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시의회 `뒷북의정` 계속 할 건가

요즘 포항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뒤늦게 화력발전소 유치결의안을 통과시킨 일이나 포항철강공단 내 동일산업의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늑장부리다 경주로 공장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일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특히 포항시의회의 뒷북의정 때문에 동일산업 페로망간(Fe-Mn)신규 공장을 경주시(강동일반산업단지)로 넘겨준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기업하나를 유치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닌가. 속이 타는 건 회사뿐만 아니라 포항시도 마찬가지다.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지원건은 시 기업유치과가 이미 지난 2월 시의회에 넘긴 사안이다. 몇 개월째 질질 끌어오다 결국 경주시만 웃게 만들었다. 총 사업비 1천520억원에 150명의 고용창출, 연간 1천460억원의 매출을 올리게 돼 6억2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게 될 사업이다. 이런 공장을 고스란히 경주시로 넘겨주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전반기에 거론된 사안이라 후반기 의장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할 셈인가.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의장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게 아닌가.포항시의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최근 포항상의 회장단과의 가진 간담회에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니 다음 회기 때 정식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 때까지 기다려 줄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화력발전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진작부터 서둘러야 할 때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뒤늦게 시의회가 몽땅 책임을 뒤집어 쓸 상황이 되서야 면피용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인상이 짙다. 유치결의안이 통과된 지금도 발전소 사업 재추진은 산 넘어 산이다. 현대건설이 이미 사업포기를 포항시에 통보해 이번 결의안 자체가 무효고, 가결 또한 의미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MPC가 홀로 사업주체가 돼 화력발전소를 유치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포항시의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차갑다. 시의회가 스스로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포항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2012-07-30

독도를 다녀와 국방을 생각한다

최근 학생들과 함께 나라사랑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독도를 다녀온 뒤 국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다. 100여년 전 일제가 독도의 침탈 직후 국권마저 강탈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우리의 국방력의 쇠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방력을 튼튼히함과 동시에 그 전위대인 국군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직 취임 금지를 헌법에 명시·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은 치명적인 척추질환과 심각한 안질로 군 복무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질병을 숨기거나 치료해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미국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확실한 예우와 보상을 해준다. 전사자의 유해와 뼛조각 하나라도 찾아 예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초강대국 미국이 거저 확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도 전쟁이 일어나면 왕자가 선봉에 서서 `돌격 앞으로!` 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얘기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 우연히 이뤄진 게 아닌 것이다.또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줘야 한다. 이스라엘은 남녀를 불문하고 군 복무를 하면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군 복무에 참여한다.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포위된 악조건에서도 이스라엘이 국가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 복무를 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기에 가능하면 군 복무를 회피하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위층·부유층은 온갖 핑계와 방법을 동원해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해 군 복무를 피하곤 한다. 이런 경우는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외적으로부터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 복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군을 움직여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군인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라면 최소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에 대하여 권리와 복지`를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승규 울릉 북중학교 교사

2012-07-30

대법관 후보 인선 시스템 재검토 필요하다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가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국회는 다음달초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려면 아직도 한두달이 더 걸린다고 한다. 그때까지 대법원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제일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로부터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의혹들을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이번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 과정에서 현재의 대법관 임명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대법관 임명 절차에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구성돼서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고, 이때부터 대법원장의 후보자 임명 제청, 대통령의 국회임명동의안 제출,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까지 마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불과 2개월이다. 그 기간내에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를 맞게된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고 검증 자료도 부족하다.또 대법관 후보 인선이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학연과 지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나온다.국회도 문제다. 국회는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해서 그의 임명을 동의하든지 반대하든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춘다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대법원의 업무 차질로 이어진다. 이는 곧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직무유기다.따라서 현행 대법관 후보 인선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후임자 인선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퇴임 3-6개월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작업도 국회 청문회에서 나올만한 의혹들을 먼저 점검하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에서는 국회가 일정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2-07-30

폭염, 이렇게 대처하자

▲ 송경하경산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전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폭염에 따른 열사병·일사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46명에 이르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3명이나 됐다. 극심한 더위는 탈수 및 과열을 일으켜서 열사병을 일으키고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경우 사망하게 된다.폭염에 취약한 사람은 노인과 어린이, 질병이 있는 자다. 노인은 노화로 땀의 배출량이 적어져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저하돼 위험하다. 어린이 역시 체온 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마찬가지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폭염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일단 통풍이 잘되는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로 이동시키고, 옷을 벗겨 몸으로부터 열 방출을 돕고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주머니를 경부, 겨드랑이 밑, 서혜부(대퇴부 밑,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피부 아래에 흐르고 있는 혈액을 차갑게 한다. 다량의 땀을 흘렸을 경우 손실된 염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차가운 물이나 염분을 먹인다. 스스로 수분 섭취할 수 없을 경우는 서둘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우선 대처 방법이다.건강관리 요령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의 산책, 나들이 등은 피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방은 커튼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고, 차와 커피와 같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수는 피하도록 한다. 음식은 평상시대로 섭취하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샐러드나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하고 매우 찬 음식은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한다.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자주 건강 상태에 대해 체크하고 간단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2-07-30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갈 길 아직도 멀다

