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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농업기술원 월동꿀벌 관리 기술교육 실시

경북농업기술원은 양봉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16일 농업인회관에서 월동꿀벌 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기술원은 양봉 전문가를 초청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안정적인 월동을 위한 꿀벌 관리 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꿀벌 보급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국비 24억 원을 확보해 예천 곤충연구소에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을 설치할 예정이다.이 곳에서는 꿀벌 육종과 보급종 전문 증식장 운영으로 신품종 꿀벌의 우수한 특성 유지와 대량 증식을 하고, 생산한 우수 육성품종은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해 꿀벌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신용습 기술원장은 “인간이 먹기 위해 기르는 작물의 약 75%가 꿀벌 같은 화분 매개 동물의 수분에 의존하는 만큼 꿀벌소실의 문제는 인간 먹거리와 직결돼 있다”며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힘을 모아할 때이다. 기술원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봉협회 조사 결과, 2021년~2022년 동절기 월동 중 피해를 입은 꿀벌은 약 80억마리(40만 봉군)로 사육 꿀벌의 15%정도가 폐사했다. 올해도 12월 기준 약 269만 봉군에서 꿀벌 폐사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8

하지도 않는 뮤지컬 공연 초대권에 분통

공연 초대권을 갖고 경주예술의 전당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공연은 보지 못한채 발걸음을 돌리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천년의 불꽃 김유신’이란 제목의 이 뮤지컬 공연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주관하고 A뮤지컬 업체가 제작 한것으로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지난 16일, 17일 이틀동안 1일 2회 공연한다고 초대권(5만원·사진)에 표기돼 있다.그러나 이 공연 초대권을 갖고 공연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안내데스크 직원의 ‘공연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발걸음을 돌려야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더욱이 경주예술의전당 공연 초대권이었지만 실제 경주예술의전당과 대관 계약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황당함을 더하고 있다.이 업체는 경주시가 상표권 침해 논란으로 보조금 사용 중지를 내렸던 뮤지컬 제작 업체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또다시 수억 원의 사업 보조금 지급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뮤지컬 제작업체 A사는 2014년 12월 설립된 서울지역 업체로 올해 경북도와 경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사업을 진행했다.A회사는 APEC정상 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5억2천만원(도비 2억3천500만원, 시비 2억3천5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공연은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4회, 경주예술의전당에서 4회 공연을 추진하기로 했었다.경주시는 지난 8월 추경 예산으로 보조금을 편성했고, 업체의 요청으로 2억3천500만원의 절반 가량을 지난 9월 우선 지급했다.그러나 지난 10월 지역 농업회사법인 B업체와의 상표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뮤지컬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경주시도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업체에 보조금 사용 중지를 통보했다.보조금 사용 중지에 따라 A업체는 경주시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출연료, 인건비, 제작비 등의 항목으로 보조금 대부분을 사용했고 2천500만원 가량만 경주시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차례 공연도 진행되지 않은 채 시보조금만 사용된 셈이다.그러나 최근 A사는 풍월주의 50찬 뮤지컬 사업이 중단되자 작품명을 ‘천년의 불꽃 김유신’으로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A사는 경북도의회의 예산 심사에서 작품명 변경으로 사업이 승인됐으며, 경주시의회도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보조금 지급과 함께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그러나 이처럼 아직 보조금 예산이 경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남았고 사업 변경에 따른 공연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작품명을 변경한 A사의 새로운 뮤지컬 공연 초대권이 기관단체를 통해 특정인들에게 벌써 배부돼 공연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헛걸음 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이는 경북도와 경주시 등과 보조금 지급 중지 후에도 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작품명 변경 등으로) 상표권 침해가 안 된다면 사업 재개가 가능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 없다”면서 “작품명이 변경됐지만 지난 제작 과정에서 대본 등 수정된 부분을 통해 지금 사업과 연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받는 뮤지컬 공연은 시민들한테 초대권이 배부되는 무료 공연”이라면서 “25일과 26일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29일과 30일 경주엑스포공원 내에서 열릴 것이다”고 했다.이번 A사의 사업 재개와 관련, 지역 문화단체의 C씨는 “경주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경주시의 열악한 지원에 비해 너무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경주에서의 공연 횟수도 지속적이지 않아 APEC 유치와 관련된 실질적 성과를 두고도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경주시 예산 집행의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경주시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경북도가 먼저 사업명칭과 보조금 예산안을 통과시켜 어쩔수 없이 경주시에서 변경된 사업으로 경주시의회에서 아직 예산안이 처리되지도 않은 가운데 공연을 진행, 경주시민을 우롱한 처사나 마찬가지인 만큼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12-18

