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스코의 12억원 `통큰 장학금`

포스코청암재단이 지난 17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한국에 유학 온 아시아 학생들에게 12억원의 `통 큰` 장학금을 내놓아 훈훈한 감동을 줬다. 포스코청암재단은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재직시절 만든 것이다. 이번 아시아학생 한국유학장학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 6년동안 아시아 24개국 175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62억여원에 달한다.더욱이 이번 장학금은 한국 학생이 아닌 인도,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4개국 2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포스코청암재단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펠로십의 핵심사업의 일환이다. 아시아 우수대학의 학부 졸업생들이 한국의 석·박사 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이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접하고 자연환경과 경제발전을 체험함으로써 포스코 뿐만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된다.이날 장학금을 받은 야이라(우즈베키스탄)양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포스코와 포스코청암재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아시아의 교류와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감사해 했다. 이미 지난 6년간 한국에서 석·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자국으로 귀국한 장학생들은 자국에서 대학교수, 공무원, 기업체의 중견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보람을 느낀다.그들에게 비친 포스코의 기업 이미지는 어떨까. 단순히 장학금을 지원해준 한국의 한 기업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국에 돌아가서라도 포스코가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해 할 것이다. 어려운 시절 자신에게 희망을 안겨준 포스코의 혼(魂)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희망까지 안겨줬다. 이번 장학금은 포스코에겐 비록 작은 돈일지 몰라도 그들에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느끼게 했다.무엇보다 포스코가 글로벌 경제침체 여파로 경영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장학금을 선뜻 내놓아 가슴 뭉클하게 했다. 이 참에 장학사업을 아시아 국가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그 범위를 넓혀 수혜 학생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통 큰` 장학금에 박수를 보낸다.

2011-11-21

한반도의 봄을 고대한다

유중근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오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2011년 국제적십자운동 법정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는 북한 적십자 대표단도 참석해 남북 적십자사 고위 간부들간에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한다. 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1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정 고위 인사들과 만나 남북대화 통로를 열기위한 우회로를 모색한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네바행이나 류장관의 베이징 방문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간에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를 다룰 논의의 장이 열린다면, 그리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디딤돌이 될수 있을 것이다.남북관계는 우리 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 제한적이나마 대북 화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류 장관은 장관 취임 두달동안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에 이어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대북 접촉을 개성 만월대(고려 왕궁터) 발굴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일제 강점기 약탈문화재 남북공동환수 등으로 확대했다.북한 어린이 100만명 이상을 접종할 수 있는 B형 간염 예방백신을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북측에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을 재개했다.당국은 그러나 “5·24 조치의 기조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비군사적, 비정치적 부문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북전략의 기본 원칙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연성의 발휘로 남북관계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신뢰관계의 재구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과 판돈은 커지게 마련이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남북한은 결국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할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고 임기내에 풀면 통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사 회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놓고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2011-11-21

갈등만 양산하는 공기업 이전논의 중단해야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 정부의 명쾌하고 종결짓는 답이 나왔다. 따라서 경주시는 이 문제를 과감히 중단시켜야 만이 지역갈등을 줄일 수 있고 지역도 화합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나라당 정수성 의원이 한수원 본사 입지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장항리로 결정이 났는데도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는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밝혔다.최 장관은 또 “양북면 주민들의 합의가 없다면 현재의 스케줄대로 장항리로 한수원 본사 위치를 정하고 이를 진행시키려 한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그럼에도 최양식 시장은 이를 수긍치 않고, 충정이란 명분을 앞세운 채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최 시장은 지난 16일 지역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한수원 문제를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정식으로 다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경우 민민간의 갈등과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충돌은 계속 빚어질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 또한 무수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지경부 장관 역시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번복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인데 최 시장은 계속 이에 매달리고 있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보면 이 문제는 원안대로 추진된다는 것이 한수원 본사 이전 로드맵이다. 그런데도 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연연하는 이유는 시장직을 건 `부담`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찾지 못해서 인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풀지도 못 할 지역최대현안에 대해 시장이 자세를 변화하지 않을 경우 지역은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고,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 특히 시장이 양북주민에게 탓을 돌릴 때 시민사회로부터 받을 비난은 기본이고, 심지어 극한 위기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막바지에는 정부와 경북도에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발표하고 책임을 양북주민과 정부측에 돌리는 등 정부와 시민들까지 시장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정부도 인정치 않고 경북도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시민사회도 신뢰를 주지 않는 공기업 이전문제는 자칫 시민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최 시장은 이제라도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진솔하게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후 이를 반전의 기회를 삼아 새롭고 실현 가능할 정책을 제시해만이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또 정치적 데미지도 최소화할 것이다.

