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부정 일벌백계 다스려야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 돈봉투가 오고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 지방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지방자치제 도입이래 이처럼 부끄러운 자화상이 적나라하게 들춰진 것은 처음인 듯 하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오전 예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68회 임시회에서 정영광 의장이 6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부터다. 예천군의회는 이날 의장 선거에서 정영광 의원 5표, 장대복 의원 4표로 정영광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의장에 선출된 정영광 의원이 “우스운 꼴이 됐다”면서 당선 소감도 없이 퇴장할 때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었다.사건의 전모는 의장선거에서 떨어진 무소속 장대복 의원이 지난 6일 지인을 통해 정영광 의장에게 항의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 의원이 작성한 문건에는 의장선거를 앞두고 오고간 돈의 전달과정과 전달배경 등이 적혀있었고, 의장 당선자인 정영광 의원의 의장사퇴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문건에 나타난 사건개요를 보면 의장선거에 경합했던 이준상 의원이 장 의원에게 의장자리를 양보하는 대가로 장 의원에게 돈(1천만원)을 요구했고, 그 돈의 일부를 의장에 당선된 정영광 의원이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문건 작성자인 장 의원이 지난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정영광 의원의 부탁을 받고 동료의원 3명에게 돈을 전달해 의장에 당선된 경위까지 밝히며, 정 의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자신이 불법적인 선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기화로 동료의원을 겁박한 셈이다.가뜩이나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도 `금품선거`의혹에 휘말려 전체 도의원 63명 가운데 4분의1에 가까운 수의 도의원들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등 뒤숭숭한 상황이다. `풀뿌리 민주정치` 또는 `민주정치의 교실`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이제 20여년, 더욱 성숙해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마땅할 이 시점에 터져나온 금품수수 사건은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정치를 키워나갈 지방자치제 정신을 오롯이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2-07-10

시인 도종환 vs 정치인 도종환

부부의 사랑을 노래한 서정적인 시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교 국어 검인정 교과서에 실린 도 시인의 작품을 빼라고 해당 출판사들에게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 시인의 작품을 싣고 있는 8개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들은 삭제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삭제 권고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원은 “교육과정에서 특정정당이나 종교, 인물들을 선전하거나 정치적 또는 개인적 편견이 담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수정·보완 요청`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시인은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유로 작품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문인단체들도 진보·보수를 떠나 권고가 부당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작가회의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권고 조치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인협회 역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쓴 작품인데 갑자기 삭제 권고를 한다는 것은 문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조치”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마디로 교과서에 실린 시들은 `시인 도종환`의 작품이지 `정치인 도종환`의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다.도 시인의 작품은 지난 2002년부터 교과서에 실려 `담쟁이` `종례시간` `수제비` 등 모두 5편의 시와 2편의 산문이 학생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정치성과는 무관한 순수 서정시나 산문으로,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해당 작품의 문학적 평가와 검증이 이미 끝난 마당에 정치적 이유를 붙여 교과서에 싣지 마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궁색하고 옹졸하다. 만약 도 시인이 훗날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난 뒤에는 다시 교과서에 실어도 좋다고 용인해야할 것인가.정치는 정치이고, 문학은 문학이다. 특히 제도로서의 정치와 예술로서의 문학의 경계는 명확히 그어줘야 한다. 더더구나 시비가 되고 있는 도 의원의 작품은 누가 봐도 정치적 성향이 느껴지지 않는다. 문인이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작품이 정치적 영향을 받게 하는 건 문학에 대한 몰이해이자 박해다. 이번 논란은 교과서의 작품 게재를 위한 확고한 기준이 없어 빚어진 측면도 있다. 교육당국은 차제에 그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2-07-10

포항 밸류플러스 화재는 人災다

포항 밸류플러스의 화재는 소방안전에 소홀했던 결과가 낳은 인재(人災)다.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차분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건물 4층 옥상 테라스에 설치된 조립식 패널 2동은 당국에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뒤늦게 밝혀진 점이다. 관할 행정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고 불이 난 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 밸류플러스측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밸류플러스는 지난 2009년 1월에도 7층 비상계단 통로의 EPS실에서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요주의 건물이다. 이곳은 하루 6천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시설물이다. 이날도 불에 놀란 시민 300여명이 다급히 옥상으로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돼 자칫 건물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대형참사로까지 이어질 뻔 했다. 화재가 발생하도록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밸류플러스측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화재가 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형 인명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다.이번 화재에 대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 남구청은 물론이요 소방서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동안 뭘 했는가. 말로만 소방점검을 했단 말인가. 남구청 관계자의 불이 난 후에야 해당 건축물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올 초에 이곳에 임시로 건축한 사실을 파악하고 철거 시정계고까지 통보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때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처방책만 펼쳤더라도 화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몰은 일반 사업장과는 차별화해서 소방, 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의류 보관창고인 이곳은 야간에는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전기시설까지 갖춰놓았다고 한다. 또 주변에는 직원들이 피운 담배꽁초 여러개가 발견돼 이미 화재가 예견된 곳이었다.누차 강조하지만 행정당국은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얼렁뚱땅 대처해서는 안된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소방,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밸류플러스측은 스스로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2-07-09