아파트 CCTV, 경찰 입회 없어도 열람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아파트 단지 내 본인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차량사고 발생 시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입주민들은 경찰 신고(입회) 없이도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본인의 차량이 녹화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또한, 공개된 영상은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도 가능하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된 후 매년 24만여 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녹화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경찰과 함께 오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열람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피해자들은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었다. 경찰 또한 작은 긁힘 등과 같이 경미한 사고부터 인명피해가 큰 사고까지 CCTV 열람, 분석 등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이에 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경찰 신고 없이 가능 △스티커·메모지 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마스킹 처리한 영상 촬영 가능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12-18

‘신라 천년역사 올바로 알기’ 갈증 푼 시간

역사학자 최태성씨가 전하는 ‘경주의 재발견, 토함산에 깃든 신라역사와 경주이야기’ 주제 강연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관련기사 2면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이날 강연회는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하기로 널리 알려진 최태성 작가를 초청해 열렸다.최 작가는 ‘신라인들이 불국사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으로 강연했다.강연회는 일요일 오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을 한 1천여명이 참석, 강당을 가득 메웠다. 특히 부모 손을 잡고 온 초등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경주 외 울산과 포항 등 인근 지역민들도 많이 찾아 눈길을 끌었다.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초 강연에는 500명만 접수키로 했으나 예상외 신청자가 폭증, 1천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넓은 공간에서 경주 역사를 돌아보는 의미있는 강연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 자치단체, 사회, 국가에서 결정과 선택을 하는 때가 오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지는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고 또 좋은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며 국가든 개인이든 더 잘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주시의장도 ”경주의 가치가 더욱 재조명되도록 신라 역사 보급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인사했다./황성호·이시라기자

2022-12-18

동아시아 문화도시 벳부에서의 8박9일

경주에서 하시즈메상 일행을 만난 건 우연이자 운명 같았다. 그 흐름에 이끌려 필자는 최근 8박 9일간 벳부에 위치한 레지던스에 체류하며 전시와 워크샵을 진행했다. 일정은 준비에 매우 촉박했다. 평균 하루 5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벳부를 화폭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 인상적인 기억들을 아래 기록해 보았다. 벳부는 2차대전의 피해가 없었던 곳으로 옛 건물들과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편이다.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다. 그중 대표적인 건물이 다케가라와 온천, 1879년에 만들어진 공공목욕탕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보존이 쉽지 않았을 터.그것을 지켜낸 건 벳부시의 시민들이었다. 콘크리트로 변경될 뻔 했을 때 시민들의 한 목소리로 반대했고, 결국 원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근대 건물을 거의 보기 힘들어진 경주와 타 도시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 더 기억에 남는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 지원금으로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기츠키시 야마카 마을에서 열린 카타스미카이카이 예술제였다.사실 이 예술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원금을 받긴 했으나, 대부분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 소도시의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듯 이곳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 해결책이자 방안으로 준비된 예술제이기도 했다.이 마을 출신의 작가가 기획한 전시로 작가들의 작품이 마을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 시골마을 상점 등을 그대로 활용해 전시를 했는데, 예술이 일상이 된 모습이었다. 손으로 그려진 지도를 보며 걷다보면 뜻밖에 장소에 작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건물 내 전시장은 작품을 위해 구조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에 작품만 추가된 형태였다. 기교 없이 담백한 요리를 맛본 기분이었다.기획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기획자 역시 작가인데 그의 작품이 없는 이유를 물었다. 돌아온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야구나 축구에서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경우가 있을까? 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답변이었다.장애인 예술문화지원센터 방문도 기억에 남는다. 오이타는 일본 내에서도 장애인 관련 시설 역사가 긴 곳이다. 담당자인 타찌바나씨가 안내를 해줬다.장애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들 중 시각장애인과 예술가의 콜라보로 탄생한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시각장애인이 느낀 점과 생각나는 부분을 설명하면 예술가가 표현하는 형식이었는데, 몽환적이며 이색적이었다. 그간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당혹감이 함께 들었다. 비 시각장애인인 필자는 그간 그들이 상상하는 세상 또한 내가 아는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다 여겼다. 어쩌면 인식조차 해오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겠다. 함께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말이다.귀국 전날엔 벳부 시내에 위치한 신비로운 가게에 초대를 받았다. 이곳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요리를 하는 주인장이 살고 있다. 매주 화요일 벳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모인다고 했다. 벳부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해외뿐만 아니라 일본 내 여러 지역 작가들이 찾아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가게는 작가들의 놀이터인 셈이다. 전시 어시스턴트였던 미사키씨가 사전에 알려준 정보에 의하면 거장 살바도르 달리의 진품도 있다고 했다.필자는 긴장하고 들어섰다. 전시장에서 만났던 작가들이 꽤 보였다. 그리고 들었던 대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있었다. 다행인 건 분위기 메이커 야마모토씨와 한류의 영향으로 드라마라던가 연예인에 관해 대화를 걸어주는 일본 작가들 덕분에 어색함의 시간이 길지 않았단 사실이다. TV에선 방탄소년단이 입대한다는 NHK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주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벳부에서 경주와 닮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인구소멸 문제, 외국인 학생이 5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벳부 내 대학, 보존과 개발의 문제, 그리고 예술의 활용과 역할 등 많은 숙제를 안고 돌아온 기분이다. /박선유 시민기자

