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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뭄 극복에 집중할 때다

온통 메르스에 매몰되어서 가뭄걱정은 뒷전에 밀렸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4월까지는 다소 해갈이 됐으나 5월부터 지금까지 비 다운 비가 없다. 모내기철에는 물이 대량으로 소요되는 데, 지금 저수지는 거북등처럼 메말라 있고, 남부지역은 그나마 견딜만 하지만 경북 북부지역은 `심각단계`라 할 수 있다. 개천물까지 말라 모내기를 못한 농가가 적지 않다. 가뭄 때문에 마늘종이 나오지 않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마늘 양파의 흉작이 예상된다. 흉작이 예상되면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이 자행되면 가격폭등으로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다. 서둘러 관수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다.울진, 봉화 등 북부지역은 계곡물이 말라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운반급수와 제한급수를 하는 중이고, 일부 지역은 소방차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일부 마을은 하루 4~6시간씩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걱정 때문에 가뭄에 대한 관심이 밀렸으나, 메르스도 이제 숙지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니, 모든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가뭄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군위군(군수 김영만)은 3억2천500만원을 긴급 방출해서 가뭄에 대비키로 했다. 양수기와 굴삭기를 지원하고, 노후 양수정과 펌프를 긴급보수하고, 지하수를 뽑아내기 위해 관정 7개를 개발한다. 그리고 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가뭄대책반을 구성하고, 중점 지도반을 편성해서 향후 전개될 위기에 대처키로 했다. 7월까지 비 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로 대체해야 한다. 메밀, 팥, 가을감자 등이 대체작물인데, 그 준비도 미리 해놓고 있다.영주시(시장 장욱현) 문수면은 최근 면사무소 마당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란 다른 대책이 없을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늘에 비는 `전통적 구원의식이다. 그러나 인력(人力)으로 할 수 있는 데 까지 해봐야 한다. 산불이 났을때 처럼 소방헬기와 소방차가 동원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하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아도 될 `인간의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 가뭄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을 위해 일손돕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20여명은 인근지역 농가를 찾아 감자캐기 봉사를 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농촌봉사는 더 빛이 난다.고온에 가뭄이 계속되면 강과 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낙동강 달성보 상류 고령교와 우곡교 상류에 녹조가 생겼다고 발표했다. 이 녹조는 4년째 나타나는데, 해결책은 수문을 여는 것이다. 녹조는 맹독성 물질인 남조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식수원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남부지역은 다소 나은 편이지만, 중부지역의 가뭄은 심각하다. 메르스공포에서 벗어나 가뭄걱정을 할 때가 되었다.

2015-06-12

지나친 `중동감기` 우려증

`메르스`란 말 자체가 공포감을 준다 해서 이를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이 일리 있는 의견을 냈다. 메르스는 사실상 `유행성 감기`정도인데, 낯선 이름을 붙여 놓으니, 무슨 악성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이 두려움에 떤다. 전국의 언론들이 갖은 호들갑을 다 떠는 바람에 `중동감기`는 매우 부당한 악명을 떨치게 됐다.급기야 대통령도 방미일정을 연기했다.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일정이 빼곡했던 만큼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리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아직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챙기기 위해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에서일게다.그러나 메르스는 `병원에서만 감염`되는 감기인데, 길 걷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 기침하는 환자가 곁에 없는 데도 낯선 사람만 보면 겁을 먹는 것도 지나친 건강우려증이다. 중동감기가 번진 곳은 수도권과 충청도 일부지역인데, 다른 지역까지 긴장하는 것도 황당하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공포감이 나라경제를 좀먹는 걸 생각하면 되짚어볼 일이다.언론들이 사실을 과장하는 바람에 외국 언론들도 한국을 마치 `전염병 제조창`처럼 인식하고, 한국에서 오는 사람을 모두 보균자 취급을 한다. 관광일정을 취소하고, 한국 상품에도 병균이 묻어 있는 것처럼 잘 사려 하지 않는다. 외국 기자들도 “한국 언론은 마치 내부의 적 같이 보도한다”고 혀를 찬다. 일본 언론은 결코 그렇게 보도하지 않는다. 그 심각했던 일본 동북부의 쓰나미와 원전 사고 때의 보도태도를 보면, 그들은 `애국과 애민`을 먼저 생각하며 자제했다.`불안감`을 이용한 악덕 상혼도 날뛴다. 공기청정기를 파는 상인들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살균기”란 선전문구를 내걸었다. 중동감기가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살충제를 내뿜는 소독기를 팔면서 “메르스 99% 차단”이란 선전문구를 넣은 업체도 있다. 감기치료제는 본래 없는데도 한 한의원은 “메르스 예방과 조기 치료제”라고 선전했다.8월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는데, 그 포스터에 낙타가 등장한다. 실크로드를 주제로 하다 보니, 중동의 상징물인 낙타가 등장하는 데, 중동감기의 매개체라 이것을 그냥 쓰도 되느냐고 논란이다. 또 낙타를 들여와서 관람객들이 낙타 타기 체험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8월이 되면 다들 중동감기를 잊어버릴 때인데, 미리부터 걱정들이 많다. 이래저래 후유증이 우려스럽다.

2015-06-11

지역경제를 위한 안간힘

지난해에는 세월호사건으로, 올해는 메르스로 곤욕을 치른다. 메르스는 일종의 감기이고, 감기바이러스의 특성상 7일 안팎에서 치유되며, 한 번 걸리면 항체가 생기는데, 이것이 중동의 낙타에서 왔다 해서 우리는 지나친 공포감에 휩싸였다. 병 자체보다 공포감이 더 무서운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나친 경쟁 보도로 불안감을 더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주가 고비라 한다.울릉도는 전염병 청정지역이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공기전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포감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당초 예약 단계에서는 만선(滿船)이었으나, 취소자가 자꾸 늘어나더니 예약의 절반도 못 채운 채 운항을 해야 한다. 울릉도·독도 관광수입과 오징어 등 특산물 판매로 생활을 유지하는 울릉군민들인데, 사태가 이러니 한숨만 나온다. 메르스가 이번 주를 끝으로 한풀 꺾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포항지역 시민들은 매우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포항성모병원이나 세명기독병원, 그리고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 등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별 동요 없이 진료를 받고 있다. 메르스의 `병원감염`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리던 환자들도 정부의 정보공개로 기피증은 없어졌고, “본원에는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란 안내간판을 내걸어 환자들을 안심시칸다. 정부를 믿지 못하고 병원에 대한 불신감이 없지도 않지만, 평소에 신뢰를 잘 구축해놓은 병·의원들은 지금 건재하다. “눈 내리고 삭풍 부는 겨울이 돼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결기를 안다”는 옛 명언이 그대로 통한다.중동감기 때문에 온 나라가 공포에 매몰되고,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세계에 퍼지니, 한국의 경제는 또 한 번의 수난을 당한다. 간신히 살아나던 소비경제가 다시 얼어붙었다. 관광수입은 치명적으로 줄어들었다. 화장품 등 인기 품목들도 매기가 없다. 나라 경제 전체가 서리를 맞은 상황에서 지역경제라고 무사할 리 없다. `변종감기`하나가 이렇게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서리 맞은 뱀`처럼 엎어져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포항은 다시 용기를 내 일어서고 있다. 유관기관들이 합심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나섰다. 울산지역의 노사와는 달리 포항지역 노사는 `항구적 평화선언`을 해서 외국 기업들이 불안감 없이 이 지역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들이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사는 “노사 불이의 정신으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소비증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 기관들은 구체적인 실천항목을 선정했다. “변화는 지역에서 시작된다” 포항의 움직임이 국가 전체에 힘을 주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