2011-11-18

내년 경제가 더 걱정이다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둔화세는 내년에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유로존 채무위기의 장기화 조짐이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유로존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전분기 대비 0.2%(잠정치)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 0.8%에서 2분기 0.2%로 푹 가라앉았다. 작년 동기와 비교한 3분기 성장률은 1.4%로 2분기 1.6%에서 추락했다. 9월 산업생산도 전월보다 2% 감소했다. 이는 1.5%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악화된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유로 경제가 이미 침체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로 위기는 미국 경제에도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유럽과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 한국경제다.유로 재정위기는 부채 규모가 워낙 크고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유로 위기 장기화에 대한 불안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은 위험수위로 치솟고 있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15일과 16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7%선을 또 넘어섰다. 오는 20일 총선을 앞둔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6%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구제금융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무너지면 프랑스까지 충격을 받게된다. 걸핏하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흘러나와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유다. 유럽의 허약한 실물 경제는 채무위기의 근본적 치유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견고한 성장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세와 긴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로존의 경기는 불황의 문턱으로 들어섰다.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런 추세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신규 일자리가 올해 40만개 안팎에서 내년에는 20만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실업의 고통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고용 한파가 덮치지 않도록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1-11-18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등장한 울릉도 독도

일본인이 울릉도와 함께 독도에 대해 잦은 침략 때문에 조선시대(약 300여 년 전) 과거시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 시험문제가 출제된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조선 숙종(1661~1720)이 지난 1693년 일어난 `안용복 사건`의 이른바 `울릉도 쟁계(爭界)` 문제가 논란이 되자 숙종이 과거시험 응시자에게 대책(對策)을 묻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냈다.당시 시험문제에 제시된 조정 대신들의 견해는 두 가지다. 첫째는 `강토는 남에게 줄 수 없는데 한번 그들(일본)의 소유가 되면 동쪽 경계를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니 변방의 장수를 가려 보내 우선 점거해 지키는 것이 낫다`였다.또 한 가지는 `바다 밖 조그마한 섬은 본래 빈 땅인데 일본과 100년의 인호(좋은 관계)를 잃어선 안 되니 그들의 왕래를 내버려두고 (북쪽)변방의 방비를 지키는 것이 낫다`였다.이 두 가지 설 중 어느 쪽이 나은가? 아니면 이 외에 따로 만전(萬全)의 양책(良策)이 있는가? 자대부(子大夫)들은 독서하고 담도(談道)하는 여가에 반드시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安邊靖國之猷)`를 강구, 각자 자세히 대책을 나타내라고 했다.울릉도 쟁계 사건은 지난 1693년 봄 울산과 동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 어부와 만나 충돌이 벌어졌다. 이때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한 뒤 그해 11월 초 `조선 어민의 울릉도 출어 금지`를 요청하는 서계와 함께 조선으로 돌려보냈다.이후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의 어업권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울릉도 쟁계)이 벌어졌다. 분쟁 결과, 일본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고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당시 일본 막부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처럼 오래전에도 이 같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있었지만, 당시 일본 조정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백하게 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지리적, 형태적, 역사적, 자연 생물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일본은 하루빨리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상생적 발전을 통해 세계경제에 이바지하는 선진국으로 소임을 다 해 주길 바란다.

2011-11-17

`감기약 슈퍼판매` 법안 늦출 이유 없다

가정상비약의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여야 간사들은 14일 협상에서 이 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21일로 잡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국민연금법 등 99개 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약사법개정안은 심의 목록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그 이전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18대 국회에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동안 겪은 우여곡절이 허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은 정부 발의로 국회에 왔다. 내주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다른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몇 건 올라가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에 얽혀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검토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9월로 3년 반이 넘게 걸렸다. 정부가 `본격 추진` 방침을 정한 것이 지난 4월인데 그 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다음달인 5월 법개정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국민이 더 편하게 상비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법안의 추진이 이렇게 진통을 겪은 것은 대부분 약사회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제부터라도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를 갖기 바란다. 법안 심의를 목전에 둔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곧잘 유세하는 법안 심의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사들 눈치를 살피다 국민의 눈 밖에 나면 `표의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2011-11-17

