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울릉학생 미국연수 꾸준하게 이어져야

글로벌시대를 맞아 울릉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어학연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울릉군과 미국 어학연수 시인 투산 시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글로벌 연수를 다녀온 초등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미국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는 물론 미국문화 등 많은 것을 배웠다고 기회가 되면 꼭 다시 가고 싶다는 반응이다. 고등학생들은 해외어학연수로 영어회화 실력이 크게 향상됐고 미국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매우 자유스러웠지만 엄격한 규칙, 질서 속에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울릉군의 해외 어학연수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 간 문화, 교육을 배우고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 양국의 문화, 교육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울릉군이 투산 시 어학연수를 계기로 타운센드 중학교의 한국어 교실을 시작으로 투산 지역의 4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실을 개설, 한국의 문화를 미국에 널리 알려 어학연수가 국위선양을 한 성공적인 사례도 됐다. 이와 함께 울릉군 해외어학연수와 관련 최수일 울릉군수는 관계공무원들과 투산 시를 방문, 자매결연 및 교육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이번 방문에서 피마 커뮤니티 대학(2년제)과 관학협약으로 고등학교학생 특별전형 입학, 사비 노 고등학교 학생교환, 투산 시청과 아시아 최초로 자매결연 성과도 거뒀다. 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졌고, 여러 인종의 학생들을 만나 오픈마인드의 사고로 넓은 시각과 미국대학에 유학을 희망하게 됐으며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산 시와의 교류강화로 글로벌 울릉 행정을 펴기로 했다.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한다. 울릉군의 꾸준한 노력과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연수를 하게 되는 만큼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꾸준하게 연수에 참가 확실한 글로벌 인제로 양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특히 각급 학교에서는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글로벌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02-29

막판까지 제 밥그릇만 챙긴 국회

18대 국회의 몰염치가 끝이 없다. 마지막까지 해도 너무 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4.11총선 의석수를 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렸다. 19대 총선에 한해서라지만 국회의원 수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반면 여야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어이없게도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다. 국회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도 뚜렷한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막판까지 혈안인 모습이다. 참으로 염치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이다.국회의원 증원은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야합이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의 299명도 과도하게 많다며 힘겨워한다. 줄여도 확 줄여야 마땅하다는 게 국민정서인 것이다.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부담도 늘어난다. 국회의원에겐 세비와 의정활동비, 그리고 보좌진 인건비 등으로 1인당 약 6억원의 혈세가 지원된다. 눈에 안 보이는 혜택까지 풍성해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의 무료 이용 등 무려 200여개 특권까지 향유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툭하면 욕설과 폭력에다 각종 법안 지연처리 등으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국회에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찬성할 유권자가 어디에 있겠는가.여야는 대표적인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도 시도했다. 5천만원을 초과한 저축은행 피해자의 예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 법을 27일 법사위에 전격 상정했으나 여론 악화 등 후폭풍을 우려해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정부와 카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한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된 법이다. 이런 법안이 선례로 남으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여야 모두 끝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막판에 제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의 혈세만 날린 국회라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2012-02-29

비대위와 공천위의 힘겨루기?

새누리당 비대위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의 단수공천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였다는 소식이다.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명단을 보고받고 공천위에 재의를 요구하고, 공천위가 오후 원안을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은 7시간여 갈등국면을 연출했다.공천위가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단독후보를 먼저 확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날 1차 공천자 명단을 결정했지만, 일부 비대위원들이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의 공천을 문제삼은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일부 비대위원이 주장해온 `MB정부 실세 용퇴론`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비대위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김종인ㆍ이상돈 비대위원은 이 의원의 공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비대위가 비공개회의를 시작한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와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비대위 의결없이 명단을 발표하는 강수를 놨다. 그래서 한때 비대위와 공천위의 정면충돌이 예견됐다.그러나 상황은 이날 오후 공천위가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명단을 재의하고 만장일치로 재의결함에 따라 급속히 진정됐다.당내에서는 이번 사태에 박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이미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즉, 박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는 시도하되 대통령의 탈당이나 `물갈이`로 표현되는 인위적 인적쇄신에 부정적이었던 발언들을 내놨다는 점을 생각하면 애초부터 이 의원을 비토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날 벌어진 비대위와 공천위의 갈등국면은 새누리당 개혁과 쇄신전선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 비대위가 공천위의 권한을 문제삼고 있어 앞으로 공천위는 공천위대로 독립적인 심사를 주장하고, 비대위가 여기에 제동을 거는 양상으로 갈등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당 최고위원회를 대행하는 비대위는 공천위의 독립적인 공천심사를 보장해야 한다. 총선을 앞둔 공당의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게 공정해야 한다. 비대위가 당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구성됐다지만 권한행사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 원칙이 무너진 개혁과 쇄신은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그건 새누리당 비대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할 순리이자 양식이다.

