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의미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첫 삽을 뜬 지 16년 만에 오는 23일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포항신항~일월~문덕~유강~대련~학전~용한구간을 거쳐 영일만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38.5km(4차로)다. 지난 1995년 시작된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시원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도로 개통으로 포항철강공단의 철강제품들이 혼잡한 포항 도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일만항으로 갈 수 있게 돼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비 절감, 시민편익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구 자명리 등 일부 구간의 공사는 아직 남아 있어 실질적인 완전 준공은 내년 7, 8월이 돼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호미곶에서 열리는 해맞이축전에는 이 도로를 씽씽 달릴 수 있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포항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이제 포항경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도로의 개통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물류거점인 포항 북구의 영일만항과 남구의 포항 신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대체 우회도로라는 점이다. 때문에 포항 시가지의 교통흐름도 확 바꿔놓게 된다. 이제 시민들은 혼잡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남북을 시원스럽게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심의 `짜증도로`를 오가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는가.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포항시가지 진입도로망인 31번국도와 7번국도, 대구~포항고속도로와도 직접 연결돼 외지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과 철강공단의 대형 물류소송 차량들을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어 시가지 교통량 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화물차가 이제 시가지도로를 다니지 않게 돼 그 만큼 교통사고도 줄 일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 도로의 개통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철강공단의 물류를 수송하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이다. 그동안 철강제품을 싣고 우회도로와 도심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곡예운전을 해 왔으나 이제는 그런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또 자사 제품을 실은 화물차가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하던 철강업체들도 이제 한 숨을 돌리게 됐다.지난 16년 동안 공사를 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해 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그리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11-12-12

검찰로 넘어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경찰은 9일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씨의 사실상 단독범행이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씨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신이 모시는 최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공씨가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 전 비서 등 지인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공씨와 그의 지시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한 강씨 일당 2명과 공씨의 친구로 조력자 역할을 한 차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 전날 공씨와 술자리를 가진 국회의장실 김 전 비서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박모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비서 김모씨, 그리고 이들과 저녁 식사를 한 청와대 박모 행정관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배후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이렇게 경찰 수사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어차피 10일간의 수사로는 확실한 물증은커녕 계좌추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 전모를 밝히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경찰도 시인했다.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디도스 공격을 20대 후반의 말단 수행비서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결정했다거나 국회의장 전 비서가 만류했는데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는 등 국민의 눈에서 보면 `의문투성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조차 “혼자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남경필 의원)라고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당장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경찰이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비켜가겠다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처럼 경찰은 공 씨와 주변 인물들의 입만 바라보다가 `윗선 개입` 등 의혹은 파헤쳐 보지도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국민의 불신을 말끔히 없애길 기대한다. 그것만이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1-12-12

신라 궁 복원사업은 속도를 내야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 신라 궁궐이 없다.연간 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신라 고도를 찾으면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건축물로 당시 궁(宮)을 꼽고 있다. 신라는 992년간 유지된 전 세계 보기 드문 국가며, 경주는 이 왕조의 수도였다.그런데 경주에는 복원된 궁이 없어 문화정책 부재라는 비난마저 있다.그동안 신라 궁 복원에 대해 정부나 사학계, 지자체에서는 수십 년 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천년왕도의 역사적 상징물이 여태껏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수천 년 전의 건축물을 복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발굴조사, 역사적 자료 확보 등 선행되어야 할 시간과 절차만 해도 수십 년 걸리는 등 엄두를 내기 어려운 초대형 프로젝트임은 사실이다. 신라 건축물의 특징은 유럽과 달리 건축부재가 `목재`다. 그래서 당시 전란으로 인해 소실됐고, 현재 그 흔적만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그 흔적은 월선,안압지 등 이도 몇 곳이 안 된다.특히 일반 사업과 달리 문화재복원사업은 학계의 각기 다른 시각과 목소리가 개입돼 추진과정부터 논란이 터지며, 진행과정 또한 논란을 거듭하면서 결과물이 재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재복원사업이 힘든 다는 것이 정설이다.유럽의 경우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영국 버킹검궁 등 당시 왕조문화를 알 수 있는 건축물이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또 궁을 통해 그네들의 권위를 현재까지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인 경복궁도 외국과 버금간다.조선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곳이 경복궁이며,이씨왕조의 역사와 권위를 이 궁을 통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유산이다.이런 가운데 신라궁 복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크게 환영할 만 하다.경주시는 9일 월선의 동궁(東宮)의 중건과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사)한국전통조경학회에서 공동주관해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신라 동궁 정비를 위해 학술적 고증과 이론적 뒷받침을 공유하고,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를 통해 신라문화를 국내 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반드시 왕궁은 복원돼야 한다.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월선 복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실행에 옮겨 전 세계에 신라의 위대한 문화를 다시 보여야 할 것이다.

