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법에 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며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검찰은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쪽도 추가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 추진 여부 등에는 말을 아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는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7

안동 남선면 산불…다행히 1시간여 만에 진화

안동시 남선면의 한 야산에서 지난 16일 오후 5시 3분쯤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 헬기 3대와 차량 27대, 인력 132명을 투입해 오후 6시 10분쯤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불이 산 중턱에서 발생해 진입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데다 풍속 2.3m/s의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진화를 마친 만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대구 시민단체 “박정희 우상화 사업 중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지원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1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의 중단을 위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지원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의 친일, 독재, 부패의 악행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살아서 역사의 법정에 섰다면 무기징역을 받은 내란 수괴 전두환, 같은 죄로 감옥살이를 할 윤석열과 다름없는 단죄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해야 할 이 시대에 박정희는 나쁜 지도자의 교본일 뿐 동상을 세워 기념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홍준표는 대구굴기를 외쳤지만 진정으로 시정에 전념하고 시민을 살핀 적이 없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원조의 동상을 세워 대구 미래에 먹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박정희 동상 설치 반대 등 박정희 우상화 사업의 중단을 위해 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전자 서명 서명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총 1만4083명의 주민들이 온·오프라인 서명했다.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1만3690명을 넘겼다. 이날 서명부를 접수 받은 대구시의회 사무처는 이후 청구인 명부 등을 규정에 맞는 서명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최종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찬반 여부를 투표한다. /황인무기자

2025-01-16

포항세명기독병원, 복지부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 대구·경북 유일

정부가 지역에서 24시간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 치료 완결성을 높인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세명기독병원 한 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71개 기관 중 서면 및 구두 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소를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선정된 곳은 세명기독병원(경북)·순천향대서울병원(서울)·의정부을지대병원(경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경기)·인천세종병원(인천)·창원한마음병원(경남)·동강병원(울산)·대전을지대병원(대전)·효성병원(충북)·성가롤로병원(전남)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센터 지정으로 중앙 1개, 권역 14개, 지역 10개 기관이 협력하는 전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16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환자 지휘 ‘전국 최고 수준’

대구소방안전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상센터)가 응급환자 지휘 실적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구급 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병원 선정과 의료 지도를 강화한 결과,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구상센터에 따르면, 2024년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1만9275건을 기록하며, 전국 19개 시·도 구상센터 합계 6만2428건 중 약 30％를 담당했다. 이는 전년 대비 병원 선정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구 구상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상센터는 기존에 수행하던 병·의원 및 약국 안내와 질병 상담 업무를 넘어, 119구급차 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구급대 지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응급환자 이송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족했던 전문 인력을 보강해 2024년 1월부터 기간제 8명을 추가 채용, 현재 28명의 상담 요원이 4조 2교대제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6

대구에 전국 우파 ‘총집결’ 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

대구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18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구 중앙파출소 앞 반월당 동성로 광장에서 전국에서 우파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며 구국 대구투쟁본부와 위국본 대구본부가 주최한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이재춘 대표,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특히 서울, 부산, 포항, 경주, 인천, 광주 외 전국 7개 등지의 애국 단체들이 대구로 총집결을 결의했다. 1부는 세이브코라이 시국집회, 2부는 대구 총궐기 대회로 열린다. 구국 대구투쟁본부는 이번 집회를 통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강화하고, 대통령 탄핵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구국의 성지 대구여, 일어나라!’는 슬로건 아래 행동하는 우파로서의 결의를 다지고,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보수 집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1-16

포스코 파이넥스공장 화재 미궁 속으로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6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심한 훼손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감식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화나 실화 혐의자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 또 같은 달 24일에도 동일한 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6

