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그리스 총선, 파국은 막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이 `유로존 잔류`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구제금융 재협상`을 내세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은 유로존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이 짙었다. 그리스가 원만히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를 압박해온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급등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만 해도 그렇다. 신민당 지지율이 과반에 크게 못 미친데다 2차 총선 투표율이 지난 5월 1차 총선 때보다 크게 낮은 점은 불안 요인이다. 시리자가 비록 2위에 머물렀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연립 정부가 구성돼도 지지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긴축` 조건을 달지 않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그리스인의 반감을 사고 있다. 신민당 역시 `구제금융 추가협상`을 약속한 배경이다. 물론 시리자처럼 원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로이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은 구제금융 이행조건 자체에 대한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이행 시한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 재무장관들도 기존에 합의된 긴축조치는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둘러싼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더 큰 문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스페인은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7%까지 치솟는 등 심상치 않다. 10년물 국채금리가 7%대면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 부도 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역시 불안한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말 국채발행 금리가 5.3%로 치솟아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커졌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경제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 16%에 달한다. 만일 이탈리아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어떤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

2012-06-19

애국가 부르지 않는 국회의원 사퇴해야

“우리나라에는 국가(國歌)가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이며, 국가로 정한 바 없다.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민족적 역사와 정한이 담겨 있는 아리랑이 국가와 같다.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최근 한 기자간담회에서 애국가를 국가(國歌)가 아니라고 부정해 또 한번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왜곡된 역사관 혹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애국가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불려온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국가(國歌)다. 다만 북한 등에서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국가를 제정한 것과 달리, 애국가는 민중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를 정부가 국가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우리의 애국가는 1935년 안익태가 이전부터 있던 4절의 가사에 음을 붙여 불리기 시작했다. 1941년 광복군 성립식 공식 연주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애국가를 국가로 준용했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정부수립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로 공인했다. 이어 2010년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에서 국민의례 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국가로서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반면 북한은 헌법 제7장의 제17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애국가와 이름만 같을 뿐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국가로 하고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으로 시작하는 북한의 애국가는 1946년 김일성 주석의 애국가 창작이 필요하다는 교시에 따라 이듬해 월북시인인 박세영이 작사하고, 광산 노동자출신인 김원균이 작곡한 곡이다. 어쨌든 애국가를 국가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선 안된다.야당인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도 “경선부정과 개인비리문제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의 이번 애국가 발언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이 의원) 자신이 진보진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촉구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석기 의원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2-06-19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중 하나”라면서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애국가는 독재정권에 의해 (국가로) 만들어졌다”면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당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애국가를 부르면 쇄신이고, 부르지 않으면 쇄신이 아닌가”라며 “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도 했다. 애국가에 대한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초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의 국가는 애국가라는 대답이 나온다. 각종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이제는 애국가 마저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안익태가 1936년 작곡한 애국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내외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로 불려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행정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애국가 제창을 포함시켜 애국가의 국가 지위를 명문화했다. 그 이전에도 올림픽 등 국제대회나 국제행사에서 연주됐다는 것은 애국가가 관행적으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애국가의 지위를 애써 부정한 것은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통합당조차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국민의 나라사랑이 담긴 애국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법적근거를 부여받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애국가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무엇인지 또 북한의 체제는 3대세습 독재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한다.

2012-06-18

포스코 성과공유제 왜 주목받나

포스코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 기금 1천6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정말 통 큰 기부다. 앞으로 3년 동안 조성된 1천600억원의 투자재원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넘겨져 철강관련 우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가뜩이나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시름에 잠겨있는 지역 내 중소철강업체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성과공유제를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포스코식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이미 `성과공유제 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801개 기업과 1천794건의 성과공유 과제를 수행해 총 826억원을 중소협력사에 성과보상금 등으로 제공했다. 여기에 3년 동안 1천600억원 기금이 추가로 조성돼 연구개발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철강관련 중소기업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포스코형 성과공유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27일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을 개정하면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 그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면 그 만큼 세제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제도다.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11일 대기업의 자율적인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했다. 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은 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정부조달 및 연구개발(RD) 과제지원 평가 우대, 우수기업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대기업 45개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포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성과공유제가 마침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하게 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된 것이다. 포스코형 성과공유제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2-06-18

