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火電 막아준 포항 시의회의 현명한 선택

포항시가 결국 화력발전소 유치를 포기했다.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포항화전(火電)을 막아준 포항시의회의 현명한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포항 화전 문제는 본지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포항화전 유치 찬반을 놓고 지난 27일 비공개 무기명 투표까지 했다. 유치 반대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포항화전 건립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당장 화전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도 일면 이해는 간다. 하지만 먼 미래, 아니 훗날 이곳에 사는 후세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이 문제를 시의회에 넘기고 시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박승호 시장도 겸허하게 그 뜻을 받아 들였다. 결국 유치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해 추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이제 포항의 청정해안인 구룡포와 장기면이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된다고 하니 한숨 돌리게 됐다. 자칫 경제논리에 떠밀려 천혜의 절경과 해양보고를 잃을 뻔 했다.그동안 화전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구룡포 일부 주민들과 장기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블루밸리 사업과 울산~포항 고속도로, 구룡포 과메기특구 등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들 고장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과메기의 고장인 구룡포의 매력을 더욱 특성화시키는 한편 장기의 산딸기, 장기읍성, 양포항의 절경을 연계시키는 관광벨트화 사업이 시급하다. 이곳은 관광지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찬반논쟁이 격렬했던 만큼 그 후유증 또한 클 것이다. 이제는 남은 것은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간에 생겼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다. 이참에 서로를 존중하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화전 백지화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후유증을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고 정상화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찬반 논쟁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주민 화합이 우선이다.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화전 유치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던 시의원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일도 시급하다. 성숙되고 발전된 의회문화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1-10-31

재·보선 원인제공자에 선거비용 물려야

전남 여수시의원 4명이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3명도 곧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의원직 상실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6명의 여수시의회 의원 중 4분의 1이 넘는 7명이 공석이 된다. 의정마비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은 4분의 1 이상 궐원이 되면 60일 이내에 보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조만간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또 오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남도의원 1명도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다른 3명이 여수시의원들과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전남도의회도 여수시의회 보선 때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한다.통상 기초의원은 선거구당 2억-3억원, 광역의원은 3억-4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남도와 여수시의원 11명을 다시 뽑는데 3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두 차례 실시된 재·보선비용은 700억원이 넘는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260여억원이 들어갔고, 이번 10.26 재·보선에서는 450여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번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지난 8월 주민투표에서 180억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 그리고 이번 보선에서는 320억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됐다. 두 번의 투표에 들어간 돈만 5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장과 의회가 정쟁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는 시정을 폈다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혼란은 물론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사고나 공·사적 이유로 보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금의 재·보선은 대부분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비리 등 불법 또는 부정한 사유로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천문학적 혈세를 축내는 원인행위를 한 장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도 불법과 부정행위를 하여 재·보선을 치르게 만드는 원인행위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2011-10-31

원자력 안전위원회 경주로 와야

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한국이 원전르네상스를 맞는 가운데 이 기구의 출범은 환영받을 만 하다.특히 이 기구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기구 설치로 인해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 수용성 문제와 원전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출발단계라는 의미도 담고있다. 그러나 위원장 등 구성원들의 전문성 `적격여부` 논란도 유감이지만, 이 기구의 존치 장소가 굳이 수도권으로 정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물론 대통령 직속 기구다는 특성도 있지만, 이 기구의 설치 지역은 국민들로 부터 한층 더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원전산업과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면 국내 원전사업장의 `축`이 형성된 곳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이다.한수원(주) 산하 월성원전,울진,고리 등 3개 본부와 방폐장이 동해안 라인에 형성돼 있다.특히 경북도는 경주 동해안 일대에 원전클러스트를 추진하고 있는 등 이 일대가 명실상부한 국내 원전 메카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전 관련 기구를 설치하면서 `입지`까지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정부의 판단으로 국민들은 원전산업에 대해 절대로 후한 점수를 주지못할 것은 뻔하다.현재 경주지역은 한수원 본사 `재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궁극적으로 보면 집단이기주의도 한 몫을 하지만,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원전사업장이 있는 곳에 이 공기업을 있어야 한다는 동경주 주민들의 논리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이 위원회 조직은 사무처의 경우 2국 8과 82명 규모로 구성, 과거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의 1국 46명에 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또 원자력 안전(safety), 핵 안보(security) 및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에 관련된 정부업무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외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 및 각종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등 핵안보 체제 구축, 국제 핵 비확산 정책의 이행과 핵물질·장비 등의 수출입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원전강국 위상을 높이고 신뢰성 추구하려면 그 자세부터 올바르게 출발해야 하는데, 이마저 수도권에 존치한 것은 의미가 희석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2011-10-28

