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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행정`이 문제를 만든다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불통 행정이 도처에 보인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권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근래 들어 집행부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도 많고,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이 반론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대구에서는 이우환미술관을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다가 시민들과 의회의 반대로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으며, 그동안 들였던 20여억원의 예산에 대한 책임문제만 불거졌다. 당초 공개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그런 행정적 재정적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경주의 솔거미술관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제안자이자 미술품 기증을 약속한 박대성 화백과 경주시미술협회 사이에 `공간 사용권`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 당초 착수 단계에서 공개적 토론을 거치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안동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신도청 사무실 내를 장식할 미술품 구입비로 신도시조성본부가 9억원을 책정해 예산낭비 논란이 벌어졌다. 도의회 예결위원들은 “미술품 기증을 원하는 관내 작가와 협의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술대전 등에서 입선한 작품은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이 점을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작품은 기증받고, 어떤 작품은 돈 주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일괄적으로 `기증`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도 나왔다. 이런 일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미술계,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했어야 했다.구미시는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드는 시설의 위치를 놓고 1년 반이나 소모전을 벌이다가 결국 금오공대에서 800m 떨어진 곳을 다시 지정해 공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처음부터 구미시와 축협측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체 부지를 찾았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구미시의 독단적 불통행정을 비난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권위주의적 행정의 잔재를 보여준 한 사례이다.경주시는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육부촌`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매입의향서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경주시가 100억원으로 이 건물을 살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근래 들어 시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절차 없이 시민혈세로 너무 많은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짓고 있다. 사전에 전문가집단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한다. 밀실행정이나 일방적 행정은 이제 졸업할 때가 지났다.

2014-12-18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너무 불안하다. 매출 상위 300대 상장사의 경우, 올 들어 9월까지 2만7천8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기업 간부인 40대의 한 근로자는 “명예퇴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연고가 전혀 없는 지방 영업소에 배치하는 분위기이고, 지방 발령후에 퇴직을 하면 명퇴금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금융업계는 감원이 일상이 됐다. 감원이 없는 곳은 자동차와 일부 유통업계 뿐이다. 웬만해서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고 소문난 몇몇 식품업체도 예외 아니다.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불황가능성이 크고 돌파구도 마땅치 않아 샐러리맨 위기는 심화할 것인데, 경제정책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확대에 쏟아야 한다”고 했다. 수십년 간 일했던 대기업에서 명퇴하고 고향 대구에서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던 사람은 “회사 안은 전쟁터 같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살아 있지만 완전히 산 것이 아닌 미생(未生)의 신세라는 것이다. 1년만에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의 올해 인원 변동폭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퇴직 직원에 대한 위로금도 줄었다. 과거처럼 수억원대의 위로금을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조정은 1997년 외환위기때보다 더 혹독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의 정리해고는 `침묵의 저격자`라는 점이 그때와 다르다. 한꺼번에 일제히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억대의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도 많이 줄어들었다. 쉽게 나오던 `억대 연봉자`란 말이 이제 `듣기 어려운 말`이 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곳이 공직사회이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적연금체제를 어떻게 하든 정상화시키는 일이 정부의 최대 과업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우리도 다음 정권으로 이 문제를 넘겨버리고 안 하면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부문 직원들에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현행 호봉제 임금체계도 직무·역할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 전반이 혹한(酷寒)인데 공공부문만 봄날일 수는 없는 일이다.대구시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132명(개인 94명, 법인 38개 업체)을 최근 공개했다.국민 모두가 어려운데 세금체납으로 재정에 흠집을 내는 얌체족부터 망신을 시킬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병행할 것이라 한다. 포항시는 중국 유젠그룹 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한 해 경제살리기에 국정 역량을 총집결시켜야 하겠다.

2014-12-17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들

경기는 풀리지 않고, 복지예산의 압박으로 지방재정은 각박하니, 지자체들 마다 예산 절감·새는 구멍 막기·새로운 세원 발굴·외자 유치등에 혈안이 되다시피한다. 험한 파도가 강한 사공을 만든다는 속담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건강한 지자체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 시민과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하겠다. 최근 경북도의회는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이상구 의원(포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대책이 없는지를 질문하며, “납부실적이 전국평균은 21%인데 경북관내는 15.3%”라고 밝히고, “사립학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고급차를 타고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이들의 명단 또한 공개해야 하겠다.대구시의회는 최근 시 문화체육관광국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용역 남발로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관 의원은 “6개 사업 용역사업비 8억6천만원 등은 공무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용역 남발과 시민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용역보고서는 캐비넷으로 직행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용`보다는 `면피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면 이는 악성 예산낭비다.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회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대회가 있었다. 대학생들이 발로 뛰며 찾아낸 예산낭비 현장의 실제 사례들이 발표됐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간이영수증이 통하지 않는데 이를 제출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경북지역 한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판에 박힌 반복으로 형식에 흘러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있다는 사례 등을 수집했다. 이런 노력은 대학생뿐 아니라 언론사 사회단체 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감시해야 할 일이다.대구시는 최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132명으로 이 중 개인이 94명에 67억원, 법인이 38업체에 36억원이었다.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은 내지 않은 것이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혹독한 처벌을 가할 작정이다. 포항시도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물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게중에는 생계형 서민들도 있어서 “담뱃값, 주민세 등 지방세가 올라 서민들이 힘든데, 서민들에게는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여론도 있다.포항에서는 복합호텔 유치 관련, 대형마트 입접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온다. 숙박시설이 부족해 `머무는 관광`이 어려운 포항의 현실을 생각해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 절감·체납세 징수·외자 유치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수적 요인들이다.

2014-12-17

신공항, 불길한 예감이 든다

영남권 신공항은 지역갈등의 핵이고, 대선때 마다 등장한 공약이었다. MB정부는`지역간 갈등만 만든다`는 이유로 무산시켰는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후보지역이 올해까지 입지조사 기준과 기본방향을 합의하면 국토부가 올해 안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 번 실패한 일이 재시도한다고 성공 보장이 있나”며 회의적이었다. 부산은 시장이 “가덕도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고, 대구경북지역은 “무엇으로 보나 밀양이 적지이고, 중앙정부도 공감할 것”이라 하고,“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 타당한 결정을 내린다면 밀양이 최적이다”라는 의사를 이미 굳혔다. 그러니 어느 지역도 양보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반드시 따른다”는 합의 같은 것도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정황상 불리하다고 판단했음인지, 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자 유치론`을 들고 나왔다. 중국의 최대 건설회사 CSCES, 미국의 카지노그룹 `샌즈` 등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의사를 타진받은 후 부산의 독자적인 행보로 돌아설 뜻을 비췄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라 국내 기업이 맡기는 어려우니 외국 기업을 끌어들일 모양이나, 이는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당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덕도 유치를 성사시켜야 부산시장 자리가 보전된다는 뜻인가”라는 반응이 나온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공항 건설은 국가사업이므로 지자체가 간여할 일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토교통부도 “항공법상 공항건설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고, 지자체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지자체가 공항을 건설한 전례가 없다”고 못박았다. 공항이란 국가의 균형발전, 경쟁력, 안보, 통일 등 공공성을 전제로 건설돼야 하는데,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 민자유치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공공성보다 사리사욕이 앞서는 공항이 될 것이므로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니 정부가 부산시장의 민자유치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입지조사 기준과 기본방향`에 대한 5개 지자체의 `합의`란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 `합의`가 나오면 입지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그것이 어떻게 용이하겠는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낼 공산이 크다. 엄청난 복지예산에 눌려 허덕이는 정부가 다시 엄청난 예산이 드는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다. 증세나 국채로 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여론의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결국 신공항은 항상 `대선 공약용`으로 이용될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2014-12-16

