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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자에 위로와 감사를

남들이 명절을 즐길때 더 바쁜 사람들이 있다.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시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연인원 3천90명의 관계 공무원을 투입해 비상근무를 했다. 또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소독시설도 강화했다. 김관용 지사도 명절에 쉬지 못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시 군 소방서를 영상으로 연결, 연휴 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및 화재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을 점검했다. 경북경찰청은 112종합상황실을 가동, 귀성객들의 교통안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독도경비대와 영상통화를 통해 경비대원들에 위로를 전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1천여건의 빈집털이 절도가 발생하는데, 갈수록 수법이 지능·전문화되고 있다. 일부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계량기 돌아가는 속도를 봐 빈집을 확인하고, 중개사와 방을 보러 다니면서 비밀번호나 숨겨둔 열쇠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영상으로 잠금장비 번호를 알아낸다. 가스배관을 타고 10층 이상까지도 올라간다. 명절에는 한 곳에 친인척들이 모이므로 빈집이 많기 때문에 경찰은 명절이 더 고생스럽다.이번 설연휴에는 구제역과 AI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았다. 인구 이동이 많아 바이러스가 묻어 갈 소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안동시와 봉화군은 거점소독장소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관계자들이 고생을 했다. 역, 터미널, 나들목 등과 축산단지가 있는 동구에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축산관련 차량 소독은 물론 귀성차량도 소독했다.명절에는 교통관련 근무자들이 더 바쁘다. 울릉도로 오가는 여객선 터미널 종사자들,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종사자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들, 소방관 등 많은 근무자들이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하지 못했다. 톨게이트 요금정산원들은 평소 1인당 2천여 명의 운전자를 상대하고, 명절에는 3천여명을 맞이하는 일종의 감정노동자이고, 일반인들과는 `반대 인생`을 산다. 그래도 수고한다는 따뜻한 말 한 마디와 간단한 식품을 선물로 건네는 운전자들도 있어 위로가 된다.명절에는 소방관들이 `경계근무기간`에 들어간다. 전원이 연휴기간 동안 연가와 병가 등이 제한되고, 장거리 여행도 통제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설명절에는 농어촌지역에 화재가 많이 난다. 조리 등으로 불을 땔 일이 많고 난방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방직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라,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장비, 인력, 복지 등이 천차만별이다.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할 방책이 시급하다.설연휴에도 쉬지 못한 근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명절 음식 등을 싸서 선물하는 것도 수고한 이들에게 인사가 될 것이다. 이들 덕에 무사히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2015-02-23

명절을 이용한 범죄행위들

명절에는 스미싱,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 부쩍 더 날뛴다. `택배 배송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알림` 같은 문자가 많이 오는데, 잘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문자에 딸려온 인터넷 주소도 절대 클릭해서 안된다. 클릭과 동시에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깔리고 소액결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스미싱 피해을 입을 수 있다.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선착순` `염가 공동구매`라며 시가보다 매우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입금했는데 상품을 못 받은 상태로 해당 카페가 폐쇄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예금통장을 잠깐 빌려달라. 사례하겠다”는 부탁은 친지라 해도 들어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기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넘겨받은 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설 명절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겨냥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이 확산되고 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통장, 카드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전화를 건 뒤 낮은 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보험료, 공탁금 명목의 돈, 재직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다.명절이 조합장 선거와 겹칠 경우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공세`가 흔히 벌어진다. 3월 11일 제1회 통합조합장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맞는 설 명절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받은 금품의 50배 벌금을 맞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선 자금지원 중단, 점포 신설 제한 등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또 금품 수수로 적발된 조합원 또는 조합장 입후보자는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시키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선거분쟁이 발생할 때도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정선거 신고 센터 개설, 공명선거 결의대회 및 입후보 예정자 간담회, 중점 관리 대상 농·축협에 대한 지도 강화, 경찰청과의 MOU 체결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조합장 선거가 공명정대해야 `본전을 뽑기 위한 비리`도 사라진다.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들이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시점이다.

2015-02-18

교통행정 신뢰도의 급추락

KTX동해선 개통일이 그동안 여러번 변경됐다. 포항시의 성급한 발표에 교통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부는 3월 31일 개통식을 하고, 4월 2일 정상 상업운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또한 `잠정적 결정`이다. `열차 없는 개통식`도 비정상이지만, 그것도 잠정결정이라 그 날짜에 정상 개통이 이뤄질 지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한 달 반 가량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무슨 변동이 있을 지 알 수 없다. 이래 저래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KTX역사 주변을 취재한 르뽀기사에 따르면, 이곳이 KTX역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 했다. 역사와 주변 부대시설 공사는 아직 진행중이라 을씨년스러웠다고 한다. 부지 곳곳이 파여 있고, 철자재 더미와 흙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고, 진·출입로는 포장되지 않은 채 진창길이다. 주차장과 버스·택시 승강장은 기둥만 서 있고, 조경에서는 구덩이만 파놓은 채 심어진 나무는 보이지 않고, 철구조물과 보도블럭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3월 31일 개통식이야 할 수 있겠지만, 정상 운행이 4월 2일에 실현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대 국책사업조차 지지부진한가 싶어 씁쓸할 뿐이다. `개통날짜를 좀 더 앞당기고 싶은 욕구`때문에 미확정 날짜를 서둘러 발표한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다는 점도 생각했어야 했다. 중앙정부와 포항시 사이의 엇박자를 보면서, 이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포항시민의 실망감을 감안해서 확실한 `중심`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느끼는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최근 극에 달했다. 포항~울릉 간의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 휴항 및 대체선 운항 중단에 따른 피해가 엄청나다. 특히 설을 앞둔 시점에서 여객선 운항이 난맥상을 보이니 명절 기분은 완전히 망가졌고, 울릉 특산물 반출입이 어려워 울릉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15일 승객 200여명이 밤을 새워 기다렸으나 50명만 표를 구입할 수 있었고, 150명은 16일 표를 예약하고 또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다.울릉 주민들은 “감독관청인 포항수산청과 대저해운의 갑질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37일간 점검하면서 기관 고장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객선을 빌려준 선사와 빌린 선사 사이에 말이 다르니 어떻게 된 일이냐” “선사 이익만 생각하고 승객 편의는 도외시하느냐” 등등 승객 불평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5-02-18

안전관리체제 제대로 작동하나

지난 해의 안전사고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세월호 승객 30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참사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다. 정부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인 다를 것”이라 공언했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했지만, 그 후 과연 한국은 달라졌는가.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 후로도 안전사고는 잇달았다. 포스코 가스밸브 교체작업 중 폭발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LS그룹 계열사 용광로 폭발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화재로 8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했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태백선 무궁화 열차 충돌로 1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했으며, 여수 조선소 암모니아 유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고,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관객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안전불감증의 결과였다. `대충 빨리빨리`의식구조 탓이었다.가슴아픈 기억중의 하나는 지난해 2월 코오롱그룹 산하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였다.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대학 신입생 10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 사고도 부실시공이 원인이었고, 자재도 기준에 미달되었다. 감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폭설이 내려 지붕을 두껍게 덮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들 이에 무관심했으며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총체적 부실이 젊은 대학 신입생들을 희생시켰다.그런데 최근 경주시 마동에 있는 코오롱호텔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근로자들이 단열재 교체작업 중이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며, 이산화탄소가 유출됐고,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그 속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갇혀 나오지 못해 가스에 질식했고, 1명은 사망,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보일러실이나 기계실은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가 나와 소화기능을 하는데 그 탄산가스가 화근이었다.화재감지기에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 두 종류가 있는데, 이번 사고에서 화재가 없는데도 경보기가 울린 것은 연기감지기가 먼지를 연기로 인식하고 오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기계의 고장일 수도 있는데,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할 일이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국민안전처는 매년 `재난관리 실태평가`를 한다. 그런데 이 평가가 서류평가에 치우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수·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에 부실·미비가 많이 발견된다. 서류평가 자체가 `부실평가`인 것이다.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실질적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2015-02-17

