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철강 빅3사의 `생존경영`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이른바 철강 `빅3`가 올해 화두로 `생존`을 제시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비장함이 엿보인다. 철강업체들이 어렵다고 앓는 소리가 예전같지 않다. 빅3사의 올해 경영전략도 `생존경영`을 바탕에 두고 있다.포스코의 `패러독스 경영`은 방법면에서 다소 다를지도 모르지만 근본 의미는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항제철소는 올해 원가절감 목표액을 8천15억원으로 잡아놓고 있다. 작년의 7천200억원에 비해 815억원이 더 늘어났다.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아예 잘게 찢어서 미세한 수분까지 빼내야 할 지경에 놓였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패러독스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와 영업이익률 격차를 현재보다 2%p이상 벌리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를 임진왜란 당시의 시대상과 너무나 흡사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언급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현대제철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최고를 향한 지치지 않는 도전`을 올해 경영방침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이럴 때 일수록 공격경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승하 부회장은 “올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확고히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굳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낸다`는 뜻을 지닌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동국제강은 `생존`그 자체에 강한 의미를 부여했다. 장세주 회장은 “수시로 부딪치는 생존 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뒤 “시스템에 의한 리스크 관리, 업(業)의 본질에 대한 창의적 재정립, 변화 적응력 강화 및 핵심경쟁력 유지해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또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10년의 준비 끝에 출발한 브라질 제철소를 성공시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철강 빅3사의 `생존경영`은 단순히 포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봐서라도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도 어느정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런 악조건속에서도 빅3사의 생존경영은 계속돼야 하고 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2012-01-09

정실인사 만연한 지방공기업 개혁해야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다. 정부조직이나 민간 기업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리성에 근거해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7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14곳에 대해 최근 3년 간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건의 비리가 확인됐다. 서울 A구 도시관리공단은 별정7급인 구청장 비서를 4급으로 특채하고,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으로 특채됐다 적발된 사람을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해줬다. 경기도 C시 시설관리공단은 8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채용시험에서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별정7급)를 일반직 4급으로, 44대 1의 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시청 국장 자녀를 각각 특혜 선발했다. 이런 인사비리는 문제가 제기된 곳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사업을 벌여도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무자격자를 뽑는 것은 기업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쟁력 약화로 빚을 지지 않으면 도산을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 전국 137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년 전 23조7천억여원에서 2010년 말 46조3천억여원으로 5년 사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들은 경영부실로 적자가 늘어나면서 빚을 얻어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채용비리는 공기업 대표의 선정에서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 10명 중 최고 9명꼴로 낙하산인사가 차지했다.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은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나 측근 아니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김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능력과 도덕성이 확인된 공기업 대표는 임기를 보장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및 청탁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도 절실하다.

2012-01-09

경주시와 양북주민 악연은 언제 끝나나

최양식 경주시장과 핵심 참모들이 펴는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대응전략에서 경주시의 모든 것이 노출됐다. 수준을 따진다면 `3류`다. 세밀한 전략과 전술이라곤 보이지 않고 즉흥적이다. 지역 최대현안을 풀려면 수많은 회의와 전문가 자문, 정보수집, 향후 대책 검토 등 총체적인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 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경주시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의지와 명분만 있고, 소프트웨어와 갈등 해결 노하우는 전혀 비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부실정책이 공공기관인 양북면사무소 점거 사태를 초래했다.경주시는 지난 연말 한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로 양북지역 이장 교체라는 묘수를 구상했다. 하지만 발상 자체가 경주시 행정 수준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화`만 키운 꼼수가 됐다. 특히 정부나 지역여론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거론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지역 갈등과 분란만 증폭시킨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최 시장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속내가 `이장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고, 양북 주민들의 결속만 강화시키면서 경주가 임진년 `갈등 1호`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물론 양북주민들의 자세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완력으로 공공기관을 점거해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행정 집행을 무산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어쨌든 관철시키지도 못할 행정집행을 해놓고 번복하는 등 분란의 원인 제공을 경주시가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와 별건으로 주민들이 `떼법`을 동원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사법당국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만 한다. 이때 수십명의 주민들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분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잘잘못을 떠나 골만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들이 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도 결국 경주시와 관계기관의 책임이다. 지난해 양북 주민들의 시청 난입 건을 그냥 넘긴 선례도 있다. 국책사업에 있어 불법행위를 두고 관계기관의 유화적인 태도는 떼법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다.본지는 지난해 연말 사설을 통해 `경주 발전은 화합뿐이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정초 경주시나 양북주민들의 행태를 보면 `쇠 귀에 경 읽기`쯤으로 들렸던 성 싶다.

