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김 前 대통령 서거, 지역감정 해소 계기돼야

후광(後廣)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인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남북화해라는 화두를 미완의 유업으로 남겨 두고서 영면한 것이다. 안식을 기원 드린다. 목포 앞바다의 작은 섬 하의도에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에게는 한국 현대사의 어제와 오늘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특히 투옥과 연금, 망명의 고통을 딛고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해방 후 첫 남북정상회담이란 열매를 맺은 그의 인생 질곡은 드라마 그 자체였다. 71년 첫 대선 도전에서 97년 4수 끝에 최고 통치권자에 오르기까지 36년간의 대권 도전사를 비롯 73년 일본 도쿄에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납치돼 수장당할 뻔했던 일, 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민주화의 꽃을 피우려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건과 87년 6월 직선제 개헌 쟁취와 노벨평화상 수상 등 우리 현대사에서 그가 등장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 그 험하고 긴 여정 끝에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들들과 측근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와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고 심혈을 기울인 햇볕 정책은 북한에 `퍼주기`로 비쳐지면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민주개혁세력의 연대를 주문하는가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며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라며 현실정치에 개입,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지병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그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아무튼 한 시대를 노도와 같이 살아온 김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고, 그에 대한 공과와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일생 동안 민주화와 인권, 남북 관계를 위해 숱한 고초를 겪고 떠난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 정치권도 분열과 지역갈등을 없애는 등 한층 더 성숙해질 바란다.

2009-08-19

온실가스 관련, 부처 입장 일원화해야

대한민국은 지금 녹색성장이 대세다. 청와대는 연일 녹색성장 온실가스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지자체도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탄소가스 배출권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너도나도 팀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정부 부처별로 온실가스에 대한 입장이 달라 지자체가 업무의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무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례로 부산시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도 부처별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립최소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연간 20억원의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폐목재 등과는 달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온실가스감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부산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포함시킨 것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폐기물에너지화에 따른 해외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분야는 환경부 소관업무여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탄소배출권 확보 여부를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 업무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온실가스저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도 부처별로 다르다면 곤란하다. 청와대가 아무리 녹색성장을 외쳐도 기본적인 온실가스저감에 대한 부처별 입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도 서둘러 기본법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최소한 온실가스 감축 등은 일원화시켜야 놓아야 한다. 그것이 녹색성장에 대비하는 길이다.

2009-08-19

이 대통령 광복절 구상, 이제 정치권서 답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양대 화두를 던졌다. 정치개혁을 주창해 온 이 대통령의 처방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낳고 있다.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구상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경우 현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로 최고 득표자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이 당선되기 마련이어서 국민통합 저해요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구역 개편도 마찬가지다. 지역주의 극복과 행정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이 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이 되지 않고서는 영남과 호남으로 딱 갈라진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없고,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이 이번에 던진 뜻이자 구상의 골격이다. 두 화두는 워낙 민감하고 미묘한 것이어서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이지만 17일부터 당장 관계부처들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후속작업에 착수, 일단 공론화는 시작됐다. 남은 과제는 이제 정치권의 몫이다.상당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자신의 입지와 관련된 것이어서 두 현안 모두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크게 생각해야 한다. 언제까지 망국병이라는 영호남 갈등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지역감정에 기대는 정치를 할 것인가.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

2009-08-18

신종플루 선제적 조치 취해야

각급학교의 개학과 가을을 맞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감염자중 두번째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대구에선 최근 여고생 8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각급학교에도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각 자치단체와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도 신종플루의 강력한 전염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며 일반 시민들 또한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6일 사망한 서울 거주 63세 여성의 경우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추가 감염자는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란 해외여행지에서의 전염외에 동일생활권내에서의 감염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잇따라 발병하고 있는 환자군들의 발병경로와 다를 바 없다. 최종 확진환자로 판명된 대구 모 여고 3학년생 7명의 경우 전날 신종플루 확진환자 판정을 받은 여고생 1명과 같은 반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신종플루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학교의 또 다른 학생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각급학교의 개학과 가을철을 맞아 감염자는 더욱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각 지역별 보건당국은 종전 개인위생 지도 중심의 대시민 홍보활동외에도 개학 이후 확산될 우려가 많은 각급 학교별로 선제적인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에 돌입하길 주문한다. 정부는 11월부터 초중고생, 군인 등 1천300만명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9월말께나 나올 예정이어서 각 자치단체는 개학정에 맞춰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역을 통한 차단`이 이미 무너진 상태인 만큼, 개인 각자의 철저한 예방과 함께 민간의료기관의 신속한 당국 신고 등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09-08-18

