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신종플루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9

신종플루 확산으로 경북도내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봉화송이축제위원회가 7일 긴급총회를 열어 오는 24일부터 4일 동안 열기로 했던 송이축제 취소를 결정했는가 하면 울진군도 9월 송이축제를 백지화 했다. 송이축제를 기다려 온 식도락가 입장에서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울진군은 앞서 12일과 13일 양일간 예정된 백암온천축제 또한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신종플루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내 각 지자체의 행사 취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인원 1000명 이상 참가하고 이틀 이상 계속되는 행사는 원천적으로 취소하라``행사를 강행해서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침은 사실상 신종플루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과 다름없어 각 지자체 마다 행사 여부를 두고 속앓이가 이만저만 아니다. 오는 25일부터 열흘간 치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2009`도 개최 취소 논란에 휩싸여 안동시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안동 탈춤페스티벌은 지난해 축제에 105만명이 입장했고, 626억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한국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안동시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다. 안동시로서는 그런 행사를 취소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해 예방 철저를 단서로 달아 행사를 열기로 한 모양인데, 일각에서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같은 중요한 행사는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취소가 가져 올 안동에서의 경제적 타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터다. 개최가 결정된 지금 시점에서 안동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은 행사를 위해서도 불필요하다. 그 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안동시는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예방 기구의 비치는 기본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연구,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만 명이 한꺼번에 입장하는 야구장 경기도 그대로 열리고 있다. 경북 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너무 성급하게 각종 행사를 취소하기 보다는 득실을 잘 따지는 등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2009-09-09

포항시 지방행정체제개편 본격화에 부쳐

포항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통합을 건의한 마당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통합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7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포항과 인근도시들의 더 나은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동참해야 하며 인근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박 시장의 이날 지시는 포항시가 경북 제1의 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글로벌 포항건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시장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생각은 정부의 발표 당시부터 고민해 왔다. 인근도시의 입장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여론을 살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근도시와 비교하면 규모가 큰 포항시가 자칫 통합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면 흡수 통합 등의 마이너스요인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장고 끝에 화두를 던졌다. 박 시장의 행정체제개편은 그림은 과거 영일군과의 통합에서부터 출발한다. 포항은 지난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하고 나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냈고 그 결과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또 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치단체 자율 통합에 대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점도 고려했다. 포항과 인근 도시 간의 통합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환동해권의 중심거점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자립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항과 경주 등이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면 환동해중심도시화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했다. 어느 자치단체와 통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서적 측면까지 포함해 충분히 연구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통합이 아무리 대세라고 하지만 주민이 싫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2009-09-09

포퓰리즘 정책과 포항 위기론

포항위기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포항시가 외형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외지 신규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포항시의 의지는 십분 공감하고 있지만 기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다 포항이 성장동력으로 내세워 온 포스텍과 포스코, 영일만항과 배후단지, 차세대 성장 산업의 육성, 대통령의 고향도시 기대감, 이른바 `MB효과`의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고개를 들면서 포항이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장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포항시의 `집토끼` 홀대정책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6년 순천에 마그네슘 강판 공장 유치를 확정한 데 이어 지난 7월말에는 1조원 규모의 합성천연가스(SNG) 플랜트도 광양에 건설하는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가스 공급망이 광양·광주권에 조성돼 연간 150억여원의 원가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포항제철소 안팎에 적당한 부지가 없고 부지확보를 위한 포항시의 협조사항도 별진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연일읍 우복리 일대 100만여평에 추진된 그린일반산업단지도 일부 주민의 반대와 포항시의 소극적 사업성사 의지로 인해 표류하고 있고 동해·장기면 일대 국가산단 조성 면적도 당초 계획 보다 25% 줄어든 210여만평으로 축소됐다. 기존기업들이 공장부지가 없어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포항시는 애초부터 기존기업의 새로운 투자확대 및 외지기업 유치를 위한 충분한 토대를 준비하지 못했다. 설상가상, MOU(투자양해각서) 체결 기업들도 최근 잇따라 사업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포항시의 정책결정이 내실보다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포항시 역사 이래 포항시 공직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지만 한건 위주의 대어만 낚으려는 욕심을 지양하고 현재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일의 순서를 명료화하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한 때다.

