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사격인,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대회

전국최대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제39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으나 경기가 열린 이레 동안 대구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한 가운데 사격인 그들만의 잔치로 끝이 났다. 특히 봉황기대회는 대구 종합사격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대회여서 이 대회를 통해 대구 종합사격장의 우수한 인프라 소개와 사격인구 저변확대,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7년 만에 대구에서 열린 전국사격대회가 관중 없는 대회로 치러져 대구사격연맹의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종합사격장은 국민 혈세 49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만들어졌고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 대구시는 시비 4천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구사격연맹은 지난 1992년 대구 전국체전 이후 17년 만에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사격대회를 앞두고 대구시민들을 위한 대회 홍보는 전혀 무시하는 등 오직 사격인들만의 대회로 준비했다. 물론 사격이 비인기 종목이라는 취약점이 있다. 그러나 사격은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을 수확해 한국의 종합순위에 한몫을 담당하는 효자종목으로 잘 알려진 만큼 오랜만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 대구시민들이 전국적인 사격 스타를 접하고 사격 종목 특유의 정·중·동을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대구시민이 대구에서 전국대회가 열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대구사격연맹이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조직위를 구성하고 조직위 안에 100여 명의 직원을 상주시키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홍보 없고 관중 없는 스포츠는 더는 개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대구 종합사격장이 시민들이 아닌 오직 사격인들만의 장으로 활용되고 특히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결국 사격은 영원히 대구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사격인들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가 비인기 종목 육성에 거액을 책정한 시점에서 사격인들 스스로 관중을 외면한다면 언제나 비인기 종목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관중 없는 쓸쓸한 종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09-10-01

대구·포항·구미 국가산단, 이제부터 시작

대구 달성군 주지면 일원 852만㎡와 포항 장기면 일대 620만㎡, 구미 해평면 일원 934만㎡가 국가산업단지로 28일 지정됐다. 단지가 준공되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여 시도민이 적극 환영하며 부푼 꿈에 부풀어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이번 국가산단 지정으로 16개 시·도 중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돼 더없이 기대에 차 있는 분위기다. 대구국가산단(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에는 내년 착공, 오는 2014년 준공 예정으로 1조6천698억원, 포항국가산단(블루밸리)은 2013년까지 1조1천420억원, 구미국가산단(하이테크밸리)은 2014년까지 1조8천여억원을 투입한다 하니 이번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한 총 사업비만도 4조7천여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꺼번에 이같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자체가 대구 경북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지역 전체의 기대가 크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단지는 대구가 차세대 전자통신·첨단기계·미래형자동차·포항이 기계·철강·선박·자동차부품·에너지· IT업종, 구미는 전자 및 영상부품·컴퓨터통신장비·전기 장비 업종 등으로 각각 특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고민하고 연구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건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함께 첨단과학기술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는 것이냐다. 실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렇게 큰 면적의 공단에 업체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인사도 상당하다. 지방이라는 한계에다, 이미 지역산업이 포항상태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 구미시는 이제부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오는 12월과 내년 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업유치에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단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올 것이라는 장밋빛 시각으로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일대와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3개 산업단지 지정으로, 대구 경북은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 구미시는 모처럼 맞이한 호기를 잘 살려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도 어렵게 성사된 3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

2009-09-30

G20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적극 나서자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신라 천년 고도 경주에 유치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천년고도 역사성과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경주는 역사문화의 보고로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G7 선진국에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3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로 향후 대세는 G20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경주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다 인근 포항 등 지방도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도 G20 경주유치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열린 G20 3차회의가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개최되고 2010년 6월 캐나다 중소도시인 헌츠빌에서 열기로 한 것은 모두 중앙과 지방도시간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열린 것이어서 경주 유치는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G20 정상회의 국내 개최 결정 후 현재 인천시와 제주도, 부산 등이 유치전에 가담키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지방도시간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접근하면 경주가 유리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주는 천년고도의 역사성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이 산재해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도시이다. 우려되는 숙박시설도 제주도 등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현대호텔 등 특급호텔을 비롯해 13개소에 2천248개의 객실과 10개 콘도미니엄에 2천258개의 객실을 비롯한 대형회의실 등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국제대회를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소 부족함이 있다면 남은 기간동안 인프라는 보완하면 된다. 숙박시설이 세계적인 귀빈을 영접하는데 부족하다면 객실과 대회장 등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 가능하다.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행사를 한번 치르다 보면 지방의 각종 인프라는 진일보 할 수 있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는 경주로 와야 한다. 경북도가 G20 정상회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산과 제주도 인천 등에 비해 인프라는 다소 밀릴지 몰라도 경주가 어떤 도시인가. 천년고도 살아 있는 박물관도시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관계자 모두 탄성을 자아낼 도시가 바로 경주다.