조현오 경찰청장 가벼운 언행 자제해야

`조폭과 전쟁`을 선언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구설(口舌)에 오르고 있다. 시기와 방법에서 `조폭과 전쟁`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지만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놓고 더 말들이 많다. 조 청장은 기자들 앞에서 `조폭한테는 인권이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하는 것이 법치의 기본 정신이다. 조폭들의 난투극을 방관한 인천 지역 경찰을 질타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총수의 `인권의식`이 그렇게 천박하다는 것도 놀랍다. 경찰청장이 그 지경이니 일선 경찰이 어떨지는 불문가지다. 경찰청장의 가벼운 입에서 무너진 인권이 치안 현장에서 되살아날 리 없다.무엇보다 조 청장의 `조폭과 전쟁`은 충동적이라는 느낌은 준다. 발단은 지난 21일 인천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2개 조직의 폭력배 130여명이 패싸움을 벌인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폭들의 난투극을 지켜만 보고 윗선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조 청장이 화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오늘부터 전쟁`이라며 서슬 퍼렇게 나선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조폭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떼를 지어 싸움질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 않은가. 물론 이 사건으로 경찰은 또 한 차례 호되게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경찰의 문제다. 경찰청장이 갑자기 결기를 부리면 엉뚱한 데 분풀이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 경찰의 공권력은 항상 신중하고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며 이번의 경우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도 안 된다. 아쉽게도 이번 `조폭과 전쟁`은 절차와 명분에서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경찰청장이 자꾸 구설에 휘말리면 치안총수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리더십 훼손은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좀 더 현명하고 신중한 처신을 기대해 본다.

2011-10-28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에 힘 모으자

10·26 재·보궐선거가 대구 경북 7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다. 이번 경북지역 재·보궐선거는 칠곡군수 9명, 울릉군수 7명, 대구 서구청장 2명, 광역의원 대구 수성 3선거구 8명, 기초의원 울릉군`가`선거구 4명, 안동 `나`선거구 2명, 영주`나`선거구 4명 등 모두 36명이 나서 평균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명이 경쟁을 해 1명은 승자의 기쁨을 누렸지만 4명은 패배를 쓴잔을 곱씹어야 했다. 선거는 스포츠 경기처럼 선거법이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경기다. 모든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게 된다.경기는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 아름다운 경쟁으로 박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면 각종 반칙이 난무하고 급기야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해 재경기를 요청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매번 선거 때마다 고질병처럼 도지는 과열, 불법부정선거의 부산물이다. 반칙과 부정에 의해 재경기가 이뤄진 것이다.선거가 막마지에 접어들면 학연과 지연을 근거로 한 편가르기가 되풀이된다. 인신공격성 상호비방전과 흠집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그 결과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의 생채기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치러져 자칫 치유하기 힘든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제 선거는 끝이 났다. 후보자들 모두가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던 지역의 지도자들이다.각자 최선을 다해 시합을 했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도 정해졌다. 선거 기간 동안 `내편, 네편`으로 갈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서로간에 적잖은 마음의 생채기도 생겼다. 이제 경기는 끝이 났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얼굴 붉히며 싸웠지만, 승패가 결정나고 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승자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경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하고 패자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승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경기에 패했을 때 결과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승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승자든 패자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진정성으로 더 나은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11-10-27

`카드대란` 교훈 벌써 잊었나

신용카드사의 외형 경쟁이 심각하다.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하나SK카드가 분사한 데 이어 올해 국민은행에서 KB국민카드가 독립하면서 카드 발급이 `무한경쟁` 양상이다. 적정 마케팅비용을 넘어서 카드를 마구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2천230만장을 기록했다.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의 1억480만장 보다 1천750만장이 늘어난 규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수는 카드대란 당시 4.6장에서 4.9장으로 증가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들 카드 4개 중 1개는 사용되지 않고 서랍에서 썩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발급비용만 최대 3조원에 달한다. 과열 경쟁이 초래한 엄청난 낭비다.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카드 모집비용은 3천8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294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증가속도라면 올해 연간으로는 6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카드사태 직전인 2002년 회원 모집비용 4천777억원과 비교해 보면 카드사의 외형경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할수 있다. 카드대란 직후 1만7천명으로 급감했던 모집인도 다시 5만명을 넘어섰다.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업계는 아직 카드대란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난 것은 경제활동인구 및 개인가처분소득 증가, 소액결제 증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사실 카드사태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카드사들이 개인의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돌려막기식 소비 행태도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카드사들의 현재 수익성과 건전성, 자금조달 여건 등이 양호해 부실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이렇게 과열 경쟁이 지속된다면 안심할 수 없다. 카드 빚의 상당 부분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카드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급작스러운 경제위기시 순식간에 상환불능에 빠질 수 있다.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 가계부실과 카드사의 유동성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것이 카드대란의 교훈이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무모한 카드 발급경쟁을 놔둬서는 안될 것이다.