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이 나라 안팎으로 증폭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일본이 지난달 원자력기본법 개정안에 `핵 무장`의 길을 열 수 있는 구절을 삽입한데 이어 총리 직속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밀집한 연관이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기초한 `평화헌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듯 “일본 정부에 문의해보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고 한다.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만약 협정 추진배경이 그렇다면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에 비밀리에 상정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실수`로 치부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선에서 논란을 덮을 수 없는 상황이다.우선 중국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우회적으로 언론을 통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3일 사설에서 “(한일의) 준 군사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아예 제목에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고 주문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 측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전략적 선택이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만약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중국이 우려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번 일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중·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12-07-09

가계빚 100조 만기, 대출 부실 대비를

올해 말까지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 100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담보대출은 80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60조원,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대출이 20조원 정도다. 가계 빚의 대거 만기 도래가 부채폭탄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등을 고려하면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만기연장 비율 87%를 적용하면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상환 위험에 빠질 대출은 7조5천억원 정도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11조원이다.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1천조원을 넘는다.규모도 문제지만 가계의 허약한 상환능력이 문제다.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든데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채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실제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97%로 5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하다는 통계도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이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는 가계가 속출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최근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일부 연체자의 빚 탕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전체 대출의 4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도래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빚을 갚으려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자산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가계와 금융권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우선 저금리 서민금융이라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장기적으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한다.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2012-07-06

지역대학이 붕괴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2000년대 초 정부의 `핵가족` 정책이 빚어낸 산물이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인구감소에 따른 1차적 피해는 대학뿐 아니라 전 교육계와 산업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마다 학생 수 채우기에 급급하는 가 하면 `폐과`와 함께 교수들이 상아탑을 떠나야 하는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교과부가 지난 4일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이 신청한 건동대학교 폐지를 인가했다. 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과부가 인가한 것은 건동대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전라도 성화대,명신대가 올 초 폐교됐고, 지역에서는 아시아대학이 폐교되는 등 지역 상아탑이 벼랑 끝에 섰다. 특히 지역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당수 학교가 자진해서든 강제로든 폐교될 우려가 있다. 일부 전문대는 학생들의 취업이 잘되는 과를 신설하는 등 현실성 있게 학사 운영을 하지만 이도 경영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다만 경주 모 대학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대학내 건물을 공기업 사무실로 임대를 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극복을 도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 대학의 위기상황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다.이같은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 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지, 그리고 대학은 대학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궁금하다.대학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어야 한다.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 대학은 진정한 의미의 대학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도 지방대학활성화를 위해 광역입학제, 학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는 지방대학의 교육목적과는 맞지않을 수 있다. 일부 교육전문가들도 “지방대학에서는 특성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더 중요시되기에 교육과정의 개혁에 있어서 일반화·보편화와 특성화·전문화 간의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그러고 보면 지방대학의 육성정책은 대학 내부에서 새 시대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 해야 할 것이다. 개탄할 일은 이런 위기속에서도 일부 지방대학이 자구책 마련은 뒤로 한 채 교비를 횡령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당국과 지방대학 관계자들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2-07-06

무상보육정책, 지방정부 재정위기 불러

지난 봄에 새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부처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데다 지자체들도 예산이 바닥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지원방식에서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다. 무상보육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대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큰일이라며 어려운 실정을 하소연한다. 현행 무상보육은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 예산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자`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가 가장 먼저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오는 10일부터 지원이 끊길 처지라고 한다. 내달중 서울의 구로구, 송파구, 중구 등도 재원 소진 위기를 맞게 되고, 10월이면 전국 지자체로 본격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이런 우려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지자체들은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그 짐의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해왔다.이처럼 복지정책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도입과정의 졸속때문이다.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를 맞으면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르자 국회와 정부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살과 만 5살 자녀에게 일정 보육료를 일괄지원한다는 내용의 영유아 무상보육방안을 도입해 지난 3월 초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3~4살 유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며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기존의 소득분위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정책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불쑥 시행하다 보니 재원소진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발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해야할 것이다.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최선책을 강구해 혼선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돼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과도 향후 대책을 숙의해 부작용을 극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07-05