행정구역 통합 주민 여론 들어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곳으로 통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 안이 곧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되면 관련법 개정 등 후속 논의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경남 마산 창원 진주가 통합한 이후 2년여 만에 지방행정구역 통합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최종적인 통합은 해당 지역별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해당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18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19대 국회에서 마찬가지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통합에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밀어붙이기 식 졸속 추진은 금물이다. 주민여론 수렴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얘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이번 통합안에 포함된 지역 중 일부에선 벌써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 과정이 거꾸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통합으로 주민 의견이 모아진다 해도 성사가 쉽지 않은 게 행정구역 통합이다. 시청사를 어디 둘지, 통합시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등의 문제로 막판에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다. 주민자치의 원칙에 입각해 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임을 19대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6-15

한·중 지역경제포럼 개최 의미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다. 특히 한·중 FTA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은 이해관계에 얽힌 분야에서 벌써부터 첨예한 머리싸움이 시작됐고,이러한 쟁점이 수교 20주년 해에 본격적으로 터져 한·미 FTA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는 등 각국들이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우리 정부도 양국 수교 후 20년 동안 성과 여부나 이해득실에 대해 곰곰히 따져 향후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냉정하고 실리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전한 교류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미국 경제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한국과 중국간 양자 합의는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자 FTA가 먼저 된다면 아마 일본이 그 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지만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 FTA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보다도 예상보다 빠를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인구 13억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과 FTA 체결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천298억1천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했고, 수입액은 841억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했다. 대중 수출액은 미국(543억1천600만 달러)과 EU(542억5천400만 달러)를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과 FTA는 자동차, 정보기술(IT), 섬유, 석유화학 제품 등 공산품 수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개최하는 한·중 FTA 지역경제발전포럼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국가적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하고 향후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이는 경제규모가 다른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해내기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정책판단과 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중국에 진출한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연관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부적인 무장도 필요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2-06-15

112 신고 전화는 생명의 전화

지난 4월 13일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으로 112신고 전화의 발신지 추적과 경찰의 늦장 출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납치 여성은 112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제때 출동을 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경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이유로 들었다. 이 법은 112신고 전화의 발신지 추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가 어쨌든 경찰은 흉악범죄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뒤집어썼고 이후 112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대폭 강화했다. 아동, 여성 등의 실종 신고 때 20~30여 명의 경찰관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112 전화의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112나 119 등 긴급전화는 나와 가족,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긴급한 상황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다. 그런데 이 생명의 전화가 장난·허위신고가 많아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40건의 여성·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이 가운데 90%가 허위(오인)신고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현재 일선 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평균 20~30명의 인력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유지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합쳐 최소 1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범죄 등의 긴급한 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도 정했다.허위신고는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5항은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처벌을 떠나 장난 또는 허위신고로 진짜 위험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긴급전화는 말 그대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만 이용하는 선진 의식이 필요하다.

2012-06-14

예고된 무상보육 대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 6개월도 안돼 중단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낸 표퓰리즘 정책의 결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0-2세 보육비 지원을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절반씩(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 보육비 지원을 분담하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는 금년 예산을 이미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보육비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지자체들은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하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으로 나타나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시비 1천320억원과 자치구 부담금 670억원 등 2천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오는 8월부터는 보육료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부산·광주·경북·충남북·강원·울산·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차이는 있으나 8-9월부터 연말까지 보육료 지급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위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관계되므로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한 데도 정부가 돈을 대면서 시설보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무엇보다 무상 시설보육 발표가 나자 영아시설 이용률이 2009년 50.5%에서 30% 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업 주부조차 자녀를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시설에 맡기도록 유도한 꼴이다. 이러니 당초에 17만명으로 잡았던 지원대상자가 13만명이나 늘었고, 3천700억원으로 예상했던 중앙정부의 예산만 2천800억원이 증가했다.더구나 정치권은 무상보육에 소요될 재원의 절반을 감당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실책을 범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자립도가 낮은 데다 최근 계속된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자체에 예산 확보 대책은 마련해주지 않고 부담만 떠넘기고 있으니 지자체들이 감당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2012-06-14

