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야당이 `국정동반자` 되려면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 식물국회니, 뇌성마비국회니, 갖은 욕을 다 먹다가 끝내 “이 따위 국회 해산시켜라!” “국회가 나라를 망친다”란 극언까지 듣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여야당 간의 태도가 전과는 달라졌다. 정치권이 과거와 같은 극한대립을 피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다.양당 대표가 같은 날 연설을 한 것이나, 상대당 대표가 연설을 할 때 야유와 삿대질이 없었던 것도 이례적이고, 자리를 떠거나, 옆자리 의원과 잡담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문자를 날리는 의원이 간혹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자중하는 모습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발언에도 야당 쪽은 조용했다. 새정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비위를 긁는` 대목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웃어 넘겼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고통분담`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도 문 위원장은 “여당이 할 얘기를 한 것”이라 했다.지금 국민적 관심의 촛점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공직자를 빼고는 대부분의 국민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공무원 자신이 만든 공무원 연금`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DJ정권과 노무현정권 때에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없던 일이 돼버렸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인기영합적 정치`와는 거리가 있고, `인기 없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일만은 반드시 국민의 뜻에 맞고 국가의 미래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마무리지으려는 것이다.그러나 새정련 문희상 위원장은 퍽 어정쩡한 대안을 내놓았다. 국회연설에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해결이라는 추상적인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련 당사자`와 타협을 할 사항이던가. DJ·노무현정권때 실패한 것이 바로 `관련 당사자`와의 타협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그 실패의 전철을 또 밟겠다는 것인가. DJ정부때 보험료를 월 급여의 7.5% 떼던 것을 9%로 올리려 하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연금 지급액 부족분을 세금에서 메워주기로 했고, 그것이 매년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 연금 지급에 들어가게 된 단초가 됐다.국가장래야 어떻게 되든 우선 당장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무사안일주의 정치가 문제다. 정부·여당은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펴야 한다. 책임감 없는 야당과는 다르다. 모처럼 정치권이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지금, 야당도 국정동반자로서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4-11-03

지방자치 제대로 되려나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에 목이 매여 있고, 지자체는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자치(自治) 같지 않은 지방자치를 이번에는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가 지방의회와 집행부에서 공히 분출되었다. 28일 양 기관 의장들이 제주도에서`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견제와 비판,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공기업 임원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또 지자체장들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법, 담뱃세에 소방 안전세 부과, 시도지사 대우를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 자치조직 운영·시행권 보장,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등을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현행제도는 문제고,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돼 있는 현 제도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쪽자치의 원인이다.특히 국가 전체 소방예산 3초2천억원 중 95%를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데,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심한 예속적 상황속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라도 구성해서 지자체장들이 대통령과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한편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방자치 시행 23년이 지났지만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방4대 연합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연계해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을 정했다.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29일 대구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참조해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기구 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해령`을 30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관련 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지방의 요구를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이번 안행부장관의 발표내용도 그러한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치`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독립성에 있어서는 발전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4-10-31

교육적이지 못한 교육대통령

사람의 마음은 본래 변덕이 심하고 간사하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조령모개(朝令暮改), 작심삼일(作心三日)란 말도 있고, “측간 갈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속담도 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고쳐보려는 잠언도 많다. “군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 “교언영색은 소인배” “지도자의 약속은 쇠와 돌 처럼 야물다”등등이다.그런데 정작 `교육대통령`이라 불리우는 교육감이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하니 망연자실이다. `미생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미생`이라는 청년이 한 아가씨와 어떤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떠내려갈 지경이 됐다. 그러나 미생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 기둥을 붙잡고 버티다가 결국 홍수에 떠내려갔다는 중국 고사(古事)이다. 지도자의 약속은 이 정도 돼야 한다는 뜻이다.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재보궐선거로 1년2개월 교육감을 지냈고, 2010년 6·2지방선거때 압도적 득표로 재선했다.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 강력한 라이벌들의 협공으로 고전하다가 `구관이 명관`이라는 분위기속에서 52.1%의 득표율로 신승했다. 당시 그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듣기 좋은 공약을 내놓았다. “학생에게 행복을 주는 교육,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교육, 교직원에게 보람을 주는 교육,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이라는 4대공약을 내걸고 “4년간 명품교육을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지금 도교육감은 두 가지의 숙제를 안고 있다. 학교 건물이 부실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 양덕초등학교 문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됐지만 초등학교 설립이 늦어져 학생들이 40분이나 걸어서 다니는 상황에 급히 학교를 지어야 하는 우현동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놓고 그동안 학부모들은 `좋은 말로 건의`를 했지만 교육당국의 반응은 줄곧 미지근하기만 했고, 마침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학부모단체들이 실력행사에 돌입했다.그러나 이영우 교육감은 그 중대한 시점에 4박5일 일정으로 전국체전 참석차 제주도로 갔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책무`에는 관심도 없다는 태도이다. `행복·만족·보람·감동`을 주는 `명품교육`에 대한 공약은 이미 잊어버렸다는 자세다. 이 두 학교의 문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한 해결이 가능한데, 3선이라 더 이상 갈 곳도 없으니, 의욕조차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이번 일은 `3선 금지`라는 중대한 교훈을 주었다. 교육수장의 이같은 태도는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다. 초등학생들이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눈길을 걸을때 어지러운 자취를 남기지 마라. 뒤 사람이 본받는다”란 싯귀를 상기하기 바란다.

2014-10-31

포스텍 총장, 이사회 판단에 맡겨야

포스텍이 설립 28년 만에 총장 연임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1986년 12월3일 `한국의 MIT`를 표방하며 세워진 포스텍은 지난 2011년 9월 외부인사인 김용민 총장을 제6대 총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포스텍은 영국 `더 타임즈`의 `설립 50년 이내 세계대학평가`에서 지난 2013년부터 2년 연속 세계 1위에 선정되고, `2013,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에서 2년 연속으로 국내 전체대학 중 1위에 올랐다.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이었다. 여기에는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전체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이랬던 포스텍이 김용민 총장과 교수들간 갈등과 반목으로 학사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시끄럽다. 김 총장은 지난 2011년 취임 당시부터 보직자들의 프로 정신을 요구하고 지난해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내부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자신들을 비리집단으로 보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포스텍 교수평의회 교수들은 김 총장이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로 한국적 특성을 무시한 채 리더십과 소통부재로 포스텍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연임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교수들은 단식투쟁에 나섰다.포스텍내에서 연임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준양 포스텍 이사장이 지난 21일 학내 여론을 살피기 위해 포스텍을 방문, 인문사회학부, 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3개 학과 교수 10명을 차례로 만나 김용민 총장 연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8일에는 김용민 총장이 직접 교수진을 상대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교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3년 간 자신이 펼친 정책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불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연임할 경우 지적받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스텍을 세계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교수평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교수 및 직원임용, 연구비 문제, 경영방식, 소통 및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김 총장이 저지른 실책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지만 바뀐 게 없었다고 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셈이다.포스텍의 내홍은 포스텍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장 연임과 관련한 포스텍내 갈등과 반목을 끝내야 한다. 연임에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모두 포스텍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고 믿는다. 이제 연임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그만 끝내고, 오는 11월5일 열릴 포스텍 이사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해본다.

