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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과민 반응도 문제다

온세계가 조류 인풀루엔자로 호된 몸살을 앓는다. 날아다니는 철새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이어서 예방이 매우 어렵다. 다만 사람들은 방역제를 살포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사람에 감염됐을 때 이를 치료하는 후속조치나 할 뿐이다. 그런데 AI가 가져다 주는 피해는 너무나 심각하다. 농가는 물론 오리나 닭 등을 취급하는 식당들은 문을 닫아야하는 처지에 몰린다.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면 인체에 감염될 염려가 없다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것이 식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찜찜하다는 이유로 가금류 요리를 피한다. 중국에서 AI 전문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신이 감염되어서 사망한 일이 있어서 가금류 요리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더 심해졌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는다. 발톱이 갈라진 가축류에서만 나타나는 질병이라 해서 그런 병명이 붙었다. 이 병은 철새류에 의해 전염되는 병이 아니어서 예방과 치유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다 키운 돼지 소 등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사람들은 그 처절한 가축들의 움음소리가 귓가에 한동안 맴돌기 때문에 심한 `악몽`에 시달린다. 구제역이 사람에게는 전염되지는 않지만 담당자들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래 저래 가축전염병은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국가간에 가축전염병 공동대처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인근 국가들끼리 AI 등에 대해 정보교환을 하고 공동방제를 하고, 약품을 개발하는 등 협력해서 대응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때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공동대처하자고 합의했고, 최근 양국 방역당국들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 동물보건역학센터(현장방역 담당)와 하얼빈 수의연구소(백신 등 약품 개발과 진단기법 연구) 등 2개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공동대응키로 했다.최근 전북 김제의 한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했는데, 전주시 보건소는 `AI 인체 감염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AI가 인체에 감염되면 기침·인후통·호흡곤란·고열 등이 생겨 감기나 독감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됐을 때 한국산 김치가 특효라는 말이 중국에 퍼져 한국김치가 동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김치를 즐겨 먹는 한국인에게는 별로 문제가 된 적은 없다.최근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서 AI가 발생, 본격적인 방역에 들어갔는데, 살처분 매몰 소독 통행차단 등으로 퇴치가 가능하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다만 양계업자와 식당 등의 피해가 문제다. `75도씨에서 5분이상 가열`을 생각하면서, 관련 산업에 2중의 피해를 주지는 말았으면 한다. 늘 과민반응이 문제를 일으킨다.

2014-11-27

유아산업을 살려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철구조물 분야 1위인 (주)유아산업이 고작 16억원으로 부도를 냈다. 기업의 부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금융권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가 입는 파장은 크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호황을 만날때도 있지만 역경을 만날 일이 더 많다. 동종 기업끼리 무한경쟁을 해야 하고, 수시로 불황을 만난다. 그래서 기업들은 부도위기 앞에서 모험을 하기 마련인데, 역경때 마다 부도를 내게 되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국가발전에도 지장을 준다.국가는 기업경영의 연속성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일시적 자금고갈을 겪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수혈해준다든가, 법원이 경영을 맡아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채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게 해주고, 화의절차나, 워크아웃 등으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 절차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한다. 기업이 아예 문을 닫는 것보다는 재기해서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덕이 될 것이다.유아산업이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포항 금융권에서는 이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해왔지만,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동종 기업들의 과당경쟁 등으로 재정이 악화됐으니 결코 부실경영은 아니다. 또 대기업들과의 거래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대금도 200억원 가량 된다고 한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법원은 1주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2~6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법원이 봤을 때 `부실에 의한 부도`라 판단되면 법정관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악덕 기업들은 항고·재항고를 하기도 한다. 그것은 `시간벌기`로 악용되는 것이므로 공탁금 제도를 시행해 어느 정도 억제를 한다. 그러나 유아산업의 경우 그런 경영부실은 보이지 않고 회생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다소 여유를 가지고 한동안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의 기회를 만들게 된다. 이 기업이 쓰러지는 것 보다는 존속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덕이 되기 때문이다.한편 포항시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를 유예하고, 소액피해자들을 우선 변제토록 요청하고, 회사 직원 52명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금융권 네트워크 점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체임 완화 요청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포항시내 각계각층의 사랑에 힘 입어 유아산업이 재기하게 되면, 이 일은 `시민과 기업의 상생으로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념비적 업적이 될 것이다.

2014-11-26

FTA 시대와 기술 개발

자유무역시대란 바로 자유경쟁체제를 주축으로 하는 시대를 말한다. 특장(特長)이 많은 나라가 우위에 서는 시대란 뜻이다.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는 나라가 `경제영토` 또한 넓게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블록·유럽블록·중국블록 등 세계 3대 경제블록과 FTA를 맺었다. 관세장벽을 낮추면서 자유무역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경제적 자신감`의 발로이다. 영토가 넓지 않은 나라가 살아갈 길은 두뇌산업과 기술개발인데, 우리나라는 그 자신감을 FTA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랑스럽고 한편 두렵기도 하다. 공업분야든 농어업분야든 웰빙시대에 맞는 기술력 우위가 바로 국제경쟁력인 시대인데, 우리 지역에 최근 들어 기술개발의 개가(凱歌)를 이룬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철강분야와 어업분야, 그리고 경영 분야에서 두루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FTA시대를 충분히 헤쳐나가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일이다.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정식) 제강부 전로공정은 쇳물에 순산소를 취입해 인·규소·탄소 등 불순원소를 제거하고, 출강 중 알루미늄을 첨가해 쇳물 속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분의 용강을 만들어냈다. 쇳물에 함유된 산소를 최대한 적은 알루미늄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강종 생산과정에 두루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 단계를 거쳤다. 그 결과 포항제철소는 3제강공장 알루미늄 사용량을 대폭 줄여 연간 17억여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고청정강을 생산해 고객만족도를 높였다.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동해안에서 참가리비와 고랑가리비 양식산업화 성공에 이어 최근 해만가리비를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해만가리비 종묘를 포항 연안 양식장에 분양해 6개월 만에 상품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동해안에 참가리비, 서남해안에 비단가리비, 남해안에 해만가리비가 주로 생산돼왔는데, 2000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고랑가리비 양식기술을 개발했고, 올해 해만가리비 산업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동안 종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왔는데, 이같은 연구성과로 인해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풍산 경주 안강사업장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무려 5개의 대통령상을 받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이뤄냈다. 오뚜기분임조와 청정분임조는 생산성·품질·설비효율 등을 크게 개선했고, 시설팀 알파분임조는 고장 없는 설비관리를 위한 개선활동으로, 보안방호팀 부엉이분임조는 사무간접 부문에 처녀출전해 최고상을 받았다. 또 개인부문에서는 문재식 팀장이 `품질경영유공자 대통령상`을 받았다. 자유무역시대를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힘을 주는 쾌거들이다.

2014-11-26

`사회적 협의체`라는 함정

DJ정부때인 2000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연금 관련 정부안보다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고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야당 발의안을 이끌어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주는 규정도 이때 포함됐다. 노무현정부때인 2003년 공무원노조는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혈세로 내 주머니 채우는`안을 통과시켰다. MB정부 시절인 2006년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중도 포기했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라니, 말은 그럴듯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봐서라도 그 정당성은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만큼 합리적인가. 국가장래야 어떻게 되든 내 실속만 차리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밑에서 이미 3번이나 실패하지 않았는가. 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과거 이승만 초대 대통령시절에는 `공무원 감원선풍`이 있었다. 국가예산이 부족할 때 공무원을 감원했던 것이다. 공무원연금에 국민혈세를 퍼부어주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감원선풍이 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금재앙`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자가 나지 않게 개혁했지만 공무원연금은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공복(公僕)이라 하는 공무원이 왜 국민보다 3배나 많은 연금을 받는가.새정련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제한 채 군사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대한다”면서 “공동투쟁본부가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공무원 비위를 맞췄다. 국정 책임이 없는 야당의 `인기발언`이다. 그러나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것은 국민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매표행위”라고 했다. 3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태연히 한가로운 소리나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여당이 책임감 있게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은 민간근로자보다 평생 1억2천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김현숙 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보수 수준이 민간근로자보다 낮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국민은 이제 정부 여당의 결정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개혁하는 과감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평가는 국민과 후세들이 내릴 것이다.