여야 대선후보 경선 국민이 지켜본다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친박(친박근혜) 중심의 당 지도부는 11일 경선관리위원회 출범을 강행했다. 하지만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비박근혜) 대선주자 3인은 경선 룰 합의 이후 경선관리위를 띄우자는 요구가 묵살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황우려 대표를 겨냥해 “대표직을 내놓고 특정인 캠프에 가 대리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도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박심의 집행기구, 박심 살피기 기구가 돼 있다”고 가세했다. 경선 룰 갈등이 양측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런 소모적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은 벌써 불편하고 짜증 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비박 주자들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최선의 경선 룰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친박 측이 주장하는 대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거나 상대 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 등 부작용이 적지 않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원, 일반당원,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0%, 30%, 30%, 20%씩 반영하도록 한 현행 경선 룰도 무조건 고수해야 할 지고 지선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비박주자들은 경선 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예 경선에 불참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경선 룰만 고집하다 비박 주자들이 모두 불참해 경선 자체가 무산된다면 박근혜 후보의 본선 경쟁에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점도 분명하다. 친박과 비박 양 진영이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50% 수준인 국민참여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 등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야권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에서 3선을 기록한 조경태 의원이 11일 민주통합당에선 처음으로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마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고 문재인 상임고문도 17, 18일 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12일 경남 창원에서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가진다고 한다. 이제부터 국민의 눈과 귀는 여야의 경선 드라마에 쏠릴 것이란 사실을 여야지도부 모두 잊지 말기 바란다.

2012-06-13

울릉도·독도 진흥 특별법 제정 추진

울릉도·독도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울릉도는 세계 여행전문지 격찬, 세계 10대 시크릿 아일랜드선정, 아시아 최초로 그린 섬 등록, 우리나라 국민이 꼭 가보고 싶은 섬이기도 하다.또한, 울릉도·독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훼손이 심해 세계 40여 개 도서영유권 분쟁지역과 같은 군사전략적 특수성과 국민의 최저생활수준과 기본권 보장 헌법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독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훼손이 심한 것은 물론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섬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등이 에워싼 군사적 요충지 어업, 해양 광물자원 등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및 풍부한 해양생태자원 보유에 따른 유·무형 자원의 보고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중요한 보고 울릉도가 인구의 감소 및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족가능성, 외부지역과 연계 및 접근성 취약, 내부인프라 및 교육, 문화의 취약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관점 등 울릉도·독도의 특수여건은 국가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정당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수익금, 수익, 경영활동에 관한 장려, 인천시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통해 도서접근지역 기반시설, 응급의료 전용헬기지원, 생필품, 원가판매, 농수산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동, 서, 남해안 및 내륙 권 발전 특별법, 도서개발 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차등 보조율 적용·인상지원 등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등 도서지방 지원정책도 있다.이 밖에도 도서지역, 교사 특별채용, 초, 중, 고 수업료지원, 대학입학 정원외 선발 등 교육지원 정책과 시마네현 오키도 신활주로 건설 및 오가사라하제도의 진흥개발 등 일본 도서지역 지원 사례도 있다.교통, 통신이 최첨단화된 21세기에 울릉도는 연중 70~100여 일 완전히 고립되는 섬이지만 비행장이 없고 정부는 울릉도 공항건설에 대해 안보적, 균형발전 측면보다 경제성을 따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동해 보물의 섬 울릉도·독도에 대한 진흥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자립도가 낮은 울릉도가 발전하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2012-06-13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싼 논쟁

올 연말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완전국민경선, 일명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여부로 몸살을 앓고 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박계 주자들의 `선 경선룰 개정 후 경선관리위원회 구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도부의 경선관리위 출범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추천권을 가진 1명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친박 대 비박진영의 대립이 표명화된 셈이다. 비박 3인방으로 불리는 정몽준·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 최악의 경우 `경선 불참`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라진다.먼저 박 전 위원장과 친박계 의원들은 대선때 마다 경선 룰을 개정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정당정치 구현이란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도입에 반대한다.또 비박주자들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무시할 경우 경선 불발→흥행 실패→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경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야당지지자들의 역선택 우려가 있고, 지역구별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 친박계 당협위원장 사이에서 과잉 `충성경쟁`속에 제2, 제3의 돈봉투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골자다.키를 쥐고 있는 박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달“선수가 룰에 맞춰야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딱 한 번 언급한 뒤 요지부동이다. 지난 2007년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확정한 룰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는 당내 비박주자 3인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박 전 위원장 지지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당내 화합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경선 룰 개정을 놓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자 대선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박 전 위원장에게 공개질문을 던졌다. 비박주자 3인(정몽준 김문수 이재오)의 경선불참 시에도 경선을 치를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연말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해야 할 새누리당이 당내비주류 후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경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반문으로 풀이된다. 과묵한(?) 박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2012-06-12