2014-10-30

경북도교육청은 응답하라

포항의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의 무책임·무관심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양덕초등학교 안전 과밀화 대책위와 우현초(가칭) 설립 비상대책위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두 경우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그런데 도교육청과 교육감은 “기다려달라”는 말만 할 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2010년 개교한 양덕초등학교는 진흥기업이 100억 원을 들여 짓고, 20년간 포항교육지원청에 임대하는 `민간투자방식`이며, 매년 12억 원씩의 임대료·운영비를 받는다. 그런데 개교 1년도 안 돼 부실이 드러났다. 교사동과 강당동 사이의 통로가 비틀어져 안전검사 결과 E등급을 받아 재시공했다. 그런데 4년이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강당동이 14㎝나 침하됐다. 포항 북부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연약지반이라 파일공법(지반 깊숙이 기둥을 박는)으로 해야 하는데, 시공사는 매트공법(비교적 얕게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는)을 사용했다.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창문에 금이 가고, 문이 뒤틀리고, 지반이 침하된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이다. 강당동은 학생들의 급식소로 사용되는데, 도교육청은 `위험표지판`은 세워두면서도 학생 급식은 강당동에서 계속한다”며 포항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세월호 이전의 한국과 세월호 이후의 한국은 다를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경북도교육당국에는 마이동풍인 모양이다. 대책위는 “전교생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라”는 등 5개 항을 요구했다.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학생들을 희생시킨 일을 보면서도 극히 위험한 학교건물에서 수업하고 급식하게 방치하는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연상시킨다. 그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중형이 예고돼 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학교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한 경고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이영우 도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때 “우현초등학교를 2016년까지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우현지구는 10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고, 지금 3천 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군이 들어서 있다. 그러데 그동안 초등학교가 없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40분이나 걸어서 먼 학교에 다닌다. 학부모들은 나날이 전전긍긍이다. 교통사고 걱정에,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승용차로 등하교시키려면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다.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전 골든벨`행사를 벌였다. 그런 행사는 할 줄 알면서 왜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교육현실`에는 방관적인가.

2014-10-30

일본의 양심과 독도

최근 한일의원연맹은 제37차 합동총회를 열고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고노·무라야마 담화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베정부는 이 두 담화를 부인하지만,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역사적 진실을 따른다. 1975년에 결성된 한일의원연맹에는 일본 전체 의원 722명 중 290명이 가입했다.과거 미국과 중국이 탁구로 외교의 물꼬를 텄던 것 같이 한국과 일본은 바둑으로 친선을 다졌다. 1999년 일본에서 처음 의원바둑대회가 열렸고, 2004년까지 6차례 이어졌고, 지난 10년 간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국회 기우회장 원유철 의원에 의해 재개됐으며, 내년 1월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는 것도 `바둑외교`가 한 몫을 한 것이다.히로시마에 사는 주부 기타무라 메구미(42)여사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는 한국땅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잘못입니다”란 글을 올렸다. `독도영유권문제`가 일본에서 이슈가 되자, 메구미씨는 그 진실이 궁금해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며 `독도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일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근거도 희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원폭피해지역민으로서 평소 평화교육을 받아온 그녀는 한·일평화를 위해 “일본정부는 진실을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게 공식 사과하고,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아베 정부만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일반 시민들 중에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베정부인들 왜 진실을 모르겠는가. 지지도를 위한 `정치적 행동`일 뿐이다. 우군(友軍)은 많다. 동아시아에 정통한 케빈 러드(57) 호주 전 총리도 “아베 정권이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일본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호주는 원주민들에게 했던 잘못을 사과했다. 호주정부는 원주민들을 잡아 강제로 `백인화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사)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강석호 의원)는 지난 24일 대구에서 `2014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기념행사를 갖고 독도 주권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했다. 강석호 총재는 “모든 국민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칠때 일본의 망언은 종식되고 일본 스스로 독도를 포기할 것”이라 했다. 경북도 `독도재단`과 `나라살리기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5일 `독도문화대축제`를 열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본의 양심`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14-10-29

`지자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요즘 `생태계`라는 말이 광범하게 원용된다.`철강생태계` `산업생태계` 등이다. 생태계란 `여러 종이 서로 연결고리를 맺고 합께 살아가는 생명체계`이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란 말과 통한다. “도토리가 없으면 호랑이가 사라진다”란 말이 있다. 먹이사슬의 한 고리가 끊어지면 생태계가 무너진다. 철강생태계란 말은 `철강을 중심으로 다른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성의 창조이고, 산업생태계란 말은 `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관 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은호성)는 포항경제를 위한 대안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과감한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철강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으로 발전해 가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 각 경제주체가 협력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 지역 엔젤클럽 육성 등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노력을 강화하고, 도심재개발을 통해 젊은 문화가 꽃필 수 있게 하자고 했다.한은 포항본부 한 관계자는 “철강산업을 주축으로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져 진정한 철강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핵분열`뿐 아니라, `핵융합`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생산된다. 융합과 복합은 바로 `에너지 발전소`이다. 이 융복합원리는 산업계, 행정계, 정계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 박민규 박사는 최근 “대구의 메디컬섬유산업은 다른 연관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발전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라고 했다. 수술실 등 의료용 섬유는 그동안 주로 수입에 의존했고, 선진국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제자리걸음만 한데 대한 반성이다. 대구에는 병원도 많고, 자동차부품업체도 적지 않아 메디컬섬유산업을 키워줄 연관산업이 즐비하니, 협력을 통해 발전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융복합은 비단 산업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지방행정에서도 인근 자치단체들과 연계 협력할 여지가 많고, 이같은 융·복합은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한다. 독불장군은 없는 법이다. 경북동해안 지자체들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움직임을 보인다.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왜 사소한 감정 대립으로 협력관계를 끊을 것인가 하는 반성이다. 이 일에는 김관용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앞장 서고, 경주, 영천, 영덕, 울진, 울릉 등 바다를 낀 동남권 지자체들이 호응하고 있다. 특히 포항-경주 간에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돼 있다. 이 `행정생태계`가 공동선을 이뤄 큰 에너지를 생산해내기를 기대한다.

2014-10-29

`포항호` 조타수의 덕목

이강덕 포항시장의 최근 행보가 돋보인다. “초심(初心)으로 돌아온 행정가 같다”는 평가도 받는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닦아놓은 경륜과 인맥과 특유의 친화력을 민선6기 포항시에 유감없이 쏟아낼 작정인 모양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격언을 그는 실천하고 있다. 21일에는 부산으로 달려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항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이미 포화상태가 된 부산과 울산지역의 기업들에게 “포항시의 투자여건이 좋으니, 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설명회에는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들었다고 한다. 이 시장 특유의 친화력이 드러난 자리였고, 설명회는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22일에는 구미지역을 돌았다. 구미상의를 방문하고, 기업들을 찾아 “수출입 업무에 영일만항을 이용해 달라”며 포트세일을 벌였다. 구미 달성 등 대구권역 기업들이 대부분 부산항을 통하는데, 같은 경북지역 항만을 활용하면 좋기 않겠는가, 상당한 인센티브도 있다고 설득한 것이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안면에 막힌다”고 하는데, 자주 만나 대화를 하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 시장은 또 24일 포항철강공단 기업들을 방문했다. 철강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려는 시장의 행보는 기업들에 큰 격려가 될 것이고, 기업들이 외지에 투자방향을 돌리지 않고 포항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다음달 13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상공인들을 초청해 대규모 포트세일을 할 예정이고, 27일에는 구미지역 상공인을 초청해 같은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도 열 계획이며, 내년 3월 KTX 포항 개통을 계기로 수도권 1천800여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포항관광설명회도 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분위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고, 단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한다.이 시장은 최근 포항시청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창조도시 건설`과 `현장중심 행정`이 그 핵심이다. 기능이 중복된 부서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의 효율적 집행, 시민편의`를 목표로 단행된 조직개편이다. 본청 1담당과 2과를 폐지하고, 일부 업무를 구청들에 이관해 본청을 다이어트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일부 부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으로 바꾸었다.자치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친화력`이다. 도지사·지역출신국회의원들·이웃 자치단체장들과 잘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포항시의 경우 `해양 수산을 담당할 제2청사` 유치가 큰 관심사인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장의 친화력은 중요한 덕목이다.