2011-12-09

금리동결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벌써 6개월째다. 통화정책이란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인상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해 유연한 통화정책을 펴기가 어렵게 됐다. 고삐 풀린 물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사이에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살피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금통위의 다짐은 그래서 더욱 공허하다.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리고는 6개월째 동면에 들어갔다. 금리를 올릴 때도 주로 격월로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한은은 `베이비스텝`(점진적 소폭 인상)이라고 부른다.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가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때문에 서민경제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석 달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금값 등을 반영한 옛 지수로는 4.6%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가 4.0%인 점을 감안하면 살인적인 물가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까지 속속 인상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물가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리 동결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한껏 커지고 있고, 정부의 물가 억제책은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가계부채도 900조원을 넘어 금리 정상화의 시급성이 요구돼 왔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가 불거지면서 `베이비스텝` 마저 멈춰버렸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경기가 괜찮았을 때 금리를 정상화시켰다면 물가 상승도 억제하고 경기 급랭시 금리를 내릴 여력도 생겼을 것이다. 금리인상 실기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진 것이다.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 통화정책이 장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금통위에 있다.

2011-12-09

포항의 물류대동맥 영일만대교로 완성

포항신항에서 영일만항으로 연결되는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을 높앞에 두고 있다. 지난 1995년에 시작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전 구간이 이달 말 개통된다고 한다. 사업이 추진된 지 꼭 16년 만이다.포항시는 우회도로 가운데 남구 일부 구간의 비탈면 공사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준공은 내년 3, 4월이 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공사는 전구간이 마무리돼 2012년 해맞이축전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동해면 일월동에서 문덕, 우복, 유강, 성곡, 대련리로 이어지는 총연장 28.7km 구간이다.이에 앞서 포항고속도로 IC에서 영일만항부두를 연결하는 포항 연일 학전~ 흥해 용한리간 영일만항진입도로가 2009년에 개통됐다.이에 따라 영일만을 남북으로 마주보고 조성된 포항신항과 영일만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완성되는 것이다.국도대체우회도로는 포항의 교통 흐름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은 동쪽으로 영일만을 끼고 남북으로 길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우선 시민들은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도 남구와 북구를 오갈 수 있다. 포항시가지 진입도로망인 31번국도와 7번국도, 대포고속도로가 우회도로에 직접 연결된다. 외지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과 철강공단의 대형 물류소송 차량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포항시가지 교통량이 크게 줄어 든다. 대형화물차가 시가지도로를 통행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교통사고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철강공단 기업들의 물류절약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일만항과 포항철강공단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류 수송 시간을 줄여 줌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동맥경화에 걸린 포항의 물류대동맥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영일만대교 건설로 이뤄진다.영일만의 남북쪽 직선 거리는 10㎞ 남짓밖에 안된다. 현재 각종 물류가 10㎞ 직선 거리를 두고 40여㎞를 돌아 가고 있는 셈이다. 영일만대교가 치료약이다.현재 영일만대교 건설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중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구간 노선의 영일만 횡단(영일만대교)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영일만대교가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1-12-08

존폐 위기 한나라당,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의 정당은 이합집산과 명멸이 숙명인 모양이다. 지난달 창당 14주년을 맞은 한나라당은 유난히 단명인 우리 정당의 수명을 다소나마 늘리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존하는 최장수 정당인 한나라당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된 것 같다. 마침내 당 해산론이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최고위원 3인이 7일 전격적으로 동반사퇴하면서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이날 집단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현 홍준표 대표 체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당내 최대주주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수도권 초·재선 의원 10명도 6일 당 해산과 재창당을 요구했다.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즉각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중진 의원들의 판단은 최고위원 3인의 사표를 반려하자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사퇴압박을 거부했다. 또 “지금은 예산국회에서 민생현안과 정책쇄신에 전력을 다할 때”라면서 “재창당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소장·쇄신파들이 홍 대표에 대한 사퇴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홍준표 체제`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분간 홍준표 체제 이후 당의 진로를 놓고 갈등과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비상대책위를 꾸리거나 총선 선대위를 조기 발족시킬 수도 있고 아예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4·11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그 과정에서 여권발(發) 정계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정치는 대전환기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새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다. 재창당을 하건 신당창당이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사람들만 다시 헤쳐모이는 형식으론 `도로 한나라당`이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위기는 국정 표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신속하게 위기를 돌파하길 간곡히 촉구하는 이유다.

