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공천보다는 정책논의 우선돼야

7·4전당대회 이후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개편된 한나라당이 당 개혁의 방향을 서민·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최고위원-정책위 연석워크숍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이슈들에 대해 논의한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등록금 완화, 한·미FTA, 북한인권법, 방송관계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가감세 등이 집중논의됐다고 한다.먼저 등록금 완화는 정책위의 `등록금 TF팀`에서 추진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내용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책임있는 안들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투입규모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한·미 FTA, 북한인권법, 방송관계법은 8월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고, 법인세 추가감세는 철회입장을 정했다. 다만 감세의 구체적 일정과 세법 개정 등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발전특위`를 만들어서 7, 8월중 지방투어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파악,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공천을 말할 때가 아니고, 서민정책을 한 번이라도 더 말할 때”라면서 “공천문제가 정책보다 앞서 나오기 시작하면 정치권은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그 순간 당의 변화와 개혁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출신의 최고위원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공천보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천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당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공천논의가 시작되면 그것이 블랙홀이 되는 부분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공천의 원칙은 저희가 정해 놓아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 마자 계파문제로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마당에 공천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에 바라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줄이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책임있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런 복지정책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2011-07-12

저축은행 구조조정 `외풍`에 흔들려선 안된다

금융감독당국이 11일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진단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경영진단은 저축은행의 생사를 결정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퇴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과는 별도로 6월 말 현재 BIS 비율이 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자체 집계된 저축은행에 대해 일제히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적지 않은 저축은행들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자본 확충 등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내야한다. 당국이 5%가 아닌 8%를 기준으로 자구계획을 요구한 것은 강도 높은 경영진단을 예고한다. 경영진단 과정에서 부실을 철저히 파헤치면 BIS 비율이 지금 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포석이다.경영진단에 동원된 인력만 봐도 `결사대` 같은 느낌이다. 금융감독원 182명, 예금보험공사 60명, 회계법인 96명 등 총 338명이 투입된다. 다양한 기관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데는 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부실검사 오명을 벗기 위해선 당연히 그래야 한다. 경영진단의 `칼`에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유착 의혹을 초래할 봐주기식 검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축은행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때문에 분식을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뒤늦은 변명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검사로 저축은행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부실 저축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비리와 편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감독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예상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부실 저축은행의 저항과 외부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 경영진단은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을 제거하고 신뢰를 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결코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당국은 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계속 구조조정을 늦춰온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퇴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시장 붕괴를 우려한 당국의 구조조정 동력 약화와 저축은행의 저항, 외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조정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이라는 `폭탄` 돌리기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것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길이다.

2011-07-12

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 이렇게 많았나

검찰이 발표한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 2차 수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축구팬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개 구단의 K리그 15경기(컵대회 2경기 포함)에서 승부조작에 연루된 현역 선수는 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전주 등을 합치면 승부조작 가담자는 63명에 이른다. 1차 수사때 적발된 선수를 합하면 현역선수는 모두 53명에 달할정도다.53명은 올 시즌 국내 등록선수 621명의 8.5%에 해당되는 수치다. 프로축구계는 연루 선수가 예상보다 많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이번 수사범위가 지난해 6월 이후 경기로 국한했는데도 이 정도이니 최근 2~3년간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면 연루선수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검찰은 승부조작 연루 현역 선수 가운데 대가로 1천만원 이상 받은 전북 골키퍼 염동균 등 10명은 구속하고 최성국 등 3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구단 가운데는 승리수당이 없는 군인팀인 상무가 전 국가대표 김동현 등 가장 많은 15명의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구FC도 승부조작 당시 2010년 소속 선수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구단들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선수들은 승부조작 대가로 한차례 3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았으며 조직폭력배들이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을 협박하고 승부조작을 기획한 배후로 지목됐다. 일부선수는 승부조작에 실패해 두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뜯기기도 했다고 하니 가장 깨끗해야할 스포츠경기가 승부조작과 베팅 협박이 난무하는 도박판이 돼버리고 말았다.이번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는 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 선수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트라이커 최성국 선수도 결국 승부조작 연루로 기소됐고 홍정호 선수도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출전이 힘들 전망이다. 검찰은 아직 경남 인천 제주 3개 구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승부조작 전모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발표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광범위한 승부조작이 이뤄질 동안 프로축구 구단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혹시 알고도 파장을 우려해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아님 의심이 가도 증거가 없어 쉬쉬 해온건지 팬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게 축구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1-07-11

깨끗한 북부해수욕장 한번 만들어 보자

포항지역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했다. 해수욕장과 피서지 등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말은 매년 되풀이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북부해수욕장을 비롯 월포, 칠포, 죽장계곡 등에는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북부해수욕장은 포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며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명소가 요즘 밤만되면 쓰레기로 넘쳐난다. 포항시 환경미화원들과 북부해수욕장상가번영회 상인들이 나서서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피서객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를 아무렇게 마구 버리는 피서객들이 많다. 술취한 피서객이 마신 술병과 캔, 담배꽁초 등을 백사장에 마구 버리는 행위, 먹다 남은 수박과 참외 껍질, 빈 과자봉지 등을 그대로 두고 사라져버리는 젊은이 등등 요즘 북부해수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밤풍경이다. 이곳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시청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새벽마다 피서객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느라 파김치가 될 지경이다.이제는 피서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온 음료수 병이나 빈 깡통·비닐 등은 되가져가 재활용하도록 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올 여름 만큼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북부해수욕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곳에는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국가행사로 치러지는 제8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다. 북부해수욕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백옥같이 하얀 백사장을 제공하는 것도 포항시민의 몫이다. 북부해수욕장 뿐만 아니다. 월포, 칠포, 고래불 등 경북동해안 지역의 모든 해수욕장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소중하게 잘 가꾸어야 한다.포항의 보경사, 죽장, 하옥, 영덕 불영계곡 등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다. 이곳 역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 피서객이 떠난 자리가 흔적없이 깨끗하다면 다음날 그곳을 찾게 될 다른 피서객의 기분은 어떨까.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깨끗하고 좋은 피서지가 주는 혜택은 결국 피서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마련이다.