2009-09-08

영남권 신공항, 부산이 양보하라

오는 19일께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자 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해당 자치단체간에 첨예한 대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권투에서의 워밍업 정도라면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경남 밀양을 최적지로 선정, 밀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도 7일 오후 대구에서 `신국제공항 건설 대구경북 추진위원회`발대식을 갖고,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목표하는 바를 달성키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이번 입지 선정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있어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부산시다. 부산시는 대구 경북과 울산, 경남 등 5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의한 사항까지 작금 거절하는 등 소위 `몽니`를 부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고집해 오던 가덕도가 어렵게 되자 김해공항 확장을 들고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영남권 신공항은 부산과 대구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영남권 전체를 발전 축으로 삼아야 한다. 대구 경북은 신공항 입지가 지역을 벗어났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경남 밀양을 수용하고 있지 않는가. 부산시처럼 고집이 없어서도 아니다. 울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생을 위해 한발 물러섰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밀양과 가덕도는 입지나 건설비용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7일 `신국제공항 어디에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재석 교수(경일대)는 밀양은 공사기간 8년에 11조원이 필요하지만 가덕도는 15년에 20조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접근성 면에서도 부산은 밀양까지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반해 대구에서는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저런 분석과 계산을 해 보면 밀양 신공항으로 부산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자치단체임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일이다. 특히 밀양이 아니라 가덕도가 신공항이 돼 개항이 5년 늦어지면 그에 따른 영남권의 손실은 계산하기조차 어렵다. 부산은 영남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일방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부산이 양보의 보따리를 풀어 주어야 한다.

2009-09-08

`바다의 골칫거리` 해파리 근절대책 세워야

경북동해안에서도 `바다의 골칫거리` 해파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동해안에는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가 출현해 어업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죽변 이남 해역에까지 대량 발생해 정치망과 자망어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나타난 해파리 개체 수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고 2007년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바다 수온 상승과 염분도 하락 등으로 해파리 번식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해파리로 인해 연간 피해액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야별 피해 규모를 보면 수산업 피해액이 2천2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 피해 590억원, 해수욕객 공격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액 170억원 등이다. 문제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남해안에서는 해파리떼로 멸치 어획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지역의 볶음용 멸치 출하량은 지난해 25만 상자(1.5㎏)에서 10만 상자로 절반 이상 줄었고, 볶음조림용 멸치 출하량도 지난해 50만 상자에서 올해 10만 상자로 80%나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멸치 어획량이 급감한 수온 상승으로 개체 수가 급증한 해파리떼가 그물에 걸려 멸치잡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주에 해파리 대량 출현에 따른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파리 그물 절단기 제작 등을 통해 해파리 제거와 해파리 출현과 이동경로 등을 미리 파악하는 모니터링 구축등 단기대책만으로는 안된다. 바다 수온은 지구 온난화로 높아지고 있고 염분도도 떨어지는 등 해파리 번식과 성장에 유리한 쪽으로 바다환경이 변하고 있어 해파리의 이동경로와 개체 수, 크기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 연구에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어업재해에 해파리 피해도 포함해 피해 어민에 대한 신속한 상황 조사와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09-09-07

경주 전 가정, 문화재 전수 조사할 필요 있다

신라 천년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경주 시내의 고택 등에 가보면 목 부분만 있는 불상을 비롯 비석 파편이나 빛이 바랜 기왓장, 기단 등을 손쉽게 볼 수가 있다. 우물가에도 있고, 화단 받침대에도 있고, 그냥 한 쪽에 버려져 있기도 하다. 시내 전역이 문화재 지천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경주가 신라 천년의 유산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민들은 문화재 하면 손사래를 친다. 문화재 법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건축 등의 일을 하다가 발견되면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중요 사적지의 땅속 문화재야 그래도 나은 편이다. 발굴 등을 통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언젠가는 밝혀질 것들이다. 문제는 각 가정 등에 방치되어 있는 유적 등이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 세월의 흐름 속에 거의 사라지고 있다. 최근 발견된 문무왕릉비의 상단 조각은 좋은 예다. 이 비석 조각은 향토사학자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는 한 중년여성이 경주 동부동의 한 주택에서 발견했다. 이 여성은“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비석이 있을지 모르니 잘 살펴보라”는 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만약에 이 여성이 관련 수업을 받지 않았다면 영원히 파묻혔고 또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조선시대에 발견됐다가 사라진 후 200여 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 비석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조치 없다. 일각에서는 해독이 마무리되면 수십여 년에 걸쳐 논쟁이 계속된 신라 역사를 어쩌면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중요한 단서로도 보고 있다. 그런 비석이 발견 당시 주택가의 수돗가에 시멘트와 뒤섞인 채 박혀 있었다하니 엉성한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준 사례로 충분하다. 문화재 당국과 경주시는 이번 문무왕릉비 상단 부분 발견을 거울삼아 경주시내 각 가정과 상가 등 전 지역에 대한 문화재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쪽샘지구 등 유명 사적지에 대해서만 발굴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각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예산도 얼마들지 않는 사업이다. 현재 마구 흩어져 있는 경주의 유적 등의 상태를 감안하면 예상외의 소득을 건질 수도 있다. 하나 둘 사라지고 마모되는 것을 고려할 경우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일 아닌가.