2012-01-06

되살아나는 한나라당 돈 선거 망령

한나라당에 또다시 돈선거의 망령이 부활하는 조짐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 봉투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전격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 초선인 고 의원은 지난 4일 전직 당 대표 중 한 명이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인사를 통해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해 와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대 대의원 금품매수 행위 등 집권당 내 금권선거가 상당 부분 입증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진행 중인 쇄신이 물거품될 수 있고 오는 4월 총선의 최대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 한나라당 창당 후 최대 위기로 꼽혔던 2003년 말의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한나라당 전당대회는 18대 국회들어 모두 3차례 있었다. 전대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는 얘기가 돌았고, 누가 어떤 지역에서 얼마를 뿌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또 일부 의원들이 후보들이 돌린 돈봉투를 배달하는 작업까지 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이러한 소문의 일부가 고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비대위가 폭로 하루 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황영철 대변인은 “고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 정당법 제50조의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바로 절차를 밟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돼 나를 부를 경우 당당히 수사에 응하고 정치발전을 위해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제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잘못된 금권선거 구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고 의원에 이은 제2, 제3의 `자기고백`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 검찰 수사 결과 돈봉투에 관련된 인사들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출당과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당장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2-01-06

교육계 비리 일벌백계

학교장과 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수억원을 횡령한 교육계 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운동용품 구입을 가장해 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북의 모고교 현직 교장과 전임교장 2명을 비롯한 감독, 코치, 업계관계자 등 39명을 검거해 이중 학교관계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년 여간 각종 훈련비와 교복구입비 등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모두 46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내 교장 활동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월 여름방학 때 서울의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6명이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건이 터진 데 이어 겨울방학에는 경북에서 교육계 비리사건이 불거졌다.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매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적 특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격체를 완성시키는 학습과정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 본능이 아닌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이 학교교육에서 이뤄지고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그래서 예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로 스승을 존경해왔다. 교사는 지식은 물론이고 엄격한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춰야 존경을 받는다. 교육계는 잇따른 비리로 존경받는 스승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우리 교단에는 어느새 스승은 없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스승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습능력을 전수하는 일만큼 사회인으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인성을 지도한다.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사회적 윤리, 법 앞에서의 평등, 투명한 과정, 공평한 절차 등 사회정의를 실천하도록 교육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법을 거슬러 업자와 결탁해 뇌물을 받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학생들이 이런 스승을 보고 무엇을 배울지 걱정스럽다. 편법과 반칙, 불법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비리가 교육계 전체의 일은 아닐 것이다. 대다수는 교육자의 직분을 다하고 있지만, 비리사건이 자꾸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교육자들의 엄격한 도덕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기대한다.

2012-01-05

소고기 유통구조 개선 축산농가 살려야

소 값은 갈수록 폭락하는데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한우 사육농가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등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전북 순창에서는 사료 값이 없어 소를 굶겨 죽이는 일까지 생겨났다. 논밭을 팔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보험까지 해약해도 밀린 사료대금 5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자식같은 소를 굶겨죽였다는 것이다. 현재 소 값은 2년 전보다 30%나 떨어졌다. 젖소 수송아지(육우)는 1만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소 값 폭락이 예견됐는데도 무리하게 입식을 늘린 사육농가도 문제지만 소 값이 이렇게 폭락하도록 팽개친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소 값 폭락 원인 중에는 소고기 수입개방으로 값싼 외국산이 밀려들어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 소고기 때문에 한우고기 소비가 둔화되는 데도 농가에서 사육마리 수를 계속 늘리면서 수급 균형이 깨진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한우와 육우의 적정 마리 수를 260만 마리로 보고 있으나 이미 2년 전에 수요를 초과한 뒤에도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16%나 올랐다. 이 때문에 송아지를 2년 동안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면 115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문제는 소 값이 폭락할 수 있는 조짐이 몇 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소고기 수요와 적정 공급량은 어느 선인 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농가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시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마리 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은 더 큰 문제다. 소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소고기 가격은 2010년 추석 전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식당에서는 한우고기 1인분(120g)에 2만원 내외를 받고 있다. 육우 송아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식당 고기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춰야 한다. 대형 식당을 확산시키는 등 유통구조를 바꾸고 자급사료 확대 등 생산비를 줄이는 데도 힘써야 한다.

2012-01-05

대한민국 영토 독도지킬 시설물

국토해양부가 최근 독도방파제 건설을 위해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독도입도지원센터도 업체 선정을 마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독도영토주권공고화 사업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울릉도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방파제 265m, 연결교 136m, 수중관람실 1식, 수중정원 1식,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1식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와 선행용역 재검토를 거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수리모형실험 등에 대한 성과물을 12월까지 납품받은 후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또한 독도현지관리사무소도 독도입도지원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가격입찰을 통한 적극 업체를 선정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주)해원까치종합건축사무소, (주)휴다임건축, 서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등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이에 따라 울릉군은 독도입도객지원센터를 독도의 상징물로 건축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통해 50%, 가격입찰을 통해 50% 점수를 합산,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독도방파제는 이용선박의 안정적인 접안이 가능하도록 해 독도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객, 등대원, 경비대원 등에 대한 연중 상시 지원체제 구축이 목적이다. 또 독도의 정책,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독도의 영토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독도입도객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입도 관광객은 물론, 독도주민의 정주기반시설 및 여건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기상악화로 관광객 등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한 지원 기능을 한다.따라서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객지원센터가 동시에 건설되면 독도가 우리 땅임이 확고해지고 앞으로 독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독도 방파제 공사와 독도입도객지원센터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2012-01-04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말보다 실천이다

