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계기 삼아야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파장이 심상치 않다. 2년 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한 이 영화가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다. 영화를 본 관객의 공분을 사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 사흘 만에 4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할 교육청도 여론에 떠밀려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화 영화 한 편이 묻혀 있던 성범죄사건의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화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후폭풍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무려 5년여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인면수심의 교직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끔찍한 범죄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충격적 범죄는 5년이 넘도록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설립자의 장남이 교장, 차남이 행정실장을 맡는 등 친인척이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는 `족벌 경영` 시스템 탓이다. 조직적인 은폐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참다못한 한 직원의 폭로로 경찰 검찰 수사에 이어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이어졌고 수사 결과 10여 명의 피해자와 10명의 가해자가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 중 4명은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인권위 조사에서도 제외됐고 나머지 6명 중에서도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고 행정실장과 생활교사만 징역 1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고 교장과 재활교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합의를 해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국은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은 인면수심의 성범죄 교사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더는 맡길 수 없다.

2011-09-29

공군기지 소음 근본대책 찾아야

대구 K2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정되면서 지연이자를 둘러싸고 피해 주민들과 소송을 맡은 변호인간의 시비가 새로 불거졌다. 보상 판결이후 정부의 후속절차 진행이 늦춰지면서다. 또 주민들 간에도 보상 유무와 보상액의 차이를 놓고 갈등이 생길 조짐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보상이 K2공군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돼야 한다는 데 있다. 대구시와 K2 공군기지 및 국방부와 정부 당국자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K2공군기지 소음피해 보상이 최종 결정된 것은 지난해 11월 25일. 또다른 소송건도 올 6월 30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투기 소음 피해소송이 처음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10여년 만에, 실질적인 소음피해 소송이 제기된 2004년 8월이후 6년여만이다.갈등의 씨앗이 된 지연이자는 법원 판결을 인정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는 보상금을 줄 수 없었는지, 또는 승소할 자신이 있었는지 보상하는 대신 항소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연이자율을 소송시점부터 1심판결까지는 5%를, 이 후는 무려 20%를 물도록 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다.동구지역 2만5천여명이 받을 보상금은 511억원이고 지연이자는 279억원이나 된다. 북구 주민들의 보상금은 240억원이고 지연이자는 170억원이나 된다. 동구의 경우 소송을 맡은 변호인측이 수임료 15%에다 지연이자를 몽땅 챙기는 통에 주민들과 갈등이 생긴 것이다. 북구 주민들도 변호인이 지연이자를 너무 많이 챙겼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연이자 문제는 보상금의 일부라는 기본적 인식에만 합의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더 큰 문제는 전투기 소음을 둘러싼 주민 40여만명의 소송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데 있다. 법원 판결은 대구 공군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부대 주변의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상금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받는 주민과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간 갈등,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갈등 등 끊임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다급하다.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야 한다.

2011-09-28

검찰 측근비리 의혹 덮고 갈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언론에 연일 터진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2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비리에 대해)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를 지목해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신속하고 완벽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단호함과 결연함이 느껴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잇따라 불거진 `측근 비리` 의혹에서 촉발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우발적 기류가 추후 정·관·재계 등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사정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부분은 10억원대 금품 비리 의혹에 휘말린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에 대해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하루 전날 신 전 차관에 대해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뉘앙스로 언론에 `애드벌룬`을 띄웠다. 신 전 차관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언론에 밝힌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해봤더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팩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장은 검찰에서 신 전 차관이 썼다는 해외법인 카드 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신 전 차관에게 수사할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흘린 것은 부적절했다. 이 회장의 진술만 듣고 그런 말을 하니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게다가 친인척과 측근을 더 엄격히 수사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 보니 검찰이 눈치 없이 `엇박자`를 낸 꼴이 됐다. 이제 와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다시 들여다보니 신 전 차관한테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할 것인지 검찰의 후속 행보가 궁금하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런 식의 얄팍한 처신과 무관치 않다. 이번 경우처럼 국민적 의혹이 쏠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자의적 `호흡 조절`로 불신을 자초해선 안된다.

2011-09-28

여야, 불임정당으로 전락하나

지난 25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의원이 확정된 데 이어 26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뜻을 보였던 김충환 의원이 중도사퇴함에 따라 나경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누가 여야 대표로 뛰게 될 지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박영선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으나 박원순 변호사와 `범야권 후보단일화 경선`이란 준결승 경기가 남아있다. 박 의원은 이 경기에서 이겨야 비로소 `서울시장 보선`이란 결승전을 치룰 수 있게 된다.여권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비록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 후보로 최종확정될 예정인 나경원 의원과 이석연 변호사가 `범여권 단일후보`라는 또 다른 `조별예선`을 거쳐서 서울시장 보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특히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그동안 여야대결에서 단골메뉴가 됐던 `안정론 대 견제론`의 구도가 사라졌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여성 후보를 내세웠고, 시민사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남성후보가 나서게 돼 `여성 대 남성`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범여권, 범야권후보를 자임하면서 `정당 대 탈정당`, `조직 대 바람`의 대결구도로 선거가 치러 질 가능성도 있다.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공천후보가 당내가 아닌 당외의 시민단체 또는 재야 후보들과 단일화라는 명분을 위해 또 다른 예선전을 치르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기현상이자 정당정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도 “당내에서 확정된 후보가 당외 후보와 또 다시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이미 `불임정당`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만약 당외 후보가 최종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향후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란 게 이들의 우려다. 즉 기존 정당정치 및 구태정치에 대한 불신이 `안철수 신드롬`을 거쳐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여야 정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정당의 본령은 당의 정강·정책을 내 걸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당외 인사와의 단일화에 골몰해서야 정당의 존재의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래서야 불임정당이란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2011-09-27

