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됐다.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경북대·영남대 로스쿨 ‘긍정’

대구·경북권 로스쿨 2곳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2일 국내 로스쿨 25곳을 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평가위는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5년을 세 번째 주기로 정하고 로스쿨을 평가한 결과 ‘인증’이 9곳, ‘조건부 인증’이 13곳, ‘한시적 불인증’이 3곳이라고 밝혔다.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 ‘조건부 인증’, 2개 이상이면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했다.인증 로스쿨은 9개 학교로 경북대·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 로스쿨이 모두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강원대·동아대·부산대·연세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포스쿨 등이다.조건부 인증은 건국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원광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북대 등 13개교로 나타났다.한시적 불인증은 경희대·서강대·인하대가 이름을 올렸다. 인증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며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다.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거나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할 때다.평가위는 “지난 평가와 비교해 특별히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는데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며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02-02

이철우 지사, 달항아리에 경북도 소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입춘(4일)과 정월 대보름(5일)을 앞두고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경북도의 소원을 달항아리에 새겼다.이 지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가로 90cm, 세로 90cm 크기의 보름달 모양의 백자 달항아리에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힘차게 써내려갔다.특히, 힘찬 필력에서 염원하는 지방 시대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으며, 자리에 함께한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함께 손을 따라가며 뜻과 힘을 모았다.평소 이 지사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은 갈수록 비어가며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지방을 걱정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는 더이상의 미래는 없다”며 “어디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지방시대, 경북이 주도해서 열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새겨진 소원 달항아리는 경북이 여는 지방시대 원년해인 2023년 계묘년의 의미를 담은 검은 토끼를 바탕에 그린 후, 1천300도의 망뎅이 가마에서 붉은 기운을 덧입힌 다음 온전한 경북소원 달항아리로 탄생했다. 이 달항아리는 제25회 문경찻사발축제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제장에 전시된 후 경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안민관 1층 로비에 상시 전시될 예정이다.이철우 도지사는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며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에 대한 신념은 꺾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영천시, 연간 공사 수의계약 업체당 3억 제한 상한제 시행

영천시는 연간 공사 수의계약을 업체당 3억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상한제를 시행한다.2일 시에 따르면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 방지 및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공사(건설, 토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수의계약 상한제 대상은 공사 1인 수의계약으로 연간 3억 원이며, 용역으로 발주하는 조경 및 전기, 정보통신 유지보수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 안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사유로 발주하는 공사나 관내 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석공사업 1개 업체, 방수공사 2개 업체)는 제외한다./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3-02-02

아이 바꿔치기 의혹 무죄, 사체은닉미수 만 유죄 인정…“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석씨는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석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했고 석씨의 실제 출산 여부 규명에 집중했으나, 결국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씨가 생리대와 보정 속옷을 산 시기,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석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 이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씨의 딸이 아닌 석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속보=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석모(50)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2023-02-02

영주경찰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압수수색

경찰이 미니 관광열차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된 영주시 산하기관을 압수 수색했다. 영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일 오전 영주시 산하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선비세상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경찰은 영주산하 기관의 입찰방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혔다.영주시 관계자는 “관광용 미니 궤도 열차 협상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부 조달받은 것으로 직원들이 직접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2-02

경부고속도로서 4중 추돌사고…1명 사망·2명 부상

2일 오전 2시 59분쯤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감천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4.5ｔ 탑차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1ｔ탑차 등 2대가 앞차를 들이받는 4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고 1ｔ 탑차 운전자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책복기자

2023-02-02

안동 S재활원 직원사문서 위조 ‘무혐의’

안동 S재활원 전 원장 A씨가 지난해 4월 22일 직원 C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안동경찰서가 지난해 10월 21일 C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재활원의 장애인 상습폭행·학대 급여착취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상횡령, 사무서위조 등의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수를 쳐 빠져나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씨를 고소한 바 있다. 본지 2022년 5월 18일자 6면 보도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21일 C씨를 비롯한 S재활원 직원 4명의 장애인 학대 및 급여 착취 관련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이고, 재활원 측의 해고처분 취소와 복직,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을 결정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02-01

