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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은 흙수저 정당”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방일단이 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홍 대표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 기자간담회 및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가 된 지 5개월 만에 당 지도부 정비를 마쳤다”며 “이제 조직, 정책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연말까지 박차를 가해 내부 혁신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를 할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로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특히 홍 대표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전체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혁신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15일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리도록 소집을 해 놓은 상태”라며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당무위 보고를 받고 최고위가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할 수 있는 하한선으로 50~55점을 권고했고, 하한선에 못 미치는 당협위원장은 전체 30%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이뤄질 이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직 박탈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현역 의원 중 일부도 당협위원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대구·경북(TK)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지역정가에는 현역의원 3~4명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끝으로 홍 대표는 “어제부로 우리당은 금수저 정당에서 흙수저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정책도 서민 중심 정책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연장선상으로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당내 서민중심경제위원회 설치 권고 및 서민중심경제 나눔 혁신 4대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홍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일본 최고 지도자들과 만나 북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중·러의 사회주의 핵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이제 우리도 한·미·일 자유주의 핵 동맹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홍 대표 방일에는 김광림(안동) 의원과 김석기(경주) 재외동포위원장, 박성중 홍보본부장, 장제원 수석대변인, 강효상 당 대표비서실장,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동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4

“한국당 화합하는 새 역사 쓸 수 있게 됐다”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김성태·함진규 조가 1차 투표에서 절반(54표)을 넘긴 55표를 얻어 당선을 결정지은 것은 친홍계와 바른정당 탈당파는 물론 친박계 일부가 김·함 조로 결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출신으로 김무성계로 불렸던 김 원내대표와 수도권 출신으로 친박계인 함진규의원 조합이 친홍과 친박 일부 표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특히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막판에 참석해 친박계 후보를 지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당내에선 이런 점을 들어 이날 원내대표 경선 결과로 홍준표 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홍 측에서는 친박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분기점이자 당이 화합하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이날 김·함 의원조는 1차 투표에서 35표를 얻은 홍문종·이채익조를 20표 앞서며 무난하게 당선됐다. 예상보다 큰 표 차였다. 애초 당내에선 김·함 의원조와 홍·이 의원조 어느 쪽도 과반 득표를 하기 어려워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럼에도 김·함 의원조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긴 것은 우선 TK 친박계를 비롯해 친박계 일부가 지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대 총선 기준으로 친박계는 70여명 정도로 분류됐다. 친박계가 결집해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선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여전히 친박계가 당을 장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이 35표를 얻는 데 그쳤고, 이중 일부 친박계는 중도성향인 한·이 의원조와 김·함 의원조를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TK의원들 중 진박 후보로 불리며 친박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친박계인 홍문종·이채익 의원조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로 분류됐던 A초선의원은 중도성향인 한선교·이주영 의원조를 지지했고, B의원은 김·함 의원조를 지지했다는 후문이다.특히 서청원 의원 등 재적의원 108명이 참여하면서 친홍과 비홍 측에서는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서청원 의원이 참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세대결을 펼쳤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표가 결집되지 않았고, 투톱체제에 대한 불협화음을 의원들이 원치 않는다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의원은 “홍 대표 측 후보가 당선된 것은 홍 대표에게 `한번 하고싶은대로 해보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와 정우택 전 원내대표 시절 당내 투톱간 갈등으로 불협화음을 낸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것이 1차 투표에서 당선을 결정지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그러면서 당 관계자들은 “친박계는 사실상 `폐족` 수순을 밟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친박계에 대한 심판”이라며 “홍 대표 말처럼 친박계가 자연소멸되는 과정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박형남기자