2015-06-11

`메르스 호들갑` 이제 그만

메르스는 `독감의 한 종류`이고, 많이 순한 독감이다. 사람들은 일반독감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정`으로 치부하고 혼자 알아서 치료한다. 그런데 메르스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낙타에서 발생한 독감이 사람에 전이되었고 그것이 한국인에게 감염됐는데, 환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 독감환자 처럼 돌아다닌 것이 화근이었다. 사람들은 왜 메르스에 놀라는 것일까. `새로운 독감`이기 때문이고, 난치병을 가진 환자가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순한 독감`이지만 중증환자에게는 치명타를 가하는 양면성을 가진 메르스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이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고, 쉴새 없이 기침이 나온다”고 호소하는 감염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가벼운 발열증상을 보이다가 조리(調理)만 잘하면 자연치유된다. 심지어 자기가 감염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슬그머니 낫기도 한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예로부터 한국인은 `고추장 체질`이라 한다.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식성인데, 이는 `한국인의 탁월한 면역력`을 대변한다.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이질(痢疾)이 중병이지만 한국인들은 “고추장에 밥 비벼서 먹으면 그냥 낫는” 병이다. 아이들이 고뿔에 걸리면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오라” 하는 `처방`을 내린다. 약보다 면역력을 키우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체질적으로 면역력이 강하다.독감바이러스는 수 없이 많은 변종을 만들어낸다. 의학자들은 바이러스를 따라다니면서 백신을 만들어내지만, 항상 뒤진다.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를 잡을 치료제나 백신은 없다”는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이번의 메르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치료제가 따로 없으니 사람들은 불안하다. 그러나 기특하게도 독감바이러스는 `평균연령이 7일 안팎`이어서 잘 쉬고 영양상태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 일주일만에 자연치유된다. 이번 메르스도 이번 주가 고비라 한다.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환자들도 많이 퇴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낙 철저히 `전파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이다.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주한 외교사절들을 불러 메르스 설명회를 열었다. “메르스 변종은 없다” “세계보건기구도 한국여행에 대한 어떤 권고조치도 내린 적 없다” “한국은 철저한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대구시는 `세계로 향한 대구음식` 박람회를 예정대로 11일부터 14일까지 열기로 했다. 입구에 `열화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감염의심자를 가려내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용기이다. 서울에서 16세 고교생이 감영됐다 하나 매우 경미한 증상이라 한다. 이번 주를 고비로 메르스 호들갑이 잦아들기를 바란다.

2015-06-10

경제와 정치 분리 외교

임진왜란 후 조선과 일본은 `원수의 나라`가 된다. 그러나 선조(宣祖)는 1607년 일본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한다. 조선은 일본에 잡혀간 포로들을 데려와야 하고, 일본은 당시 유교 선진국이었던 조선과의 관계를 원만히 할 필요가 있었다. 양국은 `실리외교`를 선택했다. 조선통신사는 그 후 11차례나 파견됐고, 1910년 한일합방까지 230년간 평화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평화를 가장한 뒤퉁수 치기`를 자행한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버리지 못한다. 그 악행을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는 실리외교도 없다.한·일간 군사정보 교류협정은 무산됐고, FTA도 답보상태이며, 정상회담은 바랄 수도 없다. 외국의 정치가와 학자들은 은근히 훈수를 둔다. “정치와 경제·문화를 분리하고, 실리외교를 펼 때다. 악감정은 악감정이고, 실리는 실리다” 그러면서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을 되뇐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마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감정`보다 `역학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끌어안고, 쿠바와 손을 잡는 `대인배 풍모`를 참고하라는 충고도 나온다.중국은 일본에 대해 태평양전쟁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노구교사건, 난징대학살사건, 인체실험, 근로자 강제동원 등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정책의 희생자였고, 영토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실리외교`로 돌아섰다. 양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5차 회담을 열었고, 내년에 또 6차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양국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변덕스러운 물가,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중국은 일본과의 경제교류에는 협력하고 친선관계를 유지하지만, 정치와 과거사문제에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다. 중국은 2차세계대전 당시 중국의 만행을 담은 새로운 사료 38종 560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일본은 끝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지만 중국은 그럴 수록 더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집대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륙적 기질이 섬나라 근성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그 사료들을 전시했다. 1944년 베이징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 근로자 12만명의 명단도 나왔는데, 그 근로자 대부분이 13~14세 미성년자였다고 한다.경제·문화와 정치를 분리하는 실리외교는 요즘의 화두이다. 한·일 양국 국회의원들은 친선 바둑대회와 축구대회를 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로들은 바둑대회로, 젊은 의원들은 축구대회로, 양국은 대화의 물꼬를 열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향후 한일FTA 같은 경제교류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2015-06-10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정부는 지난해 7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했다.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시행되던 문화정책은 분명 한계가 있었다. 지역마다 다른 것이 문화의 특성인 데, 이것을 하나의 틀 속에 넣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이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서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며,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기존의 `지역문화원`과 `지역문화재단`간의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재단(財團)은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중앙정부 지원금, 지방정부 지원금, 민간 출연금 등이 모여져서 마치 장학재단 처럼 운영되는 조직이 될 것이다. 그동안 문화원은 `기금`과는 무관하게 지원금으로 `문화사업`만 해왔다면,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단체들의 문화산업 개발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문화원과 문화재단 사이에는 업무상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원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일도 생길 것이다. 문화재단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자원을 개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지만, 전통문화에 집중할 것인가, 현대문화·미래문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원을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문화재단의 지원금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정해야 할 일이다.그동안 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묶어 자료집을 발간하는 일을 많이 해왔고,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사업도 해왔다. 그것은 지역문화 진흥의 한 축이 되었고,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이 일은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지역문화재단은 현대 문화예술과 미래 문화예술 진흥에 촛점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가령, 실험예술가를 육성한다든가,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돕는 데 재원을 사용하는 일에 지역문화재단이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포항시는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향후 37억여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 있는 일이다. 이로써 경북 최대의 도시, 환동해 중심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출 계기가 마련됐으며,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포항시는 `산업과 문화예술이 잘 어울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벽이 있으면 미술작품이 걸린다”는 말처럼 경제적 뼈대가 마련되면 문화예술이 그 속을 채우게 된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혜를 모을 때이다.

2015-06-09

`메르스 공포증`이 더 문제다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온 나라가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대인(對人)기피증도 생긴다. 사람을 만나면 그가 혹시 환자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웃간의 정도 떨어진다. 메르스 공포감이 점점 더 삭막한 사회로 만들어간다. 사람은 자주 만나고 모이고 하는 동안에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데, 그런 유대감이 자꾸 사라져간다.“전염병보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불안감이 더 문제다”란 말이 나온다. 전염병 전문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는 의외로 `순힌 바이러스`라 한다. 건강한 사람은 감염돼도 별 증상 없이 저절로 치료되고, 감염 자체가 잘 되지 않기도 한다. 메르스에 걸린 부모를 간병하던 자녀들이 늘 한 병실에 있었는데도 멀쩡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몸에 다른 질병이 없고, 면역력이 있는 젊은 사람은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언론들이 `사망자`보도를 요란하게 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키웠다. 사망자들은 대체로 80세 안팎의 고령자들이었고, 폐렴 등 다른 질환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메르스에 의한 사망인지, 폐렴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경북대 의대 감염의학과 김신우 교수는 “메르스 공포감이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했다. 대구 경북에는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감염의심자들도 감기·몸살·독감 환자들이었지 메르스 감염자들은 아니었다. 감염자나 감염의심자들은 그 신원이 밝혀져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니 우리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환자의 입에서 튀는 침에 의해서만 감염되고 공기감염은 없으니, 환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지 않으면 감염될 일은 없다. 그런데도 지역사회가 불안감 때문에 각급 학교들이 휴학을 한다. 만에 하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염려 때문이다.10월에 있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두고도 걱정을 한다. 중동 등 실크로드 주변 국가의 공연단을 초청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과민성 불안감이다. 7월에는 각 지역에 여름축제가 벌어지고 해수욕장이 성업할 것인데, 그것을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지금 온 나라가 일제히 `메르스 퇴치`에 집중하고 있으니, 7월 이전에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전문의들은 “생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병이 없는 사람은 비누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만 해도 충분하고, 당뇨, 폐질환, 신장병 등이 있는 노인들은 당분간 집에서 섭생을 잘 하면 될 것이다.메르스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해서 불안감이 증폭됐지만, 젊은이들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걸려도 몸조리만 잘하면 잘 낫고, 한 번 걸린 후 항체가 생긴 사람은 환자를 간병해도 된다. 지나친 불안감이 전염병 이상으로 우리사회를 해친다.