2009-09-07

신생아를 200만원에 팔고 사는 사회

3일 대구에서 20대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아이를 낳은 뒤 3일된 자신의 아이를 물건처럼 팔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있어 왔던 신생아 매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20대 남녀는 모 산부인과에서 딸아이를 낳았으나 당장 병원비와 양육비 걱정이 앞서자 딸이 태어 난지 하루 만에 인터넷을 통해 입양할 사람을 찾았고, 중개인을 통해 200만원에 거래했다고 한다. 이후 출산 3일된 아이는 중개인 손에 넘겨졌고, 다시 모 불임주부에게 465만에 되 팔린 이 사건은 아이 부모의 출산비용 마련 등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처럼 중개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인면수심 그 자체를 보는 듯 해 씁쓸하다. 더욱이 중개인이 포털 사이트에 아기를 판다는 글을 여러 번 올린 정황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아이 거래가 이번만이 아닌 모양이다. 우리 주변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다. 자녀 사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번 사건을 볼 때 이제 이 말도 빛이 바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이 몸값이 200만원이라는 가격도 황당하다. 새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부터가 우습기도 하지만 금액만 놓고 본다면 송아지 거래가도 안 되는 것이다.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 허탈해 하고 있고, 주변 사회가 더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사건 이후 신생아 매매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입양 까페` 등에서 신생아 직거래가 성행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매매 사례도 속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신생아 거래는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능력을 잃은 부모 또는 미혼모 등이 늘어나고 있고, 불임주부 등도 출생신고를 않은 소위 말하는 `무적(無籍)`신생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났지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염려스럽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4일 신생아 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며 태스크 포스를 발족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우리가 늘 보아 온, 문제 생기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뒷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2009-09-04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요원이 민간인을 사찰 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노당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 사건은 `재일본 민족학교 책 보내기 사업`에 관여 했던 일부 민간인을 기무사의 한 장교가 사찰 했다는 내용으로 처음 공개가 됐다. 7,8년 전부터 일본 조총련계 학교에 우리나라에서 펴낸 책을 보내주는 사업을 진행하던 인터넷 동호회원들이 사찰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민노당에 따르면 기무사요원이 가지고 있던 수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8일 책 보내기 사업 내용을 정리한 책 출판기념일 당시부터 동호회원들의 활동이 수첩에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요원의 모든 활동은 기무사 수사권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구제와 기무사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들은 “기무사의 불법 민간 사찰은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찰 이유와 지시한 사람, 기무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기무사의 임무와 활동범위는 군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이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활동은 기무사 측의 해명인, 기무사의 수사권이 이 사건에 개입할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당사자들의 주장과 해명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제3의 기관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정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 대다수 시각은 군사정권 시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가의 인권 상황을 3등 국가 수준으로 전락시켰던 기무사 전신인 보안사의 행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사건은 분명하게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의 문책도 분명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9-09-04

학교는 지금 신종플루와 전쟁 중

WHO(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감염환자 수가 이미 4천여 명을 넘어섰다. 각급 학교의 개학과 함께 가을이 시작되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가을 이후엔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30%까지 감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교 시 교문 앞에서 체온을 측정해 발열(37.8도 이상)이 나타나면 귀가조치를 하고, 손 씻기, 손소독 실시, 교내 소독, 의심환자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학생 예방교육 등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각급 학교에서는 전투를 진두지휘 할 보건담당 교사가 부족해 신종플루 사전예방과 초기 확산방지 등 효율적인 예방과 대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반 교사들이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신종플루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도 규모와 상관없이 보건교사 1명만이 보건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교실에 빡빡하게 앉아서 6교시 수업을 같이 받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침을 튕긴다. 몇 명이라도 신종플루에 감염이 된다면 그 전염 속도라는 게 예측하기 힘든 수준이 된다. 신종플루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나을 수 있다지만, 학생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더군다나 예전보다 운동량도 적고, 건강하지도 못한 지금의 아이들이다. 신종플루로부터 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이기는 길은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치료뿐이다. 각급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예방이 신속히 이루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9-09-03

한해 자살사망자가 1만2천명이 넘는 사회

지난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5.6% 증가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에 암, 질병, 자살 등으로 인한 총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천239명(0.5%) 증가한 24만6천113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13만6천932명, 여자 10만9천18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망자 중 자살(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다. 한 해 동안 무려 1만2천858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하루 33명, 42분에 한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OECD국가 가운데 1위다. 자살이 먼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 가까이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임을 실감케 해주고도 남는 것이다. 자살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의 자살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각에서 자살이 `개인의 선택인지, 국가가 개입할 사안인지`의 논쟁을 하기도 하고 있으나 생명의 존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회에서의 개인적 문제를 자살로 마감하는 방식은 더더욱 원천적 해결 방안도 아니고 자칫하면 전염병처럼 번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살률을 낮추려면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 또한 이 문제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대안 등을 내놓는가 하면 국민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199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30명이 자살해 `자살의 수도`라고 불렸던 핀란드의 경우 10년 동안 `국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살률을 18명(2005년 기준)까지 낮췄다. 국민들도 `오죽 답답했으면…`이라고 자살을 관대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아우러진 사회를 만들어 자살률이 낮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자살`을 거꾸로 하면`살자`아닌가. 우리 사회가`생명의 존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

