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쌀 시장 한번 문열면 닫을 수 없음을 고민해야

쌀 시장 조기 개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해, 그동안 아무도 입에 담지 않고 금기시 돼 오다시피 한 문제다.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농어업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설명회에서 “농업인단체와 학계, 소비자 대표 등으로 `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쌀 시장 조기 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초 세계무역기구(WTO)와 쌀 협상을 하면서 쌀 시장 개방을 하는 대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정량의 외국 쌀을 수입하기로 절충, 현 상태라면 올해 30만t 등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재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국제 쌀값이 급등한 현 상태에서 적절한 관세만 붙이면 개방해도 농촌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배경 설명이다. 한국쌀전업농중앙회 조차도 “보호 장치만 충분하면 바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입장임을 볼 때 대세는 쌀 시장 조기개방으로 잡혔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장대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쌀 개방 여부는 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정부 또한 하루빨리 시장을 여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쌀 시장 조기 개방은 시기가 언제일 뿐 관심사이지,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의 여부만 남아 있을 뿐인 것이다. 쌀은 국내 농가의 71%가 생산하고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중하고 시장은 한번 개방하면 다시 닫을 수도 없다. 자칫하면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것임을 고려, 정부는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 등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쌀 시장 조기개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09-07-29

민자제안사업 신중하게 검토돼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민자제안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민자제안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환경관련 사업의 경우 운영에 따른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의 정책에 따라 득과 실을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민자제안사업은 투자한 만큼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도록 해 놓고 있어 자칫 민자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용재원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하수찌꺼기처리사업을 건조연료화방식으로 최종 선정하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소화조개선사업과 연계시켜 민자제안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일단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 포항시의 일정대로라면 2011년까지 하수찌꺼기 처리사업을 준공하겠다고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 등이 터져 나와 시기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수찌꺼기의 해양투기금지규정의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도 배제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수찌꺼기 사업(215억원)은 국비 70%를 확보할 경우 시비 60억원 안팎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굳이 소화조개선사업과 연계시켜 1천억원대의 사업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업 들을 막대한 국비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소화조개선사업에 앞서 포항시는 당초 하수찌꺼기처리에 200여억원,청소과의 침출수 처리를 위해 28억원 등 300억원 남짓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소화조개선사업에는 3배가 넘는 1천억원이 소요된다. 과연 3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제안사업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결국에는 민자투자제안자의 적정이자는 포항시가 부담해야 한다. 결코 공짜가 아니다.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2009-07-29

피서객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2009년 포항국제불빛축제 개막행사가 열린 지난 25일 밤 포항북부해수욕장에서는 한밤 환경정화활동이 펼쳐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협회의 60개 회원사 사장 및 관련임직원 30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봉사단이 불빛축제 개막행사가 끝난 후 백사장에 흩어진 각종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한 것이다. 한여름밤 불빛축제의 화려한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해수욕장 백사장은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뒤범벅이 돼 있을 것이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흉물스런 모습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봉사단원들이 늦은 밤까지 청소를 한 것이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됐다. 때를 같이해 경북지역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마련하고 있다. 포항에선, 불빛축제에 이어 27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제9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열리고 있으며, 역시 지난 24일 개막한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도 오는 8월 16일까지 울진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밖에도 영덕의 황금은어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제11회 영덕 황금은어축제`가 오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영덕읍 오십천 둔치에서, `2009봉화은어축제`는 8월1일부터 9일까지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피서철 풍성한 지역축제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흡수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로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 피서철 단대목을 누릴 수 있는 호기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바가지요금, 불친절, 행락지의 환경불량 등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각 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풍성한 축제의 성격과 같이 지역민들 또한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유쾌하게 휴가를 즐기고 가고 내년, 후내년에도 다시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친절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09-07-28

방폐장, 어떤 경우라도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27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긴급간담회를 연 경주시의회가 현재 시공 중인 방폐장 부지의 안정성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경주시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 때까지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으로 경주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공사 현장 앞에서 천막 농성 등 시위도 벌인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가 한 달 일정일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경주시의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방폐장이 경주에 와야 경주가 산다고 외쳐왔던 경주시의회가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원인은 확실한 `안전성`을 담보하라는 것이다. `안정성` 공론화가 불거진 것은 방폐장 공사장 지하로 내려갈수록 연약지반이 나타난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이는 경주시의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지식경제부가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한 조사결과다. 또 연약 지반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30개월 정도 늦어지고 공사비도 700억 원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방폐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7월 현재 1천m 이상 지하 굴착공사가 이뤄져야 하나 300m 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연약지반에 대해 각종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가급적 정부 및 한수원 측의 입장을 수용해 왔던 경주시의회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경주 장항리 방폐장 경우 학계 등에서 처음부터 지반 문제를 제기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경주 방폐장 부지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넘어간, 다시 말해 관련 당사자 간에 `짜고 친 것 아니냐`하는 의혹의 시선도 일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원전과 방폐물 등 핵 관련 사업은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폐장은 앞으로 천년고도 경주에서 수백여 년 동안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관해야 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관계 당국은 경주시의회와 시민들의 주장을 억지라 할 것이 아니라 귀담고,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재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09-07-28