2014-11-25

포항 강소기업 육성책 발동을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다각화만이 포항이 살 길이라는 명제를 놓고 많은 석학 전문가들을 불러 세미나를 열었고, 전문인들을 해외에 보내 `회생 도시`를 돌아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리고 KTX와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포항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숲`도 봐야 하지만 가까운 곳의 `나무`도 봐야하는 것이다. 포항에서 35년 간 일해오던 유아산업이 최종 부도를 맞았다. 연 매출액이 2천억원에 이르고, 국내 건설도급 5위인 강소기업이다. 그런 중견기업이 16억원 때문에 부도를 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국내 건설경기가 얼마나 열악했으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경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각박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다. 포항시가 미래의 포항을 위해 노력한 만큼 지금 당장의 현실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이다.유아산업 부도의 가장 큰 원인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이지만, 그외에도 원인이 많다. 동종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를 하니 아무리 우량 강소기업도 버틸 재간이 없다. 또 대기업들은 `적정가격제`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격제`를 채택하니, 극심한 경쟁 속에서 업체들은 `밑지는 장사`를 감내하면서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밀릴 곳이 없을때, 바둑으로 말하면, `던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저가격제는 자금력이 딸리는 업체의 탈락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해서 적정가격제를 일부 채택하기도 하지만, 대기업들로서는 최저가격이 입맛에 맞을 수밖에 없다.유아산업의 부도는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 창업주인 박재현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업공신이다. 제철소 중앙정비공장의 기능공으로 입사해 박태준 당시 회장의 경영철학을 신봉하며 35년간 기능인으로서 오늘날의 포스코를 만들었다. 그리고 포항시 장학회에 아낌 없이 장학금을 보내는 착한 기업인이기도 하다. 포스코 창업공신이라면 그 `바른 정신`은 이미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착한 기업`으로 운영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우량 강소기업이 경영난으로 부도를 맞았다니, 아쉽지 않을 수 없다.지역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위주이고, 자치단체들은 우량 강소기업 키우기에 많은 열정을 쏟는다. 이강덕 포항시장 또한 시정목표를 강소기업 육성에 맞추고 있다. 그 시금석이 바로 지금 유아산업 회생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경제는 유기체여서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연쇄부도로 이어진다.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시와 금융계와 상공회의소 등이 서둘러 대책을 내주었으면 한다.

2014-11-25

두 국회의원의 독도 해법

포항지역구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박명재 의원은 각각 독도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전 부의장은 독도 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이고, 박 의원은 포항 남구·울릉도가 지역구이니, 최근의 독도입도지원센터 설립이 정부 차원에서 무산된데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부의장은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 방파제 건립을 추진하고,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박 의원은 “독도 관련 법의 단일화와 울롱도·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전 부의장은 최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독도는 1천500년 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리 역사에 편입시켰고, 조선시대 안용복 장군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막아냈고, 해방후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헌신, 그리고 독도 명예주민 1만5천801명의 지극한 정성이 독도의 역사를 세워오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의 독도 영토정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무산시키고, 2009년에 확정된 독도방파제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정부는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소극적이라 했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설립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은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것이었다. 세월호 선원들의 부작위가 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것과 같이 독도 안전시설에 대한 부작위도 국민의 신체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당이 나서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20일 국회도서관에서 박명재 의원과 경북도, 울릉군이 공동 주최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의원은 “독도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이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이 토론회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경북도와 울릉군의 관계자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할 정도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정부가 뒷걸음질 치는 한편 국회와 경북도는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 `엇박자`부터 바로 고쳐야 할 일이다.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억지주장에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될뿐이다.

2014-11-24

야당은 북한인권에 관심 없나

북한 주민들은 참혹한 학대를 받고 극심한 통제 속에서 숨 죽이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모른다. `출판·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같은 인간의 기본인권을 알지 못한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의 인간학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유세계로 넘어가 증언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탄압을 알지 못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빅 브러더`는 통제정치의 가상현실을 그렸지만, 그런 사회가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것이다. 독재체제 중에서도 세습체제는 `국민의 완벽한 굴종`에 의해서만 유지되므로 그 통제와 학대와 공포정치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해도 잡혀가고, 식구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포악한 최고통치자를 신(神)으로 받들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야 한다. 굶주림과 중노동과 공포와 학대 속에서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는`강제수용소의 실상을 탈북자들이 증언했지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인권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최고통치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포악정치집단에 대해 유엔이 마침내 응징에 나선 것이다. 북한 고위층들이 총출동되다 시피해서 “최고존엄이 ICC에 회부되는 조항만은 빼달라”고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중국의 거부권 행사만이 `살길`이만, 북·중관계가 전과 같지 못하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조차 북한 편이 아니다. 절반이 기권했다.세계의 흐름이 이와 같은데, 우리 국회는 벌써 10년째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여당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감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야당안은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위주여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을 감시도 하고 인도적 지원도 강화하는 절충안을 만들면 될 것인데, `특정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주장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다 해서 북의 인권이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하는 목소리에 막혀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그러나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추궁이 지속되면 북한의 인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묵인은 안 된다는 뜻이다. 세상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만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이 왜 두려운가. 북한 주민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2014-11-24

`비리 척결` 단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에 대해 전에 없이 단호한 척결을 주문했다. 특히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란 용어까지 쓰며 단호한 척결을 지시했다. 이적행위란 일반적 범죄가 아니라 반국가적 반역 행위이므로 국사범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통영함과 소해함에 납품된 음파탐지기와 무인잠수정이 `탐지거리, 카메라 해상도 등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해 인수를 거절당했는데, 이 과정에 금품이 오가는 로비비리가 있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관련자들을 체포했다.해사 29기인 김모(60) 전 해군대령은 미국 해캔코 대표 강모(45)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사업의 실무책임자인 최모(해사 45기) 전 중령에게 연결시켜주었고, 최 전 중령은 해켄코가 700억원대의 음파탐지기 납품계약을 딸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변조해주고 5억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거액의 군사장비가 납품되는 과정에는 으레 로비 비리가 끼고, 부실장비가 납품된다. 부실 군사장비는 전력(戰力) 손실로 이어지니, 이것이 바로 이적행위다.울진경찰서는 최근 모 지역발전협의회 회장과 국장 2명을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1명과 건설업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원전 주변 지원금 116억원으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도급계약 체결 대가로 대출금 5천690만원을 대위변제 받고, 지역발전협의회 공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편취, 금품수수 등 모두 6억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광범하게 자행돼왔고, “못 먹는 ×이 바보”라는 말까지 퍼질 정도로 거의 일반화된 범죄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업자 등과 유착하기 때문에 생긴 비리다. 따라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부터 일벌백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최근 경북도와 칠곡군이 추진중인 농기계수출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무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두 시행사 가운데 한 업체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지가 조성되면, 국내 농기구 해외 수출의 60%이상을 점하는 협회 소속사들이 단지 내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편의 등 집적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대구경북농기구협의회 회원사들의 숙원사업이었다.이 사업에는 `S개발`과 `S정공`이 경합관계에 있는데, 협회는 54개 회원사의 입주의향서를 받아 S개발과 사업 진행을 결정했다고 경북도에 통보했고, 칠곡군은 S정공을 밀어주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협회측 주장과 칠곡군의 입장이 다를 때, `입주사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 최선이다. 시행사 선택에 모종의 로비가 끼지 않았는지 사법당국의 조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비리가 있었다면 이를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2014-11-21