2009-09-03

경주시민 화합해야 한수원 본사 제 때 온다

2006년 12월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위치가 결국 원안대로 경주 양북면 장항리로 31일 최종 결정됐다. 도심권에서 줄기차게 본사 위치를 동경주인 양북 장항리에서 경주 시가지내로 이전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과만 놓고 볼 때 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된 것이다. 어느 쪽이 만족하든 간에 경주로서는 무려 2년8개월 동안 양측이 벌인 줄 당기기가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반길만하다. 다만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시소게임을 한 경주가 동경주, 서경주로 나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등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남은 건 경주시민들의 화합이다. 따지고 보면 한수원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보다는 경주발전을 위해서는 경주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주의 어떤 일도 시민들이 분열되고 사사건건 갈라져서는 이뤄낼 수 없고, 설령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절반의 성공 뿐 일터다. 한수원도 경주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낼 때 이번에 약속한 대로 지키려고 하지, 또다시 동경주와 서경주간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등 줄타기를 계속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 뻔하다. 장항리 한수원 본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 7월까지 경주로 오도록 되어 있으나 작금의 일정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됐고, 사옥 건축 일전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3~4년은 걸릴 전망이다. 이도 경주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따라서 경주시민들이 더 이상 한수원 본사 문제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경주시는 이번에 한수원으로부터 자립형사립고를 포함 직원사택 도심 건축, 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 보문단지 내 건립 등 많은 것을 얻었고 약속받았다. 경주의 재도약 발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경주시민들이 일치단결 할 때라야 몫을 제대로 챙겨 찾아 먹을 수 있다. 시민들의 화합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09-02

장성동 현진에버빌 세입자 대책 마련돼야

현진 에버빌의 워크아웃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자 전세권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31일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현진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 방안을 놓고 지난 25일 서면결의를 추진했으나 최종 집계 결과 채권단 3/4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는 것이다. 현진이 어렵게 된 것은 미분양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 다양한 건설 포트폴리오마저 없으니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현진은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사업규모 축소를 통한 자금 확보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 신청자나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소유권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에버빌 등 지역 현진 아파트 사업장에서는 이번 워크아웃중단 소식을 계기로 입주예정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전세권 세입자들은 전세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현진은 워크아웃 심사를 앞두고 미분양 해결을 위해 아파트 일부를 직원에게 임시 분양하며 이들 아파트를 모두 전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일부 직원들이 등기를 내놓지 않거나 행적을 감추는 등 이들의 전세권 이전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자금부담을 느낀 현진이 전세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의 추가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서 일부 금융권은 가압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 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다.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도 함께 나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2009-09-02

우리 정치권, 일본 자민당 몰락 교훈 되새겨야

전후 일본 경제의 무서운 성장을 견인해 온 자민당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가혹했다. 1955년 창당 이후 54년 동안 집권해 온 일본의 자민당(自民黨) 정권을 30일 중의원 총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무너뜨린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한 정권 교체 혁명이긴 하나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동안의 일본 정치체제를 감안하면 사실상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권교체를 이룩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193석을 늘려 전체의석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국민이 무섭다는 말을 실감케 해줬다. 집권당 자민당의 몰락은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개혁정치를 구현하지 못했고, 집권당에 대한 정치 불신과 잇따른 부패, 그리고 경제 불황과 저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불만 표출, 사회보장ㆍ고용제도를 포함한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변화 열망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의 일본 선거 결과가 앞으로 아시아 각국에 미칠 여파도 적잖을 전망이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간에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지를 한눈에 보여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선거 혁명은 정책과 비전 제시 등이 아니라 지역감정 등에 기대다시피 하며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들린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역감정 등을 이용하려는 정치세력과 사안마다 늘 대립각을 세우며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정치집단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또 이제는 시대가 변한만큼 그와 같은 세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 이런 분위기는 저변에 이미 넓게 포진돼 누가 불만 제대로 붙이면 활화산처럼 타 오를 수도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선진당 등은 특정지역을 볼모로 삼아 쉽게 정치를 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 보다 차원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남는 건 결국 주권자들의 외면뿐일 터다. `졸면 죽는다`는 말이 실감나고,`국민 무섭다`는 것을 되돌아 보게 해 준 경제대국 일본 선거다.