2011-07-11

평창유치, 기업총수들 혼을 쏟았다

대한민국이 3수(修)만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시간만 해도 12년이 걸렸다. 특히 한국인의 저력을 7일 0시18분에 전 세계에 알린 힘은 정부와 국민과 강원도민, 체육계의 끊임없는 노력 또 노력을 했기에 독일 뮌헨을 제치고 압승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이 결실을 맺기위해 3인의 기업총수 노고가 `수훈갑`이다. 현 정부 뿐 아니라 전 정부와 재벌 간의 관계는 매끄럽지 못했다. 현 정부는 재벌에게 동반성장을 주문하자 재계가 반발하는 등 물과 기름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그래서 거대 기업을 총괄하는 총수 심사 또한 편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겸 평창올림픽 유치위원장, 그리고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겸 대한체육회 회장 등 3명의 오너 CEO는 자신 기업을 제쳐두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이 회장의 경우 지난 해 부터 `평창 유치`에 올인했을 정도다. 성격 상 자신의 동선 노출을 꺼리는 이 회장은 지난 해 2월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관을 시작으로 이번 더반 IOC 총회 참석까지 1년 반 동안 모두 10차례 걸쳐 17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녔다. 해외 이동 거리만 해도 21만 km로 지구 다섯 바퀴다. 그리고 110명의 IOC 위원을 만나 평창 지지를 당부하고, 유력인사는 세번씩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조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 유치위원장을 수락하면서 “국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후 기업 경영보다 유치활동에 더 매진했다. 조 회장의 그간 일정을 보면 지난 2009년9월 121회 IOC 총회에서 부터 더반 총회까지 총 34개 해외행사를 소화시켰다.특히 그가 평창을 위해 뛴 거리는 60만km대 육박하며, 지구 13바퀴를 돈 셈이다.더욱이 조 회장은 IOC 위원들에 대한 득표전략으로 영국에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트레이닝 전지훈련까지 하는 등 그 열성이 돋보였다. 또, 박 회장은 평소 “평창 유치는 나의 체육계 경력 30년의 절정”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특히 유치전에 임하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면 바다에 빠져 죽겠다”며 극한 표현까지 했었다.그는 이번까지 세번 모두 유치전에 관여했다. 그는 2007년부터 2007년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그 당시 인맥을 백분 활용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은 매일 회원국을 방문하는 등 강행군을 펼쳤으며, 비행거리만 해도 52만여 km다.만만찮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창유치를 위해 `혼`을 쏟은 것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였다.7일 자크 로게 IOC 위원장 손에 들린 평창(PYEONGCHANG) 11자의 영문에 대한민국의 지축은 열광으로 흔들렸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한 뒤안길에는 한국 최고 경영자 3인이 있었다.

2011-07-08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 최우선돼야

국토해양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5개월간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작년 말에도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밝혔으나 주민들과 건설업계, 정치권의 요구로 재검토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자산 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불허 이유는 간단하다.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이 낮다거나 각종 규제가 많은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추가적인 이유가 달리긴 했으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토부의 결정은 백번 옳은 판단이다.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는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다. 이달 중순 마지막 TF 회의가 열리는 만큼 하순께면 결정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쉽게 결론까지 이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기대가 컸던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리모델링연합회는 조직적인 대(對)정부 투쟁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건설해놓고 이제는 나몰라라 한다`며 원망 섞인 반응이다. 또 한가지는 국회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여·야 모두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서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정부의 불허 방침이 원칙대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주민 안전이 이런 분위기에 묻히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그냥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 이해를 구해야만이 대안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2011-07-08

의사는 환자가 필요한 곳에 있어야

울릉군에 대한민국 지자체 중 가장 열악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병원일 게다. 울릉도에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유일한 병원으로 의사는 모두 군 복무를 대신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다. 이들은 1년만 근무하면 울릉도를 떠난다. 이 탓에 주민들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상처 치료, 감기 등 간단한 병이나 고치는 동네 의원으로 치부해왔다.그러나 46세의 젊은 노총각 김영헌 원장이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맡으면서 확 달라졌다. 원장이 직접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친절해 지고 환자에 대한 사명감도 높아졌다.이후 환자가 크게 늘었고 육지병원으로 나가는 환자는 많이 줄었다. 맞춤의사가 있다면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에 김 원장이 딱 맞춤형일 게다.김 원장의 나이가 만 46세. 욕심이겠지만 정년인 60세까지 보건의료원에 근무한다면 울릉군 내 성인병환자는 물론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의 얼굴만 보면 병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게다.서울의 유명 종합병원 입구에는 의사들의 얼굴과 함께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나이 1살 높이고 있다`고 적혀 있다. 김 원장이 울릉도주민들의 평균 나이 1살을 높이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10년 뒤쯤에는 분명히 그럴 게다.그런 김 원장이 7일 3년 임기가 끝난다. 김 원장은 3년전 공모를 통해 모셔왔다.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버리고 울릉도를 찾은 만큼 3년 전에는 사명감과 의욕이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잠시나마 울릉도를 떠날까 망설였고 고뇌 끝에 다시 3년 더 일하기로 울릉군과 계약했다. 울릉군민들로서는 참 다행스럽다. 김원장은 3년 전 경쟁을 통해 어렵게 원장을 맡았다. 연임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만 썩 내키지 않은 눈치였다.3년 전보다 의료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고 이제 환자들이 의료원을 신뢰하고 원장을 믿고 찾는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김 원장 자신이 더 잘 안다. 의사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3년 전 의욕적으로 일해보겠다며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지원한 자신을 되돌아 보며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울릉군도 김 원장이 3년 전 의욕과 의지가 왜 꺾였고 떠날까를 망설였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의료원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울릉군민 평균 수명을 2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1-07-07