정전사태, 엄중 문책 당연하다

사상 초유의 전국적 정전 사태가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이 사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전사태 당시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는 실제 전력수요보다 300만㎾ 이상 차이가 났고 공급능력은 319만㎾가 과대 계상됐다고 한다. 전력공급량은 부풀려지고 늦더위 때문에 실제 전기수요는 예상치를 훌쩍 넘어버렸으니 `정전`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자칫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들 뻔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국가 기간산업 운영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동됐다는 말이다. 위기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엉망이었다. 사태수습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거래소 이사장은 단전 후 35분이 지나고 난 뒤, 지경부 장관은 50분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청와대에는 70분이 지나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대응에 있어 은폐 의혹까지 사고 있는 이유이다.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人災)로 봐야 한다.`사후 약방문`이지만 향후 대책도 나왔다. 핵심은 `대(對)국민 예고시스템` 강화이다. 전력수급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협조를 당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전사고의 경우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미숙이 문제가 됐다.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런 위급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더라면 단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협조 하지 않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국민들에 대한 사전 예고가 시스템 자체의 부실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뭔가 숨기려 했거나 `국민적 협조`에 대한 중요성과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해 순환 정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정부는 지금도 전력수요가 절정을 이루는 여름철이면 예비전력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전사태 직전까지는 이런 행동지침이 가동됐다.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천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민방위 훈련처럼 평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 몸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09-27

이제 더 이상 쌀을 홀대해선 안된다

정부가 ㎏당 804원 주고 수입한 쌀을 229원에 주정용으로 헐값 처분해 5천여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우리 쌀의 매입은 최소한으로 묶으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로 덤핑을 시도했다는 점이 더욱 화나게 한 것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의무 수입한 MMA(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 쌀을 주정용으로 매각해 총 4천93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7년 동안 ㎏당 804원(2010년 기준)에 수입한 쌀 156만t 가운데 절반가량인 71만8천t을 주정업계에 ㎏당 229원에 매각한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수입쌀을 쌀 가공 업계에 공급하면 1㎏당 668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처분하기 쉬운 주정업계를 선택해 매각한 점이다.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만약 기업체 였더라면 이미 수십여개의 업체가 도산했을 것이다.이 뿐만 아니다. 정부는 과도한 쌀값 개입정책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비축미를 대거 방출해 쌀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농협에 2009년산 비축미 60만t을 반값에 팔도록 강요해 왔다. 농협이 공매한 비축미는 20㎏ 1포대에 2만 원에 쌀 도매상에 팔려 나갔으며, 판매 경로가 일부 노점에까지 확대될 정도로 많은 양이 방출됐다.정부가 수확철을 앞두고 비축미를 풀어 물가를 잡아 보겠다는 속셈은 사실상 시장 교란행위나 다름없다. 농민들을 상대로 눈속임 한 것에 불과하다. 임시방편으로 쌀값은 하락시켰겠지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민물가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특히 올해는 경지면적 축소와 기상재해로 인해 30년 만의 최대 흉년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마저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만여t 감소한 426만t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농민을 상대로 `쌀장난`을 치고 있나.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쌀을 홀대해선 안 된다. 생명줄인 쌀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면 부메랑이 돼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9-26

존폐 다투는 대학 총장 직선제

전국 국립 교육대 10개 중 광주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원양성전문대학인 한국교원대도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 공모제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국립대 43개 중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한국철도대를 제외한 40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직선제를 실시하는 국립대는 31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에서도 총장 직선제가 폐지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경쟁적으로 도입돼 대학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적지않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낳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총장직선제는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폐지되고 국립대에서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총장선거는 위법·탈법이 횡행하고 선심공약이 남발되는 등 정치권 뺨치는 혼탁선거로 끊임없이 잡음을 낳았다. 지난 3월엔 창원대에서 한 후보가 동료 교수에게 100만~200만원 상당의 인삼류 세트와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선물(기프트)카드를 전달했다가 고발돼 사퇴했다. 또 지난 6월 부산대에선 후보자 6명 중 3명이 표 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때문에 1위를 한 후보가 교과부에 의해 임명제청이 거부됐다. 선심성 공약 남발도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선거에서 모 후보는 임기 내 교수의 실질연봉을 3천만원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지방 국립대에선 매주 강의 시간을 9시간에서 7시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유권자인 교수와 교직원의 눈치만 살피다 보니 학과통폐합이나 연구성과급 도입 등 개혁정책은 펼 엄두도 낼 수 없다. 총장직선제가 대학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국립대에서도 폐지로 가닥이 잡힌 만큼 이제 총장 직선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방향인듯싶다.