2012-02-28

어린이들에 피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1만5천여곳 중 일부가 27일 휴원을 강행했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소속의 어린이집들이 이날 휴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휴원은 3월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휴원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이 특히 큰 불편을 겪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제주 지역은 집단휴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어린이집도 휴원에는 동참하되 당직 교사 배치 등 임시 조치를 취해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실제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휴원 이유로 보육료 현실화와 규제 철폐 등을 들고 있다.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관리감독을 받는 유치원은 종일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5만~10만원을 1인당 20만원의 기본경비와는 별도로 추가지원 받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은 그 추가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료와 보육교사 임금을 동결해 운영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하소연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특별활동비 규제도 풀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특별활동비 세부내역을 밝히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한 반발이다. 일부에서는 27일 치러지는 연합회의 민간분과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현 집행부가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결의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유야 어찌 됐든 어린이집연합회의 집단휴원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휴원이 장기화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이번 휴원을 단순히 분과위원장 선거용이 아니냐는 시각은 문제를 푸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27일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종식될 것 같지 않아서다. 실제로 어린이집연합회는 29일 전국의 어린이집이 모두 당직교사 없이 문을 닫는 `100% 휴원`을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면서 휴원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심기일전해주기 바란다. 연합회 측 역시 자신의 뜻을 관철키 위해 어린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정당성 획득은 물론 여론의 지지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사태로 어린이들이 혼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당사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2012-02-28

포스코의 리튬 신기술에 거는 기대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염수에서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유리세라믹, 알루미늄, 시멘트 등의 신소재를 추출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조차 보통 5~10년 걸려 개발하는 리튬추출 신기술을 우리는 불과 2년만에 자체추출하는데 성공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였다. 지난 23일 리튬추출신기술개발 발표회장에서 이상득 국회의원,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볼리비아 에차수 증발자원국장 등도 포스코 산하 리스트(RIST)의 높은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다. 이번에 리스트가 개발한 신기술은 염수에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리튬을 집적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 태양열에 의한 자연증발로는 대략 1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 이내에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염수에서 추출하는 리튬 회수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획기적인 것이다. 특히 자연증발 방식으로는 염수에 함유돼 있는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불순물 형태로 남아 있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 신기술은 산화마그네슘과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붕사,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등 고부가가치 원소들을 동시에 분리추출이 가능하다.염수 200ℓ로 탄산리튬 0.85㎏, 산화마그네슘 0.462㎏, 붕사 5.5㎏, 염화칼륨 1.1㎏, 염화나트륨 32㎏, 수산화리튬 0.96㎏ 등의 신소재를 뽑아 낼 수 있다. 이들 소재 가운데 리튬은 전세계적으로 15억5천만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필수소재며, 산화마그네슘은 제철소 파이넥스 내화물 연료의 핵심소재로 쓰인다.포스코는 이제 1~2년안에 리튬을 대량 생산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원외교에 유독 공을 들이고 있는 정준양 회장은 상용화시기를 더 앞당길지도 모른다. 볼리비아와 협의를 거칠 경우 포스코는 현지(우유니 염호)에 생산공장을 설립한다고 한다. 포스코는 이번에 개발한 리튬 신기술과 관련 국내외에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지적재산권도 확보하게 돼 글로벌 철강사로서의 위상을 다시한번 각인시켰다.포스코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리튬 신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의 수입대체 효과와 수급안정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한껏 높였다. 불철주야 연구에만 몰두해 온 리스트 기술개발연구팀에 박수를 보낸다.

2012-02-27

사내하청문제 해법 신속히 찾아야

자동차 공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내하청(하도급)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가 형식적으로는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공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내하청을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보고 법 규제를 피해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이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산업현장의 고용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걱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사회의 중요 화두로 자리 잡았다. 정부나 정치권도 앞다퉈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재계 역시 사내하청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더는 미적거릴 일이 아니지 않은가.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비로소 열린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10년 7월 같은 소송에 똑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고,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었다. 회사 쪽이 재상고 하는 바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다시 오랜 세월이 걸렸다. 사안의 중대성과 생산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쪽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사내하청 문제 해결에 서둘러 나섰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더 일찍 해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을 늦춘 셈이 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겠다며 합리적 조처를 할 뜻임을 밝혔다고 한다. 부디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

