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의정비 동결한 경북 시·군의회에 박수

타 지역과는 달리 경북지역 대다수 시·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한다.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유급화될 때 그것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등 필요성이 강조됐던 경비다. 그 실효성의 성과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경북에서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시의회, 청송, 영양군의회 등이 동결 또는 잠정 동결을 결정했다고 한다. 상주시의회의 경우 시민들의 비난 여론 때문에 연간 3천156만원 동결을 결정했고, 청송군의회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작년보다 되레 4.2% 삭감했다. 영양군의회도 2천992만원의 연봉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포항시의회도 올해 수준인 3천699만6천원으로 잠정 의견을 모아 지난 2009년이후 4년 연속 동결하게 된다. 안동과 구미시의회도 동결 분위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이런 와중에 경북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5천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기구까지 만들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급기야 경북지역 YMCA의정지기단이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YMCA의정지기단의 주장에 따르면 도의원은 1년 동안 3분의1만 일(하루 평균 4시간 미만)하면서도 온갖 혜택에다 매월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타간다고 한다. 그래서 `호화롭고 사치스런 도의원`으로 불러달라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약 79곳(32.4%) 정도가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을 세웠고, 59곳(24.2%)은 인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결을 결정한 곳은 106곳(43.4%)이라고 한다. 공무원 월급도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의정비 인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물론 의정비는 각 지자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 해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민초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신중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은 자칫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뿐이다.

2011-10-10

탈북자·납북자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외교·통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각지에서 체포된 탈북자 35명이 이달 초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6일 실무진을 중국에 급파했다. 또 통일부는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전담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특히 심각하고 중대하다. 중국이 북한에 강제 송환하려는 탈북자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으로 귀환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새터민`(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2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국적자의 강제 북송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걸린 문제이다. 당국이 납북자 전담 TF 구성을 추진중인 것은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69)씨 모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이 계기가 됐다. 최근 소형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해 표류하다 일본 당국에 구조된 북한 주민 9명이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중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백남운의 손자가 있다고 한다. 이런 사안들로 인해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 올랐다.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탈북자가 체포되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7월에도 110여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다. 이런 전례로 미뤄 중국이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여 35명의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리 당국은 이번에는 확실한 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자국민 보호는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엄격해진 것은 북한의 요구도 있지만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대량 난민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런 대량 난민 사태는 지난 20여년간 없었다. 중국은 G-2로 떠오른 국가 위상에 걸맞게 탈북자의 인권문제에서도 후진성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탈북자가 북한에 송환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당국이 납북자 전담 TF 구성을 추진키로 한 것은 여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6·25 이후 북한에 의해 억류된 납북자는 신씨를 제외하고도 현재 5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011-10-10

송명재 방폐공단 이사장에게 바란다

제2대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 이사장으로 송명재 전 한수원(주) 방폐물관리사업본부장이 임명됐다.우리나라가 원전산업 도입 이래 20여 년 동안 난제였던 방폐장 조성사업이 경주시민들의 손에 의해 해결된 이래 출범된 이 방폐공단의 초대 수장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하위점으로 받아 불미 스럽게 퇴진했다. 그래서 신임 송 이사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운 것도 사실이고,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는 것이다. 방폐물사업은 일반 경제산업과는 달리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 보니 주민갈등은 기본이고,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시시각각으로 이 현장을 관찰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심도 역시 높다. 때문에 구성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욱 요구되는 사업장인데도 일련의 사태를 맞으면서 조직 전체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피로에 지쳐 있다.특히 방폐장 인근 경주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타지역 주민들보다 관심도가 더욱 높을 뿐 아니라 완벽한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방폐공단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밀 감사` 등 집중포화를 맞아 직원들의 사기가 뚝 떨어졌다.이어 고위간부들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등 `초토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외부 감사와 관련, 경주시민사회 등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칙을 강조한 행위는 무리가 있다는 `동정론`도 제기했었다.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어렵게 탄생한 국책사업 기관이 출범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끔 한 이유를 이들의 책임도 있지만 국민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방폐사업이 손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나 국민, 현 구성원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항시 존재하는 주민갈등, 환경단체 개입 등 부딪쳐야 할 요소는 무수하다. 대표적인 예로 2단계 처분장 사업,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작업, 지역수용성과 밀착도 그리고 흔들린 조직이다.그렇지만 이 중 지역 수용성 문제에서 방폐공단측이 `친 경주화`와 `경주대표기업`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부분도 있다.방폐공단 본사 조기 이전, 지역 숙원사업 참여, 봉사활동 등이다.그럼에도 시민사회나 환경단체 등의 요구나 공격은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그래서 송 이사장은 이 부분을 최소화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적극적 윤리경영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빠른 구성원들에게는 활력이 넘치는 기업,예비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그리고 경주시민들과 환경단체로 부터 인정을 받는 국책사업현장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열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