한때 무산된 것으로 여겨졌던 `친환경화력발전소 유치결의안`이 포항시의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포항시의회가 지난 25일 임시회를 열고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사업시행자인 MPC코리아홀딩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6차 국가전력수급계획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당초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황에서 시행사가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추후 화력발전소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포항화력발전소 유치운동의 출발은 지난해 7월 포항시가 중국 최대발전그룹인 광동성 핵집단공사가 출자한 MP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10월27일 포항시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그 후 장기면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재유치 서명운동을 펼쳐 2주만에 2만2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화력발전소 유치청원서`를 접수해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포항시와 시의회가 서로 미루며 시간을 끄는 통에 국가전력수급계획 접수마감시한까지 몰리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그제서야 뒤늦게 포항시의회가 유치결의안을 전체 32명의 시의원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통과시켜 포항화력발전소 재추진의 실마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화력발전소 유치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MPC가 한달안에 지자체 유치의향서와 의회동의서, 주민동의서 등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항시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하다. 포항시로서도 30년간 지방세수 5천700억원, 고용창출 연인원 150만명, 인구유입 2천400명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인만큼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한다.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간단치 않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온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일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지역발전에 도움될 프로젝트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하는 일은 다시 없기를 바란다.

2012-07-27

런던올림픽 新한류 확산 계기 되길

지구촌의 대축제인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이 27일 밤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5시) 개막한다.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이란 주제로 열리는 런던 올림픽에는 전 세계 205개국에서 1만6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환희와 감동의 무대를 연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하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출전국 모두가 여자 선수를 파견해 여성 스포츠사에 한 획을 긋게 돼 의미가 더하다.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해 카타르, 브루나이도 여자 선수를 출전시켰다니 괄목할 만한 변화다.한국은 22개 종목에 245명의 선수를 내보냈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든다는 이른바 `10-10`을 대회 목표로 삼고 있다. 아무쪼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런던 올림픽이 우리에게 주는 감회와 의미는 남다르다. 1948년 런던에서 개최됐던 제14회 하계대회 때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출전했기 때문이다. 한국 선수단은 64년 전에 처녀 출전한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념해 대회 콘셉트를 `From London To London(1948-2012·런던에서 런던으로)`으로 정했다. 참가 자체에 큰 의미를 뒀던 것에서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을 한껏 과시함으로써 감격을 새롭게 재현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낸 이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까지 모두 9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10-10` 목표를 달성할 경우 100번째 금메달 사냥이라는 꿈을 이루게 된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거둔 금 13개, 은 10개, 동 8개, 종합순위 7위를 감안할 때 `10-10` 목표는 결코 어렵지 않다.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한국문화축제 오색찬란(五色燦爛), 한국의 색을 입히다`는 주제를 내걸고 지난 6월 1일부터 런던 장애인 올림픽이 폐막하는 9월 9일까지 100일 동안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 강국뿐 아니라 문화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교한 기획과 세련된 운영을 통해 런던 올림픽이 신(新)한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2-07-27

기후변화의 시대를 위한 준비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고, 곳곳에서 온난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에 이어 농업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경북 최북단인 봉화군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농업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봉화군은 한반도 사과재배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지난 2005부터 사과를 비롯해 블루베리와 체리, 블랙쵸코베리 등 다양한 품종의 재배를 시작했다. 기후적응 등의 시험과정을 거치는 동안 재배지가 점점 확대됐고, 지금은 지역의 주된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경북 최북단에 있는 석포면은 기후 변화 농업의 대표적 사례다. 강원도 태백시와 인접한 해발 600m 이상의 고랭지 지역인 석포는 주로 고랭지 무, 배추, 양배추, 씨받기용 씨감자를 재배해 왔던 곳이다. 이곳은 지금 17개 농가에서 13ha의 사과 농사를 짓고 있고, 블루밸리 등 온대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온대성 농작물의 재배환경이 위도상 북쪽 고위도, 지표상 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지구 온난화의 징후는 해양에서 먼저 감지됐다. 해양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100년 동안 동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섭씨 2도 상승했고, 특히 1980년 중 후반 이후 해수면 온도가 연평균 0.06도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동해안의 급속한 수온 상승으로 제주도 근해에서 잡히던 아열대성 어종이 동해안 근해에서 잡히는 반면 그동안 동해안에서 잡히던 한류성 어종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바야흐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무엇보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기상재앙은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 경북은 동해와 낙동강, 각종 저수지 등 기상 재앙의 진원지를 끼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다량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공장 및 생활오폐수 방류 등 인류문명에서 비롯되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기후변화란 자연 재앙을 불러들인 셈이다. 자연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012-07-26