2011-10-27

경찰 기강부터 바로서야

조직폭력배들의 패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70여 명이 집단 난투극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폭력배들은 100여 명을 훌쩍 넘어섰고 신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찰이었다. 경찰은 폭력배 간 칼부림이 나고서야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서장은 3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래놓고도 상부에는 폭력배 간 충돌만 보고하고 경찰이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내용은 아예 보고에서도 빼버렸다. 경찰의 날인 지난 21일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찰의 기강이 이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자격이 있나, 국민은 불안하다. 현재 경찰은 전국의 조직폭력배 220개 조직 5천451명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에도 11개 조직에 296명, 경북에는 12개 조직에 394명이 경찰의 감시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의 감시망 밖에 있는 이른바 `족보`도 없는 삼류 조직 폭력배들도 또 상당수 된다. 이들은 뚜렷한 상하 위계를 가진 기존 조직들과는 달리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그래서 경찰도 관리하는 데 가장 골머리를 앓는 폭력배들이라는 것이다. 민생에 불안과 불편을 주는 그들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 서둘러야 한다.경북 포항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접객업소 여성 8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있고 행정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은 감찰을 벌여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현장에서 불탈법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미루거나 수사를 소홀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포항 남부경찰서의 강력팀장 등 4명이 해임 처분을 받는 등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성 상납 착취 구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난을 받은 이유다.경찰은 대민 치안의 최일선에 있다. 112 신고전화 한 통으로 국민과 곧바로 연결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경찰의 조직폭력 특별단속도 중요하다. 또 현장 대처를 잘못했거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 기강을 다잡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관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10-26

실물경제 위기감 직시해야 할 때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간판급 대기업들 조차 현금흐름 악화로 회사채 발행규모를 대폭 늘리거나 단기차입을 확대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등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실물경제의 위기감은 금융시장 불안이 그 원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만들면서 수출과 소비를 위축시켰고 세계 경기의 둔화를 불러온 것이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와 미국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놓았지만 대부분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유럽발 위기로 우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간판기업들은 실적 악화로 계획된 투자를 취소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중소기업들은 유탄에 맞아 허덕이는 양상이다. 금융정보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측치를 내놓은 83개 상장사의 올해 연간 잉여현금흐름 전망치는 지난 13일 현재 42조9천902억원으로 지난 7월 말보다 무려 42.3%가 줄었다. 불과 2개월 여만의 일이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에서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해서 산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7월 말 이후 이런 전망치가 적자로 전환하는 대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 CJ제일제당, 현대상선, 삼성물산, 한화 등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전망치가 증가세를 보인 기업은 83곳 가운데 15.7%인 13곳에 불과하다고 하니 10개 기업 가운데 8개 이상은 잉여현금흐름이 적자이거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올 3.4분기 회사채발행액은 18% 증가했고 CP발행잔액은 지난 13일 현재 63조7천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거의 16조원이 급증했다고 한다. 차입이 늘어나면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조달 비용이 그 만큼 증가해 자칫 부도나 워크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을 그르치고 난 뒤 수습에 나선다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큰 법이다.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실물경제 위기감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다.

2011-10-26

그들은 모두 반대했다

그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반대했다. 그들은 포항제철 건립할 때도 반대했다. 그들은 KTX를 놓는다고 할 때도 반대했다. 그들은 인천공항을 만드는 데에도 반대했다.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이제 그들은 경부고속도로도 잘 이용하고, KTX도 잘 이용하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 만들어 달라,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야당 정치인들이다. 이제 그들은 또 다시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서 또 체결까지 했던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의 그들은 민주당을 말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턱댄 반대와 이유없는 반대 행태를 비판하며 이같이 꼬집었다.이 정책위의장의 얘기대로라면 민주당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거대한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마다 반대만을 일삼아왔지만, 달콤한 성공의 열매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따먹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가적 사업을 반대한 점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문제는 이처럼 무턱 댄 야당의 반대공세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다. 만약 민주당의 무턱댄 한·미 FTA비준 동의안 반대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일 경우 한나라당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게 확실하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뜻을, 마음을 헤아려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26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현재로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통합후보인 박원순 후보간 맞대결 결과가 어떻게 결말이 나더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의 향방을 흔드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게 정치권의 한결같은 견해다.공교롭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진 날에 치러지게 된 올해 10·26 재보궐선거는 어떤 방식이든 여야 어느 한쪽의 승패로 갈릴 것이다. 와중에 야당은 서울시장 선거 전에는 외통위를 비롯해서 한 보(步)도 나아갈 수 없다고 뻗대고 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화로 FTA비준동의를 받을 것인지 더욱 열심히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2011-10-25

지방선거 후보매수죄 공소시효 연장해야

지방선거에서 후보매수 행위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 당시 후보는 진보성향의 경쟁 후보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오는 26일 예정된 재보선에서 전북 순창군수로 출마한 이홍기 후보가 조동환 경쟁자에게 출마포기를 조건으로 뒷거래를 한 사실이 불거져 두 사람 모두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들의 후보매수행위는 이면합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제보로 밝혀졌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최 모씨와 낙선한 오 모씨가 인사권을 놓고 뒷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순창군수 선거에서 적발된 후보들의 매수 내용이 대표적이다. 사퇴하는 쪽은 당선된 후 인사권의 3분의 1과 2년 동안 들어간 선거비용의 5분의 2를 요구했고, 상대 후보는 이를 수락했다. 이렇게 후보를 매수한 후보가 단체장에 당선된 뒤에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수행할리는 만무하다. 선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휘둘러 뇌물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순창군수 후보의 경우는 당선도 되기 전에 이미 인사권의 일부를 입도선매했다. 당선 후에는 나머지 인사권을 가지고 매관매직 내지는 다음 선거를 위한 줄세우기를 할 것이다. 이러니 민선 4기에서만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100여명이 비리와 부정으로 기소되고, 35곳에서 재선거를 치른 것이다.민의를 왜곡시키고 비리와 부정의 원천으로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후보매수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비밀거래로 쉽게 적발되기 어려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마저 짧게 하면 후보매수행위를 근절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후보간 매수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6·2지방선거 후 1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처벌은 고사하고 진상조차 밝힐 수 없다는 것은 후보매수행위에 대한 방관을 넘어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후보매수죄는 공소시효를 연장해 해당 단체장임기가 끝난 뒤에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후보매수행위는 언젠가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2011-10-25