2011-10-07

IT세계 큰 별 스티브 잡스 타계

세계의 큰 별이 졌다. 미국 애플은 6일 이사회 명의 성명서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음을 알린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스티브의 영명함과 열정,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끝없는 혁신의 원천이었으며 스티브 덕분에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진보했다”고 말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주로 `혁신의 아이콘`이자 이 시대 최고의 최고경영자(CEO)로 칭송받던 그 였는데, 전세계가 애통해야 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애도와 함께 명복을 빈다. 전 세계 정보기술(IT)산업을 이끌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에 주저하지 않았던 `혁신가` 잡스의 업적은 전설이자 신화로 남게 됐다. 그는 56년의 길지않은 일생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떠났다. 세계가 그에게 큰 빚을 졌다.잡스는 PC(개인용 컴퓨터)와 포스트 PC 시대를 모두 연 장본인이다.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컴퓨터를 창업해 `애플Ⅰ`을 출시한데 이어 이듬해인 1977년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갖춘 완벽한 PC인 `애플Ⅱ`, 1981년에는 마우스를 처음 도입한 `맥킨토시`를 각각 내놓으면서 1980년대 초까지 PC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PC의 대중화와 함께 끊임없는 진화를 이끈 셈이다. 이런 PC 시대를 깬 것도 잡스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컴퓨터인 스마트폰 `아이폰`을 2007년에 내놓고 작년 초 태블릿PC `아이패드`를 선보이면서 포스트PC 시대를 활짝 연 것이다. 혁신에 있어서는 기득권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잡스의 용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고 나면 신기술이 등장하는 IT산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일깨워준 것으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할 교훈이다. 암 선고로 죽음을 가까이 두고도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죽음까지 혁신의 도구로 여길 정도였다고 한다. 떠나고 나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것이 역사다. 하지만 잡스의 큰 족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열정에 대한 우리의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2011-10-07

황당한 日외무성 독도예산 편성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사료를 찾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올 한해 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영토문제 특별조사비 이름으로 올해 편성한 독도 예산은 1천970만엔(2억9천106만 원)이다.일본 외무성은 이 예산을 독도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실시, 일본 내 고문서 발굴ㆍ수집, 해외 문헌 등을 통한 역사ㆍ법적인 논리 정리, 자국민 대상 홍보자료 작성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조선이 해방되기 이전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면서 물개를 잡아 어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독도어장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다.따라서 지금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을 향한 영토욕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한다해도 외무성이 예산까지 편성해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일본의 우익 민간단체들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 공식기관인 외무성이 직접 나선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옛날부터 이미 한국 땅임이 역사적 문헌으로 입증됐고, 일본의 선조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각종 지도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지난 1905년 일본이 독도가 무유지라서 편입시켰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서면 돌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국제 외교적 도리가 아니다. 일본 외교부가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해 사료를 찾겠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영토침략행위이다.대한민국은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이지만 이미 일본 땅이 된 것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마도는 역사적 사실은 고사하고라도 우리나라와 50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대마도에 대해 조사·연구, 고문서 발굴·수집, 해외문헌 등 위해 예산을 세우고 대마도 찾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이치가 된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만드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훨씬 논리에 합당하다.

2011-10-06

손학규 사퇴 해프닝이 남긴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사퇴 카드를 꺼내든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그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제1야당 대표로서 야권 단일후보를 60년 전통의 자당 후보가 아닌 정치 입문 한 달에 불과한 시민 후보 박원순 변호사에게 내준 참담한 결과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손 대표의 대표직 사퇴 철회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당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결국 의원들의 만류를 수용한 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책무를 완수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이번 사태는 이처럼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민주당은 소중한 교훈을 새겨야 한다. 민주당이 당면한 위기는 단순히 서울시장 후보를 못 냈다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그동안 민주당을 받쳐온 기반이었던 젊은 층이 등을 돌린 사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20-30대 젊은 층이 제1야당을 외면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현상으로 이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당이 젊은 층의 시대적 바람과 욕구를 읽고 소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살인적인 등록금과 높은 청년실업, 벌어지기만 하는 양극화 현상 등에 절망했지만 민주당은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겠다는, 간판을 빼곤 다 바꾸겠다는 뼈저린 각오부터 다져야 할 것이다.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이번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박 변호사를 뽑은 과정을 `단일화 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후보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와 후보 단일화를 해보려다가 이 변호사가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쳐 사퇴하자 헛물만 켜는 망신까지 톡톡히 당했다. 게다가 박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한나라당은 지금의 민주당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시민 후보에 패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 근본적 쇄신 노력에 전념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1-10-06