동해·일본해 병기, 정부·학계 관심 가져야

프랑스 아틀라스출판사가 2012년판 세계지도책에 동해와 일본해를 대등하게 병기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더구나 세계적인 대형 정밀지도책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동등하게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아틀라스 세계지도책 2012년판은 8개 면에서 동해를`일본해(MER DU JAPON)·동해(MER DE L`EST)`라는 명칭 아래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기했다. 이는 아틀라스출판사와 더불어 세계정밀지도의 양대 산맥으로 통하는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면서도 동해를 일본해 아래 괄호 속에 작게 넣어 표기함으로써 일본해가 사실상 주명칭이라는 뉘앙스를 담아온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아틀라스출판사 지도의 표기는 한국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이 지도책은 독도와 다케시마도 병기하면서 `1954년 이래 한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주석을 별도로 달았다.주지하다시피 일제시기 한반도를 지배한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토록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동해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7일 국제수로기구(IHO)가 제18차 총회에서 해도집(海圖集)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 발간결정을 2017년 총회 때까지 유보키로 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식민지배기인 1929년에 발행된 제1판에 단독 등재된 `일본해`명칭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그러나 근래 들어 동해 명칭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올해만 해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친구이자 동맹이므로 `동해`와 `일본해`를 나란히 사용하는 게 옳다”고 했다. 또 오스트리아는 각종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라루스출판사 등도 세계지도에 동해와 일본해를 나란히 넣기 시작했다.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는 독도·다케시마 논란과 연관돼 있기에 우리정부나 학계가 좀더 관심을 갖고 그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아틀라스출판사 지도책과 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2017년 제19차 총회 때 병기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2012-07-26

19대 첫 임시국회 이대로 끝나나

19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법정 개원일보다 한달가까이 늦은 지각개원으로 지탄을 받은 것도 모자라 국회를 당리당략과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다.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5일 개원한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는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돼 대법원의 업무가 마비된 지 벌써 2주를 넘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서 합의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 그리고 언론 관련 청문회도 여야간 입장차로 표류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국회가 또다시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정치권의 `특권포기`경쟁과 쇄신 의지가 공허한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거부를 논외로 치부하더라도 개원국회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은 여야가 분담할 수밖에 없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 자신의 주장대로 무죄라면 검찰에 출두해 당당히 밝히면 된다. 그게 법을 존중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더 이상 정치권력에 기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뿐이다.더구나 현재 국회가 직면한 쟁점들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및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 논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야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해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사안이다.여야가 연말 대선을 의식한 득표전략과 정치공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며, 오히려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다. 여야는 오는 3일 임시국회가 폐회되기 전까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최소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실천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여야는 국회 쇄신과 자정 다짐에 `혹시나` 했던 국민들이 `역시나` 하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개원국회의 뒷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2-07-25

울릉공항건설 사회단체 나섰다

울릉공항건설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적 분석(B/C)이 0.38로 나와 건설이 불투명해지자 울릉군내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울릉군내 11개 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울릉청년회의소에서 모임을 갖고, 울릉공항건설은 울릉군민의 꿈이라며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나서서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 관철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회(회장 정장호)를 비롯한 11개 단체는 19일 KDI를 방문, 울릉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설명한 뒤 “인간답게 살 권리와 울릉도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의했다.이번 KDI방문에는 정장호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 회장, 김화주 라이온스회장, 정충권로타리클럽회장, 정종석 울릉청년단장, 이정환 재경 울릉향우회장 및 회원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이들은 울릉도가 타 도서지역보다 통행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관광객은 일정 수준에 정체되는 등 점차 낙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남해와 서해의 주요 도서 관광지는 모두 연륙교를 건설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건의해 관계자로부터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경제성이나 정책적 판단보다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21세기에 살면서 나이 어린 뇌출혈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병마와 싸우다 육지의 종합병원 후송이 늦어 숨지는 등 연간 100일 이상 완전 고립되는 울릉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달라는 것이었다.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울릉도 비행장은 독도영토주권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고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그 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등이 모두 공약했으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관변단체를 제외한 순수민간단체로 결성된 울릉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향후 공항건설이 확정될 때까지 공항건설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정부도 더 이상 경제논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가이익과 안보는 물론이고 특수 도서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릉공항 건설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2012-07-25

지방대 출신 대기업채용 증가 바람직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청년실업률 증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2 고용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7.3%에서 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970년대만 해도 대학진학률은 20% 안팎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져 2011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2.5%에 이른다. 대학진학률 증가는 대졸자 일자리 부족과 대졸자 하향취업, 그리고 종국에는 고졸자 취업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전체 청년층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과거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대학진학률을 끌어 올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현재는 산업수요와 무관하게 청년실업 양산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지방대 졸업자 취업과 관련, 오랜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20곳이 신규 채용한 신입사원 가운데 42.3%가 지방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대학 소재별 채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대졸(전문대 포함) 신입사원 2만5천751명중 42.3%인 1만885명이 지방대 졸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작년 주요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12.9% 늘어났다. 지방대 출신 비중은 2009년 39.1%에서 2010년 38.8%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확대된 셈이다.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중을 30% 이상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지방채용 규모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정부가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학력제일주의 풍토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등교육 과정에 대학진학 이외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고졸자의 취업난 완화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등 청년층 취업대책에 더욱 힘써야 할 때다.

