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일본의 억지주장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8월15일 광복절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일본 자민당의원 3명이 대한민국 영토인 울릉도 방문을 강행했다.이날 입국을 강행한 의원은 일본 자민당 중의원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3명. 이들은 1일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하고, 타고 온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으로 모두 돌려보냈다.신도 의원(53)은 “자율적으로 통행이 확보된 일본 대표의 입국이 금지되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신도 의원은 지방공무원 출신의 4선 중의원으로 울릉도 방문을 주도한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위원장 대리를 맡는 등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들이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방침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울릉도방문을 강행한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최근 일본에서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우리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하였다는 이유로 일본정부가 우리나라 국적기에 대한 탑승을 정부차원에서 금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될 뿐이다. 일본의원들은 귀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입국이 거부되면 다시 방한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쉽사리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식민지시대 통치때의 왜곡된 역사사실에 있다. 그래서였던가. 일본은 식민지 통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낀 8월이면 유달리 극성스럽게 독도문제 등 민감한 외교현안들을 꺼내 든다.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 대처하고 있는 입장은 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일본의 억지주장을 들어줘야 하나. 이제 우리 정부도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는 독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해 완전한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갖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는 게 필요하다. 그게 광복절을 맞은 8월의 정부가 할 일이다.

2011-08-02

무상급식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표해야

서울시 초·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주민투표로 결론나게 됐다. 시가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했기 때문이다. 투표는 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이날부터 오는 23일 자정까지 투표운동을 거쳐 24일 실시된다. 주민투표에는 18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서로 강경한 자세로 맞서면서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질책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자치를 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 지방자치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제도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주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에만 몰두하는 양측의 날선 갈등을 이제 주민들이 직접 시비를 가려 해소시켜야 한다.이번 투표의 요지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114석의 70%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말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올해 초 무상 교육·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더한 이른바 `3+1`이란 보편적 복지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전국적 정치 이슈가 됐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는데는 `재원조달이 난망한 문제`라고 반대하던 한나라당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4·27재보선 이후 민심 이반을 느낀 한나라당마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개념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좌향좌를 한 것이다.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먼저냐 아니면 성장과 복지를 병행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상 이번 투표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판도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를 신중히 고려한 뒤 투표해야 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행태는 그들이 나라와 국민보다는 언제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1-08-02

주민 기대 저버린 단체장들의 중도하차

경북지역 기초 단체장들 중 상당수가 취임 1년여만에 선거법 위반과 비리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거나 중도하차할 처지에 놓여 행정공백 우려는 물론 재선거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과 지역분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장세호 칠곡 군수는 최근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물러나게 됐다. 칠곡군은 당장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고 벌써 재선거를 겨냥한 예비후보들의 난립으로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울릉군도 정윤열 군수가 지난 6월초 대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단체장직을 그만두게 됐다.칠곡과 울릉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가 중도하차했다면 최병국 경산시장의 경우 민선 5기 단체장 중 인사 및 인허가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되고 말았다.경산시는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던 간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뒤 경산시정과 관련된 각종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과 시장과 지역 정치인의 갈등설까지 나돌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해왔는데 이번에 결국 시장마저 구속되면서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기에 유무죄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시장 구속에 따른 행정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공직사회내부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안정을 되찾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그러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공직자들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경북지역에는 이밖에도 영양 예천 울진에서도 단체장이 직권남용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거나 1심판결을 앞두고 있어 낙마할 단체장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단체장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믿고 뽑아준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짓밟고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011-08-01

수도권 수해로 지역물가도 심상찮다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물난리로 물가가 심상찮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채소, 과일류가 더 걱정이다. 채소와 과일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다. 그래서 더욱 우려스럽다. 경기, 수도권지역 농작물 재배농가 80~90%가 이번 물난리로 피해를 입어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다고 한다. 대표적 채소 주산지인 경기지역의 수해 여파는 당장 우리지역 서민 식탁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지난주 포항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배추 상품(3kg) 1포기가 2천700원에 거래돼 2주전 2천원에 비해 35%(700원)나 올랐다. 무도 2kg 1개에 2주전(1천200원)에 비해 400원이 오른 1천60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경기, 수도권 수해여파로 이번 주에는 포기당 1~2천원까지 올라 3~4천원대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게 포항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장마뒤에는 병충해 발생이 불가피해 공급부족 현상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지난해에 이은 배추파동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배추, 무 뿐만 아니라 감자, 오이, 풋고추, 양파 등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다보니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마른수건도 쥐어짠다. 주부들은 국내산 삼겹살 대신 어쩔 수 없이 값 싼 수입육을 사먹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직장인들의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서민들은 이제 정부의 물가정책을 믿지 않는다. 그만큼 정부에 실망했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대에서 4%대로 올려 잡았다. 이대로 가다간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상한선인 4%대마저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들어 6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 2%대의 안정세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운 유가와 농수산품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지난달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표물가가 이 정도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오죽 하겠는가. 그동안 수차례 발표한 물가대책이 서민의 물가고통은 외면했다.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장관들과 물가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에야 말로 대책다운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서민들의 물가고통을 직접 느끼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1-08-01