추위·강풍·화재의 계절이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강풍이 분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열기 사용이 빈번해지고, 과열로 인한 화재도 많이 일어난다. 겨울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은 특히 담뱃불에 주의해야 한다. 작은 불씨가 온산을 태우는데, 겨울 산불은 대부분 등산객의 실화 탓이다. 과거에는 시골 노인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불길이 산으로 옮겨붙는 일이 잦았는데, 지금은 계몽이 되어서 많이 줄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나 낡은 주택의 화재는 여전하다.최근 국가안전처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장소별 화재 통계`를 보면,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5%인 9천699건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1%, 전기적 요인이 22%였다. 이에 정부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축 건물은 곧바로 실시하고, 기존 주택도 2017년까지 완료하며, 우선적으로 88만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주고, 동영상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한다.소방방재청의 조사에 의하면, 대구의 대형 건물과 초고층 아파트 309곳이 화재 취약지였다고 한다. 160곳은 소방시설 작동이 불량했고, 그 외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지역의 경우 489곳이 지적됐는데, 소방점검이 형식적이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대구와 인근 공단지역에서는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지하철 화재, 가스가게 폭발, 유독가스 유출 등 사고 많은 도시일 수록 안전점검과 실천에 철저해야 한다.포항지역에서는 4건의 화재가 하루 사이에 연이어 일어났다. 포항역 인근에 주차된 1t트럭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1천여만원의 손실을 봤고, 죽도동 한 횟집에서는 전기 합선으로 보이는 화재로 1천76만원의 피해를 당했고, 해도동 한 주택에서는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로 36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겨울철에 흔히 보여지는 화재인데, 올해도 줄어들지 않았다.겨울이 되면 죽도시장이 늘 걱정의 대상이 된다. 많은 상인들이 개인 전열기구를 사용하니 과열이 걱정이고, 콘센트 하나에 많은 전선이 연결돼 있으니 그것이 과열의 원인이다. 낡은 전선이 뒤엉켜 있으며 발열과 합선이 우려되는데, 죽도시장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소방장치는 상품들에 묻혀 잘 보이지 않고, 지하소화전도 찾기 어렵고, 도난방지를 위해 호스릴 보관함을 잠가두는데, 그 열쇠 비밀번호를 아는 상인이 드물다고 하니, 긴급상황에 재빨리 대처하기 어렵다. 소방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죽도시장은 포항경제의 한 기둥인데, 강풍 심하고 추운 겨울철 화재에 잘 대비해야 하겠다.

2014-12-16

인도네시아와 포스코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이 2009년에 이은 두 번째이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의 정상과 6번의 릴레이 회담이 있었다. 미얀마는 북한이 본받기 적당한 국가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됐고, 인도네시아는 FTA가 걸려 있으며, 포스코가 이 나라에 짓고 있는 일관 제철소가 교착상태에 있어서 대통령이 특별요청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니 조코위도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했고,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딸이 한국 K-POP 스타들의 팬이고, 자신은 자카르타에서 그들의 공연을 두 번이나 봤다며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러시아 동쪽 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에서 일하다 희생된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원들에 관해서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501오룡호 사고대책본부를 찾았다.인도네시아는 GDP·영토·인구에서 아세안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국가이고, 조코위 대통령은 인기가 높아 `조코위 아저씨`라 불리운다. 역대로 명문가 출신이 정상에 올랐으나, 조코위 대통령은 목수의 아들이고, 가구공장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는데, 입문 9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했다. 수하르토 가문이 31년간 지켜왔던 아성을 그가 서민의 힘을 빌려 무너뜨린 것이다. 지난 10월에 취임한 그는 연료보조금 개혁과 국영전력회사 개편으로 지지도를 높였다. 그는 서민 출신에다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닮았다 해서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라 불리운다.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의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와 합작으로 일관 제철소를 현지에서 세우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크라카타우·포스코`는 고로 건설을 완료하고, 올해 1월 가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하공정(냉연 등)은 크라카타우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어왔다. 합작회사는 단순히 `고로에서 쇳물 뽑는 일`만 하고, 그 후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인도네시아 단독으로 하겠다 하니, 이는 당초 계획에는 없던 일이고, `일관 제철소 건설`도 차질을 빚을 일이다.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당초의 계획대로 두 회사가 합작해 하공정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직접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지만, 박 대통령의 특청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 점쳐진다. 이 일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응원도 필요하다.

2014-12-15

`살기 좋은 울릉도` 가능한가

이병석, 박명재 두 포항출신 국회의원들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각별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울릉도를 내왕하는 여객선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해서, 울릉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여론이다. 관광객과 울릉주민들의 교통이 불편한데, 어떻게 `살기 좋은 곳`이 되겠는가. 교통은 산업의 동력인데, 여기서 차질을 빚으면 울릉도·독도는`외로운 섬`이 된다.포항남·울릉이 지역구인 박명재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어느때보다 많이 확보했다. 일주도로 건설비 225억원, 울릉항 2단계 개발비 550억원, 울릉공항 관련 60억원 등 SOC예산과,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비 40억원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큭히 박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비 21억원(총사업비 109억원)을 정부안대로 삭감 없이 지켜냈다.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빠졌던 이 사업을 위해 박 의원은 농해수위원장과 간사, 예결위 위원들을 직접 방문해 설득했고, 독도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높게 편성됐다.박 의원은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단일화된 법체계를 갖춘 특별법을 준비중이다. 이 법이 갖춰지면, 향후 독도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외교부는 늘 `조용한 외교·안전운항`을 주장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독도에 대한 자신감`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재)독도평화재단 이사장인 이병석 의원은 최근 제2회독도평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은 독도주민 김성도·김신열씨 부부는 올해 국세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독도기념품 구매운동을 펴자”고 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해수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에게 “울릉도에 피항한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어선의 불법행위가 울릉도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니,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헬기와 대형어업지도선 등으로 상시 단속팀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고, 관계 장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울릉도·독도를 위해 노력하는데, 해양항만청은 다르다.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원칙 없는 통제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객선 출항시간 10여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파고가 3.5m`라며 운항을 막은 것이다. 여객선사와 울릉 주민들은 정부의 취지는 수긍하면서도, `너무 과도한 방어 위주의 행정이며, 탁상행정`이라 비난한다. 너울성 파도 때문에 여객선 운항을 통제하면, 연간 100~150일은 울릉도 운항이 막힐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울릉도는 고립되는 섬이 될 것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를 위해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데, 지방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심해지니, `통제기준`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겠다.

2014-12-15

새마을운동의 새 물결

청도군이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군은 베트남 타이응우엔성(省) 딩화현(縣)에서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범마을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타이응우엔성을 베트남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는 연설을 했다. 또 이 지역 랑또학교에서 상수도 설치,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고, 새마을 영상물 상영 등 홍보물을 전달했다. 베트남은 과거 `월남전`에서 우리와는 대립관계에 있었고, 적대감도 컸지만, 호치민이라는 탁월한 지도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베트남은 그 구원(舊怨)을 씻고 통 큰 포용정책을 폄으로써 우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활발한 경제교류와 새마을운동 전수 등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국제적 운동으로 승화 발전하고 있다.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경상북도이고, 경북 중에서 모범 지역이 예천군이다. 군은 2002년부터 13년 연속 새마을우수기관 표창을 받고 있다. 오는 15일 구미시 경운대에서 열리는 `2014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예천군은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다. 환경정화활동, 자원재활용, 이웃사랑 실천, 새마을운동 해외시범마을(베트남 탄미마을) 조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숲속의 작은 도서관, 마을안길·진입로·농로 포장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시공해 예산을 절감했다. 예천군은 신도청시대의 중심도시로서 나눔·봉사·배려의 제2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새마을운동`이란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기업활동이나 일상 생활속에서 새마을정신을 구현하는 모습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정식)는 동절기 에너지 절감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에너지 절감 멘토링, 생활속 에너지절약 점검활동, 실천스티커 제작 등 `생활속 에너지절약 점검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 4월 에너지절감 TF팀을 구성했고, 부서별 공정별 에너지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코칭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올해 전년도 대비 13만TOE를 절감했다.성주군은 12월 한 달을 클린성주만들기를 위한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민 대상 종량제 적극 동참 서명을 받고,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를 `클린꽃밭`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청송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행사성 경비 30% 감축`을 실천했다. 얼굴내기·업적홍보용 행사를 대폭 줄이고, 농업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배정이다. 새마을정신이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방증들이다.