깨끗한 대통령이 되는 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이 비리혐의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MB정부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주고있다. 2010년 12월 이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정권의 창업공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미 수감 중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야말로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 구성원 대부분이 모두 감옥으로 옮겨 간 모양새다. 마침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임 회장 등이 정권에 줄을 대려 보험금 명목으로 준 돈 중에는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의 청탁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의원은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출신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직후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에 손벌리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며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고 자부했다. 자신도 평생 모은 대부분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려 애썼다. 그랬던 이 대통령의 노력이 이번 사태로 많이 빛을 바랬다. 어쨌든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솔직히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부와 청와대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가뜩이나 임기말 정부의 통제력이 허술해지는 시점이다. 자칫 단속의 끈을 늦췄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담당해온 청와대내 부서인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1비서관에 대해서는 저간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교체하고, 기강을 엄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퇴임후 `깨끗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지역민들은 바란다.

2012-07-05

독도관리사무소 운영비 정부가 지원해야

최근 울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한 마디로 울릉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자체에서 거둔 지방세 재원으로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는 얘기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는 13.29%로 전국에서 꼴찌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더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데도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지출요소를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게 울릉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도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인건비다. 울릉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독도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떠맡고 있는 것.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은 연간 약 7억 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175억 원의 4%에 해당한다.울릉군이 인건비 등 경비를 지출하지만,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정확히 말해 울릉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독도관리사무소에는 사무관급인 소장 1명, 6급 담당 3명, 주무관 및 직원 15명 등 모두 19명이 근무한다. 이들의 업무를 보면 소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담당은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독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독도관련 동향 및 통보, 독도 현황 자료 관리 업무를 한다. 또 독도주민 및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변경자 통계관리, 독도 관련 단체 및 독도행사 지원관리, 행정선(독도평화로)운항,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업무도 맡고 있다. 안전지도 담당은 독도주민 숙소 및 소관 시설물관리, 독도자연정화, 독도 현지 주민 정주지원, 독도 입도 신고, 승인 허가 업무, 독도 현지 동향관리, 독도 현지 행사지도, 특수목적 입도 지원, 독도홍보업무, 문화재 포획, 채취 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다.즉, 대한민국 독도의 영토주권, 실효적 지배 강화 등 독도영토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울릉군이 지방비로 월급을 주고 있는 셈이다.아이러니한 것은 독도 관리선인 독도평화호의 경우 선장을 비롯해 직원 월급, 비용, 운영비를,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울릉군 독도박물관의 직원 월급, 관리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더 이상 전국 최악의 재정자립도로 형편이 어려운 울릉군에 독도관리사무소 경비를 떠넘겨선 안된다.예산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2-07-04

서울대 폐지론보다 지방국립대 육성 시급

서울대 폐지론이 또 다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서울대 명칭을 없애고 각 지방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올 12월 대선 공약에 넣겠다”고 말하고 난 뒤 부터다. 국립대 서울캠퍼스엔 인문대쯤만 남기고 나머지 지방의 거점 국립대 캠퍼스를 공대·의대 등 학문별로 특성화해 경북캠퍼스·전남캠퍼스 식으로 전국에 서울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 명성만큼 학벌주의와 사교육열풍을 조장시켰다는 비난도 함께 받아왔다. 학벌주의 논란의 정점에 서울대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렇다 해도 `서울대 폐지론`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1등 대학을 없애면 국립대의 하향평준화로 대학경쟁력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나마 세계 대학순위 100위 안에 겨우 진입한 서울대마저 없애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또 서울대를 없앤다고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 등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사적으로 서울의 사립명문대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의견이 55.4%로 과반수를 넘었고, 찬성의견은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여론도 서울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서울대를 폐지하고 프랑스처럼 국립대학을 `국립1대학` `국립2대학` 식으로 만들자고 했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지난 1968년 대학들을 `파리1대학` `파리2대학` 하는 식으로 평준화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더타임스가 매긴 세계대학 랭킹 50위권에 단 한 개 대학도 이름을 올려놓지 못하는 낭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왜 후진적 대학 시스템으로 퇴행하려고 하는걸까. 민주당의 국립대 통합 발상은 지방 국립대와 학부모들의 지지를 끌어내 연말 대선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정략적 발상은 아닐까.지금은 서울대 폐지보다 지방국립대를 육성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방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등록금을 크게 내려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채용 때 지역 대학출신자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그래야 학벌문제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12-07-04

