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염치없는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지난 7년 새 전국에서 문을 닫은 전통시장이 178개나 된다고 한다. 대기업이 주인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으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 조사에 의하면 2003년에 1천695곳이던 전통시장이 2010년에는 1천517곳으로 줄었다. 반면 대형마트는 265개에서 450여개,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 속에 이미 4년 전에 대형마트 매출이 전통시장을 앞질렀다고 한다. 영세 슈퍼마켓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 뿐만 아니라 대기업 간 무한경쟁으로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동네 골목에서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이제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대기업의 이런 게걸스러운 모습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문어발식으로 마구 계열사를 늘리는 구태는 개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는 지난 2년 사이에 975개에서 1천150개로 불어났다. 중소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거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장악하는 인수·합병(MA)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한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이는 허울일 뿐 몸집 불리기가 주된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언뜻 보면 주력 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업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대기업 등쌀에 동네빵집이 사라지는 현상도 무차별적인 기업 확장 행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재벌가의 자녀가 앞다퉈 브랜드 커피숍이나 제과점 사업에 뛰어드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주력 기업 경쟁력 강화나 글로벌 미래비전 사업 개척 등 재벌기업이 내세우는 명분과는 동떨어진 행태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요즘 재벌이라는 말이 썩 친화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데는 재벌로 통칭하는, 총수가 이끄는 대기업들이 자초한 면도 크다.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런 책임을 다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시점에 재벌기업들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참다운 기업가 정신이다. 혹시라도 쉬운 길을 가겠다고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2-01-26

환경부, 독도종자로 주권 확보

민족의 섬 독도에 분포하는 식물자원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이로 인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처음으로 2년 계획으로 독도에 분포하는 섬괴불나무 등 식물자원을 영구보존하고자 종자확보 사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독도에 분포하는 식물은 세계에서 유일한 울릉·독도에 만 자생하는 향토수종인 섬괴불나무와 섬장대 등 58종으로 알려졌다, 독도영토주권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환영할 만한 사업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의 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뒷받침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가는 세계적인 생물자원 종자 확보 경쟁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독도 생물자원 파악은 이보다 앞서 지난 47년 첫 조사 이후 계속됐지만, 체계적인 관리, 보존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된 식물자원 종류가 오류, 중복 기록이 100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혼란이 있었다. 특히 출입하는 관광객, 독도경비대원과 주민 부식을 통해 씨앗이 들어가 생장하면서 학계에서 연구하는 대학에 따라 `좋다 나쁘다 유입 중이다, 토착종이다` 등 의견이 분분해 말썽도 빚고 있다.또한, 육지에 200km 넘께 떨어져 있는 척박한 섬 환경에 맞게 뿌리를 내리고 적응, 살아남은 독도 식물자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섬 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 인위적 요인으로 멸종되거나 종 보존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이번 영구 보존사업으로 가장 희소한 것으로 평가(V등급)되는 섬기린초, 초종용, 큰두리미꽃 등 17종은 영구보존 종자를 이미 확보했고 섬초롱꽃과 해국 등 41종도 영구 보존할 방침이다.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자원인 독도 식물자원 종자 영구 보존은 앞으로 정부와 경북도 등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 독도 가꾸기`를 통한 독도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종자 확보는 지난해 나고야 의정서 즉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 규범`의 채택으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다른 나라 생물자원을 갖고 의약품, 식품, 신소재 등을 개발하면 반드시 자원 제공 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독도 생물자원을 잘 보존, 확실한 독도영토주권확보는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2-01-25

도 넘은 금감원 간부들 비리 행각

금융감독원이 거듭날 수 있을까. 검찰 수사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는 금감원 간부들의 비리행각을 보면 회의적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고가 터질때 마다 그 원인을 인력부족 탓으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실상은 금감원 직원들이 검은돈에 취해 저축은행의 부정과 비리에 눈을 감은 것이다. 금감원 간부들은 각종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냈다. 검사역 한사람이 이 저축은행, 저 저축은행을 돌아다니며 파렴치범의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이런 상습적인 금품갈취를 내부에서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니면 관행으로 묵인했던 것인가. 검찰 수사나 사정당국의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주 금감원 연구원 이모씨와 수석조사역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금감원의 각종 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돈을 챙긴 것이다. 윤씨도 비슷한 기간에 에이스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냈다. 압권은 지난 16일 구속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다. 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현금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앞서 보해저축은행에서 4천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에선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저축은행 비리 3관왕`에 올랐다. 그 뿐만 아니라 정씨는 자신의 동생이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잔액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은행 측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도덕불감증이 이들 일부 직원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달에는 저축은행의 추가퇴출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7~9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미뤄준 5개 저축은행의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부 저축은행에서 차명대출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금감원 직원들이 또 연루되지 않았을까 걱정이다.