2012-02-27

`3~4월 경제위기설` 철저한 대비를

한국 경제에 3~4월은 `시련의 봄`이 될 듯하다. 대내외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먼저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이 기간에 집중돼 있다. 만기연장이 제대로 안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된다.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중동 리스크도 안심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 바람에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올해 3~4월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힌 점은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3~4월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실물경제의 둔화세가 역력한데다 향후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는 이미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4개월 만에 첫 적자다. 작년 12월 밀어내기 수출의 영향이 있다지만 2월 상황을 보면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2월은 20일 현재 1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끝나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셈이 된다. 소비 침체로 내수의 활기도 떨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는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으로 성장동력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때다.더 큰 문제는 대내외 불안이 완화되기는 커녕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 결정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C`로 강등했다. `제한적 디폴트`등급보다 겨우 한 단계 높은 것이다. 그리스의 차환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디폴트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우리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는 고유가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며,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도 절실하다.

2012-02-24

황룡사 복원 속도 낼수 없나

신라 최대 호국사찰인 황룡사 복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경주시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보문단지 내 드림센터에서 황룡사 복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기초연구성과를 공개한다. 또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추진계획과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황룡사복원 기초연구 포럼도 개최된다.특히 이 포럼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한 각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해 황룡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또 향후 진행될 심화연구와 단계별 복원계획을 논의한다. 이 사업의 주최기관인 경주시는 황룡사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 2006년 `황룡사 국제학술대회`와 2008년 `황룡사 복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었다. 그러나 이 황룡사 복원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불교계, 국민적 관심이 너무 미미하다. 이 사업을 위한 논의가 벌어진 것은 지난 2005년부터다. 경주시는 황룡사 복원 사업비로 2천9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에 기간을 총 `3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 등에 40억을 소요됐고, 앞으로 예산 확보대책은 막연하다. 더욱이 이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증`과 `예산`이다. 하지만 고증을 위한 자료는 삼국사기 등에 건축물 규모만 있다. 때문에 학계에서 의견이 `찬반`으로 양분되는 등 세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고증자료가 없기에 시도를 하면서 수정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주시로써는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절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 논의조차 없는 것이 문화재 정책이다. 황룡사가 가진 의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신사상`이다.진흥왕 14년(553) 때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80m 높이의 목조구층탑을 건립 착수, 17년 만인 선덕여왕 14년(645)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황룡사다. 당시 신라는 삼국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정신사상과 신앙의 통일 즉 종교 단일화를 위해 `북방불교`를 택했다. 이어 삼국통일과 함께 전대미문의 천 년 왕조을 유지하는 등 한국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자면 황룡사가 첫손에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를 보면 하세월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황룡사 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사업을 펼칠 것을 권고한다. 문화 발달로 정신문화가 황폐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 재정립을 위해서도 황룡사 복원은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2-02-24

학교폭력 함께 극복하자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 자살 사건을 시발점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런 와중에 포항에서 학교폭력을 일삼은 중학생 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폭력을 주동한 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조사 결과 2, 3학년생 20여 명은 평소 태도가 불량스럽다고 훈계하는 교사에게 “야, 선생이면 다냐”는 등 욕설과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를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학교측은 그동안 사회봉사와 교내봉사, 등교정지 등의 처벌을 내렸지만, 학생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부득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우리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학교교육은 지난 수년 동안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고 체벌한 교사가 오히려 문책을 받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됐다. 잘못된 인성을 바로잡아야 마땅한 교권에 재갈을 물려 놓음으로써 일선 학교의 학생 인성지도는 사실상 포기되다시피 했다. 폭력의 싹을 애초에 자르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울창한 숲이 되어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은 이제 도저히 학생들의 일탈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었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처방약도 없는 현실이다.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자 뒤늦게 정부는 종합대책이란 대수술의 칼을 빼어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학생들간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어떤 경우든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요지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장과 교사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력까지 개입해 범죄로 엄히 다스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항 중학교 폭력사건은 정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사들의 첫 신고 사례로 비슷한 신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가 어린 학생들의 선도책임을 포기하고 처벌위주로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이지만 현재 학교교육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간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학교교육은 중병에 걸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은 오히려 미흡하고 이보다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은 이제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대수술이니만큼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되지만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

2012-02-23

정책의지 끝까지 지켜내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경계했다. 특히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 발전,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적절성 여부를 떠나 총선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선거사령탑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현직 대통령의 `핵심정책 수호` 의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관계설정이다. 박 위원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현 정부와의) 인위적인 결별이 아니라 (쇄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 또는 단절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대야(對野)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복지정책을 비롯한 총선공약을 놓고 `차별화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선거공약 중 일부가 `標(표)퓰리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켜볼일이다. 이날 회견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기된 대국민 소통에 있어 일부 개선은 됐지만 좀더 일찍, 그리고 자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의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회를 갖게 했다.