창조경제와 포항의 미래

최근 국회 소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19일에 이병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했는데, 국회가 세월호법에 묶여 공전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모아져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자리에는 포항지역 주요 기관장들이 전원 참석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모든 가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역의 경제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필수 과제이다. 이 자리에서는 몇몇 전문가들의 강연도 있었다. 미국 실리콘벨리와 같이 교육과 연구와 창업이 3위1체를 이룰 여건이 된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포항지역은 이같은 여건이 가장 잘 조성된 지역이라는 말도 나왔다.입법공청회가 있던 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포항지역 RD 관련 기관장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결의를 했고, 포항시 주관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사항을 발표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자는데 합의했다. 연구는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하지만 연구결과가 현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려면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산업체와의 협의는 더 긴요하다. 연구결과가 현실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이다.서울에서 이같은 논의가 벌어지는 한편, 포항시는 19일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분과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9월 초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분과`,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물류산업육성 분과`, 차별화된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해양관광육성 분과`, 정이 흐르는 도시를 위한 `시민행복도시 추진 분과`등 4개 분과를 만들어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국회와 포항시가 이렇게 `정치·행정`적으로 손발을 맞추어 함께 노력하고, 포항지역의 유수한 연구기관들이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작지만 강한 기업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경제활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이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끝 없이 발전하는 세계조류 속에서 쉴새 없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낙후하게 돼있는 시대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 개발, 새로운 제품 창조를 위한 노력만이 지역이 살 길이다.

2014-11-21

사람 축에 들기 어려운 인간들

8살 짜리 의붓딸에게 온갖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에게 법원은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임씨에게 숨진 딸의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추가한 것이다. 임씨는 맏딸에게 “내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고,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물고문을 하고, 알몸으로 벌을 세우고, 성추행까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이런 잔인한 인간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경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최근 안동지역에서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A씨(48)씨를 구속했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B양(14)을 수시로 범했고, 딸은 친부의 성학대를 견디다 못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아온 B양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 중이다. 3급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는 친딸인데, 아내 없이 혼자 사는 아버지가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 인간 아닌 인간이 인간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어린이집 교사인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지식들을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뒤 2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1년 간 8번이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는데, 어린 자식들을 범죄에 이용한 것은 실정법을 떠나 도의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성 파괴 행위`이다. 피의자 박모(여·39)씨는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3자녀가 돌이 되기도 전부터 차에 태워 고의사고를 냈으며, 4~11세가 될 때까지 범죄행위를 계속해왔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라니 말문이 막힌다. 어릴때부터그런 `범죄훈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무엇이 될 것인가.근래 들어 `동네조폭 검거선풍`이 불고 있다. 음식값이나 술값을 내지 않고, `보호비`를 내라며 소란을 피우고,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조무라기 동네조폭이 전부터 설쳐왔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참아왔고, 경찰도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두니 점점 포악해졌고, 마침내 정부 차원에서 근절시키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와 영세노점상 등을 괴롭힌 것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전과 32범 동네조폭 A 싸(52)를 구속했다.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일이다.동네조폭에서 방위산업 비리까지 우리사회에는 사람 축에 들기 어려운 인간들이 많다. 특히 방산비리는 대통령도 `이적행위`라고 했다. 법을 바로 세우고, 인간성 교육에 더 힘을 기울이는 것이 처방전이다.

2014-11-20

`Golden City 경주` 기대된다

경주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경주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현재의 `Beautiful 경주`에서 `Golden City 경주`로 바꾸자고 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황금박물관`을 세우자고 한다. 황금을 좋아하는 것은 세계 공통적 성향이다.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찾아나선 것도 황금을 얻기 위함이었고, 스페인이 잉카제국을 정복한 이유도 황금 때문이었다. 잉카제국은 유난히 황금이 많이 나는 나라였다.신라도 잉카제국 못지 않은 황금 생산국이었다. 페르시아의 옛지도에도 `Silla`가 표기돼 있고, 설명에는 “황금이 많은 나라. 사람들은 황금을 온몸에 휘감고 다닌다”라고 했다. 신라는 우수한 철과 제련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자금력으로 3국을 통일할 기틀이 마련되었다. 거기에다가 화랑정신까지 완벽했으니, 3국 중 최강국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다를 통해 아라비아와 교역한 것도 신라에 황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중국 황제의 복식은 황색이었다. 5방색 중에서 황색은 중앙 색인데, 중국인들은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경주의 슬로건을 바꾸고 황금박물관을 세우려는 것은 2020년 중국 요우커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함이고, 세계적으로 경주의 위상을 드높이려 함인데, 경주의 황금문화라면 무엇보다 금관이다. 5~7세기 무렵의 금관 6개가 발굴됐는데, 그 아름다움이나 정교한 세공예술은 다른 나라들의 금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나무와 나뭇잎, 영락과 곡옥, 화려한 드리개, 봉황무늬와 꽃봉오리, 사슴뿔 모양의 기둥 등등 실로 화려함의 극치다. 그러나 이러한 금관도 7세기 중국 복식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면류관을 금관 대신 착용했기 때문이다.경주 최초의 금관은 천마총 옆 한 민가에서 집터를 닦던 중에 발견됐다. 1921년이었고, 이를 `금관총 금관`이라 이름 지었다. 지금은 `대능원`으로 잘 정비됐지만 그 당시에는 민가가 촘촘히 박혀 있는 마을이었다. 그 외에 금관 드리개에 방울이 달렸다 해서 `금령총 금관`,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가 금관을 들어냈고 봉황이 달려 있다 해서 `서봉총 금관`, 교동 폐총에서 도굴됐다가 되찾은 어린이용 금관 등은 일제때 발굴된 것이고, 천마총 금관과 황남대통 금관은 해방후 우리 정부가 발굴했다.인류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금관중에서 절반 이상이 신라의 것이다. 이 쯤되면 경주는 황금의 도시라 할만하다. 황금박물관을 전부 진품으로 채울 수는 없겠지만, 경주 하동에 복제 전문공방이 있으니, 거기 의뢰하면 흡사하게 만들 수 있다. 황금박물관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경주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2014-11-20

외교부의 `일본 무섬증`

외교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뿐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에도 반대했다고 한다.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외교부는 항상 일본의 눈치를 봐왔다. 이것은 `역사적 저자세`이고 `대일본 무섬증`이다. 왜 이런 체질을 갖게 됐을까? 국민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외교부는 반대입장이다. 우리 국군이 24일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외교부가 어떤 입장인지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10개 기관에서 추진중인 34개 과제에 대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질의를 했더니, 외교부만 반대했고, 무응답이 5명이고, 8명이 찬성해 이 안건은 가결됐다.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무산에 대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예의 그 환경·안전성·문화재 등을 들고 나와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런 검토라면 2008년부터 오랜 세월 해온 일이어서 더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 것이다.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위치를 독도에서 백령도로 옮긴 것도 `대일 무섬증`의 결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당초 동해의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기지였는데 이를 서해로 옮긴 것은 이미 그 본질에서 어긋나는 조치다. “어떤 시설도 독도에는 짓지 말자”는 외교부의 의견이 왜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울릉군과 의회,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나섰다. 입도지원센터는 이미 건립이 확정됐고, 지난달 20일 조달청에 입찰공고까지 난 사안인데 문화재보호 환경 안전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의 무산으로 비틀어진 정부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기관들은 반대 혹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지만, 국민들과 경북도의 지자체들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행보를 멈춰서 안 된다. 외교부는 `역사적 굴욕외교 체질` 상 꼬리를 내리지만, 다른 부처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고 했고,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문제 운운”한 것을 보면, 정부 각 부서의 의견도 엇갈린다. 그러니 외교부의 주장에 다른 부서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 여야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끌고가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도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2014-11-19