2014-12-12

법과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10일 대구의 한 도금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화학물질의 무서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었다. 황산은 `물건을 태우는 액체`이고, 염산은 `쇠도 먹어들어가는 액체`이고, 이 화학물질이 섞여서 발생시키는 가스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맹독성이다. 유독가스의 무서움은 독일 나치의 `가스 사형실`에서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가스를 마신 사람들은 숨구멍이 막혀 질식사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유난히 빈번하다. `잊혀지는가 싶으면 다시 발생하는 사고`라는 오명까지 얻을 지경이다. 2012년에는 2건이 발생했다. 영주 질소생산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으며, 구미에서는 불산가스가 누출돼 5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장기간 대피해야 했다. 당시 212ha에 이르는 땅에 자라던 농작물이 고사했고, 가축 3천900마리가 죽었다. 전국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대형 사고였다.지난 해에는 5건이나 발생했다. 상주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나 7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 구미에서는 질산 등이 섞인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와 염소가스가 새어나와 1명이 부상하고, 160명이 치료를 받았다. 또 포항철강공단 2단지에서는 페놀이 유출돼 주변의 나무들이 말라죽는 변고를 당했다. 나무들이 말라죽을 지경이면 사람들에게 어떤 위해를 끼칠지 짐작이 된다. 또 달성군 논공단지 한 공장에서 요오드화암모늄이 유출돼 직원 1명이 다쳤다.올해 들어서도 4건이 발생했다. 칠곡 한 공장에서 염산이 유출돼 9명이 부상했고, 봉화에서는 탱크로리가 뒤집어져 황산 2천t이 흘러나와 일부는 낙동강에 유입돼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하류쪽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리고 올해 12월10일에 또 사고가 터졌다. 유독물질관리사 자격이 없는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임의대로 차아염소산을 옥외탱크에 옮겨 넣는다는 것이 그만 황산탱크에 주입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가지 극독물이 혼합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직원 50여 명이 이를 마셨고, 호흡곤란과 안구통증을 유발시켰다.염소는 수도물을 정화시키는 유용한 물질이지만, 그 가스가 공기중에 0.1%만 섞여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도금공장에서 유출된 염소가스 농도는 8ppm이라 한다. 더욱이 평소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만한 농도의 염소가스를 마시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한다. 무서운 일이다. 화학약품 관리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야 하고, 공장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가스유출사고가 날 때마다 법규강화 교육강화를 외치고 법개정을 추진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흐지부지되어서 `강화`가 실천되지 않았다.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2014-12-12

상생의 지혜를 발휘한 사람들

지난해 6월 포항지역 15개 기업이 만든 사회적 기업 (주)포항크루즈가 최단시일 내에 성공하고 있다. 당초 목표였던 `방문객 9만명, 매출액 1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탑승객 15만 3천여명, 총 매출 13억1천700여 만원을 달성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이 점을 가상히 여기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외지 손님들에게 “포항크루즈를 한 번 타보시라”고 권유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결국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보람`이 주어지고, 소외계층들에게는 `삶의 의욕`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대표적 사례이다.교도소라면 우선 혐오시설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2리에는 지금 4개의 교도소가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교도소 하나 더 지어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교도소들이 들어선 후 한적하던 시골마을이 중소도시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교도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도 이미지면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종합교정타운`이라는 이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광덕2리 주민들은 “5번째 교도소는 가능하면 여자교도소가 왔으면 좋겠다”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여자교도소가 여의치 않으면 구치소나 교도소체험관을 법무부에 요구할 생각이다.경주의 대표적 브랜드인 팥고물 황남빵이 지역 팥재배농가와 상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남빵은 경주지역을 전국 최대의 팥재배단지로 만들었다. 얇은 껍질에 팥고물로 속을 채운 이 팥빵은 팥농사를 진흥시킨 주역이었고,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시세보다 10% 올린 가격으로 전량 수매했다. 2011년부터 4년째 경주지역에서 생산된 팥을 사용하고 있는 황남빵 측은 “경기침체로 빵업계도 어렵고, 저장과 재고 등의 부담도 있지만, 농민들과 상생한다는 생각으로 570여 농가가 재배한 팥 2천500포 가량을 수매했다”고 했다.과거 모지역 복숭아 과수단지와 복숭아통조림 제조공장이 가격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농가가 판로를 잃은 곤경을 당한 적이 있었다. 서로 죽는 분쟁이었다. 그러나 경주 황남빵과 팥재배 농가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다만 팥재배농가가 계속 불어날 경우 판매경쟁이 가격하락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수요와 공급을 슬기롭게 조절하는 지혜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정부와 울진군 사이의 원전 4기 건설문제 해결`은 상생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협상이 시작된지 15년만에 타결을 본 것이다. 앞으로 영덕과 삼척의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이같은 상생협력의 정신 위에서 해결되었으면 한다.

2014-12-11

불법 中 어선, 근본 대책을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은 기상이 조금만 나빠져도 남하해서 울릉항으로 들어온다. 원산항이 가깝지만 거기로는 가지 않는다. 울릉도로 오는 도중에 불법조업을 하기 위함이다. 북·중 어업협정에 의해 북한과는 쿼터가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악천후때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필요가 없다. 쿼터에 걸리지 않고 어획량을 늘릴 방법은 피항을 구실로 남하하면서 싹쓸이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르는 어업·바다목장화`정책에 의해 조업방법을 많이 제한하고 있으니, 울릉도 해역의 어자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우리가 애써 가꾸어놓은 어장을 중국 어선들이 쌍끌이 저인망으로 씨를 말리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고, 울릉도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폭력을 쓰는 등 한국의 해양주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국제협약과 한·중 간 어업협정에 의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악천후로 인한 피항을 요청하면 우리정부는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피항하면서 저인망으로 쓸어간다.중국어선들의 조업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집어등의 광력기준에서도 중국어선은 우리보다 10배나 높고, 크기도 우리 어선보다 3배 이상이다. 우리는 채낚기만 허용해서 어자원을 보호하지만 중국 어선은 쌍끌이그물로 잡는다. 중국은 어선의 현대화와 대형화로 `기르는 어업`과는 거리가 멀다.중국의 이와 같은 마구잡이 불법 조업이 계속되면 우리의 어자원 고갈은 시간문제다. 서해에서는 중국어선들이 폭력으로 단속에 대응하는데, 동해에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서해에서는 한·중국 어업지도선이 공동감시를 펴고 있다. 동해에서도 그같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조업이 적발되면 조업한 물고기를 전량 압수하는 법을 제정한다는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의혹사건`에 정신을 팔고 있으니, 법이 언제 제정될지 알 수 없다. 어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관심 밖이니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다.10월부터 12월 말까지가 오징어 성수기이고, 중국어선들 상당수는 11월 조업을 마친후 돌아갔으나 아직 300여척은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이 다 돌아갈때까지 통역요원을 동승시킨 경비함정 1척을 울릉도에 고정배치시키고, 고속단정, 헬기 등을 동원해 근접감시와 경비를 강화할 것이라 한다. 이런 대책을 왜 10월 이전에 세우지 못하고 12월 중순에 가까워서야 야단법석을 떠는지 알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한·중 공동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2014-12-11

