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선수를 보호해야 기록이 나온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대회 열기가 대구시를 후끈 달구고 있다.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도 착착 도착하면서 몸풀기에 들어갔다. 공항에서부터 이들을 맞이하기에 한 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블라인드 러너 제이슨 스미스, 장대높이뛰기의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 여전히 남성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여자 800m 우승 기록의 카스터 세메냐 등 이름만으로도 황홀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구를 찾았다. 이들을 맞이하는 시민 서포터스와 취재진들의 환대에서 벌써 경기 열기가 느껴진다. 참가 선수들에 대한 환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공은 비례라 그랬다. 자칫 이들의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스프린터 우사인 볼트는 뉴스의 인물 중 인물이다. 그는 지난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기자들의 추적을 따돌리느라 쇼를 벌였다. 예정됐던 출구가 아닌 엉뚱한 출구로 빠져나왔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는 스포츠 기업의 지원을 받는 프로선수였고 스폰서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구 도착 후 이틀간 몸 풀기를 하며 쉬었을 뿐 20일 그의 생일 축하 오픈 세리모니와 후원사의 공개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언론에 노출되는 볼트의 표정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피곤함이 역력했다. 세메냐도 대구 도착 직후 피곤하다며 환영인파 앞에 나서지 않았다. 인터뷰 없이 사진 촬영만 한다는 조건으로 기자들 앞에 나타난 세메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대구를 찾는 각국 선수들이 귀국해서 대한민국을, 또 대구시를 어떻게 선전하고 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아무리 환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그들이 경기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88올림픽의 100m 금메달리스트인 칼 루이스는 “평생에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달려보긴 처음이다”고 했다니, 얼굴이 후끈거린다.경기 매너 뿐 아니다. 우리의 손님맞이 자세가 자칫 우리를 얕잡아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선수를 보호해야 기록이 나온다. 그래야 대구 대회가 성공한 대회가 될 수 있고 대구 브랜드도 높아진다.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는 목표도 그것이다. 더구나 너무 지나친 선수들에 대한 환대나 치다꺼리가 마치 우리가 대회를 위해 자존심까지 내다 버리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떳떳하게 도와줘야 한다.

2011-08-24

`토종 OS` 개발, 효율성 따져봐야

정부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함께 개방형 토종 운영체제(OS)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로 국내 IT업계에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앞뒤 순서상 맞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IT부문 기술이 하루아침에 개발해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위기감이 돌자마자 이런 대응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용 OS 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웹 기반 OS 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개방형 토종 OS라고 한다. 빈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말 그대로라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정부 주도라는데서 그 효율성은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우리 IT산업은 개인형컴퓨터(PC)나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를 얻어쓰다 보니 경쟁관계에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남 좋은 일만 하는 모양새이다. 그래서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발표가 우리 IT업계에 가한 충격은 더더욱 크다. 삼성과 LG 등은 안드로이드OS를 도입하고 있어 구글이 모토로라를 통해 한단계 격상시킨 운영체계를 적용한 단말기 제조에 나선다면 단말기 시장에서 그 만큼 경쟁력을 잃을 것이 뻔하다. 우리 업계는 구글의 OS 자체가 개방형이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는 못한다. 삼성은 자체개발 OS인 `바다`를 꺼집어 내 대항마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할 만큼 다급해진게 사실이다. 무한 경쟁 체제의 생태계에서 점점 외곽으로 밀리는 양상이다.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의견 결정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보인다. 이번 일 만해도 관련 업체들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 같다. 지경부도 `삼성·LG 등과 사전 합의는 없었다`며 이런 점를 인정했다. 업계와의 사전조율을 통해 글로벌 IT 환경을 분석하고 진정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범용 OS 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업체들이 더 절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생사까지 걸어야할 정도다. 정부가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만 해도 되는 이유이다.

2011-08-24

북한, 금강산 재산권 법적 처분 철회해야

북한이 외교 영역을 중국과 미국에 이어 러시아로 확대해 가면서도 남측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재산권에 대해 21일부터 법적 처분에 들어갔다. 북한은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우리 측이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자 북한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으로 맞서면서 비롯됐다. 우리 당국은 북측의 일방적인 법적 처분 발표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관계자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일방적 조치로 인한 모든 책임과 결과는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몰수·동결한 남측 재산에 대해 매각 공고 등을 통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 당국은 븍측이 실제 매각 조치에 나설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에 대해 강경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중이다. 방문 목적은 외교적으로 `중국으로의 쏠림`을 막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 남·북·러를 잇는 전력 공급과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사업 등 북·러간 경협이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알려졌다. 남·북·러간 3각 경협은 남한과 러시아에는 물론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고 권력세습을 순조롭게 마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폐쇄사회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며 대남도발 자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대내외에 자국의 신용을 떨어 뜨리는 한편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금강산내 남한의 재산권 법적 처분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또 우리 당국의 금강산 당국간 회담을 받아 들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2011-08-23