한진重사태, 공멸 막는 지혜 짜내야

정리해고 문제로 촉발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한달 전 극적인 노사 협상 타결로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으나 최종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공멸 위기에 몰린 듯한 양상이다. 당시 노사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 회사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진중공업과 협력사 임직원, 가족 등 1천500여명은 27일 부산에서 회사 정상화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이뤄낸 대타협이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무산될 상황에 부닥쳤다며 노사의 자율 해결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지지하는 이른바 `3차 희망버스`의 부산행을 이틀 앞둔 가운데 나온 호소문이다. 비슷한 시간에 3차 희망버스 기획단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 강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를 `평화로운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경찰은 3차 희망버스 행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또 희망버스에 반대하는 부산 범시민협의회라는 연합단체도 실력 저지를 공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칫 희망버스 행사를 기화로 대규모 충돌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충돌은 피해야 한다. 혹여 충돌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고 나중에 네탓 공방을 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형국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당사자들 모두 중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시점이다.지금은 정부도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처럼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현직 노동부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와 대화 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민주당 대표에게 다짐했다고 한다. 절대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그리고 중재에 나서려면 서둘러주길 바란다. 또 국회 청문회 참석을 피하려고 40여일째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진중공업 회장은 이유를 떠나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회사 측의 추산으로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 이후 이런저런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면 경영상 사유로 불가피했다는 정리해고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2011-07-29

송도국제도시보다 빛나는 천북산업단지

민간자본 포함 27조원이 투입돼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도마에 올랐다. 이곳은 정부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을 내걸고 지난 2002년부터 추진 중인 대표적인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현재 이곳에 대한 투자한 기업과 연구소는 32곳, 투자금액은 4억8천600만달러(한화 5천150억원)에 불가하다. 앞서 중국 텐진(天津)의 빈하이(賓海) 신구(新區)는 송도보다 4년 늦은 2006년 경제특구로 지정됐는데도 외국 기업 4천864개,투자금액은 460억달러를 유치했다. 비교하자면 송도는 빈하이에 1/100에 이른다는 것이다.이를 조성하면서 정부는 외국 대학과 병원을 유치해 외국인이 송도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기업하여 살 수 있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이곳 국제병원 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고, 고작 있는 것이라곤 아파트 단지만 조성돼 있다. 대학이라곤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데 학생 수라곤 110명이다. 이같이 송도국제도시의 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회가 수도권 억제, 지역균형개발, 특히 특혜시비를 들어 법 개정에 발을 걸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경주 천북산업단지(230만㎡)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지난 2004년 부터 추진돼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산업단지에는 현재 1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투자 규모만 해도 5조원대에 이르며,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그리고 향후 30개 기업 이곳으로 입주한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가시범단지로 지정해 타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발길이 이어지는 등 국내 산업단지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계열인 힘스(HYMS)가 10만여㎡ 부지에 1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또 영국계 기업인 징콕스가 입주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가 세계 최초 산·학·연·관 산업단지이며, 지난해 정부가 이곳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했다. 때문에 이 산업단지가 경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며, 시세(市稅) 확충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곳곳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기업 유치 실적은 미미하다. 그러나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인 것은 경북도와 경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지만, 사업 주최가 `민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27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예산이 투입되는 송도국제도시의 주최는 `관(官) 이다. 그렇다보니 추진 속도나 효과, 그리고 책임성에 있어 떨어지기에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천북산단에 기업 유치 100%가 임박하다. 어떻게 보면 향후 경주경제의 힘은 이곳에서 쏟아져 나올 것은 분명하며, 평가는 정부와 시민의 몫이다.

2011-07-29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의도

일본 자민당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놓고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강경이니 온건이니 다툴 게 아니라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다.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의도는 독도영토훼손, 한국 국론분열, 독도분쟁지역화를 노리고 있다.자민당 내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신도 의원은 “한국 측이 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인데 한국정부가 어민숙소 개축, 독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건설, 헬기장을 확장하는지 직접 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은 독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울릉도를 통해 독도에 들어가는 것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것이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독도에 들어가지 말 것으로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울릉도에서 머물며 여행이나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허무맹랑한 울릉도 방문기를 통해 영웅화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을 확실 알 수 있는 일례가 있다. 지난 2006년 11월3일 일본의 시마네현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독도를 연구하고 있는 다케시마 연구회 소속 학자와 언론사 취재기자 등 7명이 1박2일간의 울릉도 조사를 했다. 당시 연구회 소속 회원들은 울릉도에 온 이유에 대해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가보다는 정확하게 검정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입장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검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연구 조사는커녕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기 위한 꼬투리만 찾아다녔다. 이렇게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의 최고 독도 이론가들이 일본에 돌아가서는 `확실히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확인하게 됐다. 독도가 일본 땅임을 울릉도 주민들도 공감하는 듯했다는 날조된 내용을 보고했다. 결국 시마네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 독도연구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동행한 언론들 역시 독도박물관에서 많은 증거를 확인하고서도 한국인들이 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지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독도 연구기관의 독도전문가들이 울릉도를 방문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하는 마당에 술수와 선동에 능한 정치인들이 울릉도 방문해 봐야 엉터리 독도영유권 주장만 더욱 강화시켜줄 뿐이다.일본 정치인들의 울릉도 방문 의도는 분명해졌다. 노림수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된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오히려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는데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2011-07-28