남아도는 쌀, 보통 문제 아니다

쌀이 남아돌아 심각한 문제란다.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 경우 참으로 `희한한 사건`을 다 본다 하나 현실은 그렇다. 당국과 농협, 농민들 등에 따르면 7월 현재 쌀을 보관하고 있는 농협창고의 재고량이 30% 선을 넘고 있다. 국내 연간 쌀 생산량 484만 t 중 40여만 t 정도가 잉여인 상태에서 연간 50여만 t 의 수입쌀과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늘어날 건 불문가지다. 지금 상태라면 올 가을 추곡수매를 하더라도 저장할 공간이 부족, 수매를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한다. 벼 수확이 몇 달 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점을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점에서 포항시가 지난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시민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 쌀 소비 범시민 촉진대회를 여는 등 팔을 적극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포항의 대표적 쌀 소비처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항공대, 식당 요식업체 등도 모두 이날 포항 쌀 이용 동참을 결의하며 서약까지 했다. 포항시와 시민들이 단순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 소통, 기대하는 결실을 맺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었으면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먹으면 가까운 이웃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므로 믿고 먹을 수 있는데다 유통단계가 줄어들어 농민과 소비자 모두 이익이며, 지역농산물 지역 소비로 지역경제 활력화와 장거리 수송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등 이점이 한둘이 아니다. 차제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전반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 운동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잉여 쌀 문제 경우 지난 정부는 북한에 보내 주는 방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부분 또한 한 원인으로도 꼽힌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어 남아도는 쌀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풀리었으면 한다.

2009-07-27

조직적·지능적 보험범죄 단호히 대처해야

지역에서도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 설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상반기에 대구·경북지역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범죄는 모두 70건. 이 가운데 506명이 입건되고 29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20건의 보험범죄에서 239명이 검거되고 3명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250%, 인원은 111%나 늘어난 것이다. 대구·경북경찰청에 적발된 보험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사기 등 손해보험 관련이 98%(49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관련 범죄가 2%(9명)였다고 한다. 특히 이들 교통사고 보험사기단들은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는 차 들이받기, 진행 중 급정거로 인한 고의사고, 공범 차량끼리 충돌사고, 신호위반 차량 상대 고의 충돌하기 등의 다양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나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범죄 유형도 기존 단순 생계형 범죄에서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을 동원한 조직형 범죄 추세로 바뀌고 있어 민생치안 확립차원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다행히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3일 경북경찰청에서 금융감독원, 손해·생명보험협회, 보험사 조사팀(SIU)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첩보수집과 기획수사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하니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 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7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1%에 달했다. 사고보상금과 보험운영비용 등 직접 비용이 12조8천510억 원이었고 국민생산감소액 등 간접비용이 1조6천900억 원이었다. 당국은 조직적·지능적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 부담을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2009-07-27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 하다

미디어 관련법이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국회통과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해온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가 사실상 막이 내렸음을 뜻한다. 이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며 1995년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를 8%에서 4%로 낮춘지 14년 만에 정부 스스로 이 문턱을 허문 것이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금융 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가 뒤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하자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제까지 산업자본을 감시하고 견제 역할을 해온 금융산업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금융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2차 금융위기의 뼈저린 체험을 한 바 있다. 1차 금융위기는 재벌의 과잉투자로 말미암은 경상수지적자와 금융권의 과잉대출, 그리고 감독기구의 부적절한 감독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으나 총체적으로는 재벌의 과욕과 감독기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2차 금융위기 역시 재벌기업들의 무모한 신용카드업 외형키우기 경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때 역시 금융감독의 부재가 이를 부추겼다. 이처럼 불과 수년 전에 겪은 뼈저린 체험이 남아 있는 국민들로서는 금융업에 재벌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 감독의 고삐도 늦추는 정부·여당의 정책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 하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머뭇거리는 국가 경제의 분명한 초석을 다지려면 개정된 법안의 시행에 앞서 더욱 효율적인 금융관리 감독 방안을 찾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07-24