경제계에서는 새해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화두로 떠올랐다고 한다. 기업의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재계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요 의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과 경제단체는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이다. 이 회장은 2일 삼성그룹 신년하례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난히 강조했다고 한다. 기업 경쟁력의 외부 원천은 사회의 믿음과 사랑이므로 이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삼성이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올해 중요 화두로 삼은 것은 세계적 추세에 비춰서도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말의 성찬보다 작은 실천이 훨씬 미덥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개별 대기업은 물론, 재계 전체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공통된 행동 지침을 서둘러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대기업들이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그렇다. 3일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이 제한되는 55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지난 8개월간 계속 불어났다. 작년 4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해 5월 잠깐 계열사 수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이후 줄곧 늘어났다는 것이다. 새로 대기업 집단 계열에 편입된 회사에는 수입 의류 도소매업체나 제빵업체도 들어 있다고 한다. 끝없는 탐욕경영 행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없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은 결국 대기업-중소기업 균형발전과 공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이전에 대기업 집단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 있어 제일 중요시하는 기준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지난해 만들어진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 26000)을 앞장서 준수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2012-01-04

어느 불출마 의원의 바람

4·11총선을 앞둔 대구·경북지역에 큰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다. 이미 원희룡, 김형오, 이상득, 홍정욱, 장제원, 현기환, 박 진 의원 등의 불출마 선언이 있은 데 이어 2일에는 친박계 4선 중진인 한나라당 이해봉(대구 달서을)의원이 전격 불출마선언을 한 것도 변화징조의 하나다. TK의원이 대부분 친박이기도 하지만 친박계 고령·중진들이 자진해 불출마해 박 비대위원장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친박계 의원들이 더욱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당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이나 선수(選數)기준으로 마녀사냥하듯 공천해선 안되며,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여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고령 다선 의원을 모두 내보내고 젊은 피만 수혈하면 오히려 당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 한나라당이 젊은 당으로 쇄신해야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는 정당정치의 경험이 풍부한 원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가 총선 물갈이 공천을 위한 기준으로 `5%포인트 격차룰`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TK 현역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당 지지도가 공고한 지역일수록 현역 의원의 `당 지지율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고 보면 현역의원들의 반응도 이해가 된다.실제로 최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에서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57.7%로 가장 높고, 경북에서는 45.2%로 나타났다. 부산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구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41.2%였고, 경북에서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55.6%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따라서 비대위가 물갈이 공천 기준으로 이 룰을 적용할 경우 TK지역 현역의원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예상 격전지 15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대구 중ㆍ남구 결과를 예로 들면 현역의원인 배영식 의원이 얻은 지지율(16.1%)과 당 지지율(45.0%)의 격차는 무려 28.9%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영남권 친박 중진으로서는 처음으로 불출마선언을 한 이해봉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험과 경륜만으로는 역동성이 없고, 젊은 패기만으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경륜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중용이 있고 중도가 있다는 것. 한나라당에 부는 쇄신바람이 노장의 조화로 중용과 중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2-01-03

對北정책 원칙 유지하며 주변국과 협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새해 특별 국정연설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또 “북한이 진행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진 상황에서 대북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두겠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이 사망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전제로 대북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지도부는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김정일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면서 “북한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분야별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해석했다. 3대 권력세습으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정일과 다른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공동사설은 또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 대상”이라면서 한국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이 내부의 불안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또는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확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시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중국을 국빈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현재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은 양국이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2012-01-03

국가 명운, 가정 행복도 내가 선택한다

2012년 용의 해가 밝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마지막 해이기도하며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주역에 따르면 용이 물속에서 방향을 찾아 나서는 해라고도 한다. 새 해는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변환의 기로에 닥친 해이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가 이 모두를 결정한다는 의식이 필요한 때다. 우리 모두가 더욱 마음을 다잡고 흔들림 없는 한 해를 살겠다는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임진년의 화두도 역시 경제 안정이 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에서는 유로의 재정위기가 영향을 미쳐 내년 상반기엔 완만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다가 내년 하반기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자료들에 비춰볼 때 이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해인 만큼 경제 안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정을 펴나가야 한다.올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FTA가 발효될 것이다. 특히 농업이 기반 산업이고 최대 농업지역인 경북도로서는 한미FTA에 한 치 차질없이 대응해야 한다. 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시장개방시대 한미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축산업과 과수업이 특히 피해를 볼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정부에 2조원 이상의 지원자금을 요청해놓고 있는데 실현을 위해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다양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지난해 연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은 천안함 사태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틀을 만들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3대 권력세습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럴 때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어떤 돌출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경북도가 신년화두를 처변불경 처변능변(處變不驚處變能變)으로 정한 것은 흔들림 없이 꾿꾿하게 지금까지처럼 도정을 펴나겠다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의지로 읽힌다. 지난 해 경북도는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외형적으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유엔 국제관광기구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움츠려든 지역 경제계에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대구는 2012년 시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 대구`로 정했다. `동고동락 승승장구(同苦同乘勝長邱)`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김범일 대구시장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은 듯하다. 대구가 국제육상도시로 지정됐고 사상 처음으로 투자유치 1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한 방편이다. 대구와 경북이 정부와 함께 올 한 해의 중점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고 기대도 크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투자유치에서 전에 없는 성과를 거두고 국제대회를 통해 위상을 높였다지만 서민 호주머니는 여전히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정과 도정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투자유치도 고용창출형에 모아져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려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은 실질적 고용 확대를 실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다.대구와 경북은 지난 해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실패했다. 신공항을 통한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던 계획들이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남부권 신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치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새해엔 대구 경북이 중심이 돼서 지역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는 지난 해 시 승격 62년만에 인구 52만명을 돌파하면서 활기찬 글로벌 도시로 나가는 발판을 만들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환승않고도 갈 수 있도록 하는 KTX 직결운행 공사가 시작됐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돼 동해안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졌다. 안으로는 동빈내항 복원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어 새해엔 행복도시 포항이 한 발 더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새해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경북매일은 지역민과 함께 이런 소망들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2-01-02

