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로드맵

한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등 해외에서 수주된 물량만 해도 수조원대 이른다. 그리고 한국이 `원전수입국가`가 아닌 `원전수출국가`로 급성장했다.또한 부존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원전은 필연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다.그러나 높아진 위상과는 달리 정부가 원전 산업에서 발생한 방폐물 처리 대책은 한심하기 그지없다.최근 경주시의회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 연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30만 시민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조속 건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시의회는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핵폐기장을 하루빨리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측이나 방폐공단, 타지자체에서는 경주만 `유독`정부의 원전정책을 비판하는 지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경주시민이나 시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 정부의 `실기`를 지적한 것이다.사용 후 핵연료이든, 중·저준위처분 시설이든간에 원전 소비자인 전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저준위처분시설이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위점이다.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인·허가, 건설 등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참여정부 당시 고리원전 2016년, 월성·영광 2018년, 울진 2019년이 되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발표했다.현 정부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 10억대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결과를 발표했다.막대한 혈세를 들여 공표한 이 결과물은 참여정부 때 대책과 연장 선상에 불가하며, 고작 현 저장시설을 더 `조밀`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이 문제에 있어 전·현 정부는 일반적인 대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물론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진입한 것에 대해 선진국들이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2011-09-16

공직사회 도덕불감증 확산 막아야

현 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것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하는 등 양심적 공직자로서는 낯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런데 이는 적발된 결과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한다면 강령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공직사회 부패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모범모델로서 공정과 공생의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이 먼저 썩는다면 국민과 나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피해기관이나 업자는 들어간 비용을 편법으로 충당하거나 생산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것이다. 공직 비리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공직사회 부패의 원인은 어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고위층의 책임이 크다.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장관급 인사들은 누구보다 도덕성은 물론 준법의식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 인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청렴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어제 시작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만 보더라도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부당 소득공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물론 재산세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고위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끊임 없이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현 정부들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은 `고위공직자의 4대 필수조건`이라고 불릴 만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

2011-09-16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방안

일본은 최근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공론화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 중의원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독도침탈야욕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는 양국이 동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에 응할리 없다는 것을 일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7월 8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9일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던 4명의 중의원 중 한 명인 이나다 도모미 의원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지를 마쓰모토 외무상에게 물었다.마쓰모토 외무상은 “모든 수단을 강구 해야 한다” 고 답변해 묵시적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지난 1954년 일본이 제기한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침을 민주당 정권이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줬다.또한, 8월10일 일본 관방장관 역시 독도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센카쿠제도 문제를 거론하며 자위대 출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비록 센카쿠는 독도와 다르다고 선을 긋긴 했으나 다음날 기자 회견에서 “경제적 손실보다 영토보존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이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토문제에 관한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또한, 일본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 자신들의 땅인 독도훼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제판소 회부와 울릉도방문 시도 등 일본 정계의 독도영토주권 훼손은 갈수록 집요하고 치밀해져가고 있다.한국이 응할리 없는 국제사법제판소 회부를 꺼집어 냈지만 일본내에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영토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일본 정계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이는 결국 앞으로 EEZ, 독도, 동해지명 등 동해에서 한일간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우리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독도에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독도 시설물 설치를 일본이 기를 서고 막으려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에게 약점이 된다는 뜻이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

2011-09-15

中 관광객 1만명 계속 이어지게 해야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단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한다. 중국의 건강용품 판매회사인 바오젠(寶健)의 인센티브(보상) 관광객들로 전체 인원이 1만1천여명에 이른다. 종전 가장 컸던 작년 암웨이의 제주 관광단 8천여명보다 훨씬 큰 규모다. 중국의 `인해(人海)` 관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하다. 워낙 많은 인원이다 보니 한꺼번에 관광을 할 수 없어 28일까지 8차례로 나눠 입국한다. 올해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 60만명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3박4일간 제주 관광을 위해서 비행기는 보잉737 기준 62대가 동원되고 관광버스는 280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호텔 객실은 1만5천실에 달한다. 이들이 제주지역 호텔과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쓰는 비용이 400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는 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보름 동안 관광업계가 거둬들일 수확이다. 이틀 밤을 묵는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관광산업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어떠한지를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우리 정부와 관광업계가 이웃 중국의 해외관광 성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대규모 중국인 관광단의 방한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등의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오젠은 앞서 2005년 태국, 2009년 대만에 수천명의 인센티브 관광단을 보냈고 2011년에는 호주와 일본, 말레이시아 등을 놓고 저울질했다고 한다. 작년 10월 이런 정보를 입수한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와 `한류` 바람 등 문화적 매력을 적극 부각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주중 한국대사관은 비자발급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관련기관 간 손발이 척척 맞은데다 일본이 지진으로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노력의 결실을 봤다고 한다. 제주 `바오젠 거리` 명명식, 공항 환영행사 등과 같은 `감동` 이벤트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공을 들인 만큼의 성과이다. 중국인들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한국을 매력적인 해외관광지로 꼽는다고 한다. 중국내 제2, 제3의 바오젠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관광을 위해 한국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은 관광업계의 기본 전략이다.