내년 지방선거비용 국비 지원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비용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경북도선관위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 비용을 경북 631억원, 대구 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예산편성 때 반영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한다.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경북도는 179억4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경북도 전체 잠정 예산(4조5천억원)의 0.38%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시·군의원 선거를 치르는 도내 23개 자치단체별 선거비용은 포항시 38억6천만원, 구미시 20억원, 경주시 20억원, 김천시 18억5천만원. 안동시 16억9천만원, 영주시 12억8천만원, 영천시 18억6천만원, 울릉군 11억1천만원, 상주시 15억3천만원, 문경시 12억8천만원, 예천군 11억9천만원, 경산시 18억4천만원, 청도군 8억1천만원, 고령군 13억2천만원, 성주군 9억5천만원, 칠곡군 12억2천만원, 군위군 9억3천만원, 의성군 15억1천만원, 청송군 6억4천만원, 영양군 8억9천만원, 영덕군 6억7천만원, 봉화군 9억1천만원, 울진군 9억5천만원 등 모두 324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사상 처음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경북도교육청은 127억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북의 지방선거 비용은 모두 631억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 시장과 시의원 선거비용으로 대구시가 111억4천만원, 8개 구·군은 달서구 57억1천만원, 수성구 33억7천만원, 북구 33억1천만원, 동구 32억6천만원, 서구 27억원, 남구 25억9천만원, 달성군 18억3천만원, 중구 15억6천만원 등 모두 151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비용으로 9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지자체들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옥죄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비지원 또는 전액 국비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2009-08-17

잇따른 농작물 관련 인명사고 우려스럽다

지난 12일 밤8시50분께 경기도 포천에서 고추밭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50대 여성이 고추를 훔치는 것으로 오인한 밭 주인이 쏜 공기총에 맞아 숨졌다. 이 여인은 이웃한 지인과 산책을 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고추밭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밭주인은 “지난해 고추 절도 피해를 입은 뒤 감시를 위해 공기총을 갖고 다녔다”며 “위협하려고 총을 쐈는데 뜻밖에 사람을 죽이게 됐다”고 경찰에서 말했다고 한다. 앞서 7월13일에는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고추밭에서 야생동물 접근을 막기 위해 밭 주변에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관광객 2명이 고추를 따러 갔다가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고추밭 주인이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 달 전 80cm 높이의 전기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화근이 됐다. 두 사고 모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앞으로 농작물 수확 계절이 본격 다가오면 더 늘어 날것으로 보여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민 입장에서는 애써 지은 한해 농작물이 소득의 전부나 마찬가지여서 갖은 방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본능이다. 특히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돌물들이 요즘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항상 촉각이 곤두서 있다. 또 수확을 앞두거나 수확한 농작물 이 하루 밤새 누군가에 의해 사라져 버린다면 속 터질 일이다. 농민들이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수단이어서 탓만 할 사안도 아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서는 보호 장비가 더욱 첨단화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인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은 외지인이나 관광객 등의 주의가 우선이다. 농민들도 대응 방식의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전선을 깔아 놓았을 경우 `위험`이나 `고압`등 정도는 표시해 주아야 하고, 총기 사용은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양 측 다 관심과 주의를 갖는 것만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09-08-17

전국 4위·5위 차지한 대구·경북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 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와 함께 교통의 3대 악 중 하나로 꼽힌다. 대구 경북이 전국 상위의 음주운전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대구가 4위 경북이 5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대구 13만6천629명, 경북 12만8천266명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대구 경북 음주운전이 전국 최상위권이 될 날도 머잖아 보인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살인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음주운전 때문에 1년에 5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1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도 남는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음주운전 차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거나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 빠듯한 삶이라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나타는 현상이어서 그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어떤 경우든 합리화 될 수는 없다. 사고가 날 경우 자기만의 피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른 날 벼락 맞듯 순식간에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피해자 측은 정말 억울하지 않는가. 경찰 등 당국은 음주운전만큼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지자체 등의 기관도 가상음주운전 등을 통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등 노력을 더 하고, 정부도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하도록 지도와 계몽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음주운전만큼은 용서에 인색하다고 하는 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인 우리의 관계 법령도 재고해 볼 일이다.