육·해경 업무분장 왜 늦나

해경이 해체되고 업무가 육지경찰로 넘어간지 오래인데, 아직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왕좌왕한다. 정부 부처 하나가 없어지고, 새로 개편되는 것은 실로 엄청난 파고(波高)를 몰아오는 일이고, 이 일은 실로 `혁명과업`수행하듯 신속적절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행정부는 마냥 느긋하기만 하다. 그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분탕질을 치고 있지만, 해상치안에 빈틈이 생기니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 최근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구룡포안전센터는 불법어획물 운반 차량을 적발, 포항남부경찰서 구룡포파출소에 사건을 넘겼지만,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건은 다시 해경에 넘겨졌다. 핑퐁식 업무 떠넘기기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이는 업무영역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이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에 의해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해경이 육경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가 됐다. 해경이 `징벌적 해체`를 당했지만, 그 전문가적 자존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해양경비안전서는 초동수사권만 가졌으니, 관련된 다른 위법사항에 대한 보강수사는 일일이 육지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 비효율은 `해상치안 실종`수준으로 갈 수도 있으며, 현재 그런 현상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러시아 서베링해 사조산업 오룡호 침몰사고 수사 주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 12월은 동해해역에서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오징어 성어기이기 때문이다. 포항 항만청 관계자는 “야간조업후 졸음운항에 의한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경계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해상치안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예방단속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업무지침`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업무해태이다. 지금 해상치안은 거의 공백상태이다. 중국 어선들이 동해에서도 마음대로 날뛴다. 치안이 부재한데다가 한중관계가 밀월시대를 구가하니 `자기들 안마당`처럼 불법을 자행한다.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쌍끌이 어선이 오징어 씨를 말리는데다가, 악천후를 만나면 수백척이 울릉도로 피항하는데, 이때도 불법조업을 하고, 닻을 내리면서 해양심층수 송수관을 부순다. 또 야간에 폐어구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폐유를 함부로 버린다. 심지어 울릉도 어민이 잡은 오징어를 뺏는 해적행위까지 자행한다는 소식이다.생존권을 위협받은 어민들과 울릉군은 청와대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탄원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답이 없다. 2002년 8731t이던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1813t으로 급감했으니, `울릉도 오징어`의 명맥조차 끊어질 상황이다. 해양주권이 흔들리는 지경인데, 정치권은 `권력흔들기`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

2014-12-10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8일 20개의 정책과정이 망라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앙부처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부 쪽의 의견수렴은 끝냈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격렬할 것이고, 지방에서도 반대 여론이 무성할 것이다. 정부는 곧바로 추진 일정을 잡아 신속히 실현할 뜻을 밝혔으나, 이 같은 커다란 변화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역 마다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는 조정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정부 뜻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번에 지방자치발전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는 실로 `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일이다. 단 하나의 개정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합의까지 가는 과정은 험난한데, 무려 20개나 되는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 순조로울 리는 없다. 물론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내놓은 계획이므로 행정부 측에서는 무난한 합의가 실현됐겠지만, 국회와 지방에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무릇 변화에는 이해득실이 끼기 마련이고, 이에 민감한 것이 인심이기 때문이다.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는 문제는 그동안 많이 논의돼왔고 문제점도 잘 지적돼 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도 생각해볼 일이다. 일반국민이 교육계 인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직선제는 적당치 않다. 직선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이므로 자칫 비리가 낄 수 있다. `앞순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로또 선거`란 비아냥도 들었다.인구 50만·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특례시·특정시란 별도의 명칭을 주고, 행정절차에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는 오래전부터 논의돼왔고, 정부에 수차 건의된 사안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일일이 광역단체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현행 제도는 효율성에서 많이 뒤떨어지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은 찬성률이 높을 것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일에 대해 일반 시민은 예산이 절약되니 찬성하겠지만, 의원들은 결사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현장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과거의 예로 봤을때 `일만 떠맡기고 재정 지원은 없는`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은 일을 하고, 중앙은 지원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지금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할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찰은 차별대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단체장 중심형으로 돼 있는 지자체 기관 구성에서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으로 다원화하는 것은 매우 낯선 제도이므로 논의과정이 더 필요하다. 화급한 일이 아니므로,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4-12-10

지역경제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은 최근 국감자료를 분석, 지역 기업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2005년 이후 대구경북 지역 2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고, 코스피 상장 기업 시가총액은 1년만에 1조5천억원이나 증발했다는 것이다. 대구 경북 소재 105개 기업이 상장하고 있었으나, 그 중 23개가 내려졌고, 최근 3년새 포스피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전무했다. 장 의원은 “지방정부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얼마전 “철강은 국력!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철강협회 권오준 회장은 “하루 빨리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철강업계는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또 신현곤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연구센터장은 “통상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수출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비관세 장치를 통한 수입재 범란 예방, 정부·업계·학계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RD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 있은 유아산업(주)의 부도가 말해주듯이 철강산업의 곤경은 상상외로 심각하다. 중견기업이 16억원으로 부도를 냈다는 것은 의외다.박근혜 대통령은 얼마전 국무회의에서“규제 감축과 일몰제 확대, 신문고 건의과제 답변 등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 규제는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를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 했다. 우리 지역에도 규제개혁의 온기가 하루 빨리 전해져야 한다.또 한편 경북 동해안 SOC가 활기를 띠고 있어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인다. 5일 울진에서 동해중부선 연결공사 기공식이 있었다. 포항-영덕간 철도는 2016년 12월에 개통되고, 영덕-삼척간 철도는 2018년 12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2018년에 완공되면, 동해안 `산업의 동맥`이 완성된다. 산업발전에는 교통망이 요체이니, 경북동해안은 농산물 수송, 물류비 절감, 관광객 증가, 그리고 울산과 포항 간의 철강 물류 활성화가 이뤄진다. 현실은 각박하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니 그나마 견딜만 하다.

2014-12-09

인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제기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 본안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원을 반영한 만큼 정부는 단호한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정부가 최근 취소시키고, 2009년 확정된 독도 방파제 사업계획도 계속 지연시키는 행위는 독도 방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그 임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간 8천여명의 학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없어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면 위험할 수 있다. 독도에 거주하는 김성도씨 부부, 해수부 공무원 6명, 독도경비대원 16명은 울릉군에 3천300원의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해놓은 일이 없고, 국회가 하는 일까지 방해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소방공무원들의 인권도 별로 보장받지 못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방공무원이 14%에 달한다는 국감자료가 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치료 의향을 밝힌 소방공무원은 28.6% 가량 되지만, 실제 치료를 받는 경우는 0.7%에 그쳤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3.4%나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면 그 기록이 남아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니 `세월이 약`이라 여기며 눌러 참는다.소방공무원은 참혹한 현장을 많이 목격한다. 불에 탄 시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끔찍한 장면을 본 정신적 충격은 반드시 심리치료를 통해 치유해야 한다.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 및 진료를 받을 경우 기록이 남지 않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인기도가 매우 높다. 결혼대상 직종 중 최고위에 링크될 정도이다. 그만큼 대우가 좋은 직종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대우는 너무나 열악하다.골프장 캐디도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이다. 성범죄의 대상이고, 신분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캐디도 전문직종인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살아간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런 인권 사각지대부터 찾아내 정상화시켜야 한다.