2022-12-18

자립 통해 보다 나은 삶 꿈꾸는 북한이탈주민들

경산시 동부동 아파트 한쪽에 세워진 승용차 옆에서 추위도 잊은 채 사각 스티로폼 박스를 싣느라 여념이 없는 우리새싹회 윤광남 회장. 인사를 건네며 무얼 하는지 묻자 “새터민 가족들 나눠줄 김장을 옮기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회원들 다수가 고령층이거나 여성이라 힘든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호탕하게 웃는 윤 회장을 보니 영락없는 ‘착한 봉사자’다.함경남도 함흥에 살던 윤 회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북한을 떠날 결심을 했죠, 그게 아니면 왜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 불법체류자로 중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오랜 시간 떠돌겠습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북한을 탈출하는 겁니다.”윤 회장은 가난을 견디지 못해 1997년 1월 여동생과 함께 압록강을 건넜다. 이후 신분을 숨기고 13년을 살다가 2010년에야 한국행을 선택했다. 지금은 동생과 부모님 모두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 보험회사 등을 거쳐 현재는 영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윤 회장은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무엇보다 통일을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에 정착한 후 그는 자신만 잘살려고 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열심히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관 봉사 프로그램에서 독거노인을 만나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2013년 1월엔 우리새싹회 봉사단을 만들어 회장을 맡았고 지금까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첫째는 적응 문제다. 새터민들은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에 서툴러 언어장벽을 느낀다고 한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다.북한이탈주민들은 지나친 사교육 과열 문제도 지적한다. 어렵게 생활하면서 사교육에 투자할 형편이 안 되니 공교육 강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립 문제도 있다. 윤 회장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견해를 이야기했다.2023년 1월엔 대한민국 국민이 돼 누군가를 위한 봉사를 시작한 단체 우리새싹회의 10주년이 되는 날이 있다. 그날은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 새싹회 10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함께 보고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꿈꾸는 온전한 자립이 실현돼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민향심 시민기자