2009-08-14

4대강 살리기가 성공 하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찬반의 논란이 심했던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이제 시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낙동강살리기 추진본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추진본부는 빠르면 다음 달 중 물길과 하천정비구역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오는 10월 말까지 부지매입과 실시 설계를 끝내고 12월부터 단계적인 착공에 들어가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처럼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이 사업은 기존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의 댐과 홍수 조절지를 건설해서 홍수를 미리 막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등 생태계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덧붙여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23조 원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부 당국의 설명에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치적인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서둘러 추진되는 졸속 행정이라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세계적인 경제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너무 서두른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천 년 이어져 온 우리 역사의 강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자연의 개조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할 개연성은 너무나 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같은 위험성을 안고 추진되는 것이다.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개발이라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따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국민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정부의 뜻대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매듭지어지려면 때늦었으나마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사 발주 등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이 철저하게 확보돼야 소기의 목적이나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9-08-14

신종플루 개학 대비책 마련해야

이번 달 중순부터 초등 및 중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개학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종플루의 확산경로가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집단에 집중돼 있고 또 여름방학 동안 다수 학생이 신종플루의 발생지역을 포함한 해외지역을 방문을 했다. 때마침 계절도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되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상황이다. 국내에서 처음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불과 100일 만에 환자가 1천7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신종플루의 발생 경로가 학교나 군 등 단체생활을 하는 특수집단에 집중돼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11일 현재 단체생활 감염자가 전체 환자의 32,3%나 된다. 대구시의 경우 확진 환자 46명 중 19명이 단체생활을 하는 집단에서 발생했다. 학교 감염자가 가장 많고 이어 군 부대, 어린이집 등의 순이었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집단생활자 중에서도 학생들의 해외여행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초등학생의 방학 중 해외연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대학생들의 해외여행은 방학 중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종플루에 잠복 감염됐을 개연성이 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 신종플루의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더욱 왕성해진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게 한다. 따라서 학급 학교는 신종플루에 대한 만반의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학 중 해외여행을 한 학생을 파악해 개학 전부터 신종플루 감염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의사 지시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복용토록 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손발을 자주 씻고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휴지 등으로 가리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케 하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2009-08-13

울릉공항 건설, 마지막까지 잘 대처해야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비공개로 열린 국토해양부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울릉 비행장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몇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늘 장기과제로 넘겨졌던 사안이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이번 조사를 맡은 한국공항공사가 경제성 외에 국가 안보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따른 영도 수호 측면 등을 추가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이 추진의 결정적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울릉도 공항은 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수립된 `독도 종합개발 계획`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30여년 만에 본격화되는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울릉경비행장 최종 후보지는 울릉읍 사동리와 서면 남양리 가두봉(194.3m) 일대로, 2015년까지 울릉읍의 가두봉을 깎은 토사로 사동항만을 매립, 1750m(폭 30m)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사업비는 5천억~7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이런 내용의 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 울릉 경비행장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 하니 독도의 모섬 울릉도 개발을 통한 독도 수호 등을 내세우며 경비행장 건설을 계속 요구해 온 경북도와 울릉도는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전에 환경 문제 만큼은 철저히 짚어야 할 것이다. 사동과 가두봉 일원에는 천연기념물(제237호)인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를 비롯한 각종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천혜의 자연경관 등이 산재해 있어 자칫하면 이 사안이 울릉군민들의 숙원사업에 난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울릉 경비행장 건설은 섬의 열악한 정주 기반과 비싼 물류비용 등 모든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가 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몰고 온다. 또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30여 년 만에 맞이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09-08-13

