 냄새가 향긋하고 물소리 또랑또랑 하여 귀가 맑아지는 봄 기운 감도는 고택의 돌담길이다.창마마을은 장암정과 망외고택, 노봉정사 등이 있는 봉화 전통마을이다. 돌담 너머로 옛이야기들이 들릴 듯 시간이 멈춰버린 옛 모습 그대로다. 노봉 김정(1670~1737) 선생이 입향조이며 풍산 김씨 집성촌이다.노봉은 1735년 재주목사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어 30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제주민에게 기억되고 있다. 노봉의 죽음을 슬퍼하던 제주민들이 그의 장례에 참석하면서 기념하고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창마마을에 제주 솔씨를 가져와서 뿌린 것게 지금의 창마마을 입구에 송림이 됐다.창마마을엔 세월에 빛바랜 기와지붕의 용머리들이 붓끝으로 그린 듯 돌담 너머 겹겹이 즐비한 고택들이 많다.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50호인 장암정과 한석봉이 쓴 글씨로 유명한 노봉정사 편액 등이 볼거리다.정원이 잘 가꾸어진 고택들이 많으며 특히 망와고택에서는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택과 농촌마을의 운치를 그대로 담고 있어 많은 사람이 다녀간다.해방 전만 해도 120여 가구가 넘는 부촌이었으나 현재는 40여 가구 70여 명이 살고 있다. 창마마을의 기와지붕 너머로 다가오는 부드러운 바람 사이로 봄이 오는 기운이 완연하다./류중천 시민기자

2023-02-26

“로고송도 없이 나홀로 선거운동” ‘기울어진 운동장’ 달리는 신인들

“혼자서 선거운동 하려니 막막하네요. 빨리 얼굴을 알려야하는데….”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 첫 공식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6면하지만 로고송을 틀거나 선거운동원을 동원할 수 없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탓에 대부분 차분한 분위기다. 특히 신인들은 선거운동 제한이 너무 많아 현직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나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경북은 178곳의 조합중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42곳을 제외한 나머지 136곳에서 340명의 후보가 조합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대구는 26곳의 조합중 나홀로 후보 등록한 2곳을 제외한 24곳에서 6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선거법 탓에 신인들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짧고,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에 신인들은 애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선거운동 방식도 벽보 및 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선거 규정만 놓고 보면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후보들은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현행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모 후보는 “조합원 집은 방문할 수 없어 아파트 단지 앞이나 대형마트 앞 등 조합원들이 많이 살거나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자도 “명함을 돌리려고 해도 공개된장소에서 조합원만 골라 명함을 줘야 하는데, 조합원을 어떻게 일일이 알아보나”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조합원 전화번호를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조합장 선거에 처음 도전한 한 후보는 “선거운동의 제약이 심하다 보니 자칫 선거법에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라며 “도전자로서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쉽지 않은 선거운동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포항에서 농협장에 도전한 A씨는 “가정 방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만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출마자들의 면면을 다 알 수 있게 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비슷한 입장인 B씨도 “현 조합장들은 선거를 눈 앞에 두고도 각종 행사를 다니며 조합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사실상 유세를 하고 다닌다. 처음 나선 사람들은 홍보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는 균형잡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2-23

더 낼까, 돌려받을까… 4월 건보료 정산 관심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팍팍한데 월급 조금 올랐다고 건보료 폭탄을 맞는 건 아니겠죠?”최근 연말정산으로 울고 웃었던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해마다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쏠리고 있다.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들면 ‘불행 중 다행’으로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등 또다시 한차례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미뤘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해야 하고, 또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그렇다 보니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되지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0회까지 분할 횟수를 변경해서 낼 수도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23