지방공기업, 퇴직공무원 전유물 안된다

경북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들이 자격이나 능력보다는 연고권을 앞세워 지방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연륜을 더해가면서 발전해야 할 행정 제도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각계를 망라하는 인재 풀을 통한 적임자를 발굴하는 작업은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한 축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전관예우라 할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글로벌시대에 역행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병폐다. 경북도내에는 24개의 출자 기관이 있고 이 중 13개 기관의 장이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나 경력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북도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경북도에서 국장과 정무부지사 등 요직을 거치고 6년간 경북도 경제진흥원장을 재임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도환경연수원, 경북행복재단, 경북도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의 장을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구시라고 나을 게 없다. 대구의 4대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사장)과 전무 8명 중 6명이 대구시 퇴직 공무원이다. 도시공사 전무 자리는 대구시 공무원 출신의 전임자가 최근 퇴임한 후 다시 대구시 출신 공무원이 차지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현재 공석이다. 당시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대구시 고위공무원이 무작정 낙하산으로 내려와서는 직원 장악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퇴직 공무원이 직무상 획득한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다. 또 그것이 공기업이라고 제한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는 후진 양성과 다양한 인재의 발굴을 막는 이유가 된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의 인력 풀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음을 느낀다.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능력검증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2011-10-05

한미 FTA 합의비준을 기대한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FTA 이행법안은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미 의회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조기에 처리했으며 부결시킨 적도 없다. 한미 FTA가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의회 통과 시점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에서도 이에 맞춰 국회 비준이 성사되면 한미 FTA는 내년 1월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6일 만인 지난달 16일 겨우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그것도 야당의 반대 속에 의장 직권으로 이뤄진 것이다. 비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야 비준안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현재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재재협상 대상에는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로 비준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한미 FTA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가 거대한 미국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세계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그 여파로 우리도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미 FTA는 더욱 절실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미 FTA가 수출 증대와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 FTA는 경제분야 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더욱 공공히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여야는 긴 안목에서 한미 FTA 비준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2011-10-05

철강공단 업체들 허리띠 다시 졸라매자

세계 철강경기가 심상찮다.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어둡다고 한다. 대구·경북의 4분기 수출전망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지난 1995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상의가 최근 지역내 5인 이상 제조업체 107개사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지수가 98로 떨어졌다. BSI 전망지수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2년6개월만에 처음이다.그 만큼 경기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미국의 더블딥에 대한 우려와 유럽의 재정위기, 경제대국 중국의 긴축정책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기업인들은 기업경영에 미칠 대외불안 요소로 미국의 더블딥 위기를 41.8%로 가장 높게 꼽았고, 유럽재정 위기 28.1%, 중국 긴축정책 20.6%, 중동정세 불안 6.8%로 꼽았다. 수출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대경권(대구·경북)의 BSI 전망지수가 88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경북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포항과 구미경제가 불안하다는 얘기다.구미공단 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주력액정표 시장치(LCD)산업의 경기불황과 포항철강공단의 철강시황이 나빠진 영향 때문이다. 철강업종도 지난 3분기에는 BSI 전망지수가 125까지 올라갔으나 4분기에는 86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돼 불안감을 주고 있다.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철강 재고량도 쌓이고 있다고 한다. 국내 건설경기, 해외 조선경기 등이 침체되다보니 수출도 안 되고 내수 공급도 원활치 못하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의 경영상태는 말이 아니다. 기업들은 하나같이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또 국내외 수요 감소, 원자재 수급 애로, 환율불안 등도 경제불안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철강전문가들도 4분기 철강시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지난 IMF 경제난과 글로벌 외환위기 때에도 끄덕없이 버티어 왔고, 슬기롭게 그 위기를 극복 해냈다. 그 만큼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이다. 그동안 느슨하게 풀어 놓았던 허리띠를 이제 다시 졸라매자. 그 저력을 또 한번 발휘하자.

2011-10-04

`워크아웃` 지자체 심사, 예외 안된다

`빚더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이라는 극약처방을 받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행안부의 계획은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진단, 심사한 뒤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지자체가 심사대상이다.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다. 진작 했어야 할 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재정 위기를 초래해 놓고도 스스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 의한 강제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워크아웃` 대상 심사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지자체의 재정 부실은 방만한 운영이 그 원인이다.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각종 개발에만 급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무려 87.3%가 재정자립도 50%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대부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다. 심지어는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미치는 곳이 10개나 되고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46.3%인 124개에 달한다고 하니 재정 상황이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워크아웃` 대상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태백시와 인천시, 경기 시흥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화를 부른 공통점을 갖고 있다. 태백시 출자 관광개발공사는 1천600억원에 이르는 빚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2개월째 지급하지 못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3.6%와 38.7%로 워크아웃 심사기준인 40%를 넘거나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시흥시와 인천시 역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식이니 보통 배짱은 아니다.`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불이익이 많다.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이 제한됨에 따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사실상 잃게 된다. 일정액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조직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도 단행해야 한다.