2017-12-13

“늘푸른한국당과 곧 합쳐지리라 생각”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이재오 전 의원이 이끄는 늘푸른한국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곧 합쳐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늘푸른한국당과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공동 주최한 `위기의 남북관계 발전적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홍 대표는 그동안 보수대통합차원에서 늘푸른한국당과의 통합 방침을 수차례 시사해왔다.홍 대표는 이 대표를 “야당 10년 종지부를 찍는데, 온몸을 다해서 정권을 되찾아오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야당 대표는 이재오처럼 해야 한다`고 항상 저희 당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한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홍 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공동 대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 일요일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핵심 측근이 한국에 와서 만났다. 예방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본도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아베 총리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대표는 또 “북핵 문제가 더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도 깊이 느끼고 있다”며 “대화만으로는 안되고, 제재만으로도 안 된다. 방법은 핵균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현지 정치·군사 지도자들과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이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는데 정부의 역할은 무기력하고 제한적이어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로, 이를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통령 문패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누적된 모순들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마디로 실망했다.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에서 특히 실망스럽다”며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면 과거 김구 선생이 38선을 직접 건너가는 것과 같은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화를 하든 전쟁을 하든 화끈하게 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없다. 3무(無) 정권”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2017-12-13

한국당, 당직자 감축 “TK 표적 삼았다”

자유한국당이 당직자 인원 감축을 하면서 전체 10분의 1도 안되는 대구·경북 출신 당직자를 30% 이상이나 감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차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12일 자유한국당과 대구·경북지역 당원 등에 따르면 한국당이 야당이 되면서 20년 이상된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최근까지 일차적으로 대기발령자를 중심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이에 대기발령자 16명중 13명을 포함해 모두 3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당초 목표치인 30명을 넘어섰다.당초 인원 감축 계획이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로 완료됐음에도 2차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지난 7일 일종의 강제 퇴직인 권고사직을 결정했다가 대구·경북 최고위원들의 강한 반발로 유보됐다.특히 대기발령자 16명 중에서 이번에 명퇴신청을 하지 않은 3명과 명퇴를 신청한 3명 등 모두 6명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가장 많은 당원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출신 당직자 중 명예 퇴직자가 거의 없고 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대전 충남의 경우에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야 하는 1명을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지역 당원들은 “대구·경북지역 출신 당직자들이 선거과정 등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거나 범죄 사실에 연루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중앙당이 당초 언급한 경영상의 어려움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은 감원 계획시 20년 이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감원 대상에 포함시겼다고 하지만, 대기발령자 중에는 이에 못미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의 기준에도 문제가 많다는 평가다.자유한국당내 20년이 넘는 당직자는 3기 2명을 포함해서 4기 9명, 5기 10명 등으로 이들은 중앙당에서 대기발령이나 권고사직 등에도 포함되지 않아 모호한 기준을 잣대로 한 감원이라는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다.심지어 지역의 일부 당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우선 권고사직의 경우 노조 측과 50일 전에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 때문에 권고사직 대상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당이 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이같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구·경북지역 출신을 감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당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지역의 한 당원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온 대구·경북출신이 대거 감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학살에 가까운 차별에 불과하다”며 “대구·경북출신 당직자들이 얼마나 해당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이번 감원은 지역 역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3

김성태가 꿰맬까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김성태(서울 강서을·사진 왼쪽) 의원이 12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에는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당선됐다. 김성태·함진규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55표를 얻어 35표를 받은 홍문종·이채익의원조를 20표차로 눌렀다. 한선교·이주영의원조는 17표를 얻었다. 이날 투표에는 자유한국당 재적의원 112명 가운데 108명이 참여했고, 김·함 당선자조가 과반수를 득표해 결선 투표없이 선출이 확정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과분한 평가를 해줬다”며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대여투쟁,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을 막는 전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진규 신임 정책위의장도 “정책위를 보다 쇄신해서 `정책위가 살아있는 정책위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정책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원내대표 경선 직후 의총장을 찾은 홍준표 대표는 “국민들 요구는 좌파광풍 시대를 멈춰달라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안되면 몸으로 막아야 된다. 여러분 뜻을 받들어 정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함 당선자조는 친박계 상당수가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친박계 본산인 친박계 TK의원들도 친박계 후보인 홍문종·이채익 조보다는 한선교·이주영 조와 김·함조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친홍계다. 이 때문에 홍 대표와 당 원내 지도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연말이나 연초까지 친박청산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