포항땅이 점점 넓어진다

근래 들어 포항에 좋은 일이 겹친다.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사업이 8년 표류 끝에 마침내 착공하게 됐다. 해안선이 어떤 지역은 침식되고 어떤 지역은 백사장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다행히 포항은 백사장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인다. 송도해수욕장은 복원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모래가 저절로 쌓이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된다.최근 포항시창조도시위원회 시민행복추진분과는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을 어떻게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지혜를 모았다.“함께 만들어가는 살고 싶은 복지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울어진 쾌적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4가지 추진전략과 16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이러한 `행복도시 추진`움직임과 때를 맞춰 포항시에 경사가 겹친다.포항시는 마침내 RDF(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여러가지 복잡한 협상과정 때문에 8년간이나 표류했다. 호동에는 생활폐기물을 쌓아놓은 것이 산을 이뤘다. 더 쌓아놓을 곳조차 없는 마당에 RDF사업은 기약 없는 공전을 거듭하니 시민들은 속이 탔다. 매립할 곳도 마땅찮고 해양투기는 금지됐고, “부산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포항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는 불평도 나왔다.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일인데, 그런 1석2조의 사업을 왜 미적거리느냐는 비판의 소리도 무성했는데, 마침내 심의위원회를 모두 통과해서 이제 공장을 착공하기에 이르렀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다만 영천시의 생활쓰레기(하루 53t)가 반입되는데 대해 환경단체나 시민의 반발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종이 등 불에 탈 수 있는 마른폐기물이라 환경을 그리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 전기를 생산하는 일인데, 환경단체들도 대승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보아 줄 것으로 믿는다.가장 반가운 소식은 포항의 땅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은 해안선이 침식당하지만, 포항의 해수장 등 해안은 오히려 모래가 쌓여 땅이 넓어진다. 지금의 `나루끝 마을`은 과거 물이 들어오는 나루끝이었으나 지금은 큰 마을을 형성할 정도의 땅이 생긴 것과 같이 포항의 해안이 이런 식으로 모래가 쌓이면 송도해수욕장도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이고, 땅도 늘어날 것이다. 항구초등학교 인근 해안도 모래가 쌓이고 있으며, 송도해수욕장도 잠제설치와 모래 투여 등으로 인공적 복원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처럼 모래가 저절로 쌓이면 막대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사람과 자연이 함께 포항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모양이다. 이것도 포항시의 복이다. 이 복을 더 큰 복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인심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2014-11-19

허술한 구석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이라 한다.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도, 자녀 교육비 부담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폐업한다. 의대생들도 기피하니 전문의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포항에 소아응급진료병원이 없다. 전문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항의 종합병원에도 전문의가 없는데, 경주와 대구에는 있다. 포항시청이 소아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구급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고작이다. 포항이 교통오지라 해서 전문의가 오지 않으려 하는 모양이다. 앞으로 KTX가 개통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대우를 좀 더 낫게 해주는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소아응급전문의를 확보해야 하겠다.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지난 9년 간 약 6천8백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지적했다. 공금을 쓰는 일에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마음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가볍게 본 것이다. 막대한 공금을 보조하면서 계약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준공영제를 서로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 고작이어서, 시민혈세를 버스회사 편한대로 써라는 것이다. 심지어 대구시가 보조금을 조금 늦게 지급하면 버스회사는 돈을 차입하고, 시는 은행금리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 돈을 주는 쪽이 甲이 아니라 받는 쪽이 甲이 되는 이상한 계약이다.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을 놓고 주민과 시행사 간에 갈등이 빚어진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 사실관계부터 명백히 밝혀야 하겠다. 주민들은 시행사인 LH가 토지보상 문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LH포항사업단 측은 토지부분에 대한 보상절차는 완료된 상태로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분묘, 지장물, 농기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다고 한다. 포항시가 합리적이고 객관 타당한 중재자 역할을 해주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의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는데도 단속은 겉돌기만 한다. 단속공무원이 퇴근하는 오후 6시부터 노점상들이 실개천을 점령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포항의 랜드마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화기류를 사용하는가 하면, 분점까지 내는 `문어발식 노점`도 있다고 한다. 시행정력으로 안 되면 경찰력을 빌려서라도 명품거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허술한 부분을 한 곳이라도 방치되면 그것은 곧 큰 문제로 비화된다. 그것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다.

2014-11-18

경북에 본부 하나 더 설치를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과 안전행정부의 조직 개편을 천명했다. “해경이 가진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넘겨 해양안전과 전문성,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 안전행정부는 안전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인사와 조직기능은 총리실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인전행정부도 반쪽 기능만 남게 됐다. 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공포된다.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본부에 편입되는데, 안전본부는 해양경비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정비기술국 등 3국체제로, 지방조직은 기존 4개 지방청에서 5개 지방본부로 개편된다. 기존 동해·남해·서해·제주에서 중부본부 하나를 더 추가, 인천은 서해본부와 중부본부 2개를 가지게 된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 대거 넘어들고 있으니,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 17개 지방 해양경찰서는 `해양경비안전서`로 명칭이 바뀐다.당초 많은 논객들이 “해경 해체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은 “해체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번 개편안은 해체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해경은 해경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데, 육지 경찰이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남는다.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울릉도·독도의 관할 문제이다. 이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데, 해상치안은 강원도 동해해경이 관할한다. 거리상으로 봐도 강원도보다는 포항이 가깝고, 각종 환자 이송이나 주민 육지 나들이 등 민원도 경북 포항시에 더 많이 발생한다. 당연히 포항해경이 울릉·독도를 맡아야 할 일인데, 무슨 이유로 그동안 `행정구역과 해경 관할권`이 엇박자를 보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때 이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할 것인데, 정부는 그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인천이 중국 어선들과 NLL문제 때문에 2개의 본부를 두었다면, 경북 동해안에도 해양경비안전처 등 별도의 지방본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북한 동해안으로 중국 오징어 어선들이 대거 출입하고 있어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포스코, 원전, 포항·영일만항 등 중요가 국가산업시설이 있으며, 폐기물해양배출지역 1곳도 있고, 대게와 고래의 불법조업도 단속해야 하는 경북동해안이다. 할 일이 인천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데, 포항은 관심밖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본부 1개 더 신설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하겠다.

2014-11-18

인성을 가꾸려는 노력들

안동 도심 문화의 거리 남쪽편에 청소년들이 모여들어 담배를 피우고 약한 아이들이 지나가면 붙잡아 때리고 금품을 갈취하는 골목이 있었는데, 최근 이 골목이 밝은 골목으로 변했다. 검찰과 지자체, 교육 당국이 합심해 담장에 자연친화적 벽화를 그렸다. 곰, 오리, 개, 원숭이 등 익살스러운 동물의 모습과 자연이 어울어진 동화적 그림들이 담장에 그려진 것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4m의 골목길을 벽화거리로 만들기 위해 500여만원을 투입해 안동대학교 미술학부 학생들의 도움을 구했다. 안동시도 가로등을 추가로 더 설치하고, CCTV도 몇개 더 설치했다. 검찰과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손을 모아서 우범지대였던 골목을 밝고 명랑한 골목으로 만든 것이다. `농촌체험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주 세심(洗心)마을이 최근 농림식품부와 교육부로부터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돼 유교 테마존을 중심으로 인성체험교육의 메카로 부상될 전망이다. 경주시 안강읍 1·2·3·4리와 두류리 등 세심권역은 총 680농가와 1천621명으로 구성된 농가마을이고, 회재 이언적 선생의 옥산서원과 독락당, 정혜사지 13층석탑이 있는 명당이다. 이곳에는 전통테마 체험장, 교육관, 생태공연장, 다목적 구장 등이 조성돼 인성교육을 펴오고 있다. 인간성이 점점 망가지는 살벌한 시대에 세심마을은 `사막속의 오아시스`같은 존재이다.대구 중구청(청장 윤순영)은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과 함께 인문학 강좌, 심포지엄, 체험 등 다양한 인문학 행사를 진행한다. 골목투어를 통한 `길위의 인문학`, 점심을 먹으며 인문학 강의를 듣는 `점심의 인문학`, 또 공구박물관, 이상정고택, 약전식당 등에서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마련되고, `청소년 인문콘서트` `역사의 진실을 찾아라` `청소년 참여마당`등이 개최된다.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다.영천시 화북면 오산리에 있는 산자연중학교는 전교생이 30명에 불과하지만 매일 전화문의가 그치지 않는다. 올해 2학기에도 3명의 학생이 전학왔고, 이들 중에는 수도권 소재 특성화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도 포함돼 있다. 학생부족으로 존폐가 걱정인 농어촌 학교들이 많은데, 이 학교는 오히려 학생 수가 불어난다. 인성에 바탕을 둔 학력 향상을 목표로 블록학년제, 노작교육,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등 학생중심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 덕분이다. 말만 무성하던 `수요자 중심 교육`을 이 학교는 제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월성원전은 경주향교와 함께 전통문화 체험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문학특강도 진행하고, 원자력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등 전통문화와 현대문명이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모든 노력들이 결집되어서 인간이 보다 인간 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2014-11-17