국민연금공단 `윤리경영` 말 뿐인가

국민연금공단이 이래선 안된다. 기금운용본부의 간부가 수백억원 대의 수수료가 걸려있는 증권사 선정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단은 또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수익률도 엉터리로 계산했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담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연금의 자산은 무려 338조원에 달해 `거대공룡`에 비유되고 있다. 이런 조직에선 부패의 싹도 쉽게 트고 근무기강도 느슨해지기 십상이다. 끊임 없는 자체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다.6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민연금공단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금운용직 간부가 관련 부서의 암묵적 동의하에 38차례나 증권사의 평가등급을 조작했다고 한다. 등급에 따라 증권사에 배정되는 물량이 달라지고 수수료 수익도 큰 차이가 난다. 공단의 연간 배정 물량은 190조원 가까이 되고 수수료 수익이 470억원에 달해 증권사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의 간부는 2008~2010년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는 증권사나 공단 퇴직 간부가 임원으로 근무 중인 증권사에 대해 평가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했다고 한다. 대신 경쟁사의 평가등급은 깎아내렸다. 혜택을 받은 증권사는 2억5천만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고, 경쟁사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 더 기막힌 것은 공단이 보유한 청풍리조트 이용권을 증권사에 강매한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증권사는 아예 탈락하도록 평가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두 간부는 이를 방조했다고 한다.국민연금공단의 부적정한 투자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프랑스 오파리노쇼핑몰의 명목 투자수익률이 적정 투자기준인 6.7%를 밑도는 데도 투자를 승인했다. 2009년에는 극동빌딩을 매입하면서 운용사에 주지 않아도 될 수수료 14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의 자산은 국민이 노후생활을 위해 맡긴 보험료다. 특히 서민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이다. 공단은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공단은 지난해에도 개인정보 외부 유출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도덕불감증을 뿌리뽑기 위해 비리 직원을 엄단하고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길 기대한다.

2011-07-07

대구시는 시내버스 제대로 관리하라

대구시내버스요금과 도시철도 요금이 950원(카드기준)에서 1천100원으로 150원(15.8%)이나 올랐다. 그러나 요금만 인상됐지 하루 8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는 낙제점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쳐야 한다.많은 시민들은 버스요금이 올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요금인상 3일전부터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가 요금인상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28.6%는 요금인상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요금 인상 첫날 교통카드 시스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무료 환승혜택을 받아야 할 일부 이용객들에게 100~150원의 요금 추가인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카드 단말기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요금인상에 짜증나는 시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그러니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에 만족하는 시민은 25.8%(앞의 조사)인데 비해 불만인 사람은 28.5%로 더 높았다. 특히 주 5회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32.7%가 불만을 표시했다니 대구시는 대중교통 정책을 세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불만이 많다는 것은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헛돌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대구시는 지난 해 890억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해주는 등 2006년 준공영제 이후 3천386억원을 쏟아 부었다. 올해는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버스업계를 지원해주면서도 시민들의 불만은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두고 시민들은 교통정책에 낙제점을 매긴 것이다. 대구시의 교통 정책이 시민 아닌 업자들 편익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무료 환승 체계에 맞춰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경쟁관계 아닌 보완관계가 돼야 한다. 또 구불구불한 장거리 노선들도 직선화해야 한다. 버스노선 조정과 관리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이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버스 지도 정책을 기대한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돈을 더 받더라도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

2011-07-06

`군기 빠진` 해병대, 강군으로 거듭나야

우리 군의 최정예로 꼽히는 해병대가 흔들리고 있다. 군기가 풀렸다는 징후가 꼬리를 물더니 급기야 병사 4명이 죽고 2명이 다치는 총기난사 사건이 터졌다. 해병대에서 이런 총기 사건이 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원래 해병대는 훈련과 군기가 센 부대로 정평이 나 있다. `귀신 잡는 해병`이란 애칭의 이면에는 위험하고 힘든 훈련의 땀이 배어 있다. 그런 강인함의 매력 때문인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해병대는 선망의 대상이다. 해병대에 입대하려면 만만찮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우수한 병력 자원이 몰리다 보니 해병대 병사들의 자긍심도 매우 높다. 그런 해병대이기에 이번 사건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사건 후 만 하루가 지나면서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표면적으로 김모(19) 상병의 범행 동기는 권모(20) 일병과의 `갈등 관계`로 추정됐다. 나이는 많은데 계급은 낮은 군 특유의 `지위 역전`에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김 상병에 대해 세심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었다. 김 상병은 입대 전 인성검사에서도 `정신분열증 의심증세` 진단을 받아 자대에서 `일반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한다. 범행 직전 김 상병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갈등을 빚었던 후임병을 죽이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금만 더 부대 지휘관들이 신경을 썼으면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군에서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부대 내 총기와 실탄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김 상병이 소총과 실탄 75발, 수류탄 1발을 부대 상황실에서 훔쳐 범행하기까지 1시간 반 가량 시간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김 상병이 동료 장병들을 겨냥해 소총을 쏠 때까지 부대 내 누구도 총기와 실탄 분실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2명이 따로 보관하도록 돼 있는 총기관리함 열쇠도 사건 당일에는 1명이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기저에는 `군기 문란`이란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훈련과 경계 태세가 대폭 강화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도의 긴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전·후방을 불문하고 군의 피로도가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있다.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하루 빨리 떨쳐버리고 해병대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한 군대`로 다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2011-07-06