2011-09-15

대구시장의 지시 환영한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공무원들에게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관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엑스포를 관람하는 것은 전혀 개인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으니 김 시장의 지시는 자칫 시장의 지위를 일탈한 업무 외 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만큼 김 시장의 이런 지시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참으로 용기있는 결단으로 환영한다.경주엑스포는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열린 이래 2년 또는 3년마다 열려왔다. 그러다가 2007년 5회 엑스포가 열린 뒤 4년 만에 열리는 국제 행사이다. 이번 경주세계엑스포는 해마다 9월부터 열려왔던 관례를 깨고 지난 8월 개막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해서 개최 기간을 결정한 때문이었다. 개최 기간만 연계한 것이 아니었다. 대구육상대회 기간 내내 대구스타디움과 경주엑스포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대구육상대회 입장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엑스포 입장권을 20% 할인해 주기도 했다.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육상대회 선수와 임원 및 외신기자단 등 관계자 상당수가 숙소를 경주 등지로 정했다. 육상대회기간 엑스코장을 찾은 외국인은 1만1천 명을 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경주엑스포장을 찾아 대구육상대회와 연계한 엑스포를 칭찬했다. 양 대회가 모두 성공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모두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서로 연계해서 경제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내 주기를 기대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는 대구 경북시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시장은 지난 번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무산이후 무력감에 빠진 지역 민심이 대구육상대회를 통해 되살아났다고 보는 모양이다. 경북의 지원이 대구육상대회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한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을 끌어가겠다는 자세로 읽힌다. 여기에는 2015년 세계물포럼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행사가 포함될 것이다. 김 시장의 이런 인식이 국내외 이슈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공동 대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09-14

포항 철강공단의 두 얼굴

포항철강공단에는 24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도 20여개사에 이른다.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 가운데 지역과 상생하며 협력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예 지역협력을 철저히 외면하는 기업도 있다.공단내 세아제강, TCC동양, 동부특수강, 성우오토모티브, 현대종합금속, 동국산업, 삼원강재, 태창철강 등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세아제강은 무려 1조1천874억원, 동부특수강 3조6천642억원, 성우오토모티브는 6천834억원, 현대종합금속 4천456억원, TCC동양 4천121억원, 동국산업 3천182억원, 삼원강재는 2천833억원, 태창철강 1천784억원 등을 기록했다.이들 기업은 포항공단에서 엄청난 부(富)를 축적하면서도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몇 백만원의 이웃돕기 기금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돈이 지출되는 문제는 본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포항공장 차원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했다.이들 기업과는 달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OCI, 조선내화, 스톨베르그삼일 등은 명절 때마다 지역과 상생하는 온정을 베풀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OCI 등은 본사가 포항이 아닌데도 어떻게 지역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가. 본사가 포항인 포스코의 지역 상생협력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일년에 매출 백억원조차 못 올리면서도 명절때만 되면 지역내 불우이웃을 찾아 온정을 베푸는 기업들도 많다.지역과 상생한다는 의미는 그 기업의 가치관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치관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을 뜻한다. `포항에 본사가 없기 때문에…, 돈의 지출 문제는 본사가 결정하기 때문에…`라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기업이 지역과 함께 상생 하고픈 마음과 진정성만 있다면 못할게 뭐가 있나. 불우이웃돕기 기금 몇 백만원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과 함께 한다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포항공단 인근 대송면의 주민이 토로한 “온갖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고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지역협력 기금을 내놓지 않는 얌체기업이 있어 안타깝다”라는 넋두리가 씁쓸하게 들린다. 다음 명절 때에는 공단 내 모든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1-09-1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는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이 제출한 독도현장관리 사무소 및 탐방객 안전시설 건립 계획을 불허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일본의 독도주권침탈야욕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독도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관광객들이 아무리 많이 독도에 들어가고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주장해도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가장 강력한 실효적 지배는 우리의 국민이 살고 건축물, 시설물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이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져야 진정한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경북도와 울릉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정부에 이 사업을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국가영토관리대책단(문화재청포함)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에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그러나 문화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울릉군은 이미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고 문화재청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예산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독도 입도제한이 풀리면서 현재 독도탐방객은 연간 13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가속하면서 독도를 탐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탐방객이 돌풍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독도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들의 피난처로 활용하고 청소년 등 연수생을 유치, 독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국가는 국가 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탁한다.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행정적, 예산적 지원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 관리를 위임한데다 타 부처의 예산으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탐방객을 보호할 최소한의 시설 건립도 허가하지 않았다.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영토사수만 못하다. 나라가 없으면 문화재도 없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문화재는 일본이라는 침략자들에게 엄청난 수탈과 파괴의 오욕을 겪었다. 그런 일본은 이제 우리 땅 독도에 또 다시 그 짓을 하려 한다. 독도 공고화사업에 제동을 거는 문화재 위원들은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해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011-09-09