경주발전은 화합뿐이다

경주의 신묘년 한해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다. 특히 지역최대현안을 두고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불편하게 지켜봤다.지도자들이 시민사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최고의 가치로 `화합`을 주창하고 있다.그런데 경주지역은 방폐장 유치 이후 `화합`과 `발전`이라는 모습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어 유감이다.지역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선택한 `대표자`들의 현재 행태를 때가 되면 시민들이 냉철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을 그네들이 아는 지 모르는지 궁금하다. 올 한해는 그러하더라고 새해는 이런 모습이 사라져야 한다.현재 뿐 아니라 새해에도 경주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관심 받을 현안이 서너가지다. 첫째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이다.문제를 제기한 최양식 시장이 최근 포기하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어,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최 시장은 지난 28일 “늦어도 내년 총선 전에는 반드시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한수원 본사 위치 문제가 `총선`에서 이슈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해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재배치를 발표했지만 양북주민들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 안타깝다”는 발언은 출구전략의 순서로 해석된다.두번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다.올해까지는 큰 소리가 없었지만 내년 부터 동경주 특히 `양남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제기할 것은 분명하다.한수원 입장에서는 수명연장 즉 `계속운전`에 대한 당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반핵단체나 인근 주민들이 이를 불인정할 경우 지역은 또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세번째 방폐장 추가사업이다.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은 최근 경주시 충효동 경주여중 인근에 본사 사옥 부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 경주시의회가 이 과제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방폐장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공단 본사 부지 확보에 시의회가 공을 세우면서 향후 사업에도 우호적 분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경주는 발전할 무한한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주가 발전하려면 시민사회나 지도자들이 꼭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갈등과 분열은 훌훌 털고 새해를 맞자.

2011-12-30

학생 폭력 민·형사 책임 강력히 물도록 하자

대구 중학생 권모 군의 자살 사건이 사망 일주일이 넘도록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권군을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으로 이끈 폭력의 실상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밝혀지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왕따(집단 따돌림) 등 학생 폭력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이 싹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내몬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에 눈을 뜬 것이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절망하고 분노했다. 학교 폭력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공감에 이르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이 준 가장 큰 교훈이다.이번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학교 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상담교사 확충 등 낡은 레코드판을 다시 트는 땜질식 처방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다간 사건 직후 반짝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금방 망각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래선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 대책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아무리 사소한 따돌림이나 폭력이라 하더라도 남을 괴롭히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마침 경찰이 권군 사건과 관련해 유서에 적힌 끔찍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가해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어린 학생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학교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소한 폭력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28일 고교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운영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간 어린 학생들의 일이라고 매번 온정적으로 어물쩍 넘어가다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 학교는 이미지 추락을 걱정하며 덮기에 급급했고 교장과 교사는 징계를 먼저 걱정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자기 아이 보호에만 급급했다. 모두가 비겁했던 것이다. 이제 학생 폭력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과 은폐는 더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2011-12-30

학교폭력의 단호한 대처

지난 20일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일 대전의 집단따돌림 여고생 자살사건에 이어 터진 학교폭력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과부는 26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고 대구와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교육기관들은 뒤늦게 학교 폭력 대책을 만든다고 야단법석이다. 학교폭력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교육당국의 대처방법도 늘 보아왔던 일이니 새삼스러울 게 없다. 매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여전히 되풀이 되는 이유는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폭력적 인성이 길러진 가정교육에서 1차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이를 바른 인성으로 지도해야 할 학교와 교육기관, 사회가 제 구실을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무엇보다 폭력적 인성의 학생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다시피한 학교교육은 매우 심각하다. 대전의 여고생은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대구의 중학생은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렸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는 학생의 생명과 인권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일선 학교의 학생폭력에 대한 대응방식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 간 다툼쯤으로 방치했다가 문제가 더 커지면 외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덮으려고 한다. 행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제기해 보지만 역시 피해 학생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한다. 이러니 가해 학생은 더욱 당당해지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별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학교가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어떤 경우든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은 더더욱 그렇다. 학교교육에서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고 폭력의 씨앗이 자란다면 이후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학교폭력은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법 당국이 나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을 괴롭히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은 바른 인성을 가진 99명 학생의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파괴된 한 학생을 바른길로 이끄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국가백년지대계를 세우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