2017-12-13

갈등 증폭 국민의당, 분당으로 치닫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파인 국민통합포럼은 영남, 통합 반대파인 평화개혁연대는 호남지역에서 독자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분당사태를 각오하고 수순을 밟고 있거나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오는 14일 오후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참석해 통합 분위기를 한층 띄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은 중앙당 차원의 논의와 별개로 양당 부산시당이 지난 11일 정책연대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 연대까지 선언하는 등 통합 논의가 활발한 지역이다.안 대표 측 관계자는 “중앙당의 별도 지침이 없는데도 각 시도당별로 양당 간 교류와 협력해보자는 움직임 활발해 지고 있다”며 “밑바닥에서부터 연대와 통합의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호남 중진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통합 반대파도 세몰이에 나섰다. 평화개혁연대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박지원, 박주선, 정동영, 김동철, 장병완, 이상돈, 최경환, 김경진 의원 등 호남 중진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까지 참석해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또 14일에는 초선의원 10명의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와 오찬을 겸한 연석회의 자리를 마련해 당의 진로를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구당초는 안 대표의 통합론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당내 갈등이 분열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며 평화개혁연대 활동 참여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동을 계기로 두 모임이 반안철수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3

한국당 의원, 경북도지사 출마 시기 수싸움

`출마시점이 겹치면 안된다.` 차기 경북도지사 출마를 노리는 자유한국당 현역의원들의 암묵적(?) 합의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명절 민심 등을 고려해 시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들로서는 경쟁자들이 언제 출마선언을 하는 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때문에 경쟁자들은 출마 시기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기 경북도지사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 현역의원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된 셈이다.차기 경북도지사 출마에 마음이 기운 이철우(김천), 김광림(안동),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서로 간의 출마 선언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당초 10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미뤄 오는 17일 서울, 20일 경북도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최고위원과 당협위원장 자리를 연말에 내려놓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직과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차기 도지사 행보에 올인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의원이 오는 17일과 20일 출마선언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출마선언을 고려했던 김 의원은 출마 시점을 놓고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지게 됐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 임기가 끝나는대로 17일쯤 출마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도지사 행보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 의원과 출마선언 날짜가 겹치면서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도 20일 또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경북도청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과 일정이 겹치면서 다른 날짜로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 출마 선언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마시점을 재조정해야 되는 차기 도지사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 의원보다 출마 선언을 빨리해야 될지, 아니면 이 의원 출마 선언 이후에 해야 할 지` 여부와 더불어 `경북도청에서 하느냐, 경북도청과 서울로 나눠서 하느냐`는 장소문제도 고민스런 부분이다.이와 관련 경북지역 한 의원은 “지지층이 겹치니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같은 현역의원으로서 출마시점이 겹치는 것은 경쟁상대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쟁자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과도한 경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12

검찰,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0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특활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인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세 차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2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즉시 수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 이상 출석해 과반(76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관된다./박형남기자