한나라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2012 함께 새희망을 말하다`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된 한나라당 전당대회장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가장 먼저 후보연설에 나선 남경필후보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변화`를 내세웠고, 원희룡 후보는 2012 총선승리 대선승리에 전부를 바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당 대표`를 주창했고, 박 진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대표주자`라고 자칭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영세 후보는 `화합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나경원 후보는 `승리를 부르는 당찬대표`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이처럼 한나라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날 한결같이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면서 “변화와 쇄신으로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5월 치른 4.27 재보선 참패에 따라 당 지도부가 사퇴한 이후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당 지도부 면모를 일신하고 새롭게 당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 이번 전당대회인 셈이다. 그래서 이들 후보들의 주장도 `변화와 쇄신`이란 코드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등소이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최대 선결과제는 당내 계파 대결과 줄세우기 논란이 재연된 전대 후유증을 치유하는 일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새로운 당청관계를 정립하는 일도 중요한 핵심 과제다. 임기말을 맞아 새로운 당·청관계를 정립하지 못할 경우 언제 터질지 모를 정국의 뇌관을 안고 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추가 감세와 대학 반값등록금,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난제들에 대한 해법도 시급하다. 이런 정책들이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바라고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공당의 태도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 영상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합과 변화”라며 “더 낮게 국민의 눈으로 보고, 더 깊이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더 뜨겁게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한나라당이 되자”고 당부했다.새로운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공당`으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1-07-05

김준규 검찰총장의 불미스러운 중도사퇴

김준규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검찰의 뜻과 다르게 수정된 것을 책임지는 뜻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 중이어서 곧장 사표가 수리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김 총장의 사퇴는 기정사실이 됐다. 사표가 공식 수리되면 김 총장은 임기제 도입 이후 취임한 16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10번째로 중도 사퇴하는 것이다. 검찰총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불명예의 꼬리표`를 달게 된 셈이다. 김 총장은 사표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이날부터 직무를 중단한다고 한다.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지만 이 또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1년 반 가까이 끌어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한테는 최악의 모양새로 마무리되고 있다. 김 총장이 공식 사퇴 의사를 처음 내비친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이틀 전 국회 법사위의 형소법 개정안 수정 통과 이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던 상황이었다. 당시 김 총장의 성명은 `사퇴 시사`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지휘부 공백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집단행동으로 치닫던 검찰의 기세는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확연히 꺾였다. 검찰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일거에 분위기를 바꿨다. 이 대통령은 세계검찰총장 회의장에서 김 총장을 만나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일 하라”며 사의를 반려했다. 국회 법사위가 수정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도 격앙된 검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검찰총장의 볼썽사나운 사퇴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미가 불미스럽게 장식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은 이미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집단반발했다가 한 차례 된서리를 맞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국내 부재 중에 사표를 던지고 휴가를 가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총장 이전에 고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이 행동이다. 혹시 그런 `결기`로 검찰 조직의 체면을 지켰다고 본다면 그 것 또한 시대착오적 인식에 불과하다. 수사권 조정의 논의 과정에서 그랬듯이 검찰은 이번에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의 합의안 수정 처리에 집단반발한 것이나, 검찰총장이 `항의 표시`로 임기 중에 사퇴한 것이나 모두 국민의 염원과 거리가 멀다. 검찰이 그 거리 만큼 국민의 신망을 잃었음은 물론이다.

2011-07-05

구미시민들 또 다시 단수고통

구미시민들이 한 달 20여일 만에 또 다시 단수고통을 겪고있다.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으니 일상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당장 씻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생수로 밥을 지어 먹어야 하니 견디기 힘든일이다.4공단 입주업체들도 용수공급 부족으로 애로를 겪기는 마찬가지다.이번 단수사고는 지난 5월 8일 구미 해평취수장 물막이보 유실로 수돗물공급이 중단된 후 두 달도 안 돼 발생하면서 수돗물 관리당국에 대한 구민시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거세질 수 밖에 없다.구미시가 밝힌 이번 단수사고는 지난달 30일 오전 낙동강 횡단관로에 누수현상이 생기면서 생할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중단사태가 일어난 것이다.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소방차를 동원, 배수지와 단수피해가구에 대한 비상급수로 조업중단 업체는 없으며 단수가구수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훼손 관로가 정상복구 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니 공단입주업체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사고현장에는 가물막이가 설치되고 파손된 관로부위를 찾아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이번 낙동강 횡단 송수관로 유실사고와 관련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저지범대위는 4대강사업속도전 때문에 빚어진 인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3일 오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을 방문한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하다보니 국민안전이나 피해를 감안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수자원공사측은 이번 사고는 준설을 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직접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누구 말이 맞든 먼저 용수공급 정상화로 구미시민들의 불편을 줄인 다음 사고재발 방지차원에서 철저한 원인조사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2011-07-04

대기업의 얄팍한 상혼은 중징계해야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것이 라면이다. 이런 라면을 가지고 대기업이 얄팍한 상혼을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허위 과장 광고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5천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에 놀아 난 서민들은 약이 오른다. 이미 이 제품 판매로 농심은 수백 억 원의 매출을 올린 상황이어서 그 정도의 과징금은 그야말로 껌 값이다.지난 4월에 출시된 신라면 블랙의 한 개 값은 1천300원이 넘는다. 기존 일반 라면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농심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거나 `가장 이상적인 영양 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과장 포장했다. 과연 그럴까.공정위가 성분 분석을 통해 농심의 선전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설렁탕의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반면 지방은 오히려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나 많았다.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 블랙이 1.2배나 됐다. 속 내용물은 별개 아닌데 껍데기만 번지르하다는 얘기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기존 제품보다 질을 높였다는 구실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얄팍한 상혼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하지만 이번처럼 서민들을 볼모로 한 얄팍한 상혼은 처음인 것 같다.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라면을 즐겨 먹는 서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라면을 사먹은 소비자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나. 농심측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공정위가 농심측에 부과한 과징금은 겨우 1억5천500만 원. 지난 두 달 동안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팔아 올린 매출액 160억 원의 0.9%에 불과하다. 소비자를 우롱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치고는 너무 약하다. 과징금이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솜방망이`처벌이다.이런 논리라면 어느 기업이 이런 장사를 마다하겠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민층을 상대로 이처럼 얄팍한 상혼을 부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더라도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2011-07-04