2011-09-26

`동경주개발법인`설립 본격화를 지켜보면서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전제로 한 `동경주개발법인` 설립을 본격화,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동경주개발법인(이하 동경주법인)` 은 감포읍과 양북 양남 등 3개 읍면을 개발키 위한 시의 구상이다. 지난 20일 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고, 머잖아 전체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다.특히 동경주법인은 경주시가 양북면 장항리로 예정된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으로 이전시키되 반대급부로 동경주 지역을 한수원본사 규모 이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경주법인 타당성 조사는 시가 어느 정도 확신감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경주는 시민들이 통합,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2005년 장항리로 결정된 한수원 본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현재처럼 동경주와 도심권이 양분돼 수년간 갈등을 빚는 형국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경주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그럼 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최양식 시장이 좀 더 이 사안에 매달리길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최 시장이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을 공론화 시킨 것을 두고 재선용 운운하는 층도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것이다.장항리에 한수원 본사가 간다면 과실은 인근한 울산이 모두 가져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울산은 이미 장항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정자동 등에 대규모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따라서 이 사안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현재 전해지고 있는 동경주법인 윤곽은 자본금 규모만 2천억원대다.잘만 굴리고 방향만 잘 잡는다면 동경주를 크게 바꿀 수도 있는 자본금이다. 또 동경주개발법인이 가동되면 원자력수출산업단지 및 그 배후단지의 설립 등도 추진되고, 계속적인 재투자 등을 감안하면 `조` 단위 이상의 사업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동경주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동경주도 확실하게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으면 한다.시민사회단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논의를 하길 바란다. 이 문제는 최양식 시장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울 사안이 아니다. 경주의 앞날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2011-09-23

남북관계, 시련과 도전을 넘어가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조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고험하다. 장애물이 많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정확하게 앞 길을 내다보기 힘들다. 남북한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비핵화 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가시적인 접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발리 회동`에 이어 두달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남측과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열자고 주장하는 북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뚜렷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협상의 공은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회담이 가시적 접점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전체 6자회담 재개의 프로세스로 볼 때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와 그나마 다행이다.이번 회담의 결과는 사실 예견됐다. 북한은 핵문제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담판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비핵화에 대한 남북회담은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생각이다. 미국이 북·미 양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응하는 요식절차인 셈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안보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여기고 있으며 협상용 핵카드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상당히 설득력있는 이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의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무기는 포기할수 있어도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은 군사용이 아님을 주장하며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EP 중단은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요구하는 전제조건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길게는 3년 7개월간, 짧게는 천안함 폭침이후 1년 6개월간 얼어붙은 남북한간 상호불신의 얼음은 너무 단단하고 두터워 한 두번의 회담으로는 녹기 어렵다는 점도 남북간 비핵화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이런 숱한 장애물 가운데서도 북한이 최근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남측이 내놓은 `원칙 속의 유연성`을 기본으로 한 대화 재개 신호에 일견 호응하는 모습이어서 남북 관계 진전에 기대를 갖게한다. 최근들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 밀가루 지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낙관은 금물이고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를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

2011-09-23

李 대통령 “울릉도는 고향땅”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도를 `고향땅`이라고 표현하고 임기 중 독도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울릉도는 고향 땅이다. (포항과) 같은 행정구역”이라며 “언제든(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독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가고 싶으면 연내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해 독도방문 실현가능성을 열어놨다.울릉도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포항이고 친형 이상득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포항 남·울릉군이다. 울릉도는 세계 최고 관광권위지 논리 플래릿이 선정한 올해 여름 세계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시크릿 아일랜드 세계 5위에 선정한 섬이다.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녹색 섬 협회 가입된 섬이다.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섬으로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해발 900m 넘는 산이 5개 700m 이상이 9개를 보유하고 있는 섬이다.섬 전체가 73㎢이며 섬 둘레가 50km가 넘는다. 웬만한 섬나라보다 큰 섬이다. 하지만, 근대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번도 다녀가지 않은 섬이기도 하다.역대 고 박정희 재건회의 최고회의의장이 한번 다녀간 것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이다. 대한민국 보배의 섬 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번 다녀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 분쟁지역인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 섬으로 울릉도가 없는 독도는 상상할 수 없다. 울릉도로 인해 동해의 넓은 해역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울릉도는 지형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섬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번도 다녀가지 않은 낙후된 섬으로 남아 있다. 그나마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이 다녀간 뒤 울릉도에 항구 건설되고 일주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했다.일본과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울릉도는 공항건설과 섬 일주도로 조기 완공, 5천t 이상 여객선 접안 항구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울릉주민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공고화의 기초를 놓은 국가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대통령의 울릉도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고향 땅`이란 표현을 쓰며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대통령의 관심이 울릉도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09-22