안과의사회의 국민 볼모 집단행동 문제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대한안과의사회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수술을 거부당할 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백내장,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편도 등 7개 수술 환자의 포괄수가제 확대,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실시된다.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정이 비슷하고 난이도에도 별 차이가 없는 특정 질병들에 대해 일괄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산정 방식이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자는 것이 그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과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여러가지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안과의사회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수술 거부까지 결의한 것이다.안과의사들이 수술 거부라는 강경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포괄수가 적용으로 다른 6개 수술의 수가는 1.3%에서 13.2%까지 인상됐으나 백내장 수정체 수술 수가만 10% 인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 조정 때문”이라면서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란 각 의료행위의 가치를 평가해 의료 행위량 및 비용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 가격은 높아졌다. 안과의사회는 검사 가격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백내장 수술 가격 인하만 문제삼고 있다.안과의사회는 대국민호소문에서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며 “양심적인 의사에게는 고통과 좌절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가 자세한 설명 없이 그저 `수술의 부작용`이나 `고급재료`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삼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그 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부터 하려드는 발상은 문제다.

2012-06-12

외국인 고용업체 어쩌란 말인가

2012-06-11

北 식량차관 상환 어떻게 할건가

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차관을 상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지난 2000년부터 제공한 식량차관의 첫 상환일인 7일까지 그와 관련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은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모두 7억2천5만달러 (약 8천435억원)이다. 당시 차관 제공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북한이 20년간 우리에게 갚아야 할 식량차관의 원리금은 모두 8억7천532만달러다. 그중에서 북한은 2000년의 차관 인도분 8천800만달러에 대해 지난 7일에 583만달러를 갚게 돼 있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분 상환기일을 통지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8일 다시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와 그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약 1조원을 식량차관과 철도 및 도로 공사용 자재 및 장비, 경공업 원자재 등의 형태로 지원했다. 그밖에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비용이 원금만 1조3천744억원이다. 그동안 한국이 이렇게 북한에 제공한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왔다. 정부로서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차관을 상환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래도 그 돈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쓰였다면 그나마 위안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들인 비용은 모두 7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4월13일 발사했으나 추락한 은하 3호 로켓과 광명성 3호 위성 개발 등을 위해 8억5천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빚은 갚지않고 핵무기와 로켓을 개발한 것이다. .북한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차관 상환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상 차관을 빌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12-06-11

경주엑스포, 터키진출을 환영하며

경북도는 최근 터키 이스탄불시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을 공동 개최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길, 만남 그리고 동행` 주제로 20일간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내년 9월께 이스탄불 시내 일원에서 열릴 행사의 의미는 너무 깊다. 경주엑스포는 지난 1998년 이후 2011년까지 여섯 차례 열렸고, 그동안 298개국에서 5만6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해 누적관람객이 1천만 명에 달하며,외국인도 108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경주엑스포가 유럽 역사의 출발지인 터키까지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이같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은 경북도와 경주시,경주엑스포 등 3개 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구 노력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주엑스포 측이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을 공동 개최에 대해 터키 국민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응답자의 84.4%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양 국가 간 문화교류 기반 마련`이 76.6%로 가장 높았다.이어 `한국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66.1%로 뒤를 이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44.5%, `도시 인프라 정비` 23.5%로 대답해 그들이 이 행사를 통해 문화교류와 경제산업 발전 등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지사는 “터키와 한국, 유럽과 아시아를 뛰어 넘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지구촌 대향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2006년 개최된 `앙코르-경주엑스포`는 문화 수출 1호로 동남아에 `문화 한류`를 점화시킨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지 언론을 비롯 외국 언론에서도 천년의 신라문화와 캄보디아문화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 문화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는 절찬을 했었다.하지만 경주엑스포 수출 2호 개최지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따라서 경주엑스포조직위 측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차로인 이스탄불에서 경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부터 꼼꼼히 따지면서 차근히 준비를 해야 한다.