반 원전만 있고 친 원전세력은 없나

본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가장 우려했던 것으로 반핵 세력의 `발호`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체 에너지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력정책과 방향은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제기했었다. 사실 후쿠시마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한동안 세계적인 반핵 단체 그린피스의 활동은 주춤했다. 그리고 국내 환경단체들도 세계적인 분위기에 편성, 원전사업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수십 년간 그린피스에서 활동한 핵심 관계자도 활동을 접었다. 그런데 세를 잃었던 그린피스와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사태로 세력을 재규합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근 들어만 해도 그린피스는 국내 환경단체와 연계해 동해안 일대 원전 사업장 인근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모토는 원전수명연장 반대, 방폐장 안정성 문제, 원전 추가 건설 반대 등이며,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원전 안정성 문제가 언론을 통해 여론화되자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이 `일회성`이 아닌 향후에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에 대해 국민적 사고는 어떨지 궁금하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반핵` 세력만 있고, `대항세력`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9일 “동해안에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간 먹고살 거리를 해결하겠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있었고 반대 여론도 높지만 미래 에너지원은 원자력 밖에 없다”며 원전을 옹호했다. 그는 또 “2028년까지 동해안에 12조원을 투입해 원자력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고 국내 원자력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며, 원자력 에너지부품 산업단지를 비롯해 원자력 산업진흥원, 원자력 안전문화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등을 유치하면 생산유발 23조원, 고용창출 20만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지사의 원전에 대한 표명은 지역민과 국가를 위한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그런데 반핵단체들은 “경북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전체 21기 중 10기)가 밀집되어 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까지 건설 중에 있는 방사능 최고 위험지역이다”며 김 지사에게 맞서고 있다.또 이들은 원자력클러스트 이면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까지 들여오기 위한 수순이 이어서 원자력클러스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김 지사의 원전 시각이나, 그린피스나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그렇지만 `반(反)`이 있으면 `친(親)`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 구조인데, 아직까지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은 `우리네 책임`이다.

2011-07-01

서민경제 활성화 머뭇거릴 시간 없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친서민`이다.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의 그늘은 더 짙어졌다. 견조한 성장세가 수출 대기업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부의 양극화도 심해졌다. 깜짝 성장률에도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부문간 격차를 줄이고 물가와, 고용,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성장과 물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고집을 꺾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5% 내외에서 4.5%로 내리고,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서 4.0%로 올려 잡았다.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킨 다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올리는 시기도 분산한다고 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이내로 인상폭을 묶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농수산물은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에 집중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미시적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부가 물가 전망치를 4%로 높여 잡은 것은 상반기 물가안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 요인이 국제원자재 가격 등 공급 측면에서 전셋값 등 수요측면까지 가세하고 있어 구조적인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하고 근원물가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설문조사에서 일반 시민과 경제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은 것도 물가불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을 동원해 확실한 물가잡기에 나서길 기대한다.정부는 지난 17~18일 국정토론회에서 채택한 내수활성화 과제 108개 가운데 30개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서비스업 선진화도 재추진하기로 했다.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11-07-01

일본의 집요한 독도 침탈 야욕

대한항공이 새로 도입한 A380 비행기가 인천~일본 나리타 간 취항을 앞두고 최근 인천~독도간 시험 비행을 한 것을 놓고 일본이 또다시 독도 영유권 시비를 걸고 나왔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 : 독도의 일본 명칭) 영유권에 관한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일본은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다. 참 황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않고 있다. 일본이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얼토당토않은 생트집을 잡는데 우리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로나 실효적 지배에서나 당연히 우리 땅이란 사실이 명백한데 굳이 맞대응을 해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인 것처럼 비칠 필요가 있느냐는 계산이다. 하지만 너무 대응을 하지 않아도 오해를 살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여객기 독도 시험비행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은 독도의 해안선에서 12해리(약 21.6km) 이내 영공을 통과해 비행, 일본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다.이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일본은 지난 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지난 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했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영공 통제권을 포기하고 한국령으로 스스로 인정했었다.또한 미국 태평양공군이 지난 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이후 지금까지 KADIZ는 영공 수호를 위한 모든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기준이 되고 있다.현재 경기 오산과 대구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전국 장거리레이더는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일본 외상이 `일본 영공 침공`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논리적 명분이 약해진 일본으로서는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맞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오해되는 오해를 차단해야 한다.

2011-06-30

복수노조 시대, 새 노사문화 전기 돼야

이틀 후면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다. 모든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몇 개든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조법 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지 14년 만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오랫동안 시행을 유보했던 것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제 복수노조 허용으로 근로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한결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셈이다. 복수노조제 시행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노동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노사, 노노 간 갈등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잠복한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시행 초기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들린다. 복수노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까닭이다.오랜 진통 끝에 복수노조가 출범하게 됐는데도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견해 대립은 여전하다. 복수노조제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첨예하게 맞서 있는 문제는 바로 교섭 창구 단일화다. 기업 안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기더라도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는 창구를 하나로 제한하게 한 규정이 최대 걸림돌이다. 과반을 밑도는 소수노조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를 원천 봉쇄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야당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뼈대로 한 노조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국노총은 덧붙여 며칠 전 헌법소원을 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영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구를 하나로 하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단체교섭만 하다가 날을 지새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 국가들 가운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저마다 국내 실정에 맞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의 성공·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2011-06-30