2012-07-24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동산 대책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후의 방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간 합동 집중토론회`에서 결국 DTI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잇따라 내놓은 각종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에도 얼어붙은 부동산경기가 반응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새롭게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하우스 푸어`문제도 고려했을 것이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주택 가격의 추세적인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매수세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DTI 규제는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출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은 아니다.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DTI 규제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고집을 피워 추진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다.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 수단을 제때 사용 못해 가계 빚이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월에 비해 234조원이나 급증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일단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과 함께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원활한 주택거래와 소비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보완하겠다고 한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TI 규제 완화가 일시적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이 될 수 없다. DTI 규제 완화든 보완이든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부동산 한파는 그대로 유지되고 가계 부채만 부풀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정부가 굳이 DTI 규제를 보완한다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DTI가 아닌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살리려면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

2012-07-24

제2의 동일산업 사태를 우려한다

포항철강공단내 동일산업(주)이 오천 광명일반산단에 짓기로 한 페로망간(Fe-Mn) 공장 설립을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포기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그 1차적인 책임은 포항시와 시의회에 있다. 그리고 회원업체의 문제를 먼 산 불구경하듯 방관해온 포항상의나 포항철강관리공단 등 경제단체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해당 기업이 얼마나 인센티브(20억원)가 절박했으면 착공시기를 늦춰가면서까지 기다렸는데 포항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과 의장단 선출 등을 핑계로 이 문제를 두 달이나 유보 시켰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초를 다투는 일인데 포항시의회는 태평세월이다. 시의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아직도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가 동일산업의 부지매입비 인센티브(12억원)지원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지원결정이 느닷없이 유보됐다. 하루만에 번복된 것이다. 이번 문제는 같은 오천 광명산단에 공장을 짓고 있는 포스코 페로실리콘(Fe-Si)공장에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45억원(시비 35억, 도비 10억원)이 이미 지원된 것과도 비교 된다. 포항시도 시의회의 유보결정에 손 놓고 기다린 것도 행정기만이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외치면서 정작 기업에게는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가.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 포항시에 눈치를 보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때 통과 됐었어도 지금쯤 동일산업 Fe-Mn공장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포항상의나 포항철강관리공단 등 경제단체의 역할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럴 때 기업편에 서서 포항시나 시의회를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경제단체 수장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동안 지역 경제단체 수장들은 뭘 했는가. 동일산업은 포항상의와 포항철강관리공단에 연간 수백여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업체가 아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항시와 시의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고 경제단체들도 각성해야 한다. 제2의 동일산업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2-07-23

대선정국 흔드는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사실상 대선 출사표인 `안철수의 생각`을 지난 19일 펴냈다. 이 책은 제정임(48) 세명대 교수가 묻고, 안 교수가 답하는 대담집 형식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판매량을 기록했던 `스티브 잡스`를 가볍게 뛰어넘어 출간 24시간 만에 초판 4만 부가 소진됐다고 한다. 복지·교육·재벌·사법·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힌 이 책의 출간으로 `안철수 신드롬`이 다시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책은 30, 40대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이 팔렸고, 특히 강남 3구에서 많이 샀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취약지역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통적 텃밭인 강남 3구마저 들썩이고 있다는 얘기다.게다가 안 교수는 23일 SBS의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도 출연한다. 책 출간과 방송 출연으로 상승세를 탄 안 교수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 다시 앞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터뷰에 나섰던 제 교수는 안 교수의 대선 출마전망에 대해 “책의 반응을 포함해 앞으로 자기에 대한 지지가 내용 있는 지지라고 판단되면 출마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재의 책 출간에 대한 반응강도로만 본다면 출마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안 교수는 또 대담집 서문에서 “4·11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해 출마때 범야권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민주통합당은 겉으론 안 교수의 등판에 대해 “중도층을 끌어들여 야권의 영역이 넓어진다”며 환영하지만 속으론 “민주당 경선이 자칫 `마이너리그`로 격하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2부리그의 승리자에 머물지, 아니면 안 교수 벽을 극복해 범야권후보로 떠오를 수 있을지도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포인트다.역대 대선에서 14대 대선에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 15대 대선에 이인제, 17대 대선에 문국현 후보 등 기존 정치권이 아닌 제3의 후보는 모두 당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안철수 교수의 경우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종전 후보들과 달리 출마전 지지율과 인지도가 높은데다, 비정치권 인사로서의 신선함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대선정국을 흔드는 `안철수 신드롬`의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2012-07-23

박지원 대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나서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예고한 대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대표로부터 1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 검찰과 싸우겠다”며 `소환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도 `정치검찰 공작수사`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박 원내대표 총력 지원 체제에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져오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보인다. 이른바 `정두언 학습효과`다.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도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한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 동의안만 가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다. 검찰은 다음 달 3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를 막기 위해 8월 방탄국회를 열 태세다.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연말 대선까지 방탄국회가 지속되기 때문이다.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면에는 검찰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사전 협의절차 없이 박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을 비판한 직후 소환 날짜를 전격 통보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란 지적이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수사에 정두언 의원을 공범으로 엮은 데 이어 여야균형 용으로 박 원내대표를 끼워넣어 정치적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는 야당 탄압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하지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론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결백을 주장하는 박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죄가 없다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대선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에게 공세를 퍼붓는 등 국면이 바뀌었다. 대선 정국에서 이번 사안이 이미 악재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박 원내대표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바란다.