이동국의 대표팀 합류는…

“정규 리그 득점왕을 대표팀에 부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론 실력이 없다면 다시 내보내면 그만이다”. 이는 강원 FC 최순호 감독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인 이동국을 대표팀에 승선시켜야 한다는 허정무 감독에 대한 쓴소리다. 이동국은 지난 18일 대구전에서 2골을 추가하며 정규리그 15호 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동국의 대표팀 승선은 불투명하다. 허정무 감독은 “이동국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동국의 가장 큰 약점은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순호 감독의 생각은 다르다. 최 감독은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라면 허정무 감독의 말이 맞지만, 지금은 평가전을 치르면서 점검을 하는 시기라는 것. 이동국에 대해 소속팀 최강희 감독과 김대길 KBS N 해설위원의 견해도 엇갈린다. 김 위원은 골이 많다는 것은 위치 선정이 뛰어나다는 증거지만 도움이 없다는 것은 결국 활동량이 적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한 반면 최 감독은 이동국까지 도움에 가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대표팀 승선 여부 못지않게 화제가 됐던 이동국의 한일 프로축구 올스타전 `조모컵`출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차범근 감독은 최근 이동국의 맹활약을 반영, 조모컵 출전 명단에 새로 합류시켜줄 것을 프로축구연맹에 요청했다. 차범근 감독도 이동국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동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그에게서 과거는 떼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축구 전체에 실보다 많은 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동국은 최근 대표팀 사령탑인 허정무 감독이 자신을 겨냥해 질책성 발언을 한 것을 의식한 듯 “대표팀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비웠다. 우리 팀이 우승하는 데만 전념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 태극마크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현실에 충실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오직 축구에만 전념한다면 반드시 허정무 감독은 부를 것이다.

2009-07-23

신종플루 치료중심 전환에 따른 우려

신종플루 대응방식을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지역 사정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감염차단의 핵심인 음압시설이 대구·경북지역에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신종플루가 여름방학을 맞아 확산일로를 거듭하면서 20일까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865명이며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환자는 33명이다. 최근 며칠 사이 2배 넘게 급증했으며 대구·경북에서도 최근 들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은 서둘러 방학에 들어가기도 했다. 신종플루가 확산일로에 들어서자 정부는 대응방식으로 차단에서 치료방식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치료방식.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신종플루 특성상 치료의 핵심인 `음압 시설`이 지역에서는 전무한데다 격리병상 규모를 넘어선 집단 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준비된 격리병상은 대구 520병상, 경북 705병상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기 이동을 원천 차단, 공기를 통한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음압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정부의 치료 중심 대응방식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음압시설 설치 병원은 국립의료원·국군수도통합병원·국립목포병원·전북대병원·인천의료원 등 5개소, 13병상에 불과하다. 격리병상 운영시스템도 감염확산의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격리병상의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 전염병 환자가 없을 경우 일반 환자에 개방되며 실제 환자 발생 시 일반 환자를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 병실로 이동시킨 후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격리병상 규모를 넘어선 수준의 집단 환자 발생 시 추가 병상 확보 등 각종 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신종플루 대응방식을 치료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시작은 불안하기만하다. 제대로 된 대응방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때다.

2009-07-22

산업계의 정보보안관리 강화해야

경북동해안지역 기업들의 정보보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분산형 서비스 거부(DDoS)`공격으로 국내 주요 기관의 피해가 속출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사이버테러가 산업계를 강타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북동해안지역 기업들은 정보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80%가 넘는 응답업체에 위기관리 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인즉, 전문 지식·인력부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들었다. 이같은 안일한 대처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신기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추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신기술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첨단정보화시대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무하다는데서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조사대상 업체중 70% 이상이 사내전산망 감염, 사내문서 외부유출, 퇴직자에 의한 기업비밀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보안관리는 지역기업들이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각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살리기란 이름으로 앞다퉈 유망기업의 해당지역 유치에는 예산과 인력 등을 망라한 입체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의 허술한 정보보안관리에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불어 대기업들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력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및 인력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교육과 정보보안 인프라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다행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DDoS 대응협의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간데 이어 지식경제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기업이 정보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무료 교육을 실시한 뒤 해당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만큼, 산·학·관 협력체제가 더욱 원활하게 운용되길 주문한다.

2009-07-21

능력인사가 시정발전 동력이다

`조건부 승진`인사로 뒷말이 무성하다. 문경시는 지난 1일자 인사까지 3년간, 정년 공로연수를 불과 보름 앞둔 6급 공무원도 5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무려 6급 공무원 7명에게 6개월 또는 1년 이후 사퇴를 전제로 하는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도내에서 가장 많이 단행해 왔다고 한다. 이미 퇴직한 4명 가운데는 당초 약속한 조건을 무시하고 `버티기`로 시한을 넘겨 관계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승진 한 달 만에 8여천만원에 달하는 명퇴금을 챙기고 퇴직하자마자 조합장에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자 “뭉칫돈까지 줘가며 조합장으로 내보내느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문제는 `조건부 승진자` 정년이 늘어나면서 챙겨 나가는 명예퇴직금이 국비인 총액인건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시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4명에게 2억 원이 넘는 혈세를 명퇴금으로 지급했으며 남은 3명에게도 1억여 원 이상의 혈세를 지급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조건부 승진이 인사적체를 효율적으로 풀려는 방편이고 불법이나 특혜는 아니라고 하지만 수십 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승진대상의 동일 선상에 있다가 승진에서 탈락하는 동료 공직자들에게는 심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 공직사회에는 상호 불신과 위화감 조장 등으로 시정발전에 악영향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국가 예산 확보와 기업유치 등의 굵직한 성과를 일궈낸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대하기보다는 민선 4기 들어와서 관행화되다시피한 조건부승진에 어느 공무원이 시정 발전을 위해 몸바쳐 일할 것인가. 문경시는 친절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입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직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내 능력에 맞는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시정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9-07-20