2014-12-09

인성(人性) 회복을 위한 노력들

3일 국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인성운동`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동 KAIST 경영대 교수는 “뿌리 깊은 부조리와 사회윤리의 부재가 한국 침몰의 원인”이라 했고,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차이에서 차등으로, 불안이 분노로 전환되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고, 이규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7개국 중 2위”라고 했다.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21세기의 목표는 국력이 아닌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 했고, 이길주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인성은 기업과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했다. 국회는 세미나에 앞서 1일 국회의장배 스피치·토론대회를 열었다. 장원을 한 경기 문산여고 2학년 손예지양은 자신이 자라온 과정을 이야기했다. 부모는 부재중이었고, 두 동생과 할머니 뿐인 가정에서 어느 누구의 관심과 배려도 받지 못하고, 비뚤어진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살 거라 생각하면서, `일진`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괜찮아. 앞으로 잘 할 수 있어”라는 교감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고 했다. 손양은 “모든 사람에게는 인성이라는 원석이 있는데,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돌멩이가 되기도 한다. 원석을 다듬는 첫 번째 비결은 관심과 배려”라고 했다.국회가 인성교육에 앞장 선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막말·폭언·폭설·독설·상소리 등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 `튀는 발언`이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란 생각을 하고,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특권 내려놓기를 게을리 하는 한, 인성회복은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국회가 인성운동에 앞장 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스스로 반성하는 노력도 보여져야 할 것이다.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1리는 공자동(孔子洞)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17세기 중엽 세 선비가 세상을 등지고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이 마을에 정착했고, 마을 이름도 공자동으로 붙였다는 것이다. 공자의 고향인 곡부의 옛 지명인 `창평마을`도 있고, 공자와 관련된 이름들이 붙은 마을도 많다. 그리고 공자와 쌍벽을 이루던 사상가 노자(子)상도 중국 조각가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 모두가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 바로 지키려 노력했던 중국 사상가들이었다. 이런 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포항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밥상머리 인성교육`을 주창한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배려야말로 인성교육의 요체인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이 부모는 돈벌이에, 자녀들은 학교공부에 내몰리고 있으니, 과거 같은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졌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다. 시험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임을 깨달아야 한다.

2014-12-08

국고 보조금 비리 근절되려면

보조금 비리는 도처에 있다. 보건, 복지, 고용, 농축산, 연구개발, 교통, 에너지, 도시개발, 문화·체육·관광,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만연해 있다. 그동안 사법기관에 의해 많이 적발됐지만, 비리는 여전하고, 적발된 것은 일부 `재수 없는 경우`였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50조5천억원인데, 그 중 1조원 가량이 보조금비리로 줄줄 샜다. 그러나 이것이 토착세력과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얽히고 설킨 인맥들이 짜고 저지른 비리여서 내부고발자도 없고, 서로 쉬쉬하며 덮기 일쑤였다. 보조금 비리의 유형 중에는 기상천외한 것도 많았다. 연고 없는 남의 무덤 108기를 가짜 유족을 만들어서 이장을 하면서 무덤 1기당 320만원씩 분묘이전 보상금을 받아 챙긴 자들도 있었다. 여기에는 무연고 무덤 정보를 제공한 LH직원도 연루돼 있었다. 민간인과 공직자가 짠 비리가 상당수이니 쉽게 적발되거나 처벌되기 어려운 구조다.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타낸 `사무장병원`도 적지 않은데, 노인요양병원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어떤 병원은 영양사, 조리사 등 고용 인원을 부풀려서 식대 수십억원을 과다 청구했고, 화물차 유류카드에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도 많았다. 또 씨름대회에 2중 정산서를 제출해 운영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은 씨름협회 직원도 있었다.안동지역에서는 시 보조금으로 폐교를 매입한 후 이를 불법 매매한 작목반 회원 13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매입한 농지를 다시 팔아 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모 영농조합법인은 2005년부터 3년간 시 보조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2011년 돌연 법인을 해체하고 농지를 임의로 매매했는데, 그 차액은 3배가 넘었으며, 경비를 빼고 남은 돈은 조합원 64명이 나눠가졌다고 한다.오래 묵은 보조금 비리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만시지탄이 있다. 곪아 터질때까지 수십년 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뒤늦게나마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좋지만, 워낙 토착비리와 깊이 얽혀 있어서 약효를 제대로 받을 지 의문이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내면 5배의 과징금을 물리고, 한 번이라도 부정수급을 하면 다시는 보조금을 타지 못하게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 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고, 그 신고로 인해 예산이 크게 절감됐다면 2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보조금 비리는 공직자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담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2014-12-08

엉성한 행정과 혈세 낭비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이 백지화됐다. 대구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집행부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시장이 바뀌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애당초 불확실한 부분이 많았고, 치밀하지 못한 계획 밑에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우환 화백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일본에서 철학을 전공한 `일본 작가`이고, 물파(物派)를 창시하면서, 자연에 있는 돌맹이 등과 인공이 가해진 철판 등을 배치해서 `철학적 해석`을 붙이는 설치미술의 새 분야를 열었다. 미술계나 부자들 사이에는 그 `가치`가 높을 지 몰라도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철학적 해설을 붙이면 더 황당한 `작품`이었다. 이런 작품이 외국에서 1억원 대 이상으로 팔렸고, 10억원이 넘는 작품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작품내용이고, 작품가격이었다. 김범일 전 대구시장 시절에 이 미술관 건립사업은 시작됐는데, 미술품 구입비가 고작 100억원이 책정됐었다. 그동안 거래된 작품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은 `입술에 붙은 밥풀`에 불과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꿈은 좋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치밀한 계획 없이 착수한 것이 실책이었다.이 사업은 대구시민과 대구 화단의 동의 없이 김범일 시장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일이었고, 시장이 바뀌자 시민단체들은 이 미술관 건립을 거세게 반대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일본 작가의 미술관`건립에 막대한 시민혈세를 퍼부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대구시는 올해 4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어서 향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세워놓자는 뜻이었는데, 시의회가 이런 `안개속 예산`을 통과시킬 리 만무하다. 총사업비 불투명, 콘텐츠 불투명, 참여작가와 작품 확보방안 미정, 화가 자신의 추진의지 부족, 시민단체들의 반대 등이 무산의 직접 원인이었고, 복지예산의 압박에 몰려 지방재정이 빠듯한 현실이 간접 원인이었다.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동안 실시설계비 22억원이 낭비됐다. 이 쯤에서 사업추진이 백지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2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민혈세의 낭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엉성한 계획 밑에서, 불투명 투성이로 시작된 사업이었다. 그것은 시장 개인의 꿈이었지 시민들의 꿈은 아니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업을 시민동의 없이 `시장의 역점사업`이란 이유로 밀어붙인 것은 `민선시대`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결국 22억원의 혈세만 낭비한 후 백지화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만 남았다. 향후 무모하고 엉성하고 일방적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다.

2014-12-05

지역 행복시대 열리나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희망박람회`에 박근혜 대통령은 밝은 의상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했고, 지방에 희망을 주는 격려사를 했다. “우리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고, 그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는 언급은 의미심장한 행간(行間)이 읽혀진다. 모든 가치가 중앙에 집중돼 있는 지금인데, 국가경쟁력을 `지방`에서 찾겠다고 한 것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심과제로 “지역단위 창조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하며,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 계획은 구체적 실천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역행복 생활권 및 특화 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발전예산 3천500억원도 반영했으며, 지역공약사업 예산도 올해의 3조5천억원보다 6.8%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발전정책의 방향을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명실공히 `지역이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 기약된다.대통령은 경북지역에서 있은 2가지 성공사례를 들었는데, 울진원전문제 타결과 구미시의 규제개혁이 그 본보기였다. 울진원전문제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내려가 15년 묵은 문제를 타결지었다. 지역발전금 2천800억원이 지원되고, 신한울 원전 4기를 건설하면, 에너지 수급문제와 지역 발전이 함께 달성되는 상생발전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면, 이것이 바로 “국가발전의 힘이 지방에서 나온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구미시의 사례를 본보기로 들었다.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이 기업과 1대 1 담당제를 채택해 기업의 애로를 취합, 원스톱으로 처리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 문제를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왔다. 공무원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규제를 혁파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이다.때맞춰 5일에는 영덕~삼척간 122.2㎞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공사 기공식이 열린다. 포항~영덕 간 44.1㎞ 1단계 공사는 2016년 12월 준공예정이고, 2단계 영덕~삼척간 철도는 2018년에 개통될 계획이다. 포항~삼척간 166.3㎞ 철도 부설에는 총 3조378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 예산배정이 원활치 못해 공사기간이 늦춰졌지만, 환동해시대와 지방행복시대를 맞으면서 예산배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어진다.

