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공수처 “尹 대통령 영장 집행이 목표…자진 출석 고려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경우는 본 적 없다”고 했다. 이날 집행 상황에 대해선 “1차 집행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 폭발물 검색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측에서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폭발물 검색을 해야한다든지, (조사) 관련한 층을 어떻게 비울 것인지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尹 대통령 측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공수처와 협상 중”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자진 출석 여부를 놓고 협상 중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난다”며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수본)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통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경찰이 오전 8시 5분쯤 3차 저지선도 통과, 관저로 들어갔다. 아직까지 경찰 등과 경호처와의 큰 충돌은 없는 상태다. /박형남 기자

2025-01-15

경찰, 2시간여만에 尹 대통령 관저 진입…3차 저지선 도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15일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2시간 30분여만이다.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거나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1·2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8시쯤 3차 저지선 앞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3차 저지선을 돌파하더라도 관저 내부에 4차, 5차 저지선이 또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통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경찰이 오전 7시 50분쯤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경찰 등은 마지막 관문인 관저 바로 앞에 있는 3차 저지선을 향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2025-01-15

공수처·경찰 1차 저지선 통과

윤 대통령 2차 영장체포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이 오전 7시30분쯤 1차저지선인 정문을 통과했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경호처와 대치해 왔다.1차 저지선 통과까지는 경호처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관저안에 들어간 체포조는 2차 저지선인 차벽 등에 막혀 다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2025-01-15

공수처와 경찰, 윤 대통령 2차 체포 나서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섰다. 이날 오전 4시쯤 관저 앞에 도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5시부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고 있고,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 반복과 함께 체포영장을 제시해 가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2차 영장체포에는 경찰 1500여명이 동원됐다.경찰은 오전 6시 쯤 1차 관문인 정문에 도착, 대치중이며 일부 형사들은 인근 등산로를 통해 진입에 나서고 있다.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시작된 후 “물리적 충돌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 안된다"고 밝히고 충돌 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냈 다. /박형남 기자

2025-01-15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 16만800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이 16만8000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을 종전 연 15만6000원에서 16만8000원으로 1만2000원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14

자유총연맹 “北, 미사일 무력도발 즉각 중단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4일 오전 9시 30분쯤 북한이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수 발의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연맹의 320만 회원 일동은 “지난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북한의 오만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무모한 행위는 김정은 정권이 몰락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군과 당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계략으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거듭된 북의 만행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김정은 정권의 생각과는 별개로 결국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4

포항남부소방서, 심폐소생술 등 시니어클럽 소방안전교육 실시

포항남부소방서(서장 유문선)는 지난 13일 포항복합문화센터를 찾아 일자리창출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유익한 건강관리 대처법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신속하고 정확한 119 신고방법 △실내 화재 시 행동요령 및 대처방법 △비상구, 유도등 위치 확인법 교육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이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14

설 밑 산업단지 안전점검 강화

대구시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산업단지 및 케이블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구·군,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과 합동으로 각 산업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비와 함께 연휴기간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장과 단지 내 취약지 안전점검 및 화재점검을 실시한다. 15일부터 시작되는 환경정비 캠페인을 시작으로 성서, 서대구, 제3산단 등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삼아 생활쓰레기 및 장기 방치 폐기물 수거를 통해 산업단지 주변 미관을 개선한다. 또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취약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공장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장 내 전기·가스시설,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국가적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1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3개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케이블카의 안전관리는 먼저, 사업자가 매일 일상점검 및 매분기마다 정기점검해야 하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도 월 1회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 1회 정기검사 및 5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대구시도 명절 대비 등 필요시 구청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케이블카 이용 급증이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할 3개 구청 외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케이블카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관내 케이블카 3개소(앞산, 팔공산, 이월드)의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및 구난체계 수립실태 △건축물 및 안전설비 관리실태 △차량관리상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케이블카 안전검사 등이다. 특히 케이블카 안전검사 항목에서는 와이어로프에 대한 단선 및 마모검사·직경측정·부식 및 손상 검사 등 안전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점검해 케이블카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14