2009-09-01

SSM과 지역상권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이 잇따르면서 지역중소업계가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현행법상 입점자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 경우 각 지자체마다 동네별로 SSM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의 동네상권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SSM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에는 사업조정 기관인 지자체는 SSM에 대해 `사업 조정 시기까지 개장 연기`와 `지역 기여도 의무 시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천㎡ 미만의 슈퍼마켓이 상업지구에 들어서거나 1천㎡ 미만의 슈퍼마켓이 준공업지역·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이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신청된 SSM 사업조정 건은 대구 1건, 경북 3건(영천·구미·포항) 등 모두 4건. 대구 남구 봉덕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대해서만 개점 일시 중지 권고가 내려졌고, 나머지 사안은 아직까지 법적 검토 단계다. 신청자인 지역 상인들은 `SSM의 원천 진입 봉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점 자체에 대한 규제는 관련법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SSM측은 지역내 중소업체간의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개점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포항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구·킴스클럽 부지의 `탑마트 포항역점`의 경우 당초 오는 3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물론,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30일부터 매장 일시 연기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분쟁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인 만큼, 관련법 타령만 하지말고 단체장의 의지를 담은 대안과 대책을 내놓길 주문한다.

2009-09-01

`담 없는 녹색마을`에 거는 기대

대구시가 이번엔 주택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의 담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99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장 허물기 시민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관공서 113개소, 주택·아파트 198곳, 상업시설 51곳, 학교 46개소 등 총 527곳의 22.1㎞의 담을 허물고 33만8천㎡의 가로공원을 만들어 `그린 대구`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담 없는 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20가구 정도의 주택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담을 철거하고 나서 조경석을 설치하고 조경수와 잔디를 심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그린 파킹이 가능토록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 길에는 꽃길과 잔디 블록 등 녹색 보행로를 조성해 태양광,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야간 경관 조명과 건물 내 생활용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녹색성장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담 없는 녹색마을로 조성되는 지역에는 치안 문제를 고려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 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담 없는 녹색마을 38곳을 먼저 조성하고 2015년부터는 구·군 단위로 골목마다 1~2곳을 꾸밀 계획으로 이미 정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해 놓았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녹지가 도심지의 회색으로 바뀌어 가는 이때 파괴된 도심의 자연환경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담 허물기 사업에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결합시킨 `담 없는 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앞둔 대구를 녹색성장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와 `터놓고 지내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경관 조명 확보로 밝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2009-08-31

김성조,김태환,성윤환,이철우 국회의원의 승부수

역대 정권마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골메뉴였다.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공감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큰 변동은 없었다. 총론에서는 뜻을 같이 하나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 늘 흐지부지 됐던 것이다.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행정구역개편에 있어 가장 큰 벽은 다름 아닌 정치권과 해당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이다. 정치권 경우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선거구`와 맞물려 있고,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자리`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은 흉내만 내다가 주민의견 수렴 등 첫 단추조차 끼워보지도 못하고 그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지만 기득권의 벽 허물기는 그만큼 어렵다. 한나라당 김성조(구미 갑) 김태환(구미 을) 이철우(김천) 성윤환(상주)국회의원이 2개월 전부터 구미,상주,김천 등 3개시 통합을 논의해 왔다고 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은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5년여 준비과정을 거쳐 차차기 지자체 선거 때부터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설득이 가장 관건인 만큼 공감대를 우선 형성 한 후 지자체에 맡긴다는 것까지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사되면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보다 인구 15만명이 더 많은 65만명 규모의 대도시 탄생일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지자체에도 미칠 여파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청이 이전해 가는 안동과 예천 통합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포항, 경주 통합 얘기도 잦아질 가능성이 높고, 규모가 작은 지자체 간의 통합 짝짓기도 탄력이 불가피하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기간 정착, 장점도 없지는 않으나 지자체의 규모화는 세계적 추세다. 실제 2만여명도 채 되지 않은 지자체에 효율적 지역발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모하다. 구미 상주 김천의 최종 통합 결정은 주민들 몫이어서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다만 자신들의 선거구 문제가 걸려있는데도 경북도내에서 첫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제기한 4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색다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9-08-31