2009-09-30

명절 中企 돈가뭄 대책 세워야

추석을 코 앞에 둔 지역 중소기업들의 `돈가뭄`이 여전하다고 한다. 각 자치단체와 금융권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도 형편이 좋은 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번 추석만이 아니라 매번 명절때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돈가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담보위주 대출관행과 어려운 신용보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개중 3~4개(35.1%) 업체가 추석 밑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으며 금융기관 거래시 애로요인으로는 `금융비용 증가`(44.0%),`추가담보요구`(40.0%), `신규대출 기피`(36.0%), `대출한도 축소`(28.0%),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24.0%)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건전성 및 위험관리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인상 및 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서도 `지난해 추석에 비해 자금사정이 나아진게 없다`는 기업이 76.1%에 달해 중소기업들은 추석 밑 최악의 돈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돈가뭄의 원인이 담보위주 대출관행과 어려운 신용보증 등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한 업체가 총 42.8%로 나타나 명절때마다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현지 실상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중소기업들의 돈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6%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부터 각 1천억원, 1천7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 또한 영세한 사업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턱대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이왕이면 자치단체들의 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실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폭 또한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2009-09-29

포항 이동~고속도로 연결도로 개통에 부쳐

포항 이동~고속도로간 연결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30일 개통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포항 남구 이동에서 대구~포항고속도로로 진입기 위해서는 용흥동을 거치거나 지곡동방면으로 우회해 접근하는 방법 등 2가지였다. 2가지 모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으로 인해 이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는 지역의 또 다른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이었다. 불과 5리도 되지 않은 이도로가 오는 30일 개통되면 그동안 포항요금소~연화재~이동 포항시청까지 15~20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 5분정도로 대폭 단축된다.우회하던 도로가 연결도로로 인해 많은 시간을 줄이게 된 것이다. 외지인들이 시내로 진입하거나 특히 시청을 찾아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용흥동 방면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되면서 더많은 사람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민들도 편리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신설되는 연화교차로와 남송 IC 등의 이용이 가능해지면 출퇴근 시간 고질적인 정체현상을 빚던 우현네거리의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개통된 장성~흥해간 도로와 접속되면서 급속도로 팽창한 북구 장성동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다 여유로워진 출퇴근 길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 활용도도 높아지면서 보다 윤택한 삶이 기대 된다는 것이다. 장성동에서 시청까지 20분 남짓이면 도착 할 것으로 보여 30일 개통되는 도로의 의미는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성동방면의 시민들이 이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분산효과로 우현사거리와 시내 일대의 교통체증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내교통 흐름이 좋아지면 연비도 향상되면서 시민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게 된다. 이동~고속도로간 연결도로는 새로운 상권의 탄생도 기대되고 있다. 이미 이곳 일대는 몇몇 식당들이 문을 열고 영업에 열중이다. 그래서 1개월이나 앞당겨 개통하는 이동~고속도로간 연결도로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기반시설이나 교통시설 등을 잘 정비해 외지인이나 포항시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겠다.

2009-09-29

안전띠 착용으로 안전한 추석 보내자

자동차 조수석 탑승자도 운전석과 같이 안전띠를 매도록 법적 규제를 하고 하지만 경북지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석연휴를 앞두고 교통안전의식이 절실하다. 경찰청의 `안전띠 지키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평균 85.9%였지만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석보다 20~30% 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안동 천리고가교 남단에서 운전석 착용률은 76.6%, 조수석 안전띠 착용률은 경북지역 최저인 14.3%로 드러났다. 또 경주 중앙시장 네거리에서 운전석 준수율은 74.2%였으나, 조수석은 21.7%에 그쳤고, 구미 금오산 네거리는 운전석 착용률이 82.5%, 조수석은 33.3%로 낮게 나타나 조수석 탑승자들은 대부분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매는 것은 생명의 띠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귀찮다고 넘어가면 안전띠를 매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교통사고의 참사 위험은 상상을 초월한다. 도로교통공단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치사율이 8.3%이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는 23.7%로 치사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띠를 하지 않아 사고 당시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탑승자는 한해 평균 26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도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 발생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지난 3년간 명절 연휴기간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전날에 대인사고는 2천764건, 대물사고는 6천683건으로 연평균보다 각각 18.6%, 30.4% 나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

2009-09-28

경북도 3조원 사업, 지역업체 고민 거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 경북지역 낙동강 지류구간 하천 정비사업을 펼칠 3조2천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이 조만간 있다고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 공사 실시설계를 마무리, 경북도에 넘겨준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가 수조원의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다 지역 업체에 공사물량의 70%(수주 49%에다 하청 등) 정도가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하니 경북도내 건설업체들이 반색할만하나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공사 발주가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던 적격심사 입찰을 이번에 적용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지역 업체들은 최저가 공사 경우 수주를 하더라도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고들 하소연 하고 있다. 특히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지역 업체들 경우 자칫하면 큰 화를 불러 올수도 있어 수주 전에 뛰어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번에 발주하는 하천 정비 사업에 앞서 이미 1군 건설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낙동강 살리기 본공사에 뛰어든 지역의 몇몇 업체를 주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낙동강 살리기 본공사 경우 예상과 달리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 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발주 부서에서 워낙 칼질을 많이 해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참가업체들이 곤욕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공사참여 기회가 돌아온 지역 업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챙겨보아야 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이 가장 좋은 방안일 터다. 정부가 반대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종전 229억 원 미만 공사에만 지역 업체 공동참여(지분 40%)가 가능했던 것을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자들이 수회에 걸쳐 중앙정부를 설득,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229억 원 이상의 공사에도 예외적으로 지역 업체 공동참여(지분 40% 이상)가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을 개정한 것과 같이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낙동강 지류 하천정비 사업은 겨우 연명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는 청량제와 같다. 경북도는 발주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거듭, 최적의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9-09-28