엄태항 전 봉화군수 법정 구속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3-02-01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불… 공장 3곳 태워

대구 성서공단 한 섬유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공장 3개 동을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 25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소방용 헬기 6대를 비롯한 차량 등 장비 95대와 소방관 등 35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진화작업 1시간 55분 만인 이날 오전 8시 45분쯤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고,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14분쯤 완전진화에 성공했다.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50대 여성 작업자 1명은 신고 후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불은 인근 침구류 공장까지 번져 2개 업체 공장 건물 3개 동을 태운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불이 나자 대구 달서구는 이날 오전 8시 19분쯤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안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01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서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전국 곳곳에 예고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비에다가 교통비까지 공공요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늘어나고 주행·시간요금 기준은 짧아지면서 택시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인건비, LPG 가격 등 누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운송 원가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택시를 비롯해 버스, 지하철 요금마저 일제히 오를 기세를 보이자 서민들은 “월급의 배로 물가가 오르니 앞으로는 걸어 다녀야 하냐”고 푸념하고 있다.택시요금은 지자체별로 운영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현재 인상을 발표한 지자체는 대구·울산시(700원 인상), 강원도(500원 인상), 서울시(1천원 인상)다.이 외에도 경북도를 포함한 17개 도·시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 중 최소 500원∼최대 1천원 이상의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대구의 중형택시 요금은 전년도 대비 기본요금은 700원 상승한 4천원, 주행요금은 4ｍ 짧아진 130ｍ당 100원 측정, 시간요금(15㎞/ｈ이하 주행 시 100원)은 31초로 1초 줄어들었다.심야시간에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추가요금 측정률이 심야(오후 11시∼오전 4시)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중복할증 40％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중형택시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종전 2천800원에서 조정 후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직장인 고모(34·포항시 남구 인덕동) 씨는 “코로나19 방역이 조금씩 해제되면서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져 자주 택시를 이용하는데 기본요금이 오르면 확실히 부담될 것 같다”며 “차라리 대리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 힘든데 교통비까지 오르면 서민은 죽어나가는 거다”라고 토로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요금도 300∼400원씩 인상할 예정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1

물가 상승에 실질임금은 제자리

국내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상승했지만, 물가상승의 여파로 실질임금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21년의 363만2천원 보다 5.1％(18만5천원) 상승한 381만 8천원이다.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사업체는 전년도의 327만7천원에서 4.3%(14만2천원) 오른 341만9천원,‘300인 이상’사업체에서는 543만3천원에서 7.3%(39만5천원)오른 582만8천원이다.노동부는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문의 성과급 증가를 월평균 임금 상승의 요인으로 설명했다.상용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54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7(2020=100)로 전년도 대비 5.1% 상승한 수치다.월평균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01

같은 도로서 이틀 간격 3명 사망 포항남부경찰서 안전대책 마련

지난달 28일과 30일 포항철강공단 삼거리에서 연이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의 남성이 숨진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가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해당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는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포항시 남구 연일읍으로 향하는 구간이다.두 사고 모두 삼거리 교통섬 인근에서 차량의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포항남부경찰서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28일 발생한 사고는 차량이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경계석에 SUV차량이 충돌해 전도돼 그대로 옹벽에 출동했고, 30일 발생한 사고는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량이 직진 도로 방면으로 방향을 틀지 못해 옹벽 앞 철제 광고판에 충돌했다.경찰관계자는 “최근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포항시와 협의해 도로교통공단에 개선안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고지점 인근 도로에 과속단속 장비와 LED유도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보강하는 한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충격흡수판 설치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01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산업 밑그림 나왔다