영양고추 원산지 세탁, 이대로는 안된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양고추의 원산지 세탁이 다른 곳도 아닌 영양에서 기승이란다. 영양고추가 600g당 5천500원으로 타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보다 1천원 가량 비싸다 보니 외지에서 고추를 사들여 영양으로 가져와 영양고추로 둔갑시켜 대구와 서울 등지로 되판다는 것이다. 영양지역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저지르는 것이긴 하지만 땀 흘려가며 영양고추를 생산하는 농민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이런 행각이 한두 해도 아니고 반복되는 연례행사라니 영양군민들의 영혼을 파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품질이 떨어지는 외지고추의 영양고추 둔갑은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 외면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그에 따른 타격이 영양군민들에게로 직접 귀결된다. 영양에서는 3천300 농가 중 80%가 영양고추 농사를 지어 매년 6천여t 600여억원 어치를 생산하고 있을 만큼 영양고추가 절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하다. 그럼에도 영양지역 일부 상인들이 버젓이 백주에 외지 고추를 싣고 와 영양고추로 만들어 다시 반출시키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솜방망이거나 비웃고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 당국의 단속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영양은 인구 1만9천여 명뿐일 정도로 작아 옆집에 수저가 몇 개라는 것을 서로 알 정도로 사정이 훤하다. 따라서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영양고추 원산지 둔갑 얌체 사기 행각은 바로 시정이 가능하고 뿌리 뽑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영양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영양군도 상인들에게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청정지역 영양에서 생산된 영양고추를 믿고 사먹고 있는 전국의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하다.

2009-08-12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2개월이 넘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인 모양이다. 국회의원 본인들조차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정치선진국 진입은 희망사항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어떤 이는 10개월이나 남았는데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년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속이 탄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해당선거일 1년 전까지 기초의회의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선거가 6월2일이니 지난 6월1일까지는 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 2개월이 넘었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속이 타는 것은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이다. 그나마 현역의원은 새롭게 준비하는 출마예정자보다 조건은 훨씬 낫다. 중선거구제로 유지가 되든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든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형편이다. 물론 포항의 경우 일부 동통합이 이뤄지면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현역의원은 새롭게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 비해 조건은 훨씬 나은 편이다. 결국 후보들은 중앙정치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속만 태우고 있다. 그들은 중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빨리 확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출마예정자들과는 달리 정치권은 느긋하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든 말든 공천권만 갖고 있으면 그들을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질수록 후보자들이 공천에 목을 맬 수 밖에 없으니 정치권은 그럴 법도 하다. 차라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만들어 놓고 정치권이 욕을 먹는가. 선거구획정을 1년 전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선거제도개선을 서둘러 마무리 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09-08-12

포스코의 `철강산업 도요타` 기대한다

통계로 볼 때 현대 기업들은 5년 주기로 상위권 순위가 바뀐다고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나가던 회사를 한순간에 반납하는 사례를 적잖게 봐왔다. 더욱이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인 만큼 더 치열하다. 그런 점에서 실적이나 업계 순위 등에서 줄곧 상위권을 향해 질주해 온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단연 주목대상이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임기 중 포스코를 `철강산업의 도요타`로 만들겠다.”는 야심작을 내놨다. 지난 6일 멕시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정 회장의 `철강 산업의 도요타`는 일본 도요타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듯 포스코가 앞으로 세계 철강 업계 선두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2월 취임 후 조용하게 조직을 장악해 온 그의 미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회장은 특히 포스코가 `철강산업의 도요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보다 기술력을 강조, 향후 기업 방향을 가늠케 해주고 있다. “포스코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강판 등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을 도요타에 장기 공급하기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오는 10월에는 제품 선정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도요타 본사에서 포스코 신제품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포스코다. 정 회장의 `철강산업의 도요타` 성공은 가깝게는 포항,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장래 문제이기도 하다.

2009-08-11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환영한다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됐다. 전국의 10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10일 최종 확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공동으로 선정됐지만 지역민들로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복합단지로 선정된 두 지역에는 2038년까지 시설운영비 1조8천억원, 연구개발비 3조8천억원 등 모두 5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의료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100만㎡ 규모의 종합연구공간이 들어서게 돼 해당 지역으로서는 엄청난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의 기대효과로 의료산업 45조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조2천억원 등 생산증가 82조2천억원, 고용창출 38만2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그동안 섬유산업 육성방안인 밀라노 프로젝트 이후 10여년간 이렇다 할 국책사업이 없었던 만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한곳이 선정돼야 당초 기대했던 집적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지 결정이 지역정서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타협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은 부지 확보와 의료 인프라의 우수성 등을 내세워 단독 유치를 원했던 만큼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미 대구와 충북 오송간의 막바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흑색선전이 난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주문이 잇따랐던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두 지역간의 균형있는 투자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해당지역간 극심한 분열도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선정과정에서도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면 앞으로 본격화되는 사업과정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투자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 자치단체들도 산업체와 의료계가 손잡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9-08-11