포항시 기업유치 전략 너무나 엉성

포항시의 기업유치 전략이 너무나 엉성하다. 관련법을 무시하고 추진해 논란을 일으킨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포항시가 또 다시 이와 유사한 행정실수를 저질러 망신을 사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8월 포항 흥해읍 영일만 1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포스코강판의 MCCL공장을 착공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 회사와 계약까지 해지했다. 시의 밀어붙이기식의 무모한 행정이 결국 화를 부른 셈이다. 법을 준수해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위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기업유치에 나선 것이다. 또 중앙부처의 눈까지 속여가면서 말이다. 이로 인해 해당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포항시는 또 포스코의 페로실리콘 공장 부지를 놓고 허둥대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포스코와 구룡포일반산업단지에 오는 12월까지공장부지를 제공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다. 당시 부지가격은 3.3㎡당 55만원이었다. 그러나 시는 구룡포산단 조성이 시행사의 자금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 4월 영일만4일반산단에 대체 부지를 올 연말까지 제공하겠다는 입주실무협약을 지난 6월 다시 체결했다.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영일만4일반산단도 분묘이장과 토지보상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돼 올 연말까지 부지제공이 어려워지자 시는 이번에는 또 다시 연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오천광명산단으로 옮길 것을 지난 9월 포스코 측에 제안했다. 8개월만에 3군데나 옮겼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부지 가격이다. 포스코가 시와 당시 체결한 부지가격은 3.3㎡당 55만원. 그런데 이곳 광명산단은 부지가격이 3.3㎡ 75만원으로 가격차액이 60여억 원이나 난다. 다급해진 포항시는 시의회에 기업유치 인센티브 명목으로 60여억원의 예산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기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답답한 것은 포스코다. 포스코의 기본 입장은 당초 제시됐던 3.3㎡당 55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부지가격 상승에 따른 차액도 문제지만 이사들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포스코강판 MCCL공장과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사태는 포항시의 엉성한 기업유치 전략 때문에 빚어졌다. 포항시의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력은 이제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좀더 치밀하고 침착한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

2011-10-24

카다피, 민심 등진 절대권력의 말로

리비아의 철권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사망했다고 한다. 외신보도로는 카다피는 고향 시르테 근처에서 부상한 채 반군에 생포됐다가 결국 숨졌다.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NTC 총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 카다피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NTC 대변인은 폭정과 독재가 종말을 고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사실 여부를 최종 확인 중이라고 한다. NTC의 발표대로 카다피가 이미 사망하고 최후 저항거점이 무너졌다면 내전은 이제 종식된 거나 마찬가지다. 카다피는 생포될 당시 혼자였고, 카키색 옷에 터번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틀 전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전격 방문해 카다피가 생포되거나 살해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의 말대로 이뤄진 셈이다. 카다피는 2주전만에도 육성으로 지지자들에게 결사항전을 선동해 리비아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군이 시르테와 함께 카다피 추종세력의 최후 거점 중 하나인 바니 왈리드를 사흘전 장악하면서 사실상 내전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던 셈이다. 나토가 바니 왈리드 장악으로 리비아 군사작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수도 트리폴리에 입성한 NTC가 “카다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지 두달만에 일어난 일이다.40여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카다피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리비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난 2월15일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지 8개월여만에 리비아 국민이 이룬 위업이다. 카다피는 무혈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권좌에 오른 지 42년 만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돼 들불처럼 아랍권에 번진 민주화 바람 탓이다. 철옹성이나 불사조처럼 여겨졌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은 물론 카다피 정권도 `재스민 혁명`의 불길에 속절없이 무너져내렸다. 권좌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예멘이나 시리아 정권의 향방도 이제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다피의 최후는 민심을 등진 절대권력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산 교훈이다.