`요주의` 저축은행이 10여개라는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이 지난 19일 마무리됐다고 한다.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의 생사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한달 반 가량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과 함께 이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경영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고 한다. 경영진단의 강도가 예상보다 셌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금감원은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 `요주의` 저축은행이 10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금감원은 BIS 비율 지도기준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수와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선 다음달 하순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저축은행 `살생부`가 한달 후에나 공개되는 것이다. 물론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다고 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BIS 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영업이 정지된다. BIS 비율 1~5%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6개월~1년간의 정상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이 자산 매각과 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부실의 `낙인`이 드러나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예금 인출 사태를 겪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학습효과로 `뱅크런`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저축은행업계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 자칫 취약한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또 다시 `불씨`를 남겨선 안된다. 당국이 구조조정 의지를 꺾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이번이 마지막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적기시정 조치대상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10여개 `요주의`설만으로도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명단이 `뒷문`으로 샐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길 바란다.

2011-08-23

포스코의 죽도시장 살리기 주목한다

포스코가 포항 죽도시장 살리기에 팔걷고 나서 시장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또 올 추석에는 포스코패밀리 가족들과 함께 죽도시장을 비롯 지역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난 19일 포스코 최종태 사장은 죽도시장내 포스코 미소금융 포항지점을 찾아 최근 운영자금 500만원을 대출받은 과일노점상 등 시장 상인들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었다. 최 사장은 이 자리에서 미소금융 중앙재단에 협조를 구해 내년도 출연금 50억원을 앞당겨 올해 안으로 집행하겠다고 시장상인들과 약속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포항 죽도시장, 광양 상설시장 등 전국 4곳에 미소금융 지점을 개설했고, 미소금융 지점이 없는 14개 지역의 전통시장에는 6억3천만원의 대출까지 해주는 상생(相生)을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의 죽도시장 살리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포스코의 죽도시장 사랑은 지난 2006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6억7천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상품권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포항 죽도시장을 비롯 전국 800여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죽도시장 살리기에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포스코 패밀리사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민관과 공단업체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매년 추석만 되면 죽도시장에서 대량의 선물을 구입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도 월 1회`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내에는 얄팍한 상혼을 부리는 일부 얌체 상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이들 때문에 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외지인들로 보이면 바가지 씌우기, 회상가 입구에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행위, 상품을 만진 뒤 사지 않고 그냥가면 욕하기, 퉁명스런 말투 등 죽도시장 내에는 아직도 이런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제 이런 행위들은 사라져야 한다. 상인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이 넘치고 넉넉한 인심이 살아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객이 다시 찾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도 바로 상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2011-08-22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유증 최소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를 밑돌아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화하거나, 33.3%를 웃돌더라도 개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복지포퓰리즘의 폐해를 막으려는 충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가 이미 정치 문제로 변질했다고 지적되는 상황인 만큼 오 시장의 선언은 주민투표 결과가 미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마지막 배수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기로 한 오 시장의 결정이 어떤 셈법에 의한 것이든 그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오 시장의 사퇴에 반대하는 서울시 유권자가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주 조사해보니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장직을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66.7%로 `사퇴 찬성` 의견(14.4%)을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여당 지지층은 물론 야당 지지층에서도 사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투표가 정치놀음이나 정치싸움으로 왜곡.변질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오 시장의 주민투표·시장직 연계 발표는 아쉽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대상으로 변질하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한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투표 참가냐, 불참이냐를 놓고 볼썽사나운 줄다리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정한 의미에서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게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투표는 찬반 진영의 상호 비방과 고발전으로 이미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여온 만큼 적잖은 후유증이 예고된다. 투표 이후 후유증 최소화에 너나없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 표로 표출되는 유권자의 참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격하게 투표 관리를 해주기 바란다.

2011-08-22

경북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돼야

경북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오는 연말까지 매각될 전망이다. 이 정부재투자기관은 경주지역 관광산업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역사성`을 띤 준공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감사원이 개발공사에 대해 선진화(민영화)를 권고한 것은 부실경영이 발견됐기 때문이고, 감사기관으로서 당연한 행위였다. 이 결정에 대해 개발공사 경영자들과 구성원들 또한 이 책임에서 비겨나가기는 어렵고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으며 누굴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 공사는 지난 75년 박정희 정부 시절 IBRD차관 협정서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설립됐다.이 공사 설립을 두고 당시 관광업계나 정치권에서 획기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주가 연간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한 초석을 개발공사가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더욱이 두 차례 걸친 입찰에서 인수의향자 부재로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유찰 이유는 자산평가금액 4천800억원대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와 공원, 임야 등 공공목적으로 이미 사용이 지정된 땅들이어서 민간업자들 처지에서는 투자가치로는 상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기도 했다. 경주시민들은 개발공사가 민간에 매각되면 “경주 관광의 주요 인프라가 되는 보문관광단지가 관리부재 상태로 빠지면서 지역 전체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려를 했다.실제 개발공사 측이 자산을 평가한 금액 4천800억원에는 허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탐방로나 도로 등 현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평가금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재평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 4천800억원대의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지난해 11월 인수의사를 적극 표명하면서 `경북관광공사` 형태의 유지방안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가 `인수불발`이 될 경우 개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헐값 매각 논란과 경주시민들과 구성원들의 반발 또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북도는 이번 개발공사 인수를 위해 정치권 의존보다 합리적인 재원조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정부도 국내 관광산업발전에 한 획을 그은 개발공사를 매각만이 능사다는 판단에서 재고로 돌아설 여유도 있었으면 어떨까 한다.