2012-02-23

지원 외면한 울릉 소방서

소방관(消防官)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다. 미국은 국가의 재난관리를 맡는 FEMA의 청장이 소방관 출신이고, 일본도 국가 재난관리는 총리 직할 소방청에서 맡는 등 총체적 재난관리의 역할 역시 소방관이 맡고 있다.현대는 이뿐만 아니라 독일은 재난은 물론 환경 분야도 소방관이 관리한다. 현대 사회에 삶은 복잡해지고, 위험 증가, 소방 기술의 발전으로 소방관은 늘어나고 있다. 소방관의 의무가 그만큼 복잡 다변화해 우리 주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 됐지만, 주목적은 화재 예방, 진압이다. 소방관에게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솔선수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식수지원문제는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어야 한다.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는 최근 울릉도에서도 지원이 가장 절실한 울릉도 유일한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식수지원 요청을 거절했다.이날 울릉도에는 10cm가량의 눈이 내렸고 오전(아침)에 가장 추울 때 울릉도에서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수온주가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관 파열로 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 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8명이 입소해 있고 직원 15명 등 모두 43명이 이용하는 집단 수용시설이며 특히 노인들은 환자들이 많아 깨끗하게 씻겨야 하는 등 물이 어느 시설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날, 이 시설을 관리하는 울릉군청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이 물 공급을 요청하자 울릉119안전센터는 “출동인력이 모자라고 화재가 우선이다. 장비도 눈길에 운행할 수 있는 사륜구동이 아니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이게 될 말인가? 지난해 울릉도 화재 발생건수 4건이 전부다. 울릉119안전센터 근무자는 19명 3교대하고 있다. 물론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요구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집단 시설물에 그것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 매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 지원요구를 거절해서는 절 대 안된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2012-02-22

돈봉투 수사결과 실망스럽다

검찰이 2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민망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봉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아직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4.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번 사건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 이후 검찰 수사 착수 47일 만에 사법적 단죄의 공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는 박 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막을 내렸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우선 돈봉투가 몇 개나 뿌려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고 의원이 폭로 당시 “쇼핑백에 돈봉투가 잔뜩 담겨 있었다”고 말했지만 고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또 다른 의원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당시 동원된 자금의 규모와 그 출처도 규명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자금을 얼마만큼 마련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상세한 명세서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다. 전대 당시 지역구 구의원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일찌감치 구속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돈봉투 전달의 말단 심부름꾼만 구속되고 정작 기획·지시한 윗선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당장 야권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검찰 수사가 이처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봉투가 돌아다니는 정치풍토가 확실하게 정화되길 기대한 국민들에게는 실망스럽다.

2012-02-22

예비후보 입당에 몸단 지역정치권

포항 남·울릉지역구에 출마한 박명재 예비후보의 새누리당 입당소식이 포항지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중앙당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상태이며, 오는 23일 열릴 비대위에 공식보고 및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예비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경력을 갖고 있다.박명재 예비후보의 입당논란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전략공천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 사흘뒤인 지난 9일 같은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병구·김순견·김형태·이상천·정장식(가나다순) 새누리당 예비후보 5명은 입당반대 서명문을 새누리당 중앙당과 경북도당에 제출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박 예비후보의 입당움직임에 대해 “과거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다가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며, 행자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의 새누리당 입당과 전략공천 신청은 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임승차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박 후보의 입당을 막지는 못했다.사실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입당을 불허하는 경우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해당행위자, 경선에 불복한 자 등의 경우 입당이 허용되지 않을 뿐인 만큼 박 예비후보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널리 인재를 영입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며,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새누리당이 특정후보의 예전 당적만을 문제삼아 입당자체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이 시점에서 꼭 짚어둘 것은 박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에 입당이 허용됐다고 해서 지역정치권에 떠도는 소문처럼 박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이 임박했다는 식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공천심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을 리 없기 때문이다.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도 “(공천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며 “도덕성과 경쟁력, 당의 쇄신 방향과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는 온갖 풍문이나 소문이 떠돌아다닌다. 마음이 불안한 예비후보들은 이같은 풍문에 휘둘리기 십상이지만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되기 마련이다. 예비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지역민심을 충실히 대변하는 선량이 될 수 있을 지를 고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길 바란다.지역민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 19대 국회에 등원하길 바란다.