최저가낙찰제는 당장 철회돼야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자치단체와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인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건설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역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관계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가장 낮은 공사 금액으로 입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정해 적용했던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시절 공공공사 예산 삭감을 위해 도입됐다. 2001년 1천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2005년 500억원, 2006년 30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 지역 건설업체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은 수치로 증명된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방 중소업체가 80% 이상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발주공사 중 100억 ~300억원 공사는 4조55억원으로 이 중 지역업체가 48.8%인 1조9천415억원을 수주했다. 그만큼 지역업체에 비중이 큰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바꾸면 지역업체 수주액은 7천100억원(36.6%)이나 줄어 들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금 민간주택의 경기 침체에 따른 장기 미분양사태와 공공부문 물량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의 경기 침체는 자재와 장비 등 연관 산업에서부터 식당과 유통, 부동산중개업 등 산업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건설업체가 부도 나면 지역 사회 전체가 그 영향권에 드는 등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다.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중소 건설업체의 낙찰률이 60~70%대로 떨어져 적자 시공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무리한 덤핑 낙찰이라도 하게 되면 손실 만회를 위해 부실 공사라는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해진다. 더구나 하도급자에게 덤핑 금액을 전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중지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2011-11-16

안철수 기부, 나눔문화 확산과 정치적 의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안철수 연구소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 연구소 지분의 절반(약 1천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단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순수한 기부임을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선 그의 사재 출연이 정치활동 본격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는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그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통 큰 양보`에 이어 `나눔`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안철수식 정치`를 위한 출사표를 낸 것이라는 풀이가 많다.이번 기부는 본인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서울시장 보선 이후 일단 사그라졌던 안철수 바람이 더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그 바람에 크게 휘청거렸던 정치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안 원장의 예상치 못한 `기부 이벤트`를 지켜보는 여야 정치권의 심사는 일단 복잡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야권의 `통합신당 참여` 요청과 `독자신당 창당설`이 쏟아지는 미묘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낳을지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다.이번 기부로 안 원장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 다시 한 번 기존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속내야 어찌 됐든 이번 기부가 여야 정치권에 민생 돌보기에 더 올인하는 등 쇄신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안철수 바람이 거셀수록 기성 정치권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희망의 싹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기대할 게 없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이번 기부가 정치적 해석과 관계없이 나눔의 문화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특히 기업가들의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2011-11-16

한미FTA의 빛과 그림자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논란, 그리고 비준후 우리나라에 닥쳐올 빛과 그림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는 뭘까.여당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사익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야당대로 비준을 앞둔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의 손질없이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그러나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많은 플러스를 가져다 주는 대신 그 반작용도 적지않다. 변변한 천연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FTA는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될 수 있다.문제는 이같이 빛나는 장점뒤에 따르는 그림자 역시 넓게 드리우게 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농·어민, 축산인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느냐는 문제제기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게 될 농·어민과 축산농가들을 위로하고, 보상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대책들은 정치권 차원에서 상당히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나머지 하나는 수출대기업은 좋아지지만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돼 있느냐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의 고통을 몸소 겪어 온 20~40대 세대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불신, 대기업에 대한 불신 등은 적지않은 사회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출대기업들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의도 이같은 바탕위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기업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하니 대기업의 솔선수범이 아쉬운 시점이다.이처럼 한미FTA는 단순히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나 일자리 창출 만으로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FTA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을 국내 양극화문제를 걱정해 기약없이 뒤로 미루자는 것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일 수 밖에 없다.한미FTA로 인해 더욱 격화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문제나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책, 대기업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쌓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1-11-15

재외국민선거 `허점` 조속히 메워야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인 등록이 13일 시작됐다. 이번 등록은 107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권자 총 223만 명을 대상으로 158개 공관 투표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내년 2월11일 마감된다. 투표는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거주국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총선에선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지역구 선거엔 투표할 수 없다. 등록절차를 마친 재외국민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첫날 등록실적은 재외선거인 등록에 240명, 국외부재자 신고에 523명 등 763명에 그쳤다고 한다.이처럼 재외국민 선거일정이 시작됐으나 시급히 보완하거나 메워야 할 문제점과 허점이 여전히 적지않다. 우선 공관이 없는 70여 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공관이 있더라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민들은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중국 같은 곳은 투표에 대한 거부감이 큰 탓에 투표소를 설치하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미국은 투표하려면 1박2일 비행기를 타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리투표 유령투표 등의 위험성이 있어 여의치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투표율을 높이고자 등록신청만이라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금품 살포와 후보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적발하기도 어렵고 탈·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마땅치 않아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비롯한 재외 친북세력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선거를 둘러싸고 교민사회가 더 반목하고 분열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문제다.재외국민 선거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2009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에선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대선에서 50만 표 이하로 당락이 갈린 적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 명 중 20~30%만 투표해도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선거가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11-15