역사 속 을사년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천간 중 甲·乙이 배치된 방위는 동쪽이다. 동쪽의 색상이 청(靑)이라 지난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였고 다가온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가 된다. 재미로 알아보면, ‘푸른 뱀’은 캐나다 펠리섬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몸길이가 2m로 ‘블루레이서(Blue Racer)’라고 불릴 만큼 시속 약 7km까지 움직인다. 1960년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그들의 보금자리에 불을 질러 지금은 100여 마리 정도만 남아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올해는 유독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덕담이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에 놀라 쓸어내린 가슴에 무안국제공항의 여객기 사고까지 엎친 데 덮치며 너나없이 혼미한 정신으로 갑진년을 보낸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쟁에 가슴 졸이며 새해를 맞이한다. 역사를 더듬어 보니 지난 을사년들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 누구라도 ‘을사’라고 말하면 바늘귀에 실이 딸려 나오듯 ‘늑약(勒約)’을 생각한다. 제국주의가 만연하던 시절, 일본은 대국의 힘을 입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을사오적으로 불리는 이지용, 이근택, 박제순, 이완용, 권중현이 나라를 넘기며 을사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맺어진 치욕스런 사건으로 우리는 이를 늑약이라 말한다.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며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한 1905년, 이 해도 을사년이었다. 식민지의 고통은 오롯이 백성들 몫이다. 육십갑자에 의해 다시 돌아온 을사년인 1965년. 한국은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도입의 일환으로 이 협정에서 온전치 않은 배상과 차관 등으로 5억 달러를 받아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며 경제개발에 힘을 쏟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을사년 2025년 지금 우리는, 애써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지나온 을사년들을 돌아보니 그래도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왔다. 1845년 을사년, 조선중기 당시는 칠거지악이 존재하던 철저한 계급사회였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질과는 아무 상관없이 숙명적으로 지워진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천민, 노비, 상민, 양반의 굴레는 대대손손 세습 되어 부모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인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 1905년 을사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계급사회는 자연적으로 무너졌지만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비참한 삶이 이어진다.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도 무색하게 다시 6·25 전쟁을 겪으며 모진 세월은 계속된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1965년 을사년, 피해자들의 반발을 뒤로 한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백성들의 한 서린 가슴 아픈 돈을 밑천삼아 ‘잘살아보자’는 이념 하나로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선진화를 숨 가쁘게 이루며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 오늘에 이르렀다. 이루기도 어려웠지만 지켜나가는 건 더 어렵다. 분위기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할 때 쓰는 형용사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스럽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쉽게 타협되지 않을 것 같은 정쟁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지금 마음은 그야말로 을씨년스럽다. 60년 뒤 2085년 을사년을 살아 갈 후손들이 역사를 짚어볼 때, 2025년 을사년을 사는 우리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갔노라 기록되길 바라본다. /박귀상 시민기자

2025-01-16

아이와 함께 찾아간 경주 황룡사역사문화관

얼마 전부터 아이의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지난번 내린 반가운 눈은 잠깐의 기쁨과 추운 날씨를 남겨뒀다. 날씨를 핑계 삼아 집 안에만 있자니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잠시 차를 달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오며가며 늘 보던 건물인데 방문은 처음이다. 주차장과 건물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있었다. 차가운 바람 탓에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아이는 산책도 할 수 있어 약간 거리가 있는 게 좋다 했다. 가는 길 왼쪽엔 발굴된 유적들이 철망 같은 구조물 속에 넣어져 시대별로 놓여있다. 안내데스크에서 경주시민임을 인증하고 관람이 시작되었다. 안내데스크에서 왼편으로 틀자 거대한 탑이 보였다. 황룡사 9층목탑 모형이 건물 2층까지 닿아있다. 실제 탑의 1/10크기의 모형으로 약 8m에 총 4만2000개의 목부재와 8만5000장의 동기와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아이는 건물 안에 이렇게 멋진 탑이 있다는 게 신기한 듯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며 살폈다. 황룡사 역사실은 황룡사 창건 설화, 신라 천년의 역사 기록, 황룡사 칠백년의 역사 기록, 황룡사 발굴 역사스페셜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니터 속 영상과 함께 관람 가능하다. 고건축실엔 황룡사 9층목탑 찰주본기 모형이 놓여있다. 본래 5장의 금동판과 뚜껑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뚜껑 없이 경첩으로 이어진 금동판을 펼쳐 놓은 모습이다.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부터 중수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 외에 출토유물들도 함께 전시 중인데 실물은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소장중이며 이곳에는 레플리카(모조품)를 놓아두었다. 작고 귀여운 금강역사상을 뒤로 하는 사이 아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터치화면을 열심히 누르고 있었다. 모니터를 터치하면 황룡사를 지을 당시 건축 자재를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게 되어있다. 와당, 수막새, 암막새, 연목와, 부연와, 귀면와 등 평소 ‘기와’란 단어 하나로 치부하던 존재가 제 이름을 찾는 순간이었다. 자재에 이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건축사, 동아시아의 고건축사도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한편엔 황룡사 9층 목탑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난간에서 영상을 통해 신라 왕경을 보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벽 너머엔 황룡사 관련 배경을 골라 인물 사진을 찍으면 메일로 보내지는 장치가 놓여있었다. 관람 중 아이의 반응이 가장 좋은 곳이기도 했다. 사진을 찍고 얼마 되지 않아 영상 상영이 시작되었다고 안내를 해줬다. 1층에 위치한 3D영상관에선 정해진 시간에 따라 화랑 월랑의 꿈과 호국의 염원 황룡사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평일 기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주말은 한 시간 연장된 오후 7시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박선유 시민기자