포항시의회 해외연수 공개보고회 의미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항상`외유성`이라는 비판이 따라다니고 있다. 지적도 늘 한결같다.`어려운 시기에 많은 혈세를 들여 외국으로 나간다`라는 것과 `관광성`이라는 것이 골자다. 비판이 줄곧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의원들이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 후 서랍에 처박아 둔 것도 한 화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27일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포항시청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초청, 선보인 해외연수 결과 공개 보고회는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놀러간 것이 아니라 연수를 다녀왔고, 그 결과를 평가받겠다는 자신감에서 연 보고회라는 것이다.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7월19일부터 3박4일 동안 중국 상해와 포스코가 진출해 있는 장가항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날 직접 연수결과를 보고한 이칠구 위원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연수를 했고, 또 당당하기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며 파워포인트로 연수 전말을 상세히 브리핑한 후 종합경기장내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건립한 상해스포츠파크호텔과 같은 모델을 포항시가 도입할 것 등 보고 느낀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포항서는 처음으로 해외연수 결과 공개보고회를 개최한 이 위원장은 또 “충분한 사전조사와 코스만 잘 잡는다면 해외연수는 의원들에게 안목을 넓혀주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또 지금은 의회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추세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무작정 나무랄 일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의회는 지금까지 왜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있었는지는 스스로 자문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적당히 관광이나 하고 쉬고 오자는 종전 자세로는 곤란하다. 포항시총무경제위원회의 이날 공개보고회가 해외연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09-08-28

농촌학교, 폐교가 능사는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3년까지 농촌과 구도심의 소규모학교 350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 계획은 현재 읍·면·도서벽지의 전체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미니학교를 골라 이 가운데 350개 학교를 통폐합하고 150개 학교는 이전이나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발표대로라면, 교과부는 학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각 시·도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상학교에는 기존지원예산의 2배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환경개선비와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20여 년 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바 있다. 이때 폐교된 수많은 학교는 단순히 학교가 문 닫는 일을 넘어 해당지역 농어촌의 황폐화를 가져 오는 등 심각한 폐해를 불러온 바 있다. 농촌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사회공동체의 중심 역할도 수행해 왔다. 학교 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공간이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학교를 없애는 일이 농촌사회의 구조적 해체를 가속화 시켰던 것이다. 지금 다시 교과부가 농촌학교 통폐합 계획을 들고 나오는 주된 이유는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의 효율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포함하는 경제적 논리뿐이지 무너져 가는 농촌사회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것가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는 농촌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터전이다. 이 학교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학교가 통폐합되면 병설유치원생들이나 저학년들은 자유로운 통학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소규모 농촌학교 폐교정책은 농촌말살정책의 하나로 꼽힐만하다. 농촌 학교의 통폐합은 단순히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넘어 농촌의 피폐화를 막는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일이다.

2009-08-28

희망 근로 연장 방안 찾아야

희망 근로사업이 시행 3개월이 다 돼가면서 초기의 부진을 대폭 만회해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반등했으며 희망 근로 상품권 회수율도 기대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재래시장의 경기도 크게 되살아나고 있다 한다. 희망 근로 사업에 아직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대책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시작된 희망 근로사업에 대해서 부적합 참여자 문제를 비롯한 상품권 사용의 불편함, 생산적 사업 미흡 등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 3개월을 맞으면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중간평가 보고회에 따르면 긍정적인 결과가 한둘이 아니다. 사업 시행 후 계속 감소해왔던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희망 근로 상품권 회수율도 77.5%에 이르고 있다. 상품권 대량 유통으로 인해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희망 근로사업을 자전거 수리사업과 연계시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충남 논산의 경우는 소외계층의 지붕 수리 지원 사업을 펼쳐 실질적인 도움이 됐고 또 다른 곳에서는 희망근로자들이 죽세공제품 생산에 가담하여 고용완화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했다는 것이다. 발굴만 잘한다면 희망 근로사업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 근로사업이 30~40대의 일자리로는 적합하지 않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실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 아직 상품권으로 의료비나 주거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희망근로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 영구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이런 점은 보완할 수 있다. 희망 근로사업의 긍정적인 점을 살려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9-08-27

국가가 나서 해파리 활용방안 찾아야

국내에서 올해 수입한 해파리는 3천885t이다. 금액으로는 630만 달러 규모, 2006년에도 8천13t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2007년 8천595t, 지난해 8천383t의 해파리가 각각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1천200여만~1천500여만 달러를 해파리 수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 소비처는 뷔페와 중국집, 한정식 등 음식점이며 흔히들 우리가 먹는`해파리 냉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탄수화물을 함유하지 않아 웰빙식품으로 인기가 높으면서 국내에서도 소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며, 요즘 들어서는 가정의 식탁에 자주 오르고 있다고 한다. 대접을 받는 수입해파리와 달리 국내 바다에서는 해파리 때문에 어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유독 올해 해파리 개체수가 급증, 정치망 등을 조업하는 어민들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해파리가 급증한 원인으로 수온 상승을 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파리 서식 환경이 잘 갖춰지면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 100여종의 해파리 중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해파리는 20여 종인데 `노무라입깃해파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독성이 강해 아예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식성 등에 맞지 않아 아직까지 식용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연안의 해파리들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해파리를 바다에서 잡아 수차례 옮겨 다니며 염장 처리를 하는 등 식용화 작업 과정이 힘든데다 인건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업계에서 먹을거리로는 만들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어자원 보호와 새 소득원 개발 보급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연안에 지천으로 깔린 해파리를 식용자원으로 개발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식용이 힘들다면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해 바다 개펄의 머드를 수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은 어민들에게 애물단지나 다름없고 골치 아픈 해파리이지만 잘만 개발하면 수출할 날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