포항시 경북도 언제까지 상충할건가

경북 최대도시 포항과 상부기관인 경북도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최근 포항시가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부지 매입비 중 시 예산 일부를 내년에 지원하기로 하고 도비 지원을 요청하자, 경북도가 이에 제동을 걸었다. 포항시는 최근 시의회 동의를 받아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부지(10만㎡) 매입비 중 35억원을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경북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북도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도 담당 본부장은 포항영일만 배후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에 불법으로 공장이 신축된 포스코강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로실리콘 공장에 예산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시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의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만큼 포스코강판 공장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포항시 입장은 다르다. 포항시가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부지 매입비 예산 일부(35억원)를 지원할 경우 경북도가 조건부로 예산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대기업인 포스코에 공장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금까지 경북에 유치된 우량기업들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내 다른 시·군들과도 형평에 어긋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심의 때 도의회를 설득할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여러 행사의 의전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포항에서 열린 행사에 상부기관인 경북지사,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의원 등을 배제시킨 채 시장이 단독 축사로 끝낸 행위. 또 포항에서 열린 경북도 행사에 지사만 축사하고 끝내자 시장이 발끈한 행위 등 의전관계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힌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경북도와 포항시가 한 목소리를 내며 공조를 취해도 어려운 상황에 두 기관은 따로 따로 놀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가 상부기관인 도를 우습게 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포항시는 경북도가 우리시에 특별히 잘 해준게 뭐가 있느냐며 상부기관을 얏잡아보고 있다. 이는 도지사와 시장간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도 한몫 거들었다. 이런 신경전은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을 위해서도 이런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상생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1-11-14

연평도 포격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1년이 지났다. 작년 11월23일 발생한 이사건으로 전쟁의 공포 속에 연평도를 떠났던 주민들은 섬으로 돌아와 충격을 딛고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했다. 포격 도발로 박살났던 집들도 복구공사를 통해 새 주택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유사 사태에 대비한 대피소들도 크게 확충됐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불안과 불면 증세를 보이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정전협정이후 잊고 살았던 전쟁 공포가 남긴 상처이다. 북한이 당시 연평도에 포탄 170여발을 퍼부어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자 피란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잊고 살았던 전쟁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한반도가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무력 도발로 무고한 희생자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피부로 느낀 것이다.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바뀌었다. 서북도서에 대한 작전지침이 달라지고 작전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해병대 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창설돼 서북도서에서 북한의 도발시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치도록 작전태세가 완비됐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화력이 증강되면서 작전반경도 유사시 북한의 황해도 지역을 타격하도록 확장됐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130㎜ 다연장 로켓(구룡)과 코브라 공격헬기가 배치됐다. 구룡은 연평도에서 13㎞ 떨어진 개머리 진지 후방의 북한군 포병 지원부대까지 타격할 수 있고 코브리 헬기는 시속 74~96㎞로 접근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원거리 해안에서 제압할 수 있다고 한다. 전투기에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는 권한이 지난 3월 합참의장에서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이관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때 계획된 도발을 계획된 준비로 철저히 응징하는 군의 대응태세가 기대된다. 혹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태세에 빈 틈이 없는지를 재삼재사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북한 해안과 마주보고 있는 최일선의 서북5도가 분쟁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풍요의 섬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평화와 풍요를 위해선 무엇보다 안보태세의 확립이 관건임을 알아야 한다. 연평도 포격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1-11-14

다수의 의사가 무시되는 원전정책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문제가 최양식 시장의 공식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최 시장의 입장에 대해 `불인정`보다 더 강한 톤인 `절대불가`로 규정하고 한수원을 통해 대리 표명해 놓은 상태다. 이 문제는 정부안과 양북주민 의사대로 종결될 경우 첫째 피해자는 `시민`, 둘째 피해자는 공론을 주도한 `시장`이 될 것이다. 지역에는 다시 무수한 갈등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다.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원전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되고, 경주지역민들이 상생할 방법이 `있나`, `없나` 문제에 있어 정부가 무조건 양북지역 `일부 주민`들의 의사만 존중한다는 자세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주시 인구는 26만5천여명이다. 이 중 양북면 주민은 4천300여명이고 이 가운데서도 한수원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수원 본사 이전 건과 관련해 양북주민들의 찬성의사 없이는 이 문제를 동의할 수 없다는 고(高)자세를 취하고 있다.또한 정부가 공기업 이전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위해 양북면 주민들과 경주시민사회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정부가 경주시민 구성원 중 다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앞으로 다수 반발에 대한 대책과 책임 논란에 대해서도 헤쳐나갈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또, 정부의 원전사업에 대한 자세는 원전 소재 지자체 `전체 주민`이 아닌 원전 인근지역만이 `협상대상`이 된다는 저(低)자세이자 `꼼수`가 아닌가 한다.그래서 정부의 원전정책 기본 스텐스를 현재 경주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더욱이 원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원전선진국을 천명한 마당에 기본적인 정책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사회는 다수 이익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소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 경주시장의 한수원본사 재배치 결정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절차도 투표에 의해 결정했다. 이는 경주시의회 측이 지역 최대현안을 공식적인 입장을 본회의 의결로써 결정해 한수원 본사 재배치에 대한 시의회의 확고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한인 1세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주 강석희 시장은 미국식 민주주의는 “다수가 우선이다. 그리고 현안은 투표에 의해 결정하면 되고, 소수의 의견은 배려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2011-11-11