매년 똑같은 여성주간 행사, 개편 안되나

7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은 17회째를 맞은 여성주간이다.여성주간은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다. 이 기간 대구·경북에서는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수상식들을 개최해 왔다.포항시의 경우 이 기간 동안 포항문화예술회관 등 시내문화시설에서 `포항세오녀 문화제`를 펼친다.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부모교육, 여성생활 법률강좌, 여성영화제, 여성예술인 작품전시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 자녀 더갖기 운동 활동사진전, 여성과 함께한 포항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민감수성훈련부스, 농촌 다문화이주여성 한국음식 만들기체험 등 총 14개의 행사가 치러진다.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시 등 나머지 경북지역 시·군들도 대부분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한마음대회`란 이름아래 기념식과 이벤트, 주제강연 등으로 여성주간 행사를 `통과의례`처럼 치르고 있다.문제는 이런 행사들을 매년 똑같은 여성단체들이 주관하면서 `구태의연`한 행사가 반복된다는 데 있다.포항시의 `세오녀문화제`의 예를 들어봐도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올해도 문화제 행사내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매년 같은 내용의 행사를 일과성 통과의례처럼 치르고 있다는 비판이다.`그 나물에 그 밥`인 행사 내용도 문제지만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나 인적구성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행사에 똑같은 할머니, 아줌마들이 행사를 주름잡는다. 늘 보던 얼굴들이 혈세를 들여 만든 이벤트 행사 구경 나왔다가 밥먹고, 떡도 나눠먹는 분위기다.특히 여성주간 행사에서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여성발전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발족한 여성주간 행사가 좀더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여성지위 향상에 보탬이 되려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20~30대 젊은 여성기업인들이나 여성학자,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세대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여성주간 행사는 나날이 퇴색돼가고 진부화할 뿐이다. 여성계와 시·군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12-07-03

책임 전가는 임기말 정부의 전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한창이다.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즉, 협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처리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나무란 셈이다.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인사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중대사를 그르친 정부의 사태수습 태도다. 이번 일을 추진한 어느 부처에서도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예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외교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지시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실무총괄은 외교부가 했다`는 식의 발뺌만 거듭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두고 `임기 말 정부의 전형적 모습`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려면 이래서는 안된다. 협정체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곱지 않을 뿐 아니라 반발도 많기 때문이다.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아예 이번 협정을 추진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과 함께 협정 폐기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국무총리, 외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다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협정도 연기가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2%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국민의 70%가 이 협정을 반대하는 양상이다.결자해지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와 관련, 명명백백하게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난 뒤 협정에 대한 대국회·대국민설득과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일의 성사가 몇배나 어려운 게 당연한 법.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민주정치의 성공여부는 정부가 국민여론을 얼마나 귀담아듣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2012-07-03

늑장 개원 19대 국회, 민생국회로 할일해야

19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연다. 국회법이 정한 개원일(6월 5일)을 27일이나 넘긴 지각 개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각각 실시하고 언론 관련 청문회는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19대 국회는 뒤늦은 개원으로 이미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늦게나마 국회가 문을 열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국민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민간인 불법사찰 등 3대 쟁점은 정략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며 새누리당에는 불리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선 국면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속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앞서 미흡한 검찰 수사로 말미암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공동발의는 당초 양당의 개원 합의안엔 없었던 내용이나 지난 2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된 것이다. 양당이 윤리위에서 합의해 부적격으로 판정할 경우,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더는 버티지말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당은 물론 진보 정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란 점을 깨닫기 바란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보완 등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쇄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권 폐지 또는 축소 문제는 과거에도 발의만 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도 쇄신안이 흐지부지된다면 19대 국회 위상은 더 추락하고 정치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 현안인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안은 늑장 개원으로 대법관 임기 개시일(7월 11일) 이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하다고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수박 겉핥기로 진행돼선 안된다.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07-02

포항시의회 의원들 본분 망각했나

제6대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막판에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본분과 자세를 망각하고 있다. 집행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인 `시정질문`에 소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개회한 제188회 정례회에서 9일(지난달 28일 기준)이 지난 동안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의원이 전체 32명 가운데 고작 3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틀 동안 예정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질문자가 없다보니 하루 일정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충 떼운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될 소리인가. 집행부에 따지고 질문할 사안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시민의 발이 되고 때로는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이 어딘지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안타깝다. 그것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러한 행동들이 터져 나와 시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그동안 포항시의회의 시정질문자 수는 회기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루 평균 적게는 3~4명, 많게는 4~5명까지 참여했었다. 5대 때에는 질문자수가 너무 많아 추려내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6대 전반기의 총 8차례 시정질문 중 절반이나 질문자가 3~4명에 그쳤다고 한다. 시정질문은 질문자(의회사무국)가 시작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지자체)에 질문요지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24시간 전까지 질문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자가 3명에 불과하자 의회 운영위원회는 급기야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정질문 일정을 당초 이달 3, 4일 이틀에서 3일 하루로 축소 조정했다. 대신 4일에는 조례안 심사, 집행부 보고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다. 집행부의 잘잘못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따질 수 있고, 견제와 비판, 문책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의원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다. 오죽하면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젯밥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며 비웃고 있다. 6대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이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전반기 동안 포항시와 지역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지 한번쯤 뒤돌아 봤으면 한다. 후반기에는 민초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의 자세로 일해주기 바란다.