2012-06-08

19대 국회 기득권 포기 공염불은 안된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기득권을 포기하는 6대 쇄신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8,9일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폭력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 6대 쇄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 쇄신을 4.11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쇄신안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하다. 19대 국회는 법에 명시된 개원일마저 지키지 못하는 등 출발부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특권들을 일부나마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6대 쇄신안 가운데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 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논란이 있던 사안이다. 마침 민주당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18대의 경우 전체의 42.8%인 127명 의원이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물론 기업 CEO(최고경영자) 등을 겸직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기업에서 받았다는 2억 원이 실제로 수임료인지를 놓고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의원 한 명당 매년 6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념해도 모자랄 국회의원 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가외 수입까지 챙기는 행태는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도 맞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파행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간 의원들은 파행 때마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월급인 세비는 꼬박 챙긴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무려 200개에 달한다는 국회의원 특권 중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추려내 기득권 포기 목록을 종합 발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2012-06-08

개원도 못하는 국회에 국민은 분노한다

19대 국회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한 것은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갖도록 한 국회법(5조3항)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4년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전에 위법행위부터 자행한 셈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이 지난 1996년 이후 단 두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위헌'도 서슴지 않는 여야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은 거의 통과의례로 치부되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다. 아무리 사소한 절차라 하더라도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입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이제 관심은 개원국회 공전과 정국 경색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에 모아진다. 냉소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때 임기 개시 42일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의 기록을 경신할 것이냐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힘겨루기가 연말 대선을 겨냥한 `꼼수전략'이 아니라면 4·11 총선에서 서로 앞다퉈 보살피겠다고 다짐했던 민생과 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개원국회 공전에 따른 국회의원의 태업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혈세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통과시킨 18대 국회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더 이상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게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박한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개원국회를 가동하는 것이다. 여야 정당과 의원들이 자신의 일터인 국회를 방치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2012-06-07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러운 후손

경남 김해교육지원청이 독도를 지키를 통한 독도 사랑과 나라 사랑 교육에 나섰다고 한다. 김해교육청은 최근 울릉·독도경비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남쪽의 청소년들이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해 독도를 가장 잘 아는 독도경비대원들에게 자세히 배우고 독도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공부하겠다는 것이다. 김해교육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김해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독도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독도수호 의지를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두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맞춤식 독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독도사랑 생활화를 위한 독도탐방, 교원의 독도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독도사랑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독도교육 현장 연구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김해교육청은 독도사랑 생활화를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김해 중학생 50여 명이 독도를 탐방하면서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관찰, 독도경비대 위문 활동 등을 펼친다. 앞으로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의 독도 사랑, 나라 사랑 교육을 더욱 활성화화시키고 울릉·독도경비대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나라 사랑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울릉경비대에는 200여 명의 대원들이 독도 수호의 임무를 받고 근무 중이다. 독도에는 경비대원 30여 명이 두 달에 한 번씩 파견 근무를 한다.따라서 울릉경비대에는 거의 모든 대원들이 독도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체험을 통해 독도를 알고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방법은 없을 것이다. 울릉경비대와 독도교육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이번 김해교육청이 처음이라고 한다. 독도와 울릉도의 행정구역은 경북도 관할이다. 행정관할에 있는 그 어떤 교육기관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때만 되면 현수막을 내걸고 독도 사수를 외치는 전시성 독도 행사만 난무했다. 국토와 국권을 지키는 일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 일본의 독도 야욕으로부터 어떻게 독도를 사수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6일은 현충일이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수 많은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이다.