2011-12-08

50년에 걸친 울릉도 일주도로공사

울릉도는 멀지 않아 자동차로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다. 진짜 섬 일주도로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린 섬 일주도로는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가짜였다. 울릉도 섬을 육상으로 한 바퀴 도는 거리는 44.1km로 이중 이미 개설된 39.8km와 나머지 끊어진 4.3km를 잇는 공사 기공식이 5일 있었기 때문이다.울릉도 섬 일주도로는 유일한 순환도로망이며 주요 교통축이다. 그러나 지난 1963년 착공, 총사업비 790억 원을 투입 2001년에 일부 구간을 완공했고 현재 4.3km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울릉도 섬 일주도로는 10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다고 볼 수 있다. 착공 48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며 준공까지는 빨라야 2016년, 그렇다면 53년 동안 44.1km를 공사하는 셈이다.대한민국 토목기술이 세계 최고로 인증받고 있는 가운데 44km 110리 남짓한 도로를 50년 동안 공사를 한다면 연간 1m도 못한셈이다. 한심하다 못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토목기술이다.이는 예산 때문일 것이다. 동해의 유일한 외 딴 섬 울릉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5개국을 아우르는 한가운데 위치한 군사적, 안보적, 지리적 요충지요,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고 있다.특히 울릉도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점으로 남한 크기의 해륙을 확보하고있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경관, 풍부한 맑은 물과 공기를 간직한 국가의 보배 섬이다.오는 16일 개통되는 전라도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거금도와 도양읍 소록리 소록도를 연결하는 거금 대교 및 접속도로 2.028km는 지난 2002년 12월 착공, 총공사비 2천732억 원을 들어 완공했다.울릉도보다 거리는 절반, 예산은 2배 이상 들어간 공사가 9년 만에 완공됐다. 누가 봐도 울릉도일주도로가 예산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정부도 더 이상 예산 핑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일주도로 유보구간 공사비가 내년 예산에 90억 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예산지원이라면 완공하까지 15년 걸린다.다음해부터는 무조건 1천억 원씩 투입 해 조속히 건설을 마무리하고 공사 중 울릉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도로 구간 변경 등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해야한다. 혼을 담은 튼튼하고 훌륭한 도로가 되도록 정부는 온 정성을 쏟아 주길 바란다.

2011-12-07

4대강 보 누수, 심혈 기울여 보완해야

4대강 사업 구간에 들어선 16개 보(洑)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에서 물이 샌 흔적이 발견돼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16개 보를 점검해보니 상주보를 비롯한 9개 보에서 누수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물이 샌 곳은 낙동강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등이다. 낙동강 수계에서는 8개 보 전부 물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준공을 앞두고 지난달 개방행사를 열어 4대강 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나서 누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안전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당국은 이번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누수는 물이 스며 나와 살짝 비치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물이 어느 정도 샜는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수량이 적었다는 것이다. 또 상주보는 34곳에서 물이 샜지만 다른 8개 보는 1~4곳에서만 물이 샜고, 누수량도 미미했다고 한다. 전문가 진단 결과 상주보도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설계대로 시공됐고, 누수 자체도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하지만, 물이 얼마나 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수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난겨울 혹한 속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라는, 부실시공 의혹도 일각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당국이 지금 할 일은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얘기를 되뇌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안전 진단에 당장 착수하는 것이다. 작은 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려 결국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4대강 보의 절반 이상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 `속도전`을 펴온 탓이라는 것이다.특히 낙동강에 들어선 8개 보 전부에서 물이 샌 것은 결국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권 회수 다툼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4대강 공사에서 또다시 결함이 드러나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지막 보완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1-12-07

순직 공무원들을 기리며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 동의안 단독처리 이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내년 예산심의를 거부한 채 연일 광화문 광장서 한미FTA비준 반대집회를 여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최고위원 등 야권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라 칭하는 인물들도 반정부 집회 열기를 부추기는 데 혈안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반대 이유를 `주권의 상실`이라 주장한다. 한미 FTA가 사법주권, 경제주권 등에 해를 끼친다며 반미(反美)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자유무역으로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한미 FTA에 정치와 이념논리를 뒤섞어 국민을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제1야당답지 못하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럽연합, 칠레, 아세안 등과의 FTA로 우리의 주권이 상실됐거나 침해된 적이 있었던가. 진실은 어쩌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야권통합 주도권 때문`일거라는 정치권의 진단이 더욱 설득력있게 다가온다.더구나 새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마당에 나라의 살림살이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되는 예산편성을 뒷전으로 미뤄둔 채 거리정치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태도는 옳지않다.이처럼 사회지도층이라 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아귀다툼속에서도 한줄기 맑은 샘물같은 뉴스 한 꼭지가 국민들의 마음을 녹였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하나뿐인 목숨을 버린 순직소방관과 경찰관의 얘기다.경기도 평택시의 가구단지에서 지난 3일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이재만 소방장(39)과 한상윤 소방교(31)는 출동명령 5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 가구공장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를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휴대용 소화기만 든 채 무너진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또 강원도 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의 배근성 경사(43)는 지난 4일 새벽 1시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일어난 감전사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려다 감전돼 숨졌다.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만인의 모범이 되고도 남는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엔 이같은 민생 현장 공무원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돼 왔다. 대한민국은 이런 의인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아울러 정치권이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살림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2011-12-06