이제는 법의식을 바꿔야 할 때다

오늘이 제헌절 61돌을 맞은 날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근대적 법이 제정 시행된 지 환갑을 지났지만 우리 사회의 법의식 수준은 아직 유아기를 지나지 않아 집행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모자라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은 크게 흐트러져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단속된 `인근 소란`행위는 9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나 늘어났고 `음주 소란`도 4만 천여 건으로 63% 가까이 늘어났다. 또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74%가 늘어났으며 마약사범도 56%나 늘어났다. 이 같은 기초질서 위반행위 말고도 각종 시위 현장에서 빚어지는 불법과 탈법 행위를 비롯해 공무원 범죄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각종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법질서 위반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시회에 팽배해 있는 법 경시 풍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으면서 법치보다는 인치에 중심을 두어 현대적 개념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때로는 법에 저항하는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통들이 이어져 오면서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현 정부를 독재적이라며 비합리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불법과 탈법의 시위도 서슴지 않는다. 실정법 위에 떼 법이 있다는 이 같은 법의식과 규범관의 해이는 거리에서나 생활현장에서는 물론 심지어 국회 내에서까지 함부로 저질러지고 있다. 어느 국가나 사회도 법과 규범이 없는 곳이 없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법과 규범은 사회 구성적 요인으로 그 사회의 질서와 조직의 토대이다. 이 기반이 무시되고 침해를 받는다면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제 헌법을 제정한 지 61돌을 맞아 우리의 준법의식과 규범관을 냉철하게 되돌아 보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9-07-17

자신감 얻은 한국육상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 육상이 최근 국제대회에서의 잇따른 승전보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남자 멀리뛰기의 간판스타 김덕현은 지난 12일 오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레드스타 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멀리뛰기 결승에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날 이탈리아 쥐티롤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장대높이뛰기에 출전한 진민섭이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안았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청소년대회에서 대구 서남중 3년 이선애와 홍성여중 3년 이선혜가 나란히 여자 100m와 창던지기에서 우승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국제대회에서 한국 육상이 이렇게 금메달을 무더기로 따내기도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육상은 역대 올림픽 육상 종목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각종국제육상대회에서의 부진한 성적이 말해주듯 세계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최근 날아든 국제대회에서의 잇따른 승전보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불과 3년여를 앞둔 개최국으로서 체면을 살릴 호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대한육상연맹은 캐런 콘라이트(미국) 육상대표팀 단거리 코치, 슈렌 가자르얀(아르메니아)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의 코치, 카리 이하라이넨(핀란드) 창던지기 코치 등, 개별 종목에 외국코치를 영입한 결과 해당 종목 선수들이 서서히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얼마 전 정부와 육상연맹이 마련한 육상영재→꿈나무→국가대표후보선수→국가대표로 연결하는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육상 저변을 확충하는 방안 또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국제대회에서 스타급 선수는 신기록 행진을 벌였고 유망주는 국내를 벗어나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멀리뛰기 간판스타 김덕현과 여자 단거리 기대주 이선애의 기록향상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정부와 육상연맹에서의 집중 지원이 필요할 때다.

2009-07-16

영일만항 물동량확보 이제 시작이다

8월8일 개항을 앞둔 영일만항의 물동량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가 현재까지 영일만항 물동량확보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포스코, 코오롱, 현대제철 등 23개 업체 26만 TEU에 이르지만 실물경기 침체로 계획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박승호 포항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로 국내외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8년을 기준으로 20% 감소 추세에 있어 영일만항 물동량확보가 그리 쉽지 많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5급 간부공무원이 1기업 책임 포트세일에 나서고 있고 현대 기아 자동차와 LG 전자 등 대형화주는 제가 직접 경영진을 만나 물동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TX팬오션 등 국내 우량선사들이 중국-한국-일본 항로를 개설해 영일만항 조기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천경해운, STX팬오션 등 국내대표선사들이 영일만항에 기항하고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개장에 따라 중국~포항~일본 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라는 것. 천경해운과 STX팬오션은 오는 8월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개장에 맞춰 양 해운사가 공동운항 중인 한-중-일 팬듈럼 서비스(CJK·China Korea Japen Service)를 위해 영일만항에 매주 정기 운항키로 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박 시장이 물동량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접 화주를 만나고 다니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포항지방항만청의 이같은 소식은 가뭄속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화주들은 이 같은 정기항로 개설이 알려지자 부산항 등 타 항만 이용에 비해 영일만항 이용 시 내륙운송거리가 단축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벌써부터 영일만항 개장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노력하다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이지만 영일만항의 조기활성화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듯 싶다.