대구대표도서관 앞 박정희 동상 보류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에 이어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설치하기로 한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에 건립 중인 대구대표도서관 앞 박정희 공원 조성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그곳에 설치하기로 했던 동상 건립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박정희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연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동상 건립을 보류하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애초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예산 7억원을 들여 6ｍ 높이 동상을 설치하기로 하고 작가 선정 절차까지 마쳤다. 지난달 동대구역 앞 광장에는 3ｍ 높이 박정희 동상을 제막해 시민단체 반발을 산 바 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1-14

‘실종자 구조 지원 조례’ 17개 지자체로 확대

경북경찰청이 올해 실종자 수색 지원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했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 조례를 기존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 관내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다보니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 발생 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선의에 기대어 협조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기존 2개 지자체에 경주와 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관련 예산은 경북도 2000만 원, 영주 2000만 원, 안동·문경 1000만 원, 경주 800만 원, 청송 300만 원, 고령 200만 원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포항, 구미, 김천, 의성, 울진, 봉화 등 나머지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철 형사과장은 “지난해 17개 지자체에서 실종자 수색 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정되면서 민간 인력을 통한 수색 활동이 원활해졌다”며 “경북경찰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4

고속도로 화재 현장서 인명구조, 김도엽씨에 의상자 증서

포항시는 14일 고속도로 화재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 김도엽 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관광버스를 타고 광주대구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승용차 화재를 목격하고 버스에서 내려 탈출하지 못하고 있던 운전자를 외부로 구조하다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포항시는 김 씨가 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김 씨를 9등급 의상자로 인정해 통보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행동은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사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4

차고지 찾아 시내버스 기사 ‘보복 폭행’ 대학생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버스 운전기사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버스 운전기사 B씨(49)와 다퉜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불만을 품은 A씨는 다음 달 1일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14

포항사랑상품권 지류형 10% 특별할인

포항시는 14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IM뱅크 포항영업부에서 2025년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첫 발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포항시 관계자와 김태형 iM뱅크 경북동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일일판매에 직접 나서 은행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한편 상품권 관련 노고가 많은 은행 직원들을 격려했다. 포항시는 이번 포항사랑상품권 10% 할인발행을 대폭 늘려 연초에 600억원을 조기 할인하는 특별할인판매를 시행중이다. 지난 2일에는 포항사랑카드 350억 원이 완판됐고 14일부터는 올해 첫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150억원을 10% 할인해 특별 판매한다. 또한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가 10만원 증대돼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려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내달 3일에도 100억원의 포항사랑카드를 추가 발행하며 10%의 특별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2월 개인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카드 내 보유 한도는 7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포항사랑상품권 연초 600억원 조기 할인 판매가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편의성과 할인 혜택을 지닌 포항사랑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14

대구 전공의 출근율 3% ‘전국 최저’

운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대구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전공의 출근율도 낮아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00대 수련병원 중 대구시의 전공의 출근율은 862명 중 26명이 출근해 3%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에 이어 경남이 500명 중 21명이 출근해 4.2%의 출근율을 보였으며, 충북이 176명 중 8명이 출근해 4.5%의 출근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출근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30명 중 23명이 출근해 17.7%의 출근율을 보였으며, 울산시가 143명 중 21명이 출근해 14.7%, 경북이 60명 중 7명이 출근해 11.7%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출근율은 7.5%에 그쳤다. 자세한 대구·경북지역 출근율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총 649명 중 3.5%인 23명이 출근했고, 경북은 45명 중 15.6%인 7명이 출근했다. 대구 지역 인턴은 총 213명 중 1.4%인 3명이 출근했으며, 경북은 15명 중 출근자가 한 명도 없었다. 레지던트 지원율도 저조해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총 20개 수련병원에서 올해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진행한 결과 정원 333명 중 지원자는 고작 18명으로 지원율이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대구시 의사회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율 저하로 인해 필수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수와 전임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병원의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 및 전공의 교육과 학생 실습 같은 필수적인 교육 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는 것”이라며 “진료 축소와 병원의 경영난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미애 의원은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운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대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격무에 시달린 의료진들이 개원을 하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구·경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4