2011-12-29

`벤츠여검사` 사건서 확인된 `법조3륜` 비리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한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부산지법 A부장판사(50)가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모(36.여) 전 검사를 알선수재 혐의, 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이번 사건을 진정한 이모(40.여)씨는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이른바 법조 3륜이라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모두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특검은 진정인에 의해 제기된 검사장급 인사들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이 사실이겠지만 국민들은 어딘가 미심쩍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과 법원은 자신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럴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것이다.법조 3륜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사건에 이어 이번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건설사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지방 검사장이 사표를 냈고, 현직 때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2천800만원과 술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검사 25명의 금품수수가 드러나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가 수리됐고, 7명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판사도 예외는 아니다. 1997-1998년 불거진 `의정부 법조비리` 때 판사 15명이 변호사들로부터 명절 떡값 내지는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2006년에는 이른바 `김홍수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에서 조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돈을 받고 재판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핸 광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부실 법인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혐의로 물의를 빚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와 관련한 비리는 이루 열거하기 조차 어려운 정도다.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나 공직수사처 같은 외부의 통제방법도 생각해볼 일이다.

2011-12-29

독도경비대 경쟁률 높다

경찰청이 최근 민족의 섬 독도에 근무할 독도경비대원을 전투경찰 중에서 뽑던 방식을 지원으로 바꿔 선발하고 있다.군 복무를 대신하는 독도경비대 근무는 우리나라에서 육해공군 및 전경을 통틀어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독도에서 누가 지원하겠나 했던 애초 우려와는 달리 지원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경찰청이 애초 우려했던 지원미달은커녕 탤런트 현빈의 지원으로 인기 높은 해병대보다 훨씬 지원자가 높다.“독도수호 보람 느끼고파” 지원한다는 독도경비대원 경쟁률이 이번에는 11.8 대 1로 독도경비대원 되기가 해병대 입대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차출된 전투경찰들이 독도에서 복무했다.하지만, 최근 경찰청이 별도 공개모집을 한 후 의무경찰(의경)보다 시험이 까다롭고 체력 검정 통과기준도 높지만, 지원자는 계속 늘고 있다.최근 7명을 뽑기로 하고 시험을 치른 제3차 모집에는 입대지원자 54명, 신임 의경 합격자 29명 등 모두 8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전국각지에서 지원자가 고르게 몰려들고 있다. 경쟁률도 올 10월 모집한 1차 때는 5.3 대 1, 2차 때는 6 대 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지원한 김모(19)군은 “대한민국의 `막내`인 독도를 지킨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다른 한 대원은 “군 복무를 고민하던 중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독도가 떠올랐다”며 “자랑스러운 독도경비대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지원자들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00m 달리기, 좌우 악력, 1천200m 달리기 등 5종목을 치른다. 50점 만점인 면접에는 경찰관 4명과 청소년전문가 1명이 참석해 지원 동기와 국가관, 안보의식, 도서 낙도인 점을 고려 상급자와 다툼이 있었을 때의 대처방법도 질문한다.체력과 함께 군 생활, 육지에서 가장 먼 섬 독도라는 특수한 도서 낙도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적응은 물론 독도의 중요성 독도를 왜 지켜야 하는지 등 국가관도 지녀야 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라야 한다.이들은 육지에서 200km나 떨어져 있고 울릉도에서도 일본 방향으로 84.7km나 떨어진 독도 평지가 없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축구장도 없다. 공에 줄을 매달고 차야 한다.악조건 중의 악조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하는 독도경비대원 지원자가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다.

2011-12-28

검·경 수사권 운용, 국민 실망 않게 하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새로 정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검·경 수사권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의 내사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둘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며, 셋은 경찰은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견 경찰의 내사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청구권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수사권의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둔 개정 형사소송법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찰의 내사권을 인정하되 사후 보고토록 함으로써 특정인의 뒷조사나 범죄혐의자와 유착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휘하는 검찰과 수사 경찰 사이에 일어나는 책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서면지휘를 명문화한 부분도 긍정할 만하다. 또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지휘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도록 수사 재지휘 요청권한을 경찰에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경찰의 내사와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반면에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검찰권에 대한 견제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경찰 내사에 통제를 강화하면서 검찰 자체 내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은 빠진 것이다. 혹시 검찰이 경찰보다 우수한 인재가 모였다거나 청렴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없다.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검사나 검찰직원 관련 비리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경찰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민주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소법과 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경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검찰과 경찰이라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다툼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다시는 받아서는 안된다.