2012-07-02

기업경쟁력은 노사분규가 없어야

경주지역 중견기업인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주)(이하 발레오)는 지난 2000년 대 초까지 만 해도 악성 노사분규사업장이었다. 특히 이 회사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해마다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손실액만 해도 연간 수백억대를 초래했었다. 더욱이 이 회사는 `귀족 노조`, `강성 노조`라는 수식어 외에도 경비원도 노조원이 돼 연봉이 7천만원대 이르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매년 50일에서 많게는 118일동안 임단협 교섭에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품질저하는 기본이고 경영성과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한 사업장이었다.비단 발레오 뿐 아니라 울산 현대차를 비롯 관련 하청업체들도 해마다 이같은 악순환을 겪어왔다.특히 현대차 노사분규가 터질때는 사측 손실액이 수천억대 이상 발생했고,이 여파가 하층업체까지 미치는 등 `경제쓰나미`를 초래했었다. 발레오 노사의 최대 위기는 사측이 지난 2009년 경영난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아웃소싱을 추진하자 노조측이 거센 반발을 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와 지역 여론마저 노조측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자 노조측은 투표(찬성율 92.5%)를 통해 지난 2010년 7월 민노총을 탈퇴했다.이어 지금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를 설립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고, 품질 향상과 함께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게 됐다. 발레오가 2년 연속 임단협상 무교섭 타결에 이어 올해도 분규없이 교섭이 타결돼 타 사업장의 귀감이 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제6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대립에서 상생으로 전환한 후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발레오를 극찬하기도 했다. 무분규 이후 이 회사 매출액은 2010년 경우 한 해 전 보다 36%가 향상되고 품질 마저 개선되어 생산물량이 확보되었고, 2012년도에는 5천3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리고 2010년도 흑자 380억, 2011년도 흑자 370억원을 올려서 그 중 25%는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이같이 노사 분위기가 전환되자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전 직원이 참가하는 팀빌딩 워크숍을 열어 노사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등 노사화합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2010년부터 창사 이래 최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발레오는 지역 경제활성화 및 안정화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등 타 사업장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12-06-29

청주·청원 통합, 타 지자체 확산 계기 돼야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18년에 걸친 3전4기의 노력 끝에 행정구역통합에 성공했다. 의회 의결로 결정한 청주시와는 달리 찬·반 여론이 갈리는 청원군은 27일 주민투표를 실시해 79%의 찬성을 얻어 통합을 확정한 것이다. 이들 시군은 국회의 법안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통합시로 공식 출범한다. 1994년 정부의 도시·농촌 행정구역 통합 권고로 시작된 양 시군의 통합 시도는 2005년과 2010년 등 모두 3번의 도전에 실패한 뒤 4수 만에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통합의 의미와 기대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인구 83만명 수준인 통합시는 수년 안에 100만명 규모의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축으로 부상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오송 KTX 역세권 개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을 통한 발전추세와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의 노력만 남아 있는 것이다.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상당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두 지역은 본래 한 뿌리였다. 삼한시대 마한의 땅으로 백제 상당현, 통일신라 서원경을 거쳐 고려 태조 때 청주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1946년 미군정 법령에 따라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됐다. 그래서 이번 통합은 68년만의 재결합인 셈이다. 높은 통합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청주와 청원지역의 통합이 장기간 지연된 데는 주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 주도로 추진한 것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렇기에 이번 통합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은 지원하는 입장에 서고 양 지역 통합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통합을 성사시켰다. 주민협의회는 75개에 이르는 양 지역의 상생발전방안을 이끌어 내어 지자체의 이행보증을 받아냈다. 물론 상생발전방안은 흡수통합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청원지역에 대한 배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써 청원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청주·청원의 이런 통합과정은 민간주도의 통합운동이 성공한 선례로 기록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는 차제에 주민주도의 청주·청원의 통합 사례가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한 지자체들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2-06-29