2011-10-04

경북도의회 의정비 6.8%인상 타당한가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했다. 경북도내 기초의회 등이 의정비를 동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볼 때 경북도의회의 발상 자체가 다소 의아스럽다 할 수 있다.도의회 의정비 인상안은 지난 28일 불거졌다. 이상효 경북도의장이 “의정비가 3년 동안 묶여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득이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내부 결정을 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의장은 앞서 도의원들로부터 입장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범위가 대구시의회보다 넓음에도 지금까지 의정비는 오히려 적게 받아왔고, 이번에 인상해도 대구시의회보다 적다`는 것이라고 한다. 제시된 인상률은 6.8%. 도의회의 의견대로라면 현재 4천970만원인 의정비는 5천300만원이 된다. 이상효 의장은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부수적 요인도 있다”면서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등과의 단순비교 등만 놓고 본다면 일면 타당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그러나 경북도 사정이 어떤가. 도는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서민경제는 최악이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도의원들 아닌가. 언젠가 타 시도 광역의회와 형평은 맞추어야 할 문제지만 적어도 구제역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을 고려하면 지금은 의정비 인상 적기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북도가 30일 까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의회는 당초 무보수, 봉사에서 출발했다. 지금 방법으로 야금야금 의정비가 오른다면 머잖아 연봉 1억원 시대가 될 듯하다. 물론 도의원들은 도내 일선 시군에서 도청까지 오가야 하고 또 수반되는 경비와 지역에서의 활동비도 상당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허나 최악이라는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지금 인상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경북도의회는 대구시의회, 경주시의회 등에서 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는지 돌아보았으면 한다. 이상효 의장의 발언이 나온 후 도내 곳곳에서 이 문제가 술안주 감이 되고 있다는 것도 귀 기울여 들어 주길 바란다.

2011-09-30

`불시폭탄` 유사석유 방치해선 안돼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의 한 주요소에서 화재·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데 이어 나흘만인 28일 화성에서 또 다시 주유소 폭발사고로 2명이 다치고 관광버스와 승용차 10대가 파손됐다. 이들 사고는 주유소에서 불법으로 취급하던 유사석유에서 새어나온 유증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솔벤트나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만든 유사석유는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한 데다 유증기 발생량도 많아 정상 석유보다 위험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몰래 팔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도 남양주에서 유사석유업자가 밀폐된 탑차에서 유사휘발유를 다른 통에 옮기다가 폭발해 숨지는 등 유사석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하면 2008년에만 유사석유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47건이나 발생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유사석유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3천여 곳에 달한다. 물론 이들 주유소가 모두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이 적발한 유사석유 판매 업소는 2008년 2천699곳, 2009년 3천40곳, 2010년 2천342곳, 올들어 지난 6월까지 1천743곳 등 3년6개월 동안 모두 9천824곳이나 됐다.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불시폭탄` 1만여개가 산재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 3-6월 유사석유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걸린 사람이 1천93명, 중간 유통·판매자가 264명이나 됐다. 주유소는 물론 길거리·주택가·빈 창고 등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단속 건수는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불법 유사석유 제조와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 속에 불법 유사석유로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으면서 `불시폭탄`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유사석유를 하루라도 빨리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당국의 지속적 단속에도 유사석유가 추방되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처벌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속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해볼 일이다. 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2011-09-30

언제까지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인가

최근 독도에서 독도 방어를 위한 해상종훈련이 실시됐다. 독도 육상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이 주관했다. 헬기와 보트를 이용해 경찰특공대가 독도에 투입되는 등 입체적인 방어 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은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경찰청 관계자가 MI-172 헬기 2대와 Bell-412 헬기(15인승) 1대에 나눠 타고 독도 동도 접안장에 착륙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만일에 대비한 착륙 훈련은 헬기 3대를 공간이 좁은 동도 접안 장에 착륙시키는 훈련이다. 경찰특공대는 무사히 착륙을 한 후 독도경비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위문하고 독도 현지 여건 및 보안 실태 등을 파악했다. 또한, 해상을 이용한 독도침탈에 대비해 경찰청 헬기가 신속하게 독도서도 선착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특공대를 보트를 타고 적의 해상 침탈을 저지하는 훈련도 이뤄졌다.이번 특공대 침투 훈련은 동도 접안 장을 중심으로 헬기를 이용한 독도방어 전술훈련, 해상침투 저지 훈련 등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독도경비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소속 독도경비대(경찰 및 전경)가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청 특공대 독도 헬기 착륙 및 해상 침투 훈련은 사상 처음이다.이 훈련은 이미 사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훈련 첫날 해상 훈련 모습이 독도를 찾은 관광객 등 일반인들에게 모두 노출됐다. 관광객들도 이미 알고 있는 훈련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광경에 놀라거나 신기해하지도 않았다.어찌된 영문인지 둘째날부터 훈련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았다. 독도해상종합훈련이 예고된 뒤 외교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최근 군사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상황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해양경찰청이 동해에서 독도 방어가 포함된 해상긴급 사태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했다. 훈련에 앞서 언론을 통해 훈련내용을 미리 알렸고 훈련상황의 일반 공개 및 언론 보도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번 경찰특공대 독도 방어 훈련은 예외였다. 지나치게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적 사실이나 실효적 지배에서도 독도는 엄연한 한국영토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다. 우리 땅 독도에 우리 주민이 살고 있고 독도 주민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지닌다. 훈련을 통해 경찰이 독도주민을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일본의 눈치나 보며 조심스러워할 게 아니라 더욱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2011-09-29