대구와 경북, 왜 따로 노나

경북도가 24일 한나라당 경북도당과 당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환(구미을) 의원이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번째 당정간담회이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코앞에 두고 열린 회의여서인지 이날 당정간담회는 말 그대로 성황리에 열렸다. 경북도에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공원식 정무부지사, 김현기 기획관리실장 등 도청 간부 10여명이 참석했고, 경북도당에서는 김태환 위원장을 필두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 그리고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김광림 예결위 간사 등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전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경북도가 목을 메고있는 광역 SOC확충 분야 예산 확보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그러나 이같은 당정협의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협의 내용여하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듯 함께 모여 경북지역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흐뭇하고, 든든한 마음이다. 더구나 지난해 예산 확보때는 그동안 소외됐던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지역 SOC예산이 다소 늘어나자 일부 언론에서 `형님예산`논란에 불을 지피며 문제를 제기해 막판 예산 확보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도 들렸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경북지역이 소외돼 온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있다. 김관용 도지사도 그런 현상을 우려한 듯 올해 예산확보를 위해 경북지역 의원들과 경북도가 힘을 모아 뛰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부질없는 구설수를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경북도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지런히 모임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데 비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는 뭐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초 대구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지역 주요현안으로 꼽힌 것이 10가지이고, 이 가운데 반수인 5가지가 경북지역과 연계된 사업이란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회의원들 끼리 모임이 점점 뜸해지고, 대구와 경북의 예산확보를 위한 모임이 따로 따로다. 이제부터라도 대구와 경북이 함께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발전도, 당내 통합도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통합도 이룰 것이 아니겠는가.

2009-09-25

벌써부터 충돌로 치닫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지난 21일과 22일 투표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노총 일괄가입을 결정한 후 우려했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해 위법행위 의혹과 불법 정치 투쟁 가능성에 대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나서고, 이에 대해 민노총이 격렬히 항변하는 등 점차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대립은 정부와 각을 세워온 민주노총에 노조 가입이 가능한 6급 이하 29만여 명의 공무원 중 총 11만5천여 명이 소속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우선 공무원 노조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화 되어 있다. 또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민노총의 강령은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상충된 상황의 입장에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특히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각종 정책과 사안에 대해 집회를 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상급노조가 행동에 나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노조도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정부의 칼날은 사정없이 다가 올 것이고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파국으로 치닫기라도 한다면 피해와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자칫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그 후유증은 예상외로 엄청나다.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에다 노후보장도 일반인들의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 권한도 막강해 부러움의 대상이 된지 오래 됐다. 더욱이 국민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공복이다. 국민 전체에 부채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나름의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에 비록 가입했지만 정치적 중립과 단체행동권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주장 또한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벌써부터 공무원 노조 일각에서 `정부 심판`등의 논란이 있다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공무원 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부도 강공만이 대책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은 인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9-09-25

포항지역의 수돗물 절약 사례

포항 지역 주민들이 변기 수조에 페트병 등을 넣는 방법으로 지난 4개월 동안 7억 원 이상의 수돗물 사용료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우리 생활 주변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조금만 유념하고 노력한다면 아직도 절약을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포항 주민들의 이 같은 수돗물 절약노력은 동해안 지역의 상습적인 가뭄현상을 고려한다면 당연하면서도 자랑할 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항지역은 읍면동별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변기 수조에 벽돌이나 페트병 넣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돗물 절약운동을 벌인 가구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용량보다 2%가 줄어든 약 60만 t의 수돗물이 절약됐다 한다. 이를 사용료로 환산하면 7억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같이 자그마한 절약노력이 큰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나라 전역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겨울 가뭄이 극심하다. 올해도 여름 장마가 끝난 후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았다. 겨울 가뭄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절약한다는 것은 당장 수도료를 줄일 수 있다는 눈앞의 이득 외에도 수돗물을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료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아울러 줄일 수가 있다. 포항 지역 주민들의 작은 노력이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수돗물뿐이겠는가. 가정용 전기나 자동차 연료 등의 에너지도 세심히 살피고 실천한다면 약 15%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이며 곧 `물 기근 국가`로 진입할 전망이다. 현재 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다. 에너지 고갈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 할 수가 있다.