스틸아트의 다채로운 변용

`2014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이 30일까지 해도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3년째 열리는 전시회이고, 매년 변화를 주어 늘 새로운 시도를 해왔는데, 올해는 더 특별하다. 이야기가 있는 스틸아트, 음악과 함께하는 철제조각품, 관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냥 `보는` 전시회가 아니라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어서 주제도 `Jumping Together`이다. 예술과 생태, 삶이 더불어 넘나들며, 조각과 문학, 조각과 음악이 소통하며, 예술인과 시민이 교감할 수 있게 “함께 뛰어보자!”는 의미다.전시작품 중에는 거장들의 작품도 있고, 신예 작가도 있는데, 총 27명의 조각가들이 30여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쇠를 가지고 어떻게 예술을 빚어낼 수 있는가?” “철제조각품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철조각품과 음악은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가?” 이번 전시회는 이런 질문에 해답을 준다.역사적으로 신라땅이었던 포항지역은 사철(沙鐵)의 집산지였다. 바로 곡강천이 그곳인데, 청동기시절 거대집단이 거주했던 흔적이 `암각화`로 남아 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는 터키와 신라가 문물을 교류했던 그 매개체가 바로 철강이었다. 신라의 철강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터키는 이 쇠를 이용해 우수한 무기를 만들었고 그것이 투르크제국을 만든 힘이 됐고, 터키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부르는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 신라의 우수한 쇠가 오늘날 `예술`로 승화하고 있으니, 실로 금석지감이 느껴진다. 포항이 우수한 쇠를 생산해낸 것같이 오늘날 우수한 철조각작품을 제작해내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 하겠다.최금화 작가는 이번에 조각과 문학, 조각과 음악의 조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지휘자`라는 작품은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서희태씨를 모델로 제작한 작품이고, 서씨가 작품의 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소프라노 고진영씨가 성악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또 스테인레스 재질의 파아노, 나팔, 하프 등 악기모양의 조각작품은 실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연주를 해볼 수 있다.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 따위는 없다. 실로 조각가와 관람객이 함께 하는 전시현장이다.포항은 쇠와 물의 도시다. 제철소와 영일만이 있기 때문이다. 포항의 특장은 영원히 이 둘과 함께 가야할 운명이다. “포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지혜를 짜내고 있는데, 그 결론은 늘 “포항의 특장을 살려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바다를 이용한 스포츠, 회화, 사진작품 등을 발전시켜나가는 길이 최선이다. 이번 스틸조각작품 전시회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매체가 되었으면 한다.

2014-11-17

문화융성시대와 포항의 재생

근래 들어 “포항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나갈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견학단을 꾸려 외국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심포지엄을 열어 중의를 모으기도 한다. 최근 철강전문가, 교통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모여서 폭넓은 견해를 내놓았다. 철강산업의 미래가 그리 밝지 못하니, 포항으로서는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각종 논의의 장에서 나오는 결론은 대체로 비슷하다. 산업체와 학계·연구기관과 행정과 정치권과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협력하자는 것이다.`손에 잡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도 지역문화브랜드`를 뽑았다. 지역의 특화된 문화를 발전시킨 문화브랜드 사업들 가운데 성과를 거둔 사례들을 선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활동이 두드러진 사업을 더 높이 평가한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화두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잘 구현한 곳을 표창하고, 이를 확산시키려 함이다. 포항도 전 시장시절 `테라 노바`를 시정목표로 삼았고, 그 정책은 아직 유효하니, `지역문화브랜드`수상 도시를 참고로 삼을만 하다.대상을 받은 곳은 경남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이다. 볼품 없던 이 마을이 7년 간의 벽화그리기운동 끝에 관광명소가 됐다. 벽화그리기에 이어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동피랑 벽화축제`를 개최하고, `동피랑 협동조합`을 설립해 구판장, 가게, 주민아트장터를 운영하는데, 이 마을에 많은 작가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관광객도 따라 왔다. 대상 다음으로 최우수상에 `청주연초제조창 공예비`가, 우수상에 제주도 서귀포 `유토피아`가 선정됐다.청주연초제조창 공예비(空藝飛)는 빈 담배공장을 문화예술·문화산업 공간으로 비약시킨 경우이다. 지금 8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연간 7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일년 내내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려 청주를 문화도시로 성장킨 견인차 역할을 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의 `유토피아`는 구 도심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자연, 이야기와 예술을 결합한 `예술의 길`을 조성했다. 이중섭 거주지, 이중섭박물관, 거리공연, 벼룩시장, 빈집을 활용한 전시관, 폐극장을 이용한 지붕 없는 야외영화관 등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KTX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등으로 포항이 교통오지를 면하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변한다 해도 철강과의 인연이 멀어질 수는 없다. 첨단 철강재를 개발할 연구는 더 활발해져야 하고, 철강을 소재로 한 조각미술의 제작·전시활동은 더 활발해져야 한다.`철강을 바탕으로 한 도시문화`를 가꾸어나가는 것과 영일만을 거점으로 한 해양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포항의 미래전략이다.

2014-11-14

국회든 정부든 다 멋대로다

`선거포퓰리즘`이 결국 사단을 냈다. 지금이 보릿고개 시절도 아닌데, 왜 무상급식을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지 의아했는데, 지역 마다 돈 없다 아우성이다가 마침내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시켰고, 정부와 여당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현실이라면 공짜 급식이 이해되지만 노숙자도 굶지 않게 하는 무료급식소가 즐비한 한국에서 왜 학생들에게 공짜 점심을 일제히 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 예산을 고갈시키고, 공짜의식만 심어주고, 납세자들에게는 증세위협이 될 뿐이다.경남지사의 결단이 도화선이 되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복지디폴트`를 선언했고, 시도 교육감들도 긴급 회동을 갖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비 지원)예산 편성 여부를 논의했다. 선거때 여야가`돈 나올 구멍`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마구 쏟아낸 합병증이다.`선거의 약점`과 `복지의 역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지자체들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으로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국회와 정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혈세를 쓴다. 새정련 당원 한 사람이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짓돈 식으로 쓰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업체에 손 벌리지 말라고 국민혈세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정책개발비, 지방당 지원, 여성정치발전, 인건비·사무실비·조직활동비 등에 쓰게 돼 있지만 이 돈을 회식비, 화환 구입비, 당원 단합대회 술값 등에 쓰고도 가짜 영수증을 붙여 `정책개발비로 쓴 것`으로 조작했다.정당보조금을 지난 33년 간 1조900억원이나 주어왔지만 외부 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 사용내역을 공개한 적도 없었다. 국민혈세를 자기 주머닛돈 쓰듯 한 것이다. 국회란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감사원도 선관위도 손을 대지 못한다.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국민도 까맣게 모를 뻔 했다. `국고보조금 비리`의 원조는 국회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 비로소 알게됐다. 자기들만 먹기 미안하니 학생들에게도 공짜점심을 주자고 한 것인가.국회가 제 멋대로이니, 행정부도 따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을 뽑아 행정부 직원들의 인건비로 돌려막기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직한 근로자의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비로 사용하기 위해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내 적립한 사회보험인데, 정부가 이 돈을 멋대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에 국민혈세를 뽑아가더니 이제는 공무원 인건비에 고용보험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한다. 국민세금을 쓰는 일에는 엄격한 원칙이 있다. 함부로 돌려막기를 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과 검찰이 칼을 뽑아 들 일이 자꾸 생기는데, 국회의 위세에 눌리고,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비리를 방관한다. 박근혜정부의`원칙`이 살아나야 한다.