이 정도 비에 수도 서울 `물바다` 되나

지난 26일 밤부터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 등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수도 서울의 도시 기능이 한순간에 마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 11시까지 서울 지역에는 400㎜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 하룻밤 새 6~7월 장마 기간 강수량(700㎜)의 절반이 넘는 비가 쏟아진 셈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27일 오전 10시 현재 경기 광릉(포천) 392.5㎜, 남양주 329.0㎜, 강원 춘천 262.5㎜, 부산 195.5㎜가 내렸다. 서울에서는 관악·서초·강남 3개 구에 호우가 집중됐다. 특히 관악구 일부 동에서는 오전 8시대 1시간 동안 100㎜ 이상이 쏟아졌는데 이는 100년에 한번 기록할 정도의 집중호우였다고 한다.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지반이 약한 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컸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서는 한밤중에 빗물에 휩쓸린 토사가 펜션을 덮쳐 인하대 학생 10명과 주민 등 모두 13명이 숨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전원마을에서도 가옥 20여 채가 산사태로 매몰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춘천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대학생들은 대학 내 발명동아리 회원들로서 초등학생 대상의 과학체험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그냥 천재지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의 산사태도 무심히 봐 넘기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의 주택가에서 그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났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 인프라`가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이 고질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어떤 나라이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특히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사회적 인프라가 발달된 선진국에도 큰 피해를 안겨 준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집중호우는 우리의 자연재해 대비가 극도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줬다. 자연재해 대비는 평소 안전할 때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을 당하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호들갑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과속질주`의 관성도 이제 버릴 때가 됐다. 대신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와 관련 사회 시스템의 확충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후진적 안전관리와 후진적 안전사고가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2011-07-28

대구육상대회에 직접 참가하자

대구육상선수권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붐 조성과 입장권의 사표화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경북도민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라는 자세로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대형 사고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됐던 대구였다. 그런 대구가 활기찬 이벤트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은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모두 개최했고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아무래도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다가오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는 그야말로 지구촌 80억명이 지켜보는 뉴스의 중심에 대구가 서는 일대 사건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제사회에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대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게 된다”며 기대를 보였다. 준비에 한 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대통령 사비로 고향 모교 초등학생들을 몽땅 초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내일 대구에서 당정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울산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들도 대구 대회의 성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입장권 구입에 너도 나도 동참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정한 스타기업과 정부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 등 50개사가 3억원어치를, 대구지역 국제라이온스협회 총재단은 1만장을,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도 1억원어치를 구입키로 했다.달구벌대로 등 대구시가지에는 이미 대회 참가국들의 국기가 게양돼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대구국제공항과 현풍휴게소를 비롯, 고속도로휴게소와 중요 나들목, 교차로 등에도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경북대를 비롯, 지역 대학생들이 대회 홍보를 위해 국토종단을 하거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이런 모든 일들이 그러나 경기장 스탠드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대회기간동안 외국인 3만명과 내국인 20만명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에게 대구를 보여주고 세계에 대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직위가 입장권 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사표 방지를 위해 대시민 홍보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당연한 절차 중 하나일 것이다. 시·도민 모두 `내 일`처럼 관심을 갖고 앞장서 참여해야 한다.

2011-07-27

전관예우금지법 운용이 중요하다

공직자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3개월 뒤인 오는 10월 26일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앞서 국가기관에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재직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이 지난 5월 17일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전관예우에 의한 고질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셈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비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학이 빠진점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금지 등 많은 허점이 지적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 부작용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우선 재직 중 직접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이 추가되고 사외이사·비상근 자문·고문 등 비상임직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경력 세탁 방지를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퇴직 공직자의 일정 행위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전관예우에 의한 부도덕하고 불공평한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라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서도 탈세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기업인의 메모에서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에게 수억원씩의 선임료를 건넸다`는 전화변론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화변론은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 담당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받은 후배 검사는 불법인 줄 알지만 모시던 상사에 대한 인정 또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뒤 예상되는 불이익 등의 여러 요인으로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회의 통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나라의 지속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공직윤리가 바로 서야 하며, 그것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자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11-07-27