2015-06-09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

영화 `태극기 휘달리며`는 1951년 6·25동란때의 실화다. 고 강영만 하사는 자진 입대했다. “전쟁터에 나가면 대부분 전사편지가 온다”고 했던 시절이다. 그는 왜 자진입대했을까. “2년 전에 먼저 입대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대답이었다. 형제는 다 전사했다. 동생 강영안 하사의 유해는 바로 수습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으나, 형의 유해는 지난해 4월에야 전투 현장이었던 강원도 인제 1052고지에서 수습됐다. 영화 `포화속으로`는 학도의용군의 실화다. 형산강을 두고 피아간 결사항쟁을 했다. 경주 포항지역 중학생(5년제)들이 대거 김석원 장군 휘하로 들어갔고, 대부분 전사하거나 부상했다. 영화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전우애를 그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본성도 가졌다.사람들은 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던질까. 정신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연구를 했다. 전쟁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미국 언론인 서배스천 융거는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그리워한다. 죽음과 살인이 아니라, 전우애를 그리워한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전우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다. 심리학자들은 “눈앞에 절대적 위기가 닥치면, 인간의 신체와 두뇌엔 엄청난 양의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은 안중에 없다”고 한다. 행동경제학자들은 `극단적 이타주의론`을 주장한다. “남의 위기를 보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뛰어들게 돼 있는 것이 인간본성”이란 설명이다.동양에는 `사단칠정론`이 있는데 그 중에는 `측은지심`도 있다. 갓난 아이가 물웅덩이를 향해 기어가면, 비록 살인강도라 할지라도 얼른 아이를 안아 부모에 전해주는 것이 인간본성 중의 측은지심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한 지하철에서 취객이 철로위에 뛰어들었고, 전차가 마악 달려온다. 그때 한국인 이수현씨가 철길에 뛰어내려 그를 구하고 자신은 생명을 잃었다. 이런 정신상태가 측은지심이라는 것이다. 계산을 할 겨를 없이 `극단적 이타심(利他心)`이 발휘되는 것이다.전장에 나가는 군인, 해적선과 맞서는 해군 특전단, 화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 흉기를 든 범죄자들과 맞서는 경찰관들, 이들은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 자신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직업군들이다. 나라 잃은 통한을 풀기 위해 목숨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순국선열들, 6·25동란때 산화한 젊은 생명들, 그들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현충일을 보내면서, 역사에 기록된 이름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도 기려야 한다. 임진왜란 당시 화진포 화산불해변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전원 사망한 흥해 민간인들의 숭고한 희생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

2015-06-08

아동학대는 사회적 범죄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상흔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이 복수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많은 범죄자들이 털어놓는 `과거사`속에는 어릴때 당한 학대와 소외감과 모욕감 등이 들어 있다. 우연히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는 `범죄예비군`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선진화되었다. 과거에는 `남의 가정사`로 취급했으나 지금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아동학대는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다. 심리적·정신적 학대도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어두운 방에 가두어두고 문을 잠그거나, 다른 아이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도 아동학대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다. 그러나 그 형량이 대체로 미온적이라는 점이 개선돼야 할 점이다. 대부분 가볍게 처벌하고, 학대 받은 아동이 학대한 부모와 격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를 학대하는 습관을 가진 부모는 점점 더 학대 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동학대를 줄일 수 없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8.5%이고, 집행유예가 46.2%였으며, 범금형은 23.3%이고, 선고유예가 1.6%,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0.4%였다. `아동학대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할 때 집행유예가 많다는 것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학대행위자의 80%가 부모인데, 학대받은 아이가 대부분 그 부모에게 돌려보내지는 것 또한 문제다. 보호시설이 모자란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아동학대에 무관심하고, 예산 배정에 인색하다는 뜻이다.선진국은 엄격히 대응한다. 가해자 처벌과 아동의 보호를 동시에 진행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내에 초기대응을 한다. 미국은 아동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2가지 법에 근거해서 학대받는 아동을 철저히 보호한다. 경북 칠곡이나 울산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같은 것은 결코 선진국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신고철저-강력한 처벌-아동 격리`가 신속적절히 이뤄지기 때문이다.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한동안 요란했는데, 그것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1살짜리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베란다에 집어던진 보육시설 원장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동의 한 영·유아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사업보다 보육시설 매매 전문 브로커로 일해왔다. 위생도 엉망이고, 경영도 그러하니 보육교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항의를 했으며, 안동시는 실태 파악에 들어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실운영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 `사회적 감시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06-08

롯데의 용기도 가상하다

국민타자 이승엽(39·삼성 라이온즈)이 끝내 400호 홈런을 날려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는 3일 롯데 자이언즈와의 경기에서 3회 말에 큰 포물선을 그렸다. 롯데 선발투수 구승민이 정직하게 던진 공을 받아친 것이다. 큰 포물선을 그린 공은 우측 외야로 날아갔고, 한 관중의 손을 맞고 장외로 넘어가 풀숲에 숨어버렸다. 많은 관중들이 `400호 홈런 공`을 찾으려 하다가 다 포기했지만, 천안에서 온 김재명(43)씨가 끈질기게 보물찾기를 해 마침내 `로또`를 쥐었다. 야구광인 그는 아내에게 등산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포항 구장으로 왔고, “공을 기증하고 싶지만, 아내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투수의 용기가 없으면 홈런도 없다”고 한다. 투수는 강타자 앞에서 `정직한 공`을 뿌리기 어렵다. 맞기 싫은 것이 공통심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의로 4사구를 던져 포수는 서서 공을 잡고, 타자를 걸려보내곤 한다. 그러나 `국민타자`쯤 되는 강타자를 상대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관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관중들은 승부보다 강타자의 홈런을 보기 위해 입장표를 산다. 그 기대를 그르치면 대소동이 일어나고, 투수는 두고두고 비난을 받는다. 그 예가 2003년 부산 사직구장에서의 일이다.2003년 9월 27일 롯데의 투수 가득염(현 두산 코치)은 이승엽과 맞섰다. 그는 `맞기 싫어서`고의로 볼 넷을 던졌다. 야구장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관중들은 쓰레기를 던졌고, 경기는 중단됐다. 무려 1시간 34분이나 지난 후에야 경기가 속개됐다. 가득염은 “벤치의 지시를 따랐지만, 두 딸이 관중석에서 있었는데, 비겁한 아빠의 모습을 보인 것이 마음 아팠다”고 술회했다. 한편 이정민은 그 해 이승엽에게 56호 홈런을 내줘 `허용투수`란 꼬리표를 달았고, 김원형은 이승엽에 솔로포를 내준 후 `대기록의 희생양`이 됐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고 `용기 있고 정직한 투수`라는 칭찬에 가깝다.박찬호(42)는 LA 다저스 시절 의연한 공을 던져 홈런을 맞았지만, 관중들과 상대팀으로부터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홈런 타자들`이 타이기록으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고의사구를 던져 한 타자를 골탕먹이는 일을 박찬호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성가는 더 높았다. 스포츠맨쉽을 정직하게 발휘한 선수라는 칭송이 돌아온 것이었다.이번에 롯데 벤치와 구승민 투수는 포항에 큰 선물을 주었다. 강타자를 피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벌임으로써 400호 홈런을 허용했고, 전국에서 모여든 관중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포항야구장은 야구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다. 이승엽의 400호를 축하하는 한편 롯데 측의 용기에도 박수를 보낼만 하다. 스포츠의 감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2015-06-05

보건당국을 혁파해야 한다

중동권을 제외하고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3차감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 36시간을 놓친 실책이 `메르스 눈사태`를 몰아왔다. 이 일은 세월호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후유증과 악영향은 그보다 심하다. 중국이 `사스`로 후진국이란 오명을 쓴 것과 같이 한국은 메르스로 후진국이란 낙인이 찍혀버렸다. 중국인들은 “선진국이라던 한국도 별 수 없구만”이라 한다. 국격(國格)이 형편 없이 추락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전염병 하나 잘못 다스린 죄가 엄청난 나라 망신을 초래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미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겠다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첫 환자는 확진 때까지 10일 간이나 격리되지 않았으며, 이 환자를 간호하던 딸은 이상증세를 느껴 당국을 찾아가 격리치료를 스스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나중에 그 딸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일개 개인보다 멍청했던 보건당국이었다. 중동을 다녀온 감염자들이 국내외를 마구 돌아다니면서 메르스를 퍼뜨릴 동안 당국은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없다”며 한가로웠다.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해악을 보자. 주식시장은 매일 급락을 거듭한다. 경제가 얼어붙는다는 말이다. 내수진작을 위해 경제부서가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는 중인데, 보건부서의 실책 때문에 백약이 무효다. 관광객들은 무더기로 해약한다. 화장품·말하는 전기밥솥·휴대폰·어린이 식품·의류·정형 성형 등이 이른바 `재미보는 관광상품`인데, 그것이 된서리를 맞았다. 일본의 엔저 때문에 가뜩이나 수출이 어려운데 멍청한 보건당국이 찬물까지 끼얹었다.교육장관은 각급 학교의 휴교를 지시했는데, 보건장관은 엇박자를 놓는다.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느긋한 태도다. 격리조치를 당하는 의심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벌써 1천300명이나 되고, 3명이 사망했으며, 방어망이 뚫려 지방에도 환자가 생기는 대란(大亂)수준의 사태가 눈앞에 와 있는데, 보건당국은 무슨 배짱으로 아직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는지, 정신감정이라도 해보고 싶다.보건복지부 수뇌부에 보건 전문가가 없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임명된 연금 전문가이고, 장옥주 차관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를 거친 행정전문가이지 보건 전문가는 아니다. 이 `문외한들`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으니, 국민은 당국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고, 감염자들도 환자인 줄 모르고 마구 돌아다녔으며, 결국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다. 보건당국 혁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보건 전문가들로 수뇌부를 채워야 한다. 세월호 후 해경과 안전행정부를 징벌했듯이 보건당국도 그렇게 손봐야 한다.