재선충 박멸 공조체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논의중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선충 방재를 하고 있지만, 피해상황은 오히려 확산되는 실정이므로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선충 방제 중앙통제센터를 설립하고, 책임방제제 도입 및 부실업체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견해에 공감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없는 일이다. 산림청은 최근 “올해 재선충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낮추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방제품질 향상``방제 특별법 제정``방제 방법 다양화`등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담당관제를 확대 실시하고, 법을 개정해 재선충 발생의 신속한 예찰과 국가 단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소나무숲과 반복적 피해발생지역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또 재선충 방제 방법의 다양화와 실용화 제고를 위해 중요 문화재 구역, 보전가치가 높은 소나무숲 등 지역적 여건 및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제전략을 수립키로 했다.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가장 큰 곳으로 알려진 포항에 피해목을 활용한 목재 가공센터가 유치됐다.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동남부 목재유통센터`를 포항시 기계면 산림조합 목재펠릿 제조공장에 설치, 고사목을 활용키로 했고, 국비 14억원, 시비 2억8천만원, 포항시산림조합 2억원 등 20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그동안 경기도 여주시와 강원도 동해시에 목재유통센터를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제주도와 경남 밀양시, 포항시를 추가시켰다.산림조합은 해마다 평균 2만t의 임목을 활용해 건축재와 펠릿 생산을 높일 계획이고, 벌채목과 재선충병 피해목이 지역 내에서 가공돼 건축 및 목공 자재 등 고급재로 활용됨으로써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연인원 3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또 목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 등 부산물은 현재 수익성이 부진한 펠릿 제조시설을 정상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재선충 박멸은 지자체 간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솔수염하늘소는 광역적으로 재선충을 퍼트리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 간 공조를 통해 함께 방제해야 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형산강프로젝트`를 통해 공조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놓았으니, 재선충 방제에도 협조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경주는 전역이 문화재 보존지역이니 재선충 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고, 포항시와 손발을 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2015-02-17

세계기록유산 후보군들

우리나라의 기록문화는 세계적이다. 신라와 고려의 기록들은 많은 전화(戰火)속에서 불타 없어졌지만, 조선시대의 기록들은 우리 조상들의 탁월한 지혜에 의해 상당수 살아남았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다. 4부씩 만들어서 4대 사고(史庫)에 보관한 지혜 덕분에 임진왜란·병자호란·일제강점기·6·25동란 등을 거치면서도 살아 남았다. 어느 나라든 정치사는 있지만, 조선왕조실록만큼 충실하고 객관적인 기록은 없다. 물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왕조실록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이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훈민정음`과 함께 당당히 등재됐다.1907년 2월 21일 대구 광문인쇄사 김광제 사장과 서상돈 부사장은 “나라의 빚 1천300만원을 모든 사람들이 담배 끊고 매달 20전씩 모아 갚자”는 모금운동을 선포했고, 이 운동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당초 이 일은 여성들로부터 시작됐다. 밥 지을때 한 숟갈씩 따로 떠내어 모아두었다가 이를 나라빚 갚는데 쓰자는 운동을 시작했고, 남자들도 가만 있을 수 없다 해서 본격적으로 벌인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었다. 이 일은 정부가 유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스스로 벌였다는 점이 특별한데, 그 정신은 IMF때 자발적인 금모으기로 이어졌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당시의 기록들을 최대한 모아서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일이야 말로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드문 `나라빚 갚기 운동`으로 널리 자랑할만하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각 기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록 1천여점을 취합해 7월 중 문화재청에 신청하고, 이를 통과하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거쳐 유네스코에 제출하며, 그 등재 여부는 2017년 6월에 결정된다. 대구시민 뿐 아니라 전국민이 호응해서 협조해야 할 일이다.경북도는 `종가음식조리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적으로 학술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지역의 종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음식조리서 중에서 음식디미방, 수운잡방, 온주법, 시의전서 등의 연구를 진행했고, 이에 참여한 교수들은 “음식 하나에 다양한 재료, 형형색색의 고명, 갖은 양념 등을 담아내는 한식은 우주를 담는 음식”, “종가 음식조리서는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일한 조리서로 주부에 의해 한글로 집필됐고, 다른 나라 조리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음식디미방과 수운잡방은 제작연대, 제작자가 명확하고 내용의 독창성에 비춰볼 때 세계기록유산 가치가 충분하다”란 평가를 내렸다.경북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기록물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 또한 도민 전부가 한 마음으로 성원할 일이다. 한식의 세계화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2015-02-16

금고 이사장 선거도 개혁을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에 설날이 끼어 있어서 말썽이다. `선거와 명절`이 겹친 것이다. 농·수·축·임협 조합장은 명절을 맞아 늘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렸다. 그러나 이번 설에 현직 조합장이 상품권을 돌리면, 그것은 `현직 조합장의 선심`으로 비칠 수 있어서 `현직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관행화된 것을 선거와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하면, 현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래저래 고민이다.협동조합장은 인사권·재정권·사업권 등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선거가 늘 혼탁했다. 그래서 국회는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해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전에는 조합별로 따로 선거를 치렀는데, 관리가 소홀해 각종 부정선거가 극성을 부렸지만, 통합선거를 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 처벌도 엄격해서 선거가 상당히 맑아지게 된다. 선거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전국 사법기관이 적극 협력하니 그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선거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위법 탈법이 끼기 마련이어서 아무리 선거법이 엄해도 이를 피하려는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통합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도 각종 비리가 지역사회에 있었다. 청송에서는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고, 청송선관위도 조합원 2명에게 45만원을 준 입후보 예정자를 적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의 명절 상품권`은 `양날의 칼`이어서, 선관위는 “이번 설날 선물은 선거 후에 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감독기관은 “교육지원사업비를 현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올해부터는 관련업종의 `자재구입 이용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조합장 선거가 그동안 얼마나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했던지,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약속해주세요”라고 외치며 공명선거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포항 출신의 부경대, 안동대, 영남대생 4명은 한달여 간 농협의 `대학생 공명선거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선관위원회와 함께 각 농협과 시장을 돌며 공명선거 약속 서명을 받고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협동조합장 선거와 함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통합선거로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제 `마을금고`수준을 넘어서 은행이나 조합에 준하는 규모로 발전했고, 사업의 범위도 넓어졌으며, 외자투자 등 임원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도 부정선거 요인이 적잖이 끼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선관위가 맡아 엄격한 처벌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과열 혼탁이 심한 선거를 그렇게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2015-02-16

아집·독선·독설의 정치

뼈대 있는 가수 안치환씨가 새정련 전당대회에서 노래 몇 곡을 부르고, 몇 마디 연설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연세대 동기인 그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당 이름을 좀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라”란 두 마디가 그것이다. 이 정당은 위기때 마다 이름을 바꿨다.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그러고도 선거에 연속 참패하자 `새정치`를 빼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 말은 평범한 것같지만 그 내포된 의미가 범상치 않다. 독단·독선·아집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바깥의 소리`도 들으란 뜻이다. 자기 편이 아니면 `적`이고,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의 말은 모두 진리고, 자기의 행동은 전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아망상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이 정당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노동문제 등을 노래로 다뤄온 뼈대 있는 가수의 뼈 있는 충고였다.그런데 정청래 새정련 최고위원의 귀에는 이 충고가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독일이 유대인 학살에 사과했다 해서 그 학살현장이나 히틀러 묘소에 참배할 수 있겠느냐”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 해서 우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천황의 묘소에 가서 절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신임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일을 비난한 것이다. 당 최고위원이 막 첫 출발하는 당 대표를 향해 대포(大砲)를 쏘아댄 것이다. 그는 “당의 대포가 되겠다”고 하더니 첫 포탄을 대표에게 쏘았다. 이쯤 되면 이 정당이 또 당명을 바꾸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야당 의원들의 막말은 전부터 악명이 높았다. `노이즈 마케팅`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악담·독설·막말이 된다. 정객의 노이즈 마케팅이 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해(自害)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다. 6·25를 승리로 이끌었던 건국대통령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중흥대통령을 두고 히틀러와 전범들에 비유한 그 막말은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망발이다.문재인 당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도 그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바닥권으로 떨어진 인기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자는 고육지책으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결행한 `무늬만의 참배`를 놓고, 그 참배의 대상인 전직 대통령들을 히틀러와 전범에 견주는 것을 보면 “사람은 꼭 생긴대로 논다”말이 연상된다. “마포 을 사람들 국회의원 한번 잘 뽑았네”란 비아냥이 들릴 것같다.