2012-02-21

모두가 나서서 `주5일수업` 양극화 막아야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전국의 1만1천493개 초중고 가운데 99.6%가 주5일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요일에 학교에 안 가는 `놀토`가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되는 것이다.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은 우리 사회 전반의 추세가 주5일제로 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지난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9년 만에 `주5일제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우선 학생은 학습 부담이 적어지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늘릴 수 있다. 교사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데 따른 자기계발 시간을 활용해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를 늘릴 수 있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한다. 개학이 코앞인데도 토요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갖춘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새 학기 시작이 임박해서야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현황 파악과 준비가 안 끝난 학교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처럼 엉성하기 그지없는 학교의 준비상태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늘어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토요일 날 일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면 학원가에선 `논술 토요반`, `심화수학 토요반` 등을 신설하는 등 `놀토 특수`로 신났다고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유적지 견학 등 현장체험 학습 사설업체들도 벌써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실제로 업체를 통해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 보내면 하루 한 명당 5만여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이란 볼멘소리가 나올만하다.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가 교육분야에서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겐 피시방 등 방황의 시간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정교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아이들이 학원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사와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한다. `놀토`에서마저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2-02-21

탁상공론에 불과한 `휴일특근제한`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휴일근로(특근)를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방침에 대해 포항·구미지역 중소기업, 노동계의 반발에 이어 전국의 중소기업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전국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6%가 이 방침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39.4%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 `찬성한다`는 고작 2.8%에 불과했다. 전국 중소기업 95% 이상이 고용노동부의 이 방침을 반대한다는 얘기다.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채용이 어렵기 때문(46.1%)이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휴일특근이 폐지되면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28.5%)이다. 그 다음으로 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22.8%)가 우려된다고 했다.기업이나 노동계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허구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4조2교대, 4조3교대를 하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포항철강공단 내 대기업의 근로조건에는 이 개정안이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 창출은 커녕 오히려 일용직이나 임시직만 넘쳐나게 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근로체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효율적으로 일을 더 시킬 수 있어서 좋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근로조건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이다. 개정안으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휴일근무에 투입할 인력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 불과해 기업들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보니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CEO들이 휴일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에게 일자리를 내 줄 바에야 차라리 쉬는 게 낫겠다고 한다.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노동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허구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을 손해 보기 때문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외면하는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왜 도입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고용노동부는 다시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개정안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2-02-20

총선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막아야

19대 총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선거사범 단속을 시작했는데 이달 15일까지 모두 314명을 적발했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배부가 가장 많이 늘었고,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사범도 크게 불어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까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은 600건에 육박한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괴문자를 무더기로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야 간 최대 접전지의 하나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현역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올해 총선 분위기가 유달리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이 과열·혼탁 선거로 치닫게 되면 대선에까지 그 파장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불법 선거운동을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는 까닭이다. 경찰은 전국 26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특히 예비후보가 난립해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짙은 지역은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선거수사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중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마련했다.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제공액이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이 강도 높게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여서다. 중앙선관위도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조치는 금품선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면죄부와 함께 포상금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어떤 예비후보 쪽 조직관리 책임자가 돈 선거의 실상을 고백하고 자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2-02-20

마지막까지 국민 실망시키는 18대 국회

18대 국회의 직무유기가 끝이 없다.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사상 처음 부결시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는가 하면 4.11 총선을 코앞에 놓고도 게임의 룰인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민생·안보관련 법안도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정치개혁 다짐도 결국 말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지 않아도 18대 국회는 4년 내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불통 국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긴 데 이어 최루탄까지 등장한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였다. 최근엔 박희태 국회의장이 부패사건에 연루돼 사상 처음 현직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오점까지 남겼다. 막판에 직무유기만 일삼고 국민의 혈세만 날린 국회라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참담한 기록으로 얼룩졌으니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게 부끄러운 경력이 될 것이 틀림없다.선거구 획정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입법 요구 시한(지난 9일)을 넘겼다. 따라서 11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것도 초유의 사태다. 여야 간에 좀 더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벼랑 끝까지 샅바싸움을 벌이기 때문이다.18대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릴 예정이다. 회기는 5월 말까지이지만 4월 총선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다 보니 국방개혁법안 등 민생 안보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휴짓조각이 될 운명이라고 한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나 공천개혁으로 평가받던 국민참여경선 등 정치개혁 개선방안들도 줄줄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방안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8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이 `말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치권의 관심은 총선 표밭에 가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책임한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뽑고 나서 금방 후회하는 일이 반복돼선 절대 안 된다. `아니면 말고`식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부터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 정치꾼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2-02-17