중국어선 EEZ 불법조업 강력 단속해야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듯 우리 영해와 EEZ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불법조업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해 역부족인 듯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청에 붙잡힌 중국 어선은 439척이다. 작년 같은 기간 300척보다 46%나 늘어났다. 정부는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 영해와 EEZ가 중국 어선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억제하려고 담보금을 최고 7천만원에서 법정 상한액인 1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중국 선원들이 해상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한다. 서해를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고자 공중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문제는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도 콧방귀를 뀌는 듯한 중국 어선들의 행태다. 2006년부터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은 모두 2천600여척이고, 구속된 중국 선원은 800명에 육박한다. 중국 어선은 선원을 무장시켜 떼를 이뤄 단속에 맞선다. 배에 쇠창살을 다는 것은 보통이고 철망 울타리까지 쳐 단속을 뿌리친다고 한다. 이처럼 극렬한 저항은 우리 단속요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실제로 2008년에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검문에 나선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지난달 초에는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순시하던 군산해경 정갑수 서장이 추락사했다. 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에게 둔기로 맞아 다친 해경 단속요원도 수십명에 이른다.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뿌리 뽑는 일은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서둘러 완수해야 할 과제다. 우선 단속과 처벌 수위를 중국어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에 걸맞게 단속 인력과 장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인력과 미흡한 장비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 하나는 관계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어선이 원천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지 않도록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2011-12-06

또 법정기한 내 처리 못한 새해 예산안

올해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 2003년 이후 8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악습이 이미 연례행사가 돼버린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법정기한 내 처리키로 한 다짐은 결국 구두선이 되고 말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쟁점 예산은 손도 못 대는 반쪽 심사에 머물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에 항의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처리도 불투명하다.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12월2일`로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새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된 것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이 유일하다. 특히 18대 국회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18대 국회 4년 내내 강행처리하는 신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이미 극에 달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해 여야 모두 공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국회 예결위에는 326조1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11조5천억원이나 부풀려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 챙기기 예산 등을 경쟁적으로 끼워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뻥튀기 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칼질 될지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판국에 새해 예산안이 또다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심의되는 등 졸속처리되면 적잖은 문제가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FTA 투쟁과 예산안 심의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해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막판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1-12-05

송년문화 이젠 바뀌어야 한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연말이 왔다. 송년회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 예전의 송년회 자리는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만큼 송연회하면 우선 술자리부터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주당들은 송년회 시즌만 되면 출근하자마자 속 푸는 식당부터 찾기에 바빴다. 그러던 송년문화가 최근 들어 서서히 바뀌고 있다. 직장인들은 송년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천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9%가 `기존의 술을 많이 마시는 송년회는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년회`하면 의례히 `술자리`부터 떠올리며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다. 별 의미 없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행사보다는 봉사활동이나 문화행사, 스포츠, 등산 등으로 1년을 의미있게 마무리 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송년회를 술과 거리를 두려는 직장과 단체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포스코 환경보건그룹 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햇빛마을에서 반나절 동안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식에 사용할 비용 100만원을 이들을 위해 선뜻 내놓겠다고 한다. 나눔과 봉사로 한해를 마무리 하려는 이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연말을 훈훈하게 한다. 또 포항의 기업협의회 회원들은 송년회 대신 선린애육원을 찾아 일일 부모가 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불교와 가톨릭계 종교인들도 요한나의 집에서, 로타리·JC·라이온스클럽 등 사회단체 등도 원광보은의 집에서 하룻동안 송년회를 대신한다고 한다.송년회를 체력단련으로 다지는 이들도 있다. 영주시체육동우회는 송년회 대신 소백산 자랏길을 등반할 예정이라 한다. 포스코 홍보실 직원들도 술자리 대신 스크린 골프로 올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마트 포항점과 이동점은 영화 상영관을 하나 통째로 빌려 직원과 가족을 모두 초청해 송년회를 대신한다는 것이다.송년문화가 이제 건전하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송년회를 술로 끝장내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올해부터는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내는 송년회 대신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는게 어떨까. 나눔과 봉사를 하면 그 심신은 보람을 느낄 것이고, 그 마음을 받는 이웃은 더욱 즐거워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 불우 이웃과 함께 하는 송년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2011-12-05

경주갈등 종식은 한수원 조기이전 뿐이다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이 법정 시한인 2000년10월 넘긴 것은 분명하다.이유는 매장문화재 조사 등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기한이 연기된 것에 대해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었다. 지난 2009년 8월31일 당시 백상승 경주시장,정수성 국회의원,최병준 경주시의장,김종신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본사이전 관련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장항리`에 한수원 본사 사옥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었다.이는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며, 공식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확정안`이 되었다.발표된 주요 내용은 `당초 결정지인 장항리 부지에 한수원 본사 사옥 조기 착공` ,`2010년 7월까지 법인 주소의 이전등기 완료`, `도심권에 사무실을 마련해 임시사옥으로 활용`, `2010년 7월까지 본사의 100여 명 인원의 본사이전 준비요원 근무` 등이다.이후 현재까지 한수원 측은 `4자 협약`에 명시된 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최양식 시장은 전임 시장과 지역 대표자들이 결정한 사항을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뒤집은 후 도심권 `재배치`라는 폭탄선언을 했었다.하지만 양북주민들의 반발과 정부가 `원칙고수`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최 시장은 수긍치 않고 있고,출구전략으로 `임기내내`로 확대설정했다.특히 차기 총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간여하면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꼬일 대로 꼬여 풀지도 못할 복잡한 상황으로 변질함과 함께 지역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경주 모습`이다.이를 두고 경실련 측이 갈등 책임으로 `시장`을 규정하면서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을 동원,연내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이를 경우 지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은 분명하며,경주는 국책사업유치 영화는 빛바래지고 국내 대표적인 갈등 현장이란 오명만 남길 것이다.한수원 본사 장항리 착공 시한은 현재상황에서 볼 때 2013년 초나 될 것 같다.하지만 내년 1월25일 매장문화재조사 완료 후 진행될 실시설계,공모,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에 첫 삽을 뜰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한다.그리고 한수원 측은 지역 정치인들을 의식하지 말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한다.또한 신뢰의 힘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한수원 측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2011-12-02