2015-02-13

`원해연` 경주 유치의 당위성

원자력발전소는 건설에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해체에는 그보다 조금 더 든다. 현재 지구상에는 500여기에 달하는 원전이 가동중인데, 차츰 수명을 다해 해체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 `해체시장`은 실로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이다. 원전은 짓는 일보다 해체하는 일이 더 어렵고, 고차원적 기술이 필요하다. 작은 실수로 방사능이 새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므로, 짓는 기술보다 해체 기술이 더 고차원적이라 한다.그 원전 해체시장이 2019년에는 1천473억원 규모가 될 것이고, 2030년에는 500조원, 2050년에는 무려 1천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고,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해체기술`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후발주자에 속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진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머리 좋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는 11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와 `제1차 원자력 기술 세미나`를 열었고, 유력한 `원해연`입지로 부상되는 경주의 유치위원들과 경북도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과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전 해체 기술에 관해서는 근래에 들어 처음 거론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1차 세미나는 이해도를 높이는데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해서 기술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세미나에 참여한 강사로는, 조무현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 주임교수, 김화섭 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 회장 등 5명이었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해체를 주도할 전문가들이고, 기술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주와 포항에서 대거 참석한 것도 배우기 위함이다.그런데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경주 유치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주관심사는 “원해연의 입지가 경주로 낙점돼야 한다”는데 있다. 지금 부산과 울산, 경주와 경북, 대구, 영광과 전남 등 8곳이 이 연구센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막강한 `정치적 힘`이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일찍 유치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경주 또한 “방폐장이 있고, 넓은 부지가 준비돼 있으며, 포스텍과 한동대, 위덕대, RIST 등 연구인력이 단단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양성자가속기 등 연구인프라가 완비돼 있고, 산·학·연·산업이 고루 잘 갖춰진 경주지역이 최적지라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세미나를 주도할 5명의 강사들도 `기술교육`과 함께 `경주유치의 당위성`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2015-02-13

상생 협력만이 살 길이다

대구시와 부산시가 의료관광을 위해 손을 잡았다. 외국인 환자의 83%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는 현실에서 남부 지역이 상생의 손을 잡고 수도권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에 양 지자체는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광역권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관광상품 공동개발, 홍보·마케팅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손을 잡고,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안동, 경주 등 인근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해 대구를 영남권 의료관광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최근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의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시·군의 지자체장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차 중간점검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천시, 고령군, 합천군,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등 6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박 김천시장은 “지금이야 말로 경상남북도 지역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결집해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업이자 경상남북도 지역 주민들의 꿈인 `김천~거제간 철도 건설 사업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축포를 터트릴 날을 기대하며 힘을 모으자”고 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이 사업의 조기착수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경북 포항시와 전북 군산시는 동서 북위 36도 선상에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가 포항시의회에 “이것도 좋은 인연이니, 공동워크샵을 열고 자매결연도 맺자”는 제안을 했고, 포항시의회는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최근 포항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군산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은 “포항~군산 간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영호남이 놓은 가교를 통해 중·일이 연결되는 큰 비전이 열릴 것”이라 하고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포항시와 경주시 간의 교류협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형산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양 도시 간에는 갈등 마찰의 요인도 있지만, 상생할 여지는 더 많다. 이에 양 도시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2020년까지 5천억~1조원을 투입해 포항 환호 해맞이공원에서 형산강 상류인 경주 남산권까지 생태와 역사 문화 친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처럼 전국이 상생협력의 기운으로 가득한데, 정치권은 아닌 것같다. 새정련 신임 당 대표가 내놓은 첫마디가 `전면전`이었다. 정치권이 나라를 위해 협력보다 선전포고부터 한 것이다. 이런 좁은 소견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2015-02-12

교통취약 지역 개선되나

우리나라 교통지도를 보면 동해안지역은 거의 공백상태다. 태백산맥의 끝자락인 점도 있지만, 정부의 교통정책에 동해안은 늘 `소외지역`이었다. 경북지역에서 대통령이 4명이나 나왔지만, 동해안지역 교통체계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철도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국도 확장공사도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이명박정부 때 KTX 포항노선이 결정됐고, 조만간 개통될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경북동해안의 교통이 숨통을 트기 시작했다.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포항 북쪽으로 가보면 `가슴아픈 흔적`이 남아 있다. 70여년 전 일제가 금강산까지의 철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한 흔적이다. 철도 교각이 세워질 즈음에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철도공사도 중지되었고, 교각만 지금까지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것을 보며 가슴 아픈 것은 “일본이 70여년전에 착공했던 철도공사를 우리는 왜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느냐”하는 자책 때문이다. `동해안 푸대접`이란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 푸대접이 이제 마감되는가?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코레일·도로공사 사장 등에게 “경북 북부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KTX 조기 개통과 연계 교통수단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국토부가 올해 시행 예정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 교통취약지역을 포함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가 지정되며, 운행노선·시간·횟수를 승객의 주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산간지역인 경북 북부가 포함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강 의원은 또 포항~삼척 구간의 동해중부선 철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분단으로 인해 중단된 이 철도는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한 축을 담당할 기반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철화사업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철도건설을`경제논리`보다 `미래`를 보는 포석 차원에서, 그리고 농어촌·도서지역민들의 기본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생각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10일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영덕·울진 구간 시외버스가 KTX포항역을 경유하도록 했다. KTX가 포항역에 도착하기 20분 전에 시외버스가 역을 경유하면 북부지역 주민들이 차질 없이 고속철도를 탈 수 있고, 다른 시간대의 시외버스는 경유하지 않는다. 포항시는 당초 3곳이던 KTX역 시내버스 승강장을 4곳으로 늘렸다. 더 많은 시내버스가 역을 경유하게 한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15-02-12

장기 기증과 새 생명운동

`수채화 할머니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그는 한글점자를 창안한 박두성 선생의 딸이고, 67세에 화가가 돼 전시회와 강연으로 받은 수익금으로 점자도서관을 건립하고 시각장애인들을 후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다가 92세 되던 해에 타계하면서 2명에게 각막을 기증했다. 외국인의 장기기증도 있었다. 태국인 사라윳(31)씨는 경북 칠곡의 한 산업체에서 일하던 중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4명의 한국인에게 이식됐다. 유아의 장기 기증도 있었다. 출산예정일보다 14주나 일찍 850g의 체중으로 태어난 유아가 뇌사판정을 받자, 신장질환을 앓는 4살배기 아이에게 콩팥을 이식했다.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기 이식 대기자는 2만 4천857명인데, 기증자는 2천418명으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신장 이식 대기자는 897명으로 가장 많고, 간 404명, 안구 380명, 심장 118명, 췌장과 폐를 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도 다소 있다.WHO는 뇌사기증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 권유활동을 펴고 있지만,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환자가 10명 중 9명이다.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는 유교적 가치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매우 윤리적이다.나라 마다, 종족 마다, 종교 마다 생사관이 다르겠지만, 죽음의 길에서 남에게 광명을 주는 일이나, 남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어떤 경우에든 `위대한 헌신`이다. 몇 년전에 타계한 경주 출신의 황수관 박사는 평소 유언장을 품에 넣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내가 불시에 죽거든 내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토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특정 장기만을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신 전체를 기증한 것이다. 살아 생전에도 그는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지만, 마지막 길에서도 `위대한 죽음`을 보여주었다.최근에도 기증행렬은 꾸준히 이어진다. 자신의 간 70%를 간경화를 앓는 아버지에게 준 아들 오용석(20)이 있었다. 부친은 건강을 회복했고, 자신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다. 그는 포항제철고 졸업식에서 재단이사장이 주는 `인성상`을 받았고,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효행상`을 받았다. 뇌혈관질환을 앓던 김세은(16)양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딸의 생전 희망에 따라 장기기증 결단을 내렸고, 5명의 환자에게 이식될 예정이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인 이수진(25)씨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했다. 장기기증·시신기증과 새 생명운동에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2015-02-11