2017-12-12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친홍 vs 비홍` 결선 투표가 변수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11일, 김성태·한선교·홍문종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표 모으기에 힘을 쏟았다. 이번 선거는 친홍 김성태, 친박 홍문종, 중립 한선교 의원이 나서면서 판세는 예측불허다. 친박계 대표로 나선 홍문종 의원은 전날 출마선언 직후 한국 측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일본에 갔다가 이날 오후 선거운동을 위해 곧바로 귀국했다. 당 소속 30여명이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만큼 이곳에서 막판 표밭을 다졌다. 홍 의원은 “어제 당 소속 의원들과 저녁 자리를 함께하며 마지막 호소를 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과 함께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 표심잡기에 나섰다. 한 의원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10층부터 3층까지 의원회관에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홍-비홍으로 양분된 이번 선거에서 중립지대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원도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을 만남과 동시에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100인의 정책전사단`, `SNS 테러 대응단 조직`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걸었다. 김 의원은 “대중과의 정서적 교감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메시지 정치를 강화하고, 상대의 결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슈파이팅을 위한 조직들을 만들어 정권의 정치전략적 본질을 지속적으로 폭로해 가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판세는 알 수 없다. 친홍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에 돌입한다. 이럴 경우 중도성향의 표심이 친홍과 비홍 중 어느 쪽으로 몰릴지 예측하기 어렵다.한편, 한국당은 오늘 오후 4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후보 각 5분, 정책위의장 후보 각 3분씩 정견 발표 시간이 주어지고, 공통질문과 상호토론이 이어진다. 1차 투표에서 재적(113명)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박형남기자

2017-12-12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친홍·친박·중립 후보 3파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어느 후보의 승리로 끝날 지 안갯속 형국이다.당초 출마의사를 밝혔던 4명의 후보 가운데 유기준 의원은 10일 같은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과 단일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선거는 `친홍`(친홍준표) 후보인 3선의 김성태 의원, `친박`(친박근혜) 후보인 4선 홍문종 의원, 중립지대 후보인 4선 한선교 의원이 겨루는 3파전 양상이 됐다.김성태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뛸 정책위의장 후보로는 함진규 의원(재선)을 지명했고, 홍문종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로 이채익(재선) 의원을 지명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주영(5선) 의원을 정책위의장후보로 지명했다.이렇게 친박계와 친홍계, 그리고 중립지대 단일화 후보가 각 1명씩 대립하는 3파전이 되면서 승부의 향방을 점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다.먼저 김성태 의원의 지지 세력은 당내 친홍 성향의 의원들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이다.김 의원이 지난 5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때 중립성향의 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함께해 김 의원 지지세가 상당히 폭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김 의원 역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승리를 결정짓겠다는 전략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문종 의원의 경우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지지기반이며, 이밖에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역시 적지 않아 홍 의원의 지지세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중립지대 의원들의 표심이다. 당초 중립지대에서는 이주영·조경태·한선교 의원 등 3명이 경선출마를 선언했지만,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한선교 의원으로 단일화했다. 그 와중에 이주영 의원은 한 의원과 함께 정책위의장 후보로 경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문제는 단일화에 성공한 한 의원이 실제 경선에서 어느정도의 득표력을 발휘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김성태·홍문종 의원측은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중립지대의 표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양대 진영의 표 단속이 시작되면 경선 구도가 양강 구도로 압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 의원은 당내 해묵은 계파 갈등에 지친 의원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이들 의원의 표심은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어쨌든 상당수 한국당 당원들은 경선 당일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상호토론 내용 등을 보고 최종적인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승부의 향방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당은 12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선은 원내대표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의 모두발언과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상호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1

바른정당,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2천200만원 포항지진 성금으로 기탁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지난 8일 권오을·박인숙 최고위원과 오신환 의원 등과 함께 포항시청을 찾아 지진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당 소속의원 11명 전원의 내년도 세비 인상분 2.6% 전액인 2천200만원을 성금으로 맡겼다.이날 유 대표 등은 성금 전달에 이어 이재민들이 머무르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도 찾아 이재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진척상황을 설명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유 대표는 “국민성금이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유 대표에게 지진 피해 복구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민이 이재민들을 위해 모금한 320억원의 성금이 재난구호기금으로 모두 사용될 수 없다”고 밝히자 이같이 언급했다.또 유 대표는 “지난해 경주 지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가 포항에서 발생해 너무 안타깝고 지진 발생 다음날 포항을 방문했을 때 체육관에서 고통을 겪는 이재민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이재민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른정당 당직자 모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이재민 지원 방안 등을 찾아내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다시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접수된 성금 중 280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안다”며 “전날 포항을 찾은 재난구호기금 관계자에게 성금 전액이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바른정당은 그동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 2.6%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그러나 세비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 대표는 이후 지난 6일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비 인상분을 바로 거두어 포항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 성금으로 전달하겠다”며 “내년 겨울이 되면 2019년 세비도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포항 방문을 마친 뒤 오후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국제 세미나와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11