법 무시하고 사욕 채우기 바쁜 지방의회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8개 지자체가 시·도의원 등의 `가족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셋이 넘는 지자체가 법을 어겨가며 지방의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지방의원이 대표이거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겉보기엔 지자체의 잘못으로만 볼 수 있지만 실은 해당 의원의 요구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감시·감독을 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의회나 의원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설사 지자체가 잘 보이기 위해 자진하여 특혜를 주더라도 지방의원은 이를 거절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방의원 스스로 특혜를 요청하거나 모르는 척 받았다면 본분을 포기한 것은 물론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지방의회의 무법 행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유급보좌관을 두는 데 드는 예산 15억4천만원을 압도적 지지로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의원 사무실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파견한 형태로 의정조사원 1명씩 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자 올해는 청년보좌관인턴십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다. 현행 법규상 어디에도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지방의회가 법을 무시하는 이유는 사리사욕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 무한 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던 것이 2006년 7월부터 의정비란 명목으로 지방의원 1인당 6천만원 안팎의 세금이 지급되고 있다. 유급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의원 개개인에게 유급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속담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상전으로 반전되는 상황이다. 집행부에 압력을 넣거나 서로 짜고서 개인사업에 특혜를 받고, 지역구 민원과 의원 개인 홍보용 등의 이른바 `의원예산`을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이 사리사욕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은 자질미달의 후보를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사후 감독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012-02-17

승부조작 원천 불법사이트 엄단해야

승부조작 파문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축구와 배구에 이어 야구와 농구도 급기야 조작파문에 휩쓸려들고 있다. 감춰진 고구마 줄기가 줄줄이 쏟아져 나오듯 그 마각을 잇달아 드러낼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조작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다. 검찰은 국내 최대 프로스포츠인 야구 등에서도 경기조작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종목이 검찰의 본격수사대상에 오른다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수 밖에 없다. 한국스포츠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메가톤급 핵폭탄이 될 게 분명해서다.프로스포츠계를 승부조작의 함정에 빠져들게 한 대표적 원흉으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전주(錢主)와 브로커, 조폭이 가담한 `어둠의 커넥션`은 불법사이트를 아지트로 한 가운데 선수들을 끌어들여 승부를 조작해왔다. 이들 어둠의 세력은 경기조작 각본을 사전에 파악해 실시간으로 거액의 베팅을 하고 그 배당금을 끼리끼리 나눠 가진 것이다. 답을 알고 시험치는 격이라 돈 버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이런 불법사이트가 무려 1천 개가 넘고 그 시장규모도 연간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다시 말해 어둠의 커넥션이 활개치는 불법사이트만 엄단해도 승부조작은 상당부분 근거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사이트들은 하루가 다르게 독버섯처럼 번성해왔다. 그리고 베팅금액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수법도 혀가 내둘려질 정도로 다양하다.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놓고 베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내용 자체를 사전에 하나하나 조작해낼 만큼 용의주도하고 대담해졌다.차제에 그동안 방관하다시피한 불법사이트를 엄단할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불법사이트에서 베팅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최근 연이어 불거지는 승부조작 파문에서 보듯이 실효성은 없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체육계 비리근절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만큼 탄탄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2-02-16

할머니의 품은 인성교육의 출발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연일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교육정책의 부재와 대학입시위주의 성적중심 학교 교육,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데 따른 교권위축,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교육,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등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런 와중에 학교폭력의 해법을 가정교육, 특히 할머니 교육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국학진흥원이 민족문화 전승사업의 하나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통해 인성 교육을 했던 전통을 되살려 조손 세대 간의 문화를 소통, 유아의 인성을 함양한다는 것이다.2009년부터 대구·경북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6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거주 지역의 유아교육기관 등지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내어준다고 한다.이 사업은 요즘 학생들의 남을 괴롭히며 만족을 얻는 폭력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웃어른이나 상대를 대하는 예의범절 및 사회성의 부재 등이 조부모교육의 단절에서 비롯됐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전통가정에서 조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심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조부모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 공경과 예의범절을 배웠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은 아이들의 감성 교육의 현장이었다. 손주들이 저지른 어떤 행동도 칭찬으로 받아 주며 무한사랑을 베풀었다. 사랑도 많이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베푼다고 했다. 할머니의 무한 사랑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을 배웠다.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조부모는 어느새 우리 가족의 개념에서 떨어져 나갔다. 어머니들까지 생활전선에 내몰리면서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에게 행동 규범을 가르쳐줄 가정교육의 주체가 없어졌다. 더욱이 하나 낳기 세대로 형제도 없이 혼자 자란 어린이들은 더욱 그렇다. 어디서도 `야단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자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어찌 보면 `왕따`를 만들어내고 별 두려움 없이 폭력에 가담하는 것에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안동에서 시작된 이야기 할머니가 무너진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 잡고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02-16