2011-10-24

4대강 그랜드 오픈에 즈음하여

오는 22일 4대강 사업의 핵심인`보`개방 공식선언과 함께 4대강 그랜드 오픈 행사가 펼쳐진다. 한강은 이포보(경기 여주군), 금강은 공주보(충남 공주시), 영산강은 승촌보(광주시 남구), 낙동강은 강정고령보(대구시 달성군, 경북 고령군)에서 동시 열린다.이 사업은 야당이나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추진된 현 정부의 `치적 사업` 중 하나다. 이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정부는 이 행사를 `4대강 새물결맞이`로 이름 짓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강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환경, 경제의 흐름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또 특정 지역이 아닌 4원 생중계를 통해 전국이 무대가 되는 행사, 화려한 일회용 행사가 아닌 4대강 사업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그러나 환경단체와 야당은 22조원의 4대강 예산에 대해 여전히 부적정이다. 정부의 논리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물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로 `수원관리`를 꼽기도 한다. 우리와 인접한 일본은 수자원 관리가 철저하다. 도쿄에서는 도심의 소하천에도 물고기가 놀고 있다. 각 가정에 공급되는 식수는 정수처리 없이 음용수로 이용할 정도다.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물이 그만큼 소중하고 자원으로 인식하다는 증거로 불 수 있다.4대강 등 현 정부의 수자원 사업이 벽에 부딪치는 것은 절차와 방법, 국민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전 국토에서 흐르는 샛강에 대한 대책 없이 4대 강에만 주력하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저항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샛강`도 4대 강 만큼 소중히 관리되야 하기에 정부와 일선 지자체도 샛강에 대한 대책을 시급해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수원확보 대책으로 산골짜기 마다 `소형 댐`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대다수 지자체는 주택, 복지, 공공시설 등에만 `표`와 관련된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9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 업무보고 장에서 “향후 `물배급 시대`가 올 수 있다”며 부처에 수자원관리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정부나 일선 지자체에서 수원확보 대책을 보면 전혀 진도가 없다. 물의 소중함을 갈수기에만 느끼는 국민적 정서를 변화시킬 범 국민참여 프로그램이 시급히 설치되야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0-21

`정직 5개월` vs `무죄` 국민은 헷갈린다

친형과 운전기사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휴직)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가 19일 `정직 5개월`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직`은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감봉, 견책의 3가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대법원도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엄하게 징계했다는 뜻인 것 같다. 법관징계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돼 의아심을 낳는다. 동일인이 특정 직위에 있으면서 저지른 비리에 대해 한쪽은 `중징계`를 내리고 다른 한쪽은 `무죄`를 선고한 셈이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뒷맛이 감돈다.선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 3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9월 광주지법 파산부재판장 재직시 법정관리기업 2곳에 지시해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사건대리인으로 쓰도록 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기업의 투자정보를 듣고 부인한테 대신 투자토록 해 1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9년간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향판(鄕判)`이다. 그래서인지 광주지법이 `한 식구`인 선 부장판사를 공정히 재판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울려던 아이 뺨을 때린 격`이 됐다. 그 현실적, 법리적 타당성을 놓고 상당히 격한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부인의 투자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뇌물수수 관련), `변호사 추천은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봐야 한다`(변호사법위반 관련)는 법원의 판결 논리는 `기교(技巧)사법`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헌법이 허용한 판단의 잣대는 `법과 양심`이지, `법과 개인적 소신`이 아니다. `법관의 양심`에 담긴 속뜻을 법관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으로 해석하면 더더욱 곤란하다.

2011-10-21

독도지키기에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내 일본 사립학교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 우리 재미교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참 황당한 일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나 독도관련 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독도영토주권훼손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미국 뉴저지 일본학교는 뉴저지 교육부에 등록된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으로 유치원생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을 교육하는 정규 사립교육기관으로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 등 누구나 입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뉴저지 일본인 학교가 사용 중인 교과서는 지난 2006년 일본정부 승인을 받은 `공민교과서`이다. 이 책에는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 지배하에 두고 있다. 하지만 다케시마는 본래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일본의 영토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것을 참다못한 미 뉴저지 주 리버데일에 사는 재미교포 최재성씨는 최근 뉴저지주 교육부와 오클랜드 교육위원회, 뉴저지 일본인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최씨는 뉴욕 한인 법무법인 김배 법률대리인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교과서를 사용,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 최씨는 이와 함게 왜곡 교과서 사용 중지, 정치, 선전적 교육 중단을 요구했다. 또 뉴저지 주 교육부에는 교과서 지원금 및 보육서비스 지원 중단도 요청했다.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독도왜곡 역사교과서와 교과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최 씨는 “미국 내에서 정치 편향적 교과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를 그냥 두고 볼 경우 미국 내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들까지도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는 국토해양부가 할 일이고 이 같은 것은 외교통상부나 독도관련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데 민간인 나서도록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외교통상부나 독도 관련 기관은 이 같은 문제의 법적 대응은 물론 동해의 일본해 표기,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 세계지도 바로잡기 등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 오류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1-10-20

400만원 준다고 전사자 유족 상처 낫겠나

정부가 6.25참전 국군의 사망보상금을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올린다고 한다. 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도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국가권익위 결정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5천원 유족보상금`을 바로잡는다며 내놓은 방안들이다. 400만원이란 금액은 수십년 전 폐기된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5만환`을 금값 인상률과 법정이자를 고려해 환산한 것이라고 한다. 액수만 보면 보상금이 800배가 됐다. 하지만 국군 전사자 `예우`는 고사하고 `현실화`란 평가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고귀한 희생을 돈으로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는 고심의 흔적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60년의 간극이 단순한 돈가치 계산으로 메워질지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정부의 인식이다. 전사자 예우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5천원 보상금`의 상처는 언제라도 다시 도질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발등의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일회적 호들갑에 그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한 전사자 유족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불거진 `5천원 보상금` 문제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담한 일이다.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로 뼛속까지 병든 공무원들이 힘없는 국민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 관청인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복지부동` 행태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6.25전쟁 첫해인 1950년 11월 육군 일병으로 전사한 김모(당시 18세)씨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동생이 보훈처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것은 2008년 12월이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전사 후 5년 이내`로 정해진 청구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전후의 극심한 혼란상을 생각하면 이 `청구시한`이란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동생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시한`의 무효를 인정한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보훈처는 법원 판결로 `청구시한`이란 방패를 잃게 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2011-10-20