2014-10-28

지식보다 지혜를 얻는 독서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한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현자를 찾아왔다. “이 아이는 일찍 글을 배워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뭣이 되겠습니까” 부인은 큰 기대를 가지고 물었다. 현자가 말했다. “장차 바보가 되겠군요. 책만 읽고 생각을 못했으니” `지식의 반감기`라는 말도 있지만, 책속의 지식은 `유효기간`이 있다. 하지만 지식은 유한해도 지혜는 무한하다.노자(子)도 일찍 `지식의 반감기`를 설파했다. 글방에 앉아서 글만 읽는 것은 `오래 전에 죽은 옛사람의 뼈를 고아먹는 짓”이라 했다. 별 소용 없는 지식으로 머리를 피곤하게 하는 바보들이란 뜻이다. 어느날 노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공자의 제자가 와서 자기 스승 자랑을 늘어놓았다. 노자가 물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압니까”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 사람 농사를 지을 줄 압니까” “농사 같은 것 지을 분이 아니지요” “풀 한 포기 뽑아보지 않은 사람이 알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공연한 수고 말고 나하고 농사를 지읍시다” `子`에 나오는 우화다.루소의 `에밀`도 비슷한 교육론이다. 중세 수도원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판에 박힌 낡은 것이고, 유용한 지식은 실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죽은 시인의 사회`도 낡은 지식을 주워 모아놓은 책을 찢어버리라 했다. 쓸모 없는 지식만 잔뜩 써놓은 책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사는 교실을 떠나 현장을 다니며 학생들에게 `산 지식`을 가르쳤다. 그러나 사회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교사를 내쫓는다. `에밀`도 한동안 금서가 됐었다. 조선시대에 `노자·장자`는 기피학문이었다.책이 점점 밀려나는 시대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신간도서 발행 부수가 2007년에 1억3천200만 부였으나, 올해는 8천600여만 부로 줄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지식을 얻으니 책이란 것이 별로 필요 없다. 정보와 지식을 얻는 수단이 이제 책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다.그러나 책은 여전히 인간에게 필요하다. 지혜를 얻는 수단은 여전히 책이기 때문이다. 사서삼경, 바이블, 코란, 팔만대장경, 노자 장자, 한비자, 맹자, 손자병법 등 고전들은 모두 `지혜`가 가득 담긴 `책`이다.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지식을 얻은 후 철학과에서 인문학 소양을 길렀다. 마크 저커버그는 심리학을 전공했다.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고, 상상력을 길러낼 방법과 지혜를 얻을 방법은 인문학 독서밖에 없다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 없는 진리다. `지식·정보`는 필요할 때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지혜·통찰력`은 인문고전에서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10-28

`독일공산당`의 경우

동·서독이 분리돼 있던 195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KDP)의 해산을 결정했다. 49년에 창당해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고, 소련과의 평화조약 체결, 독일 적화통일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호응도는 매우 낮았다. 창당 당시 연방의회 선거에서 15석을 얻었으나 53년 선거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때부터 이런 정당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체적 위협이 없는 정당을 해산해야 하느냐”는 반대론도 나왔고,“독일공산당은 현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겠다는 어떤 강령·문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당의 위헌성은 폭력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당의 정치노선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항할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구체적 폭력혁명`시도가 없다 하더라도 반국가적 `의도`만 있어도 해산사유가 된다는 점을 들어 `독일공산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김영환(51)씨는 80년대 대학가 운동권 주사파의 핵심이었다. 그가 쓴 `솔직·소박·겸손의 품성론`은 운동권 학생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고, 그러한 자세는 운동권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는 구실까지 했었다. 그러나 차츰 운동권이 정치세력화하고 `품성론`과는 멀어지자, 김영환씨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향을 결심했으며, 지금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영환씨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법무부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나는 당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중앙위원으로서 하부 조직에 돈을 주면서 95년 지방선거 등에 나온 후보 지원을 지시했고, 후보자들에게 500만원씩 자금이 지원됐다”고 말하고 “지원금에는 (내가) 북한 밀입국 당시 받은 40만 달러와 민혁당이 사업을 해 번 돈이 섞여 있었다”고 했다. 북한 돈이 한국에 뿌려진 정황은 심상옥·최은희 부부의 증언에도 나타난다. 신 감독은 김정일과의 대화 중에 “남조선에 내 돈 받은 사람이 2만5천명 가량 된다. 이들이 나의 혁명세력이다”라고 들었다. 신 감독은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종북세력에게 암살당할 수 있으니까”라고 했었다.김영환씨는 헌재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을 보편정당이라고 판결하게 되면 국민, 주사파, 진보당 일부 당원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 했다. 국감장에서도 여당 의원은 헌재를 질타했다. “반국가 정당에 지원되는 국민혈세가 얼만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했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14-10-27

패배주의를 극복한 정신력

`2014 박정희새마을연구원 국제학술세미나`가 최근 구미에서 열렸다. 39개국 전문가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남유진 구미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는 `우리 스스로 잘 살아보자`였다”고 말하고, “이제는 지구촌 공동체를 위한 더불어 잘 사는 새마을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성공경험을 지구촌 여러 나라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새마을정신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 명령`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정신혁명`이며, 이것이 패배주의를 극복한 힘이었다. 아프리카 르완다 기호궤마을 아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1㎞씩 걸어서 물을 길어 왔는데, 한국정부가 상수도를 만들어주었고, 습지를 벼농사 짓는 농토로 만들었다. 콩고공화국의 시범마을은 70달러이던 주민 1인당 연간소득을 최근 300달러로 끌어올렸다. 최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지구촌 새마을운동 지도자 대회`에서 발표된 성공사례들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40년간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5천700억 달러의 물적 지원을 쏟아부었지만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 미만에 그쳤다”면서 “그것은 자조(自助)의식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던 45명이 경북 새마을 현장을 돌아보았다. 포항 기계면 문성리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관과 흥해읍 오도리의 사방기념공원도 찾았다. 민둥산을 산림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던 경위를 설명들었고,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와 민족중흥관을 방문했다. 7개국에서 온 지도자들은 포항의 포스코와 삼성전자 스마트 갤러리 공장을 견학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010년 3개국 5개 마을에서 처음 시작했던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사업이 이제 8개국 24개 마을로 확산됐다”며 “앞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로 저개발국에게 희망을 주는 경북도가 되겠다”했다.방문단을 맞은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근면, 자조, 협동의 자립의지가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포항형 새마을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난과 질병, 문맹을 퇴치해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고, 새마을 발상 도시로서 포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에티오피아 지도자는 “경북도가 에티오피아에 5개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과 아프리카지역 새마을연수센터를 지어주는 등 많은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체념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핵심이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처럼`성공한 개도국들은 영구히 한국을 `중흥의 종주국`으로 존경할 것이다. 모든 성취의 바탕에는 `정신력`이 있음을 가르친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2014-10-27