일본극우 독도영토주권 훼손 방치 안된다

지난해 일본 자민당의원이 독도훼손을 알아본다며 울릉도방문을 시도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추방된 사건은 정치적 쇼로 폄하할 수 있으나 일본 현지 우익들의 행동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특히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지난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한 후 2월이 되면 일본 우익들의 독도영토주권훼손이 노골화 하는 가운데 올해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마네 현이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 현 고시 40호로 독도 편입한 100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3월18일,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하고 있다.해마다 2월이 되면 일본극우세력은 `독도 이슈화`에 열을 올리며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전역에서 `독도는 일본 땅`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일본 극우단체가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관 앞에 `다케시마 비`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대사관은 현재 신주쿠(新宿)구의 요쓰야(四谷) 임시 공관에 있지만 내년에 재건축이 끝나면 도쿄 미나미아자부(南麻布)로 돌아간다.이 극우단체는 대사관 신청사 앞의 도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새긴 돌 비석을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세우겠다는 계획이다.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 관할 지자체인 미나토(港)구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戶) 한국영사관 앞 도로에도 비석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시마네현과 극우단체들은 22일 도쿄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마네현은 민주당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에게 독도 대처와 관련,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면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한편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울릉도~독도 간 `독도 유람선`을 운영 중인 `대아고속해운`이 나가사키 현과 쓰시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쟁점화 했다.육지~울릉도~독도에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아고속해운이 부산과 쓰시마 구간의 여객선을 운항했으나 일본 대지진 이후 손님이 감소, 운항을 중단했다. 쓰시마는 대부분 한국 관광객으로 관광수입이 줄자 보조금을 지원, 운항을 제개하고 있으나 독도에 여객선을 운항시킨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신들의 이익이 많은 되도 일본 극우는 이렇다 우리정부는 물론 독도관련기관?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2-02-15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제대로 하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뒷걸음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하이닉스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사 선임과 관련해 `중립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주주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납득하기 어려운 중립 의견은 결국 13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정부측 위원 2명이 사퇴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지홍민 이화여대 교수는 “중립의견 결정은 유효하나 국민연금 의결위가 원래 설립 됐을 때의 목표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보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함께 사퇴한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립의견 결정은 국민연금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며 재벌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중립 의견`을 결정한 배경은 이렇다. 의결권행사전문위 9명의 위원 중 1명은 해외에 나가 있고, 1명은 중립, 1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나머지 6명은 3명씩 찬반이 갈려 `중립 의견`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민연금은 작년 3월 최 회장의 SK와 SK이노베이션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최 회장이 2003년 구속기소됐던 1조5천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2008년 5월 대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유죄를 확정한 게 근거가 됐다. 국민연금은 앞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이사선임에 대해서도 같은 근거로 반대했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전용한 혐의로 8년 11개월만에 다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지 않아도 재벌의 횡령·배임을 비롯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벌이 경제성장에 큰 공이 있지만 지금은 `시장 독식`과 `탐욕 경영`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사회 분위기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진을 감시하고 투명 경영을 유도할 책임이 크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주총회 안건 2천770건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것은 152건(5.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경영진에 우호적인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주주권 행사 강화가 관치의 입김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부터 제대로 하길 촉구한다.

2012-02-15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형평성 문제많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퇴출되거나 정리중인 19개 저축은행에 예금했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예금자보호한도 원리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60%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저축 은행에 6천만원을 입금했다면 초과분인 1천만원의 55%, 5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보상 재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과 부실저축은행 감독분담금 등으로 1천여억원을 마련하기로 했고, 조달 가능 금액이 모자랄 경우 예금보험공사기금을 재원에 보태기로 했다고 한다.이 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시장원리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금융당국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 평등 원칙, 자기투자 책임원칙 등 금융시장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반대했다.금융권 관계자들도 “2002년 다시 도입돼 10년간 지켜져 온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는 예금자보호 원칙이 무너지는 등 금융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구제대상이 2008년 9월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인데, 이 시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권역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이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여들어 “우리들도 보상해달라”고 주장하면 무슨 근거로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상황이 이런데도 국회 정무위 소속의원 24명 가운데 반대한 의원이 딱 1명뿐이었고, 나머지 참석자 17명이 찬성했다는 데서 정치판의 포퓰리즘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난다.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처럼 정부의 반대는 물론이고 국민의 뜻에 반한 입법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쇄신과 개혁을 부르짖는 가운데 벌어진 국회 정무위의 이해못할 법안심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12-02-14