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계기 삼아야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파장이 심상치 않다. 2년 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한 이 영화가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다. 영화를 본 관객의 공분을 사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 사흘 만에 4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할 교육청도 여론에 떠밀려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화 영화 한 편이 묻혀 있던 성범죄사건의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화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후폭풍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무려 5년여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인면수심의 교직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끔찍한 범죄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충격적 범죄는 5년이 넘도록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설립자의 장남이 교장, 차남이 행정실장을 맡는 등 친인척이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는 `족벌 경영` 시스템 탓이다. 조직적인 은폐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참다못한 한 직원의 폭로로 경찰 검찰 수사에 이어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이어졌고 수사 결과 10여 명의 피해자와 10명의 가해자가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 중 4명은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인권위 조사에서도 제외됐고 나머지 6명 중에서도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고 행정실장과 생활교사만 징역 1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고 교장과 재활교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합의를 해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국은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은 인면수심의 성범죄 교사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더는 맡길 수 없다.

2011-09-29

공군기지 소음 근본대책 찾아야

대구 K2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정되면서 지연이자를 둘러싸고 피해 주민들과 소송을 맡은 변호인간의 시비가 새로 불거졌다. 보상 판결이후 정부의 후속절차 진행이 늦춰지면서다. 또 주민들 간에도 보상 유무와 보상액의 차이를 놓고 갈등이 생길 조짐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보상이 K2공군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돼야 한다는 데 있다. 대구시와 K2 공군기지 및 국방부와 정부 당국자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K2공군기지 소음피해 보상이 최종 결정된 것은 지난해 11월 25일. 또다른 소송건도 올 6월 30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투기 소음 피해소송이 처음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10여년 만에, 실질적인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된 2004년 8월이후 6년여만이다.갈등의 씨앗이 된 지연이자는 법원 판결을 인정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는 보상금을 줄 수 없었는지, 또는 승소할 자신이 있었는지 보상하는 대신 항소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연이자율을 소송시점부터 1심판결까지는 5%를, 이 후는 무려 20%를 물도록 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다.동구지역 2만5천여명이 받을 보상금은 511억원이고 지연이자는 279억원이나 된다. 북구 주민들의 보상금은 240억원이고 지연이자는 170억원이나 된다. 동구의 경우 소송을 맡은 변호인측이 수임료 15%에다 지연이자를 몽땅 챙기는 통에 주민들과 갈등이 생긴 것이다. 북구 주민들도 변호인이 지연이자를 너무 많이 챙겼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연이자 문제는 보상금의 일부라는 기본적 인식에만 합의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더 큰 문제는 전투기 소음을 둘러싼 주민 40여만명의 소송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데 있다. 법원 판결은 대구 공군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부대 주변의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상금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받는 주민과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간 갈등,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갈등 등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다급하다.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야 한다.

2011-09-28

검찰 측근비리 의혹 덮고 갈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언론에 연일 터진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2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비리에 대해)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를 지목해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신속하고 완벽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단호함과 결연함이 느껴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잇따라 불거진 `측근 비리` 의혹에서 촉발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우발적 기류가 추후 정·관·재계 등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사정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부분은 10억원대 금품 비리 의혹에 휘말린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에 대해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하루 전날 신 전 차관에 대해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뉘앙스로 언론에 `애드벌룬`을 띄웠다. 신 전 차관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언론에 밝힌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해봤더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팩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장은 검찰에서 신 전 차관이 썼다는 해외법인 카드 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신 전 차관에게 수사할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흘린 것은 부적절했다. 이 회장의 진술만 듣고 그런 말을 하니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게다가 친인척과 측근을 더 엄격히 수사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 보니 검찰이 눈치 없이 `엇박자`를 낸 꼴이 됐다. 이제 와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다시 들여다보니 신 전 차관한테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할 것인지 검찰의 후속 행보가 궁금하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런 식의 얄팍한 처신과 무관치 않다. 이번 경우처럼 국민적 의혹이 쏠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자의적 `호흡 조절`로 불신을 자초해선 안된다.

2011-09-28

여야, 불임정당으로 전락하나

지난 25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의원이 확정된 데 이어 26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뜻을 보였던 김충환 의원이 중도사퇴함에 따라 나경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누가 여야 대표로 뛰게 될 지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박영선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으나 박원순 변호사와 `범야권 후보단일화 경선`이란 준결승 경기가 남아있다. 박 의원은 이 경기에서 이겨야 비로소 `서울시장 보선`이란 결승전을 치룰 수 있게 된다.여권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비록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 후보로 최종확정될 예정인 나경원 의원과 이석연 변호사가 `범여권 단일후보`라는 또 다른 `조별예선`을 거쳐서 서울시장 보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특히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그동안 여야대결에서 단골메뉴가 됐던 `안정론 대 견제론`의 구도가 사라졌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여성 후보를 내세웠고, 시민사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남성후보가 나서게 돼 `여성 대 남성`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범여권, 범야권후보를 자임하면서 `정당 대 탈정당`, `조직 대 바람`의 대결구도로 선거가 치러 질 가능성도 있다.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공천후보가 당내가 아닌 당외의 시민단체 또는 재야 후보들과 단일화라는 명분을 위해 또 다른 예선전을 치르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기현상이자 정당정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도 “당내에서 확정된 후보가 당외 후보와 또 다시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이미 `불임정당`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만약 당외 후보가 최종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향후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란 게 이들의 우려다. 즉 기존 정당정치 및 구태정치에 대한 불신이 `안철수 신드롬`을 거쳐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여야 정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정당의 본령은 당의 정강·정책을 내 걸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당외 인사와의 단일화에 골몰해서야 정당의 존재의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래서야 불임정당이란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2011-09-27