당·청 쇄신 기득권·계파 이해 초월해야

한나라당이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권의 쇄신과 개혁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분출됐지만 중구난방(衆口難防)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 사과를 비롯한 여권수뇌부에 대한 쇄신, `공천물갈이론`, 당정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민생 정책개발 등의 방법론을 놓고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는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쇄신과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기도 한 의원들에게 `창조적 파괴`를 주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한나라당에게 필요한 것은 난국을 헤쳐나갈 `묘책`이 아니라 내부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의 조속한 복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시 주목되는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그리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이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 25명의 공개 사과와 `747 공약` 철회 요구서한에 대해 “그들의 요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답변을 안하고 있는 게 내 대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현재 `말 보다는 많은 생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침묵 속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준표 대표는 최고중진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변할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당·청의 정책변화가 우선이라면 그것부터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8일 “개혁의 방향은 국민 삶에 직접 다가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 일각의 공천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총을 전후한 이들 발언의 맥락을 짚어보면 당·청 쇄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인적 쇄신보다는 조직개편과 민생중심의 국정기조 전환, 당·정·청 소통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당·청 쇄신의 핵심이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표출된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은 `재건축` 수준의 쇄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1-11-11

독도관리사무소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영토주권 공고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던 독도현장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으로 건립이 확정됐다.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의 위치 및 외형이 독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울릉군이 지난 2009년 독도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을 정부에 제출해 예산 100억원을 승인받고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안이 부결되면서 사업은 지연됐다.지난 9월24일 독도현장관리사무소설치 안이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심의에서 2009년에 이어 3회 연속 부결되고 이미 확보한 국비 60억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본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반드시 현장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현장사무소건립의 당위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이같은 지적에도 진척이 없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사실상 독도관리사무소 설립을 포기하다시피 했다.그러나 본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도들 방문한 관광객이 15만 명을 넘어섰고,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노선이 다양화하면서 독도 입도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독도현장사무소 설립의 당위성을 재론했다. 또 독도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관광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도 했다. 지난 2008년 독도 접안시설에서 고장난 헬기 수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순간, 높은 파도가 헬기를 덮치는 사건을 예로 들었다.특히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독도에 쓰나미,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월파 등 갑작스런 기상이변이 닥치면 대피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관광객이 대피할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했다.결국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다만 애초 4층에서 3층으로 층수를 줄였고 면적도 900여㎡에서 480㎡로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위치 또한 동도의 몽돌해안 안쪽에서 선착장 쪽으로 옮겨 건설하는 조건을 달았다.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관광객들이 피난처뿐만이나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공고하는 일이다. 청소년 여름 캠프 등을 통해 국토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독도를 연구하는 전지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1-10

한미 FTA 비준 결단 내릴 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극한 대치 중인 여야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87명 중 45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절충안은 “정부가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다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제안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당초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온건파의 움직임을 고려해 처리 시기를 늦췄다. FTA 여야 대치 9일 만에 모처럼 대화 모드가 조성된 것이다. 막판 절충의 기회마저 놓치면 물리적 충돌이란 파국 외엔 길이 없다. 여야 모두 마지막 협상의 끈을 놓지 않길 기대한다.민주당 강봉균 김동철 김성곤 최인기 의원 등 온건파 의원들이 마련한 절충안에 김진표 원내대표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론 채택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당내 지지 의원이 많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온건파 의원들은 50~60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한미 양국이 ISD 유지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됐다. 이번엔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가 다시 이뤄질 경우 비준안은 통과될 수 있다. 여야 모두 가까스로 살아난 협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하길 촉구한다.한나라당은 막판 절충이 무산되면 10일쯤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결사저지에 나설 것이 분명해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비준안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과 대치를 끝내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얘기다.