2012-01-25

방폐장 안전성 철저한 검증위한 기구필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최근 지난 2009년 6월 공기연장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두 번째로 방폐장 건설공기를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지난 3월에 수행된 사일로별 암반특성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 첫 번째 공기연장 때 예측했던 것보다 방폐장 부지의 암반상태가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또 지하수도 1일 900t보다 훨씬 많은 3천t이상이 나오면서 사일로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차수그라우팅 등 안전성 보강을 위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폐공단 측의 설명이었다.가득이 방폐장 조성 당시부터 경주지역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출발한 이 국책사업이 연이어 공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신감을 노출시킨 꼴이다.또한, 방폐장 건설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혹시라도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공사를 계속하다가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이제야 진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닌지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따라서 정부와 방폐공단측은 이러한 국민들의 막연한 의구심을 하루빨리 떨쳐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방폐공단의 해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민들이 안심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특히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하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과연 방폐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물론 방폐공단의 해명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해명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설명을 해 줄 사람을 원한다. 따라서 학계 및 연구계, 시민대표, 방폐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소위 `방폐장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정부와 방폐공단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방폐장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01-20

곽 교육감 교육혼란 최소화해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풀려나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구금 상태에 있지만 않는다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한부` 복귀를 한 것이다.곽 교육감의 복귀로 그가 구속된 후 제동이 걸린 `곽노현표` 개혁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우선 교과부 대변인 출신으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곧바로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풀려나면 가장 먼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행체제에서 3월 말로 판단을 유보한 고교선택제 수정안에 대한 결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혁신학교 설립 작업 등도 활기를 나타내고 무상급식 확대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조 움직임도 활발할 것이다. 오는 3월에 있을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도 진보적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 모두 뒤집힐 가능성이 큰 것이다.하지만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와 재판을 둘러싸고 그를 지지하는 진보 측과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측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학교현장에선 한바탕 홍역이 우려된다. 학생인권조례만 해도 교권이 무너지고 학내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50개 항에 달하는 조례 내용이 과연 현실과 들어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도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무와 교권 보호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자신의 복귀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데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2012-01-20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자

고교생이 수업 중 여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17)이 보충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여교사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A군은 수업이 끝난 뒤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교사가 즉시 돌려주지 않자 접이식 칼 빼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5년차의 이 여교사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다른 시도 학교에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우리의 학교교육 현장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개탄스럽다.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로 스승을 존경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던 스승의 권위가 학생들에게 멱살잡이에 흉기로 위협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으로 내몰린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하나 낳기 시대를 사는 아이들은 부모들의 과잉보호 속에 응석받이로 키워져 단체 생활에 필요한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협동심을 배우지 못했다.입시위주의 성적지상주의 학교교육은 어긋나 있는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잡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체벌을 비롯한 학교교육행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서 교권을 위축시켰다.여기에다 일부 지역은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다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안까지 만든 곳도 있다.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은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지적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인성 함양, 민족관 및 국가관을 정립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한다. 교사는 지식전수와 함께 잘못된 인성이나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올바른 사회인을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학생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학부모가 먼저 바로잡고 그래도 안되면 교사가 꾸짖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조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법으로 보장된 교권에 제갈을 물리고 있다.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들고 대드는 일이 용인되고 또 바로 잡아 주지 못하는 교육이 지속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교사에게 부여된 교권을 신성불가침의 권위로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12-01-19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 해명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18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 의장은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선 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소정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도 `모르는 얘기`라고 거듭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추후에 지겠지만 당장 여야 모두 요구하는 `의장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은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장이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해명한 대로 돈봉투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할 수 있다. 또 당시 5차례의 선거를 몇 달 간격으로 치렀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 마침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고명진 전 비서와 구속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등 박 의장 주변 사람들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빠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준 사람이 없는 이상한 사건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선자금이 모두 얼마이고 어디에서 나와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박 의장 자신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세세한 사항은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전체 돈 흐름의 윤곽은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당장 박 의장의 해명에 대해 친정인 한나라당에서부터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경륜에 걸맞은 결단을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의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통합당도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 의장은 6선의 원로 정치인이다. 또 검찰 고위직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이다.그럼에도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의혹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무조건 잡아떼는 식의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의 추악한 돈선거 행태에 진저리치는 국민 입장에선 이런 태도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12-01-19