정전사태, 엄중 문책 당연하다

사상 초유의 전국적 정전 사태가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이 사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전사태 당시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는 실제 전력수요보다 300만㎾ 이상 차이가 났고 공급능력은 319만㎾가 과대 계상됐다고 한다. 전력공급량은 부풀려지고 늦더위 때문에 실제 전기수요는 예상치를 훌쩍 넘어버렸으니 `정전`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자칫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들 뻔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국가 기간산업 운영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동됐다는 말이다. 위기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엉망이었다. 사태수습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거래소 이사장은 단전 후 35분이 지나고 난 뒤, 지경부 장관은 50분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청와대에는 70분이 지나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대응에 있어 은폐 의혹까지 사고 있는 이유이다.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人災)로 봐야 한다.`사후 약방문`이지만 향후 대책도 나왔다. 핵심은 `대(對)국민 예고시스템` 강화이다. 전력수급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협조를 당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전사고의 경우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미숙이 문제가 됐다.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런 위급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더라면 단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협조 하지 않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국민들에 대한 사전 예고가 시스템 자체의 부실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뭔가 숨기려 했거나 `국민적 협조`에 대한 중요성과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해 순환 정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정부는 지금도 전력수요가 절정을 이루는 여름철이면 예비전력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전사태 직전까지는 이런 행동지침이 가동됐다.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천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민방위 훈련처럼 평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 몸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09-27

이제 더 이상 쌀을 홀대해선 안된다

정부가 ㎏당 804원 주고 수입한 쌀을 229원에 주정용으로 헐값 처분해 5천여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우리 쌀의 매입은 최소한으로 묶으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로 덤핑을 시도했다는 점이 더욱 화나게 한 것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의무 수입한 MMA(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 쌀을 주정용으로 매각해 총 4천93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7년 동안 ㎏당 804원(2010년 기준)에 수입한 쌀 156만t 가운데 절반가량인 71만8천t을 주정업계에 ㎏당 229원에 매각한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수입쌀을 쌀 가공 업계에 공급하면 1㎏당 668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처분하기 쉬운 주정업계를 선택해 매각한 점이다.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만약 기업체 였더라면 이미 수십여개의 업체가 도산했을 것이다.이 뿐만 아니다. 정부는 과도한 쌀값 개입정책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비축미를 대거 방출해 쌀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농협에 2009년산 비축미 60만t을 반값에 팔도록 강요해 왔다. 농협이 공매한 비축미는 20㎏ 1포대에 2만 원에 쌀 도매상에 팔려 나갔으며, 판매 경로가 일부 노점에까지 확대될 정도로 많은 양이 방출됐다.정부가 수확철을 앞두고 비축미를 풀어 물가를 잡아 보겠다는 속셈은 사실상 시장 교란행위나 다름없다. 농민들을 상대로 눈속임 한 것에 불과하다. 임시방편으로 쌀값은 하락시켰겠지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민물가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특히 올해는 경지면적 축소와 기상재해로 인해 30년 만의 최대 흉년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마저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만여t 감소한 426만t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농민을 상대로 `쌀장난`을 치고 있나.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쌀을 홀대해선 안 된다. 생명줄인 쌀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면 부메랑이 돼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9-26

존폐 다투는 대학 총장 직선제

전국 국립 교육대 10개 중 광주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원양성전문대학인 한국교원대도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 공모제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국립대 43개 중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한국철도대를 제외한 40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직선제를 실시하는 국립대는 31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에서도 총장 직선제가 폐지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경쟁적으로 도입돼 대학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적지않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낳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총장직선제는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폐지되고 국립대에서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총장선거는 위법·탈법이 횡행하고 선심공약이 남발되는 등 정치권 뺨치는 혼탁선거로 끊임없이 잡음을 낳았다. 지난 3월엔 창원대에서 한 후보가 동료 교수에게 100만~200만원 상당의 인삼류 세트와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선물(기프트)카드를 전달했다가 고발돼 사퇴했다. 또 지난 6월 부산대에선 후보자 6명 중 3명이 표 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때문에 1위를 한 후보가 교과부에 의해 임명제청이 거부됐다. 선심성 공약 남발도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선거에서 모 후보는 임기 내 교수의 실질연봉을 3천만원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지방 국립대에선 매주 강의 시간을 9시간에서 7시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유권자인 교수와 교직원의 눈치만 살피다 보니 학과통폐합이나 연구성과급 도입 등 개혁정책은 펼 엄두도 낼 수 없다. 총장직선제가 대학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국립대에서도 폐지로 가닥이 잡힌 만큼 이제 총장 직선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방향인듯싶다.