2015-06-05

귀농·귀어촌 해볼만 하다

귀농 귀어촌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하나 55세에 대부분 퇴직하는데, 그 `젊은 인력`이 무직자 생활을 하면서 `100세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끔찍하다. 사람이 `일`이 없으면 `살아 있는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 넉넉한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이 많겠지만, `수입`이 삶의 보람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잉여인력`도 문제다.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이 인력들을 농촌과 어촌에 불러들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일선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돕고 있는데, 공모로 선정된 기초단체에 3년간 3억원을 지원한다. 귀농인의 이사와 집수리, 농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돈이다.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조성해서 귀농인들이 거기 머물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영농체험을 하게 한다. 또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최대 3억5천만원을 융자해주고 금리도 3%에서 2%로 낮춰주었다. 일선 시군들도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 비나리마을은 `귀농 1번지`로 꼽힌다. 70가구 중 20가구가 귀농인인 이 곳은 `귀농인의 집`도 6채 있다. 1년간 머물면서 농사체험을 하며 적응할 기회를 준다.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ICT기술을 가진 귀농인들은 도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공장농업`으로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자연속의 삶`은 덤이고 `일`이 생기니 대부분 만족한다.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들은 `귀농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군청 내에 전담부서까지 차렸다. 또 도시인 귀농교육을 위한 `전원생활학교`를 열었다. 줄어드는 농촌인구문제를 귀농으로 채우려는 것이니 실로 상생의 정책인 것이다. 봉화군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129명이 순증했다. 군 전체 인구의 11%이상인 4천여명이 2000년 이후 귀농 귀촌했다. 군은 귀농인이 운영하는 산촌유학 홈스테이인 `청량산 풍경원`을 가지고 있다. 오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오디 따먹기, 오리알 달걀 줍기, 독서와 운동으로 자연 속 삶을 만끽한다. 박노욱 군수가 일찍부터 준비해서 지금은 `가장 잘 갖춰진 산촌유학지`로 꼽힌다.귀농 귀촌만 있는 게 아니다. 귀어 귀촌도 꾸준히 늘어간다. 경북 포항, 영덕, 울진 등은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이어서 밭농사도 짓고 어업활동도 할 수 있다. 배를 구입해서 직접 조업을 할 수도 있고, 수산물 가공 판매를 할수도 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도시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직장스트레스도 적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하는 귀어촌인들이 많다. 정부도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마련해야 하겠다.

2015-06-04

바이러스와의 전쟁

세상이 점점 험악해진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새들은 조류독감을 전파하고, 소와 돼지는 구제역 홍역을 겪더니, 급기야 사막지역의 낙타까지 메르스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잊혀질만 하면 새로운 전염병이 닥치니 보건당국도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보건당국의 책임이다. 장관 물러가라” 등등 비난의 소리만 난무한다. 이번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바이러스이고, 방역체계 또한 그리 조밀하지 못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미리 예측하고 `길목`을 지켜 초전박살을 한 덕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마감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메르스와의 대전`을 선포하고, 정부기관 전부가 전사(戰士)로 나서고 있으며, 당초 `수도권의 일`로만 알고 있었으나 그 방어망이 뚫려버렸다. 3차감염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그것 또한 허망하게 됐고, 사망자 2명이 나오면서 `전시상황`으로 변했다.바이러스는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전염병균도 상황변화에 따라 진화한다.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연구는 단 하루도 쉴 수 없다. 한 종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내면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백신연구는 항상 바이러스의 진화를 따라다녀야 한다. 메르스는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퍼졌으니 방역당국이 손을 쓸 방도가 없었다. 그런데 메르스가 한국에서 유독 극성인 것이 문제다. 일본에서는 “중동과 한국을 다녀온 사람 모두 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을 `2차 숙주`로 본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한국형 메르스 변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든다.`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려는 시점에서 메르스 파동은 분명 악재이다. 일본이 중동과 한국을 싸잡아 `메르스 근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시기 질투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메르스 괴담`을 확산시키는 세력이 준동하는 것도 사회불안과 혼동을 조장하려는 음흉한 술책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바이러스 자체와의 전쟁뿐 아니라, 나라를 해치려는 세력들과의 전쟁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모두 참전해야 한다.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지자체도 나서야 하고, 국민들도 방어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폐질환이나 신장질환자와 노약자들은 휴식과 영양에 차질이 없게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는 예방에 최선책인데, 하루 쓰고는 버리는 것이 좋다. 어린이들의 병원 출입은 금해야 하고, 의심증후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나친 염려와 공포감 때문에 의료기관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06-04

`메르스 괴담`부터 차단을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괴담`이 난무한다. MB정부 초기 `광우병 괴담`을 돌아보면 유언비어의 해악을 알 수 있다. 가축전염병이 퍼질때나,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마다 괴담을 지어 퍼트리는 세력이 있어서 사회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린다. 우리나라는 그런 불순세력을 법치·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끌어안고 힘들어 한다.이번 MERS사태에서도 예외 없다. 보건당국을 믿지 못하니 `괴담세력`이 더 활개를 친다. 공원이나 영화관 같은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는 입장객이 크게 줄고, 물티슈, 항균비누, 구강청결제, 마스크 등이 잘 팔리고, 고깃집은 마늘과 김치가 불티난다. SNS를 통해 “주한미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신종 생화학 무기”“한국에 백신을 팔아먹기 위한 미국의 음모”“메르스는 주한미군 기지에 배달된 탄저균 때문”이라는 터무니 없는 괴담이 떠돌고, 국방부가 “주한미군은 생화학 무기를 만들지 않고, 오산 미군기지에 배송된 탄저균도 완벽하게 멸균됐다”며 진실을 밝혔지만, 사람들은 괴담 쪽에 귀를 더 크게 열어놓고 있다.모 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가 폐쇄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그 병원을 정상 운영되고 있다. “외신에서 한국 상황을 `긴급재난 1호`로 지정했다”란 루머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중 `주의` 단계로 밝혀졌다. “메르스는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는 괴담은 사실이 아니고, 환자와의 2m이내 거리에서 기침 등으로 인한 침으로 전파된다는 것이 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메르스 환자가 많이 나오고, 환자가 사망하면서 괴담은 더 맹렬히 퍼진다.메르스 환자가 미국은 2명, 영국은 4명(3명 사망), 독일은 3명(1명 사망)으로 조기 차단에 성공했지만,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오판·과신·고집`때문에 골든타임 36시간을 놓쳤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선진국은 `메르스가 도착할 것`을 예측하고, 그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박멸했는데,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뒷북이나 치다가 시기를 놓쳤다. 메르스의 정체도 파악하지 못했고, 대처 능력도 수준 이하였다. 메르스 환자가 중국으로 간 것을 막지 못해 외교적 문제로 까지 번진 일은 심각한 국가적 망신이다.경주의 모 병원에 `격리 병실`이 있어서 환자 한 명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가 바싹 긴장한다. 곧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이러다가 특수가 실종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악성 전염병과 악성 괴담이 함께 퍼지면 외국 관광객도 발길을 끊는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그랬다. 사람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줄줄이 취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염병보다 괴담이 더 무섭다. 지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괴담이 맥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15-06-03