2012-07-20

제도개혁 없이 기업유치 어렵다

경주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개발을 억제하고, 대단위 산업단지만 조성키로 하는 등 새로운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제시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현행 법상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3만㎡ 이상이면 가능하다.그러나 경주시의 이번 시도는 이같이 소규모 산업단지보다 3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그렇지만 경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유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지자체마다 산업단지 조성 붐이 일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산업단지 시행자들의 면면은 자금력이 부족한 한탕주의여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말았다.특히 부실 시행자들로 인해 잔잔하던 시골마을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등 `부실정책`이 땅값만 올렸다는 비난이 터지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주지역에 신청된 산업단지만 해도 18개였지만, 이 중 추진되고 있는 곳은 천북산단과 건천 산단 등 소수에 불가하다. 비단 경주 뿐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산업단지 조성 사례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진행 중인 산업단지도 실수요자가 아닌 공장 용지 분양을 위해 개발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지역민과 윈~윈이 되지 않아 충돌을 빚어 왔다.경주시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본보기로 외동읍을 꼽았다. 이 일대는 지역에서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울산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중소 공장들이 1천500여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환경문제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어쨌든 경주시가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과감히 탈피하고 대단위 산업단지를 개발, 대기업 및 해외투자기업 등을 우선 유치한다는 자세 변화는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그렇지만 시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면 구호가 아닌 액션이 필요하다. 세제혜택이나 기반시설 무상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 인허가에 대한 원스톱(One Stop)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이 앞서야 한다. 일선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해왔지만, 실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문제나 인허가 등 절차 등 실타래 처럼 꼬인 문제만 해도 수백 가지다.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2012-07-20

모두가 만족할 신공항 해법없나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의 대구방문후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해묵은 `신공항 건립문제`였다. 박 후보는 지난 17일 대구방문에서 “신공항은 국가경쟁력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데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고 세운 프로젝트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걸로 국민이 분열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과 대구·경북의원들이 `선제적`신공항 유치를 위해 입법경쟁을 벌인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박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 때인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쟁하다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대신 `남부권 신공항`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재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부산지역에서 “`남부권 신공항`에는 호남·충청 일부까지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가덕도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박 후보는 “입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영남권 친박내에서 “신공항 문제는 대선 이후에 꺼내자”는 공감대가 생겼다.그러던 것이 지난 16일 부산지역 의원들이 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유치를 염두에 둔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제출하면서 사단이 생겼다. 대구·경북 의원들도 이에 뒤질세라`남부권 국제공항공사법`을 제출한 것.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대구·경북의원들이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대선전까지는 신공항 건설에만 합의하고, 입지는 대선 후 논의하자는 제의를 꾸준히 했는 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신공항과 관련해 발의된 부산과 대구·경북의 법안은 대선전에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했다. 여야 모두 대선전에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공항건립이 이처럼 국론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왜 일까. 아마 `한탕주의`에 빠진 정치권과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지 못한 채 싸움을 부추긴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박 후보는 이와 관련, “국내 최고전문가과 외국의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한 선정기관을 만들어 객관적 기준을 세워 결정하고, 이해관계되는 주민도 모두 순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나도록 하겠다”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놨다. 국책프로젝트의 입지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 결정하면 될 일이다. 박 후보의 약속대로 그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12-07-19

불법 대선자금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대통령 측근 비리가 결국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받은 6억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이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8억원 가운데 2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6억원도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대선 경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술은 최 전 위원장이 지난 4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입으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던 것과 같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자 하루 만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번에는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언론포럼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선의로 받았을 뿐, 경선자금이나 대선자금과도 관련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최 전 위원장의 발언 번복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은 진위 여부를 떠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피할 수 없게 한다. 최 전 위원장의 법정 진술외에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공범`으로 지목되면서 대선자금 의혹은 이미 불거졌다고 봐야 한다. 이들 세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선후보 캠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불법 자금을 받은 시점은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그리고 2008년 4월 총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의 정치관행에 비춰볼 때 검은돈의 뒷거래는 경선과 본선, 그리고 당선 확정후 취임 전까지 이뤄져왔다. 만약 경선 과정에서 음성적인 모금행위가 이뤄졌다면 본선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됐을 가능성이 크다.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 그래야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 5년전 잘못된 일을 밝혀내는 것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012-07-19