2014-12-05

독도예산 지켜낸 것 반갑다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12년만이다. 그동안“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 지킨다” “나라살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 신물난다” “예산안이 흥정의 대상이냐” “야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무기력이 문제다” 국민적 지탄의 소리를 국회 지도부가 이제 제대로 들은 모양이다.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지만 올해도 20조원 가량 늘었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지침도 있었지만 시대상황에 따른 증감도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동해안의 SOC사업은 뚜렷한 당위성을 가지게 됐다. 부산에서 동해남부선, 동해중부선을 따라 북한 나진 선봉까지 가고, 러시아의 하산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동해안의 교통인프라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투입은 필수불가결한 과업이다.경북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151억원이 증가한 11조2천788억원, 대구는 지난해보다 954억원이 늘어난 3조2천247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상했던 대로, 신규사업으로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사업(포항~삼척)에 4천540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도담~영천) 2천500억원, 중부내륙 고속 복선철도 부설(문경~이천)사업 800억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2천278억원이 확보됐다. 이는 교통오지를 없애려는 정부·국회의 의지이며, 환동해시대를 열어가고,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대구시는 향후 RD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기초를 닦기 위한 예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내년 1조594억원의 국비예산이 연구 개발비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오송시와 함께 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됐고, 중국 등 외국 의료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 등 환경분야에도 상당한 국비 예산이 책정돼 있다.포항시가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는 것은 시간문제다. 포항~울산 고속도로, 동해 중·남부선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에 4천540억원이 반영된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고, 이는 남북 경제교류의 기틀을 잡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영일만항 복합단지 조성과 인입철도 건설비, 울릉공항 건설사업비가 반영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또 해양건설로봇산업과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책정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비 21억원이 반영된 것과 독도박물관 리모델링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예산이 반영됐다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일이기에 반가운 것이다. 이병석·박명재 의원과 이강덕 시장, 이칠구 시의회 의장 등 지도층의 노력이 빛을 발하니 그 또한 반가운 일이다.

2014-12-04

본보기가 되는 지자체들

최근 열린 `2014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청도군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군은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사로 세입 확충”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가 우수사례 전파·공유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회인데, 우수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주역이 된 공무원을 표창한다. 청도군 재무과 김홍철 주무관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묻혀 있는 것들을`시설물 관리대장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8억여원을 징수했다”고 했다. 이 기법이 다른 지자체들에 전파돼 32억원의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의 지방세입을 확충할 것이라 한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는 장려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황인수 담당은`가축분뇨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사례`를 발표했는데, 가축분뇨의 중간처리수를 이용한 액비생산과 슬러지 자원화의 아이디어를 내는 등 환경부 시범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4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가축분뇨 처리비 획기적 절감이란 성과를 거뒀다.대구 수성구는 올 10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최고였다. 체납액 283억원 중 48.8%의 징수율로 대구시 평균 44.4%보다 4.4포인트 높았다. 또 차량 과태료가 주를 이루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15억원을 받아내 1위를 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현장추적 별동대`를 조직하고, 조를 나눠 잠복근무까지 하며 대포차 46대를 적발해 공매처분하는 등 모두 2천300여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경북도는 최근 도청 제1회의실에서`2014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시상식을 가졌는데, 올해 3년째인 이번 시상식은 올 한 해 지역 투자유치에 공이 큰 기업과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이다. 투자유치 최우수 시군은 구미시와 성주군이고, 우수상에는 영천시와 영주시, 그리고 포항시, 안동시, 칠곡군은 장례상을 받았으며, 경산시 서춘열, 성주군 김진옥씨가 투자유치 최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경산의 조일알미늄(주)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大賞)을 받았고, 구미의 (주)케이알 이엠에스와 영천의 (주)금장과 문경의 (주)럭스코는 특별상을 받았다. 이 중견기업들은 지역에서 성공 경영으로 공장을 증설했고, 고용인원을 크게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김관용 지사는 시상식에서 “경북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공무원들은 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역의 성과가 모아지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된다.

2014-12-04

과메기의 계절이 왔다

12월에 접어들면 포항은 과메기의 계절이 된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를 기다리다가 눈발이라도 뿌리는 날이면 포항사람들은 서둘러 과메기 사러 죽도시장에 간다. 이육사의 `청포도`를 비틀어서 “내 고장 12월은 과메기가 익어가는 시절”을 노래 부른다. 올해 12월 1일에는 공교롭게도 포항에 첫눈이 내렸다. 거센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 그 악천후가 포항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축제의 축포”처럼 여겨진다. 과메기가 제 맛을 내기 때문이다.음식문화의 최고봉은 발효식품이라 하는데, 과메기는 바로 그 발효식품이다. 꽁치가 밤에 얼고 낮에 녹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효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맛과 영양이 첨가된다. 이 식품은 원양 어선 어부들이 개발했다. 겨울바다 거센 바람을 견디려면 특별한 식품이 필요한데, 과메기가 제격이었다. 여름에는 물회, 겨울에는 과메기, 어부들은 그런 식품으로 해풍과 싸웠던 것이다.지금은 과메기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특수 가공을 통해 4계절 식품으로 발전시켰고, 상인들은 차가루나 방향제를 첨가해 비린내를 없애고 맛을 한결 업그레이드시켰다. 전에는 `과메기 배우기`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처음부터 과메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발전했다. 그래서 어느새 과메기는 전국적인 식품이 됐고, 구룡포과메기는 이미 유명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포항지역의 과메기가 가장 유명해진 것은 `밤에 얼고 낮에 녹는 기후조건`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냉동창고에서 얼리고 녹이는 방법으로 만든 과메기가 일본에서 수입된다고 하는데, 해풍에 말리고 발효된 구룡포과메기와는 비교를 할 수 없다.포항시는 서울 서초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수년째 서초구에서 과메기축제를 열고 있다. 서초구청 장날에 맞춰 이 행사를 벌이는데,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본사가 주관하는 `구룡포과메기 서울 홍보행사`가 최근 열렸고, 지역 국회의원과 정관계 요인들이 총출동했고, 서초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구청장과 의회 의장 등도 매년 참가한다. 본사 최윤채 사장은 “앞으로 서울 25개 구청을 돌며 순회홍보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전역을 과메기축제로 덮을 작정이다.전에는 과메기 단일품목으로 축제를 벌였으나 올해는 오징어순대와 검은돌장어가 처음 선을 보였다. 앞으로 오징어피데기가 등장할 수도 있다. 포항지역의 특산품이 속속 서울입맛을 사로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에게는 스테미너식이고, 여성들에게는 미용식이니, 한번 입맛을 들이면 끊지 못하는 것이 과메기의 매력이다. 과메기가 포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시민들이 모두 과메기홍보요원이 되어서 과메기 전국화·세계화의 주역이 됐으면 한다.

2014-12-03

한·중 경제교류와 해양주권

한국·중국·러시아·북한의 다자 간 경제교류가 최근의 최대 이슈가 됐으며, 포항이 거점도시로 급부상되고 있다. 북한 나진·선봉 지역이 무역자유구역으로 개발되면서 4국간 경제교류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남·북 간에는 핵문제·인권문제·경제제재 등 잡다한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어서 매듭을 풀기 어려웠지만, 러시아라는 `열쇠`가 있어서 남북 간 경제교류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한국-북한-러시아 간의 물류는 희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더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현 정부와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좋아졌고, 마침내 한중FTA가 체결됐다. 인구 13억 시장을 소비시장으로 만든 것과 우리의 기술집약적 공업이 중국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우리의 농어업축산 분야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책만 세워진다면 큰 파장은 없을 듯하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다.그런데 중국과의 경제교류에는 몇 가지 딜레마가 가로놓여 있다. 바로 수산어업분야에 관한 갈등이다. 해양경찰이 해체·재편되는 과정에서 서남해안에서의 중국 어선 출몰과 불법조업이 근래 들어 극심해졌고, 동해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 오징어 어선들이 대거 북한 동해안으로 진출하면서 울릉도를 거쳐가는데 따른 문제점들이다. 오징어는 북에서 남으로 회유하는 어종이어서 북한 해역에서 싹쓸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상이 악화됐을 때 중국 어선들이 울릉도 해역으로 피항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최근에 있은 기상악화로 울릉도 연안에 닻을 내린 중국어선은 120여척에 이르고, 이들이 피항하는 동안 불법조업을 할 수도 있고, 해양기상관측장비와 해저케이블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와 밀입국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 군청, 해군제118조기경보전대 등이 공조해 합동 대응해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결국 서·남해에서 일어나는 마찰이 동해안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전과는 달리 `한중관계의 밀월기`를 기화로 중국어선들의 불법행위는 점점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더욱이 중국 기업들의 한국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에 대한 단속은 더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유진그룹은 올 연말 안으로 영일만 배후단지 부품소재전용공단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태부그룹은 구체적 투자의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공해업체가 아닌 기업들이 포항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국어선들이 한국 해역을 장악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해양주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2014-12-03