북부해수욕장 주정차 단속이 능사인가

포항북부해수욕장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북부해수욕장 외면 요인이 되고 있다 한다. 시가 26억 원을 들여 테마거리를 조성한 후 지난달 20일부터 북부해수욕장 1.2km 구간에 이동 단속차량 2대와 공익요원 등 20여명을 집중배치,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 방해 등 문제가 있는 만큼 단속은 당연하다. 다만 지난 2일 하루 동안 만 306대를 단속하는 등의 최근 일어나는 융단 폭격을 퍼붓는 식의 무차별 단속은 재고해 주길 바란다. 더욱이 지금은 휴가철이다. 외지인들이 어떻게 시의 북부해수욕장 불법주정차 단속의지를 알 수 있는가. 포항이 좋아서 찾아온 그들에게 주차 딱지나 마구 들이대서는 곤란하다. 휴일인 9일에도 북부해수욕장 곳곳에서 단속 건으로 단속요원과 관광객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속출했고, 아예 짐 싸들고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적잖았는데 포항시가 이 점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포항시는 강원도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경우 자치단체와 경찰이 사전 양해, 외지에서 온 차량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으로 한다고 한다. 관광객 관광 수입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 나타난 지혜일터다. 북부해수욕장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한 포항시민들의 불만도 적잖다. 필요한 주차장은 확보치 않고 단속만 해대는데 따른 속내다. 북부해수욕장으로 갔다가 한두 번 단속된 시민들 사이에서 북부해수욕장 약속 기피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포항을 위해서도, 테마거리를 조성해 포항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포항시의 구상에도, 또 북부해수욕장 상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다. 북부해수욕장 불법주정차 문제는 단속이 하나의 처방전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단속, 행정편의주의식 단속은 오히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만만 키울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북부해수욕장 상권의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시는 이 점을 진지하게 고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9-08-10

운전면허 적성검사 홍보정책 개선해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건수가 해마다 여전해 경찰의 홍보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경찰의 적성검사 안내통지나 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이상 초과해 운전면허를 취소된 도내 운전자는 2007년 1만6천265명, 2008년 1만5천751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지난해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구·경북지역 운전자는 3만9천484명이라고 한다. 이는 경찰이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낸 총 40만4천63명 중 무려 10%에 달하는 수치다. 운전면허를 따면 1종은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문제는 경찰이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기간을 알리는 통지서와 등기우편 등을 발송하고 있지만 수취인 부재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는 일이 잦아도 경찰에서는 반송된 통지에 대해 명확한 사유확인과 소재지 파악을 통해 재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대부분 운전자는 수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적성검사 기간을 숙지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우편물 홍수 속에서 우편물 분실 등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도 면허취소나 범칙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만만찮다. 생업에 쫓겨 고의성이 없이 면허갱신 시기를 놓친 선의의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권익위도 “경찰청의 현행 통지 지침에 운전자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최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행정편의 주의에서 벗어나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깜박 운전자`를 위한 전화 알림 서비스 등으로 국민을 섬기는 감동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2009-08-10

지자체장·의원 늘 주민소환 유념해야

해군기지 제주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일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지사 소환운동본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 투표일. 투표안과 함께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 요지를 공고한 것이다. 투표안 공고로 김 지사는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게 됐는데,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발의는 처음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전국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임기 도중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 지방정부 운영상의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없지 않고 지방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주민소환제도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 제도에 관여하는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경우 제주지사의 해군기지 유치 정책이 주민소환에 직접적인 대상이 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가올 선거를 겨냥,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에 혈세를 쏟아 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번 제주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공고는 그 가부 여부를 떠나 앞으로 각 지자체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에서 옷깃을 다시 한 번 매만지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현재 우리 자치단체장은 권력남용, 독선 등 해당 시군에서는 누구도 대항이 어려운, 무소불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제주지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오는 26일 주민투표에서 가려야 할 제주도민의 몫이지만 이번 사태가 주는 메시지를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새겨 보았으면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지 사리사욕, 특혜, 부패 등으로 변질된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2009-08-07