울릉도 녹색관광사업, 주민참여속 이뤄져야

울릉군이 최근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 섬 조성을 위해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울릉도 녹색관광섬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울릉군은 최근 지열자원 탐사 및 개발 전문 업체인 (주)넥스지오와 울릉도 지열자원 탐사 및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업체 관계자와 울릉군, 그리고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경북도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울릉도 녹색발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울릉군은 “녹색 섬 조성사업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인 심부지열자원의 존재 가능성 확인과 적극적인 대심도 정밀탐사의 필요성때문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울릉도의 심부지열자원 존재 가능성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주)넥스스지오에서 시행한 `울릉도 녹색 섬 조성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중 지질시추에서 울릉도가 65℃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온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앞으로 기존 국고지원 사업에서 1km급 지열자원 확인 및 지열부존 구조탐사 등의 사업을 약 1년간 추진한 후 고온의 지열자원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심부지열 자원 평가 및 지열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울릉군은 지열발전소 건설 때 인허가에 협조하고, 지열발전소를 통해 울릉도가 사용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외국 사례를 연구해 지열발전 후 폐열로 온천 또는 온천 등과 연계 사업을 발전시켜 녹색 관광섬 조성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울릉군의 녹색관광섬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군은 그동안 많은 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경북도가 `천연에너지를 개발한다`며 울릉군 북면 현포령에 12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무용지물이 됐다.아울러 녹색성장은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속에서 제대로 이뤄낼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사업에 울릉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민(官民)이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2-07-18

현병철 인권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라

지난 16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노라면 현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개정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음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현 후보자의 연임에 대한 의견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정적이었다.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지난 3년간 재임기간 중 그의 반인권적 활동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유린위`란 오명까지 쓰게 된 장본인이다. 심지어 국제앰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현 위원장의 연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논문표절, 아들 병역특혜, 부동산 알박기, 업무추진비 유용 등이다. 그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율했다거나,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으로 탈북자와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점, 인사청문회에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도 불거졌다.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그 정도로 투기하고 논문을 표절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더 이상 진도 나갈 필요 없이 그만둬야 한다”고 호통쳤다.지난 2009년 7월 취임한 현 위원장은 처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취임 직후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말해 구설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 사법연수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깜둥이도 같이 살고”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09년 용산 철거민 시위관련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갈리자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독단적이란 비판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최근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영화를 보려다 쫓겨나는 수모까지 당했다.인권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돼 정권이 바뀌더라도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인권위 직원 대다수와 인권단체들이 현 위원장이 연임되면 국가인권위의 생명이 끝난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현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 그가 자진사퇴를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연임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현 위원장이 먼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2012-07-18

제헌절을 계기로 짚어본 개헌론

7월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4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부른다. 다만 지난 2006년부터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됐다.우리 헌법은 지난 60여년 동안 모두 아홉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이후 개정과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후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강화와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헌법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고칠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이명박 정부들어서도 주로 친이(親李)계 한나라당 중진들이 개헌을 주장했지만 박근혜 쪽을 흔드는 정치적 의도를 감춘 것으로 풀이되는 바람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나친 권력집중과 무책임이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도 대통령의 형이 만사형통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사법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유는 지나친 권력집중때문이다. 또 재집권이 불가능한 단임제는 필연적으로 독선과 무책임을 잉태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쇠고기 협상부터 최근의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까지 정부의 행태도 대표적인 독선과 무책임의 사례다.현재의 문제가 권력집중과 무책임이라면, 해결책은 권력분산과 중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론`이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원정부론은 대통령에게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맡기고,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대부분인 내치(內治)를 맡기는 방식이다.또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적극 나서야만 가능하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차기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개헌 공약이 궁금하다.

2012-07-17

의료계 비리 근절 특단의 대책 세워라

지역병원을 포함한 의료계가 의료기기 유통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시끄럽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료기기 유통업체 대표와 유명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으로, 의료기기 유통시장 1, 2위 업체다. 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료관계자는 지역의 영남의료원을 비롯, 서울의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의료원, 동국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경희대강동병원, 삼성창원병원, 제일병원 등 대형병원의 임원 9명으로 밝혀졌다.의료계가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으로 지탄받아 온 마당에 의료기기 분야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니 통탄할 일이다. 이들 유통업체와 대형병원의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 방법은 졸렬하고 뻔뻔하다. 유통사들은 기기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최대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뒤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한다. `의약품 재료 실거래가 상환제`의 허점을 노려 검은 돈을 빼낸 다음 이를 업체와 병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먹은 것이다. 결국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빼돌려 자기들끼리 `먹자 파티`를 벌인 셈이다.이처럼 불법 리베이트가 활개치는 이유는 기업·의료 윤리를 저버린 유통업체와 대형병원의 탐욕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 1위와 2위 업체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서류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이 다른 이중계약서를 체결해 이익을 배분해왔으나 건보공단으로선 이런 사실을 알 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리베이트 배분을 둘러싼 의대교수들 간의 주먹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불거졌다니 민망할 뿐이다. 가뜩이나 모자라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이같은 불법관행으로 빼돌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이번 적발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계의 고질적 리베이트 관행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사기관도 일벌백계의 철퇴를 내려 의료계 고질을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것이다.