베이비부머 위기 해법 찾아야

통계청과 대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베이붐세대(50~54세)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남자 이혼자는 2006년 1만1천792명에서 지난해 1만5천813명으로 34.8%, 여자는 7천628명에서 1만1천689명으로 53.2%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혼율도 남자가 0.76%에서 0.83%, 여자는 0.50%에서 0.59%로 높아졌다. 전체 인구 중 이혼율이 2005년 남자 0.66%와 여자 0.65%에서 지난해는 남·녀 모두 0.56%로 낮아지는 추세인 것에 비하면 베이비부머의 이혼이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살률도 크게 상승했다. 남자의 경우 2009년 10만명당 62.4명으로 20년 전 15.6명보다 300%, 여자는 5.2명에서 19.9명으로 2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자가 수치에서 남자보다 절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증가율 역시 낮은 것이 아니다. 같은 기간 남자 30-34세 자살률은 149%, 40-44세는 193%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베이비부머 자살 증가율은 매우 높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은퇴가 시작된 베이붐세대의 위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전쟁 뒤인 1955년부터 1963년에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그만큼 더 경쟁적 삶을 살아야 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낀 세대`로도 불린다.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세월을 겪으면서 경제발전의 큰 몫을 감내한 이들은 우리사회의 주역이다. 전체 인구의 15%인 712만명에 달하는 이들은 50대 중후반으로 한창 일할 나이지만 정보화 등 사회의 빠른 시류에 밀려 퇴물 취급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들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은퇴를 했거나 임박했지만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대 수명이 80~90살을 넘어 100살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이다. 여기다 가부장적 사회 말미에서 근근이 유지해오던 가정은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두 떠나고, 부부간 사별 내지는 이혼으로 깨어지기 일쑤다. 노년이 외롭고 삭막하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삶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돼서는 안될 일이다.

2011-09-22

정전사태로 드러난 전력공급 위기

대낮 온 나라가 마비되는 정전 사태는 전력공급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까밝히는 계기가 됐다. 시가지 신호등이 꺼지고 고층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고 가동중인 공장 컨베이어가 멈춰섰다. 지난 15일 오후 3시 11분부터 7시 56분까지 4시간45분 동안 일어난 순환정전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비상 사태였다. 정전 사태도 문제지만 이를 사전에 예고도 없이 단전한 전력 당국의 안이한 발상과 사태 이후 드러난 허위보고체계는 이번 사건이 인재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직위와 직책에 따른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일벌백계해서 우리 사회가 매뉴얼이 있고 규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경북도내 포항과 구미를 비롯, 전국 16개 산업단지의 5천800개 기업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비상발전기가 없는 반도체 생산공장, 기계·자동차 부속품·섬유업체 등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고추 말리는 농촌과 어촌 양식장에까지 피해가 미쳤다.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이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은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단전은 알릴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허위보고가 있었음을 밝혀 또 한 번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 최 장관은 정전 당시 전력공급능력을 7천71만kw로 판단했으나 실제 6천752만kw로 밝혀졌고 전력수요가 6천728만 kw까지 올라가 예비전력은 24만kw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는 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343만kw라고 지경부에 보고했으니 319만kw의 허수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인천과 울산, 영남발전소 3곳을 포함, 즉시 가동이 불가능한 발전소가 전국에서 15곳으로 드러났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발전소의 실제 공급능력과 모니터상의 기록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자칫하면 전국 가구와 기업, 교통과 통신, 산업시설 등이 일시에 멈춰서는 대정전사태(black out) 직전까지 갔던 것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제는 이런 전력 위기 상황이 앞으로도 몇 년 간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관련자 문책과 함께 전 국민적인 전기 아껴쓰기 운동이 필요하다.

2011-09-21

교육공무원 전·현관예우 도 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산하기관과 대학에 재취업하는 등 `교육낙하산`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과부 현직 공무원 상당수는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개인의 해외연수를 위해 지방교육청으로 `위장전출`까지 하는 비리도 적발됐다. `전·현관 예우`를 누리기 위한 교육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19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교과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교과부 3급 이상 퇴직 공무원 103명 중 24명(23.3%)이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옮겼으며 11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산하단체 또는 관계기관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대학은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들이고 특히 구조조정 대상인 비리 또는 부실사학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런 대학일수록 방패막이 노릇을 해줄 전직 고위 교육관료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리사학과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맺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교육공무원 실태는 그대로 둬선 곤란하다. 무분별한 `교육낙하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이유다.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현관예우`라고 할 수 있는 교과부 현직 공무원들의 행태를 공개했다.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직원 107명 중 90명이 대학과 연구소 등에 취업했고 일부는 억대연봉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용휴직은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2년간 휴직하면서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교육공무원들이 대학 등에 `로비스트`로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긴 것이다. 또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국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지방교육청으로 전출한 뒤 지방교육청에 할당된 몫의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법연수가 지방교육청이 본부에서 받는 특별교부금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팔자 좋은` 교육공무원들의 변칙적인 수법이 이미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이번 국감을 계기로 교육관료의 `전·현관 예우`가 더는 횡행하지 않길 바란다.