KTX 안전강화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시속 300㎞이상 고속으로 달리는 KTX는 괜찮은가. KTX가 올해들어서만 모두 36건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켜 `사고철` 소리를 듣는 터에 중국 고속열차의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른다. 사망자 43명을 비롯해 사상자가 250명이 넘는 이번 중국 고속철 사고는 평균 시속이 200㎞인데도 인명피해가 이처럼 컸다. 달리는 속도가 이보다 50%나 빠른 KTX에서 만약 이런 사고라도 난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대재앙이 될 것은 뻔하다. 중국 둥처(動車) 추돌사고는 인재(人災)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결정적인 원인이 벼락에 의한 전력 및 기계시스템 파손이라는 게 중국정부의 조사결과이지만 중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결과라는 지적이다.국토해양부는 우연인지는 모르나 24일 KTX 안전강화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시점이 중국 고속철 추돌사고가 난지 하루 뒤인데다 감사원이 잦은 열차사고와 관련해 KTX에 대해 벌이기로 한 전면 감사를 눈앞에 두고 나온 대책이다. 더군다나 3개월전인 지난 4월 `안전강화대책`에서 모두 46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도 부족해 이번에 36개의 추진과제를 추가로 내놓았다. 이젠 쓸수 있는 처방전은 모두 쓴 것이나 다름없다. 처방전을 남발하는 것을 보면 잦은 고장의 원인을 윤곽조차 찾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더더욱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정부 관계자들의 안이한 태도다. 코레일측은 이전 사고 때 문제를 일으킨 부품들을 전부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예산문제 등으로 일시 교체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해야한다고 한다. 잦은 사고의 원인이 부품에 있는 것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장이나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참고 견디라는 말로 들린다.양건 감사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KTX 사고가 너무 잦으므로 빨리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코레일 내부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KTX 열차 생산과 운행 과정상 문제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소재를 따지고 문책도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감사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2011-07-26

일본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논란

우리 항공기의 독도상공 시험비행을 계기로 촉발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시위성`울릉도 방문 계획을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일본 의원들을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강경 대응론과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냉정 대응론이 맞서고 있는 것. 먼저 강경론의 선봉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서 있다. 이 장관은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은 치욕적인 영토 주권의 침해로 강경 저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31일 독도로 들어가 해경 경비대원들과 보초를 선 뒤 다음 달 4일까지 울릉도에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자민당 의원 등 4명이 다음 달 1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뒤 4일까지 국내에 머문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냉정대응론은 일본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은 `계란에 맞는 모습이 CNN에 보도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으며, 이같은 `노이즈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우리 외교부가 그동안 관철해온 `무시전략`도 이같은 냉정대응론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일한의원연맹측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 23일 일본 정계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의원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것을 자제시켜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전 부의장이 전화를 건 일본 정계지도자는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민주당)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모리 요시로(森喜朗·자민당) 전 회장 등을 비롯해 일본 중진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니라, 독도문제를 국제쟁점화 하겠다는 뜻이며,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일본 패권주의 망령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일본 우익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섣불리 대응했다가 국제사회에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도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 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일본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나 여당내에서 지금처럼 제각각 다른 주장을 내놓아선 안된다. 국론통일이 독도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2011-07-26

고졸 채용 바람 지속되어야 한다

은행권에서 시작된 고졸 채용 바람이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산업은행은 지난주 150명 규모의 하반기 공개채용 때 특성화고 등 고졸과 지방대 출신을 각각 50명씩 뽑겠다고 했으며 지방은행인 경남은행도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지역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창구직 행원 채용공고를 냈다. 채용인원은 10명 안팎으로 연수과정을 거쳐 본점과 일선 영업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경남은행이 고졸행원을 채용한 것은 지난 98년 12명이 마지막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3년만에 고졸행원을 다시 채용하는 셈이다.기업은행도 상반기 고졸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입 창구텔러 채용 인원 120명 중 30% 수준인 40명 가량을 특성화고 재학생에서 뽑을 것임을 밝혀 은행권의 고졸행원 채용 바람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고졸채용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중단됐으나 지난 상반기 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계약직 신입 창구텔러 20명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채용하면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하반기 들어 동참 은행이 늘어나면서 탄력을 받고있다.은행권은 학력 인플레이션과 고졸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천700명의 고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니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채용된 우수 고졸직원에 대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경과 후 야간대학 진학 때 학자금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그 같은 배려가 은행권의 경쟁력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도 은행권과 발맞춰 고졸 사원 채용 확대에 발벗고 나섰다. 재계는 고졸 학력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르고 일에 대한 열정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고졸 채용 추세가 확산 될 것으로 보고있다. 대기업 중 포스코는 지난해 400명에 이어 올해도 선발 인원 90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고졸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삼선전자 삼성중공업 등 삼성계열사에 이어 GS리테일도 작년 고졸사원 100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도 영업관리직을 중심으로 15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고졸 채용 바람이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고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전기가 되도록 은행권과 기업들은 고졸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1-07-25

한반도 해빙무드 속 갈길 멀다

한반도에 해빙무드가 감돌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높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최악의 대결·대치 국면을 이어온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3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 계기가 됐다. 남북은 22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비핵화회담을 한 데 이어 23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우호적인 비공식 접촉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갔다. 남북 외교장관간 접촉은 2008년 7월 싱가포르 ARF 외교장관회의 이후 3년 만이다. 유연해진 남측과 이에 호응하는 북측이 다자외교공간을 무대로 서서히 대화재개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채택된 ARF 의장성명은 남북 비핵화회담을 거론,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를 환영하고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남북대화 진전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표시한 것이다.`발리회담`은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 남북은 미·중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해 종전에 비해 유연을 자세를 보이면서 대화에 나서 서로 모양새를 갖췄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22일 발리에서 만나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과 박 외무상도 이 기간 회의장을 오가며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 비핵화회담의 일정이나 남북관계 완화를 위한 협상개최에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에 전환점이 마련되고 해빙무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ARF 기간에 확인된 주목할만 것은 북·미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ARF에 참석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이달내 뉴욕 방문설과 관련,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한국, 일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1-07-25