2011-08-19

캠프 캐럴 주민 백혈병 원인 규명 필수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이 되도록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퇴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가 1978년 기지 내에 고엽제를 대량 매립했다고 폭로하자 미군이 즉각 우리측과 민관합동조사을 벌인다고 할 때만 해도 조속한 진상규명이 기대됐다. 그러나 곧 이어 미군측은 화학물질 오염토양을 모두 파내 다른 곳으로 반출했으나 고엽제는 없었으며, 오염물질 반출이 한국 밖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는 등 초점을 흐리기 시작했다. 이어 고엽제를 묻었다는 장소를 직접 파 보면 쉽게 확인될 것을 토양샘플조사와 수질검사 등 간접조사를 벌여 `고엽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조사 결과 캠프 안팎의 지하수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전문가와 산업의학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고엽제 대책회의`가 지난 7월 13~15일 캠프 캐럴과 인접한 마을 주민 5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한 결과 A양(12)은 2008년부터 백혈병, B군(12)은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다고 한다. 1990년 당시 20세이던 C씨가 급성 골수백혈병으로 숨졌고, 다른 20대 남성도 10여년 전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또 2009년 이후 40~60대 주민 5명이 폐암, 간암, 뇌종양 등으로 사망했으며 현재도 위암,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등을 앓고 있는 주민이 70명을 넘고 있다고 한다. 수 십 가구 밖에 안되는 기지 인근 마을에서 악성 질환자가 대량 발견된 것은 캠프 캐럴의 오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인과적 관련성을 확인해야 될 `중요한 소견`이 아닐 수 없다. 조사에 참여한 주영수 한림대 교수의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신경계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의 수는 매우 유의미한 것이다”고 하는 증언을 흘려 들을 일이 아니다.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조사가 미군측과 우리 당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라고 하지만 이제까지의 경과를 보면 미군측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독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은 주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둘러 기지 내 환경오염 진상을 규명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지 인근 주민들의 질병이 기지 내 오염과 관련된 것인 지를 가려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라도 미군은 캠프 캐럴의 환경오염조사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당국도 끌려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1-08-19

대학 구조조정 단호히 추진해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7일 “대학 구조개혁과 병행해 비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한 퇴출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문제 있는 대학을 퇴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래 들어 대학 등록금 인하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부실·비리 대학 정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문제 있는 대학의 퇴출을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 장관은 “내달초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의 명단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최근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부실대학 판정 지표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 10개 항목을 확정했다고 한다. 구조개혁위는 이 지표를 토대로 경영부실, 비리대학 등을 골라내 단계적 구조조정을 하게 한 뒤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된 대학은 퇴출할 방침이다.국내대학은 현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350개에 이른다. 지난 1990년의 241개에서 20년 사이 1백 개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대학생 수도 332만 명에 달하고 대학진학률은 8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러니 고졸 학력이면 충분한 일자리에 대졸자가 몰리는 등 학력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실·비리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이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0곳을 추려냈지만, 이들 대학에 정부보조금이 200억 원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이 모자라 직원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는 등 입학 정원도 못 채우거나 출석 한 번 안 해도 학점을 주는 등 학위장사를 한 부실·비리대학들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앞서 부실대학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11-08-18

지구촌 축제 참여를 외면한 북한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서권대회 개막일이 9일 앞으로 다가섰다. 대회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06개국에서 선수 1천945명(남자 1천45명, 여자 900명), 임원 1천808명 등 총 3천753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금까지의 최대 규모였던 2009년 베를린대회 201개국, 선수 임원 3천347명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대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특이한 것은 북한이 참가 신청을 하지않았다. 212개 연맹 회원국 중 참가 신청을 하지않은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요르단, 안도라, 노퍽제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다.대구 세계육상조직위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선수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쉽게 불발됐다고 밝혔다.대회조직위 문동후 부위원장은 “북한은 아직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 육상수준이 다른 참가국의 메달 획득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늦게 참가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반대는 하지 않을 걸로 안다. 마지막까지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이번 제전에 참가해 한민족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북한 장웅 IOC위원은 참가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마지막 극적 반전 가능성도 있다.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이념은 꿈(Dream), 열정(Passion), 도전(Challenge)이다. 한반도와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정과 도전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지구촌의 꿈, 즉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 평화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북한은 이런 지구촌 축제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외면했다. 스포츠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신체의 능력을 서로 겨루며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기에는 이념과 종교, 인종,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다.세계 모든 국가가 이념 논쟁을 포기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념 논쟁의 울타리에 갖힌 채 엇나가고 있다. 핵개발 고집,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행위를 일삼으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왔다.스포츠 축제는 정치와 이념이 지배해서는 안된다. 비록 남북간에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축제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구축, 인류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08-18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진정한 반성 아니다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지난 15일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을 맞아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끼친 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시내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 66주년을 기념한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세계대전에서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희생자의 유족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일본)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새롭게 해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 확립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한다”며 “과거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비참한 전쟁의 교훈을 알려 평화국가로서 세계인들과의 유대를 깊게 하겠다”고 밝혔다.아키히토(明仁) 일왕 역시 이날 추도식에 참석해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원하며, 전 국민과 함께 전쟁에서 쓰러진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를 표하며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일본)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반성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은 아직도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호시탐탐 다른 나라의 영토 침탈을 노리고 있다.대한민국 야당 대표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땅 독도를 방문하고 회의를 하겠다는데 유감을 표하고 회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또 일본 자민당의원들이 독도영토주권훼손을 위해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겠다는데도 방관했다.지난 51년 4월부터 55년 7월까지 4년 3개월간 대한민국 제3대 외무부장관을 지낸 변영태 장관은 “독도는 일제 침략 최초의 희생물이었다. 대한민국 해방과 함께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다. 독도에 손을 댄 자는 한민족의 엄청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영해의 닻이며 독도를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런데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와 일본방위백서 독도표기, 대한민국 통제하에 있는 독도 상공 대한항공시험비행 간섭 등 독도 도발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다. 진심이란 말로 포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다. 일본이 침략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2011-08-17