한미FTA 농민 피해 대책 구체적으로

경북도가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분야의 자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비준 때까지 구경만 하지 않고 농어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기도 하다. 대책 중에는 농어업 신가치 구현, 농어촌 재창조 등 전략이 제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이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신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의심된다. 제도적인 분야와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 등을 세밀히 분석해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천150억원으로 총 12조2천25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자료다. 이는 한 EU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 생산감소액(추정) 연간 1천870억원, 15년간 총 2조8천70억원에 비하면 거의 5배나 된다.특히 전국에서 과수 채소 축산 수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경북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경북도 축산은 사육규모로 한우가 1위(22.4%), 돼지는 3위(13%)를 차지하고 있다. 과수도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도 생산량이 1위이다. 수산물에서도 꽁치 오징어 청어 대게 도루묵 골뱅이 등의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그런데 한미 FTA가 발표되면 미국의 농수축산물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폭탄을 맞게 된다. 지난 해 미국산 농수축산물 수입액이 59억5천만달러였고 농수축산물의 무역수지 적자가 54억4천만달러나 됐다.그런 미국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동안 한정적으로 수출하던 과일을 더욱 늘릴 것이 뻔하다. 관세가 철폐되면 체리 블루베리 등 생과일뿐 아니라 사과 및 오렌지주스 등 가공품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이고 국내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농민들은 국내산 소비가 줄어드는 정도를 넘어 아예 우리 농업의 근간을 뽑아버릴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농어업 유통구조 개선과 축사 과수시설 원예시설의 현대화 지원 등 기존 입장에서 더욱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내년 농어업예산 증가율 2.6%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5%의 절반 수준이다.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내놓고 정부의 대책을 믿게 해야 한다.

2011-10-19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해야

작년에 43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 전체 매출액 1천201조5천억원의 12%인 14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대기업집단의 1천83개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재벌기업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기업들의 내부 거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재벌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상속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계열사까지 설립해 관련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킨다는 비난이 커지자 공정위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조사 분석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인데도 이제사 나선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감시`라는 고유 기능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모두를 불공정 행위로 몰 수는 없다. 공정위도 `일률적 접근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공정위의 분석내용을 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거나 비상장회사 일수록 내부거래비중도 높다고 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34.7%로 지분율 30% 미만인 회사의 12.1%보다 훨씬 높다. 총수일가 지분이 55%인 SKCC는 내부거래비중이 60%를 넘고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 삼성에버랜드 등도 매출의 40%이상이 내부거래로 채워졌다. 이 뿐 아니라 총수가 있는 그룹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로 상장사의 9.3%를 훨씬 상회했다. 단순 수치로 나타난 내용만 보더라도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총수의 자녀들에게 부를 넘겨주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이런 공정위의 분석 결과에 대해 재벌기업들의 항변과 불만도 크다. `특수한 사정이 무시된 일방적인 발표 내용`이라거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구축한 수직계열화로 불가피한 거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한 99%`의 외침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1%의 `탐욕`에 대한 항거이다. 이들은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냐를 문제삼는 것이다.

2011-10-19

상호비방으로 얼룩진 서울시장선거

10·26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 가운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가 흑색선전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16일 두 후보간의 공방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오만이라고 공격했고, 박 후보측은 나 후보에 대해 흑색선전과 막말 정치를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네거티브 전략을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여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을 거론하면서 “박원순 선대본부가 네거티브 중단하라, 흑색선전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는 데, 흑색선전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 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2년 대선당시 김대업사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당시 대통령선거는 흑색선전으로 이기고 난 뒤에 김대업씨는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됐다”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 아니라,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선출직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어쨌든 시민운동을 펼쳐 온 재야변호사인 박원순 후보의 경우 정치권의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기에 더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나와있는 박 후보에 대한 의혹만 해도 호적 쪼개기 병역특혜의혹을 비롯해 서울 법대 허위학력의혹, 단국대 사학과 졸업과정 의혹,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의혹, 스탠포드대 객원교수 의혹, 그리고 영국 런던대학 정경대학 디플로마 수료 의혹 등 학력의혹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급기야 상호비방전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문제는 이런 각종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쉽사리 거두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한나라당은 더욱 더 네거티브에 매달리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제라도 두 후보는 선거 방법을 바꿔야 한다.서울 시민들은 비방이나 상대 후보 흠집 내기보다 정책 대결을 원한다. 시민들은 한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무상급식문제가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 지 궁금해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가 고심해야 할 전세가 문제, 교통문제,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 등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 지 알고 싶어한다. 상대방을 욕하고, 흠집 내는 것은 불신만 키울 뿐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상호비방으로 얼룩진 10.26보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정책으로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한시빨리 이 땅에 깃들기를 기원한다.