2025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로 수업

오는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교과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교육부는 2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술 발달로 학생 개인별 맞춤 수업이 요구됨에 따라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AI 기반의 에듀테크에게, 교사는 학생의 인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적 역할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AI 디지털 교과서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확장 현실(XR), 대화형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교과 특성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수학 교과의 경우 AI 튜터링 기능을 적용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접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영어 교과는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듣기뿐 아니라 말하기 연습도 지원한다. 정보 교과는 코딩 교육 체험과 실습을 강화하는 식이다.교육부는 상반기 전국 7개 시·도에서 디지털 선도학교 300곳(교육청별로 약 40개씩)을 뽑아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동·일반선택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를, 2026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2027년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나갈 방침이다.중학교에서 배우는 정보 교과의 경우 학교마다 편성하는 학년이 다를 수 있어 2025학년도 1학년에 편성하는 학교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쓴다.또, 교육부는 디지털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선도교사단도 선발해 지원하고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우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선도학교는 정규교과뿐 아니라 늘봄학교(초등)와 방과 후 보충 과정에서도 AI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선도교사단은 2023년 400명, 2024년 800명, 2025년 1천5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이들은 동료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디지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다양한 학습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수학·영어·정보 외에 디지털 교과서를 추가로 적용할 과목은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23

“체감형 치안 확보 안전한 경북 만들자”

경북경찰청은 지난 21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경찰의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나섰다.이날 업무보고회에는 최주원 청장을 비롯해 부장 및 과·담당관, 계장 등이 참석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확고한 도민 안전 시스템 구축 △든든하고 따뜻한 민생치안 확립 △공정한 준법질서 구현 △상호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정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경북형 미래치안 발굴과제 체계적 이행 △핵심역량 숙달을 위한 상시교육훈련 도입 △수사 인력·예산 확보 및 조직구조 개편 △빅데이터 기반, 범죄예방활동 및 공동체치안 활성화 등 올해 경북 경찰이 추진해 나갈 총 80개 과제(핵심 31, 일반 49)들에 대해 논의했다.세부 추진과제들을 보면, 행정안전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찰청 역점 추진 시책인 △미래치안 △교육 대개혁 △수사역량 강화라는 큰틀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과 최대 관할면적, 노인인구율 전국 2위 등 경북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했다.아울러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경북도청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행정과도 연계·융합할 수 있는 과제도 추진한다.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예방·대비·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을 맞아 달라진 경북경찰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 중심 치안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최주원 청장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현장실천 중심의 치안 활동을 추진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3

더 똑똑해진 포항 버스안내기

“버스정보안내가 예전보다 보기도 좋고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최근 리뉴얼된 포항버스정보시스템(BIS)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23일 포항시는 최근 버스정보안내기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쳐 시인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포항버스정보시스템(BIS)은 부정확한 도착시각 안내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 2009년 버스정보안내기를 처음 운영한 이후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 기능이 소실되는 등 기능개선 요구 사항이 누적됐다.이에 포항시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비 1억8천만 원을 투입해 프로그램 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현재 지역 330여 대의 버스정보안내기가 이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개선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착예정시간 예측방식을 고도화해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또한 안내 범위를 기존 15 정거장 전에서 20 정거장 전으로 확대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 외에도 날씨 및 대기 정보를 추가했고, 도착 예정 버스에 대한 음성안내, 홍보 동영상 표출 기능 등도 신설했다.예산절감 노력도 돋보인다.유강·달전 지역 등 한 승강장에 상·하행 버스가 같이 정차할 경우 한 대의 안내기에서 양방향 버스 모두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ED용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시인성이 좋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비교적 저렴한 소형 LED형 버스정보안내기 10대를 운행 노선이 적은 승강장을 선별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포항시 정정득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버스정보안내기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선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버스안내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23

보이스피싱, 이제는 음성 분석으로 잡는다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돼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국내에서는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를 진행했으나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수사관, 검사 등)을 나눠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다.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話者)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약 6천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이 알고리즘은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1차 150명 660여 개, 2차 200명 1만2천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한 정확도 검증에서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행안부는 이를 통해 이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 보유 중인 약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하고,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3