기업의 사회적 역할·책임 재다짐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새 화두로 내놓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이어 대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재계는 이 대통령의 이런 화두에 겉으로는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내심으로는 본격적인 `대기업 때리기`의 신호탄이 아닌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의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대(對)정치권 로비 의혹 등으로 반기업정서가 부각되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궁극적 목표로 두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수행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장악한 기업은 늘 지배적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의 공생 의식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을 제외한 범(汎) 현대가(家) 그룹은 16일 5천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재단 `아산나눔재단`을 만들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창업 정신을 고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이자 한나라당 전 대표인 정몽준 의원은 사재 2천억원을 출연해 재단 설립에 참여한다. `탐욕` 대신에 `윤리` 경영을 택하고 상생번영의 희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 경제의 큰 주춧돌 역할을 한 고 정주영 회장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 재단 설립의 취지라고 한다. 아직도 `나눔`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웃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핀잔을 수시로 듣고 있는 이유를 기업인들은 한번쯤 곱씹어봐야할 부분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기업들의 잇단 동참이다.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이날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과 정주영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헌신과 땀방울로 쌓은 50년이며 우리나라 산업과도 역사를 같이 한다. 이 정도 재계 연륜이면 국민의 뜻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최근 빗발치는 대기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여 존경을 더 많이 받는 재계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것이다.

2011-08-17

포항시 부족한 산업단지 묘책 있나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2, 3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고 싶어도 지을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 현 공단 3, 4단지 인근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딱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4단지내 입주업체 대부분이 공장부지와 야적장 부족난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민간업자가 포항철강공단 2, 4단지 인근 대송면 홍계리 일대에 100만평(324만465㎡) 규모의 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포항시의 재검토에 가로막혀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철강공단 기존 업체들은 하나같이 이 산업단지가 무산된 것을 두고 내내 아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단과 인접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우복IC를 통한 경주천북산단, 포항국도우회도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교통편리함 때문이다. 그래서 공단과 가까운 이곳에 산단이 들어서면 앞다투어 입주하겠다는 업체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신설되는 영일만 4일반 산단(418만3천여㎡)과 포항국가산단(블루밸리, 620만3천㎡)과 민간이 추진하는 청하신흥 일반산단(11만1천650㎡), 오천광명 일반산단(71만4천352㎡) 등은 철강공단과 떨어져 있다. 이곳에 입주하려는 공단 업체들은 별로 없다. 물류비 부담 때문이다. 그 곳으로 갈 봐에야 차라리 경주 천북산단으로 가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국가·일반산단도 오는 2013~2015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여 당장 공장 건립이 시급한 업체들은 갈래야 갈 곳도 없는 실정이다.이러다보니 포스코가 포항시에 요청해 놓은 페로실리콘(약 10만㎡)과 티타늄(약 3만㎡) 생산공장 부지 확보도발등의 불이다. 다행이 페로실리콘 공장부지는 영일만 4단지로 결정돼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한시가 급한 티타늄 공장부지는 어떡 할건가.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너무 느긋하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서둘러야 하는지, 다 남의 얘기처럼 흘러버린다. 박승호 시장이 항상 강조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1-08-16

`낙인감 방지법` 검토도 당연하다

오는 24일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에 일명 `낙인감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낙인감 방지법`은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했던 상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급식비를 포함한 4대 교육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낙인감 방지법`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논리의 근저에 `낙인감해소`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낙인감 방지법`이 벌써 8개월째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투표를 일주일가량 앞둔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 조원 예산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낙인감때문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정당이 낙인감 방지법안 처리는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오히려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오 시장은 이와 관련,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우선의 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이자,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할 행태다. 최근의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 이어 미국까지 복지포퓰리즘에 재정위기를 겪으며 나라경제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적한 것 처럼, “재정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이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이나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2011-08-16