법의 권위가 이래서 무너진다

대구 경북의 교육환경 위생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유해시설을 허가해 주는 `해제율`에서 경북이 전국 평균 56%에 비해 크게 높은 72.9%였고,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만화가게 등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 대거 허가됐다고 한다. 그만큼 경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해서 정화지역의 방어막 구실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감염시설을 비롯, 유해업소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법이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관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로비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위생환경이 무시되는 것은 더 나쁘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선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고 했다. 법을 위반한 위원회라면 그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이번 국감에서 또 하나의 비리가 드러났다. `한국전력기술`이 원전비리 관련자들을 면직시킨 후 수개월만에 재취업시켰다. 이모 전 본부장은 사직 2개월만에, 김모, 윤모 전 본부장들은 사직 9개월만에 한전기술 상근위촉사무역으로 재취업했다. 상근위촉직은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고, 연봉은 5천만~6천만원 수준이다. 국감장에서는 “불량 부품 납품과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의 주범들이 수개월만에 재취업한 것은 국민기만”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이러니 누가 원칙을 지키려 하겠는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는`행위는 국법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다.안동지역에서는 경찰이 `동네 조폭`의 횡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경찰도 조폭에는 맥을 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동네조폭이 만취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연속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지만 경찰은 어영부영 무마시키려 했다. 그 조폭은 수시로 행패를 일삼아 왔지만 시민 누구도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까지 미온적이다. 한 주민은 “그는 동창회 자리에서 만취해 술병을 들고 한 정치인을 위협하고, 최근 마을 주민에게 상해를 입혀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했고, 전·현직 농협 간부들에게 맥주병이나 흉기를 휘들러 상해를 입혔다”고 증언했다. 급기야 경북지방경찰청이 감찰관을 안동에 급파했다.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위법 탈법 눈속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회는 분명 위험하다. 힘 없는 서민들만 법을 지키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점점 북한을 닮아간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14-10-24

포항시 가용재원 확보 전략

복지예산 확대는 국가예산 전반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증세다. 아니다” 논쟁보다는 이 `예산부담` 해소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방안도 지금 별로 가시화되는 것 같지 않고, 신통한 예산절감 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가용재원 축소로 고통받는다. 복지예산 때문에 사업예산이 없다는 하소연이 도처에서 들린다.포항시의 경우 가용재원이 올해 400여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여억원 수준으로 감액될 것이라 한다. 안전행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176억여원 감액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노인연금이 시행되면서 6개월 동안 국비까지 포함해 모두 766억여원을 지급했는데, 이 부담이 내년에는 국비를 포함해 1천39억여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예산 확대가 `공짜의식`을 키우기도 하지만, 국가재정에 지우는 부담은 심각하다. 이탈리아 등 남유럽 여러 나라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포항시는 내년 지방세를 100억원 정도 더 거둘 계획이다, 한 사회단체는 “지방복지세 신설”을 제안했고, 전국시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방재정난 해소에 국회가 나서달라”는 성명을 냈다. 도처에서 아우성이다.재정문제에 관해서 가장 긴요한 것이 `새는 구멍 막기`이다. 각종 국가보조금이 불법·편법·탈법 등으로 헛되이 새어나간다. 그래서 `눈먼 돈`이란 오명까지 쓴다. 행정관청이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못할 경우 일벌백계해서 그 `구멍`을 막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또 하나, 지방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근래 들어 급증한 것도 문제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 상당수의 출장이 관광성이라 하는데, 공무원 놀러 다니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 이 관광연수를 규정한 법령을 국회가 폐지하라는 것이다. 말썽 많은 지방의원 외유를 보장한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인데, 이번 국감에서 아무 말이 없다.포항시의 재정 압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자, 이강덕 시장은 구미상의를 찾아 포트세일에 나섰다. 대구 경북의 총 물동량의 95%가 부산항을 통하고, 영일만항에는 겨우 0.3%만 오고 있으니, 같은 경북지역 기업들이 이럴 수 없다. 이 시장은 부산항에 없는 각종 인센티브와 영일만항의 운항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달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포트세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아낄 곳이 있으면 이를 낱낱이 찾아내고, 돈 벌 여지가 있으면 이에 적극 돌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타성에 젖은 소극적 행정으로는 활로가 없다.

2014-10-24

정책의 단절과 예산 낭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각자 통치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것이 중국이다. 황제가 바뀌면 황궁까지 말끔히 뜯어내고, 새로 짓는다. 그래서 중국에는 자금성 하나만 남아 있다. 마지막 황제 `부이`가 지은 황궁이고, 그 이후 다른 황제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흔적지우기와 정책의 단절은 어디에서나 보인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으레 전임의 흔적을 지우고 신임의 업적을 부각시킨다. 가장 심한 곳이 서울시이다. 경인아라뱃길은 후속 조치가 없어 지금 무용지물이 됐고, 2조원 가량의 예산이 그대로 날아갔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등 몇가지 정책이 중단돼 총 2조7천500억원의 예산이 허공에 날아갔다.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사업을 철저히 지웠다.그 외에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전임 지자체장의 사업을 계승하는 신임은 별로 없다. `재검토`란 구실을 달아 일부 지지자들과 합세해서 전임자의 정책을 지우고 새 치적 만들기를 시작한다. 심지어 4년 마다 한 번씩 `시정구호`가 바뀐다. 각종 시설물들에 바뀐 시정구호를 다시 다는 데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자주 바뀌는 시정구호는 시정구호가 없는 것이나 같다. 시정구호는 신임 지자체장의 철학을 담아내지만 자주 바뀌는 구호에 신경 쓰는 시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전임과 정당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흔적지우기는 있는데, 정당을 달리할 경우 서울시처럼 그 변화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수준이다.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지니, 계약파기와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이미 확보해둔 국·도비는 반환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 그 낭비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넘어간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해서 `연속성을 지킬 것과 폐기할 것`을 구분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다. 어영부영 신임의 뜻을 따른다.경북도·상주시와 드라이빙센터는 상주시 부곡리 일대에 43만8천467평의 부지를 확보, 2천535억원대의 MOU를 체결했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뒤집어졌다. `재검토`대상이 된 것이다. 상주시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인데, 행정수장이 바뀌었다 해서 거액의 투자를 막는 것은 실책이다.포항시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것이 `감사나눔운동`이다. 돈 별로 들이지 않고 시의 이미지를 이만큼 고양시킨 시책도 없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 서거후 새마을 깃발 슬금슬금 내려지듯` 감사운동의 흔적도 사라졌다. 기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이 운동이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흔적지우기가 능사가 아니라 `계승 발전`도 훌륭한 치적이 될 수 있다.