2009-09-24

전국에 방영되는 `영덕장사상륙작전`

2009-09-24

슬레이트 지붕교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대변하는 슬레이트 지붕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적은비용으로 지붕교체가 가능했던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심각성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슬레이트 지붕 대부분은 노후화로 석면가루가 날리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또다시 다른 종류의 지붕교체를 권장하고 있지만 교체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면서 농어촌 주민들은 선뜻 나서기 곤란한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농어촌주민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최근 각종 어린이 용품과 화장품, 자전거 등 우리가 흔히 쓰는 생필품 곳곳에 이 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수거 조치하고 관련법안을 마련하는 등 잇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을 무려 10% 가량 함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지붕 농가는 무려 30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의 경우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8천630개 농가의 지붕이 슬레이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붕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수 백만 원에 이르는 교체 비용을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 1가구당 500여만원에서 많게는 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최근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활용한 저소득층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서도 1개 농가당 84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지난시절 슬레이트는 고기를 굽는데도 사용됐다. 기름을 잘 흡수한다며 슬레이트를 구입해 야외에서 고기굽는데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시절 슬레이트를 사용해 고기를 구어 먹었던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를 일이다. 늦었지만 슬레이트지붕교체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나설때가 됐다. 저소득층도 문제지만 농어촌의 일반가정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9-09-23

19년만에 최악인 20대와 30대 취업

사회 초년병인 20대와 주축 계층인 30대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취업이다. 직장이 있어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은 물론 다음 단계로의 인생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은 필수 코스다. 경기침체로 우려했던 20대와 30대의 올 취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다. 양 기관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취업자는 952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80만2천명에 비해 무려 2.8%인 27만6천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 취업자 수는 1990년 4월 944만4천명 이후 가장 적은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30대 취업자는 577만4천명으로 1993년 2월 576만4천명 이후 가장 최악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취업 하락은 리먼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지난해 9월 985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 몰락으로 10월 987만2천명, 올 1월 963만3천명, 2월 951만4천명으로 감소했다가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책에 힘입어 올 3월 955만명, 4월 966만1천명, 5월 972만9천명, 6월 975만3천명으로 증가하기도 했었으나 이후 신규 채용 부진으로 7월 976만1천명, 8월 952만6천명까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기업 채용 등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는 현재와 같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에 920만명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취업자는 1991년 1월 1천만명을 넘어선 후 1994년부터 97년까지는 4년간 1천100만명을 웃돌기도 했던 것인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항에서 취업난은 더 심각하니 아이러니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대와 30대 취업자 950만명 선을 지키기 위해 청년 인턴제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할 방침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응급처방에 불과할 뿐이어서 걱정이다. 지금 지수 상으로는 다소 경기가 나아진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닥의 실물 경제는 지난해 침체 이후 그대로 진행형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를 고려할 때 20,30대 취업은 더 어려워 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대와 30대 취업 문제는 사회 주축이라는 점에서 경기악화로만 돌려서도 안 될 사안이다. 정부는 먼저 대안을 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는 등 팔을 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것이다. 경북 도내 20대, 30대 취업난도 예삿일이 아니라 하니 경북도와 각 시군의 특별 관심이 필요한 때다.

2009-09-23

케이블 방송사 가입자 확보 경쟁 위험수위

포항의 케이블TV 방송사 간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의 논란은 피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포항의 가입경쟁논란은 기존의 무료 수신 서비스에다 대단위 아파트에 대한 수백-수천만원대의 발전기금까지 동원되면서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과당경쟁은 시청 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법적 다툼의 조짐에다 자치회장 등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아파트 자치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포항지역 양대 케이블TV방송사 간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남·북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각종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본사취재결과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장의 경우 한 방송사가 케이블방송 수신을 조건으로 한 발전기금 기부의사를 밝히자 `경쟁사인 케이블방송이 이미 제안한 기부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개발 대상인 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단지는 자치회장이 주민들 몰래 현금 제안을 받았다가 극심한 주민 갈등이 벌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구의 한 아파트는 관리소장과 케이블방송사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취재됐다. 이 같은 주민 간의 갈등에다 더해 시청 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방송사와 아파트단지 간 법정 다툼 우려도 심각한 상태라는 것. 남구 모 아파트는 모 방송사와 맺은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주민자치회가 경쟁사와 계약 전환할 것을 결의하자 기존 업체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이블방송사의 가입자확보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쟁이 지나치면 곤란하다. 법적 다툼은 물론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면 순수한 경쟁차원을 넘어섰다. 선의의 경쟁은 어느 경우에든 존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 지금 포항은 그 정도를 넘어선 듯하다. 검찰까지 내사에 나섰다고 지켜볼 일이겠지만 더 이상의 논란은 피해야 한다. 아파트는 주민자치회가 꽃이다. 주민자치회가 이런 일로 손상돼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의 과열경쟁은 막아야 한다.