2009-07-15

봉사문화가 정착된다

전국민들 사이에 봉사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 기업들의 임직원은 물론, 각 봉사단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흘리며 봉사활동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쇄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최악의 청년실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봉사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의 대학생봉사단인 `Beyond`가 최근 발대식을 갖고 전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40개 대학에서 선발된 100명의 단원들은 이번 여름방학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년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미 지난 8일에는 춘천 해비타트 현장을 찾아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여름방학을 이용해 광양에서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학기 중에는 지역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겨울방학에는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지난 2007년 처음 발족된 이래 매년 100여명의 단원들을 선발하고 국내와 인도·태국 등 해외 각지에서 집짓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도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는 개인, 가족, 각 동아리 등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해오고 있으며 이미 포항시가족자원봉사단 90명은 최근 안동에 있는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각급 학교 학생들 또한 방학을 맞아 청소년여름자원봉사학교를 통해 3일간에 걸쳐 장애인식개선 및 체험, 자원봉사기초교육, 봉사활동체험 등에 나서면서 땀흘리는 봉사활동의 의미를 새기고 있다. 휴가와 방학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려는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는 살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금의 여려움을 이웃들과 함께 극복하고 스스로의 자신감을 찾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 확산되고 있는 봉사문화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더없이 필요할 때다.

2009-07-14

쌀소비 촉진으로 농민 근심 덜어주자

쌀국수가 쌀소비 촉진운동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쌀은 우리 고유의 먹을거리며 기초식품이지만 올 들어 쌀소비가 유난히 부진해 산지 쌀값은 떨어지고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다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쌀 산지 재고량 및 가격 동향`보고서를 보면 2008년 1인당 쌀 소비량이 75.8㎏으로 전년보다 1.4% 줄어든 데 비해 올해 판매량 감소폭은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쌀값은 수확기를 앞두고 비싸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소비가 크게 줄면서 쌀값이 지난해 가을보다 더 떨어져 농촌에서는 햅쌀이 수확될 10월까지 획기적인 쌀소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쌀값 폭락은 물론이고 재고 물량까지 넘쳐나 추곡 수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일 경남 마산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쌀국수 시식회`는 새로운 쌀수요 개발에 나서는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에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식회에는 우리 쌀을 주 재료로 만든 콩국수와 자장면 2종류가 식탁에 올랐는데 이를 맛본 사람들은 한결같이“진짜 우리 쌀로 만든 국수 맞습니까? 쫄깃하고 정말 맛있네요.”라며 후한 평가를 했다고 한다. 마산시는 앞으로 보름에 한 번씩 쌀국수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와 농협·사회단체 등에서 벌이는 `아침밥 먹기 운동` 등으로 쌀 소비가 늘지 않는다. 육류와 곡물 가공품 등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식빵·떡·국수·라면 등 대체식품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 밥보다 면을 좋아하는 젊은 층의 입맛을 고려해 수입 밀보다 맛과 영양, 소화 면에서 탁월한 우리 쌀로 만든 국수나 쌀 자장면 등을 경북도내 초·중·고교생 38만명이 연간 10회 급식하면 400t가량의 새로운 쌀소비 수요가 창출된다고 하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에 쌀국수를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2009-07-13

비정규직법안, 정쟁의 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생계가 달린 이 법안처리를 두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서 처리 시한인 7월1일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 2007년 7월1일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법을 그대로 둘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 정부 여당은 시행을 유보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고 야당과 노동계는 유보기간을 짧게 하거나 아예 이 안을 수용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은 처리 시한을 넘기고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업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합법적인 이윤을 추구하도록 된 것인 만큼 당연히 개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시행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현재 빚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정쟁의 초점도 일견 여기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 하자며 여당이 들고 나온 비정규직 2년 연장 관련법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몰리고 있고 등원마저 거부한 야당은 일부 타협안을 제시하며 등원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칫 당론이 분열되면 대여 협상력이 약화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만을 고수 하고 있다. 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49제를 계기로 전열을 정비한 뒤 문제 해결에 응할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야의 자세는 비정규직이 8백만을 넘는 심각한 현실을 두고도 오로지 정쟁의 대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이 결정되는 문제이다. 정치권은 정쟁을 떠나 민생의 문제해결에 우선해야 한다.