2011-12-28

동해안 SOC예산, 왜 `형님예산`인가

경북동해안 SOC사업 예산이 또 다시 `형님예산`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예결위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심사에 돌입하면서 감액·증액 협의를 간사회의에 위임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포항~삼척철도건설 1천100억원 ◆울산~포항복선전철 2천200억원 ◆포항영일만신항 건설 1천224억원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145억원 등 포항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은 심사 보류된 채 간사회의에 위임돼 상당액이 감액될 처지에 놓였다.야당의 형님예산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해 마다 연말이면 대구·경북지역, 그 중에서도 포항지역에 관련된 예산이라면 야당은 예외없이 `형님예산`이란 주홍글씨 딱지를 붙여댔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이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들은 모두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지자체와 정부관계자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실제로 포항 영일만신항건설사업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거점항을 조성하겠다는 국가계획에 의거해 20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고, 그 항구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건설은 항만과 연계해 수송효율성을 향상하고 일관된 수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항만시설 사업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또 포항~삼척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2002년 시작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인 사업이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사업 역시 지난 2003년 착공해 2018년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다. 즉, 이 사업들은 국가의 장기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의거해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란 얘기다. 이들 사업은 오히려 호남정권 10년 동안 변변한 고속도로나 철도 하나 제대로 건설되지 않을 만큼 소외됐던 동해안 지역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사업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이런 마당에 야당이 동해안지역 SOC사업 예산을 무작정 `형님예산`으로 몰아붙여 심사보류후 전액감액하자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 낙후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처럼 정략적인 태도로 가로막고,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야당이 문제삼은 철도사업은 포항뿐만 아니라 울산, 삼척 등 경남과 강원도 지역과도 관련된 국책사업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야권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통합민주당에게 묻는다. 이들 사업이 정말로`부당하게 책정된 형님예산`이라고 믿는가. 그렇지 않다면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해안SOC사업 예산에는 그만 손을 떼 주길 바란다.

2011-12-27

한국경제 내년 1분기가 최대 고비

정부의 새해 경제성장 목표는 3.7%다. 잠재성장률 4.0%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내외 불안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대의 장애물은 유럽 재정위기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유로존 위기는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자금난에 몰려 있는 유럽 523개 은행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주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못된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북한 리스크 역시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다. 국내적으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축낼지 모른다.현재로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유럽 재정위기다. 유럽 경제학자들은 내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0`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로존에 있어 내년은 완벽한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대 고비는 내년 1분기가 될 듯하다. 이른바 `피그스`(PIIGS) 5개국의 국채 만기도래액이 1분기에만 2천75억유로(약 311조원)에 달한다. 올해 연간 규모를 훨씬 웃돈다고 한다.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거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사태를 겪을 경우 재정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몰려 있다. 특히 유럽의 대형은행들은 지난 10월 유럽 정상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에서 9%로 높여야 한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대규모 증자나 위험자산 축소가 필요하다.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나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되거나 구제금융신청이 현실화되면 제2의 리먼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내년 1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한국경제에 가장 큰 충격과 시련이 닥칠 수 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책기조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불안요인이 최고조에 달할 새해 1분기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

2011-12-27

우리의 무관심이 청소년을 죽인다

중고생들의 잇단 자살이 연말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데 이어 24일 새벽에도 대구의 한 여고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부모와 학교는 당사자로서, 교육계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책임을 느끼고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지난 20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대구의 중학생은 자신의 괴로움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데가 없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 따르면 가해자이자 친구들은 조직폭력배보다 더 폭력적이고 악질적으로 그를 괴롭혔다. 부검에서 나타난 그의 몸은 마치 고문당한 것처럼 전신이 흉터였다고 한다.그런데도 정작 권 군은 그런 괴롭힘에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주위 아무에게도 낌새 차리지 못하도록 감췄다. 더 큰 폭력이라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구들에게서 맞은 상처가 오래 돼 피멍이 노랗게 변해 있었지만 부모도, 학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300여 통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가족들은 까맣게 몰랐다. 자녀의 폰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신체 이상을 체크하는 것조차 인권 침해여서 그렇게 무심했을까 궁금해진다.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엔 여고생이 투신 자살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과연 지금의 교육 행정력으로 학교 폭력을 없앨 수 있을지, 또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7월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학교였는데, 그 때도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이다.전교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도 진행하고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인다지만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조사가 진행될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떳떳하게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 조사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은근히 폭력 행태를 감추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가해자일수도 있고 피해자일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해 학생의 학교와 담임과 부모 까지도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우리 자식이, 우리 학교 아이가 그런 비행을 저지른다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연대감을 가질 때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따라서 학교 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2011-12-26