대학등록금 인하, 큰 가닥 잡혀 다행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예산 1조5천억원, 대학자구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 규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평균 5%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계층별로는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분배의 묘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특히 등록금 지원방안을 놓고 당·정·청 사이에 혼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명목등록금 인하와 소득별 차등 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당정이 예산지원을 대학자구노력에 연계키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천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키로 했다. 대학이 지원받으려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종교계 대학의 신입생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가 등록금 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과부는 대학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4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마침 등록금 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원의 등록금 본감사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낮출 여지는 많다. 적립금만 수천억원인 사립대도 한둘이 아니다. 차제에 대학들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스스로 군살을 빼고 등록금을 낮추려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2011-09-09

기부는 사회를 아름답게 한다

최근 영남대에 장학기금이 답지했다. 지난 7월 작고한 손영자(여·66)씨의 유족들이 영남대에 장학기금 6억4천만원을 전했다. 손씨의 사촌동생들로 장학금 전달 사연도 밝혔다. 평생을 홀몸으로 사신 손씨는 유일한 혈육인 자식들에게 “내가 죽고 나거든 전 재산을 대학과 복지재단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해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분의 유지를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남산복지재단에도 2억8천만원과 2억5천만원을 건넸다. 이렇게 기부한 돈이 합계 11억7천만원에 달했다.손씨는 겨우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가 된 뒤 온갖 허드렛일을 해가며 모은 재산이란다. 평생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않고, 동전 하나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억척같이 모은 재산을 남김없이 사회에 돌려주고 간 아름다운 기부 천사였다.기부의 뜻은 공공을 위해 돈이나 물건, 노력 따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 놓는 것으로 풀이돼 있다. 자본주의 시대에 누구나 부자를 꿈꾸며 부를 축적하는데 익숙하다. 축적한 부를 대가 없이 내어 놓기란 쉽지 않다.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과 근검절약으로 모은 `부`를 지혜롭게 베풀고 사는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는다.지난해 영국의 자선구호재단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기부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조사대상 153개국 가운데 한국은 81위였다. 그나마 일본 119위, 중국 147위보다 앞선 것이 위안이 된다. 이들 기부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해 왔고 국민 생활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환원과 재벌총수들의 통근 기부, 자신은 셋방에 살면서 수백억원을 사회에 내놓은 가수 김장훈 등 유명인들의 기부도 있고 손영자씨와 같은 가난한 서민들의 기부도 이어진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력 봉사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는 35%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기부 비율이 80%를 넘는 기부 선진국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서민의 기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한다고 했다. 부자든 서민이든 기부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성과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1-09-08

어떤 경우도 위암환자 피해 없어야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서 시술비 수가가 크게 내려가자 일부 대형병원들이 ESD 시술을 거부하고 나서 수술을 받아야할 암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조기 위암의 효과적 치료법으로 자리잡은 ESD 시술 중단사태가 오래 갈 경우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중병으로 키울 수도 있어 조기암이 발견된 환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할 이유다.대형병원들의 ESD시술 거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개정 고시를 통해 이달부터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치료를 위한 ESD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꾸고 `2cm 이하 위암`으로 그 대상을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부터 비롯됐다. 그동안 병원들은 비급여로 돼 있던 ESD시술을 하면서 환자로부터 250만~300만원을 받았으나 급여대상이 되면서 수가가 42만원(선택진료비 포함)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ESD시술의 보험수가 책정 근거로 의사의 행위료 21만원, 치료재료 절제용칼 개당 9만원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이러한 가격책정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 정도로는 도저히 시술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SD 시술용 칼의 국내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는 올림푸스는 그동안 개당 40만원에 공급하던 것을 9만원에 줄 수는 없다고 병원들에 통보했다고 한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화기내시경학회나 내시경 절제용 칼 유력 공급업체인 올림푸스 등에 보험수가 책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할 수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타 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수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ESD 시술 적용대상에 2cm 이하 위선종과 조기위암만 포함되고 식도와 대장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ESD시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지금 초를 다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 늦었지만 관계 당사자들이 솔직하고 이성적인 협상으로 접점을 찾아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2011-09-08