2012-07-17

포항경제 물꼬트는 일본 마쯔다車

일본 마쯔다 자동차가 영일만항에 입항한 뒤 해체돼 러시아로 수송된다. 첫 수출 물량은 이달 25일쯤 입항된다고 한다. 이번 일본 마쯔다 자동차의 영일만항 입항은 침체돼있는 포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동시에 경제회생의 물꼬를 트게 해주는 반가운 일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쌍용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물동량이 지난 2년 동안 5만대를 넘어섰고, 마쯔다 자동차까지 가세하게 되면 영일만항은 부산항을 제치고 러시아 자동차 수출의 최대 교역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영일만항에 입항되는 마쯔다 자동차 물동량은 연 2만대다. 쌍용자동차 물량 3만5천대를 합치면 연간 5만대가 넘는다. 그야말로 포항경제를 번쩍 들어 올리는 일이다. 마쯔다 차는 일본에서 영일만항까지 자동차전용운반선인 로로선으로 운반되며, 한 번에 331대를 실을 수 있다. 올해는 한달에 3~4회 영일만항으로 입항하게 돼 총 7천~8천대가 들어온다. 이로 인해 영일만항은 물동량 달성은 물론 지속적인 물동량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러시아 수출로 영일만항 전체 처리 물동량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됐다. 이번 마쯔다자동차의 수출은 쌍용자동차와 동일한 CKD(Completely Knock Down)방식이다. CKD방식은 자동차를 해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체한 뒤 컨테이너에 실어 수입국으로 운송후 다시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 수입상이 영일만항을 통해 CKD 방식을 선택한 것은 완성차 수입차에 대한 러시아의 높은 관세와 일본의 비싼 인건비 때문이다. 러시아 완성차 수입관세는 30~35%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CKD방식으로 수출 후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하면 관세는 10% 이하다.또 다른 반사이익은 고용인원이 늘어나는 점이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대우로지스틱스 직원 100여명 정도고, 마쯔다 자동차 해체 작업에도 100여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때문에 지역 인력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이번 일본 마쯔다자동차의 영일만항 입항은 러시아 시장의 교두보 확보와 수출항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는다. 영일만항은 이제 부산항을 제치고 러시아 최대 수출항으로 부상하게 됐고, 포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07-16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여야 모두 반성을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이후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새누리당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가 됐어야 되는 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해 “법 논리를 따지지 말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황우여 대표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총에선 정 의원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총은 또 사퇴의사를 밝힌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이 주문한 대로 7월 임시국회후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박 전 위원장까지 직접 사과하는 수습방안을 내놓은 것은 `쇄신 역행`비판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의원 특권 포기를 추진한다던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돌아섰다는 비판을 받게되면 그간의 쇄신 약속이 공수표로 비칠수 있다. 대선 가도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악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다. 비상대책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현재로선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약속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길밖에 없는 듯싶다.또 새누리당 의총에서 논의된 국회 체포동의 절차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되면서 자발적인 출석자도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게 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제도적 맹점이 생긴 것이다. 자발적 출석의사를 밝힌 피의자의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국회가 영장실질심사 전이 아니라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본 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민주통합당도 이번 사태가 야당 의원의 동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소환조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2012-07-16

남부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은 안된다

현 정부내 내내 논란이 일었던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영남권은 신공항 건립을 두고 지난 2010년부터 부산권과 대구·경북권이 유치를 위해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정치적 문제까지 비화되는 등 파란을 겪은 바 있다.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남부권`신공항을 총선공약으로 검토했다 취소하는 헤프닝도 벌였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남부권 신공항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부산·경남 지역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동남권`이 아닌 `남부권`이란 말을 강조하면서, 신공항 입지를 대구·경북은 물론 호남과 충청까지 넓혀 부산이 배제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측은 `부산 승리`를 위해 방침을 철회해야 했다.그러나 이 국책사업은 2천만 영남 및 남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부권 주민들이 해외출국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버스 기준 6시간이상 소요된다. 기름 한 방울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한 소모적 경비가 연간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또 다시 `범시도민추진위`를 결성했다. 중단된 남부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추진위측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지역민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백서를 발간하고, 신공항 건설 염원 메시지 공모를 추진키로 하는 등 활동에 나섰다.여야 대권주자들도 신공항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부산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동남권 신공항은 당연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심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신공항 재추진은 당연하다. 다만 더이상 정치적 어젠다로 이용돼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사태는 막아야한다. 말썽이 된 입지문제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해 지역민들의 염원이 풀리게 되길 기대한다.

2012-07-13

기준금리 인하따른 물가·부채 대책 필요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내렸다. 금통위가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 것은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12개월이나 기준 금리를 3.25%에서 묶어뒀던 통화당국이 금리를 전격 내린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끝모를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하지만 금리 인하로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는 연착륙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안정세로 접어든 물가에 불똥이 튈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실물경기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성장의 동력인 수출만해도 올해 상반기 제자리걸음을 하며 흑자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그동안 선방했던 고용도 추락의 길로 들어선 듯하다. 실제 6월 민간부문의 신규고용은 8만4천명에 그쳐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동행·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기업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반면 소비자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에 다소 여유가 생긴 것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라는 부양 카드를 전격 사용한 것은 이런 요인들을 두루 감안했을 것이다.더구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때 추경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 확대 정책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시장에서 이달에도 `금리동결` 전망이 우세했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와 물가다.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금리가 낮아져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저금리가 거품을 더 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가도 안심할 수 없다. 물가는 올들어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인플레 기대심리는 여전히 높다.그간 인플레 기대심리를 잡지 못한 것이나 가계 빚을 눈덩이처럼 키운데는 금리 정상화가 늦어진 탓이 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2-07-13