이들이 있어 포항은 행복하다

포항의 송년회 문화가 바뀌고 있다. 매년 연말만 되면 흥청거리던 포항도심이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과거 흥청망청 먹고 마시던 `망년회` 문화가 자원봉사나 나눔의 `봉년회`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작은 변화에는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앞장선 것도 한몫했다. 포항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인 목우회는 지난 7일 여성지체장애시설인 성모자애원 마리아 집을 방문, 시설 입소자들의 숙원이었던 쉼터를 마련해 주고 주변에 느티나무도 심었다. 식사 배식 후 수발까지 도맡아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지난 20일에는 포항지역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3개 종교단체 대표 20여명이 나눔의 봉사를 위해 무료급식소 요안나의 집을 찾아 급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스님이 식판에 밥을 담아 배식하고, 목사님이 다 먹은 상을 정리하고, 신부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했다. 선행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들의 작은 실천은 분명 포항을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로 변화시킬 것이다.포스코 외주파트너사 대표 30여명은 지난 13일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해오던 송년행사 대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자는 뜻에서 아동보호시설인 포항선린애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은 녹 슬은 놀이터 시설을 밝고 환한 페인트 색으로 바꾼 뒤 주변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청소했다. 포스코 환경보건그룹 직원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송년회 모임을 자매결연을 맺은 한빛마을에서 봉사활동으로 대신했다. 직원들은 송년 회식비로 마련한 100만원을 성금으로 선뜻 내놓았다. 포항상의 직원들도 `올해 뜻깊은 연말을 보내자`는 직원들의 건의로 선린애육원을 방문, 어린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송년회를 대신했다. 포항시 공무원들도 연례행사인 종무식 대신 지역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과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5~6급 공무원들은 관내 복지시설 40개소를 방문해 위문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들의 선행이 너무나 아름답다.포항경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모든 경제지표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이들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 포항은 행복하다.

2011-12-26

경주 발전은 양북주민 손에 달려있다

경주시가 21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등 관련기관에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양북면 주민들에 대한 최후 통첩성 `압박용`이자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 최 시장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그리고 한수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양북 주민들에게 경주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문제의 본질은 양북 주민들의 자존심을 먼저 존중하고 이해시키는 절차를 생략한데서 빚어졌다. 물론 양북 주민들의 주장을 탓할 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최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재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경주, 서경주 구분없이 전체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사실이다.최 시장은 당초 확정된 에너지박물관 사업비 2천억 원을 동경주 특히 `양북면` 발전을 위해 쓰고 이를 위해 `동경주개발법인`을 설립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사상초유의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수조 원대로 평가했으며,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예산은 1년에 불과 50억 원대 이르며, 이를 주민들에게 생색까지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임이 확인된 것이다.그러나 추진과정 미숙과 함께 양북 주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이 문제가 실타래 처럼 꼬인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도 `양북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적 위험과 반발을 무릅쓰고 이 문제를 재론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해결의 키는 시장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신소재` 제시를, 그리고 양북 주민들은 미래 경주발전을 위해 자신들이 양보와 희생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만이 갈등이 종식될 것이다. 특정지역이 아닌 시민 모두가 잘 살자고 유치한 국책사업이 발전과 화합이 아닌 갈등의 산물로 남을 때 경주발전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신라 천년 재도약을 천명하며 유치한 국책사업을 더욱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양북 주민들은 대승적 판단을 해야만 한다. 이 기회는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2011-12-23

이런 경찰 간부들이 있는 조직

대전지방경찰청 경정급 간부가 청장 집무실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불법도청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대 3기인 A경정은 지난 14일 비서실에 “청장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고 둘러대고 청장 데스크톱 컴퓨터에 원격제어프로그램과 녹음프로그램, 휴대용마이크 등을 설치한 뒤 300개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A경정의 범행은 갑자기 컴퓨터 속도가 느려진 것을 점검하라는 청장의 지시를 받은 전산실 직원에 의해 4일 만인 17일 발각됐다. 경찰 내부에서 직속 상관은 물론 동료 컴퓨터를 해킹한 범죄는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이다. 2006년 경정으로 승진한 이 간부는 내년 총경 승진을 앞두고 “청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좋은 점수를 받아 승진인사에 이용하려고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직이 상부는 취약하고 하부는 넓은 피라미드형이어서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일반 경찰도 아닌 최고 엘리트라는 경찰대 출신의 고급 간부가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벌여서야 될 일인가. 순경으로 입직해 평생 초급 간부까지도 못 올라가지만 멸사봉공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난 1월 21일에는 대전 둔산경찰서 고위 간부인 B경정이 자신의 어머니(68) 집에 강도로 위장해 들어가 어머니를 폭행치사케 한 사건이 일어났다. B경정은 잠든 어머니 등에 볼링공을 떨어뜨려 5시간 만에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그는 어머니의 빚 2천만원을 청산하기 위해 어머니와 짜고 범행했다고 한다. 사고로 척추 장애등급을 받으면 5천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후의 수단으로 강도극을 벌였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러나 떨어뜨린 볼링공으로 늑골이 6대나 부러질 정도로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전체 경찰의 모범이 돼야 할 간부 경찰의 도덕적 해이는 그 파장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간부 경찰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다.