2014-10-23

재선충 방제에 드론 이용을

일본은 `재선충과의 전쟁`에 일찌감치 항복하고, 궁성 등 중요 지역 소나무만 방제 관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소나무는 민족나무이기 때문이다. 애국가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듯`이란 귀절이 있고, 옛부터 소나무숲을 나라에서 보호하면서 중요 건축 자재로 사용했으며, 조상 산소 둘레에는 으레 소나무를 심었다. 그러니 소나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고, 재선충 방재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소나무 과보호의 부작용도 있었다. 식목일때 마다 소나무를 심으니 너무 밀식해서 각종 병이 덤볐고, 송진이 많아 불이 잘 나고, 한 번 나면 끄기 어려웠다. 솔가지가 불덩이가 돼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며 산불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산불에 취약하고 병에 잘 걸리는 소나무 그만 심고, 불에 강한 은행나무나 참나무를 많이 심자”고 나무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나무는 망국의 나무”라고 극언하는 사람도 있다.재선충은 가느다란 실처럼 생겼고, 스스로 이동할 수 없지만, 솔수염하늘소의 몸속에 기생하다가 이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갈아먹는 순간에 나무에 옮겨간다. 재선충은 번식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감염된 소나무는 30일 만에 고사한다. 물이 올라가는 관을 막아 감염되면 100% 말라죽기 때문에 `소나무에이즈`란 무서운 이름까지 붙었다. 솔수염하늘소는 한 마리가 100개 가량의 알을 낳는데, 가을에 소나무 속에 산란하면 겨울 동안 애벌레로 자라고,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번데기로 변하는데, 이 순간에 재선충들이 덤빈다. 여름에 번데기가 날개를 달고 성충이 되면 재선충은 그 매개충의 몸에 들어간다.솔수염하늘소를 항공방제로 죽이고, 감염된 소나무를 파쇄하거나 약품훈증하거나 나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데, 파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산에서는 칩으로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훈증약을 뿌려 비닐로 덮어둔다. 경남 남해와 사천 지역은 재선충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곳인데, 재선충으로 황폐화된 야산에 고사리단지를 만들어 새로운 소득원이 되기도 한다. 방제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본전`을 뽑을 방법도 있는 것이다.솔수염하늘소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 지자체간 협의·협력이 필요하다. 한 곳에서는 방제를 하는데, 이웃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문화유적지나 군사보호구역이나 산림청이 아닌 부서에서 관리하는 산들도 협동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목 발견인데, 근래 개발된 드론(Drone)을 이용하면 가장 정확한 예찰과 유효적절한 방제약 살포가 가능하다. 이 무인헬기에 카메라 GPS 등 장치를 달아 전국의 산을 감시하고, 약품을 뿌리면 재선충과의 전쟁도 조기에 끝날 것이다.

2014-10-23

나랏돈을 함부로 쓰는 행위

감사원은 수시로 예산낭비 사례를 조사해 이를 이듬해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한다. `감사결과예산반영위원회`가 감사 결과 중에서 예산 결산에 관련돼 지적을 받은 사례들을 수록하고, 어떤 낭비사례가 있다는 것과 예산 절감 방안도 들어 있다. 각 예산편성 기관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안들이지만 제대로 활용되는지 의문이다. 비슷한 지적사항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감사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불필요한 정책에 의한 예산낭비, 지나치게 과다한 예산 책정, 지나치게 부족한 예산을 책정했다가 공사가 중단돼 낭비하는 경우, 레드 테이프(Red Tape)에 의한 예산낭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 폐기되는 낭비, 성과에 비해 과다한 지급, 불필요한 조직 운영에 의한 낭비 등이다. 그외에도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낭비도 있는데, 법상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한 편법·불법 사업추진도 중대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다.2008년 MB정권 인수위원회가 `예산낭비 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다. 지난 10년간 어떤 예산낭비가 있었는가를 적시하고, 이를 참고 삼아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고 낭비 없이 알뜰히 국민혈세를 쓰자는 뜻으로 펴낸 사례집인데, 이 또한 쓰임새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다. 행정 당국이 제대로 참고만 했다면 오늘날 감사원에 의해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을 리 없다. 사례집에 의하면, 사업타당성을 잘못 판단해서 생기는 예산낭비, 중복 과잉 투자, 계약 및 공사 관리 잘못, 예산의 목적외 사용,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의 잘못된 관리, 기금의 잘못된 관리, 선심성·과시성 행사들에 의한 낭비, 불합리한 제도,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 수입증대 기회 놓치는 실책,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적시했고, 특히 국회가 예산결산 심사를 졸속으로 해서 행정기관들이 겁 내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다.최근 감사원이 경북도, 대구시, 포항시 등 15개 시군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예산절감 기회를 놓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 15개 자치단체장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포항의 경우 `오천-장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뱃머리문화콘텐츠센터 건축공사`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등이 지적됐고, 경주시의 종합장사공원, 김천시의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안동의 우편집중국-선어대 간 도로 등도 법령 위반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거쳐 총공사비의 3.3%와 7.4%를 각각 절감했다.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불법적 편법적 행정도 예산낭비와 다르지 않다. 국민혈세를 알뜰히 쓰지 않는 것은 악덕이다.

2014-10-22

안일·미숙·부실 행정들

2012년 구미 (주)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 종업원 5명이 숨지고, 주민 1만2천여명이 부상, 가축 4천여두 살처분, 인근 농지 212ha가 피해를 입었다. 당시 구미시는 378억원을 사고 낸 회사를 대신해 우선 배상했고, 2012년 8월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 227억원(60%)에 대해 승소했다. “회사는 그 돈을 일시불이 아닌 20년 분할상환하라”고 법원이 강제조정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 회사가 경영부진 등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구상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잘 돼도 `목돈 주고 푼돈 받는`근시안적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10월 초에는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고,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우리나라에도 올해 16만4천여 명이 왔고, 4천억원을 썼다. 지난해보다 38.3%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에 소홀하다. 경주는 1천년 신라 수도여서 예술성 높은 유물 유적이 많고, 숙박시설 또한 풍부히 갖춰져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경주를 중심으로 인근 포항과 울산은 산업도시로 산업관광의 명소인데, 이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받는다.감사원은 최근 보증관리 업무 소홀로 억대의 손해를 끼친 청송군 공무원 3명에게 1억4천만원 변상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대구시가 위탁관리업체의 소홀로 고장난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에 거액의 시예산을 투입한 사실과 경주시가 조명기구를 구입하면서 경쟁계약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사실도 적발했다. 경주시는 2억7천500만원 상당의 LED경관조명기구를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청도군은 올해 소싸움경기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와 민간주주로 구성된 한국우사회 사이에 소싸움경기장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일년 내내 타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도군은 공사를 통해 매월 소 1두 당 20만원씩 총 3천800만원의 사료값을 지급하고 있다. 소싸움경기가 열려야 수입이 생길 것인데, 아무 수입도 없이 예산만 퍼주고 있는 것이다. 사료값이라도 주지 않으면 싸움소가 청도를 떠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 한다. 공사와 우사회 간의 갈등 때문에 소싸움경기장을 마냥 놀리면서 막대한 수입을 놓치고 있는데, 청도군은 중재할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경주시는 지난 2012년 230억원을 들여 교동 일대에 한옥 9개동을 설치하고, 지역 모 업체에 연간 임대료 1억3천500만원에 운영을 위탁했다. 그러나 시의 안일·미숙 행정으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재정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행정이 안일·부실하면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 엄한 처벌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2014-10-22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쥐약