2011-11-10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돼선 안된다

구제역에 오염된 가축을 매몰한 땅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보고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와 환경 당국은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며 은폐와 변명에 급급했다. 특히 최근 도로에서의 방사능 검출과 야구장에서의 석면 검출 등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민감해져 있다.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신속한 보고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발원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다.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환경부의 2011년도 가축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3분기에 조사한 가축매몰지 300개소 중 105개소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밝힌 것이다.지난 해 구제역으로 전국 75개 시·군에서 돼지 331만 마리와 소 15만 마리를 7천917개소에 매몰 처분했다. 경북에서도 1천121개 매몰지에 37만여 마리를 파묻었다. 이후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과 이에 따른 오염을 방지한다며 지역마다, 또 매몰지마다 담당관을 두고 정기 예찰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환경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의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300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할 때마다 침출수 유출이 확실한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1차 조사 때는 26개소에서 2차는 52개소가 늘어난 78개소로, 3차는 또 27개소가 늘어나 105개소나 됐다는 것이다.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보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한 경기도 이천시 일부지역의 지하수 정밀검사 결과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의원은 “조사 대상 지역이 매뉴얼대로 처리한 양호한 매몰지인데도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다”며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정부는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거나 “최종 조사가 나와 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은폐에만 급급했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 자체 침출수 조사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침출수 유출을 감추려고만 해서는 덮어지지 않는다. 사실 공개와 함께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먼저다. 토양 및 지하수 등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2011-11-09

본전 찾기 어려운 檢 `FTA괴담` 수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 같은 혼란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눈앞에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특히 지난주 서울 도심 몇 곳에서 열린 FTA반대집회는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촛불 문화제` 형식으로 집회가 벌어졌고 연사들의 입에서 황당무계한 `FTA괴담`도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인 이런 괴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급기야 대검 공안부가 7일 FTA반대시위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솔직히 국내 인터넷은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의 `바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황당한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에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맹장수술비로 900만원, 감기약값으로 10만원을 내야 한다`느니,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나돈다고 한다. 한미FTA에서는 의료민영화가 빠져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안다. 문제는 `촛불시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터넷에서는 그런 괴담들이 여과없이 진실로 통한다는 점이다. 확산 속도와 과정만 보면 누구인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지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고삐 풀린 `인터넷 괴담들`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차제에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 같다.어차피 이 문제는 제도와 문화로 풀어가는 것이 정도(正道)였는지 모른다. 사건에 끌려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검찰한테도 말 못할 속사정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연한 무리수로 `인터넷 괴담` 세력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지경까지 가서는 곤란하다. 어느 때보다 검찰의 신중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1-11-09

FTA국회 매듭짓고 민생·예산국회로 가자

7일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심의가 시작됐다. 문제는 해마다 연말 예산국회때면 어김없이 여야가 심야대치에 몸싸움,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를 반복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10·26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통합후보가 당선된 것도 구태정치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의 뜻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지금 국회에는 한미FTA비준 동의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여야의 극한대결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적지 않지만 실상 비준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정치공학적인 정략이 비준동의안 통과를 막고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미 민주당이 국회FTA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난 뒤인 오는 12월10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몸세탁`을 통해서 자기들은 국회에서 FTA 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파동에 대해서 마치 책임이 없는 듯한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이같은 정략적 발상으로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면 결코 옳지 않다. 한미FTA 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또는 어느 정당이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에 따라서 표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공당다운 태도다.연말국회에는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민생법안들이 쌓여있다. 갈 길이 멀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들을 비롯,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관련 법안들, 약관규제법이라든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관련 법안들, 군 입대기간 중 이자면제를 해주는 등 등록금 부담완화 법안,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친서민 법안들이 산적해있다.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조속히 매듭을 짓고, 민생법안, 민생예산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할 때다. 더이상 구태정치의 반복으로 지탄받는 국회가 돼선 안된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친서민 법안들과 예산을 챙기는 데 몰두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11-08

명신·성화대 퇴출 부실대 구조조정 가속화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지만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폐교조치를 내렸다. 국내 대학 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3년만이다. 역대 퇴출대학 수도 4개로 늘어난다.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는 17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만 이행했고 실제 수업을 하지 않은 과목이 36%에 달했다. 강진의 전문대학으로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성화대학도 부정 비리가 20건 적발됐지만 1건만 이행했고 실제 수업은 20%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비 횡령액도 각각 40억 원과 65억 원에 달했다. 두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은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고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내년 정시 학생 모집은 당연히 중지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앞으로도 이런 조치를 상시로 해 나갈 것”이라고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교과부는 지난 9월 학자금 대출제한(17개)과 재정지원 신청 제한(43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대학을 세분화한 것이다. 또 각종 법령위반과 비리사실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감사처분 이행결과에 따라 학교폐쇄 등의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명신대와 성화대는 이러한 방침에 따른 `첫 본보기`가 된 것이다. 이로써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대학들에 분명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부실대학 솎아내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재단의 탈·불법으로 다 썩어버린 비리 대학도 숱하다. 교육 당국은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 비리가 적발된 대학들도 구조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최근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된 국공립대와 예술계열 대학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난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 600여 명은 궐기대회를 하고 정부가 대학을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예술계 대학교수들도 취업률을 대학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비리가 드러난 사립대들도 헌법 소원을 내는 등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부실 대학 퇴출은 계속해야 한다. 비싼 등록금만으로 꾸려가는 무늬만 대학인 곳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정교하게 가다듬는 보완작업을 거치면 될 것이다.