2022-12-18

울진 해양과학관으로 초대합니다

2년 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 전문과학관이 개장했다. 이런 곳이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설레었다. 개장 당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던 터라 시간대별로 적정 인원만 예약제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었다. 예약한 당일 엄청난 비가 내려 주차장에서 과학관 입구까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옷이 흠뻑 젖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다.워드마크의 의미가 무엇일까? 상공에서 본 해양과학관을 모티브로 해양과학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해류 순환시스템을 표현하여 공존의 바다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음을 얼마 전 알게 되었다.해양과학관은 전시장이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해양과학을 연구하는 이유, 해양 생물들이 살아 숨 쉬는 바다, 다양한 해류들의 물리적 환경 원인과 해수의 화학적 성질, 다양한 생명체의 모습, 해저 바다 탐사, 바다의 오염원인 해저 쓰레기,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 지구 생태계의 탄소 순환, 지구의 변화 모습, 혹한의 극지환경에 대한 연구 등이다.특히 해류의 흐름이나 해수의 염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해저 쓰레기의 전시를 보면 지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한다.전시관 옆에는 교육연구동이 있다. 해중전망대 주변 바닷물을 직접 채취해 플랑크톤과 같은 다양한 해저생물을 관찰해보기도 하고, 전시장에 있는 전시물 연계 교육, 북극과 남극의 차이점, 극지의 가치와 미래를 알아보는 교육 등의 단체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었다.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익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외부에는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도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최근에는 2주년을 맞아 체험부스,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푸드트럭, 천체 관측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해양과학에 관심 있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 울진을 여행할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방문해보길 바란다. /사공은 시민기자

2022-12-18

경북 청년 인구 8천여명 감소 직업·가족·교육 찾아 떠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경북도의 청년인구는 66만6천600명(25.4%)으로, 장래 청년 인구도 2037년 47만4천700명(19.1%)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경북도는 14일 각종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2021 경북 청년통계’를 작성·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지표는 시군별·연령별·성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통계를 작성해 제공한다.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청년의 총전입은 14만2천933명으로 전입인구비율 21.1%로 전년에 비해 1.2%(2천317명) 증가했지만, 총전출 역시 15만1천100명, 전출인구비율은 21.4%로 전년에 비해 1.1%(2천317명) 증가하면서 순이동은 ·8천200명, 순이동률은 ·1.2%를 기록했다. 연령별 순이동률은 ‘20~24세’ -3.7%, ‘25~29세’ ·1.8%, ‘30~34세’ -0.4%이며, 20대에서 전입인구에 비해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도간 전입사유는 ‘직업’이 40.7%, ‘가족’이 27.2%, ‘주택’이 11.5% 순이며, 시·도내 전입사유는 ‘주택’이 34.2%, ‘직업’이 24.4%, ‘가족’이 23.2% 순이었으며, 전출사유는 ‘직업’ 47.5%, ‘가족’ 22.4%, ‘교육’ 12.9% 순이었으며, 시·도내 전출사유는 ‘주택’ 34.2%, ‘직업’ 24.4%, ‘가족’ 23.2%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2012년 대비 2021년 청년인구 비율은 6.8%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5.4%, 도지역 5.5%에 비해 감소폭이 크며, 향후 15년간 경북 장래 청년인구 역시 계속 감소해 2037년 추계 청년인구 비율이 19.1%가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2020년 경북 청년 사망률은 10만 명당 61.6명이었으며, 시군별 사망률은 ‘군위군’이 169.1명으로 가장 높았다. 사망원인으로는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악성신생물(암)’, ‘순환계통 질환’순이다.지난해 경북 청년 남편의 혼인율은 1천 명당 16.5명, 아내의 혼인율은 20.1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2명, 1.0명 감소했으며, 청년 남편의 이혼율은 1천 명당 3.1명, 아내의 이혼율은 5.1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0.2명, 0.3명 감소했다. 출산율은 201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2020년 천 명당 3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9명 감소했다.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은 “청년통계는 정책 추진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통계자료를 잘 활용해 각종 정책에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5

의장 중재에도 예산안 합의 불발 野 “대승적 수용” 與 “턱없이 부족”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협상 국면이 더 이어지게 됐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은 교착돼 왔다.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도 내놨다.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수용 보류’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저녁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5

어학연수생 서류 조작 불법체류 지원한 대학 총장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신재호 판사는 15일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등록금 납부 현황 등을 조작해 불법 체류를 지원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의 한 대학 총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 직원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은 대학 내 어학연수 담당 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현황을 조작해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 외국인 어학연수생 대다수는 등록만 해놓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학을 이용해 불법 취업에 활용했음에도 대학 측은 이를 묵인했고 어학연수를 잘 받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이 대학이 조작한 서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증명서 등으로 약 200개에 달한다. 신 판사는 “A 총장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교직원에게 해오던 대로 범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며 “모두 피고인의 직접 지시 하에 행해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2-15