‘尹 불출석’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끝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변론을 끝냈다. 재판은 짧게 끝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16일 2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서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헌재법 52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변론고지 일괄 개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변론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언론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건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양심 있는 재판부·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헌재법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소법은 재판 진행에 변호인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다”며 “헌재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월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상대방(윤 대통령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고 신속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16일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변론 절차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국회 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 때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그래도 아이들이 희망이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다. 뱀은 갱생과 치유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뱀의 해에 우리 사회도 지난 시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져야 할 이유는 다분하다. 그 새로운 시작을 말하자면 방금 세상에 나온 아기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만큼 희망을 안겨주는 것도 없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 인사를 전하는 TV 속에서도 세 명의 아기가 어둠을 뚫으며 굵고 시원한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어디에서나 아이의 출생은 기쁘고 반가운 일이 되었다. 동시에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출생률의 위기가 고령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는 거다. 이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가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지금. 한 줄기 빛처럼 오르고 있는 출생아 수는 모두에게 희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이 넘었다. 10월의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이후, 내려가기만 하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오른 것이라 하니 2024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도 저출생 극복이 도정의 화두 중 하나다. 인구감소 위기가 다른 지자체보다 심한 지역이다 보니 저출산 전쟁이라는 강력한 말로 그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올해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의 6개 정책을 제시하며 임신 전 건강부터 출산 후의 산모와 신생아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ALL CARE’하는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 지원 정책 등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도민 행복을 돕는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지난해 1/4분기 0.93명, 2/4분기 0.85명, 3/4분기 0.91명으로 2023년 0.86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다둥이 가족은 그야말로 타인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경북은 다둥이 가족이 440가구가 있다. 지난해 여름,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서는 한 다둥이 가정에 2024년도 첫 출생아이기도 하면서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 지역 사회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축하와 함께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5남매 가족은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이를 통해 포항시에서는 다둥이 가족을 홍보대사로 정한 것에 대해 자녀 양육의 경험과 다자녀 가구의 행복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잘못된 사회 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가치관이 있는데 미혼인들에게도 잘 전달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된다고도 했다. 5남매 부모는 “출산을 통한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의 기쁨, 육아를 통한 보람,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며 느끼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남들은 모르는 양육의 기쁨을 전했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다른 다둥이 가정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자라서도 육아는 쉽지 않다. 하지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으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아이들이 서로 보고 배우기도 하고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같이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2025-01-14

목욕탕의 추억

백희나 작가는 나무꾼과 선녀의 그 선녀님이 동네마다 한 개 정도 있을법한 장수탕에서 아직 살고 있다는 설정의 그림책을 그렸다. 탕 속에서 장난치기 좋아하는 어린이들과 명절 앞두고 묵은 때를 밀어 본 기억을 가진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그림책에 나오는 장수탕같이 정겨운 목욕탕이 경주시 감포읍에도 있다. 무려 100년 된 목욕탕이다. 목욕탕은 골목 안쪽에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조금 걸어야 나온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해국길이다. 담벼락에, 계단에 환하게 해국이 피었다. 최근 전국에 벽화마을이 곳곳에 생겨났다. 마을 특징을 잘 살려 그림으로 표현해 관광객을 부른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비바람에 흐려지고 탈색돼 처음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찾는 발길이 끊긴다. 오늘 찾아간 감포 해국길의 꽃은 한 달 전에 새 꽃이 피었다. 적산가옥이 구룡포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골목길마다 새로운 벽화가 가득하다. 오래되고 낡은 것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려 보존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뜻이 고귀하다. 해국 계단은 그림이 예뻐서 이미 유명한 곳이다. 얼마 전 드라마 ‘조립식 가족’의 촬영지였다. 계단 중간에 작은 카페가 드라마 속에서는 주인공 가족이 운영하는 칼국수 집이었다. 해국꽃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던 곳이 드라마에 나오니 더 반가웠다. 감포항과 골목길 곳곳이 장면마다 등장했었다. 해국 계단 옆으로 난 꽃길을 따라가다 뻥튀기 가게가 보였다. 주인아저씨가 기계를 돌리다 말고 길을 묻는 우리에게 ‘카페 1925’가 바로 저기라고 알려주었다. 큰 화분에 꽃이 가득한 그림이 사진을 찍게 만드는 골목 안쪽에 자리한 카페다. 정문 유리에 목욕탕을 알리는 온천 표시가 보인다. 이곳은 실제로 1925년부터 70년간 목욕탕이었다가 30년은 문을 닫은 채 허물어져 가던 건물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고 천장만 고쳤다.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힘을 합쳐 동네를 되살렸다. 조용하던 골목에 주말마다 관광객의 소리로 시끌시끌하다. 문을 열고 카페에 들어서면 중간에 작은 방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마 예전에는 남탕 여탕으로 들어가던 모습 그대로이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니 대표메뉴들이 싱크대 상부장에 붙어있다. 감포 바다에 동동 뜬 부표 같은 느낌을 살린 ‘부표라떼’, 경주 산내의 미숫가루로 만든 ‘18곡 쉐이크’, 솔향이 솔솔 나는 청량함 가득한 스파클링 음료 ‘송대말의 오후’, 경주 동해안의 일출을 닮은 ‘고아라의 아침’ 같은 특별한 메뉴가 돋보인다. 경주의 예쁜 풍경을 담은 사진들, 1925감포 카페와 관련된 굿즈들도 팔고 있어 구경할 맛이 난다. 옛날 목욕탕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최소한의 개조만 진행한 카페여서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이다. 인위적으로 레트로 감성을 재현한 게 아닌, 진짜 레트로. 대중목욕탕의 온탕과 냉탕이 떠오르는 ‘탕’과 벽, 타일부터 바닥까지, 그리고 목욕탕 사물함까지, 옛날 목욕탕에 와있는 느낌이다. 때밀이 쿠션에 주문하면 홈이 파여진 락커 키를 손에 쥐여준다. ‘즐겁고 상쾌한 목욕 시간을! 아모레, 은방울’ 구석구석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카페다. 사물함 한 칸에 놓인 로션 브랜딩 네임 ‘QueNam’, 한쪽 구석에는 방명록을 남길 수 있다. 이 공간 또한 옛날 수동타자기가 놓여있어서 아늑한 분위기다. 500원을 넣으면 옛날 오락기로 게임을 해볼 수 있도록 오락기 두 개가 놓였고,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주변 콘센트와 머리 건조기, 물 절약을 호소하는 안내문까지 오래된 추억을 소환한다. 목욕탕 카페는 매주 수요일은 휴무다. /김순희 시민기자