2011-11-08

국·시비 5억원 환수 왜 미적거리나

국·시비가 5억원 가까이 투입된 `포항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5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포항시청은 먼산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갔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감사도 미온적이다. 포항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이 지난 2007년 12월 총 사업비 5억원(중소기업청 3억원, 포항시비 1억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을 들여 죽도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립한 이 시설은 그동안 가동되지 않아 기계설비 등이 녹슬어 고철로 변해 있다고 한다.이 문제와 관련, 포항시청은 뒤늦게 관련된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였으나 징계하는데 그쳤다. 감사원이 나섰지만 부적정한 추진을 이유로 포항시청에만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 시설 건설 당시인 2006년 12월 죽도시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0t에 불과했으나 사업자는 그 양을 25t으로 부풀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포항시청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조금 4억5천만원을 교부했다. 감사원 감사 역시 포항시청 편에서 솜방망이로 처벌하는데 그쳤다.하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예산집행과 행정지도를 잘못한 시청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없고, 사업비 환수는 왜 이뤄지지 않는지,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왜 흐지부지한지,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지역 정치권 실세와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에 왜 이 사업을 맡겼는지 여부 등이다. 온갖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또 혐오시설 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데도 사전에 설명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포항시청 담당 과장의 일처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 사업에 지역 정치권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여러 조건들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배경이 없고서야 저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문제는 국·시비 4억5천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다. 포항시청 공무원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정산서 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사업자 또한 모든 자료를 시청에 제출해 확인절차를 받은 만큼 아무 문제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돼야 할 것 아닌가. 공장이 멈췄다면 투입된 국고와 시민혈세 역시 제대로 환수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대책을 내 놔야 한다. 포항시청이 국·시비 환수에 미적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2011-11-07

개혁과 동떨어진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 과정이 가관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를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느라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한 금감원 출신 간부들이 감사 등으로 금융회사 곳곳에 포진하면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관계가 생겨 소비자 보호를 게을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는 바람에 저축은행의 비리사태에서 보듯 무수한 서민들이 억울하게 돈을 떼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대출금리를 마구 올려도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이다. 금융계의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도 소비자 보호가 무시된 탓이 크다.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그렇다고 굳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인가.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총체적 부실감독이다. 금감원이 제 역할에 충실했다면 소비자 보호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 의식의 전환이 없는 한 별도의 조직으로 떼어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중복 규제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이다. 금소원 설립을 둘러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잦은 충돌을 보면 누구를 위해 금소원을 만들려는지 한숨만 나온다.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소비자보호 독립기구화를 내놓자 두 기관은 감독부실에 대한 반성은 커녕 치졸한 밥그릇 싸움을 시작했다. 서로 인사와 예산권, 금융회사 제재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명칭에 대해 금감원과 대등한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고집했다. 얼마나 권위적인 발상인가. 하지만 정부부처 가운데 기능별 조직을 뜻하는 `처(處)`라는 명칭을 붙이는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제동을 걸어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과연 이들의 모습에서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단말인가.비난 여론을 의식한 금융위와 금감원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개혁은 사라지고 기관 이기주의만 남은 이런 조직개편은 안하니만 못하다. 감독당국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2011-11-07

노사문화 선도하는 한수원 노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2011년 노사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회사 설립 이후 11년 연속 단체협약을 분규 없이 타결하고 발전노조의 대규모 파업위기를 두번이나 극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대형사업장에서 연례적으로 치러는 노사분규와 달리 노사 양측이 `상생`을 고민을 했기에 가능했다.지난 90년대 민노총 출범 이후 울산을 비롯 인근 지역은 해마다 노사분규로 인한 소모적 경비는 천문학적인 수치였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는 물론 노조, 인근 주민, 하청업체 등 `득` 보다 `실`이 많은 것을 경험했었다.이런 악순환을 거치면서 노사문화가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 노조측이 `이기주의`를 탈피하면서 사(使) 및 인근 주민과 상생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도 했다.한수원 노사는 10여년의 시간을 함께 해오면서 파업은 물론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단 한번도 겪지 않았다.이는 노사문제에 있어 외부세력을 스스로 차단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수원 사업장은 국내 기간 사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특수사업장`이다. 그래서 노사분규로 인해 파업을 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공기업의 노조측은 `노사이기`보다 `국익`과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노사공동기구를 통해 본사와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풀어나간다.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된 대표적인 공동기구는 `본사 노사협의회`와 `사업소 노사 간담회`이다.더욱이 이 노사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사 공동 TF를 활용하고, 매년 노사공동 워크숍과 노사관련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또한 노사공동기구 못지않게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한수원의 집중사업 중 하나인 `노사공동 화합프로그램`이다. 각 사업소에서는 현장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기획 단계부터 시행, 평가, 결과와 개선방향까지 노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동안 이 공기업 노사는 노사공동 화합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역량교육, 문화행사 등을 본부별로 시행하고 있다.이런 화합은 성과를 통해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의 설비신뢰도와 안정성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11-04