2011-10-18

홀대받는 `과학기술` 제자리 찾아줘야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지 3년 반 만에 부처 내 `과학기술` 조직과 기능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면 교과부 내 순수 과학기술 조직은 실(室)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기부 출신에 대한 인사상의 홀대까지 겹쳐 과학기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의 한마디에 과기부 출신들은 짐 싸기 일쑤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현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한다는 과학계 비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며 단행한 부처통합은 이처럼 실패작으로 판명됐다. 과학계 안팎에서 과학기술 부처를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가 오는 26일 출범해 원자력안전국이 빠지면 교과부 내 과학기술 전담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만 남게 된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책실도 없어졌다. 이로써 교과부 내 과학기술 인력도 2008년 통합 당시 과기부에서 넘어온 344명에서 179명으로 줄어든다. 통합 3년 반 만에 교과부 내 과학기술 조직이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된 셈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통합 이후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 50명의 평균 인사발령 횟수는 무려 7.7회에 달해 6개월에 한 번꼴로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고용휴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교과부 이외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3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니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교과부의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과학기술 인력이 홀대받는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과학기술 분야에 IT분야까지 덧붙여 강력한 과학기술부처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이공계를 택하게 하려면 정부부터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2011-10-18

시민반대하는 화력발전소 왜 유치하려하나

포항시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왜 유치하려 하는가.포항은 이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체들이 많다보니 온실가스 배출량도 타 도시에 비해 심각한 편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철강업종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굳이 포항에 유치하려는 포항시의 의도를 알 수 없다. 그것도 시민, 사회·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여기에 정부마저도 지난 10일 온실가스 감축 안을 내놓고 해당업체에 감축량을 할당하는 등 친환경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제 온실가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다.세계적인 환경학자이자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트 브라운 소장은 지난 11일 한국기후변화센터 설립 제3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현 에너지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남겼다.그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대신 미래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풍력발전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화력발전소 감축을 위한 행동에 들어갔고, 미국은 전역의 화력발전소 492개 중 71개를 수년 내에 폐쇄해 석탄사용을 11%대로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브라운 소장의 논리가 포항시의 화력발전소 유치의도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전 세계 국가가 폐쇄하고 있고, 화력발전소를 포항에 건립하려는, 중국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포항시가 굳이 유치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화력발전소는 입지 특성상 해안에 들어서야 한다. 그럴 경우 청정해안의 해양환경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곳이 장기면과 구룡포읍 일부 지역으로 포항에서도 천혜의 해양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중국의 자본 수조원이 포항에 들어온다는 경제논리에 떠밀려 청정 포항의 미래를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박승호 시장 한사람의 고집 때문에 질질 끌려가서도 안 된다. 포항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이 아닌 먼 훗날 포항에 사는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다.

2011-10-17

수사권 분쟁, 억지 부리면 타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맞서다 검찰총장의 중도사퇴까지 불러왔던 골 깊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합의는 일종의 미봉책이었다. 3개월만에 다시 불거진 검·경의 `힘겨루기`는 일찌감치 예고됐던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전투구`의 꼴불견을 다시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벌써부터 답답하다. 처음부터 검·경의 수사권 분쟁에서 국민의 존재는 미미했다.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 권익보호나 인권신장은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대신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된 두 기관 사이의 충돌음이 연일 국민의 귓전을 어지럽혔다. 이제 다시 시끄러워진다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 분쟁인지 궁금증만 커진다.6월 형소법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것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두 가지다. 한눈에 봐도 두 개념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꼼수`가 검찰 수사지휘의 범위를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이었다. 일종의 `시간벌기`였던 셈이다. `수사권 분쟁 2라운드`의 초점은 `경찰 내사(內査)의 범위`로 좁혀졌다. 법무부의 시행령 초안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해 온 내사를 범죄정보 수집과 탐문에만 국한하고 참고인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사실 이대로 하면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 경찰의 반발이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이 더 강한 카드로 맞받아치고 나선 것은 `무리수의 악순환` 같아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부당한 검찰지휘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다. 이런 `기싸움`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현실적인 카드를 들고 협상에 나서도 타협과 절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1일 개정형소법의 발효를 앞둔 터라 이번에는 미봉책도 통하지 않는다. 양측은 하루라도 빨리 현실적인 카드를 들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2011-10-17

섣부른 발표가 화만 키운 한수원 입지

최양식 경주시장이 한수원 본사 입지를 도심권으로 `재배치`한다고 발표했다. 1년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득`보다 `실`이 많고, 갈등만 더 키웠다는 비판이 만만찮다.현재 경주에는 제19차 UNWTO 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 국제행사에는 60개국 관광부장,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언론 등 수천 명이 참가해 있다. 특히 이 국제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언론이 경주에 집중돼 있다. 이번 발표는 필연적으로 동경주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집회가 예측됐다. 따라서 외신이나 국내 언론에 좋은 뉴스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그런데 경주시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이 발표로 인해 정부, 한수원, 동경주 주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 분석을 했는지도 궁금하다.결과는 `환영`보다는 `화`만 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수원측은 곧장 `동경주 주민들의 합의가 없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정부가 한수원을 통해 최 시장에게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하루 이틀도 아닌 7년 동안 맴돌았던 지역 최대 현안을 종결짓는 중차대한 사안의 발표시점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요로에서는 최 시장에게 발표시점을 국제행사가 끝나는 `14일`을 권유했다고 한다. 국제행사가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정부도 해당 지자체에 어떤식으로든 보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았다는 분석이다.최 시장이나 경주시 측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동경주 주민들에게 부단한 설득작업을 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도 사실이다.그렇지만 시측은 “이 문제가 너무 장기화됐기에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발표 이후 동경주 특히 양북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양북면 한수원 본사 사수비대위는 지난 11일 경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이들은 방폐장 공사 반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외쳤다. 또 도심권 주민들은 배동지구 결정 배경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지역전체가 갈등 분위기에 휩사이고 있다.이 문제가 다시 지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년을 끌어온 이 문제가 다시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주시는 이미 끄집어 낸 문제인 만큼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도록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11-10-14