2011-09-26

`동경주개발법인`설립 본격화를 지켜보면서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전제로 한 `동경주개발법인` 설립을 본격화,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동경주개발법인(이하 동경주법인)` 은 감포읍과 양북 양남 등 3개 읍면을 개발키 위한 시의 구상이다. 지난 20일 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고, 머잖아 전체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다.특히 동경주법인은 경주시가 양북면 장항리로 예정된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으로 이전시키되 반대급부로 동경주 지역을 한수원본사 규모 이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경주법인 타당성 조사는 시가 어느 정도 확신감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경주는 시민들이 통합,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2005년 장항리로 결정된 한수원 본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현재처럼 동경주와 도심권이 양분돼 수년간 갈등을 빚는 형국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경주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그럼 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최양식 시장이 좀 더 이 사안에 매달리길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최 시장이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을 공론화 시킨 것을 두고 재선용 운운하는 층도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것이다.장항리에 한수원 본사가 간다면 과실은 인근한 울산이 모두 가져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울산은 이미 장항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정자동 등에 대규모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따라서 이 사안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현재 전해지고 있는 동경주법인 윤곽은 자본금 규모만 2천억원대다.잘만 굴리고 방향만 잘 잡는다면 동경주를 크게 바꿀 수도 있는 자본금이다. 또 동경주개발법인이 가동되면 원자력수출산업단지 및 그 배후단지의 설립 등도 추진되고, 계속적인 재투자 등을 감안하면 `조` 단위 이상의 사업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동경주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동경주도 확실하게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으면 한다.시민사회단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논의를 하길 바란다. 이 문제는 최양식 시장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울 사안이 아니다. 경주의 앞날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2011-09-23

남북관계, 시련과 도전을 넘어가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고험하다. 장애물이 많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정확하게 앞 길을 내다보기 힘들다. 남북한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비핵화 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가시적인 접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발리 회동`에 이어 두달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남측과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열자고 주장하는 북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뚜렷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협상의 공은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회담이 가시적 접점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전체 6자회담 재개의 프로세스로 볼 때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와 그나마 다행이다.이번 회담의 결과는 사실 예견됐다. 북한은 핵문제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담판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비핵화에 대한 남북회담은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생각이다. 미국이 북·미 양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응하는 요식절차인 셈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안보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여기고 있으며 협상용 핵카드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상당히 설득력있는 이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의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무기는 포기할수 있어도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은 군사용이 아님을 주장하며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EP 중단은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요구하는 전제조건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길게는 3년 7개월간, 짧게는 천안함 폭침이후 1년 6개월간 얼어붙은 남북한간 상호불신의 얼음은 너무 단단하고 두터워 한 두번의 회담으로는 녹기 어렵다는 점도 남북간 비핵화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이런 숱한 장애물 가운데서도 북한이 최근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남측이 내놓은 `원칙 속의 유연성`을 기본으로 한 대화 재개 신호에 일견 호응하는 모습이어서 남북 관계 진전에 기대를 갖게한다. 최근들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 밀가루 지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낙관은 금물이고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를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

2011-09-23

李 대통령 “울릉도는 고향땅”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도를 `고향땅`이라고 표현하고 임기 중 독도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울릉도는 고향 땅이다. (포항과) 같은 행정구역”이라며 “언제든(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독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가고 싶으면 연내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해 독도방문 실현가능성을 열어놨다.울릉도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포항이고 친형 이상득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포항 남·울릉군이다. 울릉도는 세계 최고 관광권위지 논리 플래릿이 선정한 올해 여름 세계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시크릿 아일랜드 세계 5위에 선정한 섬이다.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녹색 섬 협회 가입된 섬이다.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섬으로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해발 900m 넘는 산이 5개 700m 이상이 9개를 보유하고 있는 섬이다.섬 전체가 73㎢이며 섬 둘레가 50km가 넘는다. 웬만한 섬나라보다 큰 섬이다. 하지만, 근대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번도 다녀가지 않은 섬이기도 하다.역대 고 박정희 재건회의 최고회의의장이 한번 다녀간 것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이다. 대한민국 보배의 섬 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번 다녀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 분쟁지역인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 섬으로 울릉도가 없는 독도는 상상할 수 없다. 울릉도로 인해 동해의 넓은 해역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울릉도는 지형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섬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번도 다녀가지 않은 낙후된 섬으로 남아 있다. 그나마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이 다녀간 뒤 울릉도에 항구 건설되고 일주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했다.일본과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울릉도는 공항건설과 섬 일주도로 조기 완공, 5천t 이상 여객선 접안 항구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울릉주민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공고화의 기초를 놓은 국가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대통령의 울릉도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고향 땅`이란 표현을 쓰며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관심이 울릉도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09-22