2025-01-16

푸른 뱀의 해에 맞은 첫눈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물론 설을 지나야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온전히 열리는 것이지만.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소한이 지났고 마지막 절기인 대한을 앞두고 있다.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언저리에 이르며 추위는 절정에 달했다. 12·3 비상계엄사태와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지난달엔 역사의 페이지에 길게 기록될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으로도 설명할 길 없이 추운 날씨만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다. 많은 이들이 놀랐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걸 목도하기도 했다. 그래도 해는 바뀌었고 시민들은 고요히 해돋이를 맞이했으며 달력의 첫째 장을 펼쳤다. 새해를 맞아 안동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미래도시 안동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오 백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헴프 규제자유특구 기간 연장으로 천연물 소재 산업 기반 구축사업에 전력을 다해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로의 도약을 꿈꾼다. 새해 설계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사계절 축제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주요 관광지와 안동호 권역에 체류형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동은 한 단계 성장하는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외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안동형일자리사업 추진 등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고령자 및 교통약자,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 지향 농업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의 형성은 향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소한 다음 날. 안동에 새해 첫눈이 내렸다. 많은 양이 내렸지만 거짓말처럼 녹아 사라졌다. 지난해의 힘들고 고된 여정이 새하얀 눈처럼 녹아 없어지길 기원해 본다. /백소애 시민기자

2025-01-16

‘염색산단 하수관로 폐수 유입’ 공동대응 회의

최근 대구염색산단에서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된 사건본지 16일 5면 보도과 관련, 대구 서구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회의를 열었다. 16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에서 공단천 하수관로 폐수 유입와 관련 공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환경청과 대구시, 서구청, 염색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공단천 모니터링,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일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보라색 폐수가 유입됐지만, 하천 유입 없이 달서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향후 재발 방지와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폐수 유입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과 대구환경청은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하수도 pH 측정, 색도,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했지만, 폐수 유입 지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6

지인 사기사건에 증인 출석 허위진술한 60대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지난 14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대구지법 법정에서 지인 B씨의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B씨가 C씨에게 “아파트가 임대되거나 매매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말했다”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를 위해 두 차례 위증했고, 그 위증은 B씨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A씨가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증했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도 고의로 불출석하는 등 수사받는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6

대구시선관위, 전국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예방·단속 활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대구시의원재선거 대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6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금고이사장선거는 오는 3월 5일, 시의원 재선거는 4월 2일 예정돼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은희기자

2025-01-16

독감·폐렴 사망자 급증… 대구지역 화장장 대란

최근 독감과 폐렴 등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화장시설을 구하지 못해 장례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화장시설은 명복공원밖에 없어 화장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을 대구시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보면 대구 명복공원의 화장 예약이 오는 18일까지 10회차 모두 완료된 상태다. 독감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함께 추운 날씨 고령 사망자까지 느는 계절적 요인으로 화장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16일부터 4일차인 19일도 오전 6시 30분 1회차부터 오후 3시 30분 9회차까지 마감됐고 오후 시간대 단 1회차만 남았다. 인근 경북 김천시립추모공원, 안동장사문화공원, 의성군공설화장장, 상주시승천원 또한 18일까지 예약이 꽉 찼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3일장은 불가능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일부 유족들은 뜻하지 않게 4일장·5일장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환자가 1000명 중 99.8명으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유행 상황이 1~2주 더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화장시설 대란인 현 상황이 앞으로 2주 후 즉 설날 이후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에는 화장시설이 명복공원 하나밖에 없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독감 유행 같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원정화장까지 나서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 대구시는 명복공원 확장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가 심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경북 포항시가 지난해 추모공원 건립 부지를 주민 공모해 7개 마을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의 명복공원은 11기의 화장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45구, 연 1만6425구의 화장이 가능하다. 대구지역 화장률은 2023년 기준 92％로 유골함 봉안 가능 시설도 전체 3만443기 중 443기(1.5％)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925년 남구 대명동에 처음 건립된 이후 1966년 현 위치인 수성구 고모동 4만5349㎡ 부지로 옮겨 와 58년 넘게 운영해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노후화가 심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독감·폐렴 유행까지 겹쳐 명복공원이 포화 위기가 맞다”면서 “올해 안으로 공공건축심의를 마치고 설계공모에 들어가 향후 16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6