표현의 자유와 SNS 심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회관계형서비스·SNS)를 놓고서다. 그 한 사례가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한 현직 판사의 SNS를 통한 사회적 발언이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판하는 글을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윤리강령 위반은 아니나 분별력있고 신중하게 SNS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판사들은 직무와 무관한 1인 미디어로 한 발언을 두고 윤리위를 개최하고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해 파문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고 있다.하지만 SNS 소통을 놓고 벌어지는 적정성·유해성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한 가운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SNS 심의와 제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SNS와 스마트폰응용소프트웨어(앱)를 심의할 전담기구를 2일 출범시켜 7일부터 본격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와 앱에 올려진 내용 중 유해하거나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1차적으로 자진 삭제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땐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 마디로 SNS 소통공간에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이는 것은 사실상의 사적 공간인 SNS 소통에 공적 기관이 개입하는 게 과연 온당하느냐다. 이에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다만 대상이 인터넷에서 SNS로 확대되는 것 뿐이라고 타당성을 내세운다.정상적 소통이 방해받을 경우 유언비어같은 비정상적 뒷공론이 활개칠 여지가 커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NS 이용자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SNS 공간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1-12-02

불빛도시 포항 불이 꺼진다

매년 연말 포항시가지 중심인 포스코로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경관조명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 포스코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회사의 비용·원가절감을 위해 조명전력 절감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스코로 경관조명 취소 및 형산강변 환경타워를 비롯한 각종 경관조명 점등 시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2월 1일부터 1억~1억2천여만원을 들여 형산로터리~오광장까지 포스코로 2.2km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어느새 연말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포항의 명물거리로 자리매김했지만 올해는 볼 수 없다. 또한 북구 오거리, 육거리 등에 설치했던 대형 조경트리도 설치하지 않는다.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회사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비용 및 원가절감을 위해 서울 본사와 포항, 광양제철소 3곳에 불필요한 경관조명을 올해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연말연시 썰렁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포항 오광장 주변의 일부 경관조명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도시환경에 대한 조명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도시 경관조명은 야간의 도시를 빛으로 장식하고 미화해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통행의 안전과 도시의 치안을 향상시키는 등 도시의 품격을 높여준다. 도시문화척도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도시마다 경관조명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다.더욱이 연말 연시의 경관조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어둠이 빨리 내리는 도시의 겨울 밤은 유난히 삭막하고 더욱 춥게 느껴진다. 작은 조명의 빛들이 모이면 삭막한 도시공간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꿔준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과 고된 직장생활에 지친 우리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역할도 한다.포항은 오래전부터 불빛도시란 트랜드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근대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은 포항제철소 용광로 불과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해돋이의 빛이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포스코와 포항시는 불빛축제를 지역 대표축제로 정착시켰고 시가지 곳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빛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그런데 올 연말 포항의 거리는 불이 꺼진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시책에 마땅히 동참하고 솔선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불빛 도시의 가치를 잃지 않을까 염러스럽다.

2011-12-01

`벤츠 검사` 파문 근본대책 모색해야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여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한 부산지역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부터 벤츠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청탁의 대가로 500만원대 명품 핸드백도 받았다. 아파트를 얻어줬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변호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검사에게 이런 선물공세를 펼치고 각종 검찰사건이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청탁했다고 한다. 거꾸로 여검사는 변호사에게 원하는 자리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변호사가 현직 부장판사에게 상품권과 와인을 전달하자 `매번 뭘 이렇게 챙겨주시느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이 사건에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 이른바 `법조3륜`이 모두 등장한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여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건과 인사를 서로 청탁했다니 듣기조차 민망한 일이다. 벤츠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와인, 상품권이 오갔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들에겐 마치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법조인에겐 보통 사람 이상의 높은 도덕과 윤리 수준이 요구된다. 세인들의 불륜도 지탄의 대상이거늘 가정있는 여검사와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면 개인 사생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하물며 검찰 사건과 인사문제까지 청탁했다니 더더욱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벤츠 여검사` 의혹을 넉달간이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미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지만 감찰을 벌이지 않다가 최근에야 여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위가 있는 공직자는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 물러나도록 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법조인들의 한심한 윤리의식과 더불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또다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검찰은 뒤늦게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도 벌여 사건 전반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수사에 나섰지만 늦게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혀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게 급선무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조롱이 또다시 나온다면 이미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다.