포스트 2011도 대구시·시민 함께 호흡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참으로 훌륭했다. 육상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 일군 감격적인 성공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경기 진행을 보조해 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외국 선수들을 환영해 경기를 축제로 이끌어낸 시민 서포터즈들이 대구 대회를 빛냈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진심으로 `시민들이 진정한 금메달감`이라 칭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대회에서 거둔 성공을 대구 발전으로 이어가는 일이다.마라톤과 경보 코스는 도심을 순환하는 루프코스였다. 덕분에 대회기간 내내 도심을 제대로 통행할 수 없는 자가용 운전자들은 “큰 대회에 이런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기꺼이 불편을 이해하고 인내했다.입장권의 단체 판매가 많아 `사표(死票)`가 될 것을 우려했던 조직위원회가 뒤늦게 표를 구해달라는 요청에 시달렸다는 즐거운 고민도 나왔다. 마지막 날 마지막 대회까지 관중석을 메운 관중들은 세계를 향해 대구가 이만큼 자랐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충분했다.흔히 대구를 이야기하면 GRDP(지역총생산) 등 경제지표를 들어 침체되고 낙후됐다고 몰아붙인다. 거기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시민의식을 들곤 한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대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외곽지에 있는 대구스타디움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을 열렬히 환호하고, 뒤처진 선수들에게도 아낌없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준 시민들. 시민들이 역대 최고 대회를 만든 주인공이다. 이런 저력으로 대구 발전을 견인해가야 한다. 2011대회에 쏟은 시민의 열정을 대구 발전에 쏟아야 한다. 여기엔 대구시가 앞장서야 한다. 대구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여세를 몰아 `POST2011-글로벌대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투자유치와 대구 업그레이드 등 프로젝트도 선정했다. 대구시민들이 대구시를 믿고 힘을 보태기 위한 마당이 펼쳐지는 것이다. 2011 대구대회에서 보인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호흡이 대구시의 POST2011프로젝트에서도 맞춰지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민들의 열정을 아우를 수 있는 대구시의 지도력을 기대한다.

2011-09-07

`상생` 외면 하는 대형유통업체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에는 `상생`이란 말이 염두에도 없는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의 당기순이익 증가세가 매출액 증가세를 훨씬 웃돌았다고 한다. 롯데 등 3대 백화점과 이마트 등 3대 대형할인점의 2010년 매출액은 31조8천여억원으로 10년전의 2.7배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조6천여억원으로 무려 7.1배가 커졌다. 5대 TV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매출액을 1.5배 늘리면서 얻은 순이익은 11.2배나 불었다고 하니 폭리를 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통상 매출이 늘면 그에 따르는 판매비용도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하기 마련인데 순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의 몇배에 이르렀다면 누군가가 비용의 일부를 떠안았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입점업체들에 매기는 판매수수료에 의심의 눈길이 간다. 이 정도면 `갑-을` 관계에서 확실한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갑`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이나 납품은 모든 중소업체들의 꿈이다. 제품의 품질을 인정 받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여기기 때문이다. 백화점 입점이나 납품이 성사되면 다른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를 맺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이렇다보니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저자세여야 한다. 공정한 거래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불공정 행위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도 참고 견뎌야 하는 입장이다. 거래선 교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한 조사결과를 보면 10년전 매출의 20%대였던 백화점 수수료가 지금은 30%대로 껑충 뛰었다.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것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기만 한 결과이다. 수수료 30%대의 입점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화점별로 보면 롯데 83%, 갤러리아 66%, 신세계 62%, 현대 61% 등으로 입점업체 60% 이상이 고(高) 수수료에 허덕인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하소연할 곳 없는 중소업체라는데 있다. 더군다나 유통업체 자체 특별할인 행사시 전단제작 비용 등까지 짊어져야 한다고 하니 거래의 불공정이 이만저만 아닌 셈이다. 정부는 유통업체들의 독과점 폐해가 감지되면 가차없는 제재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2011-09-07

한나라당 복지정책 새롭게 짜야 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불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직도 복지논쟁으로 뜨겁다.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내세운 데 반해 한나라당은 `선별적 복지`로 대항해왔다.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세울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보육 등의 `무상시리즈`에 맞서는 한나라당의 복지논리는 허약하다. 이처럼 다소 어정쩡하던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이 최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의원 연찬회를 거치면서 확고히 굳혀진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표최고위원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공통된 교훈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홍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잘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갔던 그리스에 사회주의 정강이 들어서고 30여년 만에 파산상태에 이르게 됐다. 50년간 번 것을 30년 만에 다 깎아먹고, 빚더미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는 1929년에서 1980년도 사이에 50년 동안 1인당 GDP 증가율이 5.2%로 세계 1위였던 국가였다. 1981년 1월, 그리스가 EU의 전신인 EC에 가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연 경제 성장률이 4.6% 국가부채는 GDP의 28%였고, 실업률은 2~3%에 불과했으나, 2010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고 국가부채는 GDP의 140%가 넘었으며, 실업률은 12.5%에 달했다. 이처럼 그리스가 1980년도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재정이 악화된 것은 81년부터 사회당인 파속당(PASOK)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이 장기집권하면서 무차별적 복지를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즉,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복지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내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대해 마냥 반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제부터다. 예컨대 비정규직, 청년실업,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보육·급식이나 의료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속도로 어떤 정책을 해나가겠다는 구상이 나와줘야 한다. 국민이 새로운 정책을 요구한다면 여당은 적극 부응해야 한다. 그게 여당이 할 일이다.