`꼼수 증세`도 잡아야 한다

`복지와 증세`가 논쟁거리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일종의 속임수”라 한다. 엄청난 복지예산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증세 말고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특히 야당은 줄기차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다. 부자감세는 참을 수 없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기업 기살리기에 역행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시각이다. 특히 지금 국제경기는 바닥권인데, 여기에 기업의 어깨에 세부담을 더 올려놓으면 경쟁력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증세논란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복지도 더 잘 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걸 외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국회 여야가 모두 손발을 맞춰서 추진해야 할 과업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증세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세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란 언급에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이 처리되어야 기업들도 투자의지를 세울 수 있고, 국민도 창업 의욕을 낼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국회가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아놓고 정쟁으로 세월을 보낸 일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말이 `겉으로는 부드러운 부탁`이지만 속에는 `뼈 있는 질타`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재원 조달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증세(增稅)다. 세율을 올리든 새 세목을 만들든 국민의 주머니를 더 울궈내는 방법을 들고 나와 `합법을 가장한 착취`란 비난을 받기도 한다. 대통령도 “세금을 더 거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응급환자에 링거를 주사하는 대증요법이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 “경제를 활성화시켜 재원을 확보하는 근본적 처방”을 대통령은 꾸준히 밀고 나갈 생각인 것이다.그런데 지금 정부가 `꼼수 증세`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 2월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더 매기겠다고 한다. 40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위탁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천양지차인데, `가격`이 아닌 `평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용역을 `위탁`한 경우만 세금 더 내라 한 것도 상식 밖이다. `깃털 뽑는 방법`이 서툴다.

2015-02-11

농·수산·축산업, 경쟁력을 위해

FTA시대를 맞아 우리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수산·축산업은 열세 속에 있다. 영토 넓은 나라들의 물량·저가 공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저항력·면역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그 중심에 협동조합이 서야 한다. 네덜란드는 면적이 남한의 절반 밖에 되지 않지만 농업·식품 수출 세계 2위다. 동종 조합들을 합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오랜지주스 업체 선키스트도 협동조합인데, 마케팅·홍보 등 경영을 전문화시켜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갖게됐다. 세계 우유제품 시장 점유율 1위인 뉴질랜드 폰테라 그룹은 업종별로 통폐합해 대형화·전문화를 실현시켰다.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은 어떤가? 3월 11일 조합장 통합선거를 앞두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조합의 발전보다 특권·특혜의 단물만 바라보는 조합장들이 뽑힌다면 그 경쟁력은 늘 그 수준에 머물 것이다. 특권 특혜에 얽힌 비리의 사슬을 지금 끊지 않으면 우리 농·수·축산업의 미래는 없다.대출한도를 훨씬 넘는 대출을 편법으로 자행한 사례, 조합장인 아버지의 추천서를 받아 농협대학에 들어갔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농협에 취업한 사례, 묵은 쌀을 햅쌀에 섞어 판 조합장, 회계자료를 분석할 지식이 없는 이사와 감사, 사실상 조합장의 영향력 밑에 있는 이사·감사는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체제, 군 복무중에도 기본급의 70%를 받는 조합장의 아들 등등 비정상은 너무나 많다.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대차대조표 같은 회계자료를 분석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대의원들과 조합장이 막역한 친구이고 선후배 사이이니 쉽게 감사의 자리에 앉는 이 불합리를 해결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2년 마다 정기감사를 하지만 1천117개나 되는 조합을 정밀감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전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맡기는 방안,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이 자격증을 따야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 감사원이 지역농협을 감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앙감사기관이 감사를 못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가짜 조합원`이 많은 것도 문제다. 규정상 소는 2마리, 돼지는 10 마리 이상 키워야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가축을 전혀 키우지 않는 조합원이 절반 가량 되는 곳도 있다. 지난해 5% 가량의 가짜 조합원을 찾아내 퇴출시켰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혜택이 있고, 선거때에는 적잖은 `선물`도 받기 때문에 가짜 조합원이 근절되지 않는다. 특히 이들은 선거때 현직 조합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니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비리와 불합리와 비정상이 창궐하는 조합을 그대로 두고는 FTA시대를 헤쳐나가기 어렵다.

2015-02-10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대선때 봇물 터졌던 복지공약들을 짊어진 보건복지부가 안쓰럽다. 보육교사 양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마구 쏟아져나온 무상보육정책 때문에 아동학대 파동을 맞았고, 복지부가 비난의 표적이 됐다. 뒤이어 건강보험료 개편이 또 말썽을 일으켰다. 며칠 사이에 “한다. 안 한다. 다시 한다”로 정책이 바뀌었다. “부평초 정책”이란 소리가 나온다. “문형표 복지장관이 불쌍하다”는 말도 들린다. 험란한 시기에 복지장관이 되었기 때문이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사계 전문가들로 기획단이 구성돼 1년 6개월 간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이것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복지부장관은, 무슨 이유인지, “올해 안으로 건강보헙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문가집단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은 휴지쪽이 되고 말았다.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없는 정책 뒤집기였다. 여론의 반발 또한 거세게 일어나자, 정책은 다시 요동쳤다. `포기발표` 6일만에 `기획단안을 토대로 개편작업을 진행하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회에서도 호응하는 편이다. 결국 사필귀정으로 돌아갔지만, 복지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금이 가도 많이 가고 말았다. 정부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그 후유증은 무섭다.KTX동해선 개통 날짜가 오락가락한다. 국토부는 2014년 1월 20일 `12월 우선 개통`을 명시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1일 철도시설공단에 의해 2015년 3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강덕 당시 당선인이 확인한 결과였다. 그리고 6일 뒤 국토부 철도국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당초 5~6월 개통계획을 3월로 앞당긴다”고 보고했다가 허위보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지역민들은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개통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그런데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KTX 서대전역 경유 논란과 관련해 KTX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호남의 개통일만 4월 초로 밝혔을 뿐 동해선 개통일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동해안 지역민들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KTX 개통일이고, 이에 맞춰 연계 교통 체계 등 각종 지역시책들이 개시될 것인데, 그것이 오락가락하니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지역 복지사협회가 1,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받을때 자격증 발급비 1만원에 협회 가입비 3만원과 회원증 1만원을 합해 5만원을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협회 가입은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인데, 마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자격증을 미끼로 장사하느냐. 사기나 다를 것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2015-02-10

경주 행정이 걱정된다

지난 한 해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집회 시위는 총 3천102건인데, 그 중 경주가 914건으로 최다였다. 포항은 562건, 구미는 206건, 울진은 64건이었다.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 경주가 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2~3배 많은 집회 시위를 겪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서 처방전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거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논어의 말씀이 있다. 시 행정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돌아 볼 일이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지어진 화백컨벤션센터(HICO)는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인데, 그 운영을 두고 걱정이 많다.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탓이다. 재단법인은 영리사업을 못하게 돼 있으니, 모자라는 재정은 시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올해의 총비용은 31억원인데, 20억원은 시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1억원은 시설 대관료와 식음료사업 수익, 부대시설 임대료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또한 시민혈세로 땜질을 해야 한다. `모자라면 시민혈세로, 남으면 성과급 잔치로`그렇게 운영되니, 경영은 실로 땅짚고 헤엄치기다.사장의 연봉은 9천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임원은 15명인데, 그들의 연봉 또한 사장과 엇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어떤 인물들이 임원으로 선임되는가 하는 것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선거에 공로가 많은`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논공행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떡고물이 아니라, 떡 한 주먹씩을 떼어주는 용도로 컨벤션센터가 이용될 공산이 없지 않다. 대구 엑스코는 당초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나 2007년 `주식회사`법인으로 변경했고, 사장 등 경영층이 힘껏 수익을 창출해서 시민혈세를 빨아먹지 않는다.화백컨벤션센터도 50% 이상의 지분을 경주시가 갖는 주식회사로 출범해야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실적이 나쁠 경우 퇴출될 길을 만들어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구 엑스코는 경영층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제적 규모의 회의를 유치하고, 자체 기획 전시 등 행사를 유치해 성공시켰다. 시민의 주머니 울궈낼 궁리나 하면서 선거 논공행상에 이용할 공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이 또한 시민의 집회시위의 대상이 될 것이다.경주시가 8억원을 들여 원효로 250m에 대해 도시미관개선사업을 벌여 올해 준공했는데, 이 거리가 마치 `장례식 거리`같은 인상을 준다는 여론이다. 석재포장공사는 흰 바탕 그대로 했고, 인도 경계선에 설치한 블라드는 검은 바탕에 흰 줄 두개로 돼 있어어 흡사 `상주의 팔에 두르는 상장(喪章)`같이 보인다. `흰 바닥길에 상장 같은 블라드`의 길이라면, 이것은 `장례식 전용도로`같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경주시 행정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진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2015-02-09