2011-12-01

참 오지랖이 넓은 일본대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대한민국의 영토다. 울릉도주민들의 텃밭으로 많은 어민이 독도에서 조업 중 외부의 무차별공격으로 숨지는 등 목숨을 걸고 지킨 바다다.일본은 과거 힘없는 대한민국을 짓밟으면서 독도해역 물개를 번식시킬 씨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멸종시켰다. 자기 땅이었다면 일본 선조가 과연 멸종시켰을까?명백한 대한민국의 땅 동쪽 시작의 섬 독도에 좀 더 많은 국민이 접근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섬으로 연구할 것들도 많아 선박이 안심하고 대고 많은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만든다.물론 내륙지역국민은 평소 탐험하기 어려운 바닷속 풍경과 아름답고 오묘한 자연의 신비를 체험하기 위한 수중관람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파력(波力)을 이용한 전기 생산, 독도 주민들이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동·서도를 오가는 길 등 독도가 국민에게 한 층 가까이 다가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 외교통상부 박석환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독도에 방파제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은 뒤 “사실일 경우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도대체 일본은 어떤가? 일본 수도 동경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이 70cm, 가로 2m, 세로 5m의 작은 암초, 오키노도리시마가 있다.일본은 지난 87년 11월~1989년 11월까지 300억엔(당시 한화 3천억 원)을 투입 바위주변에 철제블록을 이용, 지름 50m의 원형 벽을 쌓고 그 내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깎이는 것을 막았다.콘크리트로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섬으로 인정받아 영해 및 영토를 획득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섬`이 아닌 `바위(岩)`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선으로 한 EEZ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이 섬을 기선으로 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있고 이로 인한 EEZ 면적은 일본국토 면적(38만 ㎢)보다 넓은 40만㎢(일부에서는 43만㎢)이다.다른 주변 국가들이 암초로 실효적 가치가 없다고 버려둔 땅을 억지로 자기들 땅으로 만든 일본이다.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압력과 문화재청의 어설픈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요원하고 후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상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2011-11-30

`수능 만점 1%` 못 지켜 혼란 키운 교과부

지난 10일 치러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 하지만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언어 0.28%, 수리 가 0.31%, 수리 나 0.97%, 외국어 2.67%로 들쭉날쭉했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어려웠던 작년보다는 쉬웠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올 초 공언한 `만점자 1%` 목표치 대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가장 어려웠다는 언어는 1등급 커트라인이 더 올라갈 정도로 까다로웠던 반면 외국어는 만점자수가 1만7천여명으로 지난해의 12.3배에 달해 역대 가장 쉬운 `물수능`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어는 1등급 비율이 6.53%, 2등급이 5.28%로 비정상 분포였고 한두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질 정도라고 하니 제대로 된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처음부터 지키지도 못할 1% 목표치를 제시한 이 장관은 수능을 EBS 교재와 연계해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변별력을 상실한 `물수능` 탓에 수시모집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정시에서도 치열한 눈치작전 등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수능 직후 강남의 논술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사교육비 부담도 오히려 더 늘고 있다. 대학들도 수능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논술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내년에도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대학들은 논술시험을 더 어렵게 출제할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은 논술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학부모들의 허리는 더 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이처럼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쉬운 수능만으론 결코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고 논술학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고 물수능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어렵게 출제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오락가락 입시 정책으로 수험생들이 겪게 될 혼란과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다. 현재로선 `쉬운 수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주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이번 시험 결과를 철저하게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2011-11-30

한나라 쇄신연찬회, 공천개혁 해법이 핵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해 쇄신압력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29일 쇄신연찬회를 개최하고, 공천개혁 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고 한다.한나라당은 이미 당지도부와 친박계 및 쇄신파가 한 목소리로 민생·복지예산 증액을 주장하며 정책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당내에서는 정책 쇄신만으로 젊은층의 민심 이반을 막을 수는 없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그런 맥락에서 `한나라당 리모델링`이나 `신당 창당론`이 당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당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한나라당의 쇄신해법 가운데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방책은 역시 `한나라당 리모델링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리모델링론의 핵심은 현 지도체제의 교체 여부다. 따라서 이번 연찬회에서 `쇄신=리모델링=홍준표 대표 퇴진`으로 이어지는 주장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일부 쇄신파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쇄신의 첫 단추로 꼽으면서 “한나라당이 새 길을 가야 하는데 계파 간 이해 때문에 홍준표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며, 매를 버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말한 `신당창당론`에 입각한 최강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즉, 지도부 총사퇴 후 비대위체제 구성, 보수진영 신당 및 정치단체를 포함한 통합전당대회 등의 로드맵을 통해 야권통합 움직임에 맞불을 놓자는 주장이다.한나라당의 쇄신이 어떤 방식으로 결말나든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은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 공천을 담보할 것 인지에 쏠려있다. 정치쇄신은 정책쇄신보다는 인적쇄신이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인물의 영입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또한 개혁공천을 할 수 있으려면 기존 당 지도부나 기득권자들이 공천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한나라당내에서는 소장파에 속하는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 등이 바로 `지도부-공천권 분리론`을 주장하며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홍 대표의 경우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연 한나라당내 힘겨루기가 어떻게 결말이 날 지는 미지수다.한나라당의 쇄신 연찬회가 모처럼 다가온 변화의 바람을 온전히 담아내기를 기대한다.