2009-07-10

`물 폭탄` 철저히 대비해야

그저께 남부지방에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고 익사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어제 하루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장마전선이 오늘부터 다시 활성화해 전국적으로 또다시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 한다. 언제 어디서 또 상상도 하지 못한`물 폭탄`이 쏟아질지 모를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지난 7일 부산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308.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1991년 태풍 `글래리스`때 이후 최대의 강수량이다. 부산지역 곳곳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축대붕괴 사고도 잇따랐다. 토사가 쓸려 내려와 차량을 덮쳤는가 하면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농경지 7천ha 정도가 범람했고 주택 435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나주시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늘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강우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마도 과거의 장마가 아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은 장마가 계속되는가 하면 국지성 집중호우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장마철이 아닌 때에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불시에 기습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경지나 주택가에 물 빠짐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배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경사가 심한 곳이나 절개지 등에서는 토사가 쏟아지거나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폭우에 동반하는 강풍에도 대비해 옥외간판 등의 안전도 재점검해야 한다. 급격하게 불어나는 급류는 언제든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장마철 식중독 대비나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등 건강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2009-07-09

포항시 조형물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해야

포항은 지금 조형물 시대를 맞고 있다. 박승호 시장이 취임한 이후 각종 광고와 조형물 등에 투입한 예산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민선 3기 4년동안 8억5천만원에 비해 무려 6배가 훨씬 넘는 규모다. 경제가 어려운데 조형물 등에 이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시민이 판단하면 된다.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의 특성을 잘 표현해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한다면 수백억원이 들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조형물이나 홍보판의 내용이다. 현재 속속 모습을 보이는 포항지역 조형물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이해할수 있다. 차량을 이용해 스쳐지나가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조형물 들인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별다른 감흥없이 조형물을 스쳐 지나치기 일쑤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시민들의 정서부족을 탓하고 있는 듯 하다. 나쁘게 말하면 예술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얘기다. 제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작품을 제대로 볼수 없다면 그것은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작품이 예술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설명없이 이해 할수 없는 작품들은 결코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 내용을 보기위해 차를 세우고 찾는이가 몇명이나 되겠는가. 시민 탓 하지 말고 정말 한눈에 봐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이해시켜야 한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걸어서 찾을 수 있는 공원이나 실내가 적당하다. 그 외 길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은 단순하면서도 보는 즉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억원을 투입해 만든 조형물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거나 봐야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 시민의 무지함을 탓하지 말라. 조형물이 아무리 예술성이 있다해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하게 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2009-07-08

포항시의 주먹구구식 건설행정

포항시의 도시건설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 시내 각 도로변마다 연중무휴로 중복적인 각종 굴착공사가 진행되면서 곳곳의 도로가 두더기로 변모하고 있다.여기에다 북부해수욕장에는 지난 1일 해수욕장이 개장됐지만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변에는 각종 중장비가 진을 치고 있는 반면,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당초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는 왕복 4차선. 하지만 포항시가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며 해수욕장 옆 도로의 차로폭을 축소하면서 당초 우려대로 1차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이미 주정차차량으로 한쪽 도로기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 피서객들이 몰려든 북부해수욕장은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두호동사무소까지 1.5km 도로에 즐비하게 늘어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해수욕장 앞 도로는 통행차량들로 뒤범벅이 돼 포항을 찾은 피서객들이 포항시의 대책없는 교통행정에 분통을 쏟아냈다. 결국, 포항시가 해수욕장 개장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채 테마거리조성사업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고 있는데다 공사직전부터 수차 지적됐던 주차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않았기 때문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인근인 북부시장 입구에서는 공교롭게도 해수욕장 개장과 때를 같이해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진행되면서 역시 도로 한쪽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한 연결도로마다 최악의 교통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다. 공사 이후 마무리작업에도 포항시는 관심이 없다. 두호동 우방신천지 아파트 옆 도로에는 도로굴착공사 이후 조기복구가 안돼 아스팔트가 뜯겨져 나간 도로 위에 천을 덮어두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공사시기와 공사 마무리에 아무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포항시의 도시건설행정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피서철 포항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흉물스런 포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9-07-07

`엄마, 아빠 나라 언어배우기` 사업 호응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엄마, 아빠나라 언어배우기`사업이 다(多)민족 한가족 시대의 갈등과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 이 사업은 상주시가 사업 품목을 직접 개발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바우처사업 일환이다. 상주지역 내 다문화 가정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1년간 주 2회 지도교사를 각 가정으로 파견해 연령에 맞게 한글교육을 하고 엄마, 아빠 나라의 현장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는 다문화 가정 아동 욕구에 맞는 주문식 교육을 하려고 다문화사업 유경험자와 사회복지, 아동복지학 전공자를 교사로 모집하는 등 전문 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대부분 대상아동이 다소 산만하고 소극적이며 방문교사를 멀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자 아동들이 방문교사를 조금씩 기다릴 정도로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한글지도를 해줄 사람이 없어 또래의 연령과 비교하면 발달이 늦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점차 문장 구사력이나 표현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며 “ 방문교사의 지도방법을 보며 아동을 교육하는 방법까지 익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서울글로벌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2~10세 자녀 75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정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74.7%인 56명이 또래보다 낮은 언어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어머니의 불완전한 한국어 사용으로 자녀도 언어 자극이 필요한 영·유아기에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 아동연령과 비교하면 인지발달이 낮다고 한다. 이제 다문화 가정은 농촌·도시 할 것 없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구촌시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2009-07-06