마약사범 집중 수사… 1년간 800여 명 단속

대구검찰이 1년간의 집중수사 결과 약 800여 명의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본부세관 등과 협력해 지난 1년 동안(2024년 1월∼12월) 관내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사범, 마약류 투약 사범 등 총 785명을 단속(검찰 단속 258명, 구속 24명)했고, 필로폰 3215ｇ, 대마 6649ｇ, 케타민 325ｇ, 야바 12만9219정 등 다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7월쯤 태국에서 국내로 가액 합계 18억원 상당의 필로폰 1951.54ｇ 및 야바 8만840정을 진공포장한 후 가방 내·외피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2023년 12월 쯤 인천 지역 A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이 태국에 있는 마약류 발송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가액 1154만원 상당의 필로폰 38.46ｇ을 커피봉지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3명 역시 구속 기소했다. 특히 고등학생이 마약을 유통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 학생은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로 SNS를 통해 필로폰을 손쉽게 구입해 피해자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와 지역 클럽 내 마약류 유통,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 사건 등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마약류의 확산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마약류 밀수를 빙자한 사기 범행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16

경주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조사 나서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생활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주시는 유튜버이자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림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여행 중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한 상황을 겪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1-16

안동 한 참기름 공장서 화재 발생…7시간 만에 진화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 한 참기름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오후 9시36분쯤 화재가 발생해 7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원 44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다음날인 16일 오전 4시53분쯤 화재를 진화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층짜리 공장 건물 1050여㎡ 중 약 700㎡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억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됨에 따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6

새벽 시간에 대구 이현공단 화재

16일 오전 0시 9분쯤 대구 서구 이현동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불은 소방차 51대와 인력 139명을 투입해 2시간 16분만인 오전 2시 25분쯤 꺼졌다. 이후 잔불 정리를 마친 소방 당국은 오전 2시 58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구 서구청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평리뉴타운 A씨는 “이날 화재를 아파트 단톡방을 통해 인지했다”며 “대구시, 서구청 등으로부터 아무런 재난 안전 문자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6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4월 2일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기준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이다. 이에 경북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2025-01-15

경북자치경찰위 ‘아동안전지킴이’ 819명 모집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경찰청이 15일부터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819명을 모집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하루 3시간 정도 도보로 순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정의 체력 검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최소한의 신체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동의 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찰서별로 최종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지정된 근무 지역에 배치돼 아동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도내 초등학교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2~6명 배치된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순찰하면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경찰서별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활동 희망 경찰서(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5

대구염색산단 폐수 추정 ‘하수관로 유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최근 대구염색산단에서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된 사건본지 10일 5면 보도과 관련,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서구청에 보랏빛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흐른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이 폐수는 오후 2시부터 5시쯤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구청 관련부서는 “민원 신고에 대한 대응이다 보니 보랏빛 폐수의 유출 진원지를 찾기 위해 인근 맨홀을 들쳐 역추적에 나섰지만, 해당 폐수가 멈춰 버려 수색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폐수의 시료 채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수 유출의 경우 하천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하수관로는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수관로에 오염물질 등을 무단으로 방출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찾을 길은 막막한 실정이다. 서구청 역시 “유출 업체 및 진원지 등이 특정되면 물 환경보전법에 의해 고발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폐수가 유입되는 달서천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하수관로 유출사건과 비슷한 일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2∼3차례 발견된 적이 있어 염색폐수처리장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당시 처리장으로 유입된 폐수는 여러 정수과정을 거쳤고, 검사결과 정상 범위내로 나왔다”고 전했다. 폐수로 인한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수질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총 91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중대사고 110건 중 87％(107건)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공개된 바 있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 유류 유출, 물고기 폐사 등과 같은 수질오염 사고는 2019년 이후 5년간 666건이나 발생했다. 최근에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최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최종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9년에는 삼성SDI 구미사업장에서 염색용 염료로 추정되는 연보랏빛 액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삼성SDI와 삼성물산은 유출 사고 한달여 전부터 “검은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여러차례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조용기 대표(37)는 “공단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평소에도 악취로 인해 예민한 상황인데, 이젠 수질오염까지 언급되니 아기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한 심정에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구염색산단도 2010년 이전부터 비오는 날, 주말 저녁 등에 몰래 방류한다는 말들이 있어왔음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업계 관계자들은 “하수관로를 통해 유출이 반복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폐수처리장에 업체들의 폐수처리 데이터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진원지 역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5