한국당 예산안 처리 `후폭풍` 홍준표 “막지 못해 사죄한다”

한국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후폭풍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신년예산에서 법인세 인상 및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한국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내에서는 원내지도부의 전략적 실책이라는 지적부터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더구나 오는 12일 치를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산안 처리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후폭풍이 커지는 양상이다. 홍준표 대표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주의식 좌파 포퓰리즘 예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에게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힌 것도 후폭풍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퇴임을 불과 1주일 앞둔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 및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둔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예산은 증액하되 불필요한 예산, 현금 살포용 포퓰리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감액했다”며“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완장 부대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된 혁신 읍·면·동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소개했다.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책임을 돌렸다.정 원내대표는 “116석의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잃은 것으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회의장은 누구보다 협치의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해 의정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또 이날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당 정책사업 8천846억원을 반영하는 등 민생사업 증액과 문제사업에 대한 삭감을 강력하게 관철했다고 홍보했다.대표적 증액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912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전기료·쌀 지원액 321억원 추가반영, 국방예산 404억원 증액, 포항 등 지진 관련 예산 1천279억원 증액 등을 꼽았고, 대북구호지원예산은 961억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e스포츠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08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중립 단일후보 한선교

▲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중립지대 원내대표 단일 후보로 선출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중립성향 단일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 중립성향의 조경태, 이주영 의원은 지난 6일 중립지대 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를 벌였고, 7일 한국당 지지자 1천명을 대상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거쳐 한 의원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구당적 결단으로 중립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1천명의 한국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한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중립성향의 한선교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유기준 의원, 홍준표 대표 측 지지를 받는 김성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한 의원은 “경선을 해 제가 단일 후보가 됐지만, 우리 셋과 나경원 위원장은 큰 뜻에 모아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사당화 방지, 문재인 좌파 정권 독주를 저지하는 처절한 뜻을 받들어서 본선에서 제가 당선돼 우리 모두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당에서 소위 유력후보가 계시고 일정부분 다 지지한다고 취재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는) 거기서 지지하지도 도와주지도 않은 후보고, 큰 명제로 삼은 게 당내 화합과 당 사당화 방지에 뜻을 같이 해 중립지대에서 이루자는 것이어서 떳떳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함께 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 대해 “제일 먼저 출마선언을 해 얘기 나누던 분이 있어서 그분과 대화를 마무리하면 결과에 따라 또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이자리에서는 의장에 대한 걸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함구했다.반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주영 의원은 “당초 단일화 합의를 할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파정치의 청산, 사당화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라며 “단일 후보가 한 의원으로 결정됐으면 우리는 전폭적으로 한 의원 당선을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8

예산안 논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변수?