대입 추가모집 온도차 극명 서울, 평균 경쟁률 124.1대1

2023학년도 대학입시 추가모집에서 서울권과 지방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23일 종로학원이 전날 추가모집을 최종 마감한 중앙대와 중앙대 안성캠퍼스,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등 5개 대학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124.1대 1로 나타났다. 115명 추가 모집에 총 1만4천274명이 지원한 것이다.인문계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앙대 심리학과로 1명 모집에 468명이 지원했다.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경영학과는 각각 307대 1, 중앙대 영어영문학과는 283대 1로 조사됐다.자연계열에서는 중앙대 수학과가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으며 1명 모집에 248명이 지원했다.이외에는 서울과기대 안경광학과가 221대 1,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195대 1 등으로 집계됐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에서 추가모집 규모가 늘자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통합수능에 따른 문·이과 교차지원 변수와 의학계열 집중 현상 등으로 수도권 추가모집 인원이 지난해의 2배 가량 늘었다.지방의 경우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었다.또 추가모집을 통한 합격생도 등록을 포기해 3차까지 추가모집을 받기도 했다.2023학년도 대학입시 추가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23

전문인력·응급센터 늘려 ‘소아과 의료공백’ 메운다

앞으로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타 도시로 원정치료를 가는 ‘소아과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문제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위기감이 불거지자 정부가 다시 한번 세부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개선대책을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증·응급 상황에서 소아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아 의료체계 전반을 확충하는 것이다.복지부는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곳을 추가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8곳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12곳까지 늘린다.복지부는 올해부터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수도권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갖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치료 및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신규 지정 센터에는 초기 시설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기존 센터에는 시설과 장비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대책에 따라 의료적인 손실은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한다.복지부는 소아과 병·의원이 열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파도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진행한다.앞서 정부는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이들 병원은 경북과 전남 등을 제외한 전국 34곳의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최근 진료시간과 일부 지역 공백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정부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병의원급 신생아실의 입원 수가도 높인다.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인 소아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소아·중증진료와 관련한 지표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각 과에서 세부적인 구체성을 담기보다 중증응급의료센터가 꼭 필요한데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이시라기자

2023-02-22

구미시의회 잇단 해외연수 논란

공로연수를 5개월 여 앞둔 구미시의회 사무국장이 시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된 해외연수에 2회 연속 참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 6천282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 등 17명으로 구성해 6천556만9천원의 예산으로 23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간 호주 시드니로 해외연수를 떠난다.시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있긴 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정된 계획으로 변경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오는 7월 1일자 퇴직준비교육대상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의회사무국장이 해외연수에 2회 연속 참가하는 것에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의회사무국장이 해외연수에 2회 연속 참가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는 총 730여만원으로, 모두 세금이다.특히, 시의원 해외출장경비 예산은 1인당 351만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호주 연수(경비 1인당 386만원)에서 1인당 32만원을 자부담으로 충당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자부담으로 초과된 경비를 부담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무국 자체 경비로 충당했다. 여기에 시의회 의장도 사무국장이 2회 연속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안주찬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사무국장이 해외연수 2회 모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은 의회운영전문위원(5급)을 보내는게 어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에 당사자인 사무국장은 “의장이 이번 해외연수에 불참하게 되면서 2회 연속 참석하게 됐다”며 “의회운영전문위원과도 이야기를 했으나 당사자가 가지 않겠다고 해 부득이하게 본인이 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의회사무국 내 5급 과장급의 전문위원이 의회운영, 기획행정, 산업건설 등 3명이나 있기 때문이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2-22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매장만 된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축소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최대한도인 70만원어치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3월에는 신규 구매가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그동안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쌓아뒀다가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아울러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추가 상향된다.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로 침체한 이태원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그동안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행안부는 앞으로 할인율 10% 이내 제한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에 집중된다.지금까지는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 병원과 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마트의 경우 이마트·홈플러스 등은 기존에도 가맹에서 배제됐지만,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었다.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행안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지난해(6천53억원)보다 41.7%나 감소했다.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2