2009-08-27

요란스런 권력 토착비리 특별단속

검·경 등 사정기관이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그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특별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현상이 만연하거나 곧 심각해질 기미가 보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칼을 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권력,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그와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문제현상이 만연, 더 이상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에 세무서까지 나섰다는 것은 그 반증이기도 하다. 권력 토착비리는 독버섯과 같아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임은 틀림없다. 다만 우리는 이번 특별단속이 너무 요란스럽게 비친 나머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역 공직사회는 얼어붙었고, 기업들도 혹시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하며 좌불안석이라는 것이다. 또 식당가도 찬바람이고, 골프장 등에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별단속이 장기화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사정당국이 특별단속의 대상을 너무 확대한 부분도 우려스럽다. 권력 토착비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경찰 경우 일선파출소에까지 범죄 첨보에 매달리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치안을 담당해야 할 일선파출소가 권력 토착비리 혐의를 캔다고 헤집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혼돈케 할 수도 있다. 권력 토착비리는 대통령이 나설 만큼 지금 사안이 심각하고 암적 존재이기도 해, 어떤 식으로든지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 등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권력 토착비리는 사정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특별단속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요란스런 소리 없이 언제든지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9-08-26

경북 북부권 신종플루로 가을 축제 고민

대규모 가을축제를 앞두고 있는 경북 북부권 지자체들이 신종 인플루엔자로 고민에 빠졌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칫 축제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가을에 열리는 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축소 및 연기를 각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이같은 우려는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미 전염병의 청정지대라 할수 있는 북부권인 안동과 상주 등에서도 신종 플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북 북부권에는 다음달 25일부터 10월4일까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계획돼 있으며 이밖에도 봉화송이축제 등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구미 박정희체육관과 구미시민운동장 일원에서는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는 박람회에 모두 30만명, 하루 평균 6만명이 찾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다 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돼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경북도내 축제 모두 대규모행사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가운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00만 관광객을 돌파한 북부권 최대 축제다. 해마다 전 세계 10여개 나라의 공연팀이 참가함으로써 많은 외국인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신종 플루 감염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동시는 이같은 우려속에도 대한민국대표축제를 내세워 사실상 축제를 강행할 계획이다. 예방대책을 강력하게 확립하고 의연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보다 확산이 더욱 심화하면 축제연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그리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정된 축제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도 검토해 놓아야 한다. 예방프로그램도 만들고 치료약도 최대한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축제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반도 별도로 마련, 가동해야 할 것이다.

2009-08-26

기업투자 촉진책 마련해야

정부가 기업이 설비 신규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 연말로 마감키로 함에 따라 산업계의 신규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각종 공제폭을 줄여 재정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라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산업계의 투자확대를 유도해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내겠다는 의지와는 동떨어진 조치다. 이미 대기업들의 상반기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른 유보율(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은 크게 높아 주요 대기업들이 현금보유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영 계획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올 상반기 투자는 13조8천17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조3천856억원(9.1%) 줄었다. 삼성전자가 58.9%, SK텔레콤은 2조500억원에서 9천483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나마 투자가 늘어난 업체는 현대자동차가 56.5%, 포스코가 48.0% 증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현금보유를 늘리면서도 투자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연히 유예 또는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목소리다. 포스코의 지난해 전체 투자금액은 4조8천억원. 이중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비는 2조373억원이어서 실제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은 1천565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에는 전체 투자금액이 7조3천억원, 국내 설비 투자만 4조7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한층 커졌고 특히 각각 1조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양 후판공장, 포항 신제강공장의 경우 내년 준공을 앞두고 막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어서,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현대제철도 충남 당진에 대규모 고로건설에 나서면서 내년에도 기계 등 생산설비에만 수천억원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제도의 존치가 절박한 상황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87.7%가 `이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이 제도가 폐지되면 향후투자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정부는 적극 수용하길 주문한다.