2011-11-29

비정규직 문제, 항구적 해결책 찾아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당정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한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상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일반 정규직보다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은 정규직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처지에서 유기계약직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진전으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때맞춰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에 어떤 불이익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차별을 당한 근로자로서는 사후에 시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지도와 감독, 지자체와 연계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관행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업장에서의 엄격한 실천을 뒷받침할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속내야 어떻든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이나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 등은 지난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판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연화를 명분으로 비정규직 채용에 매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 일이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항구적인 해결책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2011-11-29

`동빈내항 복원` 약속 지켜지길

박승호 포항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암초가 너무 많다. 임기내에 완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박 시장의 공약대로라면 이 사업은 오는 2013년12월 모두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못하다. 이 사업의 성공열쇠는 포항시가 아닌 LH가 잡고 있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1천470억원이 들어가는 이 공사를 사업시행자인 LH가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LH의 자금은 이미 바닥난 상태다. 다른 우선사업을 제쳐놓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125조원에 하루 이자만 104억원을 물고 있는 부실 공기관이다. 이 공사를 막상 추진하려해도 당장 투입할 돈이 없다. LH는 내년도 이 사업의 잠정 예산 200억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12월 LH본사 예산이사회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 정치권과 LH 안팎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적자 상태인 LH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 사업에 과연 선투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 LH가 용역조사한 결과 당초 적자(208억원)보다 151억원이 늘어난 361억원으로 드러나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지적된 것도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이 공사의 또 다른 걸림돌은 정치권의 입김이다. LH측이 선투자 결정을 할 경우 MB의 고향이라는 점이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 올 수 있고, 차기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국책사업을 제쳐놓고 박 시장 개인의 공약사업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여론이다.지역 여론도 뒤숭숭하다. 자칫 일이 잘 안 풀릴 경우 박 시장이 포스코에 또 손을 벌리지 않겠느냐는 루머까지 흘러나오니 말이다. 결국 기댈 언덕이 포스코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그동안 툭하면 포스코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박 시장은 지난 2006년 취임하면서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자신의 공약1호로 내걸고 임기내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포항시민들과 약속했다. 당시 박 시장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큰소리 쳤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약속을 지켜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1-11-28

검경 수사권 다툼 국민 먼저 생각하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 천 명의 경찰관이 수사 경과(警科)를 포기하겠다고 나섰고 항의표시로 수갑을 집단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북 청원에서는 조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철야 토론회도 열렸다. 경찰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해오던 내사까지 검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개악`됐다는 것이다. 검사가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허용한 것도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검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 시 `검사 지휘 배제` 조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검찰도 대통령령에 담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경찰이 내세우는 불만은 대체로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정치권도 `개정 형소법에 역행하는 것`이라거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경찰 입장에 일면 공감한다 해도 이제와서 또다시 싸우듯이 반발하고 나서는데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지난 6월말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라고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도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난 다섯 달 가까운 시간에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고 절충했어야 했다. 상대기관 뿐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까지 병행했어야 옳았다. 어떻게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최선인지를 기준으로 검경이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의견접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경은 마냥 시간을 보내다가 10월 들어 두 차례 서면 의견교환을 하고 11월 3박4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고 하지만 어찌보면 총리실의 강제조정을 자초한 셈이다.주어진 협상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회라도 충분히 살리는게 옳은 일이다.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이 다음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이전까지 최대한 입장을 반영시키려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게 옳다. 두 기관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겠다고 다투기 전에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2011-11-28