지방의회가 `정액봉급제`와 맞바꾼 `정당공천제`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쥐약을 마신` 것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머슴으로 전락했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도 없어졌다. 특히 영남과 호남 등 한 정당 일색인 구조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이른바 `당론`에 따라 `동행`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목적이 정권 쟁탈에 있으므로, 반대 당과 동조 협의한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이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이 다를 경우, 단체장이 내놓은 안건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한다. 결국 지방정치는 실종된 것이나 다름 없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에서 제명당한 시의원이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한 의원이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상대당 출신 시장이 제출한 법안의 표결에 출석하지 말라는 당의 명령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 죄였다. 상대당 출신 시장의 실적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자리를 뺏어오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을 하달한 것이다. 머슴이 상전의 명령을 어겼으니 무사할 수 없었다.정당공천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편에 서서, 국가의 이익,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란 구호는 한낱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내부적으로는 오직 정권쟁탈전이 있을 뿐이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은 정치인들의 안중에 없다.가령 새정치연합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부터 `점수`를 받는데, `기호 2가`를 받으면 당선돼라는 것이고, 2-나는 알아서 살아오라는 뜻이고, 2-다 혹은 라를 받으면 `당에 도움 안 되니 그대로 죽어라`는 뜻이다. 이같은 `점수 부여권`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쥐고 있으니, 감히 누가 그 `당론`을 어기겠는가.지방선거가 끝난 후 의장단을 구성할 때도 국회의원의 입김은 절대적이다. 사전 비밀회의에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상임위원장 등을 미리 정해준다. 다수당은 상대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을 떼주고 요직들을 독식한다. 이런 독식현상은 영남의 새누리당,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처럼 지역 기반이 강한 곳에서는 더 기승을 부린다. 소수의 상대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배제한 채 비밀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이 대부분 결정해버린다. 자치단체장과 다수 지방의원이 같은 정당일 경우 지방의원은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구조다.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머슴`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하면, 지역민을 위한 지방정치는 사라진다. 지역민들이 총궐기해서라도 정당공천제 만은 없애야 한다.

2014-10-21

대체에너지에 집중투자를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도 6천억원 가량의 건설비가 들지만,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데는 그보다 비용이 더 든다. 뿐만 아니라, 해체할 때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는 기술이 필요하다. 해체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일부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핵연료 폐기물을 처리 보관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결국 “핵발전소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발전수단”이 아니다. 다만 신속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지금 수명을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할 연구센터 설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원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경북지역에서는 최대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수원은 이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하다면, 원전해체 시장에 제대로 진입도 못하고, 외국 업체에 국내 해체까지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세계 폐로 시장에 대한 한수원의 준비가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OECD는 세계 전력 생산량의 17.7%를 담당했던 원전 비중이 10%로 하락, 원전 폐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지만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 해체 폐로 기술력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60% 수준”이라며 자칫 국내 원전해체시장이 외국의 차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한 해 이른바 `원피아`사건으로 고위직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당하고, 발전 중단으로 찜통더위 속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생했으며, 송전탑 건설을 두고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수원이 폐로 기술 연구에 힘을 집중시킬 겨를이 없기도 할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삼 관심을 기울일 일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대체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2006년 유럽연합(EU)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를 21%로 늘리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EU회원국 국민 40%가 “전기료를 더 내는 한이 있어도 대체에너지를 쓰겠다”고 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정책안에 따르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권유사항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정책이었다. 중국의 풍력발전은 미국을 앞설 정도이다. 매년 100% 씩 증가하고 있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전력의 20%를 풍력으로 대체했다.풍력, 태양광과 태양빛 활용이 주가 되고, 수소전지, 조력, 지열, 파도력 등 보조 자연에너지를 이용할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때가 온 것이다.

2014-10-21

남북경제교류와 포스코

박근혜 대통령은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아셈 전체회의 선도발언에서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을 하나의 대륙으로 잇기 위해서는 고리가 끊어져 있는 북한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핵을 버리고 폐쇄된 문을 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나는 평소 철도를 타고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밀라노로 오는 꿈을 키워왔다”는 소회를 피력하고, 구체적으로 “동 서 두 지역 간 철도·도로·해운·항공과 새롭게 열리는 북극 항로까지 활용한 물류·교통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포지엄을 제안했다.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박 대통령의 소신은 언제나 한결같다. 북한이 입에 못 담을 폭언 폭설을 퍼부어도 위축되지 않는다. 남북교류의 정상화는 북한의 자성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핵과 인권문제를 반성하지 않는 북한에게는 `국제여론`의 압박만이 유일한 처방전이다. 북한도 근래 들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을 벗기 위해 외교전을 맹렬히 벌이는데,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싫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제안일 것이다.남북 경제교류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포스코가 서 있다. 러시아산 석탄 3만5천t이 11월 중 북한 나진항을 경유해 포항항에 입항, 포항제철소에 하역한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프로젝트의 본계약에 앞선 시범운송이다. 포스코와 코레일과 현대상선 등 3사로 구성된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하산~나선 철도 개보수, 나진항 3호 부두 현대화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중이다. 지금은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을 경유해 들여오지만, 조만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직수입하게 될 것이다.이것은 엄청난 원료비 절감을 가져온다. 최단거리에서 저가의 원자재를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저가 불량 철강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그것이 산업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2월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도 중국산 짝퉁 철강재 사용이 한 원인이었다. 지금 중국산 저가 불량 철강재가 원산지 표시도 없이 수입돼 올 상반기에만 1천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영국 맨체스타와 미국 피츠버거가 한국과 일본의 철강산업에 밀려 황폐화된 것같이 우리 철강업계도 중국에 밀릴 것같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중인데, 그런 점에서 한-북-러 3각 경제교류는 시급한 과제다.포스코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원가절감을 실현하는 움직임은 한국철강업의 생명력을 굳게 견지하는 일이다. 포스코의 노력에 서광이 있길 기원한다.

2014-10-20

포항시가 고쳐야 할 부분들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말라”는 `유리창 이론`이 있다.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급속도로 나빠진다. 누구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지 않으면 그 일대가 순식간에 쓰레기더미로 변하는 것과 같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이 비롯 사소해 보이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고치라는 격언이다. 이강덕 신임 포항시장은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고향을 위한 봉사로 마무리짓겠다”는 순수한 뜻을 가진 행정가로 시민에게 알려져 있다. 그는 박명재 국회의원과 함께 장기면 출신이다. 그 곳은 우암 송시열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덕(學德)이 남아 있는 선비고을이다. 그 선현들의 인품과 학덕을 이어받은 인재들이 포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으니 든든하다. 박명재 의원은 열심히 예산을 따오고, 이강덕 시장은 `포항의 미래 먹거리` 를 위해 연구를 많이 한다.그런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사소하게 여겨지는 `깨어진 유리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방치하면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엉터리 도로표지판이 고쳐지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나, 불법광고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행정부서와 숨바꼭질하는 것이나, `호동 쓰레기매립장의 갈대밭 조성`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시장의 복안을 기자들 앞에서 성급하게 언급하는 것은 `깨어진 유리창`이다.`포항항`은 장기면과 송라면에 이르는 해안지역에 설치된 항구를 통칭하고, `포항신항`은 통상 포스코 및 관련 공업단지의 공업항을 말하고, `포항구항`은 동빈동 송도 여객부두를 일컫고, 영일만항은 최근 건설된 환동해권 수출입 물류 부두이다. 그런데 이것들의 이름이 비슷해서 포항에 오래 산 사람들도 헷갈리고, 심지어 택시 기사도 혼란을 일으킨다. 거기다가 도로표지판이 잘못 기록되기까지 해서 혼란은 더 가중된다.이렇게 된 이유는 담당부서가 2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교통표지판 시설물 유지 보수는 본청이, 지명이나 방향 등 제작은 남북 구청이 각각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신속하게 고치기 어렵다. 포항시민도 헷갈리는 도로표지판인데, 외지인들은 여북하겠는가. 포항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일원화해야 할 일이다.포항시내에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과 불법 현수막이 널려 있고, 대대적인 단속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업체의 교묘한 술수와 법의 미비 때문에 단속이 겉도는 것이다. 올해 9천800여건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포항시 테라노바 담당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 업무진행이 어렵다”면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통화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해결책이 있다면 서둘러 바로 고칠 일이다.