인성교육과 인문학의 관계

이상한 현상이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다들 열을 올리는데 인문학은 박대한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대학들은 인문학 강좌를 줄이고, 기업들은 인문계 출신을 배척한다. 인문학은 인성교육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데, 그 인문학을 천대하면서 인성교육 하자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모순 자가당착`이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마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칠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폐단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명심보감을 만화로 만들어서 초·중학생들을 교육시킬”생각이라고 했다. `명심보감`은 성현들의 말씀 중에서도 `인간을 인간 답게 만들` 명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주로 중국 성현들의, 그 시대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들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의 사람들에게 생경한 부분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명심보감만으로 만화를 만들지 말고 다른 명언들도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일이다.올해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시행된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인성결핍이 군 인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인성교육 예산 집행과 후속 조치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장`만 하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법으로 뒷받침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이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가다보니 1등을 하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법을 제정하고 정신개조운동을 해줘 감사한 일”이라 했다. 국회의장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국회에 불러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들이다.그러나 대학이나 기업으로 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인문계를 뽑아서 전반적으로 직무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공계를 뽑아 인문학 강의를 해주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경제적”이라 하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황우여 교육장관이 “취업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자기 개발을 위한 인문학을 생각”하자는 것은 `이공계 정원은 늘리고 인문계 정원은 줄이겠다`는 뜻이다. 어떤 기업들은 “인문학적 창의력이 기업의 미래다”라고 대외적으로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공계 우선`선발을 지속한다. 삼성전자는 신입사원 85%를 이공계에서 채용하고, 현대자동차는 전원 이공계에서 선발하고 있다.구글, 애플, 인텔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여전히 `인문학의 힘`을 중시한다. 이들은 신입사원 50%이상을 인문계에서 선발한다. IT산업은 창의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정신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일즈에서도 인간심리 분석이 열쇠이고, 설득력도 인문학적 소양에서 배양된다. 또한 인성교육과 인문학은 언제나 동행(同行)해야 할 운명임을 잊지 말자.

2015-02-09

현대인의 폭력성과 인성교육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녀의 차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살인미수 협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충돌조절 장애`를 앓는 사람이 늘어난다. 열명 중 네 명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도 있다. 분노를 참지 못해 불을 지르거나 남을 때린다. 한 50대 여성이 분노를 참지 못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하면서 남의 가게에 불을 낸 `양주 화재 사건`이나, 홧김에 시장에 불을 낸 `국제시장 방화사건`같은 것이 그 사례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충돌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최근 5년간 30% 이상 늘었다고 했다. 2009년 3천 720명이던 충돌조절장애 환자 수가 2013년에는 4천 934명으로 32.6% 중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경쟁일변도의 사회 분위기와 자기중심적 성장환경` 때문으로 본다. “해소되지 않은 불만이나 좌절감이 불안을 키우고 이것이 우발적이고 폭력적인 범죄로 표출되는 것”이란 진단이다. 또 “동물들도 우리 안의 밀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압박감이 높고, 삶에 대한 긴장감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정신과 전문의도 있다.과거에는 사회에 대한 분노나 불만이 `자기파괴적 형태`로 나타나 자살로 이어졌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자살은 낭만적으로 보여서 모방하기도 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자살한 사람, 윤심덕과 그 애인의 현해탄 투신을 모방하는 사람 등이 많았다.그러나 지금은 분노가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남에게 향한다. 핵가족시대에 자녀를 왕자·공주로 키운 탓도 있다.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컸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것이 통하지 않고 도처에 장애물이 늘려 있으니 불만과 분노가 쌓이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 탓이다.사회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 여학생들의 동료 학생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 폭력이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대한항공 여부사장의 `폭력적 갑질` 등도 그 사례가 될 것이다.특히 최근에 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들이 많다는 것도 현대사회의 한 특징이다. 과거에도 남편들의 폭력피해가 없지 않았으나, “여북 칠칠치 못했으면 마누라한테 맞고 사나”란 소리를 듣기 싫어 극력 숨겼지만, 요즘에는 “아내가 술을 먹고 때린다”는 신고전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가정과 학교가 인성교육에 더 힘을 써야 한다. 인성교육이 사라진 사회의 한 병리현상이기 때문이다.

2015-02-06

비현실적인 설익은 정책들

이상과 현실은 늘 삐걱거리기 마련이지만, 현실과 너무 맞지 않으면 그 규정이 무용지물이 된다. 무슨 공약이든 `예산 뒷받침`이 중요한 것과 같이 정책은 그 `실현가능성`이 생명인데, 지금 설익은 정책이 너무 많다.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독도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무사안일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영식(상주) 의원은 독도에 관한 교과서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편향된 시각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2012년부터 초등학생에 가르친 점을 질타했다. 그는 “독도교과서가 오류 투성이지만 이를 지적하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일본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했다.포항에는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지정`만 해두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고, 단속활동도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양식에 맡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법규는 종이호랑이일 뿐이다. `선언적 의미`뿐인 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은 자명한데, 단순히 “단속카메라를 설치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인력이 모지린다”는 이유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다.법규에 의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 지정 시설의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500m이내에는 시속 30㎞로 서행하게 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과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지만, 단속장비와 관리할 인원이 없으니, 운전자들은 그런 규정이 있는 지조차 모른다. 당국은 여전히 예산타령이다. 대당 4천~5천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니, 결국 이런 법규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사고가 나면 와글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이 문제다.올해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소방공무원의 일감이 늘어났고,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법규만 보면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일은 사람이 하는데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다. 법만 만들어놓으면 다 잘 굴러갈 것이라고 정책입안자들은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소방공무원 1명이 4천여곳에 대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할 처지이니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보육교사 충원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폭발적으로 늘린 무상보육정책이나, 인원 충원계획도 없이 소방공무원의 일만 늘려놓은 일 등이 모두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 추락은 이런 것이 원인일 수 있다.