2012-06-07

임수경 의원 종북주의 막말 민주당 입장 밝혀라

최근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내뱉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 19대 국회가 출범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가뜩이나 비례대표 투표부정과 종북성향 논란으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출당과 국회의원 제명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어수선하기만 하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 1일 한 탈북 대학생에게 `근본 없는 탈북자 ××` `변절자 ××` `북한 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들을 쏟아냈다. 더구나 한때 자신과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도 “개××,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는 욕설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뒷골목 폭력배가 함직한 천박하고 몰염치한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단순히 임 의원이 탈북자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임 의원의 사고 밑바탕에 깔린 종북적 사고의 편린이다. 임 의원이 변절자라며 적대감을 드러낸 하 의원은 청년 시절 주체사상에 빠졌으나,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한 후 지금은 북한 민주화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 탈북자들은 북한의 공포정치와 경제적 궁핍, 인권탄압을 견디지 못해 남으로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임 의원이 변절자라고 한 것은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얘기인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임 의원은 하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간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말의 맥락상 `북한에 대한 배신`을 지칭한 게 분명하다.임 의원은 지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해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난 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새롭게 하고, 통일의 밑거름을 닦아보자는 뜻에서 그에게 의원배지를 달아줬을 터다.그러나 임 의원은 탈북자와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배신자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행태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탈북자를 변절자로 여기고, 북한 인권운동을 이상한 짓으로 여기는 종북주의자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위를 염려하는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이제 민주당은 `임수경 의원 막말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당내 주사파 정치세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놓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각오도 국민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2012-06-05

위기로 치닫는 세계 경제

세계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경제의 3대 축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불붙은 유로존 위기는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로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은 구제금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유로 위기가 정책적인 용단이 계속 미뤄지면서 순리적 해결의 기회를 놓치고 이제는 결속 강화냐 아니면 깨지느냐의 양자택일만 남은 `진실의 순간`에 접근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미국과 중국 경제도 불안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 미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고용지표는 `충격` 그 자체다. 미국의 신규 취업자 수는 6만9천명으로 예상치 15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월 실업률은 8.2%로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암울한 고용지표는 미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이 착각임을 일깨우게 했다. 뉴욕 증시가 2% 넘게 폭락하는 기폭제가 됐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동반 추락하며 세계 금융시장이 또 한번 요동을 쳤다. 한국 증시도 4일 장이 시작하자 마자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패닉에 빠졌다. 세계 경제의 안정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중국도 경착륙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50.4로 전달(53.3)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5개월 연속 상승하던 제조업 PMI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낮아진 것이다. 제조업의 경기가 악화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세계 경기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지난달 유럽위기 악화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빼내간 자금은 3조4천억원에 이른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단기성향의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선 것이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 경제도 충격을 받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데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성장동력인 수출이 석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위기의 경고 신호다. 정부는 각종 운용 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3대 경제권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이는 미증유의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단순히 돈만 풀어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길 당부한다.

2012-06-05

철강업계의 고통 정말 모르는가

정부가 이달중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5~7% 정도 올린 뒤 당장 다음달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직격탄을 맞게 되는 철강업계는 어떡하란 말인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한 데 이어 12월 초에도 4.9%를 추가로 인상했다. 그런데 또 1년도 안돼 요금을 올리는 것은 철강업체를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철강경기 침체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오른다면 어디서 돌파구를 찾으란 말인가. 지난 10년간을 비교해도 일반주택용이 4.1% 인상되는 동안 산업용은 무려 61%나 올랐다. 산업용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포항철강공단내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특수강 등 전기로업체들은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이 7% 정도 추가 인상될 경우 적자경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은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로를 사용하는 포스코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당장 전기료 부담은 적다고 하지만 규모가 커다보니 전기료 7% 인상을 추산할 경우 연간 4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하는 정부의 불가피한 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일 싼 편이다”면서 “산업용을 올리면 주택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는 서민들이 산업계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 그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전력 소비를 일단 줄여보겠다는 궁여지책의 방법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내부 쇄신부터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오죽 했으면 여당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한국전력이 적자임에도 기관장에게 1억4천만원이 넘는 경영성과급을 주고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200만원씩 올렸더라”고 공개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설득력을 얻고 국민들로부터 수긍을 받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13.1% 전기요금 인상안의 근거도 이참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2012-06-04

공공부문 입찰담합 엄중히 처분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주요 건설회사들이 대거 참여한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중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입찰 담합에 참여한 십여 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제재 대상에 오른 건설사 대다수는 재벌 계열사라고 한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에 앞장선 건설회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검찰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정치권에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공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입찰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고, 김동수 현 공정위원장은 작년 7월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4대강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에 무거운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에는 총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과징금만으로 담합 때문에 낭비된 혈세가 보전될 리 만무하다. 입찰 담합 혐의를 받아온 건설사들은 `협의는 했지만 담합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담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나오는 상투적인 주장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추진한 대규모 기반 공사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 사업마저 입찰 담합으로 얼룩졌다니 개탄할 일이다.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공공부문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사 규모나 분야에 관계없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지역 사업자들이 습관적으로 저질러온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주요 방산업체들이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 관련 입찰을 담합했다가 6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작년 11월에 적발된 전력선 구매 입찰 담합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30여개 업체가 무려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눠갖거나 낙찰 가격을 미리 정하곤 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은 해당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결국 혈세 낭비와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청난 후유증을 낳는 중대 범죄행위다. 절대 과징금만으로 바로잡힐 일이 아니다.