청결한 위생으로 건강한 여름 나자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경북지역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해 먹을거리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북도는 지난 3일 울진에서 회를 먹은 상주시 주민 22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음식점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지난 2일에도 칠곡의 한 제조업체 직원 7명이 구미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2008년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균성 식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진료건수가 월별로 가장 많은 달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매년 8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 세균성식중독 진료건수는 1만220일로 5월 8천208일, 6월 8천95일, 7월 9천829일, 9월 9천627일, 10월 7천02일 등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식중독은 휴가철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왕래가 잦은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을 통해 급속하게 번지는 경우가 많아 음식재료 선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해수욕장이나 피서지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에도 음식물의 위생상태를 꼭 확인하고 더위에 상하기 쉬운 음식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보통 기온이 25~30℃ 정도가 되면 식중독 지수가 30 이상으로 높아져 음식물이 6~11시간 정도 지나면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균성식중독의 상당수는 음식을 완전히 익혀 먹고 개봉된 식품은 빨리 먹거나 냉장보관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식중독의 90% 이상이 불결한 개인위생에서 비롯된다고 하니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고, 물은 항상 끓여서 마시며, 찬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해 올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자.

2009-08-07

대구·경북, 국비확보 위해 더 뛰어야

국가나 가정이나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줄어들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년 세수가 11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정부가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한다. 올 재정적자도 51조 원 규모여서 국고가 빈 곳간이나 다름없다. 이 마당에 국정과제인 4대강 살리기 등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은 부지기수이다 보니 정부의 살림살이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 여파가 대구 경북에도 그대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앙 각 부처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 규모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폭 줄어든 마당에 또다시 국고 부족으로 추가 감액을 검토,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구상한 상당수의 신규 사업은 애초 해당 부처에서부터 반영도 되지 않아 이대로 가면 대구 경북의 발전 전략에도 차질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육상진흥센터 및 경북대병원 임상 실습동 건립 등 23개 사업을 칼질당한 대구시가 대표적 사례다. 특히 현재로선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예산 규모를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라 하니 예삿일이 아니다. 신청 규모보다 대폭 예산이 삭감된 대구시의 도시철도 3호선사업을 비롯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등과 경북의 남북 7축(울산~삼척) 고속도로 건설, 포항~삼척 동해 중부선 철도부설 등은 시정과 도정을 집중, 신청 예산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대구 경북의 미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장과 도지사가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고 부지사와 간부 직원을 상주시켜 가며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는 있다. 물론 국비 확보 아우성은 대구 경북만이 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모두 엇비슷하다. 따라서 누가 더 발품을 팔고, 정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국정을 다루는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 좋은 결과물을 내놓길 바란다. 시정과 도정을 믿고 맡겨준 지역민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09-08-06

청년 학생들이 펼치는 4대 강 탐사

전국의 청년 학생 500명이 5일 경상북도 고령군 사문진교 낙동강변에서 대한민국 그린 물길 캠프 출정식을 가지고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대한민국 그린 물길 캠프는 단절된 강(江)문화를 복원하고, 강의 올바른 이용과 활용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경북도가 이를 받아들여 성사된 행사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청년 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자발적, 자주적으로 조직해 온 것을 경북도가 지원하게 된 것이라면서 4대 강 이용과 활용에 관한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년 학생들이 직접 강을 탐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라는 점이 이채롭다. 이번 캠프를 통해 청년 학생들은 우리가 잊고 지내왔던,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묻혀 있었던 강의 가치를 새롭게 찾아내는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우리 강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올바른 활용과 이용에 관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또한, 탐사기간 중에는 농촌민박, 강변캠핑 등을 통해 직접 농촌과 강을 체험해 보고, 강 마을 주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일도 병행한다. 그동안 낙동강은 오랫동안의 단순한 규제와 보존 일변도의 치수정책으로 인해 강은 예전의 모습을 잃어 버렸고, 우리 삶과도 격리된 채 버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강의 이용과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 청년 학생들은 단절된 강(江)문화의 복원과 우리 강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파악해 4대 강 살리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4대 강을 두고 갈라진 국민 여론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9-08-06