2011-09-06

대학구조조정 이번엔 확실히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국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43개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43개 대학 중 대학이 28개, 전문대가 15개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학 9곳과 전문대 8곳 중 17곳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이 돼 신입생뿐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교과부는 국립대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6개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출제한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국내대학은 지난 1990년의 241개에서 20년 사이 무려 100개 이상이 늘어났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장이나 받으려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한 탓이다. 이러다 보니 양질의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학 정원도 못 채우거나 출석 한 번 안 해도 학점을 주는 부실대학들이 전국에 산재하게 됐다. 특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재단의 탈·불법으로 다 썩어버린 비리 대학도 숱하다. 교과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결과 심각한 부정, 비리가 적발된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차제에 필요하면 15%가 아니라 30%, 50%까지라도 부실·비리대학들을 철저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대학진학률은 80% 안팎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보니 요즘 대졸 출신들은 30년 전의 고졸 출신과 다른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절반이 백수로 떨어지는 등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된다. `무늬만 대졸자`의 사회진출이 막히면서 경제활동인구 감소, 결혼·초산 연령 상승, 출산율 하락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이는 그대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실·비리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퇴출은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2011-09-06

포항에 특급호텔이 필요한 이유

인구 53만 도시에 마땅한 특급호텔 한 곳 없는 게 포항시의 현주소다. 현 죽도동에 있는 필로스호텔은 말만 특급호텔이다. 그동안 주인이 몇 차례 바뀌면서 특급호텔의 기능을 잃고 마치 `뷔페식당`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특급호텔의 주변 환경도 그렇고 서비스도 엉망이라는 게 이용객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최근 이곳 호텔에서 혼사를 치른 한 혼주는 “포항은 왜 경주처럼 호텔다운 호텔이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쉬워 했다. 그렇다고 포항사람이 비싼 돈 들여 경주까지 가서 혼사를 치를 수도 없는 처지여서 속만 탔다고 했다. 그는 경북 최고의 도시 포항에 마땅한 특급호텔 한 곳 없는 것은 수치라고 토로했다.포항철강공단의 한 기업인은 외국 바이어나 서울 등지에서 손님이 오면 시내에 마땅한 호텔이 없다보니 북구 송라면의 모 골프텔을 호텔 대신 이용한다는 것. 이 골프장의 회원권이 있다보니 예약하기도 쉽고 가격도 적정하고 무엇보다 주변경관이 일품이라는 것. 이곳을 이용했던 바이어가 `원더풀`을 연발하며 최고의 호텔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그 기업인이 포항시내에 그럴싸한 특급호텔이 있었다면 그들을 그 곳까지 안내했을까.포항에는 300~4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모여 국제행사를 개최할 만한 마땅한 컨벤션센터가 없다. 포스코국제관도 그렇고, 포항 유일의 필로스호텔은 더더욱 그렇다. 포항에서 개최할 수 있는 국제행사를 경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포항시가 그동안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하나 진척된 게 없다. 서울 소재 ㈜트러스트에셋매니지먼트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북구 두호동의 복합상가호텔은 지난 4월 건축허가가 났지만 여전히 착공조차 불투명하다. 달봉씨오엔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송도동 디비팰리스호텔 역시 5년째 답보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급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시는 최근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다. 투자자가 특급호텔을 지어주면 그 보상으로 선물(골프장 부지)을 얹어 주겠다는 것. 시가 오죽하면 이런 발상까지 내 놓게 됐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포항에 특급호텔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이다.

2011-09-05

경기 이상신호 경각심 높여야

국내 경제가 불안하다. 글로벌 경기의 둔화 여파로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이미 산업생산과 수출 증가세는 크게 꺾이고 물가는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식어가고 있어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두달 전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5%로 낮췄다. 성장 보다 물가 안정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하향 조정한 성장률마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도 안정되기는 커녕 농수산물 가격과 전셋값 등이 폭등하면서 8월에는 5.3%나 치솟아 가계에 고통을 주고 있다. 저성장과 고물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향후 성장 전망은 더 어둡다.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대외 여건 악화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실물 지표를 보면 경기 흐름이 악화되고 있음이 명확하다. 7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에 그쳐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감소했다. 경기 회복을 주도해온 수출도 신장세가 꺾이며 8월 무역흑자가 8억달러에 그쳤다. 한자릿수 무역흑자는 1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표들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기실사지수(BSI)의 9월 전망치는 96.3으로, 8월 전망치 98.9보다 낮아져 2개월 연속 100 아래로 내려갔다. BSI가 100 이하라는 것은 비관적 전망이 낙관적 전망보다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8월 BSI 조사치도 80으로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해 2009년 6월(7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낙폭은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11월에 13포인트가 떨어진 이래 최대치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기업들이 이처럼 향후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한 투자와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이상 징후에 대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한다. 계절적,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미국만 보더라도 신용등급 강등 이후 경기 둔화의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실물지표의 경고음에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에 맞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2011-09-05