예산 국회가 종료되자마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6일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친홍`(친홍준표) 후보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과`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인 홍문종·유기준 의원, 그리고 중립지대 후보로 꼽히는 이주영·조경태·한선교 의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각각 후보단일화에 나서 최종적으로는 3파전 양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특히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결과가 됨에 따라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예산연대에 한국당이 맥없이 밀렸다는 비판론이 신임 원내지도부의 자질 및 역할에 대한 논의로 번지고 있는 것.당장 차기 원내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강력한 대여투쟁력`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친홍`(친홍준표) 후보로 통하는 김성태 의원은 강력한 대여투쟁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됐다며 자신의 출마 의지와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자평을 내놓았다.중립지대 후보로 꼽히는 이주영 의원 역시 신임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끌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중립후보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과 한선교 의원은 원내 지도부를 향한 날선 비판보다는 맞춤형 전략전술의 부재와 대안있는 정책제시에서 해법을 찾았다.민주당 출신의 조경태 의원은 40대, 최연소 4선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을 잘 아는 자신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보다 존재감이 떨어졌고, 여당의 전략에 밀렸다”며 “전략·전술이 없는 대여투쟁은 무의미하다.`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잘 아는 의원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원내지도부의) 전략적인 미스가 아니다.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며 “내년에는 민주당이 반 날치기로 통과시킨 예산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중립지대 후보로 꼽히는 이들 세 명의 후보들은 7일 오후까지 한국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립지대 단일후보를 발표될 예정이다.`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도 예산안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원내지도부를 비판하는 대신 향후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강조했다.이는 범친박계인 정우택 원내대표를 끌어안음으로써 친박 진영을 결집해 친홍 진영에 맞서려는 전략으로 보인다.홍문종 의원은 “현실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투쟁 무기가 별로 없다”며 “차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그동안의 내홍을 딛고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 역시 “정치 지형이 19대 국회와는 많이 다른 만큼 치밀한 전략을 세워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대신 새 원내도부의 협상 역량을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07

지방분권 개헌 브레이크 밟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앞으로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헌법을 만들어야 옳다. 지방선거에 붙인 곁다리 국민투표는 옳지 않다”고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 개헌하자고 말씀드린다. 개헌 내용은 어차피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대표는 이어 `2020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하면 어떠냐`는 질문에 “개헌투표는 선거에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국민의 열의가 있다. 현재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축소된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지금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개헌을 서두르는 것밖에 안 된다. 기본권, 헌법 전문, 지방자치, 통일 이후 양원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들한테 동료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서청원·최경환 의원 두 분은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친박청산이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은 2011년도 때처럼 나를 쫓아낼 명분이 없다. 책임당원의 74%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인적청산, 조직혁신을 거친 뒤 연말에는 신보수주의를 선언하면서 정책혁신을 하겠다”고 당 개혁일정을 밝혔다.그는 적폐청산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으면 한번 불러서 조사하시라”며 “`망나니 칼춤`을 추는 데 막을 방법이 어딨겠나.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나. 국가를 흔드는 범죄도 아니고 댓글 몇 개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혔다. 수사를 막을 생각도, 방법도 없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7개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단죄해야 하지만, 도를 넘으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면서“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두고 있다. 감정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전전(前前)직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2017-12-06

국민의당 TK지역 위원장, 바른정당과 통합 지지

국민의당 대구·경북지역 위원장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국민의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100% 찬성한다”며 “양 당의 통합으로 동서 화합과 사회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 전원은 구시대의 적폐인 적대적 패권 양당제를 반드시 밀어내고 국민의 65% 이상이 소망하는 다당제를 뿌리내려 양질의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국민적 요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밀알이 되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혁명 위해 바른정당과의 질서 있고 조속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 “지역주의와 이념 진영논리로 정파적 이익에 몰두하는 패권적 양당정치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민생과 문제해결 중심에 설 중도개혁 정치 세력의 결집,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 영호남 화합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며“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 정치인들의 권력욕은 그들만의 정치 수명 연장과 자신들의 삶을 걱정할 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민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도 “한국정당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호남 치유적 통합의 길, 철옹성같은 양당 독과점 세력을 깨는 제3의 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기자 회견문에는 사공정규 대구시당 위원장등 국민의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 1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06

국민·바른 정책연대 시작부터 `삐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를 통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실제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적잖게 반영시키면서 실속을 챙겼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고 평했다.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여야 3당이 전날 잠정합의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실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이 바른정당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이같은 엇박자에 대해 국민의당으로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양당간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정책연대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삐걱대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소소위와 부대의견 수정요구 반영 등 최종 협상결과를 갖고 다시 바른정당과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생각이 유사하다고 해도, 최종 선택지는 더 책임있게 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달리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당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불협화음을 거론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잘못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한 의원은 “애초 바른정당과의 정책협의는 정체성을 같이 한다기보다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닌가”라며 “정책협의체가 통합의 매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책연대 무용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국민의당 한 의원은 “예산안에 덜컥 합의한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감과는 별개로 정책연대협의는 더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도 “정책연대 협의는 어차피 100% 똑같지 않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고자 협의체를 시작한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같이 (양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키고 말을 바꾼 부분은 (국민의당에) 유감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2-06