베이비부머 위기 해법 찾아야

통계청과 대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베이붐세대(50~54세)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남자 이혼자는 2006년 1만1천792명에서 지난해 1만5천813명으로 34.8%, 여자는 7천628명에서 1만1천689명으로 53.2%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혼율도 남자가 0.76%에서 0.83%, 여자는 0.50%에서 0.59%로 높아졌다. 전체 인구 중 이혼율이 2005년 남자 0.66%와 여자 0.65%에서 지난해는 남·녀 모두 0.56%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에 비하면 베이비부머의 이혼이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살률도 크게 상승했다. 남자의 경우 2009년 10만명당 62.4명으로 20년 전 15.6명보다 300%, 여자는 5.2명에서 19.9명으로 2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자가 수치에서 남자보다 절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증가율 역시 낮은 것이 아니다. 같은 기간 남자 30-34세 자살률은 149%, 40-44세는 193%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베이비부머 자살 증가율은 매우 높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은퇴가 시작된 베이붐세대의 위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전쟁 뒤인 1955년부터 1963년에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그만큼 더 경쟁적 삶을 살아야 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낀 세대`로도 불린다.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세월을 겪으면서 경제발전의 큰 몫을 감내한 이들은 우리사회의 주역이다. 전체 인구의 15%인 712만명에 달하는 이들은 50대 중후반으로 한창 일할 나이지만 정보화 등 사회의 빠른 시류에 밀려 퇴물 취급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들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은퇴를 했거나 임박했지만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대 수명이 80~90살을 넘어 100살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이다. 여기다 가부장적 사회 말미에서 근근이 유지해오던 가정은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두 떠나고, 부부간 사별 내지는 이혼으로 깨어지기 일쑤다. 노년이 외롭고 삭막하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삶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돼서는 안될 일이다.

2011-09-22

정전사태로 드러난 전력공급 위기

대낮 온 나라가 마비되는 정전 사태는 전력공급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까밝히는 계기가 됐다. 시가지 신호등이 꺼지고 고층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고 가동중인 공장 컨베이어가 멈춰섰다. 지난 15일 오후 3시 11분부터 7시 56분까지 4시간45분 동안 일어난 순환정전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비상 사태였다. 정전 사태도 문제지만 이를 사전에 예고도 없이 단전한 전력 당국의 안이한 발상과 사태 이후 드러난 허위보고체계는 이번 사건이 인재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직위와 직책에 따른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일벌백계해서 우리 사회가 매뉴얼이 있고 규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경북도내 포항과 구미를 비롯, 전국 16개 산업단지의 5천800개 기업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비상발전기가 없는 반도체 생산공장, 기계·자동차 부속품·섬유업체 등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고추 말리는 농촌과 어촌 양식장에까지 피해가 미쳤다.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이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은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단전은 알릴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허위보고가 있었음을 밝혀 또 한 번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 최 장관은 정전 당시 전력공급능력을 7천71만kw로 판단했으나 실제 6천752만kw로 밝혀졌고 전력수요가 6천728만 kw까지 올라가 예비전력은 24만kw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는 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343만kw라고 지경부에 보고했으니 319만kw의 허수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인천과 울산, 영남발전소 3곳을 포함, 즉시 가동이 불가능한 발전소가 전국에서 15곳으로 드러났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발전소의 실제 공급능력과 모니터상의 기록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자칫하면 전국 가구와 기업, 교통과 통신, 산업시설 등이 일시에 멈춰서는 대정전사태(black out) 직전까지 갔던 것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제는 이런 전력 위기 상황이 앞으로도 몇 년 간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관련자 문책과 함께 전 국민적인 전기 아껴쓰기 운동이 필요하다.

2011-09-21

교육공무원 전·현관예우 도 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산하기관과 대학에 재취업하는 등 `교육낙하산`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과부 현직 공무원 상당수는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개인의 해외연수를 위해 지방교육청으로 `위장전출`까지 하는 비리도 적발됐다. `전·현관 예우`를 누리기 위한 교육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19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교과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교과부 3급 이상 퇴직 공무원 103명 중 24명(23.3%)이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옮겼으며 11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산하단체 또는 관계기관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대학은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들이고 특히 구조조정 대상인 비리 또는 부실사학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런 대학일수록 방패막이 노릇을 해줄 전직 고위 교육관료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리사학과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맺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교육공무원 실태는 그대로 둬선 곤란하다. 무분별한 `교육낙하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이유다.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현관예우`라고 할 수 있는 교과부 현직 공무원들의 행태를 공개했다.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직원 107명 중 90명이 대학과 연구소 등에 취업했고 일부는 억대연봉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용휴직은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2년간 휴직하면서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교육공무원들이 대학 등에 `로비스트`로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긴 것이다. 또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국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지방교육청으로 전출한 뒤 지방교육청에 할당된 몫의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법연수가 지방교육청이 본부에서 받는 특별교부금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팔자 좋은` 교육공무원들의 변칙적인 수법이 이미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이번 국감을 계기로 교육관료의 `전·현관 예우`가 더는 횡행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