2014-11-14

포항-경주 통큰 협력의 효과

포항과 경주는 과거 다 같은 `신라땅`이었다. 다만 경주는 강으로 둘러싸인 왕경(王京)지역이었고, 포항은 주변지역이었지만, 형산강이라는 강줄기를 공유하는 `한 마을`이었다. 홍수가 질 때 마다 경주는 물난리를 겪었는데, 용이 꼬리를 쳐서 산을 두 동강 내 형산과 제산으로 갈라놓음으로써 빗물이 영일만으로 빠져나가 경주가 물난리를 면하게 됐다는 `유금리 전설`도 있으니 `포항은 경주에 빚을 진`측면도 있다.이처럼 포항과 경주는 뿌리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소원했던 것도 사실이다. 경주는 국회의원이 1명인데, 포항은 2명이라는 점과 인구와 산업적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경주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로 인한 인센티브와 `왕경지역 복원사업` 등으로 시세(市勢)를 부풀리면서 `경제적 자존심`을 많이 살렸다. 경주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존심과 포항의 `산업도시`로서의 자존심이 맞손을 잡으면 `자존심 시너지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과거에는 “경주의 축산단지가 포항의 상수원인 형산강을 더럽힌다”고 해서 양 도시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경주시가 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감정 상할 일은 없어졌고, 민선 6기를 맞아 양 도시 시장이 최근 상생의 손을 맞잡은 것은 매우 보기 좋았다. MB정권 이후 `인근 도시들 간의 연계협력`을 권유하고, 인센티브를 주었던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계승함으로써 근래 들어 인근 도시들 간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데, 포항과 경주도 그런 정책효과를 보기에 적당하다.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 경주의 양성자가속기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기관이고, 형산강은 함께 힘을 모아 발전책을 강구하기 좋은 조건이다. 우선 양 도시는 `형산강 100리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 주변에 올레길, 테마공원, 생태관찰원 관광 인프라와 시민힐링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 경주 서천과 북천은 매우 이상적인 힐링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낚시금지구간을 마련해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자전거길과 산책길을 잘 조성해 놓았다. 그러나 형산강 포항구간은 아직 그만큼 다듬어지지 못하고, 낚시꾼들이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다. 포항 상수원 보호구역 아랫쪽에 잔디를 심고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특히 `을화의 전설`이 깃든 경주 금장대와 애기청소, 그리고 대표적 민속마을인 양동마을 사이에 황포돗배가 오가는 풍경을 되살렸으면 한다. 그리고 포항은 상수도 취수장에서 포항제철소까지의 구간을 준설해서 영일만과 함께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었으면 한다. 경북도와 경주시 포항시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2014-11-13

예산 기싸움, 여전히 판박이다

국회의 권한 중 나라살림을 다루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국정감사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 국회의 후진성`을 폭로할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만 하고, 질타만 하는 기회”이다.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국정감사는 대체로 `장관이나 기업인 길들이기`용이다. “국회의원의 끗발을 알았으면 차후 알아서 기라”는 엄포가 대부분이다. 국회의 권한이 많이 왜곡되는데, 예산심사 또한 밀실예산,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이 여전하다.MB정권 시대인 18대 국회에서는 `형님예산`이니 `만사형통`이니 했다.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경북 동해안지역의 SOC상황을 보면, 이 지역이 역대로 얼마나 심한 푸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늦게나마 보상해준다는 생각은 없고, 여당 실세이기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까지 생겼다. 여당 실세 지역의 예산은 으레 시비꺼리가 되니,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철도, 도로, 교랑, 댐 등 토목예산이 몰려 있는 SOC분야는 `국회예산심사의 꽃`이다. 이런 사업은 금방 눈에 띄니 `실적 쌓기용`으로 최적이다. 가령, 도로를 하나 닦으면 그 예산을 따온 국회의원의 이름을 붙여 `아무개 도로`라 부른다. 그래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SOC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다. 이 쟁탈전에는 다선의원, 당직자 등 당 실세의 `말발`이 세기 마련이다.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되면 그 위세는 대단하다. 국민혈세로 차려놓은 밥상을 놓고, 여당 실세는 더 많은 예산을 지역구에 끌어가려 하고, 야당은 이 실세예산을 표적 삼아 치열하게 공격한다.이번 예산국회에서는 `표적`에서 비켜난 경우가 하나 있다.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 곡성)이다. 그는 여당으로 나가 호남지역에서 당선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예산폭탄`을 내걸었고, 여당에서도 묵시적으로 인정했으며, 야당은 `호남지역이기 때문에`성토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국토발전역사관`건립 예산의 경우, 여당은 “국가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란 이유를 내세우지만,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고도성장 등을 주제로 한 역사관”이라며 극력 저지한다.또 충북 도담에서 영천까지의 복선전철 구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야당은 “여당 실세 지역구예산”이라며 반대하고,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 연장사업은 “최경환 여당 실세 지역구 예산”이라며 한사코 깎으려 한다. 이런 모습은 `합리적 예산배정`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경제영토 73%를 차지한 한국인데, 이제 정신연령도 비슷하게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2014-11-13

재벌 총수의 검약(儉約)정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92세의 일기로 최근 세상을 떴다. 그는 본받을 것이 많은 기업인이었다. 그리고 우리지역과도 인연이 깊다. 포항시 신광면 우각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처음 `한국나일롱`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나일롱실을 뽑아냈고, 그것은 의류혁명이었다. 얇고 가볍고 투쟁하고 질긴 이 화학섬유는 한동안 `나일롱 태풍`을 몰아왔고, 섬유혁신의 선봉에 섰지만, 열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어서 오래 사랑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일롱`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변용되기도 했다. `나일롱뻥`을 비롯해서, 조악품·가짜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이동찬 명예회장은 어릴 적 포항에 있는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했고, 부친 이원만 코오롱 창업주가 당시 일본에서 `아사히공예사`를 경영하고 있을때 그 회사에서 경리를 맡아보았다. 야간 상업학교를 나와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했고, 부친이 정계로 진출하자 그는 가업을 이어받았다. 그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던 것이다.그의 경영철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라톤경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중심 경영`이다. 무엇이든 단숨에 결판내려 하지 말고 마라톤하듯 먼 거리를 꾸준히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경영이다. 그리고 “기업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시하지 않고는 기업의 어떤 첨단 지식도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노사가 한 마음으로 뭉칠때 무한한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평생 실천했고, 코오롱은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노사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코오롱 구미공장의 노사가 대표적이다.그는 몇몇 기업인 친구들과 `소소회`를 만들었다. 웃으면 젊어진다는 뜻으로, 수시로 만나서 즐겁게 웃는 모임이었다. 이런 자리에는 술이 없을 수 없는데, 그는 술에 약해도 너무 약했다. 한번은 권김에 마지 못해 맥주 반잔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을 못 찾아간 일도 있었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는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잘 웃었다. 직원들에게도 늘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말라”면서 긍정적인 인생관을 심어주었고, 남에게 찡그린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다.이동찬 명예회장의 검약정신은 많은 일화를 남겼다. 50년 신은 슬리퍼를 비서들이 쓰레기통에 버리자 그는 “오래된 물건일 수록 좋은 것”이라며 다시 찾아 신었다. 재벌총수 중에는 검약의 상징들이 많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흑백TV와 낡은 구두를 오래 버리지 않았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길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동찬 명예회장도 회식때 으레 갈비탕을 시켰다. 인간을 존중하고, 검약정신을 평생 실천한 그를 우리는 오래 잊지 못할 것이다.