2009-08-25

첫 삽 뜨는 문경국군체육부대

국군체육부대 문경 이전사업이 26일 첫 삽을 뜬다. 이 사업은 2011년 10월까지 148만㎡ 부지에 3천907억원을 들여 메인스타디움과 축구장, 야구장, 실내외훈련장 등 59개 동의 건축물과 128가구가 거주하는 영외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문경시가 2007년 4월 다른 자치단체들과 경쟁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이 사업이 문경에 줄 경제적 파급 효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다. 우선 준공돼 개장하면 부대장병과 가족 등 1천여명의 상주인구가 유입되고,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 개최로 연간 30여만명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또 17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공사 기간 중 하루 900여명의 인력과 100여대의 장비가 투입된다고 하니 모처럼 문경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문경시가 체육부대 이전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시설과 입지조건을 갖춘 체육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실제로도 국군체육부대 문경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지자체 중 문경만한 체육 인프라를 갖춘 곳도 없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스포츠도시가 되는 것이다. 문경시는 그 시설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가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주의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가 단적인 예다. 경주시는 이달 초 혹서기에 대회를 열었음에도 이 대회 하나로 200여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문경시는 경주의 예를 면밀히 분석, 대처만 제대로 하면 상상 이상의 기대효과를 발할 수 있다. 문경시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부대내 각종 시설의 국제대회 규격화다. 아직 이 부분에 관한 한 당국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는 모양인데 더 노력,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체전과 각종 국제대회는 물론 4년마다 `군인선수`1만5000여 명이 참가하는 2015년 군인올림픽 문경 유치도 시설의 규격화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9-08-25

더없이 중요한 경주의 이번 일주일

경주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본사 이전 위치를 기존에 결정된 양북면 장항리(동경주)에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도심으로 다시 옮길 것인지에 대한 최종 여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수성 의원이 8월말까지 이 문제 해답을 내 놓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동안 정 의원 및 경주시와 이 문제를 협의한 한수원도 이번 결과에는 따르겠지만 더 이상의 추가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로서는 더 없이 중요한 일주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경주는 그동안 한수원 본사 위치 때문에 동서간에 속병이 들었고 그 여진은 해결책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괜히 경주에 방폐장을 유치, 지역 민심만 동서로 갈랐다는 일각의 자조마저 있을 정도다. 이 문제는 경주 도심보다 울산과 가까운 동경주 한수원 본사 위치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 골자다. 도심권은 현재 위치대로 되면 한수원 본사 과실을 경주가 아니라 울산이 가져 갈 것이라고 우려하며 본사를 시내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고, 동경주는`방폐장이 있는 곳에 한수원 본사가 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몇 년째 대립해 온 논리이지만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없다. 더욱이 당선 후 이 문제 해결에 동분서주 해 온 정수성 의원도 손을 들었다는 후문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경주 동서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경주 장래를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동서 감정싸움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한 한 동경주는 피해 의식이 있다. 방폐장 유치로 지원받은 현금 3천억원 중 기 사용한 1천억원을 도심권 위주로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분개마저 느끼고 있을 정도다. 도심권은 진정으로 타결을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식의 접근 방법을 버려야 할 것이다. 도심권이 `꿩 먹고 알 먹고`한다면 동경주 주민들의 설득은 백년하청일 터다. 도심권은 동경주 주민들이`그래도 그쯤은 돼야…` 할 만큼의 타협안부터 먼저 내놓고 이야기를 하라. 그래도 풀릴까 말까 할 문제다.

2009-08-24

저탄소 녹색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올여름 포항에 진입하는 차량은 늘었으나 피서객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피서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포항시는 피서철을 앞두고 서울지하철 객차 내에서 해수욕장 홍보물을 방영해 왔으나 지역에 관심을 끌만 한 여름 관광시설이 없다보니 관광객 유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도로공사 포항요금소에 따르면 피서철 성수기인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이용해 포항에 진입한 차량은 모두 25만5천597대로 지난해 23만7천141대에 비해 8% 증가했다. 또 포항을 빠져나간 차량은 25만5천78대로 지난해 23만4천770대와 비교해 진입 차량과 비슷한 증가 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6개 지정해수욕장의 피서객 수는 322만6천310명으로 지난해보다 53%나 급감해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해수욕장 상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한다. 이와 달리 울진군은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통해 애초 목표했던 관람객 100만명을 훨씬 넘긴 총 입장객 120여만명을 기록해 성공적인 피서객 유치 결실을 일구어 냈다. 경주시도 기존의 관광 부문 경쟁력에다 신라 제27대`선덕여왕`을 다룬 TV 드라마의 인기 상승과 함께 신라 천 년 고도인 경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선덕여왕 투어와 행차 재현 프로그램도 덩달아 인기를 얻으면서 여름철 관광객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포항을 찾는 피서객들은 동해안의 확 트인 청정바다를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풀면서 휴양을 즐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포항에는 호미곶 등대박물관을 제외하면 내놓을 만한 관련 시설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포항시는 단순관광 시책에서 벗어나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해안에서 수상스키, 요트,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리너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과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오션돔 해수파크 조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환동해권 저탄소 녹색관광의 거점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