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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지역 대설주의보 발령…행안부 전국 대설특보에 따른 중대본 가동

포항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행정안전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27일 오전 9시 10분을 기해 경북 포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칠곡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평지, 봉화평지, 경북북동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경북지역 적설량은 문경(동로) 4㎝, 봉화(석포) 2.8㎝, 울진(금강송) 2.7㎝, 영양(수비) 2.5㎝, 상주(은척) 2.4㎝, 영주(부석) 2㎝ 등이다. 대구에는 약한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1㎜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적설량이 5㎝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대구와 구미, 고령, 성주, 김천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내일(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3∼10㎝(많은 곳 15㎝ 이상),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 울릉도, 독도 3∼8㎝, 경북 동해안, 경북 중남부 내륙 1∼5㎝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눈이 쌓이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하고,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수도권 10∼20㎝(많은 곳 25㎝↑), 강원도 10∼20㎝(많은 곳 30㎝↑), 충청권 5∼15㎝(많은 곳 20㎝↑), 전라권 5∼20㎝(많은 곳 30㎝↑), 경상권 3∼10㎝(많은 곳 15㎝↑)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대설특보 발효 지역 및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간 비상대응체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설 연휴기간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겨울철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안전수칙을 숙지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27

대구119항공대, 설 연휴 맞아 소방헬기 활용 항공안전순찰 실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안전한 귀성길과 산불 예방을 위해 소방헬기를 활용한 항공안전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순찰은 연휴 기간 중 교통량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내 주요 고속도로와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는 주요 고속도로를 상공에서 점검하며, 교통 정체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긴급 지원을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소방헬기를 활용해 산불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항공 순찰도 병행할 방침이다. 초기 징후를 발견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인근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진정희 119특수대응단장은 “설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소방헬기를 포함한 다양한 예방·대응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7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상 초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심 총장이 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尹 대통령 기소 여부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기로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경과나 증거 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 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날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장 회의…尹 기소냐? 석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고·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검찰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큰 부담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은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어졌다. 반대로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즐거운 명절에 왜 …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평소보다 30% 많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평소보다 30%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12일 설 연휴 나흘간 전국에서 총 3384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46건이다. 지난해 1년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3만 6647건, 하루 평균 648건인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가 평소의 1.3배에 달하는 셈이다. 설 연휴가 닷새였던 2022년에는 4092건(일평균 818건), 연휴가 나흘이던 2023년에는 3562건(일평균 891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추석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닷새(9월 14∼18일) 동안 5246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일평균 1049건에 달했다. 작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선 267건(일평균 66.7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244건은 범인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이 158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43건, 전화·우편·컴퓨터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56건이었다.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도 10건 있었다. 설 연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393건·일평균 78.6건), 2023년(335건·일평균 83.75건)보다 감소했다.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19건, 130건에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다중 이용장소 침입은 2022년 2건, 2023년 6건으로 증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설 연휴 둘째날 고속도로 일부 정체 … 귀성방향 낮 12시께 최대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노선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승용차로 서울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39분, 목포·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등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대구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등이다. 경부선 부산 방향에서는 천안∼천안분기점 6㎞, 중부선 남이 방향에서는 호법분기점∼모가 부근 2㎞,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에서는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에서차량이 정체 중이다. 이날 교통량은 평소 일요일보다 증가하겠으나 주요 노선을 제외한 노선들은 양방향 모두 비교적 원활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께 시작해 낮 12시∼오후 1시께 극심하겠으며 오후 10∼11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9∼10시께 시작해 오후 4∼5시께 최대에 달하겠고, 오후11시∼27일 0시께 해소되겠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차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0만대가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42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ril.com