한진중 사태, 정리해고문제 풀어야

대규모 정리해고를 놓고 전면파업을 벌여 온 한진중공업 노조가 27일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해 12월 20일 파업에 들어간 지 189일 만이다. 다음달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때여서 노조의 파업 철회는 여러 면에서 용기있는 결단으로 평가된다. 내친 김에 정리해고 문제를 말끔히 타결지어 노사간 완전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29일 국회 청문회가 계획돼 있고 7월 9일이면 2차 희망버스가 농성장을 격려차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시간을 끌면 또 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이다.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동래조선소의 높이 35m 타워크레인 85호에서는 김진숙 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74일째 여전히 고공 농성중이며 일부 노조원들도 집행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들을 설득하고 농성장에서 모두 철수시켜야 제대로 된 노사합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한진중공업은 2000년대만 해도 세계 5위의 조선사였다. 그러나 수주 감소와 장기 파업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영 위기를 맞았다. 회사는 지난 해 12월 15일 1천400명 근로자 중 400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가 12월 20일부터 파업을 벌인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1월 6일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이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고공 농성으로 가세했다.회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가 전면 대립하던 중 노조측이 전격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노사분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을 고수한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에 따른 실질적 고통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사측의 손배소송에다 법원의 퇴거 및 출입금지 결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실리를 택한 셈이다. 27일 법원이 집행관들을 동원해 퇴거를 집행하기도 했다.그러나 남은 노조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기 위한 공권력 투입은 자제하고 대신 시간을 두고 협상과 설득을 계속해야 한다. 파업 철회를 결정한 노조측의 고민이나 농성장에 남아있는 노조원들의 주장이나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주장이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사 측은 읽어야 한다. 정리해고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그리고도 신중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2011-06-29

정부·정유사, `기름값 연착륙` 머리 맞대야

정유사의 기름값 할인 조치가 다음달 6일이면 끝난다. 할인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시중에서는 무슨 일인지 일부 석유제품을 구하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한다.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시장은 서로 `네 탓`을 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 정유사는 주유소들이 공급가격이 쌀 때 재고를 많이 확보해 할인 시한 이후 풀려는 속셈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반면 주유소는 오히려 정유사가 충분한 물량을 대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할인 시한 이후 예상되는 추가 이익을 계산한 정유사와 주유소의 얄팍한 상술이 빚어낸 혼란임이 분명하다. 소비자 불편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모양새이다. 입만 열면 소비자를 위한다고 외치던 때는 언제이고 정작 소비자를 챙겨야 할 시점에서는 내몰라라 하는 이중성을 보는 것 같다. 정유사들은 스스로 추산한 것처럼 3개월간 8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민생활과 물가 안정 대열에 동참 해놓고도 조그만 이익에 눈이 어두워 헛수고를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지식경제부는 27일 장관 명의의 공고를 내고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정유사들의 생산·판매의무 위반,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 거부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반시에는 최고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용할 법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가 아닌 `공고`라는 형태로 다시 알리는 수준이라고 한다.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관련 규정을 알고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 혼란을 틈타 자신의 뱃속 채우기에 나서는 정유사나 주유소를 발본색원해 엄한 처벌을 내려야만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기름값 환원이 소비자들에게 던져줄 충격은 만만찮다. ℓ당 1천9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일시에 2천원대로 껑충 뛴다면 소비자들이 느낄 가격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가뜩이나 기름값 인하가 그동안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터다. 소비자단체들은 기름값이 실제로는 60원 안팎을 내리는데 그쳤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이런데도 100원을 바로 올린다면 `내릴 때는 찔끔, 올릴 때는 왕창`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기름값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다. 원유 할당관세나 교통세 인하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유사들은 가격 환원 시한에 연연하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단계적인 가격 환원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2011-06-29

예견된 4대강사업 홍수피해 예방안되나

집중호우를 동반한 제5호 태풍 메아리가 당초 예상 진로보다 서해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친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이던 지역의 피해가 적지않았다지난 25일 경북 칠곡의 문화재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 일부가 붕괴됐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화재가 유실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고령의 우곡교와 상주의 경천교도 무너진 왜관철교와 비슷하게 교각보호공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밝혀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6일에는 낙동강 상주보 하류 좌측 제방 200여m가 유실됐다. 과도한 준설로 유속이 빨라져 제방이 유실된 이 곳은 지난 5월 가물막이가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쓸려내려 가고, 준설토를 나르기 위해 이용하던 임시교량이 붕괴된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4대강사업의 영향때문인지, 아닌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결론난다면 수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기상청에서 밝힌 경북지역 강수량은 예년 장마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평년과 비슷한 장맛비에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곧 다가올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장마철 피해를 막지못한다면 예견된 자연재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로 분류돼 큰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과도한 준설,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그런 주장에 설득력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한 집중호우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장마전선이 북상하거나 태풍이 올 때마다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대비를 해야한다. 그게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2011-06-28

李대통령-孫대표 민생회담 분위기 살려나가길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조찬 회동을 갖고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2008년 9월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이후 33개월 만이다. 이날 회담은 `반값등록금 시위`에서 보듯 정치권이 민생난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열렸다. 하지만 두사람은 가장 민감한 의제인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서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한번 만나서 풀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 해결, 저축은행 사태처리,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합의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환영할만한 일이다. 모쪼록 이번 회담이 최근까지의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대화를 문을 활짝 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회담 직후 양측이 발표한 6개항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두사람은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고 한다. 손 대표는 당장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시행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등록금 인하 시기와 폭, 방법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문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만큼 여야정 채널 등 후속협상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해법을 조속히 찾길 기대한다. 또 다른 민감한 현안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고 한다.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나머지 의제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키로 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검찰수사와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손 대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이날 회담은 한번 만나서 풀기엔 과제가 너무 많았고 벅찼다고 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일단 대화정치가 시작된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평가한 이유다. 다음 만남에서 타결을 시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의 대화도 계속돼야 한다.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안정이 시급하다. 이번 회담이 민생우선의 대화정치를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1-06-28