2009-09-22

스틸러스웨이와 포항축구동호인의 과제

포항 스틸러스 김태만 사장이 제기한 스틸러스웨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정기리그 3위를 달리고 피스컵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낸 배경에는 파리아스 감독과 선수들이 일등 공신이지만 김 사장의 스틸러스웨이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국 최고의 축구동호인을 자랑하는 포항시민들의 축구사랑도 한몫했다. 김 사장이 올해 초 스틸러스웨이를 선포한 것은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축구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스틸러스 웨이는 플레잉타임 5분 이상 늘리기, 깨끗한 경기 매너 지키기, 심판 권위를 존중하고 판정 수용하기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기지원팀장, 코치, 스카우트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이 매 경기 데드타임, 경기매너, 경기력 등의 항목으로 나눠 스틸러스웨이 평가를 하도록 했다. 시즌 초반 스틸러스웨이는 어려움을 겪었다. 포항선수들은 달라진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부 선수들은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틸러스웨이는 제모습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포항 스틸러스는 무척 빨라진 축구를 구사하며 상대팀을 긴장시키고 있다. 대량득점도 이어지고 있다. 승리도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관중은 즐거워하고 있다. 축구의 진수를 만끽하고 있다. 패배해도 좋다. 최선을 다한 모습에서 관중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축구는 늘 이길 수만은 없는 경기이기에 홈팬들은 최선을 다한 모습에 만족한다. 김 사장은 “이제는 선수들도 게임을 즐기는가 하면 그라운드에 들어서면 종료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눈에 보인다”며 달라진 선수의 모습을 전했다. 김 사장의 포항 스틸러스웨이와 함께 포항 축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축구사랑은 유명하다. 조기축구회를 비롯한 축구동호인 숫자가 엄청나다. 당연히 운동장 섭외는 축구회의 큰일 가운데 하나다.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인조구장을 갖고 있는 포항이지만 축구장은 늘 부족하다. 이참에 포항축구동호인들의 숙원이기도 한 다목적 인조구장 건립을 포항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다.

2009-09-22

부가가치세 지방세로 전환, 아직은 부족하다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달라는 지방정부의 오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은 먼저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하였다가 나중에 국가에 내는 시스템이다. 아직까지는 전액 국세다. 문제는 지자체가 축제를 열어 음식이나 기념품을 팔아도 이에 따라 수반되는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가져가는데 있다. 국가도 세원을 바탕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지나친 중앙정부의 독점이라며 지방 주민들이 창출하는 세액도 큰 만큼 일부를 각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매달려 왔다. 그동안 여러 번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다 이번에 일부나마 개정이 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 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2조3천억 원을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비세로 한다. 2013년부터는 추가로 5%가 더 배정된다. 더욱이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조세부담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아 조세 저항의 우려도 없다.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별화시키고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 몫임을 고려, 시군구 등에도 재원이 일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 이번에 국세인 `소득세 할 주민세`를 내년에 지방세로 전환이 결정돼 지방정부의 재정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줄 것도 평가 받을 만하다. 국가가 성장하면서 중앙정부와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은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침체에 빠진 지방은 여전히 IMF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는 아직 영 말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굴러 갈수 있도록 재원을 더 넘겨주는 방안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이다.

2009-09-21

체불임금없는 추석이 됐으면

추석이 벌써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37%나 늘어났다고 한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고향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포항지역은 1천11개 사업장에서 2천213명의 임금 105억7천100만원이 체불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법적 절차에 따라 768개 사업장 1천746명의 임금 69억5천300만원은 현재 정산이 완료됐으나 243개 사업장 467명의 임금 36억1천800만원은 여전히 정산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다. 특히 올해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억7천700만원(189개 사업장·근로자 450명) 보다 37%나 늘어났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지역에서 임금 체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말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도업체 수가 모두 40개로, 지난해 30개보다 25%나 급증했기 때문이라 한다.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노동부도 `임금체불 전담처리반`을 구성하고 평일에는 21시·휴일에는 18시 연장근무를 펼치고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많아 사실상 체임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한 모습이다. 근로자들에게 있어 임금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임금체불 사업장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을 정산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고향에 가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와 회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단기 자금이 부족해 임금을 못 주는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항시나 중기청, 신보,은행 등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재산을 감추고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다른 기업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노동부는 취약사업장을 미리 파악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올 추석은 체불 없는, 그런 추석이 되길 기대한다.