이석기·김재연 이래도 사퇴 거부하나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총제적인 부정을 저질렀다는 1차 조사 결과가 2차 진상 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당 2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선거관리에서부터 현장투표, 온라인 투표에 이르기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 선거”라며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구당권파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구당권파 측은 “또 한 번의 부실조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차 조사결과에 책임지겠다고 했던 이석기 김재연 의원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 당권파가 또다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버티기 작전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차 진상조사 결과는 부정행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당권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전체 투표의 85%에 달하는 인터넷 투표에서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 열람 돼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특위는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 컴퓨터에서 당원들의 미투표 정보 조회가 IP 주소 3개에서 모두 1천484 차례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당시 당권을 장악했던 구 당권파가 투표하지 않은 당원의 명단을 활용해 이석기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석기 후보에게 몰표가 나온 현장 투표소에서도 이중투표와 대리투표가 확인된 지역을 무효화하면 전체의 32.4%가 무효표가 된다고 특위는 말했다. 또 동일 IP 중복투표는 신·구 당권파를 가리지 않고 이뤄져 적게는 60여 명 많게는 200여 명이 중복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조사 결과 부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부실.부정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다. 두 의원은 2차 조사 결과를 또다시 부인하는 후안무치의 수렁에서 벗어나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2차 조사 결과를 보면 신·구 당권파 어느 쪽도 부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덕적으론 어느 쪽도 우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 당권파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데 반해 구 당권파는 이를 거부하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거듭나려는 신 당권파의 혁신움직임이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이유다.

2012-06-28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집단행동

전국화물연대가 지난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15개 화물연대가 파업출정식을 갖고 화물운송을 중단, 물류이동이 멈췄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27일 파업에 들어가 각종 건설현장의 업무 중단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단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불합리한 수익구조로 위기에 처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의사표시이다. 더욱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민주적 절차와 합법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 표시라도 폭력이 개입하거나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화물연대는 이미 지난 2003년, 2008년 두 차례 파업을 했고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다.현재 우리나라 전체 화물차는 39만여대가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1만2천여대가 화물연대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는 상당수 화물차 운전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들 운전자들은 현재 경찰에 신변 보호요청을 해놓고 있다. 운행 방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전날인 지난 24일 새벽 1시17분에서 40분사이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모 한우직판장 앞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량 5대에서 방화추정되는 화재가 났다. 이날 전국에서 모두 27대의 화물차에서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지만 화물연대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도 27일 대구 혁신도시에 이어 대구 전역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작업 저지에 나서는 등 사회 전체가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다수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 이해 집단간의 민주적 절차를 지켜가는 선진 민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06-28

울릉공항건설 경제논리 한심한 탁상행정

울릉공항건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한 울릉공항건설 예비타당성 용역조사가 다음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DI가 가·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 연구결과만 발표하면 되겠지만, 울릉도는 그 결과에 따라 국제관광 휴양 섬 건설 및 세계적인 대표 그린섬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울릉도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셈이다. 지금 KDI 앞의 울릉도는 고양이 앞의 쥐 꼴이다 처분만 기다리는 심정이다. 그런데 왜 울릉군이 이래야 하는지 한심하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울릉도에서도 자연경관이 빼어난 중요 위치에 크고 작은 군부대 및 군사시설이 9곳이 있다. 이는 정부가 울릉도에 대해 안보적, 군사적으로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KDI는 울릉도공항건설을 경제적 논리로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울릉도 비행장은 독도영토주권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공약했다.하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보류, 취소를 반복, 지금까지 미뤄져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울릉공항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울릉공항을 활주로 길이 1천200m, 너비 150m로 건설을 계획하고 건설비는 6천538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010년 10월15일 울릉공항 타당성 용역을 맡은 KDI는 최종보고서에서 경제적 타당성(B/C) 0.77, 정책적 판단(AP) 0.43로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했다.그러자 국토부와 울릉군은 2011년 애초보다 축소 길이 1천100m, 너비 80m로 50인승에 적합한 활주로 건설로 수정 건의 했다. 2012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올 2월 KDI가 용역에 착수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울릉공항건설은 선박으로 한계에 다다른 울릉도 관광객 유치와 국제 관광 휴양 섬 진입, 독도영토주권 공고화 사업, 안보적, 군사적 요충지, 국토균형개발 등 국가이익 및 발전은 물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기획재정부도 울릉공항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선정이유에 대해 동해의 지정학적 중요성, 국가안보 및 영토수호, 울릉도, 독도 접근성 해결로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경제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데는 오키섬이 있다. 오키섬에는 비행장이 있다. 이번에 더는 경제성논리에 맡기지 말고 국가이익과 안보, 국토균형발전 등 대국적 차원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06-27

종교시설 수익사업 과세 의미

종교시설 수익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서울 강남구는 지역내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 목적의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단체에 대해 모두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추징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 간 비과세 대상 종교부동산 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다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 돈은 돈대로 벌면서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않은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이런 사례는 서울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하니 다른 지자체에 어떤 파급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종교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다.모두 350개 종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 보고서를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세금 부과는 지극히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과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진다`는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건물 내에 카페와 빵집을 운영해 돈을 벌고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지어 임대사업을 했는데도 납세는 오불관언이었던 것 아닌가.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해 회비를 거두기도 했다. 심지어는 건물 일부를 개인사무실로 빌려줘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타인 거주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변칙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기도 했다. 신성한 종교행위와 무관할 뿐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경우이기도 해 의아할 따름이다.이처럼 세속적 수익사업을 번연히 하고서도 납세의무를 외면해온 것은 온당치 못하다. 종교 목적 외로 부동산을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은가. 그동안의 비과세 관행이 혹여 종교계의 특권의식이나 예외주의가 반영된 결과라면 이는 정말 곤란하다. 정교분리원칙이 엄연한 나라인 만큼 종교계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12-06-27