울릉항 2단계 공사 올해 발주

환동해중심, 안보요충지 울릉도에 대형 여객선이 접안하고 해경, 해군 경비함이 정박할 수 있는 관광, 안보 등 다목적 항구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울릉항 2단계 공사는 총 공사비 3천151억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로 올해 공사비 205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2016년에 마칠 계획이다. 경북도는 울릉항 2단계 공사 중 2천183억원이 투입될 동방파제 640m와 기존 남방파제 해수 소통구 및 부대 공 각 1식에 대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대안입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 경북도는 울릉 항 2단계 공사는 동방파제 건설 수역의 수심이 20~40m로 깊어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고난도 공사인데다 관광상품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대안입찰로 결정했다.울릉 신항건설은 애초 계획대로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해상교통수단에 의지하는 울릉도는 연간 60~100일 정도 완전히 고립되는 21세기 세계 어디서도 있을 수도 상상할 수 없는 고충을 울릉도 주민들은 겪고 있다.따라서 대형 여객선이 접안 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 풍랑주의보에도 운항할 수 있는 5천t급 이상 여객선의 취항으로 우선 주민들이 고립되는 것만이라도 면해야 한다.울릉항은 지난 1993년 착공, 제1단계 공사는 총 1천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파제 750m, 호안 413m, 여객·화물·어선부두 629m, 연간 화물력능력 34만5천t 규모로 건설됐다.울릉항은 착공 당시 5천t이 넘는 대형 전천후 여객선취항과 미래 1만t이 넘는 크루즈선 유치를 목표로 사동리 해안 전체를 항구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사동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 앞 해안을 모두 내줬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단계 준공됐지만 1995년에 취항한 썬플라워(2천493t)호의 입·출항도 어려워 여객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3천t급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 도동항이 비좁아 대체 항으로 건설한 울릉항이 여객항 기능을 할 수 없는 항이 됐지만, 공사기간이 15년이 소요됐다.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한국을 모두 접하는 울릉도는 안보적, 군사적 요충지는 물론 천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대한민국 보배의 섬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01-18

다이아몬드 개발 진실이 궁금하다

코스닥 상장업체 씨앤케이의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사건이 갈수록 가관이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받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대사의 동생 부부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김 대사의 가족과 친인척의 주식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외교부의 고위관리가 직접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친인척이 큰 이익을 챙긴 것으로 자칫 현 정부 들어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외교부는 2010년 12월17일 씨앤케이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억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과정에서 김 대사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의 동생 부부는 그전에 씨앤케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다. 외교부 발표로 당시 3천원대이던 씨앤케이 주식은 3주 만에 1만6천원대로 5배나 폭등했다. 이에 앞서 `왕 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카메룬을 방문했고 야당의원들은 정권실세로 알려진 박 전 차관을 주가조작의 배후로 몰기도 했다. 또 외교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했다 씨앤케이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조중표 씨와 가족이 수억원대의 주식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 방송사 간부는 1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처럼 숱한 잡음과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요구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것이다.이 사건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매장량 `4억2천만캐럿`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면 주가조작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보도자료 발표 당시 추정 매장량의 근거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도 정확한 매장량은 나오지 않는 등 자료의 신빙성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니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외교부가 직접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 인사들이 친인척을 동원한 주식매매로 큰 이익을 봤다면 정부의 도덕성에 먹칠하는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

2012-01-18

온라인 선거운동 부작용 대책 급하다

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통한 공직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제한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심지어 투표당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호소하고, 투표 인증 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운동을 해도 무방하게 됐다.그러나 온라인 선거의 전면허용을 둘러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땅찮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시행에 들어간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벌써부터 인터넷에는 특정 후보 지지, 낙선 문자메시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관위가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 선거기간에 한꺼번에 쏟아질 각종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에 제때 대처해 공명선거질서를 유지할 태세가 돼 있는 지 의문이다. 선거의 속성상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처벌해 온 것은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오프라인 선거운동이 기존 법령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에 투표일까지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위사실 유포나 다른 후보 비방 등 흑색선전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궁지에 몰린 후보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특히 특정 지역에서 박빙의 선거전이 펼쳐져도그동안 엄격한 선거법아래 섣불리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단이 없었던 후보들에게 막바지 탈법적인 흑색선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인터넷에 익숙한 이른바 2040세대의 선거참여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컴맹이 많은 시니어 세대들은 선거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헌재가 온라인선거운동을 허용한 판결을 내놓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허용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뒤 시행됐어야 한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불·탈법 온라인 선거운동을 막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4·11총선이 불·탈법 온라인 흑색선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12-01-17

비료회사의 부도덕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6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엽연초(담배)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입찰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하여 농협과 엽연초조합이 정한 낙찰 최고가의 99%에 맞춰 낙찰을 받았다. 낙찰 받은 회사는 미리 짠대로 다른 회사에 물량을 나눠줬다. 담합 업체들은 각자 생산규모에 맞게 확보한 물량을 높은 값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그러나 이는 농민이 저렴한 값에 비료를 공급받아 영농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챈 부도덕한 경제범죄다. 2010년 6월 담합 없이 실시된 경쟁입찰 결과 비료가격은 전년도보다 21% 1천22억원이 낮아졌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비료회사들이 그동안 담합으로 농민에게서 등친 금액은 1조6천억원에 이른다.이번에 적발된 13개 비료회사는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기초비료 8개 품목을 100% 장악하고 있다. 농사에 꼭 필요한 알짜 품목의 비료만 생산하는 업체가 담합을 했으니 농민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들 업체 중에 남해화학은 시장의 42.2%를 점유하고 있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체의 주식 56%는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다. 농협은 정부가 1998년 남해화학 민영화에 나설 때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다. 문제는 본사인 농협이 스스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계열사가 벌이는 담합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하는 점이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말이다.담합은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공정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자만 배 불리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궁극적으로는 물가상승 등 국가경제를 어렵게 한다. 이번 경우에서 보더라도 입찰가격 담합은 고스란히 비료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민과 소비자가 피해자가 됐다. 담합을 뿌리뽑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담합이 다반사로 이어지는 것은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농민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은 고작 5%정도에 불과하다. 차제에 담합하다 걸리면 회사를 문 닫을 정도로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형사처벌의 병행도 따라야 한다.