2014-10-20

포항불빛축제에 대한 반성

각 나라 마다 불빛축제를 벌인다. 불꽃축제들이 대부분 바다나 강을 배경으로 하는데, 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야경을 배경으로 한다.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자랑삼아 하는 일이다. 미국 뉴욕은 뉴욕항과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배경으로 하고, 프랑스는 에펠탑과 센강과 미라보다리 등을 배경으로 하고, 섬나라인 마데이라제도는 수도의 야경을 배경으로 높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한다. 시드니는 별로 볼만한 유물유적이 없지만 유일하게 시드니오페라하우스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마이애미나 싱가포르도 배경이 마땅치 않아 그저 평범한 불꽃을 보여줄 뿐이다. 홍콩은 현대식 건축물을 가진 도시가 배경이고, 대만에는 101빌딩, 일본에는 일본타워가 있다.오랜 역사와 종교적 전통을 가진 러시아는 크렘린궁과 붉은 광장을 가진 모스크바가 배경인데, 중세시절의 건축물들이 한 몫을 한다. 역사와 전통은 역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불꽃은 그 장엄미가 대단하다. 그런 전통이 없는 일본은 아기자기한 맛이 특징이고, 벚꽃이나 국화를 형상화한 것이 볼만하다.쏘아올리는 불꽃의 형상은 대동소이해서 한 두 번 보면 그게 그것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몇번을 봐도 물리지 않고 늘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도 있는데, 바로 영국 런던의 불꽃이다.영국은 테임즈강 주변의 역사유적과 조형물들을 배경으로 불꽃을 쏘아올린다. 런던타워가 있고, 런던브릿지가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으며, 그리니치천문대의 세계 표준시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바퀴모양의 시계조형물이 있다. 영국의 랜드마크가 모여 있는 곳에서 벌이는 축제여서 볼거리가 풍성하기도 하지만, 불꽃의 형상이 장엄하고 다양하다.지금은 비록 `노쇠한 영국`이란 소리도 듣지만, 불꽃축제를 보면 영국의 영광은 시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때 감옥이었던 런던타워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토피아`의 작가 토마스 무어, 헨리8세의 두 아내 등이 이 곳에 갇혀 감옥살이를 했다. 국회의사당은 의회민주주의 상징이고, 런런브릿지는 탁월한 조형미로 유명하다.포항불빛축제에 대한 평가용역 보고회가 있었는데, 주로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바가지상혼과 주차문제가 거론되었다. 항상 지적돼온 문제점이다.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 것은 서운하다. 식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배경`과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포항의 상징이 될만한 랜드마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포스코 야경과 바다만을 배경으로 하다가는 조만간 식상해질 것이다. 서울은 63빌딩, 부산은 광안대교가 불꽃놀이의 배경이다. 포항에는 그만한 것도 없다.

2014-10-17

결실의 계절에 거둔 賞

경북도가 지난 13일 시행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봉화군의 `소통과 협력으로 달린다.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부 3.0을 한 해 동안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꼽힌 것이다. 봉화군의 협곡열차 사업은 기관간, 민·관 간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인데, 과거 1일 10명 정도가 이용하던 산골역을 1천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도록 만들었다. 우수상은 성주군이 농촌형 교통모델 개선사업을 다룬 `응답하라 별고을 택시`와 구미시의 `범죄 OUT! 재난 OUT! 입체적 도시안전망 구축`이 받았고, 장려상은 영덕군의 `영덕 아이맘 앱 운영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센터`와 도 보건정책과의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 3.0`이 받았다.DGB금융지주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민간기업부문에서 은행권으로는 유일하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상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평가를 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소비자 평가, 국정과제 이행성과 평가 등을 통해 후보군을 선발한 후 전문 심사위원들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10월에도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포스코에너지(사장 황은연)도 같은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생태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친환경 발전소 운영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고, 지역사회와의 밀착형 나눔 활동, 성과공유제를 통한 파트너사의 역량향상 등 사회공헌과 동반성장 분야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통합과정 김희진 학생이 최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2회 ACM심포지엄에서 최우수포스터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제목은 `먼 곳을 가리키는 작업에서의 자연스러운 지적 자세`이다. 김희진 학생이 수상한 최우수포스터논문상은 연구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진열하고 학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질문을 받아 발표하는 `포스터형식`으로 발표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2편의 논문에 주어진다.대구보건대는 최근 열린 `월드커피칵테일챔피언십`에서 호텔외식조리학부 학생들이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고, `전국학생바리스타챔피언십`에서는 은상을, `대구커피로스팅대회`에서는 동상을 각각 수상, 7명이 대거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커피의 맛, 제조기술, 서비스 등에서 현직 바리스타를 능가하는 예비 학생들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자리였다. 결실의 계절에 거둬들인 상이어서 더 의미 있다. 수상자들에게 거듭 축하를 보낸다.

2014-10-17

포항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

포항 뉴리더 모임인 AP포럼이 영국과 독일의 재생도시를 다녀왔다. 이 도시들의 사례를 포항의 미래에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AP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용민 포스텍 총장이 최근 설명회를 가졌는데, “포항이 그런 도시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포항만의 독특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민·관·산·학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녀온 유럽의 3개 도시들이 연계협업 방식으로 재생했다는 것이다.영국의 맨체스터와 독일의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때 철저히 파괴됐던 도시고, 영국 셰필드는 제강업이 번성한 대표적 중공업도시였지만, 한국과 일본 등 철강 후발 국가들에 밀려 몰락했다. 외부적 공격에 의해 서리를 맞은 도시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에 비해 포항시는 그런 수난의 역사는 없다. 다만, 철강산업이 사양산업화되고 있으니, 미래에 대비하자는 것이므로 한결 여유롭기는 하다.AP포럼 일행이 돌아본 3개 도시는 `천문학적 투자`에 의해 부활된 경우이다. 맨체스터는 2차대전때 철저히 파괴됐고, 설상가상으로 파산기업을 국유화하는 바람에 `영국병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하계올림픽을 두 차례 유치하면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고, 대학과 과학단지와 연합해 민·관·산·학이 협력해서 오늘날 런던 다음 가는 도시로 변모시켰다. 정부투자와 협업이 이룬 결과이다.독일 드레스덴은 천문학적 정부투자로 회생시킨 도시이다. 2차대전때 90%가 파괴됐고, 통일후 1조2천400억 유로를 퍼부었다. 한국 돈으로 1천670조 원이나 된다.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을 투입해서 주로 만든 것이 각종 연구소였다. 막스프랭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 라이프니츠연구소, 헬름홀츠연구소 등이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협업이 이뤄지면서 도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하면 대규모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었다.김용민 포스텍 총장은 “셰필드시를 포항시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도시는 1994년 문화산업지구로 지정되고, 셰필드대학과 할람대학이 산업체와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했고, 제조업체와 도시디자인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했던 것이다. 포항시는 한때 테라노바(새로운 도시)·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를 표방했다. 해병대의 도시, 철강도시 같은 딱딱한 이미지를 문화예술로 중화시켜보자는 뜻이었다. 포항에는 4세대 가속기가 있으니 산학협력을 이룰 바탕이 돼 있고, 영일만이 있어서 해양스포츠를 발전시킬 조건이 갖춰져 있고, 교통이 점점 발달하고 기업유치가 활발하니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예술을 꽃피울 여지도 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포항시는 큰 파동 없이 순조롭게 `다양성의 문화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2014-10-16