2025-01-26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조류 경고' 1분 만에 블랙박스 먹통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충돌 직전에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 경고를 받은 뒤 1분 만에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 폐쇄회로(CC)TV에서는 사고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비상선언)를 외치고 복행(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하던 중 새 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5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 관제 교신 기록 등을 동기화·분석해 재구성한 충돌 직전 상황을 초 단위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 공항 관제탑과 착륙 접근을 위해 처음 교신했고 관제탑은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01활주로로 착륙 허가를 했다. 3분 7초 뒤인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은 항공기에 ‘조류 활동(충돌) 주의’ 정보를 발부했다. 이후 8시 58분 11초, 기장과 부기장은 항공기 아래쪽에 조류(새떼)가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FDR와 CVR의 8시 58분 50초부터 기록은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직전에 사고기의 양쪽 엔진이 조류와 충돌한 영향으로 기내에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고기는 속도 161노트(약 298㎞)로 498피트(약 151m)의 낮은 고도에서 날고 있었다. 이어 8시 58분 56초, 조종사가 복행하면서 관제탑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이는 녹음이 남아 있지 않아 항철위가 관제 기록과 동기화를 통해 추정한 시간이다. 무안국제공항 CCTV에는 항공기가 복행하던 중 새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항철위는 영상에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기체가 다수의 조류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사고기는 이후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을 비행하다,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착륙하려고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이어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했고, 오전 9시 2분 57초에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했다. 항철위는 “운항 상황 및 외부 영향, 기체·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관제 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라며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는 새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고,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이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겨울철새인 ‘가창오리’로 나타났다. 가창오리는 떼로 날아다니는 군집성이 강한 종이다. 항철위는 다만 조류 개체 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가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어 엔진 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을 분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엔진 제작국인 프랑스의 조사 당국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지난 14일부터 협력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 20일 초기 현장조사를 마쳤고, 지난 21일 정밀 분석이 필요한 엔진 등의 잔해를 서울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겼다. 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30일째인 오는 27일 이전에 사고 관련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이 보고서는 항철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항철위는 잔해 정밀 조사와 비행 기록 문서 확인 등을 통해 사고기의 운항 전반에 대해 분석을 이어가고, 긴급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의 영향에 대한 부분은 국내 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항철위는 “그간 현장에서 긴박하게 초동 조치·조사에 임해 왔으나, 이제부터는운항·정비 등 그룹별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세부 사항을 분석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설 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 체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 김성구)는 설 당일인 29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설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험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진행된다. 체험객들은 자율체험 6개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수첩에 날인한 후, 완료된 스탬프 수첩을 안내 직원에게 제시하면 체험관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체험 종료 후 QR코드를 이용한 ‘돌발퀴즈’ 이벤트도 마련된다. 체험객들은 QR코드를 통해 퀴즈에 응모할 수 있으며, 정답자 중 6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1주년을 기념해 국립공원공단 팔공산동부사무소와 협업해 체험관 1층 로비에서 ‘국립공원의 사계’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름다운 사계절의 국립공원 사진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성구 관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가족들이 안전체험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6

의료계 집단휴진에…구급이송 서비스 만족률↓ 응급진료 서비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구급차 ‘뺑뺑이’로 환자들의 구급이송 서비스 만족률은 떨어졌지만,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가 메운 응급실진료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가 25일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80세 미만의 성인 6천명을 대상으로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7%p다. 그 결과 지난해 구급이송 서비스에 대한 만족률은 73.5%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80.0%) 대비 6.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불만족 이유로 ‘출동시간 지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다. ‘적절한 병원으로 비이송’(20.0%), ‘구급대원·구조사 응대 태도 불친절’(1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응급실 진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률은 66.5%로 2023년(59.0%) 대비 7.5%p 상승했다.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만족률이 69.3%로 가장 높았고, 2023년(57.7%) 대비 11.6%p 올랐다. 이밖에 지역응급의료기관(68.2%), 권역응급의료센터(60.2%),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57.5%) 등 순이었다. /이시라기자

2025-01-25

해병대 군수단 정비대대, 대구경북혈액원 방문해 헌혈증 기부

해병대 군수단 정비대대가 지난 24일 대구경북혈액원에 방문해 헌혈증을 기부했다. 사진 정비대대는 헌혈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대구경북혈액원을 방문하여 헌혈증 500장을 기부해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눴다. 지난해 소아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에 참가했던 군수단 구지혜 중사의 선행을 시작으로 정비대대 장병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헌혈증을 모아 지역 이웃을 위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진행한 혈액증서 기증식에는 군수단 김성남 정비대대장과 지정식 대구경북혈액원장 등 부대·혈액원 관계자 8명이 참가해 군수단 장병들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증된 헌혈증서는 수령을 희망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혈액원 관할지역 내 치료 중인 환자에게 1인당 연간 500매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성남(중령) 정비대대장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부대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며 “부대원들의 노력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의 군대로서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부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헌혈증 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및 기부, 봉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25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검찰, 구속 기소할 듯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석방할 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인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쳐볼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한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속 기한 연장 불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 때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청구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은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번복될 여지는 적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안에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 불허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