2009-09-21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고향방문 편하게 해주자

YS 정부 당시 모 고위 관료는 대구·경북을 방문하면 거의 어김없이 포항 일대를 찾곤 했다. 공식스케줄이 끝나면 포항 또는 경주로 달려오고 했던 것이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기도 했지만 기관장들과 지역 발전에 대한 토론도 종종 벌였다. 이 인사는 포항이 고향은 아니었지만 어려울 때 포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슬픈 일, 즐거운 일을 함께 겪었다. 세월이 지나 이 인사는 누구나 알아주는 자리에 올랐고, 시간을 쪼개 써야 할 처지가 됐으나 틈만 나면 대구·경북을 찾았다. 그리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면 포항 등으로 왔다. 당시 이 인사의 지원으로 포항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적잖은 사업들이 해결되기도 했고, 일부 관료들은 승진과 이동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인사는 `포항에서의 아련한 추억이 발길을 붙잡곤 한다`고 자주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이 일화는 포항에서 출입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인연은 그만큼 소중하기도 하고 애틋한 것이기도 하다.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에 온다. 대통령 취임이후 첫 고향 방문이다. 사람이 살다가 힘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와 고향이라 했던가. 대통령도 사람인데 마찬가지 일 터다. 그러나 처지가 마음대로 움직일 입장이 아니니 불쑥 찾아 올수도 없다. 대통령은 편하게 움직인 YS 정부 당시 모 고위 관료와 달리 공식 일정이 아니고서는 동선이 제한되는 것이 관례다. 이번 고향 첫 방문도 영일만항 개장식이라는 공식 스케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고향을 찾을 이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 모르긴 해도 온갖 상념들이 교차할 것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추억은 평생 간직한다. 죽도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다. 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던 가난과 천진난만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빈 내항을 활보했던 그 기억들을 어떻게 잊겠는가. 영일만항 식장으로 가는 사이 이 대통령은 고향에서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파노라마처럼 되돌려 보기도 할 것이다. 혹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에 무슨 선물을 가져 오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런 소아적인 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초 가뜩이나 `형님 예산` 시비에 휘말려 곤혹을 치룬 마당에 대통령마저 고향 오는 길에 `선물`을 들고 온다면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보다는 편하게 고향의 모습을 보고 가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대통령 보다 포항의 시정을 훤하게 꿰뚫어 보는 이도 드물다. 지금 포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업들도 대통령의 구상일수도 있다. 며칠 전 이 대통령은 포항 덕성리 주민 180명이 청와대를 방문하자 “고향마을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며 기다렸다. 정말 환영한다.”고 말하고 함박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뿌듯하고 편한 자리였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덕성리 이장도 “고향의 일은 고향사람들에게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해 달라.”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면 고향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바람과 영광은 없을 것”이라고 정겹게 화답했다. 같은 고향 이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모습이다. 포항에선 간혹 고향출신 대통령 있을 때 이것저것 챙겨야 한다는 이도 있다. 그러나 지금 포항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나온 사업들만 잘 챙겨도 포항은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신이 가능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고향 방문에 너무 무리한 기대도 말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요구도 말았으면 한다. 정말 고향이 편하고 좋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떠나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와 포항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스런 일이다. 이 대통령은 죽도시장도 찾는다. 대통령 후보시절 `당선되면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이 대통령의 애환이 서려있는 죽도시장이다.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 올 것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고향방문이어서인지 지역이 조금은 들떠 있다. 이해는 된다. 허나 조용히 맞이하고 편하게 보내주자.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워 진다면 나라와 포항으로서도 큰 득이다. 고향 사람들이 요란스레 떠들지 않아도 이 대통령은 영일만항 개장식장에서 영일만 앞바다를 바라보며 포항 청사진을 그려 볼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대통령이나 YS 정부 당시 모 고위 관료나 인연은 그만큼 소중하다. 포항시민들은 대통령이 고향 사람이라는 명예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었지 않는가. 고향사람들이 진정 해야할 것은 이 대통령이 성공, 퇴임 후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에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2009-09-18

거점병원도 불안하다

국내에서 8번째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신종플루 치료를 위해 지정된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감염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거점치료병원인 모 병원에서 다른 질병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잇따라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점병원 치료 시스템이 적절한 대책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병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환자 외에 의료진도 의심환자로 분류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에서도 의사들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거점병원이 오히려 감염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당국은 문제가 발견된 일부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공포감은 커져만 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거점병원에서는 의료진뿐 아니라 직원들도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 당국이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점병원에 신종플루 환자를 무작정 진료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지원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병원에 모든 것을 떠넘겨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거점병원에서 가건물을 설치해 전담 의료진을 두고 신종플루 진료를 하고는 있지만, 이는 일반 환자나 가족들과 100%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특히 의료진의 감염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데다 환자들에게 역감염의 우려는 물론 자칫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병원 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일반인들은 올바른 인식하에 손을 자주 씻는 등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도 신종플루를 극복하는 한 방편일 것이다.

2009-09-17

10년째 증축 하나 못하는 포항 상정리 기업

포항 동해면 상정리 일원 12만㎡에는 철강, 산업설비, 기계제작 등 8개의 회사가 가동 중에 있다. 지난 1990년부터 하나 둘씩 들어선 업체들이다. 가동 20년이 된 상정리 회사들 중 일부는 그러나 현재 공장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지난 2000년 토지용도가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원인이다. 이 지역은 영일군 내에 있을 때는 준농림지역이었으나 도농통합 때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되면서 용도가 바뀌었다. 포항시가 도시 관리지역 확장에 따라 용도를 개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문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허용되던 공장 증축 등이 자연녹지에서는 많은 규제로 인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실제적으로 상정리 공장들은 이후 올 7월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증축이나 설비증설 등을 하지 못했다. 업체 측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법령에 위반된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었다. 이런 불합리한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나온 것이 올 7월 공표된 규제 개정이다. 2년 간 한시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건물 증축은 건폐율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한 것이다. 10년 동안 기다린 업체는 그러나 이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라는 또다른 규제에 묶여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당국에서 처음에 공장 허가를 받을 때 승인받은 대기오염물질 범위내에서만 증축을 허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법 개정을 학수고대해 온 상정리 공장들로서는 속이 터질 일이다. 성장 기업은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정리 공장처럼 하나 풀리면 또다른 규제가 있는 한 어느 누가 포항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겠는가.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대 이유이자 화두다. 포항시가 적극 나서 상정리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포항상공회의소가 15일 개최한 `포항시의원 초청, 성공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현안이 되었겠는가.