2025-01-14

봉화 산골마을의 ‘60대 소녀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는 게 아니라, ‘여자 셋이 모이니 즐거운 산골살이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세 여자는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 18세 소녀들처럼 맥락 없는 대화가 웃음을 빵빵 터뜨리고, 함께 하는 일마다 즐겁게 노년의 삶을 연습하고 있다. 60대 세 친구가 오지 산골에 들어온 지 10년이다. 경기도 안산시 한동네에서 살면서 친구가 되고, 10여 년 전 “우리 시골 가서 함께 살까?”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세 여자는 봉화 산골 감동골에 땅을 공동구매해 각자 집을 짓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아내의 의견에 동의해 함께 들어온 부부도 있고, 도시에서 몇 년을 떨어져 지내다 은퇴 후 함께 한 부부도 있다. 지금은 남편들도 모두 합류해 여섯 명이 모여 전원생활 중이다. 도시의 삶은 빠르게 흘러간다. 바쁜 일상에서 ‘인생 2막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안산시에서부터 함께 지낸 친구들. 윗집은 박향자(62)씨, 중간집은 이해수(61)씨, 아랫집은 이은빈(60)씨 집이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아 살고 싶은 욕구는 많은 사람에게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아내들이 앞장서고 남편들이 따라주었다. 보통은 남편이 가고자 해도 아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골로 가지 않으려 한다. 면 소재지에서 산골 풍경 속으로 15km를 들어가 또랑또랑 물소리 청명한 개천을 지나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거슬러 올라간다. 드문드문 외딴 산골집이 보이고 과수원을 지나면 푸른 숲이 드리워진 양지바른 문수산 자락 500고지 산골에 세 부부가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 여자의 카톡이 울린다. “커피 마시러 우리 집으로 와”,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칼국수나 먹자”. 내 집 네 집 없이 정답게 살아온지도 10년이 되었다. 방에 누우면 밤하늘에 달과 별이 보이는 이곳에서 친구끼리 마음껏 웃고 떠들며 놀이처럼 고추를 따고, 사과 과수원을 경작해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간다. 농사일이 힘들지만 함께이기에 신나고, 가끔은 여행도 한다. 여가생활로 지역 전통문화 마당놀이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온전한 자유와 여유를 즐기는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세 친구 중 해수씨와 은빈씨는 몇 년 전 사돈이 되었다. 자녀들이 방문하면 풋고추에 상추 뜯고 장작불에 고기 구워 세 가족이 함께 어울린다. 격의 없는 부모들이 친구이니 자녀들끼리도 남매처럼 어울리다 인연을 맺었다. 해수씨 따님과 은빈씨 아들이 결혼해 벌써 손주까지 본 할머니들이 되었다. 향자씨 남편 학근씨는 자연에서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배웠고, 자연을 보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움을 갖게 해준 아내 향자씨가 고맙다고 했다. ‘60대 소녀’라고 자처하는 산골 세 친구는 고요한 산자락이 흰 눈으로 뒤덮인 요즘 같은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까먹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늘 웃음을 달고 살아간다. /류중천 시민기자