새들의 고향, 안동호

강과 호수가 있는 곳에는 새들이 오고, 조류학자들과 탐조객과 사진 작가들이 모여드는 관광명소가 된다. 경남 주남저수지는 청둥오리떼가 신비로운 군무를 펼치고, 독도는 `새들의 고향`이란 이름을 얻었다. 창령 우포늪에는 희귀 조류들이 서식하면서 많은 구경꾼들이 `새구경`하러 온다. 예전 그 흔하던 제비가 지금 보기 어려워진 것은 `제비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환경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실감나게 한다. 그래서 지금은 새 한 마리, 곤충 한 개체가 귀한 대접을 받게 됐다.과거 일본의 모 지방지에 실린 사진 한 장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시냇물 징검다리를 농부 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흰 두루미들이 물에서 어울려 놀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 사진은 곧바로 `환경보호의 상징`이 되었다. `새와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은 바로 관광명소가 되었다. 과거에는 제비가 사람의 집 처마밑에 집을 짓고 사는 일이 `예삿일`이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일`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자연이 이렇게 파괴됐다”는 것을 말해준다.쇠제비갈매기는 제비 모양의 갈매기이다. 이 새는 본래는 낙동강 하구의 모래톱에 서식했었는데, 개발바람이 불어닥치고, 바닷물이 넘쳐들어오고, 물고기 등 먹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쇠제비갈매기들은 살길을 찾아 안동호를 찾아왔다. 낙동강 하구의 다른 철새들도 차츰 내륙지역의 강과 호수로 이사를 한다. 호수에는 빙어 등 먹이가 풍부하니 살만 하다고 여긴 모양인데, 귀한 손님이 온 것이다.지난달 30일 경북대 박희천 조류연구소장 등 조류학자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안동호 모래섬을 찾아왔다. 모래섬에는 쇠제비갈매기 둥지 62개가 발견됐고, 모두 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안동시는 인공으로 모래섬을 조성했는데, 둥지 6개가 새로 발견돼 `새들의 고향`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성공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학자들은 어미의 생태적응 과정과 새끼들의 발육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인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부 새에는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행동반경을 조사하기로 했다. 개발바람은 새들의 서식환경을 파괴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들이 정착하도록 도와준다.멍청한 사람을 흔히 `새대가리`라 부르며 비하하지만, 새가 머리 나쁘다는 것은 오해다. 먼 길을 갈때 人자 모양의 행렬을 짓는 것은 날개짓 바람을 이용해 힘을 적게 들이기 위함이며, 선두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무리의 힘을 안배하기 위한 지혜이다. 쇠제비갈매기 새끼들도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배를 뒤집어 죽은 척하고, 일부는 사람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자 접근하기도 한다. 놀라운 생존의 지혜이다.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서식지를 잘 보존해서 철새들의 천국으로 만들면 안동에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생기게 된다.

2015-06-03

RDF사업장의 관광명소화

무려 8년이나 끌어오던 RDF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경제성과 환경성과 공익성을 놓고 시의회가 신중한 검토 끝에 `可`를 놓은 것이다.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쓰레기 전기화 사업`이니, 그 공법대로 하면 아무 이상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환경성 문제로 호동 일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니 경제성은 1석2조이고, 연간 90억원 상당의 화석연료 수입대체효과가 있고,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며,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매립에 의한 침출수, 온실가스, 악취 등의 피해도 없어지니, 공익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환경성이고, 인근 주민들도 그때문에 반대했다. 그러나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환경오염을 막을 기술도 확보돼 있다.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을 환원시켜 제거하는 기술인 `촉매환원처리시설`를 설치하면 해결된다.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마찰 갈등도 적지 않았다. 포스코건설과 미래에셋 등 투자자들은 하루가 급하고, 포항시 담당부서로서도 업체의 다급한 사정을 모를 리 없어 “시의원들이 출신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발목잡기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했고, 시의회는 “신중히 결정하자는 것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한국환경공단과의 위수탁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만 이뤄지면 언제든지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환경 오염 배출 요인의 제로화에 가까운 신기술 접목”을 추가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됐다.그러나 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된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광경은 보기 좋지 않다. 자칫 마을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RDF사업을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공동묘지를 관광명소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묘지를 화려한 꽃밭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부산 RDF공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견학하고 구경하러 오는 관광명소가 돼 있다. 버리는 쓰레기가 전기로 변하는 과정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 관광·견학 코스에 RDF공장을 포함시키도록 각급 학교와 여행사에 협조를 구할 일이다.포항시는 KTX 개통과 함께 관광명소 육성에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 죽도시장, 스틸아트페스티벌, 불빛축제, 크루즈 유람선 운행, 각종 먹거리 개발 등 관광자원 육성 과정에 RDF공장도 한 몫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공장 건설을 오히려 반길 것이다.

2015-06-02

노동시장이 변해야 한다

공동이익보다 개인이익, 국가 이익보다 당파 이익이 앞서는 사고방식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식물국회보다 동물국회가 나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청년실업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에도 귀를 막고,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당파 이익에 따라 “이것 하나 통과시켜주면, 저것 들어주겠다”는 이른바 `끼워팔기` `조건 걸기`때문에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국민은 “다음 선거때 보자”고 벼르고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어느새 잊어버리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망각증`을 믿고 느긋하다.노동계도 국회와 `도찐 개찐`이다. `파업권력`이라는 무기를 수시로 꺼내 든다. 국가이익은 안중에 없고,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생기면 서슴치 않고 파업무기를 휘두른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준비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위해 공청회에 왔으나 노조원 200명이 가로막아 단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돌아섰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고, 노인 대우할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는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평균수명이 엄청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를 반대하면서 공청회 자체를 막았다. 그러니 “무슨 껀수만 있으면 반대부터 하는 버릇”이란 비난을 받는다. 파업하고 시위하면 어떤 이익이든 얻게 되는 전례가 이런 악습을 만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니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하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망설인다.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그러니 1년 근무하고 직장을 옮기는 비정규직이 50%를 넘는다. 근로자나 기업체나 다 손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도 노조는 반대한다. 자신들의 신분안정에 불이익이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족노조·황제노조란 계급이 생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파업을 벌일 능력도 없다.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다.울산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라 할만한데 근래 들어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SK어드밴스드PHD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외국자본까지 유치했다.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다. 그런데 노조가 이를 또 막고 나섰다. SK를 `집중 타격 사업장`으로 정하고 `노조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내·외 기업 투자를 막는다. 노동계가 변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도 늘지 않는다.

2015-06-02

한국농업, 솟아날 구멍 있나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어 경제영토를 널리는 것도 좋으나,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농축수산업이 곤경을 만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갖은 지혜를 짜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가격경쟁에서 밀려 폐업하는 농민이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기보다는 명맥이라도 이어갈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중국 남부지역 원난성이나 푸젠성은 항상 봄날씨여서 꽃산업이 번성하고, 그 값싼 꽃들이 한국 화훼시장을 초토화시킨다. 장례식장에 사용되는 국화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20송이 한 단 가격이 한국산은 1만2천원인데, 중국산은 7천원 이하이다. 한국절화협회는 “중국산 국화가 국내 시장 70% 이상을 점령했다”고 한다. 장례식장의 지름 70㎝의 근조화환 하나 만드는데 국내산 꽃을 쓰면 6만원이지만, 중국산을 쓰면 3~4만원이다.꽃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주로 전화로 주문 배달을 하는 특성상 소비자들은 원산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감시해야 꽃값이 더 내려간다. 무엇보다 화훼 경쟁력을 높이려면, `꽃 개발·연구`에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 장미의 색깔을 다양하게 변조시키는 것 같은 `기술개발`로 화훼산업이 명맥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불합리한 관세 때문에 한국의 고추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마른고추와 고춧가루는 관세가 270%인데, 냉동고추는 27%에 불과하다. 그러니 수입상들은 관세 낮은 냉동고추를 사와서 이를 녹인 후 마른고추와 고춧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판다. 냉동고추 수입 가격은 600g당 700원인데, 건고추 수입 가격은 5천660원이니, 냉동고추로 건조과정을 거치고 가루 빻는 공정을 거친다 해도 남는 이익이 크다.이렇게 되니 국내 고추농가들은 “농사를 지을 수록 손해”라며 품종을 바꾸거나 고추농사를 포기한다. 세계적으로 한국고추가 가장 맛있다고 한다. 단맛과 매운 맛이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기후풍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추이고, 한국의 풍토는 세계최고의 고추를 생산할 최상의 조건인데, 그것이 불합리한 관세 때문에 망실되게 됐다. 냉동고추의 관세를 높이거나, 냉동고추를 건고추나 가루로 가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한국고추를 살리는 길이다.우리나라 양봉산업도 심각한 위기를 만났다. FTA때문에 저렴한 외국 꿀이 밀려들어오니, 국내 양봉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특히 2010년 전염병이 번져 토종벌 80%가 폐사했고, 국내 재래종 벌 사육 농가의 90%가 사라졌다. 앞으로 베트남과의 FTA로 천연꿀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산 꿀은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신토불이(身土不二) 차원에서 우리 토종꿀을 살릴 방도를 찾아야 하겠다.