2012-01-17

포항시 산단조성 시행자 봐주나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의문스럽다. 공직자의 일처리가 얄팍하다 못해 `꼼수`수준이다. 포항시의 구룡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업무추진 과정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허가기관인 경북도가 산지전용 허가취소 통보를 했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3개월째 질질 끌며 어물쩍 넘기고 있다. 사업시행자를 싸고 돌며 핑계대기에 바쁘다. 포항시는 지난 2010년7월 (주)광남이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하정리 일원 99만4천655㎡(30만평)에 신청한 구룡포 일반산단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사업시행자가 법적 책무를 다했다면 당연히 도와주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허가취득일로부터 180일(6개월)이내 일괄 납부하도록 돼 있는 농지전용비 및 대체산림조성비 11억원과 산지복구비 80억원을 일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포항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지나친 행정편의를 봐준 것이다. 산림법상 허가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상적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이 때문에 벌써 착공에 들어가 기초 및 토목공사 등으로 분주해야 할 구룡포 일반산단이 허가를 받은지 2년째 아직 그대로다. 이 공사는 2013년에 마무리돼야하지만 이런 상태라면 공기내 완공되기는 어렵다. 시 공무원의 느슨하고 안일한 행정적 업무처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수행능력 의지다. 사업시행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농지전용비 및 대체산림조성비 등 11억원만 납부하고 산지복구비 80억원은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정말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행정절차상 후 순위인 산업단지개발법의 잣대를 내세워 사업시행자를 두둔하고 있다.물론 포항시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사업시행자 편에 서서 사업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하니 해명은 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시행자를 두둔할 필요가 있을까. 이 때문에 정작 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 다른 투자자들의 길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특히 구룡포 일반산단은 최근 국가산단인 블루밸리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포항시는 하루속히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작은 것에 얽매이다가 자칫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2-01-16

한국 대표기업들의 담합행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격 담합으로 적발됐다. 두 회사는 서로 짜고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의 가격을 올려받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삼성과 LG라는 브랜드 이미지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 소비자들은 손해를 본 돈을 되돌려받을 길도 없다. 정말 부도덕한 일이다. 한국 대표기업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은 어디다 내팽겨쳤단 말인가.국내 독과점 대기업들의 담합은 고질병이다. 정유사의 기름값,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밀가루, 세제, 음료수, 보험료 등 담합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도 `담합 불감증`의 전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두 회사는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렸다. 영업 담당 부장과 팀장들이 수시로 모여 갖가지 담합 방법을 모의했다. 가격이 가장 싼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다.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상품권과 장려금 등을 줄이기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한 회사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이를 뒤따르는 방식도 취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이마트, 하이마트, 리빙프라자·하이프라자 직영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됐다. 그간 소비자들은 삼성과 LG의 전자제품이 유독 비싼데는 품질 등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도덕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니 허탈할 뿐이다.두 회사는 2년 전에도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해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또 다시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은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보여준다. 담합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대기업들이 담합을 밥먹듯이 저지르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보다 부당이득이 훨씬 크니 틈만 나면 담합에 기대는 것이다.

2012-01-16

방폐장 환골탈태, 재성장 기회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11일 개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조직쇄신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비상경영 50일 점검결과`와 함께 `쇄신경영전략`을 발표했다.이같은 배경은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민계홍 초대 이사장이 중도 사퇴에 따른 것이다.그리고 감사원,총리실 등 정부 사정부처로 부터 집중감사까지 받는 등 내홍을 겪었다. 때문에 국책사업 전담 기관의 위상이 크게 훼손됐을 뿐아니라 구성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더욱이 본부장급 간부들이 보직을 자진 사퇴하는 등 조직 근간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를 맞았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송명재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방폐공단이 처한 위기상황의 대내외적 심각성을 깨닫고 `비상경영 50일 체제`를 선언했다.송 이사장은 “비상경영체제 50일 활동을 통해서 공단직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공단의 중장기 전략이 도출된 것은 다행이지만 비상경영체제에 다시 한번 돌입해야할 정도로 난제가 산적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발언의 의미는 지속적인 내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비상경영체제 기간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 신입 1,2,3기 삭감급여 지급 (7월부터 소급적용),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체계 확립,사용후핵연료 관리 종합계획 수립,방폐물관리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처분 전략 수립,2단계 처분시설 확보계획 수립했다.송 이사장은 “앞으로 비상경영체제 50일 재점검 결과에 대해 성과가 저조한 본부장 및 해당 실,팀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경고 등 강력한 인사조치가 추가로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결과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 목표관리제`와 `역량 다면평가`를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또 개인별 업무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를 승진, 부서배치, 삼진아웃제에 활용하고 인사와 보수도 철저히 연계키로 했다.특히 공단측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도입하고 업무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리더십 및 윤리경영에 문제가 발견되는 간부는 즉시 인사 조치키로 하는 등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눈에 띠는 대목은 본부장과의 `비상 경영계약 체결`을 통해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방폐공단의 업무자세는 상당기간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01-13