여야, 치킨게임의 결말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게임이론 중 치킨게임이라는 게 있다. 2대의 차량이 마주보며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 1명이 방향을 틀어서 치킨(chicken), 즉 겁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 자멸하게 되는 게임이다. 주로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1955년 개봉된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주인공 짐(제임스 딘)과 버즈(불량배 두목)가 탄 자동차 2대가 절벽을 향해 나란히 질주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흔히 한 국가 안의 정치나 노사협상, 국제외교, 산업 등에서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갈 때까지 가다가 파국으로 끝나는 사례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지난 1일 19대 국회임기가 시작됐으나, 여야가 개원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하면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상임위원장 지분배분을 놓고 시작된 국회개원협상은 한달 가까이 끈 끝에 상임위 구성에는 의견접근을 보았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사저 구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요구 역시 간신히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으나, MBC 등 `언론사 파업`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해야한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조바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이 대법관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려면 다음달 10일까지 임명동의안 처리가 완료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27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이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새누리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기에 앞서 한 달 가까이 국회개원을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비록 국회개원을 못해 국민앞에 반성한다는 뜻으로 `무노동무임금`이란 말과 함께 19대 국회의원 첫 급여를 반납하는 쇼맨쉽을 보였지만 그걸로 책임이 지워지지는 않는다.또 여야가 만나 국정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문을 여는 것을 기화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야당의 태도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여야는 한시라도 빨리 국회문을 열고 민생법안제정과 서민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치킨게임이 던져주는 짜릿한 스릴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 여야 지도부는 경기침체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여야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2-06-26

물류대란 위기, 대화로 문제 풀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수출입항만인 부산항 등 전국 물류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2003년과 2008년 겪은 것과 같은 물류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준운임제 도입 약속 준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 핵심 요구조건이라고 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송비와 수입을 비교해 표준운임을 정함으로써 최저수입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강경 조처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집단 운송 거부는 불법행위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나라 안팎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문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미 몇 달 전에 예고됐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지난 2월 초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4개월여 전이었던 만큼 시간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총파업과 물류대란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물류 거점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년 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엄격한 제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불법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부로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 대응만이 최선의 해결책인지는 깊이 자문해 볼 일이다. 장시간 운전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수입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적다는 화물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좀 더 귀를 열어야 한다. 오죽하면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나오겠나. 애초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에도 더욱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 한다. 표준운임제 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모쪼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2-06-26

포스코 녹색성장 사업에 거는 기대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철강경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녹색성장사업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다운 발상이다. 녹색성장사업은 향후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이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9천700억원의 예산을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녹색성장사업에 쏟아 부었다. 전체 투자 목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다. 이에 앞서 전 계열사 차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녹색부문에 총 7조원을 투자해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까지 세워놓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연간 투자액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펀드를 포함한 그린비즈 사업 투자 확대 등 전사적으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다.포스코는 패밀리사들의 역량을 고려해 4대 핵심 분야(에너지·소재·IT·인프라) 등 17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에는 연간 100MW 규모의 연료전지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대 스택공장을 세웠고, 6월에는 국내 최초로 합성천연가스(SNG) 설비까지 착공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및 폐자원 재활용 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루과이 조림사업·녹색성장펀드·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 등 녹색연구개발(RD)도 가속화하고 있다.이런 배경에는 정준양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정 회장은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두기업인 GE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에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친환경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인공어초 `트리톤`개발도 직접 챙기는 등 친환경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 회장의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계 철강업체 가운데 최초로 발간한 `탄소보고서`다. 사외 검증기관에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쳐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은 지난 2009년 환경경영을 3대 경영철학 중 하나로 선포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비전을 대내외 선언, 일찌감치 녹색성장사업에 눈을 돌렸다. 녹색성장사업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 후세를 위한 재투자다. 따라서 포스코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포스코의 미래가 걸린 녹색성장사업의 성공을 기대한다.