부모급여 준다는데… 어린이집 존폐 위기

내년부터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를 통합해 매월 최대 전 지급하는 ‘부모급여’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원아 수 급감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어린이집들의 폐원 위기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는 양육자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기 통합적인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영유아 보육정책을 발표했다.그 중 올해 만 0세와 만 1세 가정양육 시 30만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된다.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며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겐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또, 이와 별개로 0∼95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 지원은 유지돼 중복 수금이 가능하다.포항의 경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중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4개월 미만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지역에서 아이 1명을 키운다면 양육수당으로만 최대 100만원, 쌍둥이라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두 배 이상 커지는 부모급여를 받고자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는 학부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보육업계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포항의 어린이집 수는 지난 2020년 377곳이었으나 2021년 345곳, 2022년 현재 308곳으로 2년간 69곳이 사라졌다.포항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신모(29·북구 양덕동)씨는 “12월부터 내년 초까지는 원아모집시기다. 이 시점에서 영아수당이 오르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담임을 맡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교사가 생겨날 것”이라며 “집에서 학부모가 해줄 수 있는 놀이나 경험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미선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포항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원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교사의 수는 비슷한데 등록 아동은 점차 감소하니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출산 장려의 목적은 공감하지만 시기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다. 영아반 인건비를 100% 지원, 담당 영아 수 축소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포항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포항시에서도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12-15

동경주농협 연 8.2% 적금… 9천억 몰려 ‘혼쭐’

동경주농협이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목표 금액의 90배 가까운 거액의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난감한 처지다.동경주농협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자칫 파산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15일 동경주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비대면으로 연 8.2% 금리의 적금을 특판한 결과 9천억원이 몰렸다.애초 100억원 정도 목표를 세웠으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금리를 노린 전국의 자금이 모였다. 이 특판 상품에 따른 1년 이자 비용은 수백억원에 이른다.자산 1천670억원의 소규모 농협인 동경주농협은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에 지난 7일부터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해지를 호소하고 나섰다.그러나 15일 오전까지 해지된 금액은 약 4천100억원으로 아직 4천900억원이 남아 있다.동경주농협은 15일까지 해지하면 기간을 따져 당초 가입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겠다며 해지를 다시금 호소했다.동경주농협은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다음 달 경영 부실 농협으로 수시 공시 사유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파산되고 고객의 예금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간곡히 해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12-15

대구 중구·중구의회 예산 갈등… 폭력 시비로

대구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예산 삭감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15일 중구의회 일부의원들은 의회 예산안 조정 전 중구청 간부들이 여성 의원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오전 9시 30분쯤 권경숙 의원, 김효린 의원, 이경숙 의원은 중구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조정이 끝난 직후 중구청 부구청장을 포함한 여러 간부 공무원이 소회의장에 들어와 의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며 “특히 한 공직자는 ‘예산을 다 삭감하면 일하지 말란 이야기냐’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원들은 “주민자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의원에게 무력을 통한 공포감 조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폭력 행정으로 제압하려 했다”며 “중구청의 진정한 사과와 타당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고위공직자가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의회 회의장에 상스러운 욕설을 입에 담고 폭력적인 행위를 했고, 중구청장도 부하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회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은 의원 고유 권한임에도 중구청장과 그 직원들은 의원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타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기자회견 이후 세 의원은 중구청장실을 방문해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으나, 류 청장이 집행부가 요청한 소명 기회를 승낙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며 또 다시 마찰이 빚어졌다.류 청장은 “집행부가 소명 기회를 달라고 방문한 것이 어떻게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있냐”고 묻자, 의원들은 “의원들을 찾아와 욕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 어떻게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냐”며 “폭력적인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항의했다.이어 류 청장이 지난 14일에 진행한 제283회 본회의에서 이경숙 의원이 잘못된 내용을 발언했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집행부의 폭력 행위 설명을 요청했더니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신다”며 자리를 떠났다.익명을 요구한 주민 A씨는 “평소 함께 지역 행사에도 동행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구성원 간의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모습에 주민들이 불쾌해 한다”며 “예산도 적은 도시에서 서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관광을 먹거리로 살아가는 중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할 정도로 예산이 깎였다는 데, 그 예산은 다 어디로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2-15