2011-09-21

저축은행 사태 이젠 끝났나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업계 2위·3위를 달리던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을 비롯해 프라임·제일2·에이스·대영·파랑새저축은행 등 총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저축은행이 지금처럼 부실금융기관이 된 데는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라는 엉뚱한 업무에 전력을 쏟은 데서부터 출발했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을 외면하게 된 데는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는 게 아이러니컬하다. 지난 2000년 1월 정부가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을 시중은행과 같은 5천만원으로 올리면서 저축은행은 서민이 아니라 부자들이 애용하는 금융사가 됐다. 부자들의 돈이 몰리자 저축은행들은 늘어난 예금을 서민에게 대출하는 대신 부동산 PF 대출에 활용했다. 부동산 PF 대출은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지만 돈벌이에 혈안이 된 저축은행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다 2008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로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영업정지 다음날인 19일 영업정지 대상이 아닌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는 이런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사례다. 결국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 지점을 찾아 각각 정기예금 2천만원을 들면서 예금자 안심시키기에 나서는 헤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래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문제는 또 다른 6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위가 대주주 증자나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셈이다. 만일 시장에 추측성 명단이라도 나돌게 되면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저축은행 사태가 이처럼 커진 데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구조조정을 미뤄온데다 저축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한시빨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서민들의 피땀어린 예금을 고스란히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런 발표를 할 때 마다 추가조치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발표를 번복하는 것은 금융당국, 나아가 정부의 신뢰만 무너뜨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1-09-20

남북 2차 베이징 회동에 거는 기대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비핵화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남북한 수석대표들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접촉을 가진데 이어 약 2달만에 다시 자리를 함께 한다. 이번 접촉이 `발리 회동`과 곧바로 이은 북미간 뉴욕 고위급 접촉이후 남북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은 19일 취임사에서 “ 원칙을 지키되 북측과 대화 채널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론자로 북한의 기피인물인 현인택 장관이 `방법론적 유연성`을 내세운 새 사령탑으로 교체된 것이다. 당국은 류 장관의 취임에 앞서 남북 교류·협력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북한도 “금강산 당국 간 협상에 응할 것”이라며 호응하는 모습이다. 대북 협상파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상원 청문회를 통과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북 정책에 변화를 몰고올 수도 있는 변수들이 나타났다.류우익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일부는 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나겠다”고 말했다. 우리 당국은 류 장관의 취임전에 이미 북한에 화해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최근 북한에 수해 지원을 제의했고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일행과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은 당국의 승인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또 7대 종단 대표들은 오는 21일 북측의 초청으로 평양 방문길에 오른다. 대표들은 북측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는 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열려있어 주목된다.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류 장관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해 남북간에 어떤 `비밀 접촉`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남·북·러를 잇는 러시아 가스관 부설 프로젝트 추진도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남측과 더 이상의 대화가 없다고 선언했던 북한도 남북대화를 위한 접촉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이다. 남과 북이 정치적 결단만 내린다면 남북관계는 국면전환을 이룰수 있다. 이번 베이징 회동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09-20

포항 철강공단에도 고졸채용 늘려야

국내 대기업이 고졸채용을 지난해보다 20% 늘리기로 해 모처럼 취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정부도 고졸채용 규모를 늘려 고질적 학력인플레 문제 해결을 위해 팔 걷고 나서 고졸출신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15일 국내 30대 그룹사의 고졸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13개 그룹사에서 모두 1만4천21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것. 이는 해당 그룹사가 지난해 하반기 채용한 고졸 신입 1만1천920명에 비해 19.2% 늘어난 수치다.포스코는 전체 채용인원 2천270명 가운데 고졸 출신 850명과 대졸 출신 1천420명을 이달안으로 모집할 계획이라는 것. 이 같은 고졸채용 바람이 포항철강공단에도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기업체를 찾아 “축구선수가 공 잘 차면 됐지 서울대 졸업이 왜 필요 하느냐”며 정부가 “학력인플레 해소를 위해 파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학력차별 없는 열린 고용`을 도입해 사원 250명의 절반이 고졸이고 채용 뒤 승진과 처우 등이 대졸과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포항철강공단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체가 자꾸 늘었으면 한다. 포항철강공단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고졸 출신 채용이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아직도 승진이나 처우 등은 대졸 출신자에 비해 많이 뒤쳐진다. 그러다보니 3D업종에는 모집공고를 내도 항상 지원자가 모자란다.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앞으로 `학력란`과 `병역필 면제자란`을 삭제해 고졸 취업 확대와 취업 후 병역이행이 가능토록 하고 인사보수규정을 개정해 입사 4년 고졸 직원과 대졸 신입사원이 동등 직급과 처우를 받게 하는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한다.지금 우리 사회는 학력인플레로 인한 망국적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 고졸 85%가 대학에 진학하고 비싼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때문에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거리에는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 나는데도 중소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치고 있다. 학력인플레 문제는 단순히 고졸 채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정부와 공공기관 단체 그리고 대중소기업 등 모든 직장에서 취업에서의 학력제한 철폐는 물론 취업 후 승진과 처우 등에서 일체의 차별이 제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정부의 개선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1-09-19