제대로 된 지방자치행정을

박근혜 대통령은 근래 들어 극언(極言) 수준의 발언을 이어간다. 규제를 암덩어리라 표현한 이후 `단두대`를 거론하며 “하나씩 규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한꺼번에 기요틴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기요틴 박사에 의해 단두대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왕족 귀족들이 여기서 생명을 잃었다. 당시 사형제도는 여러가지였다. 죄의 경중에 따라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신속히 생명을 끊는 것 등이 있었는데, 기요틴은 `가장 인도주의적 사형방법`이라 했다. 단숨에 목을 잘라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가장 짧은 사형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 포청천의 `용작두·범작두·개작두`와 비슷했다. 대통령의 기요틴발언은 `가장 인도주의적 규제 개혁 방법`이 아니라 `질질 끌지 말고 단숨에 많은 규제를 일괄 혁파`하자는 의미였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이미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개혁 대상 규제 리스트들을 받았는데, 왜 진행이 이렇게 느리냐는 질타의 의미도 있는 `기요틴 발언`이었다. 대통령은 빈말 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절반 이하로 축소시켜 과거의 내무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행정기관들이 규제개혁을 미적거리면 언제 `자체개혁의 기요틴`이 들이 닥칠지 알 수 없다.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지역 집행부와 의회들이 일제히 “제대로 된 지방자치행정을 실현시켜달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이 중앙부서가 영향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에 대한 규제를 더 가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불어난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담뱃세 인상분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의 분배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담뱃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자체가 소방안전세 등에 활용하게 해달라”“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재난안전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신속대응을 위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 신설안을 철회하라”는 등의 요구가 분출한다.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내면서 예산은 배정하지 않는 불합리 때문에 학생급식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기요틴으로 혁파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부서가 지방행정에 가하는 규제 또한 혁신해서 제대로 된 지방행정을 펼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간섭은 줄이고, 지원은 늘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선진행정의 모습이다.

2014-12-02

환동해시대 마침내 열리다

동해남부선에 연결된 동해중부선이 개설되면 금강산으로 가는 철도가 놓일 것이고, 원산과 나진·선봉을 거쳐 러시아 하산까지 연결되고, 거기서부터 `초원길`이라 불리우던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릴때부터 이 철도를 따라 유럽으로 가는 꿈을 꾸었다”고 했는데, 그 꿈이 마침내 실현될 조짐이 보인다.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까지 철도로 실어와 거기서 선박으로 포항신항까지 무사히 운송한 일은 단순히 석탄수송이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간단계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증하는 일이다.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MB정권시절에 구상되었던 일이었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5·24조치로 난관을 맞았다. 그러다가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등 3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매듭은 풀리기 시작했다.그해 11월 한·러 양 정상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MOU를 체결했고, 우리 3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해서 하산-나진 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화물 터미널 보수공사를 지난해 9월까지 완료했다. 이로써 러시아산 석탄이 나진항을 거쳐 포항신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항로가 열렸다. 이것은 환동해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남북 간 정치적 이유로 걸림돌을 만날 수 있겠지만, 러시아라는 완충대가 있으므로 위험성은 훨씬 낮아졌다. `개성공단 사태`를 겪은 후 “극단적 선택은 양측의 손해만 가져올 뿐”이라는 교훈을 얻었으로 향후 남북 간 경제교류는 훨씬 순조로울 것이다.북쪽으로부터 하산-나진-원산-금강산-삼척-포항-부산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물류 통로는 바로 환동해안시대의 핵심이다. 동해남부선 복선화와 동해중부선의 개설사업은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경북도는 이미 상당한 SOC사업을 완료해놓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더 과감히 동해안 철도사업에 투자를 할 이유가 생겼다. 지금은 북한의 광물자원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가지만, 장차 남북관계가 원만해지만 북한산 광물이 남으로 바로 실려올 것이기 때문이다.남북 경제교류는 통일을 앞당기는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수준을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의 전례를 봤을 때 경제격차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논객들은 쓸데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언론자유와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연한 말 한 마디가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14-12-02

강단·패기 있는 외교관을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지도와 문서는 수 없이 발견된다.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최근 독도가 “명치 38년 시마네현 고시 제43호로 시마네현에 편입되었으나, 소와 21년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정지됐다”라 적힌 `대일평화조약`관련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 함께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영역 안으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김 소장은 “만약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간다면, 이 자료는 유용한 자료”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독도가 한국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구보이노리오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은 패전후 정부 훈령을 통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니, 일본인과 일본 어선은 독도에 접근 못 하도록 했다”고 기록한 문서도 제시했다. 독도를 두고 관심 있게 연구한 사람들도 “한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자료도 풍부한데,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한다.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가르치는 일본인 교사도 상당수 된다.그런데도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항상 우리나라 외교부는 꼬리 내리고 물러선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앞장서서 가로막았다. 과거 우리의 국력이 미약했을 때는 `눈치외교`가 불가피했을 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서 국익에 도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외교부는 언제 용기와 패기를 가진 강단 있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될 것인가.가수 이승철씨가 일본 출입국 사무소에서 4시간 억류된 뒤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8월 14일 독도에서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통일송 `그날에`를 발표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면 가수도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섬나라 근성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일본을 성토하고 이승철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지금까지 20만개나 달렸고, 이 곡을 무료로 배포하자 댓글이 순식간에 6만개나 달렸다. 그는 김장훈씨와 손을 모아 “독도는 우리땅”을 더 힘차게 부를 것이라 했다. 일본정부는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외교부보다 자존심이 높다.외교관을 뽑는 외무고시가 지난해 폐지되고 `국립외교원`이라는 외교관 양성 학교가 생겼다. 단 한번의 고시 합격으로 외교관을 선발해놓으니 실력에서 엄청 뒤떨어져서 전문양성 기관이 필요함을 절감한 것이다. 학생들은 49주 간 총 3학기, 30여개 과목을 교육받는 실로 `지옥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외교문제를 두고 담판이나 협상하는 실무훈련도 받는다. 성취도 5.0 만점에 2.5점을 받지 못하면 임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병원 신세를 많이 진다고 한다. 이렇게 호된 교육 덕분에 패기 있고 강단 있는 외교관이 독도문제를 다룬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리라 여겨진다.