‘2025 亞육상경기선수권’, 구미서 열린다

구미시가 ‘2025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유치에 성공했다.아시아육상연맹(Asia Athletics Association)은 지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4일 오후 5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이사회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구미시를 ‘2025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개최지로 확정, 발표했다.구미시는 아시아육상연맹 투표권 이사회 18명 중, 불참 위원 2명을 제외한 전체 16표 가운데 10표를 받아 경쟁 후보도시인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국내에서 세 번째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사진197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이자 권위있는 대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제2회 대회), 2005년 인천(제16회 대회)대회 이후 20년 만인 2025년에 구미시에서 열리게 됐다.이번 유치전에서 구미시는 인구 528만명의 중국 샤먼시와 경쟁해 자본 및 인프라 등 대회개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을뿐 아니라, 중국은 이사회 내 투표권이 있는 위원이 있고, 한국은 부재한 상황이었다.더욱이 중국의 왕난 부회장이 대회 유치PT를 직접 발표하는 등 구미시의 대회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구미시는 집약된 경기시설과 뛰어난 접근성, 코로나 팬데믹 상황시 대응 능력을 강점으로, 안전과 신뢰를 대회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유치에 총력을 다했다.또 삼성, LG, SK실트론 등 글로벌 대기업이 소재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대표 산업도시인 구미시가 앞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시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통해 스포츠를 비롯한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제교류 가능성을 어필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구미시장이 대회 유치PT에 직접 참여해 대회 유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미시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기반을 조성하고 △202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024년 경북도민체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 등 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한편,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2025년 6∼7월 기간 중 5일간, 구미시 일원에서 45개국 1천200여명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구미/김락현기자

2022-12-15

예천소방서 기영철 소방위, ‘119문화상’ 대상

예천소방서 기영철 소방위가 지난 14일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제4회 119문화상’에서 문학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김 소방위는 ‘소방관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통해 대형물류창고 화재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의 사명감과 헌신을 감동적으로 그렸다. 특히 역동적인 소방관의 모습과 그런 소방관이 흘리는 눈물을 통해 소방관의 헌신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어릴 적부터 작가가 꿈이었다는 김영철 소방위는 “소방관들은 죽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항상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동료 소방관들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도민이 119문화상에 관심을 갖고 소방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참여한 것에 감사하다”며 “119문화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을 향한 숭고한 소방 정신이 마음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119문화상은 소방 관련 소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해 소방의 가치와 역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2-12-15

GERI,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GERI)이 15일 구미코에서 ‘GERI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GERI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구미시, 구미시의회, 유관기관·단체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설명회는 GERI가 보유한 우수기술 6건의 설명에 이어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전략’이라는 주제로 인라이트벤처스 손민호 상무의 특강이 진행됐다. 또 별도 부대행사로 GERI 연구분야별 핵심 보유기술 및 유망기술에 대한 설명과 1대 1 기술상담을 진행해 지역 기업의 큰 관심을 받았다.GERI는 지역 주력산업과 및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특허 166건(출원 79, 등록 87)을 축적했다.GERI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한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플렉서블온도센서 및 그 제조방법’의 해성디에스(주)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2017년 1건, 2018년 5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4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둬왔다.2022년에는 ‘스마트윈도우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스마트 윈도우 필름’, ‘롤투롤 플레이트 프로세스를 이용한 나노 구조체 생성방법’등 10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재까지의 기술이전 성과 23건 중 60% 이상인 14건을 구미 기업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구미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22-12-15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 팡파르

2022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 안동총회가 15개국 회원국 대표단과 국내 18개 탈춤보존회 전승자 및 자치단체 관계자, 무형문화 전문가, 유네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개최됐다. 사진‘천의 얼굴, 인류(人類)를 위한 몸짓’이라는 주제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는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유네스코 유산의 보전 및 활용·발전 전략, 탈춤진흥법 제정 당위성 모색을 위해 전승단체·지자체·학계·정치권 인사들이 국제적 연대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보편 문화인 탈의 중요성과 ‘세계 탈 문화의 메카, 안동’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특히, 이날 총회 정책토론회서는 ‘전통 탈춤의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탈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라는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 탈춤 진흥법(가칭) 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 공감대를 함께 했다. 또한, 연맹 회원국 대표단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입각한 탈 문화를 매개로 각 회원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국제교류가 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뜻을 모았다.이어 16일 진행되는 분과세션1 ‘한국의 탈춤, 세계와 미래로의 확장’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 한국 탈춤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보완 및 개선작업을 통해 유네스코 유산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토론회가 펼쳐진다. 이 밖에도 이날 개회식 전 한국의 탈춤 18개 단체 보존회 관계자와 문화재청장의 간담회가 진행돼 한국의 탈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분과세션 외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탈춤에 대한 기본 춤사위 따라 배우기 및 탈 만들기 등 탈춤 체험 교실도 함께 열린다.권기창 시장은 “한국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과 보존단체 전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등재는 한국의 탈춤이 완성이 아닌 시작이며, 이번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를 통해 한국 탈춤의 가치가 널리 퍼져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5