적어도 허명회 회장의 버스가 희망버스다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뿔났다.이유는 현재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6개월째 농성 중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노동· 진보단체 회원들이 속속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미리 정리하면 이 회사 노사문제는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달 27일 노사 양측이 합의를 통해 종결된 상태다.그럼에도 해고근로자 김진숙씨가 이를 인정치 않고 크레인에서 농성을 지속하자 노동·진보단체들이 `희망버스`를 기획하면서 외부세력을 이곳에 투입하고 있다.더욱이 민주당 고위당직자들까지 가세해 이 회사를 흔들고 있으며 정치 쟁점화까지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지역주민과 지역 상공계 및 시민단체들은 “향토기업을 무너뜨리고 부산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갈등의 현장 소재 영도구 자영업자들은“여름 한 철을 보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희망버스`를 연일 성토하는 등 부산지역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처럼 진보세력들이 희망버스에`희망`이 아닌 `혼란`을 태운 것과 달리 서울 KD운송그룹 버스는 희망과 애정을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이 회사 총수는 허명회(80) 회장이며, 경기고속, 대원고속 등 15계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수가 5천100대고, 직원 수만 해도 9천300명이며 업계는 그를 `버스왕`으로 부른다.지난 15일 서울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선`사모님`1천100여명이 몰렸다. 이는 허 회장이 12년째 직원부인들을 위한 파티를 개최했기 때문이다.직원 부인 5천500명을 다 모을 수가 없어서 5회 걸쳐 나눠 치르며, 행사비만 해도 1회 1억5천만원이다.그가 거액을 들여가며`부인잔치`를 벌이는 것은 “승객을 안전하게 태우려면 직원 가정부터 편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에서 나왔다. 이외에도 허 회장은 매월 직원 생일에 2천500만원 상당의 `갈비 파티`도 연다.특히 이 회사는 버스업계 고질적인 노사분규는 찾을 수 없다. 7년째 노조측에 임금협상을 `백지위임`했고,올해도 임금을 4% 인상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고유가로 회사가 어려울 때 노조는 임금 인상 0%를 제시하는 등 운수업계에서 대표적인 노사화합문화를 창출하고 있다.그래서 회사직원들은 애사심이 더욱 돈독하고, 운송근로자들은 자신이 모는 버스를 `희망버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현재 부산지역을 갈등으로 몰고 가는 진보세력들이 호칭하는 희망버스가 과연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가를 묻고 싶다. 적어도 허 회장이 직원들에 꿈을 주는 버스라면 모를까 부산으로 향하는 희망버스는 시민들이 표현했듯이 `절망의 버스`가 적절할 것 같다.

2011-07-22

밥그릇 싸움하는 치과의사들

치과의사들 사이에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단독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들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 치과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나 과잉치료 등을 비난하며 맹렬한 공방을 펴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체들이 이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자기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런 상식을 적용할 수 있는 궤도 밖에 있다. 양측의 대립과정을 통해 그동안 환자들이 짐작만 하던 치과의 과잉치료나 불법 의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 피해는 죄없는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개원의 측인 치과개원의협의회는 20일 네트워크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발치를 권유하거나, 의사 고유의 업무인 충치 레진 치료를 치위생사에게 맡기고 스케일링도 조무사가 하게 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치아에 사용했던 금을 재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협의회는 네트워크치과 의사들이 이런 내용을 스스로 밝힌 `양심고백문`까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네트워크치과들이 싼값에 환자를 유치한 뒤 과잉진료와 위임치료로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협회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불법 치과진료 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임플란트는 최근 치과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비중 큰 치료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분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개원의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때 개당 150만~200만원을 받지만 최근 발돋움하기 시작한 네트워크치과들은 대부분 80만~90만원대로 가격을 대폭 낮췄다. 최근에 신생 네트워크치과들이 생겨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 과정에서 치과운영 전반에 관한 폭로전과 비방전이 터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1-07-22

일본을 다시 보자

일본 외무성이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대한항공기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데 이어 자민당 의원 4명이 다음달 2일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 상공에서 시범비행을 한 것은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일본은 이제 내놓고 독도를 자기네 땅인 것처럼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 치사할 정도로 집요해져 가고 있다.일본 외무성이 특정 항공사를 대상으로 거부 조치를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한국정부도 아닌 민간기업을 상대로 트집을 잡는 일본을 치사하다 하겠지만, 일본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일본은 지난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동부도시가 쑥대밭이 됐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모두 2만 6천320명이 넘었다.당시 우리는 전국민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도왔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마음이 상해있던 독도수호단체는 물론 독도 분쟁의 중심에 있는 울릉군도 성금을 내놓았다. 일본으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조차 19년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수요 집회를 지진피해추모집회 바꾸고 진심으로 위로했다.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지간한 시비도 참아주고 혹시 누가 될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한국민들의 인정이다.그런데 일본은 한국인들의 진심을 보기 좋게 짓밟았다. 자국민 수만 명이 목숨과 집, 삶의 터전을 잃고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역사 이래 최대 국난의 위기속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 학습요령검정서를 발표했다.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3월25일~27일 벨기에서 열린 브뤼셀 포럼 초청받았다. 이 포럼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문제 대한 협력방안, 비극적인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상황을 짚어보고 향우전망을 토론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서 일본은 외무성이 제작한 `일본해 지구촌에 익숙한 단 하나의 이름`이라는 홍보 책자를 내놨다. 책자의 요지는 일본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쓰이는 데 한국이 근거 없이 동해로 부르거나 병기하자고 주장한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집요하다.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아니라 가장 경계해야 할 이웃으로 다가서는 느낌이다. 일본에 대한 인식전환과 치밀한 독도 수호 대응책이 필요하다.