방폐장시비는 시민 불안감만 조성시킨다

국책사업 방폐장 조성사업을 흔들려는 `세력`들에 대해 경주시민사회가 곱찮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들의 주장과 명분은 `안전성` 확보다.그런데 잘못 포장된 명분이 시민사회나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갈 때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내면 방폐장 조성 사업은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됐고, 신라천년고도의 역사성과 이미지와 어울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다.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 꾸준히 시비를 걸어왔다.이에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측은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안전성 문제를 확인시키기위해 지난 8월 방폐장 공사 현장 내부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었다.여기에는 지역 단체장,환경단체,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이 참관했고,그 동안의 시각을 교정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다.방폐공단은 이 달초 경주시의회에 방폐장 2단계 사업 방식에 대해 `천층처분`으로 보고했다.공단측은 이 사업과 관련, 해외 천층처분시설을 참조하되 부지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개념을 적용하고,동굴과 천층시설 등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복합처분시설로 확보한다고 했다.그런데 최근 원전· 방폐장 안정선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이하 경주핵안전연대)는 방폐장 2단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방폐장 2단계 사업은 지상에 보관시설을 건립하는 처분방식이다.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1단계 사업인 동굴처분방식이 연약지반과 지하수 대량 유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방폐장 2단계 논의는 최소한 1단계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들은 방폐장의 안전성에 가장 큰 이해가 있는 `양북주민`들이 전혀 2단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1단계 방폐장은 준공이 임박한 8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추진과정에서 있어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사가 명백히 반영된 국책사업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배경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특히 방폐장 시공에는 국내 최고 전문가와 원전 관련 기구들이 집중감시속에 추진되고 있다.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콩나라 팥나라`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1단계 사업 완료를 대비해 2단계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따라서 시민들이 이 단체들에 대한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도 냉철히 가려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사업자측은 외부세력에 저자세로 임하지 말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1-11-25

유사사태 방지 위해 김선동 의원 엄벌해야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무처는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특수공무방해죄는 4년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격시위 진압용으로 쓰이는 최루탄은 동료의원들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최루탄 폭거로 민의의 전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김 의원의 행위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유사 폭력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김 의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국회 차원의 윤리위 회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어물쩍 넘어가면 전기톱과 해머를 넘어선 최루탄에 이어 다음엔 어떤 어이없는 폭력사태로 실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을 낳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한미 FTA를 망국적 협정이라며 극력 거부해온 김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라며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한 행위임을 강변하려는 발언으로 들리지만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몸을 바친 두 분 의사에 빗댄 것은 그분들을 욕보이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이번 최루탄 폭거로 18대 국회는 더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폭력의 전장으로 전락했다. 민주적 토론문화는 사라지고 전기톱과 해머도 모자라 이번엔 최루탄으로 국제적 망신을 또다시 자초했으니 이미 좌절한 국민은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 하지만 세계가 조롱하는 폭력사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폭력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야말로 18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이자 막중한 사명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간곡히 촉구한다.

2011-11-25

영토수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또 밀려날 조짐이다. 정부 예산 수립과정에서 `형님 예산`으로 지목돼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울릉공항 건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박 전대통령은 당시 독도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며 비밀리에 추진했고 사업 계획서까지 완성했으나 12·12사건으로 중단됐다.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에 포함돼 타당성 검토 용역비만 수 십억 원이 들었다.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97년 1월 경비행장건설타당성 용역비 4억 1천 만 원이 확보됐고 그해 2월 정부합동조사단이 울릉도 현지 방문조사까지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지난 98년 6월 울릉도 경비행장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제출됐으나 IMF 여파로 유보됐다.지난 2004년에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울릉경비행장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또 지난 2004년 2월 20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 참석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울릉군수에게 울릉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직접 묻기까지 했다.전남 흑산도 비행장건설을 생각도 하기 전부터 울릉도 공항건설이 추진됐다. 역대정권 모두가 울릉공항의 당위성을 제기했을 정도로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이다.내년도 예산을 심의에서 같은 조건으로 울릉·흑산도 공항이 KDI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사업우선 순위에서 흑산도 공항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당위성이 훨씬 높은 울릉공항 사업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제외된 것이다.지난 10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승용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건설할 계획인 울릉(사동) 신항 2단계 공사와 울릉도 일주도로 예산을 `형님예산`으로 지목했다.정부는 울릉도에 해군 및 해경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한 모퉁이에 울릉주민을 위한 여객선 부두를 유치하고자 울릉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 울릉군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독도를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를 유치운동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울릉도 일주도로는 개설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도록 아직 미개통 상태다. 하지만, 흑산도 개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완공했다.야당의원들의 사사건건 형님예산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영토수호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대의는 안중에도 없다. 당리당략도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영토수호와 국권확립보다 우선될 수 없다.

2011-11-24

이젠 한미FTA 후속대책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이제 소모적인 논란은 무의미하게 됐다. FTA란 양자 협정으로 득(得)과 실(失)이 있게 마련이다.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제단체들이 평가하듯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와 무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FTA가 발효되면 자국 산업의 보호막인 관세가 상호 철폐된다. 거대 미국 시장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한미 FTA는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해 교역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경쟁은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한미 FTA의 과실은 먹음직스럽지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0년간 최대 5.66% 늘어난다.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의 후생수준은 과일.육류.자동차 등 수입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들의 선택폭 확대 등으로 10년간 최대 321억9천만달러 증가한다고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연평균 최대 32억달러의 추가 유입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을 보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종별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나 전자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교역량이 확대되겠지만 식음료 등 식품 및 농수축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다간 FTA 효과로 산업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피해업종의 경쟁력을 키워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