포항 막걸리 `영일만 친구`맛 전같지 않다

포항 막걸리 `영일만 친구`가 시판된지 2년을 넘겼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포스텍과 포항테크노파크가 공동 개발한 영일만 친구는 시판된지 2년만에 포항 주류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한해 포항지역에서만 약 300만병(750㎖ 기준) 이상이 팔렸고, 매출액도 15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때문에 소주나 맥주 판매량이 다소 줄어 이들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크고 작은 모임 때마다 막걸리(영일만 친구)만 고집한다. 이러다보니 박 시장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술집들은 의례히 영일만 친구를 미리 사놓아야 한다.영일만 친구는 우뭇가사리를 3㎛이하의 작은 입자로 분쇄한 뒤 포항쌀을 첨가해 식이섬유 함량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뭇가사리는 소화를 잘되게 하고 막걸이의 칼로리 양을 크게 떨어뜨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기준으로 일반막걸리가 50㎉에 비해 우웃가시리가 함유된 막걸리는 42~45㎉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인지 요즘 막걸리 애주가들로부터 포항 막걸리인 영일만 친구의 맛이 예전같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막걸리 맛이 우리 고유의 텁텁한 맛이 나지 않고 너무 달작지근하다는 것. 시판 초기의 약간 텁텁한맛이 사라졌다고 한다. 우리 고유의 텁텁한 막걸리 맛에 익숙해 있는 노인층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한다.막걸리산업의 경쟁력은 품질고급화다. 제조사인 동해양조장과 포항탁주가 너무 젊은층의 입맛에 맞춘게 아닌가 싶다. 인근 대구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불로주`는 우리 고유의 맛을 살린 텁텁하면서도 혀끝에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마셔보면 영일만 친구와 확연한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막걸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걸리제조사에 대한 전통의 맛 전수 및 기술지원이 절실하다. 전통 막걸리의 복원 및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특산주 개발도 요구된다. 또 막걸리 제조 기능보유자 양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막걸리전용 품종개발 보급, 품질인증제 도입, 막걸리안전·안심시스템 구축 등 고기능성·고부가가치 막걸리산업 육성책이 우선돼야 한다.포항 막걸리 영일만 친구가 진정 포항시민들로부터 사랑받으려면 우리 고유의 전통 막걸리 맛부터 되살려 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박 시장의 지원만 받을 건가.

2011-06-27

기름값 환원 충격 최소화해야

정유사들의 리터당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다음달 7일 종료된다.지난 4월 7일 SK주유소를 시작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기름값 인하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은 벌써 늘어날 기름값 부담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정유사들이 종전대로 기름값을 환원할 경우 기름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당 1천920원이다.다음달 7일부터 여기에 100원이 추가된다면 당장 2천원을 돌파하게되고 휘발유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고통을 넘어 전체물가에 주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이다.기름값 인하 시한 만료를 앞두고 대도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 재고가 부족,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마저 빚어져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전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주유소는 정유사가 공급을 줄여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정유사는 주유소의 사재기로 인한 부작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이들의 공방에 결국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셈이다.기름값 100원 인하조치가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공급가격 인하효과를 그대로 체감하기 힘들다며 인하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도 사실이다.국제유가 인상을 빌미로 그동안 주유소의 기름값은 내리기보다 오르는 양상이어서 인하효과가 상쇄된 면도 없지않다.정유사들은 기름값 인하에 대해 충분히 고통분담을 했다는 입장이어서 기름값 환원은 불가피해 보인다.그러나 정부는 기름값 원상회복에 따른 충격을 감안 기름값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정유사들이 어느정도 따라줄지 미지수다.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던 일부 원유가격은 미국의 경기회복지연과 각국정부의 비축유 방출등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하락추세 등을 감안 기름값 환원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06-27

제2석굴암은 건립돼야 한다

문화재청과 경주시, 석굴암 본사인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불국사가 `제2 석굴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석굴암은 지난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석굴은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외국 고고학계에서도 찬사를 보내고 있다.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해 23년 만인 혜공왕 10년(774)에 완성한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의 최고 걸작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석굴암은 고려와 조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난을 겪었다. 일제는 1910년에 훼손된 석굴암을 발견하고 해체 복원하면서 팔부신 중 한 쌍을 다른 팔부신 중과 90도 각도가 되도록 세웠다. 이는 일제가 우리 유산을 발굴은 했지만, 복원은 처음이라 해도 무리가 없으며,여기서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다.이어 박정희 정부 때 석굴암이 또 수리된다. 당시 학계는 `일제가 석굴암의 원형도 모르고 복원시켰다`고 비난한 것을 박정희 정부는 복원에만 급급해 부실 복원한 것이 현재까지 40년째 논쟁이 되고 있다.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과 문화 말살 차원에서 석굴암 복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곳곳에 증거가 남아 있다.강희정 서강대교수 “일제강점기의 석굴암 복원이나 신라고분 조사가 일제의 문화정책 홍보와 식민지배 정당화에 이용됐다”고 주장했었다.일제는 석굴암을 마치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 양 발견됐다고 선전했으며 수리와 복원을 통해 누구나 한 번쯤 가봐야 하는 제국주의의 성공적 지배의 상징인 관광지로 탄생시켰다며 자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학계는 `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 복원을 위한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논쟁만 하고 있어 유감이다. 특히 보존만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 시설을 설치하면 유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현재 진행상황은 보존을 위한 검토단계다. 더욱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도 부실 복원은 원형 복원돼 영구 보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제2석굴암의 `적지`를 물색하고, 이를 위해 유네스코와 반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1-06-24

당·정·청 불협화음만 노출한 등록금 대책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등록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도 등록금 문제가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청와대 회담의 주요 의제임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잡았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5월22일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수습책으로 반값등록금을 꺼낸 후 한 달 만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협의와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정·청 사이에 불협화음만 노출하고 말았다.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15% 낮춘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려 등록금 부담을 2013년 24% 이상, 2014년 30% 이상 낮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해선 적립금과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 공개토록 했고 사전에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고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현 5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한나라당은 전날 밤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등록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면서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합의가 안된 재정지원 규모를 한나라당이 덜컥 발표함에 따라 등록금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MB 노믹스`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감세정책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는 안된다고 사실상 당론을 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엎고 있다. 재·보선 패배로 소장파와 연대한 비주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한 후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양새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2011-06-24