2011-07-21

서민 `물가 고통` 이대로는 안된다

서민은 죽을 맛이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었다해도 물가 오름세에 못 미치니 실질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다. 밥상 물가는 물론 기름 값, 집세까지 온 천지가 고물가다. 어쩔수 없이 값 싼 수입육에 손이 가는 주부들,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직장인들의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됐다. 정부가 물가와의 전면전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결과는 참패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 선제적인 물가 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대에서 4.0%로 올려 잡은 것은 결국 물가 압력에 손을 든 것으로 풀이된다. 4%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 상한선이기도 하다. 그만큼 물가 불안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도 한계가 있다.지금의 물가 불안은 공급 측면과 수요 요인이 절반씩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올들어 6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 2%대의 안정세와 비교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운 유가와 농수산품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지난달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표물가가 이 정도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오죽 하겠는가. 그동안 수 차례 발표한 물가대책이 서민의 `물가 고통`을 반영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인플레 우려에 대한 경고등은 오래전에 켜졌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물가 불안을 키웠다는 비난이 나올만 하다.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물가 관리도 서툴렀다. 휘발유 값 100원 한시적 인하, 통신료 1천원 인하 등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문제는 하반기 물가 오름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바이 가격은 110달러 안팎에서 요지 부동이고, 장마와 태풍 등 이상 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파동도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은 태풍의 눈이다. 정부는 이달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시작으로 우편, 열차, 도로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폭이 크면 인플레 기대 심리를 더 키울 수 있다. 서민의 한숨 소리가 생생하다.

2011-07-21

대구·경북 협력으로 물포럼 유치를

대구시와 경북도가 세계물포럼 유치에 팔을 걷어 붙였다. 거듭된 국책사업 유치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던 대구와 경북 지역이 최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이 임박하면서 차츰 생기를 되찾고 있어 보기 좋다. 더욱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손을 맞잡고 유치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은 또 하나의 성과다. 양 자치단체는 11월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다. 물 산업은 먹는 물 뿐 아니라 하수처리와 해수의 담수화, 수자원과 관광생태를 망라하는 블루오션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4대강 공사의 한중간에 있는데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물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2018년 포럼을 지역에서 개최하면 3만여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해 경제효과만도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산하고 있다.세계물포럼 유치가 활기를 띤 것은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데 따른 반사효과였다. 당시 유치전에 직접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대구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기간(8.27 ~9.4)동안 또 하나의 국제 행사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8.12 ~10.10)도 열린다. 육상선수권대회 홍보가 차츰 열기를 더해 가면서 경주엑스포 홍보전도 불이 붙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8일 대구시내에서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한마당행사에서 두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대구육상선수권대회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홍보 여세를 세계물포럼 유치로 확산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세계물포럼이 지역에서 유치하면 개회식을 비롯한 공식행사와 학술행사, 공연과 음악회 등 문화이벤트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 계획이다. 경주에서는 2014년 완공 예정인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폐회식과 환송파티를 준비하고 2013년 완공예정인 상주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현장 학술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물론 상주보에서 4대강 수상 투어나 경주의 문화 역사 현장 관광 등으로 참석자들에게 한국을 홍보할 수도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유치 실사단이 대구와 경북을 방문하는 18일 저녁 동대구역 도착 환영행사에서부터 숙소와 현장 투어 실사,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면담 및 만찬과 환송까지 역할을 분담해서 소홀함 없이 대비했다. 지역의 유치 열기와 세계물포럼 개최 역량을 한껏 발휘했을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유치가 결정될 때까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2011-07-20

주먹구구 응급의료체계 개선 시급하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4시간 안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정상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간 지체로 생명을 잃거나 식물인간이나 장애인의 고통을 평생 져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후진국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감사원이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응급 의료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해 18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구급차를 타는 바람에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된 사례가 많았다. 출동하는 구급차의 종류나 이송병원이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결정되는가 하면 응급구조사들의 업무지침 이행이 부실한 것 등이 그 이유로 드러났다고 한다. 예컨대 소방본부가 응급환자 신고를 받으면 의식의 유무 등 의학적 긴급도를 판단한 뒤 중환자용 구급차와 일반용 구급차 중 적합한 것을 출동시켜야 하는데, 무조건 환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를 출동시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 435명 중 20%가 넘는 88명이 중환자용 구급차가 출동했다면 신속한 응급조치가 제때 이루어져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응급환자를 어떤 병원으로 이송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사안인데 이 또한 처리실상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이송병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이 환자나 그 보호자가 요구하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표본조사 결과 환자 459명 중 121명의 병원선정이 적절치 않았는데 이중 82명이 이송병원을 제대로 선정했다면 상태가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한다. 응급치료야말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데, 전문가의 역할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하루 빨리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과 이송병원 선정 절차 등이 확립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즉시 출동하고 가장 적합한 병원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어야 한다.