경북도는 군위·의성에 추진중인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 밑그림을 내놨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항공 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지역특화산업, 고부가가치 전환산업, 미래 신규산업 등 3대 분야 핵심사업 25개를 권역별로 도출했다.우선 공항권역인 군위·의성에 물류단지 및 통합물류센터, 바이오의약품 공급센터, 농식품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센터, 면세물품 전용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구미에는 공동물류센터, 상용화주터미널 및 농식품 푸드테크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김천(포도)·고령(딸기)·영천(포도)에는 디지털 농식품 수출전문 물류센터를 만든다.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1조7천151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6천974억 원, 취업자수 10만7천명으로 분석됐다.신공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인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우선 구미 국가5산업단지와 군위·의성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물동량 확보 시 신공항을 지정하는 전략을 내놓았다.아울러 공항과 지역경제 연결, 공항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지자체의 공항운영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더불어, 경북도는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경북도 항공화물 수요 분석 및 전망, 해외공항 벤치마킹, 항공물류 핵심 연관산업 분석, 이해관계자 및 SWOT 분석 등을 통해 항공물류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산업 △고부가가치 전환산업 △미래신규산업 등 3대 추진분야별 중점과제를 권역별로 연계해 제안했다.물동량 분석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입통계연보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항공물동량 내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8.7%(5만7천308t)로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 수요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대구공항 화물처리 비중이 0.1%로 극히 저조한 것과 달리, 경북도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 MRO클러스터, 한국항공 교육원 건립, 푸드밸리, 문화·관광 비즈니스 배후단지 조성 등 공항 배후경제권을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 신공항을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1

경북도·대구시 ‘희망나눔’ 모금액 초과 달성

경기 침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은 식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다.모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정한 대구시는 캠페인 시작과 함께 중구 동성로 옛 중앙치안센터 앞 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했다. 이 온도탑은 1억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 지난달 30일 100도를 기록했다. 62일간 모금된 기부금은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해 103억 원을 모금함으로써 사랑의 온도 103도를 달성했다.올해 캠페인은 경기 불황으로 목표액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듯 시민과 기업,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잇따랐다.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대구도시공사, 에스엘 서봉재단, DGB 금융그룹, 화성산업(주), 삼익THK(주) 등 공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통큰’ 기부를 했고 휠체어 판매 수리점을 운영하는 신동욱 씨를 비롯해 개인 기부자 역시 끊임없이 기부가 이어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을 통해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성원 덕분”이라며 “나눔 정신을 실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경북도의 캠페인 모금액은 174억 원으로 목표액 152억6천만원보다 21억4천만 원이나 많았다. 1억5천26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114도를 기록했다. 이로써 경북도는 12년 연속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해 코로나19 및 경제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과 이웃을 위한 경북의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경북농협을 비롯해 DGB금융그룹, 포스코, 영풍문화재단,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기관과 이진복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도단장, 경상북도어린이집연합회 등 각계각층에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 초과달성한 것은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 기업에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곤영·피현진기자

2023-02-01

전 포항시의장, 공직자윤리위 취업 불승인

포항시설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도 공직자심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서 전 의장을 포함 3명의 전임 공직자에 대해 취업심사회의를 열고, 서 전 의장은 불승인, 2명은 승인을 했다. 1명은 경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비공개대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서 전 의장에 대한 불승인 원인은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와 관련, 전직 포항시의회 의장으로서 업무연관성 등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공직자로서 재산공개대상의무자인 경우, 퇴직해 3년 이내에 회사에 입사할 경우 전직 4급이하일 경우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3급 이상일 경우 중앙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우리나라의 2만1천여 기업(공기업, 사기업, 각종 공공산하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후보자 1명은 경북도 공무원 출신이며, 비공개대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포항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 전 의장의 불승인 판정에 따라 서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1명을 최종 임용권자인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이사장을 뽑을지, 아니면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찾을지 여부는 이강덕 시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이시라기자