충격적인 단위농협 대출비리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에서 조직적인 대출비리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단위농협 대출비리에 따른 농민 등 고객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단위농협 불법영업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대출비리 연루자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것은 일부 단위농협에서 대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받았다는 것이다. 과천농협은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2.5%에서 4%대로 올려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안양원예농협에서도 비슷한 대출비리가 밝혀졌다. 농협중앙회 조사로는 대출자의 동의도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단위농협이 50여 곳에 이른다. 전국 단위농협의 본점이 1천160여개이므로 20곳 중 하나 이상은 이런 대출비리를 저질러온 셈이다. 하지만, 불법영업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관행처럼 해온 단위농협이 과연 50여곳밖에 안되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검찰은 고객 피해액이 10억원을 넘는 곳을 먼저 조사하고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검찰 수사가 단위농협의 불법영업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이번에 드러난 농협의 대출비리는 자못 충격적이다. 농협이 주로 농민을 상대하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가산금리를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크게 올려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다. 과천농협은 가산금리를 올려 챙긴 부당이득 일부를 성과금으로 나눠갖기도 했다고 한다. 농협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뻔뻔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단위농협의 대출비리는 느닷없이 불거진 게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방관해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볼멘소리다. 단위농협의 문제는 비단 대출비리만이 아니다. 조합장 선거철만 되면 금품 수수 공방으로 얼룩지곤 한다. 농민들 사이에는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라는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2012-01-13

개선되지 않는 불법선거

나라 전체가 선거판 돈봉투 사건으로 얼룩지며 구린내가 진동하고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8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의혹이 불거졌고 여당인 민주당 역시 2010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때 돈 봉투가 돌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경북지역 농·수협에서도 선거관련 금품수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수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이사와 대의원, 조합원 등 14명을 구속했다. 포항수협은 지난해 12월 2일 대의원 2명과 조합원 1명 등 총 3명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려 20여 명이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다.검찰에 따르면 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1인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모두 2억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수협 이사 선거에 수천만원의 돈이 뿌려지고 선거전 승리를 위해 합숙훈련까지 해가며 오랫동안 조직적인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아연실색케 한다.또한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조합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수협과 농협은 농어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체로 농어업인들의 소비생활 합리화와 경제적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장과 대의원, 이사들은 농어업인들이 출자한 돈을 관리해 달라고 뽑아 놓은 고용인들이다. 고용된 일군들이 저들 마음대로 불법선거를 통해 능력있는 일군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 온 것이다.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공정한 규칙과 절차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하지만 우리의 선거판은 이기기 위해 금품 살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경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올바른 일군을 가리는 일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반칙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국민들 스스로 금품과 향응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의 핵심적 가치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2012-01-12

학교폭력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서울 강남 일대 20여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성인 폭력배 이모씨(21)와 그의 지시를 받고 50여명의 학교폭력배들로부터 상납을 받은 김모군(18) 등 모두 8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학교폭력배들을 연결해 모두 7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현금과 명품의류, MP3 플레이어 등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도사범 출신이라는 이씨는 학교 후배인 직속부하 김군 등을 폭행하며 상납을 강요했으며, 김군 등은 다시 자기 후배들을 불러 폭행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해오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교내 일부 학생들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학교폭력에 이제는 외부 성인 폭력배까지 개입한 것이다. 폭력배가 피라미드 조직까지 만들어 어린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지경이 됐는데, 그동안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뭐했는지 모를 일이다. 경찰은 이들처럼 서울시내 3-4개구를 `관리`하며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들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이 폭력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중에는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과 갈취가 잠재적 자살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0일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의 추모관에는 아직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학교 폭력사건이 불거질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 폭력은 사라지기는 커녕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와중에도 학생 폭력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제는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학생들이 폭력배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당국은 직시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지금까지와는 다른 정교하고 종합적인 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지 살펴보면 그 국가의 품격을 알 수 있고, 그 국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2012-01-12