2015-02-06

애완·반려견도 기본권 있다

`TV동물농장`이 700회를 맞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동물에도 기본권이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반려동물의 가련한 사연, 돌봐주는 이 없이 떠도는 개나 고양이의 불쌍한 모습,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애완견에게 3D 디지털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 다리를 만들어주고, 가축병원에 입원시켜 수술하는 장면 등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저렇게 버릴 동물을 왜 키웠나”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발효됐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한 것이다. 이 법이 포항에서 최근 적용됐다. 사찰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묶인 개를 쇠파이프로 심하게 때려 왼쪽 눈이 실명되고 목뼈 5군데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생후 6개월인 `단비`는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빗발쳤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에 흉기 휴대·재물손괴죄를 추가시켰다.포항의 한 20대 여성은 한 달간 여행을 가면서 애완견 `햇님이`를 애견숍에 맡겼다. 그런데 이 개가 그 동안 임신을 했고, 출산 도중 새끼가 모두 사산하고 어미도 자궁의 일부는 떼내야 하게 됐다. 애완견 주인은 “우리 햇님이가 애견숍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달간 맡긴 비용 68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애견숍 주인은 개 주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다툼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동물의 성폭행죄`는 아직 규정이 없고, 성폭행 여부도 가리기 매우 어려운 모양이다.2013년 3월께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 반려·애완동물을 버리는 일을 방지하고, 버려진 동물을 쉽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제도이다. 동물의 몸 안이나 밖에 전자칩을 부착해 그 신원과 주인을 바로 알 수 있게 한 것이고, 모든 애완·반려 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도 유기견 수에는 별 변동이 없으며, 유기동물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준 실적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이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애견숍 등 판매처와 관청 사이에 정보교류가 활발해야 하는데, 법 시행 초기여서 그것이 미흡하고, 또 애완동물은 친인적 간에 선물로 주고받거나, 숍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등록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2016년부터는 `내장형 칩`부착이 의무화되는데, 동물에도 기본권이 있다는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2015-02-05

외자 유치에 더 노력해야

“대구는 장차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하는 문제는 대구시의 오랜 숙제였다. 전통적으로 섬유와 안경테가 특장이지만,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밀라노프로젝트`가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그 후 유야무야됐다. 안경테산업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렸다. 결국 의료관광 등 의료분야에서 길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2008년 수성구 대흥동에 122만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외국계 일류병원 유치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계획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 진척이 없었고, 최근에는 부지 특혜분양 시비에 휘말렸다.대구시는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됐다. 충북 오송시는 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되는 등 두 도시가 복수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30년 간 5조6천억원이 투자되는 `의료성장동력`이다. 2008년의 수성구 경제자유구역과 다음 해의 첨복의료단지 지정이 맞물리면서 대구시의 의료정책은 힘을 받았다. 수성구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일류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첨복의료단지에 밀려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난 측면도 있었다.수성구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특별분양 시비에 휘말리면서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모 의원의 남편인 추모씨가 대경ICT 대표로 있으면서, 250개 회원사 중 73개 업체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대구에서 법인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6월 9일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SW 융합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MOU를 체결했다. 문서에 서명한 사람은 김범일 당시 대구시장, 서상인 대경ICT협동조합 이사장, 그리고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이었다.이 문서에 문제가 있다. 분양 당사자이며 사업의 주체인 대경자유구역청장이 빠진 것이다. 그리고 부지 조성만 맡았을 뿐 분양 관련 권한이 없는 도시공사가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자유구역청장은 애초 ICT협동조합의 `내밀한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특혜분양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협동조합측은 이 문서를 근거로 특별분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경제자유구역 부지의 조성원가는 380만원이고, 감정가는 550만원이며, 실제로 한 기업에 900여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 추씨 측은 73개 조합 업체에 300만원에 분양하고, 본인에게도 1천여평을 분양해달라고 한다.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자유 매매가 가능하니, 사업을 벌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시세차익을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기도 하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일류 외국병원을 유치해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들어 설득하면서 외자 유치에 대구시가 본격 뛰어들어야 한다. 물론 부지는 외국계 병원에 우선 분양돼야 한다.

2015-02-05

`할배·할매의 날`의 의미

과거 대가족시대에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이 한 가족이었다. 3대가 한 가족인 경우는 일반적이고, 4대가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일도 흔했다. 심지어 9촌까지 한 담장 안에 난다고 했다. 대가족 시대에는 며느리가 층층시하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구성원 각자가 역할을 분담했으니, 육아는 조부모의 몫이었다. 그러니 오늘날과 같은 어린이 학대 사건 같은 것이 있을 리 없고, 할아버지는 5살 난 손주에게 집에서 글을 가르쳤다. 대가족시대에는“아버지는 매로 버릇을 고치고, 할아버지는 자애로 글을 가르친다”란 말이 있었는데, “매 맞고 배운 자식이 효자되고 충신된다”고 했다. 교편(敎鞭)이란 말이 그 흔적인데, `매를 들고 가르친다`는 뜻이다. 교사가 됐다란 말을 “교편을 잡는다”고 했다. 이같은 전통적 교육방법이 아동학대로 변질됐을 수도 있겠다. 오늘날 핵가족시대에는 이같은 역할분담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국가가 무상보육정책을 확산시켰다.경북도는 지난달 27일 목욕업·이용업·미용업·외식업 등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매 할배의 날인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손주와 조부모가 함께 이들 업소를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가족공동체의 의미를 회복하고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대가족시대에 조부모가 손주의 인성교육을 맡았던 것처럼 그 미풍양속을 오늘날에 되새겨 그 장점을 취해보자는 의미이다. 체결식에서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할배 할매의 날이 옛 것을 배워 새로움을 창조하는 날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하고 “식품 안전망 강화와 공중 의약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대구·경북 공동협력 MOU체결식을 갖고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체결식에는 김관용 지사, 장대진 도의회 의장, 이영우 도교육감, 우동기 대구교육감,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김치원 경북지방경찰청장,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 등 8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캘리그라피, 캐리커쳐, 엽서쓰기 등의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공동체의 붕괴라는 사회적·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지난해 11월에 제정했는데,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를 구가하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편해졌는지 모르나 그 댓가도 엄청나다. 바로 노인문제이다. 자식에게 학대받는 노인들, 소외된 노인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등 숱한 문제점들이 불거진다. 가족공동체란 말 자체가 사라진 시대에 그 `흔적`의 일부나마 되살려보자는 이 운동에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한다.

2015-02-04

지역 정치권 품격 높일 때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것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오랫만의 경사이다. 19대 국회에 들면서 대구·경북지역 출신의 최고위원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할 때는 낙담이 컸다. 대통령을 연속 2명이나 배출하고, 박정희 국가중흥 대통령까지 낸 지역인데, “이게 무슨 초라한 몰골이냐”는 탄식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답답함을 풀었다. 유 원내대표의 선출은 그 내포된 의미가 매우 깊다. 이주영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극찬을 받았다.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줘 `책임 있는 행정인의 참모습`이라 했다. 그래서 국민들도 박심(朴心)을 따른다면 이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었다. 그러나 표심은 박심보다 민심(民心)을 따랐다. 큰 표 차이로 유 후보가 이겼다. 과연 민심이 천심이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던 40%를 무너뜨리고 29%대로 내려 앉는 상황에서, 이번 투표결과는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징조를 보인다.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생각`을 같이 한다. 둘 다 청와대에 대해 “할 말은 한다”는 입장이고, 청와대에 끌려가는 당이 아니라, 입법과 정무에서 당이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한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 문건 유출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얼라들”이란 용어를 썼다. 자신의 휘하에 있다가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들을 `철부지 애기`로 표현한 것인데, “저 철부지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견고한 고집`을 꼬집으면서 “정당이 민심의 바다위에 서서 정부와 청와대를 자꾸 설득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민심을 바로 읽지 못해 지금의 사태가 왔다는 뜻이다.김무성 당대표는 개헌문제를 놓고 `들이받기와 사과`를 했고, “청와대가 당과 상의 없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니, 당은 뒤치다거리 하다가 골병든다”는 불평도 했다. 이것은 유 원내대표의 “청와대 얼라”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 뽑힌 원유철 의원도 “민심과 동행하는 정책”을 말했으니, 3명 여당 당직자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렇게 되면 `증세 없는 복지 고집`이나 `견고한 인사 고집`도 민심에 부합하는 쪽으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남부권 신공항 입지 문제나, 유 원내대표가 늘 주장하던 K2 이전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등 우리지역에 힘이 실린다. 중책을 맡은만큼 그에 걸맞는 품위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역 여성 국회의원의 남편이 대구수성의료지구를 조성원가에도 못 치미치는 헐값에 분양해달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甲질이며, 국회의원 권세를 업고 외압을 행사하나. 대한항공 부사장이 갑질 한번 잘못하다가 법정에 서는 꼴을 보고도 그 짓이냐.