한미 FTA 비준 서둘러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끝낸 것이다. 한미 FTA가 2007년 6월 공식 서명된 뒤 4년 4개월만이다. 이제 공은 우리나라 국회로 넘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남아있다. 이달 내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4개 부수법이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여야가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대외의존도가 큰 한국은 수출이 주 성장동력이다. FTA는 관세 철폐로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에서도 교역 증대 효과가 나타났음은 물론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자 전경련, 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 국회에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한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계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고용 부문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와 호주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최근 미 상원은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감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과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 무역보호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다가올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도 FTA는 필요하다.

2011-10-14

구룡포수협의 수도권진출에 거는 기대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구룡포수협)이 13일 경기도 광명시에 광명지점을 개점했다. 광명시 번화가인 소하1동에 총 면적 170㎡ 규모로 단장했다. 구룡포수협 이날 오전 11시30분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도권 금융영업을 시작했다. 내년도 수신고 목표를 500억원으로 잡았다.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에도 지점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은행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구룡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홍보 및 유통업무도 할 계획이다.구룡포수협 한두봉 상무이사는 “구룡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해 온 상호금융 거래 업무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며 “금융시장 규모가 큰 수도권에 진출해 경영 발전을 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금융업무의 수도권 영업망 구축으로 수익기반 조성한 뒤 서울 및 수도권 점포 추가개설 등 업무영역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체로 어민들의 소비생활 합리화와 경제적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어업활동에 필요한 생산자재와 일상 소비재의 구매공급, 수산물 위판 및 가공(냉장)사업, 어업지도사업, 금융사업 등을 한다.농협과 기능이 거의 똑같다. 농협이 전국의 방대한 조직망을 이용해 금융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수협은 어민조직이란 한계 때문에 위판사업이 중심이다.전국 수협은 모두 합쳐야 92개에 불과하다. 수산물 위판 중심의 경영구조로 인해 전국 수협간 연대를 통한 금융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수협은 금융사업만큼은 동네 은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구룡포수협의 수도권 진출은 지난해 말 영덕 강구수협이 성남시에 진출한 이래 동해안 수협으로서는 두 번째다. 수협의 수도권 진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자자가 어민들이다. 동해안 어민들이 수도권에서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한 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금융사업과 함께 지역 수산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며 지역 홍보대사 역할도 겸한다.구룡포수협은 내년에 조합 설립 90돌을 맞는다. 지난해 위판고 1천100억원으로 전국 수산물 위판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이제 수산물 생산과 유통만큼은 전국 상위 수협으로 성장하며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수산물 위판 사업의 저력을 금융사업에서까지 발휘해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당당히 맞서주길 바란다. 그래서 동해안 어민과 포항의 자랑으로 우뚝 서주길 기대한다.

2011-10-13

공무원 부패, 이대로 둘 수 없다

민원이 많은 수사·조사·규제기관의 공무원 청렴도가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한다. 국가권익위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로 작년보다 0.22점 낮아졌다. 권익위가 수사·조사·규제기관들만 추려내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다른 기관보다 청렴도가 더 중시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는 평균 8.44점이 나와 재작년(8.51)보다 0.07점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의 핵심 기조로 주창한 `공정사회`가 먼 나라 얘기로 끝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이번에 조사한 12개 기관 중 작년보다 청렴도가 높아진 곳은 고용노동부(＋0.26), 식약청(＋0.18), 공정위(＋0.16) 세 곳뿐이다. 나머지 9곳은 최하 0.02점(방통위)에서 최고 0.60점(농림부)까지 떨어졌다. 반면 민원인이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비율은 작년의 0.5%에서 0.6%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청렴도는 내·외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한 수치에 부패행위, 신뢰저해행위 등의 감점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의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을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8.67점으로 작년보다 0.18점 상승했지만 민원인과 타 기관 공무원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43점으로 0.17점 떨어졌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전문가 평가 결과는 평균 7.19점으로 종합청렴도보다 1.16점이나 낮았다. 대민 업무 외에 정책결정 과정까지 보면 청렴도가 훨씬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각종 범죄 근절과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종합청렴도 7.53점으로 12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검찰과 함께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은 8.08점으로 끝에서 두번째였다. 작년 청렴도 조사에서도 검찰은 중앙기관 중 최하위였고, 경찰은 끝에서 네번째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빈번하게 제약하는 검·경이 매년 `청렴도 꼴찌`를 다투고 있는 것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