2015-06-01

국민 혈세 도둑들

전국 도처에서 국고 도둑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를 당했는데, 그 뿌리는 깊고도 질겨서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다. 나라곡간을 드나드는 쥐들 중에는 이른바 지식인 계층이고, 양심 있는 직업군이라 여겨지던 대학 교수들도 끼어 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하는 탄식이 나온다.감사원은 최근 국가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경북대 A교수는 연구원 연구비로 3억8천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2억5천만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전북대 B교수는 연구용역 23건을 수행하며 연구원 48명의 연구비 통장을 직접 관리했는데, 그 중 11명이 유령연구원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될 인건비 5억8천만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KAIST의 C교수는 제자들의 인건비가 들어오는 계좌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고, 이 카드로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고 해외에서 자녀들의 장난감을 구입했다.부경대 D교수 부부는 군에 있는 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용돈`으로 주었다. 8억원에 가까운 연구비가 친척에게 흘러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서울대 F교수는 사촌동생에게 연구원 선발과 관리를 맡겼고, 정부의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이 임의로 지급액(석사 월 35만원, 박사 월 50만원)을 정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촌동생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그 돈이 모두 9억8천만원이었으며, 사촌동생은 그 돈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로 사용했다.`학자의 양심`만 믿고 사후 관리를 허술히 한 탓이다. 국립대 교수들이 국고 도둑이었다니, 이 나라에 비정상은 도처에 널려 있다. 사후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부정부패에 관련된 학자들은 향후 영구히 대학 강단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양심불량·양심실종자`들만 득실거리는 우리 사회이다.`대구여성가족재단`도 감사에서 인사상 비리가 적발됐다. 책임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2년(3년)이상 연구경력이 있거나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책임연구원 2명을 채용했다. 국외여비의 경우,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외부 인사를 공동연구원으로 위촉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잘못 썼다. 수탁과제 관련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직접 원고를 작성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원고료를 주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청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경북관광공사는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자격 미달인 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고, 부실시공 의혹까지 사고 있다. 온정주의는 부패의 온상이 될 뿐이란 것을 실증해주는 사례들이다.

2015-06-01

이런 고질병 언제 고치나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냈다. 기업체 종사자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관행적·보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 `예외적·일시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나왔다. “금품제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김대중정부에서는 20.6%, 노무현정부때는 9.9%, 이명박정부때는 4.6%,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4%로 감소세지만, 북유럽 청렴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16개 행정분야 중 부정부패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법조계`란 응답이 25.7%, 건축·건설·공사가 19.8%, 세무 17.9%, 경찰 13.9%, 조달·발주 6.6%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행정연구원 측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패 방지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이해출돌방지법령(김영란법)이 제대로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홍콩의 `청렴공사`나 일본의 `도쿄검찰`같은 무서운 사정기관이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묻지마 투자`도 문제다. 국민혈세를 `내 돈 아닌 돈`으로 생각하고 마구 쓰는 악습이 여전하다.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안에 게이트볼장이 3개 있는데, 63억3300만원이 들었고, 무료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객이 일주일에 한 두 팀에 불과하다. 박경호(66) 전 달성군수가 만들었는데, 수요조사도 없이 밀어붙이기로 지었고, 인구 밀집지역에서 10㎞이상 떨어져 있어 접근성도 나쁘다. 이용객도 없는데, 운영예산만 추가로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전국 도처에 있다.울산시 남구 스케이트장은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이용료를 받고 연간 1만명이 이용하면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실패한 지금에 와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대전시 중구청 역시 4계절 스케이트장을 열었지만 이용객이 없고,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인공암벽장도 연간 7차례 정도 이용될 뿐이다. 이런 사례들을 전부 조사해서 `예산낭비`라고 판단되면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얼굴내기 행태 또한 고질병이다. 최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구미시에서 열렸는데, 선출직 3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치켜올리기 연설`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정작 대학교수의 주제발표 시간에는 대부분이 자리를 떴다. `포럼`이 아니라 `선거운동`이나 하고 헤어진 모양새였다. 지역 국회의원 이름을 연호하기 했다니, 지방살리기가 아니라 지역 선출직 살리기였다는 비아냥을 받고 말았다. 이런 고질병 언제 고치나.

2015-05-29

포항 지역항공사 설립을

포항시에는 몇 가지 결정해야 할 숙제들이 있다. KTX동해선 증편, 새마을호 재운행, 100년 역사를 가진 구 포항역과 효자역까지의 철도길 활용, 포항공항의 재부활 문제 등이다. 포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과제다. 포항의 미래는 퍽 밝은 편이다. 영일만항을 위한 포트세일이 활발하니 멀지 않아 환동해안 거점 항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KTX 개통으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눈에 보이고, 구 포항역과 폐철도 재활용은 구도심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되고, 동해 해안도로 확장이 착착 진행되니 `교통오지`라는 오명도 사라진다. 이런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포항시인데, 포항공항 문제가 지금 화두로 등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철수했고, 향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영구 폐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1989년 개항한 예천공항이 1995년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승객이 급감하자 2005년 1월 공항이 폐지됐는데, 포항공항도 KTX로 인해 그런 운명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그것이 지금 포항의 숙제가 되고 있다.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역항공사`선두주자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주공항`은 2005년 설립돼 2011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에어부산`은 2007년 설립돼 지금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자체 마다의 특장이 있고, 시세(市勢)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역항공사 마다 곤경을 겪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흑자행진을 지속한다는 사실은 후발주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충분하다. “LCC(저비용 소형 항공사)는 이 시대의 대세”란 말도 있다. 미국에서 처음 LCC가 선 보였고, 그것이 훌륭히 성공하자 20여년이 지난 지금 붐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국내 최대의 저비용 지역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올 하반기 코스피시장 상장을 예정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항공기 보유 대수는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올 연말까지 22대로 늘릴 계획이며, 운항회수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적 LCC 최초로 항공기 20대 시대를 열었다. 지속적인 기단 확대를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려 디양한 노선과 스케줄을 운영하겠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이야기했다.5년 후에는 울릉공항이 개항하게 된다.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운항되는데,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4~5년 내 흑자 전망이 나왔다. 포항공항은 그 거점 공항이 돼야 하는데, 2010년 1월 한국교통연구원의`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결과도 긍정적이었다. 그렇다면 포항지역항공사 설립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15-05-29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북한이 조금씩 변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최측근들을 처형하면서도 그 인물을 보도 영상물에서 삭제하지 않는 것, 잔인하다는 인상을 덮으려는 듯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전날 거부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면서도 남북관계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것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무언가 `합리적·실리적`외교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감지된다.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해, 북측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다. 북에는 `민간`이란 없는데, “민간끼리 대화하고, 남측 정부와는 상종 않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고, 한국의 기업들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때문에 `민간끼리`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인데, 북한은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임금규정과 정부 방침을 따라 원칙을 지켰으며, 북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았다.세계여성평화운동단체가 DMZ를 걸어서 통과하겠다면서 당초 “판문점 경유” 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문제와 출입국 절차 등을 고려해 경의선 육로 이용을 권했고, 북한도 이에 동조했다. 판문점을 통과하는 것은 휴전협정 위반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임수경 현 의원 등이 판문점을 통과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북측이 판문점 통과를 고집할 수도 있었지만, 유화적 자세을 보였다.미국 출신의 여성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WCD 공동명예회장은 DMZ를 걸어서 넘어온 후 “DMZ를 통한 여성의 평화걷기는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계층 간 평화의 가능성도 상징한다”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쉽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이와같은 `평화행보 이벤트`를 벌인 것은 5·24조치 해제를 염두에 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면해제는 시기상조이고, 인도적 지원과 나진·하산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의원은 `DMZ에 유엔사무국 설치`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미국 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과 중국 국가주석에게 발송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을 추진중이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돕고 우리 기업들의 대북 경제협력과 투자 사업을 자문하고,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남북한 간의 유화적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으니, 한걸음 한걸음 평화 협력의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

2015-05-28

포스코의 친환경 경영

우리는 포스코의 친환경 경영을 믿는다. 전 세계적으로 나무가 그렇게 많은 제철소가 없다. 야생조수들이 서식할 정도이다. 포스코는 건설 초기부터 친환경 경영을 표방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철소”란 평가를 받아왔고, 특히 파이넥스공법을 연구 개발해서 더 더욱 친환경·저비용의 경영을 해왔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는 학생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회사` `주민의 신뢰를 가장 두텁게 받는 기업`이란 찬사를 받고 있다.포항제철소는 지금 노후된 부생가스 발전기(4대 100MW)를 고효율 청정화력발전기(1대 500MW)로 교체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구입하는 전기료가 매년 7%씩 인상되니 2022년도에는 적자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90% 자가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포스코는 겨우 46%에 머물러 있으니, 차제에 자가발전량을 늘려 생산원가 부담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또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철강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향상은 필수적이다.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바로 법적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쇠를 녹이는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은 허용되고,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에 쓰이는 석탄은 규제를 받는 불합리다. 쇳물 뽑아내는 공정이나 전기를 만드는 공정이나 다 같은 것이다. 대규모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하겠지만, 포항제철소에서 자가발전용으로 `부생가스+석탄`을 사용하는 소규모 발전기까지 분별 없이 규제하는 것은 `법의 맹점`이고 입법과정의 실수라 할 수 있다.법에도 예외규정은 있다.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 또는 `배기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한데, 포항제철소의 자가발전기에 쓰이는 석탄은 당연히 예외규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 포항제철소는 “제철공정의 환경 개선을 통해 오히려 배출량 총량은 감소할 것”이라 한다. 석탄재는 밀폐시설에 보관해 비산먼지가 없고 냉각수 및 배출수의 안정적 처리로 인근 해역의 수질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한다. 우리는 포스코의 윤리·양심경영을 믿으니 `환경개선 약속`에 신뢰가 간다.부생가스와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기 교체 사업은 지역에 엄청난 이익을 준다. 투자규모는 1조원대이고, 62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110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며, 포항시는 지방비 수입 90억원을 매년 얻게 된다. 포항이 `오늘날의 포항`이 된 것은 포항제철소가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하는 일에 시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2015-05-28