울릉도 주택난 경북도가 나서야

울릉도의 주택난이 도를 넘어섰다. 울릉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커졌다. 정부나 경상북도가 나서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 2010년 경상북도주택정책을 발표했지만, 울릉도에는 단 한 채도 공공건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 경북도 평균 주택 보급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울릉도 주택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경북도의 행정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 울릉군청에 발령은 받은 한 공무원은 방을 구하지 못해 여관에서 생활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10월께 겨우 쪽방 하나를 구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올 3월에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집 주인은 전세나 사글세를 놓기보다는 민박을 하는 것이 수입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울릉도는 사글세든 전세든 방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현재 울릉도 주택 수는 3천433채지만 공급해야 할 대상 가구 수는 4천399채로 주택 960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새로 지은 집은 단 한 채도 없다. 울릉도 인구는 최근 다소 증가하고 2011년 관광객은 2010년 24만명보다 11만명이 증가한 35만명을 넘겼지만, 숙박업소는 펜션 한 곳을 제외하고 늘지 않았다. 울릉도는 그야말로 잠자리와의 전쟁중이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분석표에 나타난 전국 주택보급률을 보면 전국은 101.9%이며 경북은 114%이지만 울릉군은 크게 부족한 78%에 그쳐 22%가 주택이 없는 실정이다.개인이 집을 건축하려 해도 마땅한 대지도 없을 뿐더러 천혜 관광지에 마구잡이로 건축할 수도 없다. 일반 주택회사는 울릉도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주택 건축 비용이 육지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도 없다. 대규모 공영개발을 통한 대단위 고층 아파트가 대안이다.경북도가 주택정책을 편다면 지금 가장 주택 공급이 절실한 울릉군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당선돼 3개월에 접어든 신임 최수일 울릉군수가 주택 보급 정책에 매달려 집중하고 있다. 그만큼 주택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경북도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며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 주민들의 주택 문제를 경북도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2012-01-11

`돈 정치` 청산 위한 근원 처방 필요

`돈 봉투 쓰나미`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전당대회 돈 봉투` 불똥이 민주통합당까지 번진 것이다. 고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건넨 후보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지목한 9일 민주당에서도 작년 12월26일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앞두고 모 후보 측이 일부 지역위원장들과 식사를 하며 50만~500만 원의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후보자의 자격 박탈과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입법부 수장이 재임 중 검찰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여야 유력인사들의 검찰 줄소환이 불가피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상한 대로 정치권의 추악한 `돈선거` 행태는 여야가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다.여야는 위기감 속에 고강도의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전대뿐 아니라 2010년, 2011년 전대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박 의장에 대해서도 의장직 사퇴의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압박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10일 박 의장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도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해외 출장 중인 박 의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도 의장직을 내놓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현직 입법부 수장을 조사하는 데 따른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떳떳하다면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정치권에 만연한 돈 선거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검찰 수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내 주요 선거에서의 `선거공영제` 도입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가까운 당내 경선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론 돈 선거가 뿌리뽑힐 것 같지 않다. 더 근원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소수에게 집중된 정당 권력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2012-01-11

한나라당 돈봉투, 성역 없는 수사를

한나라당이 또 추문에 휩싸였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떼기 정당`이란 불명예스런 꼬리표를 달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라당이다.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까지 불면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공중분해 내지 좌초의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당내에서는`총선은 해보나마나`라는 패배의식이 널리 퍼졌으나, 그 때 구원투수로 나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비장한 각오로 당을 쇄신해나갔다. 한나라당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로 들어가 국민앞에 철저한 반성과 쇄신노력을 약속하면서, 한나라당은 가까스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이재 겨우 8년이 흐른 2012년 1월, 4월 총선까지는 1백일도 남지 않은 시점의 한나라당에 또 다시 차떼기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파문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당 지도부 사퇴에 이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단골 구원투수`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재등단해 고군투하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터져나온 돈 봉투 전대 소식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패닉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만약 전당대회 대의원 매수행위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한나라당의 도덕성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정치권에서는 비록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오십보백보라는 게 정설로 나돌고 있지만,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돈봉투 전당대회`를 폭로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참고인 조사에서 “2008년 7·3 전대 직전에 현금 300만원이 든 `친전(親展) 봉투` 를 전달받았고, `박희태 명함` 이 들어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대 다음날인 7월4일 반납하자마자 박 의장측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까지 진술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고 의원의 폭로에 이어 당시 제10차 전대를 앞두고 박 후보측의 서울 및 원외 조직을 책임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48곳 당협 가운데 30곳의 사무국장들에게 각 50만원씩, 합계 2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구 의원들의 폭로까지 나왔다.검찰은 결연한 수사 의지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환부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판단기준을 위해서라도 `돈봉투 전대`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2012-01-10