2014-12-01

5·24조치 전향적 검토를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을 경유해 포항에 왔다. 시베리아에서 채굴된 석탄이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로 왔고, 거기서 중국 선박에 실려 한국에 온 것이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속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와 우리의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권역에서 남북 물류가 열리게 된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가진 지분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인수하는 간접투자의 모양새를 갖췄고, 중국 국적선이 나진에 들어가 석탄을 실어오는 등 편법을 쓰기는 했지만, 남북한 간의 물류가 열렸다는 것은 통일로 가는 행보에 힘이 실리는 일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근 국가들이 모두 반긴다. 중국 수출 물류는 거리와 시간이 단축되고, 러시아의 석탄과 가스를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데 덕이 된다. 이 나진 하산 철도는 장차`초원의 길`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된다. 이 길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 끊어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던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과 `통일대박론`에 의해 한국-북한-러시아-중국 간 수송로가 장차 열리고, 그 중심에 포항항이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최고중진회의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의 시작을 계기로 당정이 남북경협 관련 인프라사업을 점검하고, 진정한 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국내 기업이 러시아산 석탄을 이전보다 10~15% 정도 싼 값에 도입할 수 있어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금 포항에서는 영일만항 건설사업이 진행중인데, 이것은 남북경협과 대북방 교역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이 사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020년 완공계획을 더 앞당겨야 할 일이다. 이러한 사업이야 말로 `통일 준비`의 요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구미 수출업체들이 영일만항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대구 경북의 기업 95%가 부산항을 이용하고, 고작 0.3%만이 영일만항에 온다니 같은 경북지역에서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도 깔려 있다. 게다가 인센티브도 적지 않고, 항로연장지원금 최대 3억원,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사실도 전했다.정부 차원에서도 5·24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제재조치는 이미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닌가. 기업들이 활발히 대북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서둘러 취해져야 한다. 언제까지 `간접·우회 투자`란 불편한 편법을 쓸 수는 없지 않은가.

2014-12-01

조세관련 범죄와 엄벌주의

국세청은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2천398명,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총 133명이고, 체납액은 1천885억5천여만원이다.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연예인 등은 명성이 중요하므로 명단공개를 겁낸다. 체납액의 30%만 납부하면 공개에서 이름이 빠질 수 있으므로 그만큼만 내고 버티는 체납자도 많다.서양에서는 조세범 처벌이 엄격하다. 의혹만 제기돼도 장관이 사표를 내고, 고위직 임명 청문회때 가장 엄하게 보는 것이 납세상황이다. 이런 우스개소리도 있다. 관광객 일행이 무인도에 불시착했는데, 일부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태연했다. “내가 세금 얼마를 내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이라는 이유였다. “저승까지 따라가서 세금을 받아내는 미국”이란 말도 있다. 미국은 조세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대로 패가망신이다. `국가재산 도둑`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고위직 후보자 청문회때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세금관련 의혹이고, 청문회가 시작되면 `안 낸 세금 납부`가 황급히 이뤄진다. “고위직 중 세금 관련 의혹 없는 인사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란 말까지 나왔다. 직위가 높을 수록, 조세법을 잘 아는 사람일 수록, 세금을 피해가는 행위에 익숙한 것이 한국인데, 우리나라 조세범 처벌법이 그만큼 느슨하다는 뜻이다. 느슨한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도 많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조세 당국이 애를 먹는다. 왜 이런 느슨한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고위층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평범한 서민이 아니다. 서민들은 감히 체납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체납 방법도 교활하기 짝이 없다. 위장이혼을 하고는 “위자료로 다 주어서 남은 재산이 없다”고 버틴다. 제3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감추고, 고의로 사업체를 폐업하고, 세금계산서 없는 현금거래를 하고,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복지재단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숨겨두고, 해외에 금융계좌를 개설하면 반드시 본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면서 재산을 빼돌린다. 비싼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 뻔질나게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 재산이 한푼도 없다고 발뺌하는 자 등등 악덕 얌체 체납자들이 조세정의를 망친다.가택수색, 동산 압류, 출국금지 등 극약처방이 필요하고, 신고포상금과 탈세 제보 보상금을 대폭 높여 국민참여를 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미국이나 유럽같은 엄격한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2014-11-28

누더기가 된 수능제도

프랑스에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줄여서 Bac)가 있다. 우리의 수능이 `암기력 테스트`에 머문 것과는 달리 `Bac`은 `사고력 테스트`이다. Bac이 200년 전통을 이어온 것과는 달리 수능은 정권 바뀔때 마다 달라지고, 해마다 잘못된 문제가 나와 대혼란을 일으킨다. Bac이 50%점만 얻으면 통과되는 절대평가인데, 수능은 점수로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이다. 우리의 수능도 당초 목표는 Bac과 비슷했다.“대학 교육 이수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해 통합교육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춰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다. Bac과 같이 `통합교과서적 소재가 문제에 활용됐고, 암기로는 풀 수 없는 문항`이 상당히 포함됐었다. 그러나 수능은 암기식으로 차츰 변해갔다. EBS 교재를 외우는 수험생들이 늘어났다. 사고력이 아니라 암기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변질돼간 것이고, 당초의 목표는 완전히 사라졌다.우리 민족은 `암기민족`이다. 신라시대 이래 모든 등용시험은 암기력 태스트였다. 책 한 권을 뗀다는 말은 책 한 권을 달달 외웠다는 말이었다. 그 암기전통이 지금까지의 모든 시험에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고력`을 외쳐도 그것은 그저 `구호`일 뿐이고, 모든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전통적 DNA를 가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논술(述)시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었다. 사고력을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 암기 시험으로 전락했고, 논술과외가 성행했다. “사교육만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논술시험을 폐지했다.수능을 정부가 맡아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의 Bac과 같은데, Bac은 논문시험이므로 `출제의 오류`가 없지만 수능에서는 2년 연속 오류출제가 나와 대혼란을 일으켰다. 답이 2개인 문제를 낸 것이다. 출제위원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저지른 중대한 실수였다. “무식한 출제위원이 낸 잘못된 문제”라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그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점수 1점 차이로 수험생의 운명이 바뀌는 수능성적에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으니, 그 책임이 엄중하다. 점수 1점 차이로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이 수능제도는 얼마나 가소로운 제도인가. 우리나라 교육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현상인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그 내막도 모르면서 “한국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더라”하며 부러워한다.이제는 입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넘겨줄 때가 됐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가서야 되겠는가. 해마다 죽을 쑤면서 누더기 수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실로 나라망신이다. `정부의 사고력`이 낙제 수준임은 이미 증명되었다.

2014-11-28

너무 심한 혈세 낭비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조목조목 따져 질타했다. 최근 열린 대구시의회 제2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혜정 의원은 “최근 버스 승객은 줄고 있는데도 시의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증가한다”면서, “버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적정규모로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 했다. 김창은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버스의 운송수입은 6~7% 감소한다”며 연간 7천억원을 투입하는 준공영제 이행합의서를 폐기하고 대구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원구 의원은 5분발언에서 “달성2차산업단지 소각시설은 355억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6년이 지나고도 정상가동을 못해 시민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그럼에도 폐기물업체나 대구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건비와 전력비, 수선유지비, 시설물 보험료 등으로 모두 19억여만원이 지출됐고, 사용도 하지 않은 중요설비 고장으로 4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교통연수원의 허술한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귀화 의원은 “이사회 임원과 대의원이 중복 선출되면서 임원과 대의원이 한통속이 돼 일방적으로 원안가결 되게 했다”며, “특히 세입·세출 결산안과 정관개정안 등을 승인 의결한 것은 분명 정관에 위배됐으므로 임원과 대의원 겸직에 대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은 의원은 구내식당 냉난방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과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하고도 예식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강신혁 의원은 교육대상자에 대해 운수업체와 보험회사가 사전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같은 부실행정, 예산낭비 사례들은 비단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에도 있다. 등산로의 안전을 위해 이용되던 목재 데크가 어느새 도심지에도 들어왔는데, 이것이 또 돈만 먹는 애물단지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에 대리석 등으로 했으면 무난했을 것을 나무제품으로 바닥을 깔아놓으니 습기에 썩기 마련이고, 이것을 교체 수리하는데 연간 적잖은 시민혈세가 들어간다. 시 공무원은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 스테인을 이용하지만, 기둥이 속부터 썩어들어가는데는 속수무책”이라 했다.중앙상가 실개천거리, 시청 문화동 입구, 포항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입구 등의 나무바닥재가 썩어들어가 재시공이 불가피하고, 매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 들이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시민혈세를 낭비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간다. 이러고도 공무원노조가 연금개혁에 반대할 명분이 있는가.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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