경주시장은 한수원 이전 출구전략 있나

한수원 본사 재이전이 `공전`하고 있다. 경주시민 `다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도심권이전을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양북면민들의 반대를 뛰어 넘지 못한 때문이다. 특히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 문제 해결에 시장직(職)까지 걸었다. 2천억대의 산업단지 조성 등 동경주 발전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요지부동이다.그렇다고 경주시나 최 시장이 이 문제를 두고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해를 구하고 반대 주민들에게는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설득을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하고 있다.최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1천500여명의 행정공무원과 도심권 주민, 동경주 3개 지역 중 2개 지역인 감포, 양남 주민들의 지원까지 받고 있다.그런데도 문제 제기 1년이 다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데 대해 시민들은 책임소재를 시장과 지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최 시장이 정치력 부족과 전략, 전술에 실패했다는 비판론이 싹트고 있다.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제1피해자는 `최 시장`, 제2피해자는 `시민`이다.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지 않을 경우 경주 전체가 심각한 갈등의 늪에 빠져들 우려가 높다.시장 책임론, 도심권 주민들의 양북지역 주민들에 대한 비판, 동경주 내부 갈등과 혼란 등 사회혼란의 소재는 무수하다.현 시점에 진보세력들이 양북지역에 기웃거린다는 설도 있다. 진보세력 개입할 경우 지역은 더욱 혼란에 빠져 들게 된다. 부산 한진중공업사태와 서귀포 해군기지 사태 등에서 얻은 생산물은 갈등과 혼란이었다.일부에서는 지난 2006년 한수원 본사 선정 당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당시에도 진보세력들이 개입해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결국 공권력이 개입해 사태가 해결됐고 그 피해는 양북주민과 경주시민의 몫이 됐던 것이다.앞으로 최 시장을 향한 도심권과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정치적 공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당초 출발선상에서 그가 언급한 `직`을 건 발언과 제시안이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최 시장과 경주시는 이 문제가 원점이 되었을 때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세워야 만이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의 선택이 경주의 발전과 퇴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경주시민들의 현명한 대처와 판단이 필요하다.

2011-09-02

눈덩이 가계빚에 5%대 물가상승률

가계부채와 물가가 정부 대책을 비웃는 듯하다. 8월은 가계자금 비수기인데도 가계대출이 6조원 넘게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4%대도 모자라 5%선을 넘어섰다. 빚에 치이고 고물가에 허덕이는 가계의 부실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6월말 현재 900조원에 육박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할 만큼 과도한 규모다. 가계부채는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0%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2년동안에만 무려 200조원이 늘어났다. 반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이 지난해보다 11%나 증가하는 등 빚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고삐 풀린 물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려 부채 상환능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올해 들어 4%대의 고공행진을 하던 소비자물가는 급기야 8월에는 5.3% 급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국이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를 주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와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과 카드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사실상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의미하는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은 지난 2분기에만 4조1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긴급 생활자금을 위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아 가계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가계가 빚더미에 짓눌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가 타격을 입게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경기의 둔화로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 약화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다. 투자와 소비 감소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가계 소득은 줄고 상환능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 그러다 가계 파산과 금융회사 부실로까지 이어지면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해결은 시급한 과제다.

2011-09-02

미국의 일본해 지지 세계질서 파괴

미국이 역사적으로 조선해(朝鮮海)로 고증된 동해를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은 치밀한 외교전술을 통해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독도수호대가 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지지에 대해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로 미국은 독도와 함께 동해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은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부터 독도는 물론 동해표기에 대해 연합국 가운데 가장영향력이 있는 국가였다. 올바른 역사정립과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의무도 있다.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에 대해 자국의 단일명칭원칙(single name policy)을 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4년 국제수로기구는 결의 A 4·2·6에서 공통지명을 합의하지 못하면 각각의 지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77년에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UNCSGN) 또한 당사국이 지명을 합의하지 못하면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 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권고했다. 따라서 미국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는 국제법을 위반한 엉터리다.이같은 미국의 행위는 건전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강대국의 폭거(暴擧)이고,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를 실현하려는 오만으로 비쳐질 뿐이다.미국의 일본해 단일지명 주장은 일본과의 반평화적이고 비도덕적인 밀월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실리를 찾겠다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전략 배경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특히 최근 공개된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비밀문서에 따르면 연합국의 수차례 합의로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표시했다 빼기를 반복하는 등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인정,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공식화하고 독도문제 해결에 도 앞장서야 한다. 동해도 갖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미국은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동해가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미국은 60여 년 전, 대일강화조약 당시 “일본이 침략과 탐욕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을 축출하겠다”고 했다. 그랬던 미국이 지금와서 억울하게 침략당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일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외교가 철저하게 자국의 실리 위주로 이뤄진다지만 우방국과의 기본적인 신의는 지켜야 한다.