증시 후진성 보여주는 정치 테마주

증시가 혼탁하다. 틈만 나면 얼토당토않은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테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변한다.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는 정치테마주가 날뛰고 있다고 한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이벤트에 편승한 테마주다. 선거 관련 테마주에는 그럴듯한 소문이 붙어다닌다. 회사 대표가 특정 정치인과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 등으로 친분이 있다는 식이다. 또한 특정 정치인이 내세운 정책이 시행되면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한다. 과연 이런 소문은 누가 확대·재생산하는 것일까. 루머 뒤에 작전세력이 숨어 있을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은 루머의 진원지를 철저히 밝혀내고 작전세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정치테마주 열풍은 도를 넘었다. 올해 연말 대선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는 78개로 불어났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인맥을 빌미로 한 테마주가 69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후 급등한 테마주가 9개였다. 이들 주식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6월 말 7조6천억원에서 지난 5일 현재 11조7천억원으로 5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시총이 8.4% 감소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증가라고 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이들 정치테마주는 6개월 만에 평균 6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안철수연구소 주가는 714%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주가가 2배 이상으로 뛴 종목도 21개나 됐다. 대부분 실적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또 한번 보여준다.금융당국은 8일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테마주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을 활용해 신속히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겠다고 한다. `테마주 특별 조사반`도 금융감독원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의 단속강화 소식에 9일 관련주들이 급락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이 주춤해지면 다시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 것이 과거의 사례다. `반짝` 단속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작전세력의 주가 조작은 갈수록 첨단수법을 사용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제에 작전세력을 뿌리 뽑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12-01-10

철강 빅3사의 `생존경영`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이른바 철강 `빅3`가 올해 화두로 `생존`을 제시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비장함이 엿보인다. 철강업체들이 어렵다고 앓는 소리가 예전같지 않다. 빅3사의 올해 경영전략도 `생존경영`을 바탕에 두고 있다.포스코의 `패러독스 경영`은 방법면에서 다소 다를지도 모르지만 근본 의미는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항제철소는 올해 원가절감 목표액을 8천15억원으로 잡아놓고 있다. 작년의 7천200억원에 비해 815억원이 더 늘어났다.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아예 잘게 찢어서 미세한 수분까지 빼내야 할 지경에 놓였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패러독스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와 영업이익률 격차를 현재보다 2%p이상 벌리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를 임진왜란 당시의 시대상과 너무나 흡사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언급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현대제철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최고를 향한 지치지 않는 도전`을 올해 경영방침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이럴 때 일수록 공격경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승하 부회장은 “올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확고히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굳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낸다`는 뜻을 지닌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동국제강은 `생존`그 자체에 강한 의미를 부여했다. 장세주 회장은 “수시로 부딪치는 생존 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뒤 “시스템에 의한 리스크 관리, 업(業)의 본질에 대한 창의적 재정립, 변화 적응력 강화 및 핵심경쟁력 유지해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또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10년의 준비 끝에 출발한 브라질 제철소를 성공시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철강 빅3사의 `생존경영`은 단순히 포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봐서라도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도 어느정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런 악조건속에서도 빅3사의 생존경영은 계속돼야 하고 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2012-01-09

정실인사 만연한 지방공기업 개혁해야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다. 정부조직이나 민간 기업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리성에 근거해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7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14곳에 대해 최근 3년 간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건의 비리가 확인됐다. 서울 A구 도시관리공단은 별정7급인 구청장 비서를 4급으로 특채하고,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으로 특채됐다 적발된 사람을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해줬다. 경기도 C시 시설관리공단은 8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채용시험에서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별정7급)를 일반직 4급으로, 44대 1의 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시청 국장 자녀를 각각 특혜 선발했다. 이런 인사비리는 문제가 제기된 곳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사업을 벌여도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무자격자를 뽑는 것은 기업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쟁력 약화로 빚을 지지 않으면 도산을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 전국 137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년 전 23조7천억여원에서 2010년 말 46조3천억여원으로 5년 사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들은 경영부실로 적자가 늘어나면서 빚을 얻어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채용비리는 공기업 대표의 선정에서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 10명 중 최고 9명꼴로 낙하산인사가 차지했다.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은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나 측근 아니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김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능력과 도덕성이 확인된 공기업 대표는 임기를 보장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및 청탁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도 절실하다.

2012-01-09

경주시와 양북주민 악연은 언제 끝나나

최양식 경주시장과 핵심 참모들이 펴는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대응전략에서 경주시의 모든 것이 노출됐다. 수준을 따진다면 `3류`다. 세밀한 전략과 전술이라곤 보이지 않고 즉흥적이다. 지역 최대현안을 풀려면 수많은 회의와 전문가 자문, 정보수집, 향후 대책 검토 등 총체적인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 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경주시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의지와 명분만 있고, 소프트웨어와 갈등 해결 노하우는 전혀 비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부실정책이 공공기관인 양북면사무소 점거 사태를 초래했다.경주시는 지난 연말 한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로 양북지역 이장 교체라는 묘수를 구상했다. 하지만 발상 자체가 경주시 행정 수준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화`만 키운 꼼수가 됐다. 특히 정부나 지역여론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거론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지역 갈등과 분란만 증폭시킨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최 시장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속내가 `이장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고, 양북 주민들의 결속만 강화시키면서 경주가 임진년 `갈등 1호`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물론 양북주민들의 자세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완력으로 공공기관을 점거해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행정 집행을 무산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어쨌든 관철시키지도 못할 행정집행을 해놓고 번복하는 등 분란의 원인 제공을 경주시가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와 별건으로 주민들이 `떼법`을 동원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사법당국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만 한다. 이때 수십명의 주민들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분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잘잘못을 떠나 골만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들이 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도 결국 경주시와 관계기관의 책임이다. 지난해 양북 주민들의 시청 난입 건을 그냥 넘긴 선례도 있다. 국책사업에 있어 불법행위를 두고 관계기관의 유화적인 태도는 떼법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다.본지는 지난해 연말 사설을 통해 `경주 발전은 화합뿐이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정초 경주시나 양북주민들의 행태를 보면 `쇠 귀에 경 읽기`쯤으로 들렸던 성 싶다.