현직 최초로… 尹대통령 체포·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2·4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신문은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목적으로 준비한 질문지는 200쪽이 넘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당시에는 100여쪽이었지만 2배 가량 늘어났다. 주요 조사 항목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승 차장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와 별개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강수를 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공소 사실을 통해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이 정도(열흘) 기간을 나누는 걸로 협의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면서도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尹,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 ‘불명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장관의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보유’ 발언이 나온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다.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원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봉하마을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특별조사실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가량이 흐른 2018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된 끝에 구속기소됐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았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구속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수사팀장,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이시라기자

2025-01-15

경호처 소극적 태도 일관… 수월한 관저 진입 후 尹 체포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3차 저지선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약 5시간 만에 철수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수월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경호처의 소극적 태도가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관저 저지선에 ‘인간 띠’로 동원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도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당시 예상치 못한 군 병력이 앞을 가로막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체포영장 저지 과정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차 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관저 내 1·2·3차 저지선은 대부분 차 벽으로 구성돼 경찰 등이 빠르게 관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일부 인력이 관저 입구에 집결하기도 했으나 진입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지난 3일에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는데, 경찰은 2차 집행을 앞두고 인원을 8배 이상, 1000명 선으로 대폭 늘려 ‘인해전술’로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서울·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를 투입하고 진입조와 체포조·호송조 등 역할을 미리 분담했다. 차 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가 된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와 절단기 등도 준비했다. 군사교범 등에 따르면 통상 공격과 방어 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 성공을 위한 이상적인 공격자와 방어자의 비율은 3대 1 이상이다. 모두가 예상한 관저정문 외에도 관저 뒤 매봉산 등산로를 통한 침투 역시 계획하며 경호처의 시선을 분산하기도 했다. 또 전날 밤 관저 앞 윤 대통령의 지지자 50여 명이 연좌 농성에 나서자 기동대를 투입해 빠르게 이들을 해산하고 체포조의 진입로를 사전 확보했다. 이날 관저 주변에는 기동대도 지난 3일(45개 부대, 약 2700명)보다 많은 54개 부대 3200여 명이 배치되며 질서 관리에 나섰다. 관저 밖 집회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단정민기자

2025-01-15

포항시 북구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부담 줄이세요”

포항시 북구청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그 시기에 따라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작년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구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연납 납부자에게는 납부서를 13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김석견 북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5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해줘 … 언론인 등 벌금형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를 위해 포항지역 기자들에게 밥값을 제공한 언론인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64)에게 지역 단체 회장 B씨(58)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기자들을 불러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포항시청출입기자봉사단의 기자들을 소집해 식사 자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음식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한 11명의 기자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지역 단체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사와 주류 대금 46만6000원을 결제한 혐의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는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식사를 제공받은 기자 10명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받았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15

“신속 발본색원만이 유일한 조합 정상화 길”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 )비위 의혹본지 11월 29일 자 3면, 2024년 12월 23일 1면, 2025년 1월 6일 1면, 1월 7일 1면, 1월 9일 5면 보도과 관련, 조합대의원회는 15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산림조합 비위를 신속하게 발본색원하는 것이 조합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부당대출과, 법인카드남용, 송이생산판매, 산림조합 전체사업내역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산림조합이 일부조합원들에게만 특혜(정책자금 한도초과)를 주고 업무추진비를 임원 마음대로 남용해 사용하는 등 그동안 부패가 심각했었다면서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전문회계법인에 의뢰,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것만이 조합원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그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관련 된 내용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조합은 개선의지가 전혀 없었고, 산림조합 중앙회 또한, 먼 산 불구경하듯 했다며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는 길은 특별감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의원회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합을 위태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결심으로, 땜질식처방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의혹을 반드시 해소하고 영덕군 산림조합 정상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조합원들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영덕군산림조합정상화를 위한 희망연대도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희망연대는“지난달 23일 감사의 요청으로 조합장 제명안이 상정돼 의결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의원총회 조건 충족여부 등을 소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1-15

포항해경,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다중이용선박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예방활동 △설 명절 前·後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및 외사활동 강화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예방 등이다. 또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해 해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해양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5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헌정사상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은 10시 53분께 공수처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가운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조사 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반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총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된 관련자들이 구속된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공조본 “10시33분,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조본은 “오전 10시 3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따라 관저 밖으로 나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 중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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