저축銀비리 성역없는 수사 필요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 이 저축은행의 핵심 로비스트인 박태규(구속기소)씨로부터 정·관계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검찰은 김 수석의 혐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김 수석이 받아 챙긴 금품이 1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수석은 15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수석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는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로비를 한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일단 로비 대가로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은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행해진 검찰 소환 등 돌아가는 분위기를 볼 때 김 수석한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무엇보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김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범상치 않게 느껴진다. `대통령을 모시는 도리`를 사퇴의 변으로 내세웠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을 전격 소환한 `서슬`을 봐도 그렇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수석 정도면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이다. 어느 정도 물증을 잡아 확신이 서지 않으면 검찰도 이런 식으로 소환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김 수석한테 `사의 표명-사표 수리`의 절차를 미리 밟아 `현직`의 꼬리표를 떼도록 하는 배려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수석의 검찰 소환이 청와대 현직 수석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사법처리 의지가 그 정도로 결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검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파헤치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소처럼 우직하게 앞만 보고 수사를 끌고가야 한다. 잠깐이라도 좌고우면했다가는 검찰 스스로 묘혈을 파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09-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로드맵

한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등 해외에서 수주된 물량만 해도 수조원대 이른다. 그리고 한국이 `원전수입국가`가 아닌 `원전수출국가`로 급성장했다.또한 부존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원전은 필연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다.그러나 높아진 위상과는 달리 정부가 원전 산업에서 발생한 방폐물 처리 대책은 한심하기 그지없다.최근 경주시의회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 연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30만 시민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조속 건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시의회는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핵폐기장을 하루빨리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측이나 방폐공단, 타지자체에서는 경주만 `유독`정부의 원전정책을 비판하는 지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경주시민이나 시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 정부의 `실기`를 지적한 것이다.사용 후 핵연료이든, 중·저준위처분 시설이든간에 원전 소비자인 전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저준위처분시설이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위점이다.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인·허가, 건설 등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참여정부 당시 고리원전 2016년, 월성·영광 2018년, 울진 2019년이 되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발표했다.현 정부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 10억대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결과를 발표했다.막대한 혈세를 들여 공표한 이 결과물은 참여정부 때 대책과 연장 선상에 불가하며, 고작 현 저장시설을 더 `조밀`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이 문제에 있어 전·현 정부는 일반적인 대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물론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진입한 것에 대해 선진국들이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2011-09-16

공직사회 도덕불감증 확산 막아야

현 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것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하는 등 양심적 공직자로서는 낯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런데 이는 적발된 결과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한다면 강령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공직사회 부패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모범모델로서 공정과 공생의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이 먼저 썩는다면 국민과 나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피해기관이나 업자는 들어간 비용을 편법으로 충당하거나 생산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것이다. 공직 비리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공직사회 부패의 원인은 어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고위층의 책임이 크다.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장관급 인사들은 누구보다 도덕성은 물론 준법의식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 인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청렴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어제 시작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만 보더라도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부당 소득공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물론 재산세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고위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끊임 없이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현 정부들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은 `고위공직자의 4대 필수조건`이라고 불릴 만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

2011-09-16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방안

일본은 최근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공론화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 중의원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독도침탈야욕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는 양국이 동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에 응할리 없다는 것을 일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7월 8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9일 울릉도 방문을 시도했던 4명의 중의원 중 한 명인 이나다 도모미 의원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지를 마쓰모토 외무상에게 물었다.마쓰모토 외무상은 “모든 수단을 강구 해야 한다” 고 답변해 묵시적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지난 1954년 일본이 제기한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침을 민주당 정권이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줬다.또한, 8월10일 일본 관방장관 역시 독도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센카쿠제도 문제를 거론하며 자위대 출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비록 센카쿠는 독도와 다르다고 선을 긋긴 했으나 다음날 기자 회견에서 “경제적 손실보다 영토보존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이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토문제에 관한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또한, 일본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 자신들의 땅인 독도훼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제판소 회부와 울릉도방문 시도 등 일본 정계의 독도영토주권 훼손은 갈수록 집요하고 치밀해져가고 있다.한국이 응할리 없는 국제사법제판소 회부를 꺼집어 냈지만 일본내에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영토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일본 정계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이는 결국 앞으로 EEZ, 독도, 동해지명 등 동해에서 한일간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우리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독도에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독도 시설물 설치를 일본이 기를 서고 막으려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에게 약점이 된다는 뜻이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