국민은 봉이 아니다

초대형 금융사고 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의 대처 방법을 보면 소도 웃을 일이다.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 저축은행 피해보상금을 `국민성금`으로 마련하자고 밝혔다. 그의 답변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피해대책을 추궁한데 대한 것으로 국민은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는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 현재로서는 성금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박 장관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국민이 봉이냐” 민주당 신건 의원은 “구중궁궐에 앉은 장관께서 정말 실망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주범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성금을 걷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하는 등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국내 최대일 뿐 아니라 미국 금융가인 월스트리트조차 놀란 금융사고에 대해 주무장관이 수습책을 내 논 것이 고작 `국민성금`이었다. 남대문 화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성금을 모으자고 했다고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금융사고 배경에 정치권이 개입했니, 조성된 수천억대의 비자금의 행방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 등 정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장관이 국민성금을 운운한 것은 금융 수장 자격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물가, 실업율 증가 등 서민들의 정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국민을 상대로 국민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갈취행위`와도 진배없는 것이 아닌가.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 특위의 자세다.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위는 보상금액을 2억원까지 상향하자고 했다가 정부와 청와대가 반발하자 6천만으로 수정하는 등 보상기준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까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이나 정부는 금융시장 질서와 법체계를 무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국민 `혈세`가 쏟아져야 한다. 그러면 저축은행 예금자가 아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피해 또한 정부나 정치권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사금고 처럼 이용해 돈 잔치를 하고 감독기관에는 뇌물을, 정치권에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저축은행에 대해 사실 규명은 접어두고 `혈세` 즉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발상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법과 원칙을 깨뜨리고 국민을 `봉`으로 착각하는 현실에 대한민국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 유감이다.

2011-08-12

물가 목표 4% 지킬 수 있나

한국은행이 11일 두 달째 기준 금리를 연 3.25%로 동결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보면 금리 정상화가 긴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은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불확실성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미 신용등급 하락 이후 주가가 폭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물론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등도 충격을 가늠할 수 없는 대외 악재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한 것은 이런 대외적 불안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물가다. 살인적인 고물가에 맞서 정부는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대외충격에 다시 `성장`이냐 `물가`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달 금리 동결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불안은 이미 서민층에겐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7개월째 4%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라 2009년 5월(3.9%)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일, 채소, 육류, 계란 등 식탁물가는 지표 물가보다 더 고통스럽다. 지난달 신선채소류 물가를 보면 전월 대비 21.5%를 기록,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앞으로의 물가안정 전망도 밝지 않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는 7월 중 6.5%나 뛰었다. 긴 장마와 기습 폭우의 영향 때문이다. 채소 대란이 우려된다. 이달 부터는 전기요금이 평균 4.9% 올라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 지방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고 다음달에는 추석이 끼여있다. 물가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인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은이 여유가 있었을 때 금리를 올려놓지 못한 금리인상 `실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배경이다.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금리를 격월로 인상했다. 한은은 `베이비스텝`(점진적 소폭 인상)이라고 말한다. 올들어서는 4월과 5월 두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를 강조했다. 고삐 풀린 물가를 끝내 잡지 못한다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11-08-12

영토사수에 정략은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 4일 “독도 문제는 외교부 등 담당부처에 맡겨야지 개나 소나 나서면 개·소판 되죠”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가 딱히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날 오후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는 혀끝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간 독도 문제로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독도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니 앞으로 독도를 어떻게 지켜낼지 걱정스럽다. 이재오 장관이 정치쇼를 했던 진심으로 독도를 지키고자 왔던 그렇게 막말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 일본의원들이 영토를 훼손을 위해 울릉도에 오겠다면 대한민국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그에 대응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독도 사수는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 3일 문화재청장이 독도를 방문하고자 울릉도를 찾았으나 끝내 독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본의원들을 김포공항에서 돌려보낸 후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지난 5일 준공한 독도국기게양대도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몇 년을 버티다 겨우 허가가 났다. 그런데 경북도와 울릉군이 요구한 경북도와 울릉군기는 끝내 거부돼 임의로 세웠다. 지난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이후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정부는 수많은 사업을 쏟아 냈지만 독도평화호 취항 및 어민숙소 개축만 성사시켰다. 나머지 사업들은 여전히 일본의 눈치 보기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러는 사이에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 단독표기로 결정해버렸다. 민간 사이버 외교관 반크가 이 같은 잘못된 표시에 대해 정부보다 더 많이 수정을 하고 있다. 독도를 찾는 많은 청소년들도 독도를 지키는 것이다. 많은 독도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독도를 지켜나가고 있다. 개나 소뿐만 아니라 말이나 돼지도 지켜야 할 형편이다.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법학자이며 국내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야마오도쇼(山本草二) 교수는 “일본은 독도에 대해 신 한·일어업협정체결 이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신한·일어업협정체결과 함께 비로소 말을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이처럼 일본은 한국 땅 독도를 야금야금 침범해 오고 있다. 독도문제는 정부는 물론 정치인, 사회단체,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지켜낼 수 있다. 독도사수는 영토를 지키는 일이다. 영토사수를 하는데 정치인들간 정략, 당략은 절대 있을 수 없다.