2023-02-01

안동시, 행정통합 ‘민심이 천심’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예천군에 입장전달

안동시가 1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안동시의 공식 입장을 예천군에 전달했다.이는 지난 18일 예천군이 보내온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추진 철회 요청’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안동시는 입장문에서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은 양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주요 정책현안이며 법적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예천군에서 주장하는 양 지역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내용은 지역 현안의 찬반 의견을 갈등으로 부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논의 자체를 막고자 하는 논리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찬반 논란조차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론화의 과정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조례(안)이 통과하면 예천군이 반대운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반대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천군의 재량”이라며 “안동시는 이 또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동시는 “안청신도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행정서비스 일원화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후속 조치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행정서비스 일원화 추진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막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1

대구시 금호강 파크골프장 증설 환경시민단체 “탁상행정 철회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모인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금호강에 파크골프장 6개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대구의 파크골프장 수는 현재 28곳(금호강 14곳)이다. 서울과 부산보다 3배에 가까이 많고 인구가 대구와 비슷한 인천에 비하면 5배가 많다”며 “둔치는 하천 생태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곳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야생 동·식물들은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우려했다.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에 전달한 항의 서한에도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났다고 파크골프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탁상머리 행정”이라며 “굳이 하겠다면 봉무동 한 곳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01

엄태항 전 봉화군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1

대구 성서공단 불…공장 2곳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

1일 오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오전 7시 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29분께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인력 200여명, 차량 70여대, 헬기 3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8시 45분께 큰 불을 잡은 뒤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14분께 완전 진화했다. 불이 시작된 공장에는 직원 1명이 있었으나 재빨리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인근 침구류 공장까지 번져 지금까지 2개 공장의 건물 3개동(섬유공장 2천790㎡·침구류 공장 2천481㎡)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공장 내부에 섬유 원단 등이 있어 소방당국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시각이 본격적인 출근시간대가 아닌 데다, 일반 주택가와 거리가 멀어 별다른 주민 불편은 없었다. 대구 달서구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전 8시 19분께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가 끝나는 대로 화재 경위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3-02-01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대구 공장 화재 진압 긴급지시

1일 오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와 관련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공장 안에 있던 작업 인원이 대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나,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 구조에 신중을 기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소방청, 대구시, 달서구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이어 인근 공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인명 수색 및 연소 확대 저지 작업을 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3-02-01

한총리, 대구 공장 화재 확산 방지 총력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섬유공장 화재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에 피해 확산 방지를 주문하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대구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어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조해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그는 또 소방청장에게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 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1

[속보]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불…인근 공장 번져, 대응 2단계 상향

1일 오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이 옆 공장으로 번지면서 진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밝혔다. 불이 난 직후 공장 내부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29분께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중이다. 대응 1단계는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등 197명과 장비 61대가 투입됐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섬유공장 화재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에 피해 확산 방지를 주문하는 긴급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대구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어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조해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그는 소방청장에게는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 공무원의 안전에도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오전 7시 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29분께 대응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중이다. /심상선기자

2023-02-01

“‘1천억 박정희 숭모관’ 건립 철회하라”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추진의사를 밝히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구미YMCA와 구미경실련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1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시급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시민단체는 “구미시는 생가에 있는 추모관이 협소하고 비탈길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숭모관을 새로 짓기 위해 내세운 근거가 빈약하다”며 “최신식 기술을 활용한 숭모관 전시실은 콘텐츠의 변화가 없거나 고장으로 인해 다른 전시물로 대체되고 그 또한 몇 년 째 변화가 없어 재방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 오르막길이 문제가 아니라 전시 컨텐츠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될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인 경제개발과 민생안정 등에 매진하지 않고 오로지 기념관, 동상, 숭모관 건립 등 눈에 보이는 치적을 쌓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추모하려면,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김장호 시장은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구미시민들의 민생과 지역경제회복에 더한 힘을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구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추모객들에게 품격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1-31

마약사범 독직폭행 경찰관들 ‘무죄’