대통령과 주요 장관 휴가일정 겹쳐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6일까지 휴가에 들어가자 주요 사회부처 장관들도 동시 휴가에 돌입한 것을 두고 세간에서 입방아다. 비정규직법을 비롯 쌍용차 노사 갈등 등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맞춰 같은 날 일제히 휴가를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모양새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함께 휴가 일정이 겹친 장관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황식 감사원장 등 주요 사회·경제부처 장관들이어서 더 논란이다. 휴가를 떠난 장관은 짧게는 3~4일, 길게는 공무원 휴가일수 5일을 꽉 채웠다고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장관은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 5일 이내에서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관의 휴가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터다. 다만 하필 대통령의 휴가일에 맞춰 같은 날 일제히 휴가를 가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 주요부처 경우 작금 쌍용차 노사 갈등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 않는가. 업무 공백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고울 리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휴가마저 대통령만 바라보고 좇아가느냐 하며 씁쓸해 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 차관이 장관의 공백을 메울 수는 있다. 그러나 각 부처 기관장들은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 휴가 이후 교대로 가면 안 됐을까. 특히 주요 사회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휴가 중에 더 철저하게 자리를 지켜 주길 바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서민을 위한 여러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 서민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한 게 현실이다. 또 휴가를 가고 싶어도 이런 저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떠나는 직장인들이 부지기수다. 대통령 휴가일정에 맞춰 말을 맞춘 듯 휴가를 떠나버리는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 특히 휴가조차 못가는 서민들은 왠지 공허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미 떠난 휴가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2009-08-05

포항 영일만항 `시작이 반이다`

포항 영일만항에 3일 국내 해운사 소속 컨테이너선이 첫 입항하는 등 개항에 앞서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영일만항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컨테이너부두는 향후 포항이 환동해중추도시로 거듭날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소중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영일만항이 넘쳐나는 물류로 활황이되면 포항도 덩달아 상승곡선을 그리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포항의 미래성장가치는 그만큼 늦어진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영일만항의 물류확보가 그리 쉽지 않다.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나서 국내 물류확보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노력의 결과는 3일 국내해운사의 첫 컨테이너선의 입항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 입항한 컨테이너선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1만t급의 천경해운 소속 스카이 프라이드호(Sky Pride). 1회에 962TEU의 물량을 실을 수 있는 프라이드호는 영일만항에 공컨테이너 50TEU를 내리고 수출화물 36TEU를 적재한 후 4일 오후께 출항,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갈 예정이다. 주요 경로는 일본 나가타항을 출항해 나오에츠, 토야마신꼬, 한국 포항, 부산, 울산, 광양을 거쳐 중국 천진, 대련을 들른 후 다시 부산, 포항을 거쳐 나가타항으로 돌아간다. 1회 출항 시 총 2주 가량의 일정이 소요되며 앞으로 매주 1차례 영일만항을 기항하게 된다. 반갑기 그지 없다.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는 첫 입항 기념식을 갖고 이상칠 선장 등 스카이 프라이드호 측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날 스카이 프라이드호 입항에 이어 이번 주 영일만항에는 STX팬오션 소속 용카이호(5일), 천경해운 이글스카이호(7일) 등 3척이 입항한다. 이달 한 달 동안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3개 선사의 컨테이너 선박 13척이 기항할 예정이다. 영일만신항의 컨테이너부두의 성공을 다시한번 기원해본다.

2009-08-05

영일만항, 착공 14년만의 경사

3일 오후 1시 영일만항에 화물선이 첫 입항했다. 천경해운 소속 962TEU급 스카이프라이드호가 일본을 출항, 포항에 이날 역사적인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다. 지난 1995년 영일만항 공사에 착공한 지 14년만의 일로, 개항 5일을 앞두고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그동안 청와대 등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읍소, 예산을 따내 영일만항에 투입한 1조5천억 원의 결실이기도 하다. 특히 화물선 첫 입항은 대구 경북의 관문이 본격 열린 셈이어서 경사스런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축하를 보낸다. 5일에는 중국 텐진과 다렌을 경유한 용카이호가 영일만항에 들어온 후 일본으로 출항할 예정이며, 개항하면 국내 굴지 3개 선사가 주 1항차 운항을 하기로 이미 개설 협약을 맺어 놓았다 하니 일단 출발은 좋다. 향후 잡화부두와 남방파제 등에 6천200여억 원을 더 투입, 2012년 준공하는 영일만항은 대구 경북이 해외로 진출하는 창구나 마찬가지다. 잘 가다듬고 가꾸어 대구 경북의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포항을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 대구 경북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시킬 영일만항이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 또한 부지기수다. 특히 물동량 확보는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광양항을 비롯 평택항 등 영일만항 보다 조금 앞서 개항한 타 자치단체의 항만 경우 아직 물동량 필요한 만큼 확보가 안 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진 일 아닌가. 실제 항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산과 수도권 등의 타 항만에 비해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일만항의 성공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측도 적지 않다. 경북도와 포항시 등은 이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발표된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선박 회사에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외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선박회사와 화주를 끌어들여야 한다. 지역 사랑차원에서 대구와 구미 등 경북도내 각 수출입 기업들 또한 가급적 영일만항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 영일만항의 성공에 대구 경북의 상당부분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9-08-0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환영한다