2011-12-23

나눔은 아름답다

연말 구세군 냄비가 등장하고 지역마다 공동모금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나눔의 손길은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식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에 따르면 올해 성금 모금 목표액 모두 32억 원이지만 현재 기부된 금액은 모두 8억2천277만여원 정도로 목표치의 25.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회도 지난해보다 5억원이 늘어나 95억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현재 모금액은 모두 23억4천35만여원으로 목표대비 24.6%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국의 2천180억원 모금목표 대비 1천49억원, 평균 47.9%의 기부율에 훨씬 못 미친다.특히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오는 기부금의 대부분이 12월~1월 두 달간 1년 모금액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기부란 공공을 위해 돈이나 물건, 노력 따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 놓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누구나 부자를 꿈꾸며 부를 축적하는데 익숙하다. 축적한 부를 대가 없이 내어 놓기란 쉽지 않다.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과 근검절약으로 모은 `부`를 지혜롭게 베풀고 사는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는다.현대 자본주의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점이 부의 불균형이다.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있다. 특소세와 부동산보유세 등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무상급식 등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각가지 묘안을 짜내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나눔은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완화시켜 사회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나눔은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그늘에 온기를 전달해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더욱이 나눔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부의 개념을 쓰고 남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눔의 참의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다. 거지에게 동냥 주듯 하는 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다.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서민의 기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한다고 했다. 소리 소문 없이 구세군 냄비에 수 억원을 남기고 가거나 극구 이름을 밝히지 말라며 수 억원을 전하는 자발적 나눔은 진정 아름답다. 이웃을 배려하고 진정성을 담은 자발적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하길 기대한다.

2011-12-22

조문 논란 이쯤서 끝내는게 바람직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사실상 조의를 표명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의 방북조문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기로 했다. 사망 발표로부터 28시간 만에 나온 정부의 조의 표명은 고심 끝에 나온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문을 둘러싸고 진보, 보수 진영 간 분열양상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나 상주 김정은이 아닌 북한 주민을 위로하고 인도주의적 성격의 답방 조문을 허용하는 절충점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을 종합해 나름대로 최선의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이쯤에서 조문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기를 기대한다.정부의 조의 표명은 지난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때와 비교하면 전향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조의를 표명하지도 조문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조문 논란이 극심한 남남갈등으로 이어졌고 남북관계도 크게 악화됐다.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한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발언한 대로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위협세력인 동시에 대화파트너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과거보다 유연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94년엔 조의 표명에 비판론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조문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진보. 보수 일각에선 조문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조문단을 파견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독재자의 죽음에 애도가 웬 말이냐면서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해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다간 이번에도 조문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재발되지나 않을지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해법을 찾는 일이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백해무익한 조문논란을 빨리 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1-12-22

울릉도 지질공원 지정에 관한 고언

울릉도, 제주도 및 백령도·대청도·소청도·굴업도 등 인천 옹진군의 섬들이 내년과 내후년 이후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울릉도주민들은 정부의 울릉도, 독도국립공원지정시도로 홍역을 치른 후 `지정`이라는 말 자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다.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울릉군민들은 신이 내린 천혜의 자연경관 아름다운 울릉도를 보호하고 가꾸고 지켜가고 있어 법이나 제 삼자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그들만의 관리가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줄 뿐이라는 것을 울릉도 주민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질공원은 다르다. 지질공원(Geopark)이란 지질학적 공원(Geological park)의 준말로 자연공원법상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일컫는다. 보전, 교육 및 관광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다. 인증 기준은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과 경관적 가치 외에도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해 보전 가치가 높을 것,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 등이다.그러나 이렇게만 보면 국립공원과 무엇이 다른가 할 수 있지만 가장 다른 점은 국립공원은 규제를 위한 존재하는 것이고 지질공원은 단 `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 조항 외에는 다른 규제가 없다. 따라서 울릉도는 지질학적, 관광사업, 보전, 교육 목적으로 지질공원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이익은 반드시 울릉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지질공원 국립공원과 별개로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말 통과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울릉도는 암상(바위 모양) 분포가 이상적이고 거의 모든 지질시대의 지층이 존재하는 데다 지질유산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이는 지질공원으로서 뛰어난 조건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지정하되 만에 하나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정관리청이 울릉군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하는 따위는 절대로 안된다.울릉군민을 위한 울릉군민이 원하는 울릉도 특유의 자연경관을 잘살려 울릉주민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11-12-21

對北 정보력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북한측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각각 김위원장의 사망을 북한 발표 이후에 알게됐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로 북한 체제의 폐쇄성이 생각보다 더 단단해 대북 정보 수집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할 국정원이나 국방부 모두 한반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번 사건을 북한의 공식 발표로 알게됐다는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당국은 특히 북한 매체가 19일 오전 10시 “낮 12시에 특별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음에도 김위원장의 사망을 눈치채지 못했다. 당국은 특별방송의 내용에 대해 내년 강성대국이나 김정일 부자 우상화 또는 최근 베이징에서의 북미합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막대한 예산을 쓰는 정보당국이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 5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북한이 특별방송을 예고했는데도 이를 김정일 사망과 연관짓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994년 김일성 국가주석이 사망했을 때에도 정오에 특별방송을 예고했으며, 이 특별방송에서 김주석의 사망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북한이 정오에 특별방송을 예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북한은 그동안 `중대보도`라는 형식의 발표를 몇차례 한 적이 있지만, `특별방송`이라는 형식의 발표는 김주석 사망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정오에 특별방송을 한다”는 예고를 접했다면 당연히 김일성 주석 사망때를 떠올리고 김정일 사망을 의심해봤어야 했다.정보당국의 대북 정보력이 한 탈북자 단체보다도 약했다는 평가가 나와도 당국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처럼 취약한 정보력 때문에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격변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정상회담 일정을 마쳤다. 이쯤되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군 정보당국은 정신차리고 북한 돌발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