인문학 독서와 논술고사

인문학은 `인간을 만드는 학문`이다. 예로부터 동양3국이 인문학에 중점을 두었던 이유다. 인재 선발 고사에서 인문학 시험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 목적이 `우선 기본이 만들어진 인간을 뽑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는 `인문학 박대 시대`를 맞았다. 대학들은 인문관련 학과에 학생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폐과(廢科)하기 시작한다. `심각한 인문학의 위기`를 맞아 `인간 다운 인간`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인문학은 인간학일 뿐 아니라 상상력의 원동력이다. 빌 게이츠 같은 IT혁명가들도 인문학에서 얻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다운 맛이 나는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했던 것이다. 과학자든, 의료인이든, 기술자든, 법률가든, 인문학적 바탕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훈김`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깡마른 심성`을 가진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을 얻어 가지려 하는 것이고, 인문학 교양서를 넓게 읽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다.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부터 고교 졸업까지 12년간 인문학 권장도서 100권을 읽히겠다는 교육계획이다. 매월 한 권씩만 읽어도 100권이다. 시카고대학은 당초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었지만, 한 현명한 총장이 들어오면서 혁명이 시작됐다. 로버트 허친스 총장은 인문학 고전 100권을 완전 마스터하기 전에는 졸업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시카고대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89명이나 나왔다. “무슨 고전을 읽힐 것인가”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데, 하버드대는 권장도서를 고르는 일에 꼬박 1년이 걸렸다. 미국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전공에 상관 없이` 고전 읽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우리나라도 지금 `인간의 위기`를 절감하는 중이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버티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법적 책임`만 면하겠다며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인간 덜 된 국회의원`도 있다. 석가모니는 3가지를 가장 경계하라고 가르쳤다. “탐욕을 멀리하고, 화를 내지 말고,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세가지만 실천해도 `제법 인간 다운 인간`이 될 것이다. 고위 정부 관리를 불러 호통치는 위세를 누리는 즐거움만 알았지, 인간되는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는 너무 많다.인문학 공부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수학능력시험`이 있는데, 바로 인문학적 논술고사이다. 하물며 순경 채용시험에도 `어머니와 법`이라는 제목의 논술고사를 치르게 할 정도로 논술이 `시험의 핵심`이다. 인문학 위기시대에 최고의 처방은 `인문학적 논술고사`를 대학들이 광범하게 채택하는 일이다.

2014-10-16

국책사업이 아이들 장난이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6%에서 29%로 늘린다”는 2차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향후 5~7기의 원전을 더 짓기로 했다. 그래서 정부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원전 건설 신청을 받았고, 삼척과 영덕을 선정 발표했다. 삼척시는 김대수 시장 시절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됐으나, 올해 지방선거에서 원전 철회를 공약한 김양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투표율 67.9%에 투표자의 85%가 반대했다.국가에너지정책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바뀔때 마다 뒤틀려지는 나라가 어디 있나. 유치신청을 낸 마음은 무엇이고, 철회하자는 것은 또 뭔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것을 다시 주민투표로 무산시키면,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지고, 국정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만약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원전 지정이 철회된다면, 소신 있게 정책을 수행한 정책담당자는 맥이 풀린다. 준비과정에 투입됐던 행정력은 고스란히 헛수고가 되고, 그동안 들였던 국민혈세는 헛돈 쓴 것이 된다.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국회라도 중심을 잡으면 다행이겠으나, 정치인들이란 본래 `표눈치`나 보는 사람들이라 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느쪽 편을 드는 것이 유리하냐 눈치를 살피다가 표가 더 나올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정부와 손을 맞잡고 국가정책을 밀어나가야 할 여당 의원들까지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한다.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많다 보니 그런 인기영합성 발언을 하는 것이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걱정은 아예 계산에 없다.삼척시의 불똥이 영덕군 쪽에 떨어질 조짐이다. 함께 원전 지정지로 고시된 곳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영덕군지회가 원전유치 철회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하자고 군의회에 청원했고, 이강석 군의장은 “영덕 원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이다. 원전이 들어설 장소가 영덕의 중심지여서 관광도시 이미지에 손해를 입히고, 영덕 송이 등 농수산물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다.그러나 천지원전추진운영위원회 김영규 위원장의 소신은 뚜렷하다. 그는 “환경단체와 주민 일부가 반대하지만, 천지원전 후보지 인근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한다”면서, 1960~1980년대 12만6천여명이던 영덕 인구가 현재 4만여명으로 줄었고, 이를 극복하려면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전 유치는 고용창출은 물론 경기활성화와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당초의 결정대로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잘 추진돼가던 국책사업이 난데 없는 주민투표로 무산되는, 합법성이 의심되는, 그런 실익 없는 소모전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2014-10-15

포항 특급호텔 절실히 필요하다

포항에 오는 관광객이 적고, 왔다가도 숙박시설이 부족해 인근 경주시 보문단지 호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포항에는 신라 사찰들도 있고, 내연산 등 명승지도 많으며, 호미곶한민족해맞이공원도 있으며, 죽도시장과 과메기, 울릉도 오징어 등 먹거리도 풍부하며, 포스코 등 산업관광자원, 구룡포 일본인거리 등이 있는데도 관광객을 이끌지 못하는 것은 오직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는 대형호텔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는데, STS개발(주)가 영일대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북구 두호동에 대형호텔을 계획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바다가 보이는 객실 160개에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홀을 갖춘 호텔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포항은 크게 환영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인지, 문제가 생겼다. 호텔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서 대형마트가 포함된 복합호텔을 신청한 것이 문제였다. 당연히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이 반대했고, 시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을 반려했으며, STS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해 사업이 표류해 왔다.대형매장과 전통시장의 갈등은 전국 어디에서나 벌어진다.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하고, 소송을 벌이면서 오래 소모전을 겪다가 간신히 협의점을 찾아 마무리짓는 것이 관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역상인들은 반대하지만, 소비자들은 “우리도 싼 값에 살 권리가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소비자와 지역상인 간의 갈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논산시의 경우에는 대형매장 사업자 측이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을 내며 버티기를 하다가 결국 `상생협력방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루한 소모전을 끝냈다.그동안 전통시장 지원책은 다각도로 나왔다. 시설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됐고, 대기업들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벌였고, 지자체들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선거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다투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이벤트를 벌이면서 상인과 대화를 하니, 이때 상인들의 입에서 비판적인 발언이 나올까봐 자치단체장들은 전전긍긍하며 상인연합회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외적인 지원`에만 의존하면 발전이 없고,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리는 연구 개발에 열성을 쏟아야 한다.STS개발(주)측이 시민과 지역상인과 자치단체가 모두 만족할 협상안을 내놓을 것이라 하니 기대가 된다. 무릇 협상에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 내 생각만 고집하면 진전이 없다. 포항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