2012-06-04

시민단체는 IAEA결과를 지켜볼 필요있다

수명연장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가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부터 안전점검(Peer Review)을 받는다.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IAEA에 요청해 실시하는 것이다.로보트 크리바넥(Robert Krivanek) 등 외국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집중점검한다.특히,월성 1호기는 경년열화관리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6개 분야에 대해국제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점검을 받으며 점검결과는 안전점검 마지막 날인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안전점검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역주민 등을 적극적으로 참관토록 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한수원은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을 통해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점검과 관련해 경주지역 시민단체의 주장과 태도는 시민사회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주핵안전연대 측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위한 IAEA의 안전성 점검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30년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는 무조건 폐쇄돼야 한다. 그 어떤 안전성 점검 결과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등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또,엉터리 점검, 면피용 점검, 짜고 치는 점검 등의 부적절한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쇄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성 눈높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시민단체 입장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관심 사안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전문가나 전문성부분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에 대해 불신을 보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2-06-01

北, 핵보유국 지위로 득 될 것 없어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실린 북한의 개정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한 3개 문장에 포함됐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6자회담을 해온 다른 참가국들은 이제 다른 차원의 대응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온갖 제재를 무릅쓰고 거액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했다. 만일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명문화된 김정일의 `업적`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이다.북한은 지난 2005년 9월19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조선(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천명했다.그러나 결국 북한의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다른 참가국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는 9.19 공동선언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과 1874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에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은 북한이 “협상 재개에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북한은 핵무기 보유 보다는 주민들을 먹여살리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고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국내에서는 주민들을 굶기는 상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012-06-01

19대 국회 특권포기 실천 지켜보겠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30일 여야 원내사령탑의 화두는 새내기 동료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와 의원직 제명 문제였다.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당선 후 성추행과 논문표절 의혹으로 각각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문대성 의원의 동반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종북 주사파` 출신 진보인사들의 여의도 입성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 구당권파와의 `거리두기`에 방점을 뒀다. 비록 국회윤리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통한 의원직 발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내포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헌법 64조 2항에 규정된 `의원자격심사` 조항에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내 비례대표 경선부정 문제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실현될 것인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4년 임기를 시작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200여 가지의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을 재확인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론의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 범주 내에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만약 이 대표가 언급한 특권포기 및 국회 쇄신 대책이 일회성 립서비스 내지 공염불에 그친다면 오히려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은 실천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2012-05-31

감사 나눔은 우리 사회의 희망

포항은 지금 감사나눔 운동 열기로 뜨겁다. 포항시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감사나눔운동을 시작했다. 포항시에서 출발된 이 운동은 감사의 마음을 시민들에게 전파해 포항을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됐다. 지난 23일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포항상공회의소·포항제철소 등 4개 기관장을 공동대표로 한 `감사나눔운동 추진본부`가 구성돼 지역 사회 전체에 감사 나눔을 전파할 계획이란다.물질만능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주위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감사나눔은 서로 배려하고 인정을 나누는 시민 정신문화 운동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천주교의 `내 탓이로소이다`, 기독교계의 `감사 편지 쓰기`나 `불평 안하기`운동 등과 같은 사회계몽운동이 전개돼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범시민운동으로 발벗고 나서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감사나눔 운동의 골자는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를 말하고 감사의 내용을 일기나 편지로 계속 기록해 나가다보면 마음속에`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고 배려와 이해심이 생겨나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특히 이번 감사나눔 운동에 포항지역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성적지상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 낳기 세대의 어린이들은 가정에서부터 부족함 없이 양육됐다. 모든 게 아이 중심이 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더욱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요즘 교육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의 한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오광환 포항교육장은 “몇 년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하루 세끼를 먹는 것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런 훈련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작은 것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노트에 적어나간다면 1~2년 안에 학생들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반겼다. 감사 나눔 운동이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