한수원, 뇌물수수 관행 환골탈태해야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2명이 무더기로 구속돼 물의를 빚고있다. 한수원 본사 김 모처장은 감사실장으로 있을 당시 납품업체 업체 등록과 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이 처장은 1천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리원전 박모(52) 과장은 자재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4억5천만원을 수수해 가장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뇌물은 22억2천700만원으로, 직원 한 명이 평균 1억 원을 챙길 만큼,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비리였다.특히 한수원 간부들 가운데 7명은 검찰의 수사 도중 동료직원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이번 사건으로 업무의 보안성, 특수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 및 이를 둘러싼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0일 한수원 납품비리 수사 결과와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강도 쇄신책을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수원의 모든 간부 직원은 부패 근절 차원에서 `청렴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사유나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해임된다. 또 원전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원전 본부장을 사내외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필요한 부문에는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기로 했다. 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사규를 개정해 동일 사업소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도 이날 △원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 배제 △보직해임 중인 검찰 기소대상자 전원 신속 해임조치 등을 약속했다.그러나 이번 비리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정부는 향후 원전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2-07-1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어렵나

19대국회 들어 처음으로 상정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결과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반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통과됐기 때문이다.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직접 가결 투표를 요청했으나 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불면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동정론의 핵심은 정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아닌데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함께 처리하는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당사자인 정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통령 측근들의 계속된 구속에 이어 `형님 문제`까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줄곧 비주류 쇄신의 길을 걸어왔던 나를 함께 엮어 형님 비리를 물 타기하고, 눈엣 가시인 나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한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당당히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집권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결과가 나오자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반면 민주당은 당장 공세에 나섰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반면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은 개회를 40분이나 지연하면서 의총에서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이제 국회도 불체포 특권을 오·남용하던 과거의 전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아쉬운 일이다.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만 되새기면 될 일이다.

2012-07-12

대선 레이스, 정책대결 앞당겨야

제18대 대통령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두 번째 대선도전에 나서는 박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30% 후반대의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이날 경선후보로 등록했다. 김태호 의원은 11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미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달 20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흥행엔 김이 빠진 상태다.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민주당도 대선후보 경선 대진표가 짜였다.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영환·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15일 출마를 선언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정동영 고문은 출마를 접었다. 민주당은 런던 올림픽 이후인 9월 23일 후보를 확정한다.또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변수로 남아 있다. 야권의 경선은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흥미진진한 판이 되고 있다.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사이의 3파전 양상을 띨 민주당 경선에 이어 통합진보당 후보 및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등 2단계 또는 3단계 이벤트로 박근혜 대세론을 꺾겠다는 전략이다.12월 대선은 나라 안팎에 수많은 난제를 앞두고 치러진다.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는 살얼음판이고 경제 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동북아 안정과 대북 관계 개선, 복지 강화 등 정치·외교·사회적 과제도 널려 있다.그런 측면에서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판단을 돕도록 정책 대결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은 어찌 해결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국가 안보 청사진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국민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900조원을 넘은 가계 부채의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살려내기 위해선 어찌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대선주자들은 이제 국민만을 보고 뛰는 선의의 정책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를 “국민과 아픔을 나누겠다”는 박근혜 후보가 앞장서서 주도해주길 기대한다.

2012-07-11

美 정부 일본해표기 재고해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 미 정부가 “일본해 명칭은 국가 주권과는 무관하다”며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위 더 피플에 청원이 올라오고, 2만 5천명 이상 서명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위 더 피플에는 지난 3월과 4월 미국의 한인단체가 `일본해 표기는 잘못된 역사의 산물`이라며 동해표기를 주장하는 청원과, `일본해가 옳은 표현`이라는 일본인 단체의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동해표기를 주장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10만 2천43명이, 일본해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청원은 2만 9천160명이 서명했다. 이 같은 두 개의 청원에 대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공통 답변을 통해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며, 이는 각국의 고유한 수역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다수 국경에 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캠벨은 17~19세기 국제사회에 통용된 동해 표기가 `조선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 남가주대학(USC)이 소장한 서양 고지도 168종을 살펴보면 조선해라는 표기가 127건이고, 일본해라는 표현은 11개에 불과하다. 18세기 프랑스지도에도 조선 땅 울릉·독도가 있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 제작된 지도는 93건, 19세기 지도에는 30건이나 되지만, 일본해는 단 한 건도 없고, 19세기부터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가 9건 있을뿐이다.영국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고지도 90건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18세기 제작된 지도들은 조선해로 표기한 것이 62개, 동해표기는 17세기 1건, 18세기 7건으로 일본해는 없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 침략한 19세기부터 6건, 20세기 3건이다.즉, 서양에서도 바다 한가운데 조선 땅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조선 동쪽바다는 `조선해`(Sea of Corea, Mer de Coree, Gulf of Corea, Chosun Sea, Zee van Korea, 朝鮮海)로 널리 지칭돼 왔다는 사실이다.이런데도 미국정부가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한 꼴이다. 미 정부는 일본해 단독표기 유지방침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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