2011-09-01

성희롱 발언 파문 의원 감싼 국회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제명 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등으로 부결됐다. 국회가 또다시 동료 의원의 비리를 감싸고 도는 구태를 되풀이한 것이다. 더구나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동료의원을 또다시 단죄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여학생을 상대로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그는 자진 탈당 권유를 거부하다 제명처분을 받고 출당됐다. 특히 문제 발언을 증언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상식 이하의 무리수를 두다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대표 자격을 진작 잃었던 것이다.우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을 때 국회본회의 제명 처리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는 것으로 국회의 도덕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다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우려는 의도에서였다. 실제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할 정도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윤리특위에 이어 본희의에서도 제명안을 통과시켜 공석에서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릇된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믿었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강 의원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결국 표단속에 실패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여야 모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국민들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린 것이다.이제 국회의원들의 무모한 `제 식구 감싸기`는 실망을 넘어 유권자의 비아냥 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2011-09-01

시민 수준 드높이는 대구세계육상

축제는 역시 축제다. 청우제 덕분인지 지루하던 여름비도 멎고 대회 기간 맑은 하늘을 보여줬다. 대구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열광적인 성원으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순항하고 있다. 불편을 불평 않고 참아내며 대회 운영에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수많은 대구시민이 자랑스럽다. 일부에서 불거지는 대회 운영 미숙에 따른 불평이 터져 나오는 데 비하면 더욱 그렇다.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봉사는 대회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규모는 작지만 이미 세계 대회를 몇 차례 경험한 덕택이기도 하겠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돋보인다. 통역 자원봉사자는 길을 헤매는 관광객을 안내해주고 경기장을 못 찾은 선수를 경기장까지 데려다 줘 무사히 경기를 치르게 해주기도 했다. 택시 기사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 엉뚱한 곳으로 데려다주어 생긴 요금 시비도 해결해 주었다.경기장 내에서의 대구 시민들의 관람 태도도 훌륭했다. 잔뜩 기대했던 우사인 볼트가 남자 100m 경기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되자 아쉬움의 탄성이 대구스타디움을 뒤덮었으나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의족의 장애인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역주할 때는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인간 승리에 우레같은 박수갈채를 쏟았다. 그가 결승 진출이 좌절됐을 때, 또 시각장애인 스미스가 예선에서 탈락했을 때도 비장애인과 경쟁에 나선 그들의 도전 의지에 감동받은 관중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한국 선수들이 초반에 탈락해 남의 잔치가 됐지만 대구 시민들은 기죽지 않았다. 정윤희 최보라 박정숙 등 한국 최고 마라토너들이 출전한 여자 마라톤이 그랬고 남자와 여자 장대 높이뛰기의 김유석과 최윤희가 그랬다. 남자 20km 경보에서 6위에 그친 김현섭의 투혼에 감동했고 남자 10종 김건우의 마지막 질주에는 즐겁기까지 했다. 세계 대회를 유치했다는 자부심, 그 대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대구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회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다.지구 반대쪽 시간에 맞춘 대회 진행으로 경기가 끝나면 늦은 밤이 된다. 그래도 시민들은 불평하지 않고 셔틀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한다. 식당 밥이 가격에 비해 질이 형편없이 떨어져도, 대구스타디움 근처에 변변한 먹거리타운이 없어도 불펀을 묵묵히 잘도 참아낸다. 이런 대구 시민들의 정신이 대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대구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대구 시민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대구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큰 빚을 지고 있다.

2011-08-31

도 넘은 제주 해군기지 불법시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기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법은 29일 강정마을회와 5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정부와 해군이 낸 해군기지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해군에 지급하도록 해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정마을회장과 반대단체 회원 등 적극 가담자 37명에게 현장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강정마을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반대 세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측은 법원 결정에 개의치 않고 더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제도`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원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더 과격하게 벌이겠다니 그들의 극렬함이 정말 경악스럽다.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계획이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정권 말인 2007년 8월이었다. 당시 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기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근 3년이 지난 작년 6월에야 토지 및 어업권 보상(보상액 626억원)이 완료됐다. 최대 고비는 2009년 8월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였다. 다행히 투표율이 11%로 개표기준(33.3%)에 미달해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오히려 `적극 반대` 주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정부에는 `전화위복`이 됐다.진통을 거듭하며 어렵게 시작된 해군기지 공사는 올 3월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중단됐다. 공정률 14%에서 공사가 멈춰 매달 5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국가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공권력의 제1선을 지켜야 할 경찰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망신을 당했다. 경찰은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고 불법시위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8-31

곽 서울시 교육감 사퇴가 맞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준 것을 인정함에 따라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뒤 곽 교육감 측근인 K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교수를 전격 체포했다. 돈을 대신 받은 박 교수의 동생 역시 함께 검찰에 체포됐다.검찰 계좌 추적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1억3천여 만원이 박 교수 측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이틀 후인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에 취임한 뒤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두 차례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고 자살마저 생각하는 등 경제적 형편과 가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었다”라며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면서 그는 “교육감 당선 이후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늘 권력의 감시와 언론의 주시 속에 살아왔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분별을 게을리할 것이며 법 위반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곽 교육감의 변명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의 궤변이다. 아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식의 몰염치한 책임회피라 해야겠다.공직선거법은 선거 전후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비리의혹 문제가 있었던 전 교육감과의 차별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당선된 인물이다. 당선 직후에는 부패, 비리가 기생하는 음습한 밀실교육행정을 청산하겠다며 깨끗한 교육혁명을 다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자리에 연연할 어떠한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소학에 나오는 `예의염치시위사유(禮義廉恥是謂四維)`라는 말을 들어 곽 교육감의 행태를 비판했다. 예의,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는 얘기다. 곽 교육감은 이미 유권자와의 의리, 청렴, 양심을 어긴 만큼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게 서울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2011-08-30