2009-09-17

포항 대형식당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라니

포항에 있는 대형 식당 두 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원산지 허위 표시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두 식당은 포항에서는 다 알만한 유명 업소며, 특히 한 식당은 포항시의원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찰에 따르면 두 식당은 지난 7월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당시 쇠고기가 문제됐다. 포항종합운동장 인근 대도동 한 식당은 원산지는 뉴질랜드임에도 표시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 놓았다가 적발됐고,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소는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도동 식당은 520만원, 시의원 업소는 616만원의 과징금이 지난달 말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남구청은 시의원 업소 경우 하루 88만원씩 1주일을 합산, 부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과징금 부과는 세무서 신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하고 있다고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추산컨대 두 업소의 연간 세무서 신고 매출액이 7억 원 대에 달하고 있다. 포항 식당 중 세무서 신고액이 이정도인 곳도 드물다. 그만큼 영업이 잘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대형 업소를 자주 찾는 것은 적어도 그런 곳에서는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보면 `그럴 것이다`고 하는 소위 추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도 충분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대목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한다. 그 시의원은 평소 이런 저런 소리가 나긴 했지만 비교적 그나마 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해 온 편이어서 시민들은 더욱 황망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주위의 동종 업계 눈치를 보면서도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소를 찾았던 포항시의회로서도 시민들에게 얼굴 들기 어렵게 됐다. 이는 포항시청도 마찬가지일 터다. 대도동 모 식당도 이번에 실망을 많이 줬다. 언론에도 자주 소개되고 외지인들이 포항을 찾으면 추천해 주기도 했던 업소이기도 해 정말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곳들에는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포항의 대형 식당들도 정도를 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멍들 수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2009-09-16

포항 폐철도부지 시민의 숲 조성 불붙나

포항 폐철도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본지에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이끌어보자고 제의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의사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단체 등은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일부 인사들은 개인적인 참여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 포항 폐철도부지는 포항의 역사와 함께 한다. 포항의 폐 철도는 산업의 중흥기를 거침없이 달려왔다. 70-80년대 들어 철도의 쓰임새는 뜸해졌지만 이곳 일대 철도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또 다른 역사를 제공해왔다. 철도 인근에는 수도산이라는 포항의 또 다른 역사가 있다. 70-80년대 포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대부분 수도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린다. 아마도 어린 시절 이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도 이곳에 대한 아련한 추억 한 두 가지도 있을 법하다. 어쩌면 대통령도 시민의 숲 조성에 동참할지도 모를 일이다. 출향인사들도 이곳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며 시민의 숲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도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이고 있다.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민의 숲 조성운동에 동참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포항시도 녹색 운동을 펼치겠다며 헌수운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시는 이미 폐철도부지에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은 우현동 유류저장고~서산터널까지 2.045km 구간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74억6천600만 원을 들여 오는 2013년 말까지 산책로와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에 시민이 동참하면 사업은 훨씬 수월해진다. 시민의 숲이 조성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해 또 다른 시설물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시가 시민의 숲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폐철도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자는 제의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시민의 숲 조성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성싶다.

2009-09-16

포항 동빈내항과 북부해수욕장

도심은 도로와 건축물, 조경 등으로 이뤄진다. 구도가 맞지 않으면 도심은 황폐해지고, 보기 흉하다. 적어도 개발이라는 주제로 앞만 보고 달릴 때까진 그런 모습이었고, 아쉽지만 그 흔적은 지금까지 곳곳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도시미관이라는 것도 최근 들어서의 화두고, 일부 손을 댄 곳도 여전히 틀에 박힌 개선 정도여서 아직은 미흡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더 크다. 도시는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포항의 북부해수욕장과 동빈 내항이 대표적인 예다. 두 그림은 박승호 포항시장의 작품이다. 역대 수많은 포항시장들이 있었지만 내팽개쳐 두었던 것을 박 시장이 도시 디자인이라는`테라노바`시책을 도입하면서 구상, 손을 댔다. 특히 북부해수욕장은 불과 25억원의 예산으로 포항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꾸며 냈다. 시공 과정에서 해수욕장 도로변 주차장을 없애면서 논란도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를 문제 삼는 이는 거의 없다. 외지인들은 깔끔하게 정비된 북부해수욕장 백사장과 테마거리, 바다 건너 포스코 야경 등을 보고 세계적 휴양지`나폴리`가 부럽지 않다고들 입을 모은다. 동빈 내항 복원공사는 더 큰 반향을 불러 오고 있다.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정도인데 벌써부터 이제야 제대로 된 포항 토속 색깔과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완공되면`철`이라는 무거운 감과 느낌을 줬던 포항을`물의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아무리 잘 지은 건물과 도로 및 경관도 주변공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공룡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 그 점에서 두 사업은 주위 환경을 십분 활용, 포항을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 있는 시범 케이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포항이라는 도시는 세게 초일류 기업`포스코`가 있지만 그동안 색감만을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웠다. 녹색 포항, 경북 제1의 도시를 유지하려면 도심을 더 아름답게 재단해야 한다. 동빈 내항에서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환호해맞이 공원으로 이어지는 정겨운 해안도 좀 더 활용하자. 형산강과 영일만 바다도 포항만의 자원 아닌가. 살가운 담화와 웃음소리가 넘치는 포항 만들기는 도시 디자인 창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2009-09-15