내년 공무원 9천475명 더 뽑는다

여야는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러 쟁점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관계자분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현행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계획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유보 입장을 보였다.이와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책정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싼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했다.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고,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2017-12-05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서 탈락할 수도”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는 대구·경북(TK)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의 당무감사 결과 원내는 평균 65점, 원외는 평균 54점(전국 평균 원내 62점, 원외 51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TK를 포함한 영남권이 이번 당무감사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다. 당무감사위는 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당무감사 전반에 걸친 과정을 설명했다. 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당무감사 결과 최고점수는 78점인 가운데 1~10위 사이에 TK의원 한 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55점을 커트라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최고위원회 내에서도 발표시점, 커트라인 점수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실제 현역의원에 대해선 60점 미만이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당무감사위는 1권역인 영남권과 서울 강남3구의 경우 당무감사 절대평가 점수로 55점을 커트라인으로 당 최고위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55점을 넘기지 못한 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직위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가 영남권의 커트라인 기준을 55점으로 한 것은 당의 전통적 지지 텃밭이기 때문이다. 실제 당무감사위는 2권역은 50점을, 3권역인 호남지역은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권역으로 판단해 커트라인 점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용구 당무감사 위원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강세지역과 약세지역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선 세 개의 권역으로 분리했다”며 “평가는 엄정한 계량화 방법으로 진행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다. 이것이 우리 한국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당무감사위는 10월 2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당직자들로 20개 현장실사반을 구성해 전국을 일별로 돌며 감사에 들어갔다. 11명의 당무감사위원들은 2~4개 권역을 나눠서 감사를 지도·관리했고, 당무감사에는 여의도연구원에서 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가 포함됐다. 당협위원장·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당협위원장 계속 지지 의사, 조직 평가 내용 등이 여론조사에 포함됐다. 심사 대상자는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237개 당협의 총 234명이다. 비례대표 4명은 제외됐다.이 위원장은 “현역의원의 경우 여러가지 의미에서 당무감사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많지는 않지만 평가가 좋지 않은 현역의원도 있었다”며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현 당무감사위는 옛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인명진 비대위 시절 인적구성이 완성됐다. 현 홍준표 대표 지도부와는 무관하다”며 “당협에 대한 지속적 감사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이번에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 심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 김무성 당원에게는 `어떤 계파나 계보 활동을 일절 불허하고, 당대표와 지도부 리더십에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을 때는 당무감사위가 예의주시하겠다`고 복당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7-12-05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예산안, 오늘은 합의?

내년도 예산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 3당은 하루 동안 냉각기를 거쳐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재개되는 예산안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4일 아침 3당 원내대표 회담이 타협과 합의에 이르러 3당 합의 수정안을 바란다는 말씀을 나눴고, 이러한 내용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4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도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여기서 마지막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 간 막판 쟁점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문제다. 김 의장은 “가장 (합의가) 힘든 것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문제”라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특히 “법인세 및 소득세 개정안도 여러 번 집중논의가 돼야 하는데, 몇차례 얘기하다가 정리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원내대표 회의에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예산안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했거나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연초부터 정부 돈이 풀리지 않으면 살아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2일로 정한 것도 이 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정부 예산은 국회 통과 후 예산안 공고, 자금배정 계획 등을 확정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5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춰지면 지방재정 편성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지 장담하기 어렵고,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4