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일부 경찰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모텔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이 문제가 됐다.검찰은 경찰이 A씨가 마약을 가진 것을 보기 전 A씨를 폭행했고 이후 방을 뒤져 마약을 찾아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경찰관들을 기소했다.먼저 재판부는 경찰이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검거에 나섰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불법 체포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문을 열자마자 도주하려 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검찰은 경찰이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뒤진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당시 방안 화장실 바닥에 마약이 흩어져 있었고 공범이 마약을 변기에 버리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도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란다 원칙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공범까지 모두 3명을 체포해야 해 상황이 급박했고 통역이 필요했으므로 약 10분 내외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적법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독직폭행)에 대해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체포 이후 유치장에 수감될 때 A씨가 크게 다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에도 자연치료가 된 것으로 보아 A씨가 경찰들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만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또 “마약사범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흥분돼 있거나 자기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언제든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체포 과정에 수반되는 유형력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지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31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 경북소방본부 지속 시행키로

경북소방본부는 2020년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경북형 아이행복 도정 시책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는 임산부가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전문적인 분만 처치 교육을 받은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대구·경북 소재 적정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서비스다.작년 한해 527명의 임산부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시행 3년 만에 임산부 1천506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31

국교위 불참률 14%… 전원 참석 회의는 한 번뿐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불참률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쳐 사회적 합의를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구인 만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국교위 출범 이후 개최된 위원 회의는 총 8회다.이 중 20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한 회의는 지난해 12월 9일 개최된 제5차 회의뿐이다.국가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문구와 성평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젠더표현 누락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도 불참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졌지만, 2차 회의에는 3명, 3차 회의 2명, 4차 회의 4명, 6차 회의에는 1명이 참석하지 않았다.가장 많이 불참한 위원은 5차례를 빠진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으로 불참률은 62.5％에 달한다.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도 3차례(37.5％) 불참했다.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이민지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승재 신한대 부교수도 각각 2차례(25.0％)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가장 최근에 열린 지난달 17일 제8차 회의에도 5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졌다.하지만,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들이 매 회차 나오는 등 국교위의 취지와 책임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교위는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이루라는 국민 기대가 모여 만들어진 기구”라며 “위원은 지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국민 기대와 기구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것보다 국교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31

메타버스로 재구성 된 독도체험관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의 역사와 자연환경 등을 알리는 시설인 ‘독도체험관’을 메타버스 방식으로 최근 개관했다고 31일 밝혔다.작년에 서울 영등포구로 확장 이전한 독도체험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모든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전시장을 구축한 것이다.이용자들은 메타버스 독도 체험관(https://zep.us/play/ya0mLR)에 접속하고 캐릭터의 별명을 설정한 후 가상 체험관에 입장할 수 있다.독도의 자연환경이나 역사에 관한 설명자료 등 영등포 독도체험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또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방문해 게임을 하면서 독도에 관해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독도체험관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동북아역사재단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증강현실(AR) 콘텐츠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앱)인 ‘말랑말랑 독도야 뭐하니? AR’도 출시했다./김두한기자

2023-01-31

대구 미분양 아파트 12년 만에 ‘최대’ 기록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3개월 연속해서 1만가구를 넘어서면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현재 1만3천445가구로 전월보다 1천745가구(14.9％) 증가했다.이는 지난 2010년 12월 1만3천163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대 물량으로 지난해 1월 3천678가구와 비교할 때 무려 3.65배나 증가한 수치다.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만 가구가 넘어선 상태이고 수도권 전체 미분양 1만1천35가구보다 2천410가구나 더 많은 상황이다.심지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보다 48가구 늘어난 281가구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인 침체기를 돌입했다.구·군별 미분양 물량은 수성구가 3천105가구로 가장 많고 남구(3천88가구), 달서구(2천435가구), 북구(1천515가구), 동구(1천199가구), 중구(1천91가구), 서구(969가구), 달성군(43가구) 순이다.12월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천212건으로 전년 동월의 1천677건에 비해서는 27.7％ 감소했지만, 전월 987건과는 2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만4천가구에 육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대구의 입주 물량은 6만3천858가구로 경기(25만7천848가구), 인천(8만6천76가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고 경북은 3만8천54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여덟번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12년 만에 미분양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대구지역 전·월세의 하락 등 부동산 침체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고금리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대구지역 미분양 사태는 당부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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