국군체육부대는 현행대로 존속해야 한다

국군체육부대를 현재의 25개 종목에서 2014년까지 5개 종목으로 축소하겠다던 국방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등의 예산과 인력지원이 있을 경우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국군체육부대의 운영 종목을 현행 25개 종목에서 2014년까지 사격과 육상, 수영·태권도 등 5개 종목으로 줄이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발표가 나오자 체육부대의 이전 예정지인 문경시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문경시의 경우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이 이미 토지보상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조직의 축소 등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부대 유치에 온 힘을 쏟았고, 이전 준비과정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문경시의 입장에서는 부대의 대폭적인 축소 발표가 모든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바뀌는 일이었다. 체육계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체육부대가 일구어온 업적과 병역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병역의무 수단으로 체육부대를 선택해 왔던 점을 들어 엘리트 체육의 위기가 온 것이라며 이를 적극 반대해 왔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국방부는 예산과 인력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부대를 현재의 수준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한발 물러서기는 했다. 국군체육부대는 엘리트 체육육성의 요람이다. 특히 비인기 종목의 선수 육성은 국가나 기업이 앞서서 지원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국군체육부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부처 이기주의에만 매달리는 국방부의 일처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부 역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겠다며 빠듯한 예산을 쪼개 쓰는 예하 부처에 선수단 운영을 더부살이시키는 일은 옹졸한 발상이다. 정부 부처 간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국군체육부대는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 이것은 체육 강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2009-07-03

검찰총장 후보 투기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내정한 검찰총장(천성관 서울지검장), 국세청장(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것이다. 이들이 충청도권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지역 배려의 탕평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강부자 내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도 부자중심의 내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심한 적이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의 재산이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형성과정과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서울 강남에 43평짜리 고가 아파트가 있는데도 65평짜리 거부들이 사는 아파트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16억 원을 빌리는 등 23억 원의 빚으로 샀다고 하니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기 의혹이 일어날 법도 하다. 앞으로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과 관련해서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인의 명의로 2000년 2월 16일 3억 원에 구입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아파트(71.76㎡, 22평)를 3억 원에 매입, 현재 시세 12억7천여만 원으로 10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1년 11월 용인 수지에 230여 평의 임야를 2억 4천600만 원에 구입했는데, 백 후보자가 국세청장 내정 발표 직전인 6월 9일 팔았다. 5억 8천여만 원에 팔아 3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신랄한 검증으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검증에서 문제가 있다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가 있는데도 과거 역대정권처럼 인사 내 마음대로 한다는 불도저식 인사를 계속한다면 진정되어가는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통치행태에 대해 언급한 근원적인 처방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행태이다.

2009-07-02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입장에서 살펴보길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시행 1년을 맞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방문조사 등 최종 등급판정을 맡은 기관 관계자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신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신청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객관적 판단이 힘든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과 노인입장에 서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최근 뇌질환에 치매까지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심사결과 등급외 A 판정으로 정작 최종 판정에서는 제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 크게 3단계를 거쳐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에 판정을 받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등급 판정의 핵심 단계인 방문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측이 시행하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 조사단이 직접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신청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관계자들이 마치 혜택대상인 1·2·3 등급 판정을 받을 것처럼 확신을 줘 신청자들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처음부터 기대감을 주지 않았으면 더 큰 실망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혜택을 받지 못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일일이 점검 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등급판정이 제도혜택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연수과정에서 주의를 강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야할 약자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섣부른 판단 등으로 오히려 실망만 안기지 말기 바란다. 결코 그것은 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2009-07-01

해수욕장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경북지역 26개 해수욕장이 7월1일 포항을 시작으로 차례로 문을 연다. 포항의 6곳이 7월1일부터, 경주 6개, 영덕과 경주 각 7개 등이 10일부터 개장하면서 각 시·군은 피서객맞이에 분주하다.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서는 7월31일부터 3일간`영덕 여름해변축제`가 열리고, 울진군 후포해수욕장에서는 `후포해변 여름축제`(8월8~9일)가, 또 포항에서는 7월25일부터 2일간 `국제불빛축제`가 펼쳐지는 등 시·군별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 시·군은 이같은 볼거리, 먹거리, 이벤트행사 준비와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올해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지난해 590여만명보다 많은 650여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역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수욕장에는 개장을 코 앞에 두고서도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지않아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최악의 교통혼잡을 빚고 있어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되면최악의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지난 27일 포항에서는 구형산교 보수공사를 위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오천 등지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2시간 넘게 차량안에 갇혀있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북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도 7월말로 예정된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가 24시간 통제되면서 출·퇴근시간대에도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각 시·군은 피서객 맞이를 위해 해수욕장 청결 및 숙박·음식업소 등의 바가지요금 근절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의 지역 해수욕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에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올 여름 피서객들은 지역의 해수욕장을 기피할 것이며 한철 단대목을 준비해 온 지역 상인들에게도 자치단체의 피서객 유치는 헛말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올 피서문화 또한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각 자치단체는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에서 즐거운 피서를 즐기고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에 전력하길 바란다.