2025-01-14

대구시교육청, 4년 연속 우수교육시설 공모전 수상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시설을 배출했다. 우수에 선정된 학교는 대구테크노초등학교와 대구수창초등학교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설계와 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199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근 2년 이내 신축·증축·개축 및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한 총 25개의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 설계, 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최우수 1개, 우수 5개)이 선정됐다. 테크노초등학교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2024년 3월 1일에 개교한 학교로 총 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22학급(특수4 포함), 유치원 18학급(특수9 포함) 등 총 40학급, 연면적 1만6045㎡,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유·초·특수 연계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공간을 배치했고, 실내체육관, 옥상 놀이공간 등 다양한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통합연계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학교도서관을 조성해 지역의 복합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수창초등학교는 중구 지역 재개발로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총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연면적 7739㎡, 지상 4층 규모로 서관동을 현대식 학습공간으로 개축을 완료했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1층 공용공간(홀)과 외부 조경 시설을 지역주민의 쉼터로 개방했고, 접근성이 용이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했다. 시청각실은 교원 연수와 학부모와 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기존 건축물 사이의 넓은 연결데크는 이동통로 뿐 아니라 학습과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복합화 공간과 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공간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는 2021년 국제고, 2022년 예아람학교, 2023년 청구중이 우수에 선정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4

국민연대, 불법 대리 수술 병원 경찰고발

국민연대는 13일 불법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Y병원 병원장 등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이 인공 관절 수술, 근위경골절골술 등 수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왔고, 병원장 지시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반복적으로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탈했음에도 마치 본인이 집도한 것처럼 수술·마취 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병원의 재판 건에서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 외에도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국민 불법 대리 수술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및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가 형식적인 현장 조사로 해당 병원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선 복지부가 1만7000여건에 이르는 수술에 대한 조사를 단 5일 만에 진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상임대표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독기관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대구자치경찰위, 전국 첫 드론 순찰시스템 개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새해 첫 정기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시민 일상보호 3대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의 일상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기술발전·시민여론·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술발전 기반 경찰순찰 패러다임 전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 활동 강화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위원회는 경찰순찰 패러다임을 경찰의 일방·공급형 순찰에서 시민의 참여·수요형 순찰로 전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3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드론순찰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또 폐쇄회로(CC)TV관제시스템을 통한 취약지 화상 순찰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시민의 호응이 높은 스마트앱 순찰제도를 적극 홍보 해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지난해는 대구 시민들이 총 4만115개소(1일 평균 1338개소)에 대한 순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43개소) 속도를 현재는 주·야간 일률적으로 30㎞/h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민·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주간에는 30㎞/h, 야간에는 50㎞/h로 가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륜차·PM 등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등에 맞춰 무인 교통단속장비(교통단속 CCTV)를 첨단화해, 현재 번호판 전면 위주와 차도 단속만 되는 것을 전·후면 동시와 인도까지로 확대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는 단속장비 구간 분석과 전수 조사를 하고 향후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지역 교통단속 CCTV는 총 926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예산은 3억원이다. 이밖에도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활동 강화를 위해 탁상·비대면(Untact) 활동을 지양하고 현장·대면(Contact) 활동으로 전환한다.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총예산 13억5000만원과 경찰이 먼저 찾아가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으로 20억1000만원을 투입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와 사고, 위험과 위해로부터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13