2011-07-20

안동출신 세 의원의 다문화가정 사랑

안동 출신 세 의원이 국회에서 `다문화가정 사랑 합창곡`을 불렀다. 한나라당 김광림(안동)· 권영진(서울 노원을)·권택기(서울 광진갑)의원은 18일 해당 지역구 다문화가족을 국회로 초청해 `세상에서 가장 뭉클한 울 엄마 이야기, 그리고 국회나들이`행사를 열고, 권정생 동화 `엄마까투리` 애니메이션을 함께 관람했다.이날 행사에는 안동시 260명, 노원을 100여 명, 광진갑 17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엄마까투리`관람에 이어 국회헌정기념관과 청와대 관람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행사를 기획한 김광림 의원은 “우리나라 17만 다문화가정이 있고, 농촌에서 결혼하는 10쌍 중 4쌍이 다문화 가정을 이룬다”면서 “다문화가정은 특별한 이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우리 이웃으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엄마까투리 날개처럼 따뜻이 품어줄 필요가 있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권영진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다문화가정이며, 단일민족 국가에서 벗어나 글로벌코리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함께 살 따뜻한 마음을 지지고 있으니 믿어 달라”고 격려했고, 권택기 의원도 “따뜻하고 행복하면 더위도 잊을 수 있다.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가져 가시기 바란다”고 다문화가족들을 격려했다.다문화가정이라 함은 서로 다른 국정,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캐나다나 미국, 유럽, 호주 등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퍼지기 시작했으나, 단일민족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혼혈가정, 혼혈인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체류하는 외국인은 무려 120만 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서와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안동출신 세 의원이 시작한 `다문화가정 끌어안기 노력`은 사회화합과 통합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노력이다. 이제 글로벌시대에 발 맞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는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같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질적 문화의 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쌓여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2011-07-19

`묘한` 기름값, 이젠 소비자 나설 때다

기름값이 정말 묘하긴 묘하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한시적 인하 조치 이후 오르기만 하는 석유제품의 주유소 판매가를 두고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가 벌이고 있는 `공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서울지역 휘발유값은 ℓ당 2천 원를 넘겼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유가, 환율 등을 감안하면 휘발유값이 2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직후 보란 듯이 오른 것이다. 정부는 `기름값 인상의 설득력이 없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름값 인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서로 `네 탓`이라며 발뺌하기에 바쁘다. 정유사는 공급가를 낮췄는데 소비자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한다.정유사들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요량으로 지난 6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일정액 인하했다. 모양은 자발적이지만 실상은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내린 조치였다. 기름값 환원 시한이 임박해서는 일시 환원에 따른 소비자 충격이 우려돼 `가격 연착륙` 압박을 받았다. 이 때문인지 판매 가격을 알게 모르게 서서히 올리다가 물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수상한` 기름값 때문에 정유사들이 고물가 고통 분담 대열에 참여하고도 허사가 될 판이다.정부는 최근 기름값과 관련해 나름대로 분명한 해석을 내렸다. 이례적으로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의 분석결과까지 동원했다. 소시모의 분석내용을 보면 휘발유의 경우 ℓ당 100원 인하 조치 기간에 정유사 마진은 ℓ당 평균 78원이 줄었지만 주유소 마진은 오히려 22원이 늘어 휘발유값 인하 효과가 56원에 그쳤다.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은 “소비자단체의 분석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서 “스스로 약속한대로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상한` 기름값의 배후로 정유사와 주유소를 지목한 것이다. 정부의 압박 강도를 읽을 수 있다. 유류업계는 정부가 다른 대책 찾기보다는 업계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불만이다.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기에 앞서 기름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대야 한다. 그렇게 억울하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2011-07-19

장기표류 포항 국책사업 조기 활성화를

포항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대형 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포항시 김성경 부시장은 지난주 청와대를 방문, 행정기획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국가산업단지인 포항 블루밸리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루밸리사업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과 동해면 구룡포읍 일대 187만여평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LH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왔으나 LH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장물 조사 토지매입 등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다.특히 LH 공사는 사업축소마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단 예정지 주민들은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부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블루밸리사업은 대통령이 고향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청와대 행정기획관은 이에 대해 블루밸리 180만평에 대한 세부 활용 및 용도계획을 주면 LH공사와 조율해 사업추진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포항시는 밝혔다.김 부시장은 청와대의 협조 답변도 받은 만큼 블루밸리 사업이 조속히 재개돼 연말까지 편입토지 보상이 이뤄지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제출할 세부활용 계획서를 대경연구원에 의뢰했다며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사업 시행사인 LH공사는 블루밸리 전체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366만평방미터를 산업시설 부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오는 2013년 12월까지 1조1천420억원을 투입해 철강과 선박, IT업종 중심의 공장용지를 조성 6만여명의 고용효과와 20조원의 총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포항시는 이번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블루밸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사인 LH공사와도 접촉,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업 재가동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포항시는 블루밸리사업 활성화와 함께 지구 지정만 해놓고 수년째 사업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포항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한다.현 정부내 추진된 대형지역사업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1-07-18