2009-06-30

지역에서도 `탄소 포인트제`시행

지난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 오르고 가스요금도 평균 7.9% 인상됐다. 특히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 요금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심야전력 요금은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올랐다. 경제난 속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제가 지역에서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다고 한다. 대구는 동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전기·수도)가, 경북은 포항(전기·수도·도시가스), 구미(전기), 칠곡(전기·수도) 등 3개 곳이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는 쌓인 포인트를 캐시백 카드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 있고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주차권 등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고 한다. 탄소포인트는 최근 2년간 특정 달의 평균값에서 확인 사용량을 뺀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포인트당 최대 3원까지 적립된다. 가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인4인 가구가 10%에 해당하는 35㎾h의 전기를 절감하면 연간 최대 5만4천424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 과(過)배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232개 지자체의 3분의 1이 넘는 88곳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23개 지자체 가운데 단 3곳만 신청해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아직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20개 지자체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탄소포인트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09-06-29

사회갈등, 비용손실 너무 크다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구조에 갇히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 이념적 갈등에서부터 경제와 교육, 지방과 빈부 간의 갈등 등 어느 곳 하나 갈등구조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 이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손실은 나라 전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삼성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사회갈등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G에)의 27%에 이르는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ECD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였으며 정부의 효율성도 23위로 밑바닥 수준이다. 민주주의 성숙도 부문에서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다양화로 인한 구성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 갈등구조와 비용 손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사회 전체가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갈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의 충돌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율,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론적인 갈등 해소방안은 강압적인 방법과 논증을 통한 타협의 방식이 있다. 우리 사회가 택해야 할 방식은 두말할 것 없이 후자일 것이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힘에 압도되어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재연되는 악순환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을 주도하거나 조장하는 쪽이든 그 반대쪽이든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된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전전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낼 수 있을 때라야만 원천적인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는 이를 원칙으로 갈등 구조의 해법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09-06-26

아직도 6·25의 의미는 살아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 한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6·25의 민족적 참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6·25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서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며, 최근 들어서는 6·25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교훈까지 크게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하지 않는 도발적인 행태로 볼 때 6·25의 의미는 아직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엄연히 살아있다. 우선 북한은 59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하루가 갈수록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을 발사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행태가 이러한데도 이에 대처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을 대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안이하다. 상당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세는 안이할 정도가 아니라 왜곡돼 있기까지 하다. 북한이 남침한 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6·25는 오히려 한국이 북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교육으로 인해 초중등 학생의 상당수가 6·25는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며 같은 겨레이다. 북한 주민은 아직도 수많은 우리 국민의 부모형제이다. 그러나 세습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집권세력은 같은 민족이 서로 총칼을 맞대게 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지금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려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겨레를 도와야 하지만 북한의 집권세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들도 6·25의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하고 정부나 유관단체도 국민의 대북관을 정확히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2009-06-25

행정구역 개편 지자체가 나서야

경북지역 지자체들간의 행정구역 개편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에 다다른 것 같다. 한달전 본지가 통합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 창간특집으로 본지와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및 갤럽 등이 공동으로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울진 울릉 주민 824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개편 관련 주민여론조사결과 찬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통합에 찬성해 가장 많았고 반대 30.5%, 모름(무응답 포함) 24.3%로 조사됐다. 통합준비를 지금 서둘러야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은 물론 시대적 흐름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합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은 논의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시기를 놓쳤다. 진보성향의 정권 때도 초기 잠시 개편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결국 정부는 손을 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이 직접 나서는 형국이라 사정이 다르다. 정부도 채찍보다는 당근을 선택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고 통합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도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제 경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때가 된 것도 그런 이유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더더욱 이 같은 개편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하다. 정부가 강제로 나서 통합하기보다는 자율적인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경주 포항주민들이 상호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큰 수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항 경주 시민들은 서로에게 80.3%,78.5%라는 통합희망도를 나타내 기존의 선입견을 탈피했다. 두도시의 시민사회와 집행부, 시의회가 공동발전을 획기적으로 실현시킬 지표가 생긴 것이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지자체가 마련한 행정구역 통합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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