지역언론으로서 사명 다해나갈 것

경북매일이 오늘로 창간 21주년을 맞았다. 돌아보면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창간 21주년을 맞은 오늘 경북매일은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갈수록 지방이 위축되고 있다. 지역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의 자부심으로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명제 아래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가 백지화된데 이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정에서도 실패했다. 국책사업 유치의 실패는 지역민들이 단결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됐다. 국가 발전은 지역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을 것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데도 전력을 다 할 것이다.독자들과 애환 함께할 터경북매일이 21주년을 맞은 오늘, 언론을 둘러싼 내외 환경은 악화일로다. 디지털과 다매체시대로 대표되는 언론 환경의 변화는 종이신문에는 충격이 되고 있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정보의 양방향 교류를 주도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와 TV의 공세 속에 인터넷TV와 유선방송, 위성방송에다 이제 곧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게 된다. 다매체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신문은 존폐마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언론 외적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디어의 양적 증가는 광고 시장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이미 만들었다. 여기에다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위축 등으로 언론의 경영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메이저 언론사들은 자본을 앞세워 무차별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그렇지만 경북매일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종이신문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갈 것이다. 지역 발전을 이끌고 독자들에게 글을 읽는 즐거움을 주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작은 지역 신문으로서의 약점을 오히려 악화되는 언론 내외의 환경에 변환하고 적응하는데 장점으로 만들 것이다. 언론 외부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지역신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가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지역밀착형 기사로 독자 여러분과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하며 지역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꿋꿋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다.지금까지 경북매일은 지역민과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특산물인 과메기축제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과메기를 전국적인 명품 반열에 올려 놓았다.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의 해외 홍보와 장기 산딸기축제와 포항 돌문어축제를 비롯, 전국 어린이 백일장 사생 실기대회, 로스쿨 퀴즈왕 선발대회, 15회째 열린 클럽대항 축구대회, 전국 정구대회 등 25종의 문화 체육 행사를 열어 지역의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매일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과 문화생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회와 행사를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경북매일은 앞으로 무엇보다 소통에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지역의 작은 소리가 중앙에 전해지고 지역민들의 뜻이 국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문 지면을 통해 소리 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 볼 것이다. 경북매일 기자들의 발길이 닳도록 지역민들이 부르면 어디라도 달려 갈 것이다. 오직 지역민들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앞만 보고 내달릴 것이다.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지역민들의 뜻을 제대로 듣고 반영하고 있는지, 아직도 관으로서 지역민에 군림하고 지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편의적 탁상 행정으로 전횡하는지도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앞으로도 바른 소리, 정직한 소리로 독자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며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소리를 하는 신문이 될 것이다.또 무엇보다 일상생활과 생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겠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사람이 그 주인공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문을 제작할 것이다. 사람 냄새가 나는 신문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갈 것이다.오늘 경북매일이 창간 21주년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름지기 지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지역민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린다. 경북매일은 지역의 어려움과 언론 안팎의 환경 변화에도 위축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언론의 길을 갈 것이다. 오늘 경북매일 임직원 일동은 더욱 새로운 각오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을 지역민과 독자들에게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경북매일이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린다.

2011-06-23

민항기 `오인 사격` 덮고갈 일 아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해병대 초병들의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은 우리 군 방위 태세에 적지 않은 허점들이 감춰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공교롭게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잔뜩 고조돼 있는 상황에 그런 일이 터져 국민의 안보 불안감도 덩달아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 군의 대응은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다는 느낌을 준다. 일례로 군은 21일 현재 나흘이 지나도록 `초병들의 오인에 따른 돌발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건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발방지 대책도 초병들에 대한 민간 항공기 식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군이 오히려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한 마디로 우리 군은 이번에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다. 국가의 위신이 크게 실추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경계 근무중이던 해병대 초병들이 국내 민항기를 북한 공군기로 잘못 보고 100발 가까이 소총을 쐈다. 단순히 초병들이 실수했다고 둘러댄다 해서 덮어질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닌 것이다. 중국 등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여객기를 사격한 병사의 행동이 규정에 부합해, 한국군은 이 병사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오인사격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뉴스 전문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일 `여객기 총격 사건이 한국의 체면을 떨어뜨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 대치가 초목마저 적의 군대로 보이게 했다. 한국의 방공 수준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19일 `남북간 긴장이 얼마나 고조돼 있는지를 이번 사건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도 20일 “북한의 공세적 발표에서 기인한 이 사건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기왕에 당한 망신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항상 그렇듯이 임시방편의 미봉책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한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군인정신으로 재무장해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1-06-22

국회 독도특위 상설화 바람직

대한민국 국회에 독도수호에 대해 특별위원회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희)가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돼야 한다.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이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등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훼손이 심해지자 상설기구로 설치됐으며 지난 5월 말로 종료된 한시적인 국회 특별 위원회다.그러나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방백서, 각종 지도 등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집권당인 자민당의원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다가 올해는 참석했다.일본이 독도에 대해 시마네현에서 대응하던 차원을 떠나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는 등 독도영토훼손이 노골화되고 독도를 찾고자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이 일본은 남의 땅을 빼앗고자 모든 행정력과 민간단체를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회가 나 몰라라 뒤로 물러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최근 국회 독도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장세환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설치됐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장 의원은 “최근 일본 외상이 의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까지 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견해가 더욱 강고해지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독도특위를 한시적인 임시 특위를 하지 말고, 윤리특위처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내실을 다지고,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특히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도특위가 지난달 말로 국회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마치 한국은 영토 수호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따라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회에 상설 독도수호기구를 설치만의 하나 빼앗길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또한, 독도영토공고화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설기구로 존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