정치·경제·문화 수도권 집중, 나라 망하는 지름길

이강덕(사진) 포항시장이 총선이나 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3선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골프를 칠 때 팔에 힘을 주지 않고 한눈팔거나 목표를 보지 않으면서 공을 끝까지 봐야 슬라이스와 오비(OB)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총선과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음을 시사했다. 특히 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철우 지사가 잘하고 있지 않으냐”며 “포항시민들이 최초로 3선 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기대를 쉽게 저버릴 수 없다”고 답변을 대신했다.또 “시정에 몰두하고 시정 효과를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북이 유의미한 역할을 포항이 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엉뚱한데 쳐다보는 것은 맞지 않기에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내비쳤다. 대기업 본사의 서울 집중과 관련 이 시장은 “포스코 본사가 왜 서울에만 있어야 하나. 지방이 유리하도록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던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던지 해서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들어 한다” 며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서울에 가면 1등 인간이 되고, 지방에 있으면 2등 인간이 된다는 인식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대도시에 있어야 하지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대구·경북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 “대구·경북은 선거 때마다 주요 물갈이 대상이 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중책은 맡지도 못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 다선 의원들의 보조나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면서 “유권자들이 30~40대의 인재를 발굴해 다선으로 만들고, 대선후보도 만들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테슬라의 포항 유치와 관련해서 이 시장은 “현재 특별한 외압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없는 한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포항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며 “테슬라가 원한다면 전용 부두는 물론이고 풍력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100%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테슬라 유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전체가 힘을 실어 유치에 함께해 주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모적인 경쟁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닌 미래의 대구·경북 먹거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2-15

포항 오천 ‘용산천 범람’ 침수피해 소송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용산천 범람 피해소송 소송대리인단이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에 따르면, 힌남노 태풍이 내습한 지난 9월 6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는 용산천 범람으로 가옥과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주민들과 연대단체들은 공동소송을 준비, 10월 15일까지 총 15명의 주민들이 원고로 신청했다.소송대리인단은 법무법인(유한) 충정 소속 조성환, 함상완, 이태선, 김지은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포항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르도시개발 주식회사, 허유(우진개발 사업자)를 피고로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소송대리인단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은 피고인들에게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로 각 3천4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했으며, 나아가 추후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방침이다.법무법인 충정과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진개발은 포항 1차 아이파크 신축공사의 초기 시행사로 공사를 위해 부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용산천의 유로를 90도로 꺾어 돌아 흐르도록 변경하고자 했다. 이어 포항시는 2017년 8월 우진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용산천 유로변경을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고시를 했고, 2021년 8월 유로변경의 사업시행자가 미르도시개발로 변경됐다.그 결과 용산천의 유로는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입구에서부터 직각으로 꺾어졌고 본래의 용산천 부분은 성토 작업으로 고지대 평지가 돼 집중호우 시 저지대가 된 용산2리 마을은 유속감소와 함께 침수위험이 현저히 커졌다.이후 힌남노 내습으로 용산천이 범람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으며, 주민들은 범람을 포항시와 각 시행사 및 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인재사고로 보고 미르도시개발의 관할 법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소송 대리인단 이태선 변호사는 “용산천 범람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전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리구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14

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열린 김 전 군수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돼 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만기 이자 2천500여만원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애초 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와 군위농협이 재예치로 얻은 재산상 이익 간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기존 예금을 해지한 김 전 군수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곧바로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기존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한 행위와 예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한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고 재예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앞서 김 전 군수는 지난해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