이런 규제부터 혁파하라

박근혜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을 위한 `대형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그 위세를 보면 당장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같은데, 실제 그 파장이 지방에까지 오면 `미풍`에 그친다. 그 한 예가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에 보내는 일반 화물 선적이다. 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순조롭게 가을에는 오징어, 봄철에는 명이, 취나물, 부지깽이나물 등이 선적됐는데, 세월호 이후 규정이 까다롭게 개악(改惡)돼 울릉 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울릉 주민들은 아침 마다 `택배전쟁`을 치른다. 세월호 이후 1인당 보낼 수 있는 택배 물량이 라면박스 크기 3개 이하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70~100 명이 우체국 앞에 줄을 서고, 직원이 나와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45번까지만 준다. 못 받은 사람은 그냥 돌아서야 하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보따리장수 수준의 택배 물량까지 규제를 하고, 보낼 수 있는 물량이 세월호 이전보다 갑절 이상 줄었으니, 울릉도 주민들은 실로 `살맛`을 잃는다.썬플라워호 총 화물선적량은 50t인데, 그 중 차량은 30t이고, 일반화물은 20t으로 규정돼 있다. 세월호 이전에는 이 화물량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나물이나 오징어 등이 많은 봄과 가을에는 차량 선적을 줄여 일반화물을 늘렸다. 그렇게 하니 주민들의 불만은 전혀 없었고, 안전에 이상징후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규정`보다 `현실성`이 더 이상적임을 증명한 사례였다. 그러나 세월호 후 안전규정을 강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차량 30톤, 일반화물 20톤`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바람에 차량선적이 20톤으로 줄어도 일반화물 10톤을 더 실을 수 없게 규제를 한다. `현실성 있게 이상적으로 운영`되던 지난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민 불만과 지역경제 손실만 남았다.(주)대저해운은 일반화물을 20톤에서 27톤까지 선적할 수 있도록 화물칸을 개조해서 포항지방해양수산부에 허가신청을 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컨테이너박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세월호 사고가 났다면서 화물선적을 더 엄격히 규제한 탓이다. 그러나 선박전문가는 “썬플라워호는 쌍동선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15도 이상 기울지 않아 쏠림현상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화물은 그리 중량이 나가지 않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행정기관이 `현실타당한 융통성`을 버리고 `규정`에만 매달리는 것은 `감사`때문이다. “왜 규정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한 말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이런 비현실적 규정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규제개혁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행정기관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자주 가져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감사에 대비하면 될 것이다.

2015-05-27

친노의 연이은 자충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지금도 기소된 정권실세들이 있다. `살아 있는 권력`조차 사법처리를 당하는 현실이니 `지는 해`가 법정에 서는 일은 예사다. 또 한편 요즘의 제1야당을 보면, 이념의 차이에 의한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 “밀지 않아도 넘어가는 집”이란 소리까지 들린다. 그래서 여당은 맞대응하지 않고 느긋이 `대인배 풍모`로 선거에서 연전연승한다.`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조선시대 사색당쟁을 연상시킨다. 집권여당과 맞서 싸우는 일만도 힘에 겨운데, 집안분쟁까지 생기니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와 “건강한 여당이 되려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라는 걱정의 소리도 나온다.친노와 비노가 연일 맞대포를 쏘고, 탈당파가 광주에서 당선되면서 신당창당론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서 당을 추스려야 한다”는 친노의 목소리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비노의 목소리가 더 높은 와중에 친노는 자충수만 두고 있다.광주 5·18기념식에서 여당 대표와 비노계열은 야유·욕설·물세례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여당과 비노가 또 다시 박대를 받았다. “위기를 맞아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소리는 `말`뿐이고 실제 행동은 분열과 고립을 자초한다. 초상(初喪) 조문객이나 제사(祭祀) 제관을 박대하는 법은 없다. 조문객은 반드시 상주(喪主)에게 “참여해도 좋으냐”고 물어봐야 하고, 고인(故人)이 반기지 않는 인사라면 거절하는데, 이번 두 번의 추모제 참석자들은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조문객을 받아놓고 모욕하고 박대하는 것은 기본예법도 모르는 짓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악수(惡手)를 두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종북몰이 해대다가”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라며 비아냥거렸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만 거론하고 자살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종북몰이`란 말도 적절치 않다. 이념갈등이 첨예한 분단국가에서 종북을 종북이라 한 것이지 없는 종북을 `몰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담하다”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 “김무성은 속으로 미소지을 것이다”“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욕하고 삿대질해서야 되겠느냐”등의 말이 야당에서 나온다.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연세대 법대를 나와 LG전자에 입사했고, 스텐포드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국 북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가 공부하는 정치·경제학이 어떤 부류인지 궁금하다.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제3세계의 해방경제학은 아닌지. 노무현정권시절에 그런 정치·경제학이 유행했었다. 그렇다면 그는 갈등을 더 증폭시킬 인물이다.

2015-05-27

포항공항을 살려야 한다

포항공항이 군(軍)공항으로만 남을 위기다.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이 영업장을 철수한 데 이어 아시아나도 올해 4월 포항지사에 항공노선 폐쇄와 카운터 철수를 통보했다. 활주로 포장공사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공사 후 공항이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KTX 서울노선이 개통되면서 포항~서울간 승객이 급감한 것이 직접원인이다. 서울출입이 잦은 포스코와 포스텍, 철강공단 종사자들의 항공수요도 줄어들 것이다.과거 중앙고속도로 때문에 예천공항이 폐쇄됐다. 탑승객 수가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1989년 11월에 개항한 예천공항은 2005년 1월에 폐지됐다. 포항공항도 같은 운명을 맞고 있는데, KTX 신경주역 개통과 도로망 확충 등으로 2013년 무렵 포항공항 이용객이 27.6% 감소했고, 활주로 재포장공사로 인한 공항 폐쇄 이후 KTX 포항역이 개통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2020년까지 김포노선의 경우 34.7%의 수요감소가 예상되기도 한다. 결국 포항공항의 민간항공사는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될 것이다.포항공항이 군공항으로만 존속하게 할 수는 없다. 포항시는 경북 최대의 인구 52만명의 도시이고, 향후 산업다각화와 강소기업 육성, 외국기업 유치, 그리고 연일만항 포트세일에 힘 입어 환동해시대의 거점 무역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포항시에 민간항공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외국기업 투자는 교통망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민간항공사가 없는 공항이라면 이는 투자유치에 치명적 약점이 된다. 경제이론에 있어서, 케인즈 경제학은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했지만, 고전경제학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했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따라온다는 말이다.지자체들이 지역 공항을 살리기 위해 민간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바로 `공급이 수요를 끌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공항의 존속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된다. 전국에 13개의 공항이 있는데, 12개 공항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유독 포항공항만은 빠져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각각 항공사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다. 강원도는 지난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78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연평균 91,7%의 성장률을 보였다. 전남도는 무안·여수공항에 손실액의 30%를 지원하고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그동안 포항공항 민간항공사에 대한 지원에 손을 놓고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를 시행해야 할 일이고, 포항공항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너무나 뚜렷하다. LCC(저비용 항공사)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울릉공항과 연계한 경영방침과 국제선 개발에도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투자유치의 관건이다.