2014-11-12

기술혁신만이 살 길이다

한·중 FTA가 타결됐다. 한미FTA, 한EU FTA에 이은 경제영토 확장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영토의 73%를 차지한 FTA강국이 됐다. 한중FTA가 30개월만에 타결된 것을 두고 야당은 `졸속`이라고 폄하하지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신뢰와 우정의 산물이다. 지루한 힘겨루기 없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한국에서는 쌀이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합리적 결정`이다. 중국은 한국의 공업기술력에 밀리고, 한국은 중국 농산물의 물량에 밀리는 상황에서 양국은 이 부분에서 스마트한 상호양보를 이끌어낸 것이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시기만 늦췄을 뿐 언제든지 관세 철폐 및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레 겁을 먹고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양국 정부를 믿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한중FTA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중국은 한국의 황금시장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13억 중국의 내수시장이 더 활짝 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거리가 엄청 짧으니 물류비 또한 엄청 싸게 먹힌다. 게다가 중국 국민들의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다. “한국산 식품은 모두 우량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가짜 분유파동 때문에 한국 분유는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가격도 부르는 것이 값이다. 중국 국민들은 자국의 가짜에 이미 질릴 만큼 질려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과거의 중국의 인해전술에 당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농수산물의 물량공세가 두렵다. 저가품이 대량으로 쏟아지면 우리는 견딜 재간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블랙홀이 될 것인가. 시장 확대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블랙홀을 막아내고 황금알을 낳는 소비시장으로 작동하게 할 방법은 오직 기술혁신 밖에 없고, 부가가치 높은 초일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국은 법치국가라 할 수 없으니, 불량품 가짜 짝퉁이 난무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엄하기 때문에 식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중국 국민들이 한국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한국의 분유와 화장품은 이미 중국 관광객들의 주요 구매품이 돼 있다. 또 철강제품에 있어서도 우리는 끊임 없는 기술개발로 중국을 따돌린다. 중국 저가 불량 철강재가 발 붙일 여지는 점점 사라진다. 조선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직 중국보다 한 발 앞서 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쉴새 없이 기술을 개발하는 일만이 FTA의 파고를 넘어 경제영토를 제대로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2014-11-12

진실에 눈 감는 아베정부

최초로 위안부 인권유린을 증언한 분이 배봉기(1914~1991) 할머니다. 그 후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달았다. 일본 작가 가와다 후미코 씨는 배 할머니를 10여년 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쓴 책 `빨간 기와집`을 펴냈고, 한국에도 번역본이 나왔다. 배 할머니는“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나무 밑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바나나가 떨어진다”며 그런데를 가자는 `여자 소개꾼`의 말에 속아 다른 6명과 함께 빨간 기와집으로 들어간 그 날부터 인생이 망가졌다.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65)씨는 최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엔 공통적으로 자기책임 회피가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제2차대전의 패전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도 책임지는 자가 없으니, “결국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게 돼버렸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일본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화를 내고 있는데, 일본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다.`잘못`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는 이상한 나라다.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무책임성을 규탄하는 소리가 높다. 독일이나 호주,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시대의 인권탄압을 반성하고 사죄하며 보상에 적극 나서는데, 오직 일본만 “우리는 잘못 없다”면서 오히려 태평양전쟁 촉발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고,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들을 `영웅`으로 존중하며 야스쿠니 참배를 멈추지 않는다. 참으로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족속들이다.최근 일본을 국빈방문한 네덜란드 국왕이 일왕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화해의 토대가 되는 것은 서로 겪은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당신들은 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질책이다. 그 외에도 일본의 후안무치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무성하게 분출되고 있지만 아베정권은 애당초 역사적 진실에 눈을 감고 있다. 고노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를 아예 뒤집어 엎으려 한다.미국의 과학작가 마이클 셔머(60) 박사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자들(신 나치주의자)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의 신념을 위해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 거짓말이 국제적으로는 질타을 받지만 국내적으로는 박수를 받으니, 국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일본 역사학연구회가 최근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연행에 깊이 관여하고 실행한 것은 흔들림 없는 사실”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래도 일본정부는 여전히 역사적 진실에 눈을 감는다. 옹졸한 섬나라 근성은 어쩔 수 없다.

2014-11-11

유치업종 변경과 특혜의혹

사업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용도변경`이다. 당초에는 사업 취지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상적인 가격을 제시하지만, 그 후 슬금슬금 변경신청을 하고 인허가 담당 관청은 슬쩍슬쩍 승인해주는데, 위원회란 곳도 있지만 그것은 `공무원의 면책 수단`으로 만들어놓은 `거수기`일 뿐이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통과했으니 절차상 하자 없다”며 빠져나간다.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도 시행자 금우산업이 지난해 1차 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해 10월말에도 유치 업종과 배치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해놓았다. 문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종을 유치해야 국가경제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데, 창고업 같은 서비스업종을 유치하면 고용증대 효과도 별로 없고, 기술발전이나 생산효과는 없다. 창고업이란 사람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는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쉽게 돈 벌기 위해 창고업 같은 데 기업인들이 유혹을 느끼면서 업종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다.경주시는 `산업단지 허가는 쉽게 해주지만, 변경은 어렵게 하는 정책방향`을 취하는데, 포항시는 정반대로 간다. `변경을 쉽게 해주는 도시`란 인식이 있는데, 한때 포항으로 오려던 기업들이 주민 반대와 까다로운 조건에 밀려 경주로 줄줄이 가버린 일도 있었다. 기업들도 원칙이 바로 선 행정을 하는 곳, 과당경쟁을 적절히 조정해주는 자치단체를 선호한다. 제조업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퍼부어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준다. 전기, 용수시설, 도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국가가 제조업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설계변경·업종변경·용도변경·배치변경 등 `변경`을 통해 `무임승차`하려 하고, 관청이 이를 승인해주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관청은 입장이 난처해지면 규제개혁을 내세운다. 중앙정부의 정책상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고,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도 규제개혁 차원이라고 둘러댄다. 풀어야 할 규제와 지켜야 할 규제를 구별하지 않는 `변명`일 뿐이다. 일반산단 조성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변경승인이 잘못된 것은 초등학생도 알 것이고, `위원회 통과`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핑계거리로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1차 승인에 이어 이번 2차 승인까지 난다면, 창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산단의 무려 44.8%나 될 것이라 한다. 이게 무슨 제조업을 위한 산단인가. 이번 변경신청도 불허돼야 할 것이고, 지난해의 1차 승인에 있어서도 비리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할 일이다.

2014-11-11

장·차관들의 솔선수범

올해 국민혈세 2조4천854억원으로 공무원연금 구멍을 메워주었다. `정권이 공무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납세자들의 허락 없이 혈세를 수혈해준` 인기정치 때문에 지금 `연금재앙`이 걱정이다. 납세자들이 들고 일어나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보태줄 수 없다”면서 `조세저항운동`을 벌인다면, 그것이 연금재앙으로 이어진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매우 두려워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예가 별로 없어서 공무원노조도 심각성을 모르는 모양이다.다행히 장관과 장관급, 차관과 차관급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했다. 고위직과 장기 재직자가 연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린 것이다. 장관급은 월 평균 414만원, 차관급은 월평균 391만원의 연금을 받으니, 퇴직후에도 부자로 살게 된다. 고위층들은 `관료마피아`논란에 몰리면서 “퇴직하면 산하 기관에 재취업해 많은 월급을 받고, 거기서 퇴직하면 많은 연금을 받고, 재직중에는 행정권력으로 갑의 지위를 누리는 공무원, 한국은 공무원의 천국”인데, “이런 공무원에게 왜 국민연금보다 3배나 많은 연금을 국민혈세에서 퍼주느냐”는 비난이 빗발친다.결국 행정부 고위직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매월 4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은 1천953명이다. 현재 장관과 장관급은 27명이고, 차관과 차관급은 45명이다. 이들이 퇴직하면 400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으며 평생을 부자처럼 지낸다. 그래서 `연금귀족`이란 말도 나왔다. 노조 중에도 귀족노조가 있고, 그들이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업을 주도한다.`연금귀족`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서는데, 아직 미적거리는 부류도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고액연금을 받는 선출직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관계자도 장 차관뿐 아니라 대통령이 솔선하고,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납세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혈세를 자기들 멋대로 빨아먹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조세저항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말과 통한다.근래 들어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이 열렸는데,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회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우며 난장판으로 만드니, 이들이 공무원인지 조폭인지 시정잡배들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하고 탄식하는 소리도 들린다.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비이성적인 집단을 상대로 이성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인기정치는 안 된다.