2015-02-04

조합장 권한 분산시켜야

오는 3월 11일에 전국 1천328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잡음 많은 선거를 한꺼번에 치러 `선거잡음`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잡음많은 선거`라는 낙인이 찍힌 근본 원인은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직원 인사권을 가졌고, 연봉이 1억원 안팎이고, 연간 10억원 가량인 `교육지원사업비`사용처를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때로는 이권에 개입한다. 한 수협 조합장은 조합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에 개입해 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큼직한 고기덩어리`를 놓고 침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이 조합장 선거때면 눈에 불을 켠다. 벌써 여기저기서 비리가 드러나고, “금품 향응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면 최현수대한 선처하겠다”는 막이 걸린 곳도 있다. 돈 돌린 정황은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런 권유현수막까지 내건 것이다.“돈을 줄테니 출마하지 말라”며 상대후보를 주저앉히는 수법도 흔히 보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후보에게 5천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 모 농협 권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2700만원을 주고 “당선되면 총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다. 조합장이 되면 1억원 정도를 챙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런 `회유비`거래는 흔히 있는 일이며,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도 다반사라 한다.논산시 N농협 조합장에 나설 생각으로 조합원 15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에서 100만원씩 건넨 혐의로 김모(56·여)가 구속됐다.“6억원을 뿌리면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명절에 택배로 선물을 돌리며 환심을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1월 26일부터 시작되지만 평소에 `밑밥`을 뿌리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관하고, 향응 금품을 받으면 그 수십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법규를 적용하지만, 서로 아는 얼굴들끼리 은밀히 주고받는 거래여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수권유`현수막까지 내걸고, `과태료 위협`을 하는 것이다.해결책이 다방면으로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이 토론회, 정책설명회 등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법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물·자질을 보고 투표할 수 없으니 금품·향응이 판친다는 것이다. 면(面)책, 동(洞)책을 앞세워 조합원의 집을 찾아다니며 몰래 금품을 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선제보다 간선제가 부정부패를 줄일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조합장의 원한을 분산시켜 `먹이`를 줄이고, `본전 뽑기 어려운 구조`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2015-02-03

포항은 `경포선` 종점이다

본사 주관으로 최근 `KTX시대, 지역발전전략`이란 주제로 특별좌담회가 열렸고, 이병석·박명재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이들 4명은 바로 `포항엔진 4축`이다. 포스코는 산업의 엔진이고, 포스텍은 그 엔진을 가동한 기관사를 양성하고, 좌담회에 나온 4축은 입법과 행정을 이끌어가는 견인차들이다. 이 `4기통`의 좌담회에서는 KTX개통에서 비롯되는 모든 결과물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이 총괄적으로 논의되었다. 4명의 지도자들은 탁월한 안목과 지식을 동원해서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식견에 못지 않는 경지였다. 이들이 내놓은 예칙과 해결방안은 가감 없이 포항이 나아갈 지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당장은 `포항의 경제`에 치중한 토론이 오갔지만, `뼈대`가 세워지면 다음 순번으로는 `속`을 채우는 일이 될 것이다. 바로 포항문화(文化)를 어떻게 다듬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놓여진 철도가 `경인선`이고, 그 다음으로 경부선, 경의선 등이다. 철도노선 이름은 종점과 종점으로 표시된다. 서울이 항상 중심이 되어서 앞에 놓이고, 그 다음이 종착지 이름이 놓인다.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이다. `마포종점`은 대중가요에서 버스종점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철도 종착지는 한결같이 `대도시`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부산, 인천, 신의주가 모두 철도종점이자 대도시로 성장했던 것이다.포항은 기차의 종점이었고, 올해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KTX 종착지가 된다. 그래서 `경포선`이란 이름을 붙여 마땅한 것이다. 종점은 이른바 `맺힌 곳`이다. 재화와 인재가 몰려 드는 곳이란 뜻이다. KTX가 개통되면 경포선의 종점 포항은 부산이나 인천 처럼 경제와 인물이 번성하게 될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포항은 바로 이같은 `역사적 운명`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도시는 무엇보다 품위(品位)를 바로 세워야 한다.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내부 장식을 보고 주인의 품위를 가늠하는 것처럼, 포항도 외지인들이 존경심을 내보일 수 있는 품위를 갖춰야 한다. 그 품위는 바로 문화예술에서 온다. 인문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품격은 절로 높아지고, 사람들은 절로 친절해진다. 일본국민은 친절한 사람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는 데, 그것은 처음 올림픽을 유치했을때 일본정부가 친절운동을 국책사업으로 벌인 결과이다. 택시 기사 등 대중교통수단 관계자들, 대중식당 종업원들, 모든 대민 관련 종사자들에게 `친절 범시민운동`을 벌여서 경포선 종착지 포항을 존경받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하겠다.

2015-02-03

KTX시대, 동해안의 생존법

경북의 교통지도가 바뀐다. 올해 사상 최대 액수인 6조3천243억원이 지역 SOC사업에 뿌려진다. 고속도로 건설에 10개 지구 2조2천525억원이 투자되는데, 상주~영덕, 포항~울산, 88고속도로,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확장이 실현되고, 신도청시대를 맞아 세종시와 신도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동서를 잇는 보령~울진 고속도로가 열리는데, 상주~안동~영덕 고속도로는 2016년 준공 예정이다. 동해안과 경북 북부권은 더 이상 교통오지가 아니다.철도망 구축도 실현단계에 와 있다. 동해남부선은 울산에서 출발해 KTX 신경주역을 거쳐 포항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포항 철강공단과 울산 조선·자동차 산업단지가 직결되는 산업철도망이다. 동해중부선은 포항에서 영덕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166.3㎞ 사업으로 2018년에 완료되면, 이 철도는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어지니, `남북통일철도`라 할 만하다. 또 울릉도 소형공항도 2020년 완공 사업으로 확정돼 있다. 겨울철에는 울릉·독도 관광은 접어야 하는데, 항공기 운항은 이를 해결해준다.신공항의 입지가 밀양으로 될지 부산 가덕도로 갈지 아직은 미정이지만, 경북도신공항팀은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공동발전의 필수 기반시설인 남부권신공항이 건설되면 외국인 투자의 지방 유치가 유리해져서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지금 경남·북과 전남·북 등 남부권 지자체들이 `밀양`을 밀고 있으며, 부산은 홀로 외로이 가덕도를 고집하고 있는데, 정치실세들의 입김 없이 객관타당성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밀양`이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오는 3월에 개통되는 KTX 포항 직통노선은 동해안지역의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계기가 되지만, 그 `정도`는 지역사회가 하기에 달렸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역간 통학, 통근, 업무통행 등의 증가, 당일 여행, 기업 및 일자리 증가 등이 예상되고, 특히 포항 등 동해안지역이 가진 산업, 문화관광, 자연환경, 지역자원의 특화발전이 이뤄지면 수도권 주민들의 경북동해안 관광 증가 등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우려된다. 한은 포항본부 김진홍 부국장은 “지난 2010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용적률,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됐으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KTX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의료 역외유출`이다. 환자들은 `좀 더 나은 곳`을 원하기 때문에 `서울의 종합병원`은 항상 북새통인데, 교통이 편해지면 그 성향이 더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특화·전문화 등 자구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5-02-02