2011-09-15

中 관광객 1만명 계속 이어지게 해야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단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한다. 중국의 건강용품 판매회사인 바오젠(寶健)의 인센티브(보상) 관광객들로 전체 인원이 1만1천여명에 이른다. 종전 가장 컸던 작년 암웨이의 제주 관광단 8천여명보다 훨씬 큰 규모다. 중국의 `인해(人海)` 관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하다. 워낙 많은 인원이다 보니 한꺼번에 관광을 할 수 없어 28일까지 8차례로 나눠 입국한다. 올해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 60만명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3박4일간 제주 관광을 위해서 비행기는 보잉737 기준 62대가 동원되고 관광버스는 280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호텔 객실은 1만5천실에 달한다. 이들이 제주지역 호텔과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쓰는 비용이 400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는 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보름 동안 관광업계가 거둬들일 수확이다. 이틀 밤을 묵는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관광산업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어떠한지를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우리 정부와 관광업계가 이웃 중국의 해외관광 성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대규모 중국인 관광단의 방한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등의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오젠은 앞서 2005년 태국, 2009년 대만에 수천명의 인센티브 관광단을 보냈고 2011년에는 호주와 일본, 말레이시아 등을 놓고 저울질했다고 한다. 작년 10월 이런 정보를 입수한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와 `한류` 바람 등 문화적 매력을 적극 부각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주중 한국대사관은 비자발급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관련기관 간 손발이 척척 맞은데다 일본이 지진으로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노력의 결실을 봤다고 한다. 제주 `바오젠 거리` 명명식, 공항 환영행사 등과 같은 `감동` 이벤트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공을 들인 만큼의 성과이다. 중국인들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한국을 매력적인 해외관광지로 꼽는다고 한다. 중국내 제2, 제3의 바오젠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관광을 위해 한국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은 관광업계의 기본 전략이다.

2011-09-15

대구시장의 지시 환영한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공무원들에게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관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엑스포를 관람하는 것은 전혀 개인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으니 김 시장의 지시는 자칫 시장의 지위를 일탈한 업무 외 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만큼 김 시장의 이런 지시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참으로 용기있는 결단으로 환영한다.경주엑스포는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열린 이래 2년 또는 3년마다 열려왔다. 그러다가 2007년 5회 엑스포가 열린 뒤 4년 만에 열리는 국제 행사이다. 이번 경주세계엑스포는 해마다 9월부터 열려왔던 관례를 깨고 지난 8월 개막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해서 개최 기간을 결정한 때문이었다. 개최 기간만 연계한 것이 아니었다. 대구육상대회 기간 내내 대구스타디움과 경주엑스포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대구육상대회 입장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엑스포 입장권을 20% 할인해 주기도 했다.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육상대회 선수와 임원 및 외신기자단 등 관계자 상당수가 숙소를 경주 등지로 정했다. 육상대회기간 엑스코장을 찾은 외국인은 1만1천 명을 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경주엑스포장을 찾아 대구육상대회와 연계한 엑스포를 칭찬했다. 양 대회가 모두 성공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모두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서로 연계해서 경제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내 주기를 기대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는 대구 경북시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시장은 지난 번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무산이후 무력감에 빠진 지역 민심이 대구육상대회를 통해 되살아났다고 보는 모양이다. 경북의 지원이 대구육상대회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한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을 끌어가겠다는 자세로 읽힌다. 여기에는 2015년 세계물포럼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행사가 포함될 것이다. 김 시장의 이런 인식이 국내외 이슈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공동 대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09-14

포항 철강공단의 두 얼굴

포항철강공단에는 24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도 20여개사에 이른다.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 가운데 지역과 상생하며 협력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예 지역협력을 철저히 외면하는 기업도 있다.공단내 세아제강, TCC동양, 동부특수강, 성우오토모티브, 현대종합금속, 동국산업, 삼원강재, 태창철강 등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세아제강은 무려 1조1천874억원, 동부특수강 3조6천642억원, 성우오토모티브는 6천834억원, 현대종합금속 4천456억원, TCC동양 4천121억원, 동국산업 3천182억원, 삼원강재는 2천833억원, 태창철강 1천784억원 등을 기록했다.이들 기업은 포항공단에서 엄청난 부(富)를 축적하면서도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몇 백만원의 이웃돕기 기금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돈이 지출되는 문제는 본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포항공장 차원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했다.이들 기업과는 달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OCI, 조선내화, 스톨베르그삼일 등은 명절 때마다 지역과 상생하는 온정을 베풀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OCI 등은 본사가 포항이 아닌데도 어떻게 지역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가. 본사가 포항인 포스코의 지역 상생협력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일년에 매출 백억원조차 못 올리면서도 명절때만 되면 지역내 불우이웃을 찾아 온정을 베푸는 기업들도 많다.지역과 상생한다는 의미는 그 기업의 가치관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치관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을 뜻한다. `포항에 본사가 없기 때문에…, 돈의 지출 문제는 본사가 결정하기 때문에…`라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기업이 지역과 함께 상생 하고픈 마음과 진정성만 있다면 못할게 뭐가 있나. 불우이웃돕기 기금 몇 백만원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과 함께 한다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포항공단 인근 대송면의 주민이 토로한 “온갖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고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지역협력 기금을 내놓지 않는 얌체기업이 있어 안타깝다”라는 넋두리가 씁쓸하게 들린다. 다음 명절 때에는 공단 내 모든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1-09-1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는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이 제출한 독도현장관리 사무소 및 탐방객 안전시설 건립 계획을 불허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일본의 독도주권침탈야욕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독도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관광객들이 아무리 많이 독도에 들어가고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주장해도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가장 강력한 실효적 지배는 우리의 국민이 살고 건축물, 시설물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이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져야 진정한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경북도와 울릉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정부에 이 사업을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국가영토관리대책단(문화재청포함)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에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그러나 문화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울릉군은 이미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고 문화재청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예산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독도 입도제한이 풀리면서 현재 독도탐방객은 연간 13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가속하면서 독도를 탐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탐방객이 돌풍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독도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들의 피난처로 활용하고 청소년 등 연수생을 유치, 독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국가는 국가 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탁한다.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행정적, 예산적 지원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 관리를 위임한데다 타 부처의 예산으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탐방객을 보호할 최소한의 시설 건립도 허가하지 않았다.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영토사수만 못하다. 나라가 없으면 문화재도 없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문화재는 일본이라는 침략자들에게 엄청난 수탈과 파괴의 오욕을 겪었다. 그런 일본은 이제 우리 땅 독도에 또 다시 그 짓을 하려 한다. 독도 공고화사업에 제동을 거는 문화재 위원들은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해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011-09-09