2011-08-11

조남호 회장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 보여야

7개월 이상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할 수 있는 다소 희망적인 국면이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태가 악화된데 대한 사과와 함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노사간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파업 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자리에서다. 노사협상의 사측 당사자인 조 회장이 직접 나선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태가 극한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좀더 빨리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조 회장이 업무를 핑계로 장기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 오히려 오해를 사고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정치.사회 문제로 비화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정치권은 국회 청문회를 오는 17일로 잡아놓고 조 회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3차례에 걸쳐 `희망버스` 행사를 가진데 이어 이달 27일 서울에서 4차 `희망버스`를 열 계획이다. 이래저래 일이 꼬일대로 꼬여 버린 것이다.조 회장의 대국민 호소가 사태 해결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한진중공업 노사갈등의 근원지는 `대규모 정리해고`다. 사측이 세계 조선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를 이유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아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노조의 총파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2월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 400명 가운데 희망퇴직자 228명을 제외한 나머지 172명을 정리해고하면서 노사간 갈등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핑계일 뿐이라며 `정리해고 철회`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는 식의 강경자세 일변도였다. 노조가 지난 6월27일 총파업의 전격 철회와 업무복귀를 선언하면서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찾는듯 했으나 정리해고자들의 잇단 항의 집회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 `희망버스` 행사 등으로 노사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조측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조 회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3년안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회사를 떠난 가족들을 다시 모셔올 것”이라는 말을 했다. 단서를 단 재고용 약속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태의 조기해결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노조도 협상에 있어 `절대 안된다`는 자세로 일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2011-08-11

대구육상대회 관중석 채울 묘안 찾아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조직위에서부터 사표 방지에 갖가지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세계 대회를 유치했을 때의 감격이 대회 개최 때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으로 이어져야 성공한 대회가 된다. 그것이 대구 브랜드를 세계에 떨치고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세계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했고 또 개최에 정성을 쏟는 이유다. 세계육상대회가 열리는 대구 스타디움은 6만여 석이나 된다. 8일 하룻동안 2천160매가 판매되는 등 대회가 열리는 9일 동안 총 45만4천석의 입장권 중 8일 현재 38만7천709석(85.4%)을 판매했다. 특히 B석은 95%, C석은 98.4%가 판매됐다. 이런 추세라면 대회 개막전 100% 매진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듯하다. 문제는 입장권 판매를 스타디움 관중석과 연결 짓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생각하면 입장권과 실제 관중석의 괴리를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은 비인기 종목까지 전 종목의 입장권이 매진됐다며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열기가 높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실제 관중석은 차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에 따라서는 아주 텅 비기도 해서 세계 언론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매진됐다던 입장권이 경기장 밖에서 수십배의 가격으로 뻥튀기돼 암표로 공공연히 거래됐다. 30위안짜리 표를 600위안에 팔았다고 한다. 세계 각지에서 올림픽 경기를 보러 왔던 관광객들이 너무 높은 가격이어서 되돌아갔지만 이들은 암표 가격을 내리지 않아 경기장은 텅 비게 됐다고 당시 현지 취재 기자들은 보고했다. 암표상들은 10장 중 한 장만 팔아도 남는 장사가 돼 팔리지 않은 나머지 표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폐기처분했다는 것이다.대구세계육상대회의 입장권 중 87%가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단체에 판매됐다. 조직위가 대량 구매 단체마다 담당자를 두어 특별 관리를 하고 실제 관람객에게 입장권 배부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입장권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회 관람이 불가능한 입장권 소지자가 입장권을 기증하고 이를 관람이 가능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장권 기증자와 대회 관람 희망자를 신속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대구시와 조직위의 순발력 있는 입장권 사후 관리를 기대한다.

2011-08-10

`시계제로` 세계경제, 최악 상황 대비해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악재에 메가톤급 폭탄이 터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공포가 지배하는 대혼돈의 나락으로 빠졌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의 정책공조 다짐도 `공포 장세`를 막지 못했다. 8일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5.55% 하락, 사상 6번째의 `초대형 폭락장`을 기록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증시도 폭락세를 피하지 못했고 아시아 증시도 추락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3개월 내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또 한차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야 말로 시장에는 공포 심리만 그득하다. 미증유의 사태에 세계 경제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공포를 키우고 있다.한국 금융시장은 충격이 더 크다. 미국발 공포로 극도의 패닉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7일새 3조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웠다. 9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180포인트나 폭락하며 한때 1천7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3차 양적완화정책 등 시장 안정조치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겨우 1,800선을 지켰다. 원달러 환율은 1,090원선으로 치솟았다가 1,088.10원으로 마감했다. 공포 심리에 좌우되면서 증시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 한국 경제가 외풍에 극도로 취약한 것은 자본과 외환시장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큰 탓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비중은 30% 가량으로, 아시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높다.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85% 수준인 점도 큰 문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성장동력이 둔화되면 수출이 큰 타격을 입어 경기가 추락하는 `천수답` 경제인 것이다.미 신용등급 강등 사태는 9일 FOMC 회의에서 어떤 경기부양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재정 적자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쉽게 해소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그럴 경우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더욱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 경우 그 타격은 과거보다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이 부채 감축에 실패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과도한 불안심리는 자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태를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신용경색 가능성과 단기 외채 등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스스로 대외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