취득세 감면 연장 검토해 볼 만하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가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의 세율을 2%에서 1%로 각각 낮춰 주는 대책을 내놓았었다. 취득세는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이다.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가 내린 조치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다. 기대 만큼 주택시장 분위기가 현격히 좋아진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않다는 것이 주택업계의 평가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취득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니 부동산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이다.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한해서는 내년까지 취득세율을 4%로 원상회복하는 대신 1%에서 2%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수요자 입장을 생각한 조치이기는 하나 사실상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주택경기가 여전히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취득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여서 지자체의 세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실시하면서 줄어든 지방세수 전액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지자체들을 달랠 수 밖에 없었다.지역별 취득세 감면 실태를 보면 서울은 예상치의 82%에 그치고 경기는 예상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경북과 대전, 전북, 강원, 충남 등 대부분의 지방은 예상치를 20~30% 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다. 취득세 환원조치가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지방 주택거래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1-11-04

야당 독도지키기 포기했나

최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승용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건설할 계획인 울릉(사동) 신항 2단계 공사, 울릉도 일주도로 예산에 대해 형님예산이라 언급했다.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 반대로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울릉도에도 해군 및 해경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한 모퉁이에 울릉주민을 위한 여객선 부두를 유치하기 위해 울릉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울릉군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독도를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를 유치운동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 이 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득 의원의 겨냥해 형님예산으로 지목했다.아무리 집권당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국토를 빼앗길 수 있는 최대의 국난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토를 지키는 일은 정당의 이익보다 위에 있다.울릉 신항으로 형님예산으로 빗대는 것은 곧 독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는 물론 모도인 울릉도의 영유권마저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울릉 신항 2단계 공사는 정부가 총 3천520억 원을 투입해 독도 방위를 목적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군함 중 가장 큰 독도함과 최신예 이지스 함을 댈 수 있는 해군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이다.또한, 우리나라 해양경찰경비함 중 가장 큰 5001함 삼봉호가 댈 수 있는 부두를 함께 건설한다. 따라서 독도 및 국토방위를 위해서 울릉신항은 해군부두 길이 190m(3만8천566㎡), 해경부두 180m(1만 2천373㎡) 규모다.그러나 소위 말하는 형님예산이라는 울릉군민을 위한 부두는 150m(1천777㎡) 규모다. 울릉군민들은 국가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국토 사수의 최전방에 서 있는 울릉군민들을 위해 오히려 격려와 감사를 보내야 할 판이다. 엄청난 보상을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형님예산으로 몰아세우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독도 수호의 의지가 없는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울릉도 섬 일주도로 역시 형님예산에 발목에 잡혀 있다. 울릉도 일주도로는 개설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도록 아직 미개통상태다. 4.4km만 개설하면 완전 개통이 되지만 형님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국민들을 기대하고 있다.

2011-11-03

부실 위험 커지는 가계부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취약한 부채상환 능력에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된다면 가계 부실의 현실화는 시간 문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해 12월 5.81%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에는 7.06%를 기록,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졌다. 9개월 새 무려 1.25%포인트나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총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5.35%에서 올해 9월에는 5.86%로 뛰었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2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만 연간 3조2천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허덕이게 됐다. 정책당국이 입버릇처럼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당국의 섣부른 대책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시키자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와 저물가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대출금리도 치솟고 있어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은 지난 1년 반 새 49%나 늘어 85조원에 달하고 있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를 뿐 아니라 3명 중 1명은 은행 차입자이면서 비은행권에도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다. 게다가 100만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부채상환능력은 낮으면서 이자만 내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이 27%나 된다. 이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것만 35%에 이른다.저소득층 과다채무 가구의 절반은 생계를 위해 빚을 얻었다고 한다.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대출금리가 더 오르면 버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눈덩이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처럼 터지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