부산저축은행 `로비몸통` 밝혀야

해외로 도피했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4개월여 만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그룹은 지난해 방만한 자금운용과 부실대출 누적으로 퇴출위기에 몰리자 정·관계 구명 로비를 목적으로 박 씨를 끌어들였다고 한다. `명성`대로 박 씨는 탁월한 로비 능력을 발휘해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때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서 각각 500억원씩 모두 1천원을 출자토록 했다. 실제로 이 그룹의 구명 로비 가운데 큰 건은 모두 박씨 손을 거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박씨는 이런 일들을 봐주고 17억여원의 로비자금을 갖다썼다고 한다. 당연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 로비자금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 박 씨를 도와준 것으로 소문에 오르내린 정치권 인사들한테 돈이 흘러갔는지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돌아온 박씨의 입에 세상의 이목이 온통 쏠려 있는 이유다.박 씨는 정확한 나이와 출생지, 직업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말이 엇갈릴 정도로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정·관·재계와 언론계에 두루 발이 넓고, 두터운 인맥을 토대로 한 로비 능력이 뛰어나다는 데는 대체로 평가가 일치한다고 한다. 그는 지난 4월 캐나다로 도피할 때도 `마당발` 정보망을 과시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4월11일인데 박 씨는 절묘하게 바로 그 다음날 출국했다. 검찰의 수사 동향을 손바닥처럼 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짜고친 것처럼 박씨가 해외로 빠져나가자 야당 쪽에서는 검찰이 박씨의 도피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그렇게 도망쳐 4개월 넘게 버티던 박씨가 `자진 귀국` 형식으로 검찰 앞에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박씨가 스스로 귀국해 공항에서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한테 잡힌 것이니 사실 자수나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정황상 박씨의 귀국을 순수한 자의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손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하여튼 박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사회적 부조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박씨를 철저히 조사해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2011-08-30

철강업계 저탄소 녹색경영 서두르도록

철강업계가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두고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G20)들조차 도입하지 않는 이 제도를 정부가 왜 서둘러 시행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이들 국가의 도입여부를 지켜본 뒤 그 때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산업분야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바로 철강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지난 2007년 기준으로 8천600만t에 달했고, 오는 2020년이면 121억3천5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정부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철강업계를 독려하고 있다.이미 EU 27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중이다. 중국, 대만, 칠레 등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도입시기를 놓고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지난 18일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철강업종이 아닌 자동차, 전자, 정유·화학업종 등은 이미 발 빠르게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감축 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다.철강업계에서도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이미 이산화탄소 감축경영을 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 세계 철강업계에서는 최초로 `탄소보고서`를 발간했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해 2008년 우루과이에 5천500만달러를 들여 2만㏊의 조림지를 매입했고, 2013년까지 1만9천㏊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총 규모는 2만㏊로 서울시 면적의 3분1 정도. 이는 연간 20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와 맞먹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사원 1가구당 1.8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10년 후 1천800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겠다는 것.철강업계는 언제까지 정부의 정책 비판만 하고 있을 건가. 지금부터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경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2011-08-29

복지확대 적절하게 속도 조절해야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놓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쟁에서 일단 보편적 복지가 힘을 얻게됐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이 보편적 복지 쪽으로 발걸음을 재게 움직일 것이란 예측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벌써 무상복지 시리즈인 3+1(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을 넘어 `좋은 성장, 경제정의`라는 2단계 정책플랜을 가동키로 하고 오는 30일 의원워크숍에서 그 윤곽을 제시한다고 한다. 또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29일에는 무상보육과 무상의료에 대한 해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명도 계획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다음달 1,2일로 잡혀있는 의원 연찬회에서 그동안 언급돼 온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맞춤복지라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정책을 재점검해 서민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도 무시할 수 없어 궤도수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정부가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할 논거는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혜택의 분량을 초과하는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말하자면 능력의 범위안에서 적절하게 복지확대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퓰리즘을 타고 지나치게 과다한 복지를 뿌려대다 결국 무서운 후유증을 앓고있는 외국의 사례를 알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이 방만한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이 악화돼 휘청거리고 있다. 일본도 빚더미 속에서 무리하게 복지를 추구하다 결국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되는 사태를 맞았으며 집권당은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정책들의 포기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의 자세를 가다듬어 지속가능한 최고치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는 데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