2014-11-10

유화책인가, 밀리는 건가

우리나라 외교정책이 이상하다. 애기봉 등탑을 자진 철거했고, 탈북단체들의 삐라도 `공개`에서 `비공개`로 물러섰다. 대북관계에서 후퇴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독도문제에서 정부가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양보냐? 후퇴냐? 혹은 유화책이냐? 패배냐?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또 열심히 소설을 쓰게 만들었다. 인천 아시안게임 때 북한 3실세가 `선수 격려차`왔을 때 전문가들은 하루 종일 소설을 썼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빗나갔다. 그들은 `대통령 예방`소리는 입밖에 내지도 않은 채 우리 측이 먼저 입을 열자,“대통령 만날 시간이 없다”면서 그냥 갔다. `쓴물`을 먹고, 놀림감이 된 것도 입맛이 쓴데, 고위급회담에 목을 매고 `양보 모드`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란 소리도 들린다. 국제관계 전반을 봤을 때 강경보다는 유화가 정답일지 모른다. 반 사무총장은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파`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 독도문제에서 또 `뒤로 물러선 것`을 보고는 “한국 외교, 이렇게 물러터져도 되는가”란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양보도 지나치면 패배주의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총리,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밀국무회의에서 “독도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에 초기 대응하라.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해수부와 외교부가 공동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만 나오고 있으며, 독도후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환경·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이 있고,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너무나 빈약한 구실`만 제시했을 뿐, `대일 외교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지금 `승리의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은 “독도가 일본땅이라 주장하면서 분쟁지역화 하려고 했더니,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일본정부의 요구는 관철됐고, 우리정부는 꼬리를 내렸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총리와 장관들 물러나라고 한 정치권의 목소리는 `그냥 해본 말`이 아니다. “고위층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내막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또 입방아를 찧을 것이고, 국민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어머니 같은 자애를 보이는 것인가, 자신감의 상실인가”국민은 혼란스럽고 걱정스럽다.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에 없이 강경하다. “일본에 농락당한 꼴” “외교적 대참사”“총리, 외교부장관, 해수부장관 사퇴하라”등등인데, 이 문제가 앞으로 최대의 `이슈`가 될 모양이다.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 분명 다르지만, 양보만이 능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2014-11-10

혈세도둑을 철저히 잡아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농업 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시킬 작정이다. 또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적발 횟수에 상관 없이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한 금액의 액수에 따라 `지원 제한 기한`에 차등을 두었으나, 수급자가 사업규모를 부풀려 과도한 보조금을 타내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일벌백계하기로 한 것이다.또 부정수급자와 결탁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입찰을 통한 계약과 함께 사업비 정산전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업보조금을 받아 식당을 짓는 등 변칙도 많았는데, 이는 한번만 담당자가 현장을 둘러봐도 적발할 수 있는 일인데, 그동안 묵인돼왔다는 것은 담당자와 수급자의 밀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은 Y재활원 원장 A(56)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재활원은 장애인 훈련생과 교사 등 30여명이 근무하면서 안동시로부터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2억7천만원을 지원받아왔다. 안동시는 이 재활원에 대해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으나 비리를 적발하지 못한 채 넘어갔고, 재활원 직원이 A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안동시는 `서류`만 보고 `현장`에는 눈 감았던 것이다. 이런 부실행정에 대한 문책은 왜 없는 것인가.최근 안동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은한 의원은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를 축소하고 임란역사문화공원 건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연간 도선 이용 현황을 조사한 안동시와 수자원공사 측 자료를 믿을 수 없어 직접 조사해보니 이용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연 28억원의 예산은 물론 앞으로 들어갈 수십억원의 예산이 정말 아깝다”고 했다. 그렇게 시끄럽던 이 문제들이 아직 `진행형`이라니, 이는 안동의 이미지에 관계되는 문제다.대구시민단체와 예술단체 등이 대구시의 이우환미술관 건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미술관 사업은 불분명한 배경과 목적, 부실한 행정으로 이미 상당한 금액을 낭비했다”며 “앞으로 건립 여부에 따라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될 개연성이 높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업추진의 최소한의 요건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설계비 17억원을 집행했는데, 이런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감사원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

2014-11-07

독도정책, 그 저의가 궁금하다

역대로 우리나라 외교부는 독도정책에 관한 한 늘 `조용한 외교`를 주장했다. 말은 조용한 외교지만 사실상은 저자세 굴욕외교였다.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면 경제제재 등 불이익이 돌아오니 소신 있는 외교정책을 펴기 어려웠던 것이다. 국력이 약하면 눈치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감을 내보일 때도 있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일 외교에 관한 한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YS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극언을 했고, 노무현정부때도 `당당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늘 독도는 `대일 흥정의 카드`였다.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성장한 후 `저자세 눈치 외교`에서 `흥정외교`로 격상된 것이다.최근 우리 정부에서 `이상 기류`가 흐른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장관의 의도가 독도에 관한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부총리 등 다른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무시됐다. 국무위원들이 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뜻에 동조했는가.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한데, 정부의 발표는 `수긍할 정도의 신빙성`이 보이지 않는다.외교부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것이므로”라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방적 제소를 받아주지 않는다.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함께 제소할 경우만 해당된다. 독도는 애당초 한국땅이니 우리가 제소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 제소에 응한다 해도 모든 자료가 우리에게 유리하므로 겁 낼 것도 없다. 다만 일본은 워낙 로비에 능수능란하므로 무슨 야료를 부릴지 알 수 없으니 그것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그러니 외교부의 해명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총리실의 해명은 외교부의 것과 전혀 방향이 다르다. “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 했다. `추가검토를 위한 보류`란 것인데, 이것은 외교와는 전혀 상관 없다는 이야기다. 입도지원센터는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10월 간신히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냈다. 그동안 수많은 `검토과정`을 겪었으니 또 다시 `추가검토`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꼬리를 내린 이유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같다. 무언가 중요한 흥정꺼리가 있어서 `독도카드`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것은 “대북 관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 북한 핵무기와 인권문제에서 동조하자.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는 의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 국민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독도정책을 성토하는 여론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애정을 일본에 보여주려 함인가. 이 같은 의문점을 안고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

2014-11-07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들

개헌논의는 블랙홀이 될 것이고, 그것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라 해서 대통령이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개헌논의는 이미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논의는 미온적으로 간간이 거론되지만, 지방에서 일어나는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논의는 매우 적극적이다.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된 현 체제를 가지고는 `지방자치`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일어나는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이 공동주최하는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3일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독재적 민주주의를 분권적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국민주권적 헌정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개헌 포럼`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대구·경북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최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구 경북의 미래 발전은 개헌을 통해 지역주권과 국민주권을 확보할때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모든 가치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 구조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맞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중앙에 의존하는 문화와 제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은 21세기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들이 모이면 지방분권형 개헌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적극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노력에 지방4대 협의체는 물론 전국의 시민단체 등과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빈곤화는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점임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양극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도시는 더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게 돼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농어촌지역은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니 더 힘을 잃는다. 지방의 중앙예속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개헌을 하자는 논의는 실로 `피맺힌 절규`이다. 지방의 목소리가 더 높게 분출돼야 한다.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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