철강공단 누더기 도로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포항철강공단 도로가 집중호우만 쏟아지면 `도로의 지뢰밭`으로 변한다. 공단도로 곳곳에는 비만 오면 아스팔트 표층이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이는 현상인 `포트 홀(Pot Hole)`이 생겨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이달초부터 포항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철강공단도로 곳곳이 패여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들이 이 포트 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바퀴가 빠지면서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요동쳐 곡예운전을 하기 일쑤다. 설령 포트 홀을 미리 발견하고 급정거 또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할 때는 더욱 위험하다. 뒤 따라오는 차량과 추돌 또는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 우려 때문이다.포트 홀의 주범은 과적차량이다. 또 아스팔트의 양이 적거나 아스팔트 층의 두께가 얇은 경우, 기층과 표층 사이의 밀착이 불량한 경우, 배수 불량 등의 원인 때문으로도 생긴다. 다시 말해 접착제 구실을 하는 아스팔트가 엮고 있는 골재에 빗물이 섞여 접착력이 약해진데다 자동차 바퀴에 눌린 빗물이 큰 수압을 견디지 못해 골재를 밀어내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포트 홀은 보통 직경 10~30㎝, 깊이 5~10㎝ 정도지만 그 곳에 물이 들어가고 차량이 계속 다니며 충격을 줄 경우 파손 규모가 점점 커져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이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철강공단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곳과 연결로인 철강공단 1, 2단지의 주요 도로가 유독 포트 홀이 심하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술로는 포트 홀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그저 땜질식 보수를 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시가 인력을 동원, 이 도로의 큰 구멍들은 대충 막았으나 아직도 위험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어쩔건가.전문가들은 포트 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의 혼합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직물형태나 고분자 직조제품, 스틸 섬유 등 아스팔트 바인더의 접착강도 또는 골재간 결합력을 높이는 연구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비만 오면 `공포의 도로`로 변하는 철강공단도로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건가. 포항시의 속시원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1-07-18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 시대를 돌파했다. 지난 1990년 부터 북한경제가 심각해 지자 북한 주민들이 국경 탈출을 하면서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100여명에 불가하던 수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07년 1만명을 넘어선지 3년 만인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고,조만간 10만명 시대로 진입할 것은 분명하다. 이들의 탈북의 주된 이유는 생활고와 체제불만이다.그래서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꿈의 땅이자, 꼭 와야만 할 기회의 땅이었기에 목숨을 걸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러나 남쪽 땅에 정착한 이들의 실상을 보면 대부분이 현지 적응을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이들의 성향이나 출신지는 소수만 북한에서 특수계층이었지만,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는 평범한 인민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수십 년간 북에서 몸에 밴 환경을 하루 아침에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삶과 생계구조는 식당일, 막노동 등 하위직에 종사하고 있어, 현주소는 다문화가정 수준으로 보면 적절할 것 같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할 경우 이들은 더욱 이방인과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최근 경주경찰서 주관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여명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해 호평을 받았다. 여기서 이들이 한 일이라 해야 배식, 설거지 등 단순 일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문화`였던 것이다. 이들은 북에 두고 온 부모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지만, `노인 공경`, `사회봉사 문화`라는 또 다른 사회환경을 체험하면서 `이방인`인 아닌 대한민국의 `일원`이 됐다는 자부심까지 느꼈다 한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자신감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표시했다. 종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지역에서 `소외계층`이었다. 그러나 피부를 통한 사회봉사에서 자본주의 문화의 진정성 확인했기에 어떤 정착 프로그램보다 빛이 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정부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단체, 기업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기업체는 일정 비율의 고용의무화, 사회단체는 봉사활동 참여기회 등 우리네가 관심만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공 및 안정적인 정착과 훌륭한 구성원이 되기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현재 경북도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포항 164명, 경주 60명 등 총 700명이 있다.

2011-07-15

`인사내홍` 겪는 여권, 민심 잘 살펴야

홍준표 대표의 한나라당이 인사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7·4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고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연출한데 이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후보지명 문제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인 김정권 의원의 사무총장 발탁을 밀어붙였던 홍 대표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계파와 소속 의원들간에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는 권 수석의 기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비록 사안의 본질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자칫 연초 `정동기 감사원장 인사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각료 인사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당·청간 소통 확립 및 관계 설정이다. 만약 권 수석의 법무장관 후보지명이 공식 결정되고 여당 내부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져 당·청 갈등으로 비화된다면 집권여당의 새 지도부와 청와대가 심기 일전해서 새 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청간 불협화음은 임기말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민생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권핵심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체제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으로 인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강행하는 와중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이 전개되는 등 안팎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김준규 전 총장의 사퇴가 예고된 상황에서 당·청간 조율과 소통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야당이 아닌 여당내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 시비` 우려가 제기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홍 대표가 적시한 것처럼 `정부와 청와대와 당이 충돌하면 공멸한다`는 것이다. 법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여권의 논란이 당·청 관계 정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