정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환영한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함으로써 가난의 고리를 끊지못하는 악순환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이 반기고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이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뒤 재학중, 또는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장 25년간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C학점 이상)이다. 대출금액은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이 가능하다. 2010년부터 도입되고 올해 현재 재학(휴학포함) 중인 학생은 졸업 때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출받은 학생이 재학 중 매달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오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난 2006년 670명에서 2009년 1만3천804명으로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MB정부 들어 서민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인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대학생, 대학총장, 학부모 등과 가진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평소에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서민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느라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며 “이 제도를 계기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 달라. 개인뿐 아니라 학교,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을 못 가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됐으니 가난한 학생들이 꿈과 용기를 가질만 하다.

2009-08-04

`학자금 대출` 개천서 용 나오는 제도돼야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도입된다 한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등록금 후불제`다.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뒤 졸업 후 일정소득이 생기면 갚으라는 것인데, 지난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선불제 형식인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비교하면 매우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도입되면, 적어도 대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학자금 융자 이자를 못 갚아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불명예를 쓰는 일도,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하는 일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학자금 원리금 경우 취업 후 최장 25년에 걸쳐 쪼개 낼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취업 때까지 이자 부담 유예, 원리금 상환 시점부터 그동안의 이자를 합산해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다 하니 학자금 문제로 고민해야 했던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긴 가뭄 끝에 내린 비처 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6월 현재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1만3804명이라고 한다. 모두 학자금 또는 그 이자를 갚지 못해 파생됐다는 것이다. 또 경기가 추락하는 현 상태라면 대학생 신용불량자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점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학자금으로 4만2753달러를 대출받은 뒤 융자금을 모두 상환한 것은 졸업한지 13년 만인 지난 2004년이었다고 한다. 나이 43세 때였다는데, 그는 대통령 당선수락 연설에서 “한때 우리 가족은 푸드스템프(식량 배급 쿠폰)에 의존한 적도 있지만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힘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보여 주는 효과의 단적인 예다.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하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의 후속조치들이 하루빨리 잘 다듬어지길 기대한다.

2009-08-03

벌집 발견 때는 반드시 119로 신고하자

경북도내 곳곳에서 말벌 퇴치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다. 일반적으로 벌집 제거 출동과 구급출동은 8~9월에 집중되는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말벌이 급속도로 번식하면서 벌들이 도심의 가정집, 식당 등 장소를 불문하고 출현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소방서에서도 벌과 관련된 출동건수가 계속 느는 추세다. 포항 남·북부소방서는 올 들어 6, 7월 두 달 동안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모두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에 비해 75%나 늘었다고 한다. 상주소방서도 지난해 벌집 관련 출동은 293건에 이르며 올해도 4월 2건, 5월 2건, 6월 1건, 7월 1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다. 문경소방서도 지난해에는 벌집 퇴치 요구가 대부분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나 올해는 벌집 제거 요구와 벌에 쏘인 환자의 구급출동이 7월 들어서만 22건이나 되는 등 구조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말벌 1마리가 한번 쏘는 독은 꿀벌 15마리가 쏘는 독의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꿀벌들은 한번 침을 쏘면 죽지만 말벌은 침이 길어 몇 차례나 계속 쏴도 죽지 않고 공격성이 강해 집단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벌집을 건드리지 말고 반드시 119에 구조 신고를 해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또 벌에 쏘였을 때는 먼저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 또는 1339에 연락을 취한 뒤에 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 벌침을 빨리 제거하고 2차 감염방지를 위해 비누와 물로 씻는 게 좋다고 한다. 이와 함께 벌은 단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니 벌을 발견하면 주위에 단 음식을 두지 말고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수나 요란한 색상의 옷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자주 가는 곳이라도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