2015-05-26

자비(慈悲) 가득한 사회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것은 빈부격차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 공평·평등만을 생각했다. 공자도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불공평이 문제”라 했다. 붓다도 빈자일등(貧者一燈)으로 가난한 자들을 격려했다. 예수는 노예해방의 동력이 되었다. 동학의 수운 최제우도 여종 둘을 며느리와 딸로 맞았다. 모든 성인들은 만민평등을 최고 이념으로 삼았다. 25일 석가 탄신일을 보내면서, 우리사회가 과연 평등한가, 자비가 실천되는가, `빈자일등`이념이 살아 있는가를 반성해야 하겠다.2013년 한국의 상위 10% 평균소득은 하위 10% 평균소득의 10배 이상이었다. OECD의 평균보다 격차가 크다. 빈부격차는 사회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사회 균열을 초래한다. 빈부 격차가 고착화돼 계층 상승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그 틈새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된다. 무서운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층의 빈곤이 문제다.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50% 가까워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2.6%보다 무려 4배 가량 높은 것이다.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도 그때문이다.불기 2559년이 되는 올해도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렸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화 스님)는 아만과 고집을 없애고 보시의 선업을 쌓는 자비의 탁발 시연식을 가졌고, 지난 17일에는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을 주제로 석탄일을 축원하는 시민소통문화제를 열었다. 팔공산 은해사는 성보박물관에서 진신사리 장엄구와 나한특별전을 열었다. 100여개의 사리보관함 중에는 금으로 된 것, 유리, 은, 나무, 청동 등으로 만든 것 등 다양하다. 나한은 불법을 깨닳은 성자들인데, 고려때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표정의 나한상들이 전시됐다.의성 고운사는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금 1천여만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고운사는 모금을 위해 3천배 철야정진을 진행했고, 의성불교사암연홥회와 자치단체 등과 자비나눔 모금캠페인을 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주지 수진스님)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할배 할매의 날`확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불교에는 `부모은중경`의 10대 부모은혜와 살생을 너무 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목련존자의 효행을 높이 기리는데, 할배 할매의 날은 그 정신과 통하기 때문이다.부처님이 중생에게 가르치려 한 것은 탐욕스런 마음을 고치고, 성내는 일을 경계하고, 유치한 행동이나 생각을 끊으라는 것이었다. 이 3가지가 인간의 행복감과 평화를 해치는 장애물이다. 선업 정신만 가진다면 우리사회에는 자비가 가득할 것이다.

2015-05-26

한국-인도의 경제협력

2000년 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가야국 김수로왕과 혼인을 했다는 기사가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다. 공주는 배에 많은 예물과 석탑을 싣고 김해로 왔고, 수로왕은 친히 영접해 혼인예식을 올렸다. 그때 그녀가 가져온 석탑은 지금 잘 보존돼 있다. 신라 고승 혜초의 인도여행기`왕오천축국전`의 현장이 베나레스인데, 이 지역이 현 모디 총리의 선거구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 했다. 세종대왕은 아마 훈민정음을 연구할 때 인도 남부 타밀지방의 언어도 참고했을 것 같다. 그 곳과 우리말이 똑같이 발음되는 단어가 무려 1천300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엄마 아빠”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국빈방문을 한 모디 총리는 서민 출신이다. 인도에서는 역대로 귀족계급이 정치지도자가 됐었는데, 모디 총리가 그 관행을 깬 것이다. 그는 이번에 `세일즈외교`차원에서 한국에 왔고, 옛 인연을 거론하며 `감성외교`로 출발했다.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능가한다. 머지 않아 인도는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예측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적 정치체제가 문제이고, 인도는 아직 잔존하는 카스트제도와 복잡한 종교체계가 문제다. 그래서 `인도란 이런 나라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힌두교는 모든 신(神)을 다 받아들이므로 가족끼리도 종교가 제각각이고, 현세의 삶에 전혀 관심 없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첨단과학자들도 많다.모디 총리는 여당 대표를 바람맞히면서도 대기업 총수들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만났다. `사진찍기용`인 정치인과의 만남은 별 의미가 없고, 인도경제를 진흥시킬 방법만 열심히 강구한 모디 총리였다. 포항의 국회의원 박명재 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모디총리 일행을 만났다. 사진찍기가 아니라 포스코의 오리싸주 일관제철소 건립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포스코는 오리싸주와 제철소 건립 MOU를 체결한 지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주민반대와 복잡한 절차때문이다.박명재 의원은 미하잔 인도 하원의장과 관계부처 장관들에게“포스코 인도제철소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안심하고 진출할 것”이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미하잔 하원의장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문제가 풀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공항에서 모디 총리를 만난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협조를 당부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인도 동북부 오리싸주는 인도 전체 매장량의 20%의 광물이 있고, 뱅골만과 인접한 항만이 잘 발달해 있지만, 인프라가 미흡한데, 포항지역 기업들이 이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포스코 인도제철소 문제가 표류하고 있으니,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 인도정부의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5-22

썩은 구석이 많은 사회

`제식구 감싸기`가 문제다. 동류(同類)들 끼리 감싸주는 것은 때로 미풍양속일 수도 있지만,`범죄의 온상`이 된다. 더욱이 범죄를 징치하고 단속하는 사법기관이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다. 조선시대 사헌부 같은 사정기관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에 그 명성이 청사에 기리 빚났다. 남을 징벌하는 기관은 자기관리에 더 철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던 것이고, 이것이 조선조를 500년 이상 지속시킨 힘이었다. 최근 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후 경찰소청위원회에 넘기면 대부분 처벌이 경감(輕減)됐다. 파면이 해임으로 경감돼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고, 해임이 정직으로 가벼워졌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을 통해 경감받은 비율은 2012년 50%, 2013년 60%, 2014년 58.3%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정기관의`근본`이 부실하니 부패·비리가 줄어들 리 없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발암물질 벤젠을 섞어 맛기름을 만들어 판 식품업자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검은 목화씨에서 맛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벤젠을 첨가하는 수법으로 38억원 어치를 팔았다. 맛기름을 탈색하는 식용 핵산보다 값이 싼 벤젠은 합성세제의 주원료이고,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벤젠은 인체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있다. 중국산 식품을 믿어서는 안 된다. 화학약품으로 계란을 만드는 나라가 아닌가.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공무원 위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성 제고와는 별 상관없는 일반 교양강좌 수준의 교육을 받는가 하면 특정 교육기관에 `몰아주기식`MOU를 체결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보다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동국대 인재교육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무능력 향상보다는 정신교육에 가깝다는 비판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성주교육지원청의 A 과장은 건설업자로부터 3억2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지인들에게 연 20%의 이자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수법으로 400만원 가량의 이자수익을 버는 `돈놀이`를 하다가 적발됐다. 업자에 대한 관청의 대표적 甲질이다. 울진군 성류굴 문화관광해설사 9명과 관련 공무원 2명이 울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해설사들은 근무하지 않으면서 허위 활동일지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한 후 활동비를 받았고,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혐의다. 이런 부패가 사회정의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2015-05-22

탈북자의 적응·정착을 돕자

현경대(76)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탈북자는 먼저온 통일”이라면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통일 한국의 메르켈이 되라”고 격려한다. 통일독일의 총리가 동독출신의 앙겔라 메르켈이니, 그녀를 롤모델로 삼으라는 말이다. 현재 2만7천여명의 탈북자가 있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해야 2천7백만의 북한 주민을 끌어안을 수 있다.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한 두번씩 사기를 당한다. 한국의 실정에 어두운 그들로서는 `적응·정착의 과정에서의 수업료`라 할 수 있지만, 실망감도 크다.박근혜 민주평통 의장은 2013년 11월 평통행사때 “요란한 구호보다 탈북자분들의 정착이 진정한 통일준비”라고 강조했고, 현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3월 민주평통지원재단을 설립했고, 장학금 지원, 학업· 생활 상담 멘토링, 탈북대안학교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혜택받은 탈북 청소년들은 올 3월 국립현충원 묘비 단장에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준 순국선열께 감사드리기 위함이라 했다.서울 강동구에 사는 탈북자 10명이 4월 `되돌이사랑 봉사단`을 발족시켰다.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하고 독거 노인 600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봉사`를 한다. 북한에서 소아과 의사였던 남편(76)과 2010년 탈북한 김향순(70·여·가명)씨는 “간병인 일을 하면서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많은 것을 알고 놀랐다. 몸뚱이만 가지고 넘어와서 받기만 하고 돌려드린 게 없어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봉사단체를 꾸렸다”고 했다.강원도 춘천에는 탈북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손을 모아 조성한 양봉농장이 있다. 직업대안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년 5명과 강원대 사회공헌 동아리 소속 대학생 5명이 설립했다. 탈북 청소년들의 검정고시를 돕는 학습지도를 하다가 “이들이 정착할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이르렀다. 양봉기술을 배웠고, 사업 종잣돈 400만원까지 받았는데,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의 민간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다.주변에는 아카시아가 많고, 올 봄에는 15kg 정도의 꿀을 수확할 것인데, 이를 춘천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앞으로 밀랍초 만들기 등을 초등학생 용 방과후 과정으로 꾸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남북 청년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통일준비다.8월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엑스포에 북한관을 설치할 예정이고, 북한 공연단 참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1998년에도 북한관을 설치해 고구려 안학궁과 덕흥리 고분벽화를 전시했고, 2000년에는 북한 영화 2편을 상영한 전력도 있다. 북한의 공연예술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 경주엑스포는 그 실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이다.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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