포항남부소방서·대송의용소방대 운제산 인근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포항남부소방서(서장 유문선)는 지난 11일, 대송면 운제산 인근에서 대송의용소방대와 ‘산불화재 예방캠페인’을 펼쳤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간 전국의 산불 발생 요인 중 입산자 실화(1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소각, 담뱃불 실화, 재처리 부주의 등이 주 화재요인으로 집계됐다. 포항남부소방서는 이에 따라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예방코자 해당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 내용은 △논·밭두렁 소각 금지 홍보방송 △등산로 입산자 화기 취급 및 소각행위 금지 등 등산객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들로 구성됐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13

동료에 수억원 빌린 뒤 안 갚아 法, 대학교수에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동료에게서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제대로 된 변제 의사나 계획 없이 “배우자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에게서 3억1000만원을 제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빚을 갚지 않은 채 2023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액이 2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3

역주행 우려지점 교통시설 특별점검

경북경찰청은 최근 대전, 인천 등에서 역주행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경북도 내 역주행이 우려 입체교차로의 교통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주 28번 국도에서 이륜차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지난해 영주시 풍기읍에서 발생한 승용차 역주행 사망사고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도내 역주행 사망사고는 총 11건으로 2022년 6건(8명), 2023년 4건(6명), 2024년 1건(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및 운전자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은 도내 주요 입체교차로 및 역주행 우려 구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통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도로를 우회하기 싫어서 짧은 거리를 무분별하게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경북청 교통시설팀과 사고예방팀이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와 함께 합동 순회점검을 진행해 우려지점에 대한 교통시설 보완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 결과는 관할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도로관리사업소, 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역주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와 관련 시설을 잘 보고 주의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3

대구경찰, 지난해 112신고 건수 12.8% 감소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대구지역 112신고 건수를 집계해 본 결과 86만259건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가 감소했음에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불안정 증가로 피싱사기 18.2％, 사기 17.1％, 절도 5.6％, 무전취식 0.8％ 등 민생침해 범죄 신고는 증가 했다. 또 사회적약자 범죄 인식제고 및 신고제도 강화로 성폭력 3.1％, 교제폭력 0.8％, 가정폭력 0.1％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마약류 신고 35.0％ 감소와 더불어 교통위반 27.3％, 청소년 비행 18.8％, 학교폭력 9.9％, 스토킹 6.2％ 등 신고는 감소했다. 월별로는 6월이 7만7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이 62만34건으로 가장 적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2만96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이 11만7264건으로 가장 적었다. 또 경찰서별로는 동부경찰서가 8만8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경찰서가 3302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112신고처리와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괄목할 만한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 최초신고에서 현장도착까지 이어지는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의 경우 4분 26초로 평가돼 7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6년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도착시간 5분 27초보다 61초를 단축 시킨 결과다. 아울러 시민들이 112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위치와 함께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활용 건수가 전년 대비 513.9％(3895건)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전국 활용 건수의 35.5％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전국 1위다. 이와 함께 성서·군위서에 112시스템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대형 LCD 모니터를 활용한 ‘112상황실 통합관제 상황판’ 구축과 ‘순찰차캠 시스템’을 군위를 포함한 대구 전(全) 지역경찰·교통 순찰차에 장착 완료하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3

“상반기에 수산물 할인 예산 최대 800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13일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 원)의 최대 80%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연안 지역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방자치단체 최대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한다. 양식업은 오는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지속해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2022년의 31억 5000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해외무역지원센터는 중동·남미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한다.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는 오는 7월 착공한다.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비중은 현재 7.8%에서 올해 안에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안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개소당 1조 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연안 경제 도약을 이끌기 위해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어촌과 섬 소멸에 대응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세 곳을 조성하고 마을마다 주택 30채씩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오는 10월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 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민안심해안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두 곳을 신규 지정해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오는 4월과 5월에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를 각각 차질 없이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3

포항경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 철렁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했다. 국내 민간, 민·군 겸용 공항 15곳 중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졌다. 나머지 1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으로 미군의 협조를 받아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총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 무안공항 외에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다. 김해공항(2개)와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나머지 7개 공항의 26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였다. 로컬라이저 위치를 보면 인천과 양양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돼 있었으나, 이들 공항의 9개 시설은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의 지반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높이가 관리 기준인 7.5㎝를 약 4∼5㎝ 넘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를 했다”면서 “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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