포항시 산업동향발표 환영한다

포항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경북매일신문이 포항지역 경제단체의 경제동향 조사가 제각각이어서 산업계가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경제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본지 보도(9월 11일 12면)가 나가자 마자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한 포항시의 신속한 행정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포항시가 직접 조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은 광업을 비롯한 철강 기계 섬유 등 종류가 서로 다른 상품의 종합지수로 각 종류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붙여 평균을 산출한다. 이 지수는 광업 제조업 전체의 움직임과 경기 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동북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북전체 산업 활동동향에 의존하다보니 지역의 경제 사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1월 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통계청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한 뒤 생산, 출하, 재고 동향을 파악,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다. 조사는 지역내 광업과 제조업체 가운데 247개소를 대상으로 생산동향과 출하동향, 재고동향 등을 전년대비, 전분기 대비 등을 통해 파악했다. 또 전국과 경북, 포항을 비교해 포항의 경제활동 추이를 도출했다. 조사결과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지역경제단체와 기관, 대학, 참여기업 등에 조사결과를 발송함으로써 지역 산업계로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군단위 기초단체로는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고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와 도내 기초단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경제정보 속에서도 지역 산업계로서는 지역에 맞는 경제정보가 없어 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2009-09-15

이번엔 동남아 수출되는 `의성 황토쌀`

`쌀값 대란`우려가 커지면서 농민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성 황토쌀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의성 황토 쌀`은 지난 2007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말레이시아에 3t, 9일에는 11.4t을 선적해 괌으로 수출, 연말까지 모두 140t의 쌀이 동남아 지역에 수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수출된 황토쌀 가격은 10kg 기준 2만1천원으로 국내가격 2만5천원보다 조금 싸다. 하지만 의성군의 이번 동남아 쌀 수출은 쌀 재고 해소와 최소 생산비용 수준의 쌀값 보장 등을 보장해 줄 수 있어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게 새 희망을 보여 준 것이다. 쌀 재고량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금 농민들은 올해 풍작 예고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공공비축미가 1만6천603t에서 4만4천293t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전국적으로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도 11만t에서 20만8천t으로 88.7%나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2008 양곡연도(2007년 11월~2008년 10월) 가구 부문 1인당 양곡 소비량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5.8㎏으로 전년(76.9㎏) 대비 1.1㎏(1.4%) 줄었다. 1인당 하루평균 쌀 소비량은 207.7g으로 전년 210.9g보다 3.2g(1.5%) 줄었다. 이는 하루에 밥을 2공기 정도 먹는 셈이다. 육류와 곡물 가공품 등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량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식빵. 떡. 국수. 라면 등 대체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쌀 소비 부진을 한몫하고 있다. 올해 쌀값과 관련된 지표들이 예외 없이 가격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뾰족한 대책도 없이 추수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쌀값을 최소 생산비용인 한 가마당 21만 원으로 보장하고 올해 수확분의 전량 수매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중단된 쌀 대북지원을 법제화하면 해마다 40만t가량의 쌀을 북에 지원하게 돼 재고량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봄 직하다.

2009-09-14

`안동국제탈춤축제 취소` 이제와 어쩌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9가 전격 취소됐다. 지난 11일 오전 결정이다. 취소를 한 데에는 신종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인원 1천명 이상의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하라`고 권고한 정부 방침이 거의 전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행사를 강행했다가 신종플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을 안동시가 감내하기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또 도내 신종플루 주 감염자가 학생인 마당에 안동지역 학생들을 대거 동원, 행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동시가 어렵게 행사 취소를 결정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며 방침을 번복, 안동시만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게 됐다. 안동시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로 곤욕을 치르고는 있었긴 하나 정부 방침이 몇 시간 전에 결정됐더라면 이날 오전 취소 발표는 없었을 터다. 설령 취소를 하더라도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한 후 이번 주 초 결정해도 되었던 것이다. 안동탈춤페스티벌이 지난 1년 동안 준비해 온 국제행사임을 감안할 때 안동시로서는 그저 기가 막힐 일이다. 자칫하면 시정이 이 문제로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탈춤페스티벌 취소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북도와 안동시의 정보력 또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불과 몇 시간 후 있을 정부 정책을 그토록 까맣게 몰랐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국제행사였던 만큼 사전에 중앙정부와 관련 사안을 두고 교류나 교감이라도 했더라면, 굳이 장관 등 고위직이 아니라 해당 중앙 부처 직원 한명만이라도 연결돼 있었다면 이번과 같이 정부 발표 몇 시간 전에 행사를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불과 열흘 만에 엇박자 정책을 내놓은 정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행사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 것은`취소 또는 연기`라는 정부 첫 조치가 그만큼 신중치 못했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정부 스스로 신뢰에 큰 상처를 낸 것이어서 책임 소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신종플루 감염이 뻔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밀폐된 대중교통 수단은 그대로 놔둔 채 야외에서 행해지는 지자체 등의 행사만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할 때부터 예고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