경북 조합장 42곳 무투표 당선 농협 27·산림 10·축산 3·수협 2곳

22일 오후 7시 기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최종 등록 마감 결과 경북은 178곳의 조합에서 382명의 후보가 등록 평균 2.1대 1, 대구는 26곳의 조합에서 66명의 후보가 등록 지난해와 같은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가 후보 등록 명단 6면등록 마감결과 경북은 무려 42곳(농협 27곳, 산림조합 10곳, 축산 3곳, 수협 2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대구는 2곳이다.경북에서 1명만 등록 무투표 당선된 곳은 포항 장기농협, 울릉농협, 경주 강동농협, 동경주농협, 경주시산림조합,김천농협, 김천축협, 안동시산림조합, 안정농협, 영주농협, 영주시산림조합, 금호농협, 영천축산조합, 영천시산림조합, 공검농협, 공성농협, 은척농협, 상주원예농협, 예천산림조합, 용성농협, 경산축협, 새청도농협, 고령농협,청도산림조합, 쌍림농협, 고령산림조합, 월항농협, 초전농협, 북삼농협, 석적농협, 팔공농협, 군위산림조합, 금성농협, 서의성농협, 청송농협, 영덕농협, 영덕산림조합, 봉화산림조합,북면농협, 울진중앙농협, 강구수협, 죽변수협 등이다.포항은 신포항농협과 남포항농협에서 5명의 후보가 등록 경북서 가장 높은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포항농협, 포항축협, 동해농협, 안강농협, 외동농협, 감문농협, 동안동농협, 서안동농협, 사벌농협, 외서농협 등은 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대구는 대구경북양돈농협과 옥포농협이 각각 현 조합장 한 명만 등록을 마쳐 무투표 당선지역으로 분류됐다.결국, 대구지역 조합장 선거는 지난번 조합장 선거 때 출마한 인사들이 대부분 다시 등장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무투표 당선 조합을 제외하곤 대부분 리턴매치로 진행될 전망이다.대구지역 26곳의 조합 중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평균 4대 1을 기록한 대구경북능금농협을 비롯한 고산농협, 월배농협, 대구달성산림조합 등 4곳으로 집계됐다. 또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곳은 대구축협, 반야월농협, 북대구농협, 동대구농협, 가창농협, 화원농협 등 6곳 조합으로 조사됐다.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많은 11개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이날 최종 마감결과, 조합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는 24명에 달한다.조합장 투·개표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며 대구·경북지역 예상 선거인 수는 약 38만여 명으로 조사됐다./김영태·이부용기자

2023-02-22

옛 포항역 부지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순항 중

옛 포항역 부지에 진행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은 포항의 신스카이라인을 형성할 랜드마크이자 원도심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포항시는 동해남부선이 폐선되고 KTX 포항역이 신설되면서 옛 포항역 철도부지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건설을 필두로 △체험형 근린공원 △주거 공간과 이어지는 상업시설 △예술·여가·창업이 융합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지난 2021년 9월 기반 시설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신세계건설 및 포항프라이머스PFV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지난해 6월에는 지역 주민과 끊임없는 상생 협의를 통해 옛 포항역 지구 전체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모두 완료했고, 12월에는 경관심의를 끝내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신세계건설은 국내 초고층 건물의 내진성능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구조 설계를 담당했던 세계적인 구조설계사 LERA(미국 소재)와 서울대 건축학과 고성능 구조공학연구실과의 협업으로 최신 설계 기법을 도입해 건축물 구조 설계 및 국토부의 안전 영향평가서 심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경북도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더불어 포항시도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센트럴 그린웨이 및 학산천 생태하천 등과 연계한 구도심 녹색공간을 연결하고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인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인구를 유인해 구도심 인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라 지방소멸이라는 난관을 넘기 위해서는 관광 인구·정주 인구를 유인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랜드마크 건설을 시작으로 포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시민 친화적인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