대학등록금 인하, 큰 가닥 잡혀 다행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예산 1조5천억원, 대학자구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 규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평균 5%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계층별로는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분배의 묘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특히 등록금 지원방안을 놓고 당·정·청 사이에 혼선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명목등록금 인하와 소득별 차등 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당정이 예산지원을 대학자구노력에 연계키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천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키로 했다. 대학이 지원받으려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종교계 대학의 신입생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가 등록금 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과부는 대학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4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마침 등록금 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원의 등록금 본감사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낮출 여지는 많다. 적립금만 수천억원인 사립대도 한둘이 아니다. 차제에 대학들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스스로 군살을 빼고 등록금을 낮추려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2011-09-09

기부는 사회를 아름답게 한다

최근 영남대에 장학기금이 답지했다. 지난 7월 작고한 손영자(여·66)씨의 유족들이 영남대에 장학기금 6억4천만원을 전했다. 손씨의 사촌동생들로 장학금 전달 사연도 밝혔다. 평생을 홀몸으로 사신 손씨는 유일한 혈육인 자식들에게 “내가 죽고 나거든 전 재산을 대학과 복지재단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해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분의 유지를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남산복지재단에도 2억8천만원과 2억5천만원을 건넸다. 이렇게 기부한 돈이 합계 11억7천만원에 달했다.손씨는 겨우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가 된 뒤 온갖 허드렛일을 해가며 모은 재산이란다. 평생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않고, 동전 하나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억척같이 모은 재산을 남김없이 사회에 돌려주고 간 아름다운 기부 천사였다.기부의 뜻은 공공을 위해 돈이나 물건, 노력 따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 놓는 것으로 풀이돼 있다. 자본주의 시대에 누구나 부자를 꿈꾸며 부를 축적하는데 익숙하다. 축적한 부를 대가 없이 내어 놓기란 쉽지 않다.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과 근검절약으로 모은 `부`를 지혜롭게 베풀고 사는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는다.지난해 영국의 자선구호재단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기부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조사대상 153개국 가운데 한국은 81위였다. 그나마 일본 119위, 중국 147위보다 앞선 것이 위안이 된다. 이들 기부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해 왔고 국민 생활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환원과 재벌총수들의 통근 기부, 자신은 셋방에 살면서 수백억원을 사회에 내놓은 가수 김장훈 등 유명인들의 기부도 있고 손영자씨와 같은 가난한 서민들의 기부도 이어진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노력 봉사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는 35%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기부 비율이 80%를 넘는 기부 선진국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서민의 기부는 나라를 아름답게 한다고 했다. 부자든 서민이든 기부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성과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1-09-08

어떤 경우도 위암환자 피해 없어야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서 시술비 수가가 크게 내려가자 일부 대형병원들이 ESD 시술을 거부하고 나서 수술을 받아야할 암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조기 위암의 효과적 치료법으로 자리잡은 ESD 시술 중단사태가 오래 갈 경우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중병으로 키울 수도 있어 조기암이 발견된 환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할 이유다.대형병원들의 ESD시술 거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개정 고시를 통해 이달부터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치료를 위한 ESD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꾸고 `2cm 이하 위암`으로 그 대상을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부터 비롯됐다. 그동안 병원들은 비급여로 돼 있던 ESD시술을 하면서 환자로부터 250만~300만원을 받았으나 급여대상이 되면서 수가가 42만원(선택진료비 포함)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ESD시술의 보험수가 책정 근거로 의사의 행위료 21만원, 치료재료 절제용칼 개당 9만원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이러한 가격책정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 정도로는 도저히 시술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SD 시술용 칼의 국내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는 올림푸스는 그동안 개당 40만원에 공급하던 것을 9만원에 줄 수는 없다고 병원들에 통보했다고 한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화기내시경학회나 내시경 절제용 칼 유력 공급업체인 올림푸스 등에 보험수가 책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할 수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타 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수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ESD 시술 적용대상에 2cm 이하 위선종과 조기위암만 포함되고 식도와 대장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ESD시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지금 초를 다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 늦었지만 관계 당사자들이 솔직하고 이성적인 협상으로 접점을 찾아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