2012-06-25

통진당 대표경선 진보정치 갈림길

이달 말 치러지는 통합진보당 대표 경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경선은 신 당권파인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구 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간 팽팽한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예측불허의 접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국민이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구 당권파의 여러 문제점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주의 법질서의 근간을 흔든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폭력사태에 국민은 경악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종북주의 태도나 발언으로 국민적 비난을 샀다.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 예다. 이런 구 당권파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나려는 신 당권파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번 경선이 진보정치의 운명을 가름할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후보 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 등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 신·구 당권파는 도저히 같은 당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종북 청산 문제에 대해 신 당권파는 이미 북한의 인권, 핵개발, 3대 세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강기갑 후보도 “새롭게 정리를 해서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병기 후보는 “남북대결이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쟁점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당내에 주사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지난 5월 벌어진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구 당권파 측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이라며 “(신 당권파) 심상정 의원이 (폭력을) 유발했다”고 폭력사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 당권파는 이번 경선에서 승리해 당권을 다시 장악한 뒤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을 막고 신 당권파의 혁신안도 폐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진보정치를 되살리려면 신 당권파의 혁신움직임이 통진당 내에 흔들림없이 뿌리 내려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시대착오적 사고방식과 패권주의적 행태로 이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린 구 당권파가 다시 당권을 장악해서는 통진당 자체의 설 자리는 물론 진보진영 전체의 생존조차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권연대의 향방도 마찬가지다.

2012-06-25

절전생활은 선택 아닌 필수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정전 대비훈련은 정부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비전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준비(500만KW 미만)·관심(400만KW 미만)·주의(300만KW 미만)·경계(200만KW 미만)·심각(100만KW 미만)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예비전력이 준비단계로 낮아진 적이 올해 들어 5월 7차례, 6월 6차례나 됐고, 지난 7일에는 316만KW로 떨어지면서 관심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예비전력이 바닥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동시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피크에 달하는 올 8월 3-4번째 주의 예비전력이 147만KW, 겨울엔 93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아웃이 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11조6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480만K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공급능력은 지난해보다 90만KW 늘어났다. 고리원전 1호기 등 원전과 일부 화력발전소의 고장 및 정비로 발전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가 큰 발전소 1-2곳이라도 고장이 난다면 꼼짝 없이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장기적 전력수급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선 온 국민이 절전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할 만큼 전기를 귀한 줄 모르고 써 왔다. 전기를 물 쓰듯 한다는 말이 통할 정도다. 이렇게 된 데는 값 싼 전기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40%, 미국의 70%선에 그치고 생산원가보다도 13%나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심지어 수입한 석유로 생산한 전기 값이 석유 값보다 싸다. 국민의 자발적 절전 노력이 중요하지만 필요할 경우 비용의 현실화도 고려해볼 일이다. 정부는 신고리 4호기·영흥 화력발전소 6호기 등 1천16만KW 공급능력의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는 2014년 봄부터는 전력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력난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전력낭비가 줄어들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공급이 뒤따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이다. 또 낭비를 줄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원전을 쓰는 발전을 줄여나가려면 절전은 필수다.

2012-06-22

한국전쟁은 국가 정체성의 거울이다

6월이 익어 가고 있다. 6월이 `호국의 달`이라는 상징은 앞선 현충일에 집약돼 있지만 실제로 이를 기리는 것은 바로 저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그 피어린 남북 전쟁의 실체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섬` `미·소 냉전의 서막`이라는 고유명사를 낳았으며 아직까지도 한민족의 정체성과 발전 역량을 좀 먹고 있는 모순 덩어리로 남아 있다.OECD 국가 가운데 최장의 노동시간을 점하는 국민의 근면에도 불구하고 군사비의 부담으로 국부를 좀 먹고 그로 인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리한 남북의 대치 상황은 우리의 고난이며 수치다.하지만 질곡을 타개할 주체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애국가의 국가 논쟁`이 철학적 담론을 넘어 국가의 양대 축인 국회와 국회의원에게서 비롯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방임의 차원을 함부로 넘나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G-20 서미트`를 개최하고 국격을 내세우더라도 국회의원이 애국가의 정체성을 농담하듯 거론하는 현실은 과연 나라와 국민에게 뿌리내린 역사적 비극이 이 민족에게 학습시킨 결과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한지 되물어 보게끔 한다.민족 해방(NL)과 민중민주(PD)에서 한반도 모순의 해답을 찾으려 했던 그들도 바로 80년대 말 펼쳐진 민주와 통일 운동의 거리에서 최루탄에 맞서 가며 애국가를 불렀다. 아무리 한국의 진보 세력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에 걸맞은 지지를 업고 자본을 축적했더라도 이 정도의 교만한 태도로 국가 정체성을 거론한다면 피 흘린 선배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민주적 역량이 성숙되고 있는 한국사회에는 이제 군사독재 시절 유성환 의원의 억울한 `국시 논쟁`과 마녀 사냥식 사상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 수준에 왔다.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국가 논쟁`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차갑기만 하다. 하지만 이번 일은 결코 냉소하거나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한반도의 6월이 우리의 의식을 차갑게 하는 것은 6·25의 비극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