2011-08-10

등록금 본감사 `거품 철저히 빼기` 계기 돼야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등록금 본감사가 8일 시작됐다. 감사원 소속 353명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외부 인력 46명 등 399명이 투입되는 초대형 감사로 오는 31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감사대상 대학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주요대학 대부분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대학의 재정운용과 등록금 책정실태를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등록금에 거품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이야기다. 감사결과 `등록금 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무작정 예산을 쏟아붓는 식으로는 국민의 혈세로 부실대학의 생명만 연장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막기 위해서도 국민의 돈이 교육의 질이 형편없는 부실 대학과 제 잇속만 차리는 사학재단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학 재정 실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감사원은 지난달 30개 대학에 대해 예비 감사를 한 결과 대학들이 교비회계를 조작해 등록금을 인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한 대학은 매입이 불가능한 국유지를 사겠다며 5년간 192억원을 책정해 등록금을 올렸다. 또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돈을 교비 회계에 떠넘기는 수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거나 대학 부설병원이 감당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교비로 부담하겠다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있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편법으로 계상된 수입을 원칙대로 되돌릴 경우 현행 등록금의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비싼 등록금에 거품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감사원은 등록금 본감사에서 대학들이 비싼 등록금을 받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공개해 대학 등록금이 왜 비싼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번 등록금 본감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의 `거품`을 철저히 빼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감사 결과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사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8-09

8월 임시국회, 민생현안 반드시 처리해야

8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열린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3일, 29일, 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고(高)물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고유가에 수해피해와 미국발 경제쇼크까지 겹쳐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런 상황이다. 여야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법안을 8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가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반값등록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 수백만 명의 대학생과 부모들이 관심을 두는 민감한 현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여야 사이 입장 차가 여전하다. 한나라당은 명목등록금 부담을 15% 낮춘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최근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민주당도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는 실행 가능한 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길 바란다.여야는 오는 17일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 합의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압박해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문회 출석을 꺼리는 조회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타결에 이르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관련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지만 포퓰리즘 성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지난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사법개혁특위도 재구성키로 했으나 검찰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무리한 합의라는 비판여론도 나오고 있다.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북한인권법 등 휘발성이 큰 사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상원지도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9월 중 처리키로 합의하는 등 비준안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는 8월 국회를 넘기면 9월 정기국회가 예산 국회인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문제는 여야가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해법이 보일 것이다. 8월 국회에선 여야가 정쟁만 앞세우다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2011-08-09

영천시는 왕평 생가 복원에 앞장서야

일제 강점기때 황성옛터 등 민족의 애환을 담은 노랫말을 작사한 고 왕평 선생(본명 이응호)의 영천 생가터에 모텔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영천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지금까지 희망영천시민포럼 숭렬당 관리위원회 영천향교 영천YMCA 등에서 성명을 내고 모텔 건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모텔 위치가 조선 세종 때 대마도와 여진 정벌에 공을 세운 이순몽 장군의 집인 보물 512호 숭렬당과 가깝고 바로 앞에 충혼탑과 아파트가 있을 뿐아니라 영천시 인쟁양성원과도 멀지 않아 더욱 부적합하다는 것이다.지역의 뜻있는 인사들도 전국의 가수 지망생들이 참가하는 왕평 가요제를 15회째 열면서 왕평 선생의 생가터가 사라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안된다며 영천시가 지금이라도 생가터를 사들여 복원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왕평 생가터에 모텔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나간 후 지난달 초 김영석 영천시장도 생가터를 사들여 복원하겠다고 했고 정기택 영천시의회 의장도 시민들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영천 시청측은 그 후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달여 동안 허송했으며 모텔건립과 관련 시민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어 주춤하다는 말로 적극적으로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영천시민 포럼 정동일 대표의 말처럼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서 스토리텔링 자산으로 삼으려는 판에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랫말을 작사한 향토출신 문화인사의 생가터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이춘우 영천시의원은 “그동안 모두가 너무 무관심했다. 시청 시의회 시민들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고 시 재정에 부담이 가더라도 모텔을 사들여 생가를 복원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반성의 말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본다. 영천시는 이제라도 지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해 왕평 선생 생가 복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1-08-08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서 마련하자