2012-01-06

되살아나는 한나라당 돈 선거 망령

한나라당에 또다시 돈선거의 망령이 부활하는 조짐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 봉투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전격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 초선인 고 의원은 지난 4일 전직 당 대표 중 한 명이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인사를 통해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해 와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대 대의원 금품매수 행위 등 집권당 내 금권선거가 상당 부분 입증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진행 중인 쇄신이 물거품될 수 있고 오는 4월 총선의 최대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 한나라당 창당 후 최대 위기로 꼽혔던 2003년 말의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한나라당 전당대회는 18대 국회들어 모두 3차례 있었다. 전대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는 얘기가 돌았고, 누가 어떤 지역에서 얼마를 뿌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또 일부 의원들이 후보들이 돌린 돈봉투를 배달하는 작업까지 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이러한 소문의 일부가 고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비대위가 폭로 하루 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황영철 대변인은 “고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 정당법 제50조의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바로 절차를 밟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돼 나를 부를 경우 당당히 수사에 응하고 정치발전을 위해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제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잘못된 금권선거 구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고 의원에 이은 제2, 제3의 `자기고백`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 검찰 수사 결과 돈봉투에 관련된 인사들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출당과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당장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2-01-06

교육계 비리 일벌백계

학교장과 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수억원을 횡령한 교육계 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운동용품 구입을 가장해 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북의 모고교 현직 교장과 전임교장 2명을 비롯한 감독, 코치, 업계관계자 등 39명을 검거해 이중 학교관계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년 여간 각종 훈련비와 교복구입비 등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모두 46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내 교장 활동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월 여름방학 때 서울의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6명이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건이 터진 데 이어 겨울방학에는 경북에서 교육계 비리사건이 불거졌다.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매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적 특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격체를 완성시키는 학습과정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 본능이 아닌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이 학교교육에서 이뤄지고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그래서 예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로 스승을 존경해왔다. 교사는 지식은 물론이고 엄격한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춰야 존경을 받는다. 교육계는 잇따른 비리로 존경받는 스승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우리 교단에는 어느새 스승은 없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스승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습능력을 전수하는 일만큼 사회인으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인성을 지도한다.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사회적 윤리, 법 앞에서의 평등, 투명한 과정, 공평한 절차 등 사회정의를 실천하도록 교육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법을 거슬러 업자와 결탁해 뇌물을 받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학생들이 이런 스승을 보고 무엇을 배울지 걱정스럽다. 편법과 반칙, 불법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비리가 교육계 전체의 일은 아닐 것이다. 대다수는 교육자의 직분을 다하고 있지만, 비리사건이 자꾸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교육자들의 엄격한 도덕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기대한다.

2012-01-05

소고기 유통구조 개선 축산농가 살려야

소 값은 갈수록 폭락하는데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한우 사육농가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등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전북 순창에서는 사료 값이 없어 소를 굶겨 죽이는 일까지 생겨났다. 논밭을 팔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보험까지 해약해도 밀린 사료대금 5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자식같은 소를 굶겨죽였다는 것이다. 현재 소 값은 2년 전보다 30%나 떨어졌다. 젖소 수송아지(육우)는 1만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소 값 폭락이 예견됐는데도 무리하게 입식을 늘린 사육농가도 문제지만 소 값이 이렇게 폭락하도록 팽개친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소 값 폭락 원인 중에는 소고기 수입개방으로 값싼 외국산이 밀려들어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 소고기 때문에 한우고기 소비가 둔화되는 데도 농가에서 사육마리 수를 계속 늘리면서 수급 균형이 깨진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한우와 육우의 적정 마리 수를 260만 마리로 보고 있으나 이미 2년 전에 수요를 초과한 뒤에도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16%나 올랐다. 이 때문에 송아지를 2년 동안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면 115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문제는 소 값이 폭락할 수 있는 조짐이 몇 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소고기 수요와 적정 공급량은 어느 선인 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농가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시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마리 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은 더 큰 문제다. 소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소고기 가격은 2010년 추석 전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식당에서는 한우고기 1인분(120g)에 2만원 내외를 받고 있다. 육우 송아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식당 고기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춰야 한다. 대형 식당을 확산시키는 등 유통구조를 바꾸고 자급사료 확대 등 생산비를 줄이는 데도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