`관광 먹거리`, 시민의 지원을

아름답고 독특한 풍광을 즐기기 위하여, 역사 유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별한 음식을 맛보기 위하여 관광을 한다. 전에는 보는 관광이었으나 지금은 체험관광인데, 그 중에서 으뜸이 그 지역의 고유 음식을 맛보는 것이다. 지금 지역 마다 독특한 막걸리가 개발돼 있는데, `막걸리 관광`을 떠나는 호주가들도 많다.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는 최근 `포크스브리핑`을 통해 “포항은 영일신항만과 철강관련 산업유산, 호미곶 및 등대박물관 등 크루즈산업 인프라가 우수해 지역 내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므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을거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정책연구소는 지난해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포항의 이미지는 맛있는 해산물이 풍부한 바다에 인접한 철강도시로 꼽았다”고 했다.201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 종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종가음식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경북 봉화 안동권씨 종가에서 전해오는 제사음식, 안동 의성김씨 종가의 건진국수, 간고등어, 헛제삿밥, 식혜, 버버리찰떡, 안동찜닭 등 종가 종택이 많은 안동지역은 고유음식의 메카이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 `생일상`으로 마련한 음식들은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이었다.최근 포항지역에는 개인들이 특별한 지원 없이 개발한 음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포항부추빵`과 대중음식점 다미촌의 `4종 폭탄주`가 그것이다. 포항남부시장에 있는 포항부추빵 제과점 이휘수(54) 사장은 포항 특산물인 부추, 깻잎, 시금치 즙을 계란 등과 혼합해 중탕과정을 통해 시럽을 얻고, 이 시럽을 우리밀에 반죽해 2일간 숙성시키고, 여기에 완두속을 넣어 모양을 만들고, 표면에 하트무늬를 찍은 다음 굽는 과정을 거쳐 완성시킨다. 이 빵은 지역의 부추, 들깨, 시금치, 완두 농가에 안정된 판로가 돼주고 있어서 산업연계에 의한 공동발전에 기여하게 됐다.유튜브를 통해 `폭탄주의 달인`으로 알려진 함순복(48·여)씨의 식당에는 요즘 일본, 중국 등 세계 곳곳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관광객들은 폭탄주 4종을 다 견학하고 싶어한다. 1탄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주, 2탄은 소주와 복분자를 섞은 일출주, 3탄은 와인 등을 곁들인 레인보우주, 4탄은 술에다 불을 붙인 화주 등이다. 함 사장은 5탄을 개발하기 위해 맹훈련중이라 한다.우리 고유의 전래 음식을 계승발전시키는 것도 좋고,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새로운 건강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좋다. 포항의 `음식관광`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지원해 키워야 한다.

2015-02-02

흡연 `경고 그림` 부착을

담뱃갑 표면에 시꺼멓게 그을린 폐사진을 부착해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안을 두고 그동안 반대의견도 많았고, 결국 지금까지 `흡연권 존중`의견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담배값의 대폭적인 인상과 흡연금지구역 대폭 확대와 때를 맞춰 “차제에 담배 끊자”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경고그림 부착이 실현될 여건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연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고, 상반기 안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건강증진법에는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법을 개정해서 그 구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도울 생각이다. 바둑을 두는 기원은 언제나 연기로 가득하다. 수(手)를 골돌히 생각하는 바둑애호가들 중에 골초가 많다. 담배가 생각을 돕고, 위기에 몰려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는 터무니 없는 생각이다. 기원측은 반대하겠지만, 기원의 금연구역 지정도 생각해볼 일이다.2월부터는 흡연자가 보건소뿐 아니라, 동네 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차례 상담하고, 금연보조제 투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마약(미국은 마약으로 지정)의 일종이라 끊는 일은 혼자의 힘으로 해내기 어렵고, 보건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다. `금단증세`란 것이 있어서 “담배를 못 피우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고, 흡연자는 그 고통에 쉽게 굴복한다. 그러나 전문기관이 조력하면 위기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폐내시경으로 흡연자의 폐를 찍어 TV에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검게 그을린 폐의 모습은 참으로 끔찍했다. 자기의 폐가 그 지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흡연자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흡연의 즐거움`만 인식할 뿐인데, 그러는 동안 몸은 형편 없이 망가지고, 건강보험기금을 갉아먹어 개인과 국가의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흡연 경고 그림`을 담배갑에 부착해서 흡연의 위험성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서 `담배를 혐오하게 하는`감정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 담배사업을 민간기업에 맡긴 나라들에서는 이런 `혐연(嫌煙)정책`을 쓰기 어렵지만, 국가의 전매사업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실현가능하다.흡연은 골다공증 위험성을 높이고, 허리통증을 유발시키는 등 뼈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흡연이 폐암이나 호흡기 질환을 불러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밖에도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흡연이다. 8가지 암을 유발하고, 간접흡연 또한 위험하니,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

2015-01-30

포스코 인사에 대한 관심

해병대의 도시 포항시를 52만 중견도시로 급성장시킨 그 힘이 포스코에서 나왔다. 포스코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포스코의 인사는 관심의 핵심이다. 인사행정, 조직관리, 재무행정은 경영과 행정의 3대 요소이고, 인사가 만사여서, 그 인사를 보면 포스코가 나아갈 향방을 가늠하게 된다.포스코가 2월 2일자로 올해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는 데, 당초보다 한 달여 늦어진 인사여서 유무형의 손실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특히 승진인사와 출자사 사장단 인사 등은 3월 주총 후 단행될 예정이어서 새해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기분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임원인사를 매년 연말로 정례화하고, 주총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포스코 내부 사정을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하지만, 외부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문제는 출자사로 이동하는 포스코 전임 집행임원들의 경우 3월로 예정된 각 출자사 주총에서 등기임원으로 공식 선임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한 달 이상 인사지연에 따른 업무공백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 또한 불가피할 것이니, 이 점이 걱정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스피디하지 못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사·조직·재무가 톱니를 정확히 맞춰서 돌아가지 못할 때 기업의 경쟁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이다.지역 경제계 관계자들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인사가 늦어지고 출자사 사장단 인사 역시 3월 주총 이후로 넘어가면서 국내 타 그룹사보다 2, 3개월 늦은 새해 출발을 하게 됐다”며 “어수선한 인사분위기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초스피드경영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연말 임원인사 및 조기 주총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둑을 두는 대국자보다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이 수(手)를 더 잘 읽는다 하니, 외부의 조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이번 인사에서는 포항제철소장과 광양제철소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포항제철소장에는 김학동 SNNC 대표가 발탁됐는데, 이는 출자사 대표에서 제철소장으로 보임된 최초의 사례이다. 안동일 소장은 포항 출신으로 제철소 설비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총 10여명의 임원이 출자사에서 포스코로 옮기는 등 30여명의 임원이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 이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게 하기 위함이다.우리 지역의 관심은 김학동 신임 포항제철소장에 쏠린다.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서울대 금속공학과와 카네기멜론대 재료공학과를 나와 포스코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이다. 포항제철소는 그동안 지역친화적 경영에 많은 관심을 쏟았는 데, 변함 없는 지역협력사업을 이어가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제철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01-30

어린이집 문제, 부모의 동참을

어린이집 평가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 2005년부터 실시한 평가인증제에는 시설, 안전, 교직원 등 70여개의 평가항목이 있지만, 3년 후의 재인증 때의 통과율은 평균 50% 정도라 한다. 보육교사의 인성이나 자질에 대한 점검보다 행정에 치중한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급여, 휴식시간 등 비현실적인 평가항목”이 들어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고, 모범 어린이집을 포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어린이 학대사건이 터지자 정부와 국회는 또 한 바탕 난리를 쳤다.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게 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70여개 되는 평가항목을 300여개로 세분화했다. 전에는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분야가 빠져 있었는 데, 이번에 들어간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영양, 안전 등 주로 환경에 집중된 평가항목에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학대 방지 항목을 대폭 추가시켰다. 최근 2년 사이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6곳 모두 90점 넘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평가인증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평가인증 과정은 약 3개월 걸리는데, 대부분 서류평가이고, 현장 방문 평가는 단 하루 뿐이다. 겉만 보고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마는 것이다.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어린이집을 완벽하게 평가한다는 것도 무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 곳에 후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니 부모들이 평가에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2주 전에 방문한다는 통고를 하는 데, 불시방문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노르웨이는 부모를 상대로 유치원 만족도를 설문조사해 이를 공개한다. 영국은 평가인증때 부모와도 인터뷰를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고발이 무서워 불평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원장이 부모에게 전화해 “평가원에서 전화 오면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2013년 아동학대나 보조금 횡령을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법규가 돼버렸다.정부와 국회가 지금은 야단법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법규와 제도도 사문화되고 만다. 결국 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다. 부모는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징후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설명이 틀릴 때, 잘 울거나 잘 놀라는 등 행동에 변화가 있을 때, `선생님 놀이`를 하면서 동생 벌세우기를 할 때, 어린이집 갈 시간이 되면 배 아프거나, 안가겠다고 떼를 쓸 때, 그럴때는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피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시설은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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