프로스포츠 살려면 승부조작 뿌리뽑아야

승부 조작 회오리에 휘말린 한국배구연맹이 환부를 도려내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만시지탄의 아픔이다. 배구연맹은 1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조작 혐의가 드러난 선수 4명을 영구제명했다. 연맹은 “검찰 수사로 혐의가 확인되는 선수에 대해선 초강경 징계하겠다”고 지난주에 대국민사과문 발표와 함께 밝힌 바 있다. 연맹은 또 이날 오후 임직원과 각 구단의 감독, 선수, 사무국 직원 등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자정결의문을 통해 “승부 조작을 비롯한 일체의 도박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후약방문격이긴 하나 이번 조치와 결의를 계기로 프로스포츠계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승부조작의 충격은 누구보다 배구를 아껴온 팬들에게 매우 크다. 생각지 않은 조작 파문으로 전·현직 선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온통 흐려놓듯이 소수의 일탈자들이 프로배구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일거에 나락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군인팀인 상무가 승부조작의 온상으로 지탄받자 국방부도 궁지에 몰렸다. 상무팀 해체론이 국방부 안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배구연맹 역시 지난 11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상무의 올 시즌 잔여경기를 모두 부전패 처리키로 하는 등 진화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뒤늦은 수습 움직임을 망연하게 지켜봐야 하는 팬들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유감스럽게도 프로스포츠계의 파문은 가라앉기는커녕 현재 확대진행형이다. 배구연맹 측은 검찰에 소환되지는 않았지만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선수가 4~5명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1일 대국민사과문 발표 때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검찰은 정황이 포착된 선수 10여명을 곧 소환할 태세다. 승부조작에는 여자 선수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나 일파만파로 번진 조작파문은 자정결의와 무관하게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야구와 농구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증언이 흘러나와 프로스포츠계 전체를 뒤흔들 개연성마저 있다. 수사당국은 스포츠계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소지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발본색원의 각오로 나서주기 바란다. 아울러 스포츠계도 자신의 상처와 치부를 숨기기보다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이번 기회에 근본치유를 하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02-14

전문건설업체 도산 두고만 볼건가

지난해 전국의 3천637개 전문건설업체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또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돼 온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건설분야 전체가 생존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45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2천467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 또 1천25개 업체는 등록을 말소 당했다. 대구경북 전문건설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경북은 5개사, 대구는 6개사가 부도를 맞았다. 또 3천500여개에 이르는 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등록 말소 등으로 폐업한 업체도 600여개사에 달했다.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단순히 건설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종별 전문건설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회원사 132명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고 답했다. 갑과 을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평균 27.5일이 걸렸다고 한다. 법적기한인 15일의 2배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현금지급과 적법한 어음발행 비율은 각각 38%와 35%에 불과했다. 하도급자가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는 답변은 절반도 안되는 43%에 그쳤다. 반면 재입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가격 후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3%에 달했다. 참으로 심각하다. 이참에 제도개혁을 통해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대로 두다간 우리나라 건설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배려해야 한다.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가차없이 등록 말소시키는 행위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이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한다는 소통의 경영이 절실하다. 갑과 을의 공생관계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건설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정부가 나서서 건설하도급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2012-02-13

사법부 신뢰·독립성 판사들 스스로 지켜야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대법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10일 서 판사 등 2명의 재임용 탈락자를 제외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서 판사는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서 판사의 10년간 근무성적 평정은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이며, 현행 평정방식으로는 하 5회, 중 5회이다. 그는 부적격 심사 통보를 받은 뒤 재임용 심사가 “행여 스스로 사표 쓰게 하거나, 소신발언을 자제하도록 하는 판사 길들이기의 의도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재임용 탈락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고려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판사는 중립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사생활에서도 품격을 지켜야 한다.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부터 사법부 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일부 판사들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재임용 심사 제도 자체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더 객관적이고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판사가 높은 수준의 품격과 도덕성, 그리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관은 헌법상 10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한번 임용되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10년동안 파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을 임용할 때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도 역시 엄격해야 한다. 차제에 사법부는 법관 임용과 징계, 재임용 심사 등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성과 독립성은 판사들 스스로의 노력없이 지켜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