올 추석 차례상 준비를 전통시장에서 할 경우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30%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다. (사)한국물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올해 추석 차례상의 비용조사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마련할 경우 23만원대(4인 가족기준)라는 것. 이는 대형 할인점에서의 구입하는 비용 30만원대에 비해 7만원(29%)가량 싸다.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수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에서 마련해야 제격이다.중소기업청은 최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선포하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선`도 선정해 여름휴가를 이곳에서 보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대구 경북에서도 7곳의 전통시장 선정됐다. 대구에서는 봉덕신시장, 불로전통시장, 서남신시장 등 3곳과 경북은 경주 중앙시장, 안동 구시장, 영덕 영해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 등 4곳이다. 이밖에 경북동해안 지역의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죽도시장은 대형마트와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이다. 하지만 자생력을 잃은 동네슈퍼가 문제다.SSM(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주택가 곳곳에 침투한 마트계열 매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본, 규모, 마케팅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기업형 매장들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골목상권을 싹쓸이 하듯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골목의 구멍가게들은 이미 설자리를 잃고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이 각기 역할분담으로 공존해야 하듯이 유통업 역시 각기 특성화된 기능과 장점으로 상생의 지혜를 도모해야 하는데도 지금의 현실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기형적인 시장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따라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그 역할을 강화하고 대형마트는 마트대로 소비자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서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상생(相生)과 윈윈(Win-Win)의 시장질서가 자리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대형마트로 쏠려버린 소비자들의 의식과 습관을 되돌릴 수는 없다.(사)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비용이 작년보다 20%가량 올랐다고 한다. 이왕이면 올 추석 차례상은 값싸고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찾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08-08

동경주 1천억 특별지원금 지원이유 밝혀야

경주시가 방폐장 특별지원금 잔여분 2천105억을 사용하기 위해 5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단된 현안 사업에 이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는 이 잔여분 중 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포, 양북, 양남 등 동경주지역에 배정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이런 이유는 지난해 2005년11월2일 방폐장 주민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다.당시 경주시는 강력한 상대인 군산시를 누르고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율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동경주 지역별 찬성율은 감포읍 72%, 양남면 71%, 양북면 65.9%였다.이 수치는 전체 찬성율 평균치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이 방폐장을 선택한 것은 지역 100년 대계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주민들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3천억의 특별지원금이 경주시에 지원되자 일부 주민들은 원전 인근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별지원금이 자신들의 것인냥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주 도심권이나 서경주지역 시민들은 “동경주지역 위해 당시 주민투표에서 들러리였다”, “왜 도심권과 서경주 시민은 유치지역 수혜에서 배제당하느냐”며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경주시는 동경주지역에 자본금 2천억원인 동경주개발법인을 설립해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굴지의 기업도 창업 당시 자본금은 500억원대 수준이었다. 자본금 2천억원의 파괴력은 수조원대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천문학적 수치다.이처럼 경주시가 특정지역 발전을 위해 2천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이지역에 애정을 쏟는 배경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시가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경주를 위한 장기 포석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시의회측이나 도심권 주민들도 지자체의 구상에 대해 묵시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곳에 폭탄성 지원 예상 속에 동경주 주민들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반대와 방폐장 안정성까지 운운하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등 철저한 `지역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그렇다면 경주시는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득과 실을 추산했는 지 묻고 싶다. 그래서 주민투표 당시 시민들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보탠 정성을 무시해서 안된다는 것이다.또한, 경주시는 시민 정서가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1천억원의 배정을 철회하고,동경주개발법인 설립 중단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만이 마땅하다.

2011-08-05

극약처방 없이는 공직비리 척결 어렵다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공직자 비리에 국민들은 할말을 잃는다. 허구한날 비리척결을 외치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근에 터져 나온 각종 공직자 비리를 보면 `공직자가 있는 곳이면 비리도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이다.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주최 `목금 연찬회`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받아오다 적발되더니 이번에는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역시 산하기관 직원들로 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은 주요 군사기밀을 빼내 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돈을 받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아직도 비리의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허가 및 인사청탁 비리 등 모두 나열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지경부 공무원들의 룸살롱 향응은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공직 비리이다. 업무보고를 핑계로 지방에 있는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퇴근시간에 맞춰 불러 올린뒤 룸살롱으로 직행해 술접대를 받고 일부는 성접대까지 받았다고 한다. 술자리 한번에 들어간 돈은 200만~300만원.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편법을 동원했다. 룸살롱 술값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로 결제하면서 업주와 짜고 마치 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기계연구원의 경우 연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출장서류를 만들어 출장비를 받아내는 형식으로 모두 1억원을 만들어 일부는 접대비로 쓰고 나머지는 나눠가졌다는 것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적발 내용이다. 비리가 또다른 비리를 만든 셈이다.전직 공군참모총장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충격적이다. 비록 전직이라고는 하나 전관예우를 이용해 저지른 또다른 형태의 공직비리이다. 예비역 공군대령과 공군상사도 연루돼 있으며, 이들은 군 선후배 관계 등 공군 내부의 친분을 이용해 기밀을 빼냈다. 그 대가로 25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한때 군 고위지휘관이었던 사람이 돈 앞에서 국가안보도 안중에 없었던 것 같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은 당연하다. `내 식구 감싸기`식의 관용을 베풀거나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해서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다시는 공무원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과 같은 극약처방 없이는 비리를 뿌리째 뽑아낼 방법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