“한국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 경북도지사후보 경쟁 `후끈`

자유한국당 내 경북도지사 후보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공천=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당 내에서는 이미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와 당원들 사이에서도 “보수색채가 유달리 강한 경북지역에서는 친박계의 영향력이 여전하다”, “경북지역 현역의원들이 힘이 절대적이다”,“동남권, 북부권 등 지역구도로 가면 A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경북지사 후보군들도 경쟁자들의 약점을 거론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한국당 경북지사 선거는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재 경북지사 출마가 유력한 인사는 김광림(안동)·박명재(포항남·울릉)·이철우(김천) 의원 등 현역의원과 남유진 구미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성조 한국체육대 총장 등이다.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명재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들의 정책위의장 러브콜을 모두 거절하고, 도지사 출마로 결심을 굳혔다. 최근 핵심당원을 모아서 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동남권(포항·경주·영천·영덕·울진·울릉)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동남권에서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포항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류가 형성됐고, 동남권 지역 소속 의원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선체제 출범 후 청도 출신인 이의근 지사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1년, 구미 출신 김관용 현 지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을 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경북 제일 도시라는 포항 출신은 도지사에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한국당 최고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일찌감치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출근하지마라 -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었고, 10일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다소 늦춰 오는 17일쯤에 경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 측은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당협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계획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상태로 선거전에 나서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에게도 사퇴 의사를 피력한 상태”라며 “경선이 시작되면 국회의원직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예산안 정국 때문에 개인적 행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책위의장 임기가 끝난 직후 본격적으로 도지사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원실 내부에서는 도지사 행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장으로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도지사로서 내 자신 스스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북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3일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해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를 구입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또 오는 19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그러나 당 안팎에선 누가 도지사 경선을 완주할 수 있는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경북지사 경선 및 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벌써 지역정가에서는 경북지사 출마 후보군 가운데 일부가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소문에 이름이 거론된 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문제가 조만간 터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더구나 도지사에 당선되더라도 국정원 특활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 및 검찰에 코가 꿰어 제대로 도지사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도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우려다. 또 경북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현역의원들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한편 한국당 당헌·당규는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4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자 법적 보호 강화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장애인 학대 신고자가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와 신상공개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학대 현장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지자체가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 전에는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작 정부가 신고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를 지적을 받아 왔다.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2-04

바른+국민 VS 한국… 야 3당 TK혈투

대구·경북(TK) 보수층 잡기 경쟁을 놓고 야3당 간에 대결이 치열해질 조짐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연대를 통해 TK 보수 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천명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치적 진공상태나 마찬가지인 TK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구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다.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대구와 포항을 돌며 통합과 연대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유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TK에서 보수 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며 “국민의당과 진지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과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30일 당원 간담회에서 “지방정부도 경쟁하는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시작으로 선거 연대를 이뤄 4자 구도가 아닌 3자 구도를 만들어 다당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TK 선거연대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당 대표들이 이를 다시 한 번 언급함에 따라 TK지역에서만큼은 선거 연대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이에 홍 대표는 “약속대로 올 연말 대구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 북을과 달서병 지역이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라며 “조직 강화 특위가 당협위원장을 공모할 때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겠다”고 했다. 대구 북을은 홍 대표의 측근인 강효상 의원(비례대표) 이 당협위원장 뜻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서병이 유력시된다.특히 홍 대표가 대구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선 당시 “대구에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언을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수진영이 궤멸된 상황에서 TK를 안정시키기 위해 본인이 직접 TK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당 텃밭인 TK를 자신이 앞장서서 선거 승리로 이끈 뒤 당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TK를 기반으로 차기 대선을 노릴수 있다는 계산이다.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국민의당 연합군과 한국당이 TK를 놓고 부딪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중도를 강화하고 개혁보수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TK를 잡아야 하고, 한국당은 보수적자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4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내달 12일 실시

자유한국당이 내달 12일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12일 오후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며 “홍준표 대표가 13~15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12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의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친홍준표계)+복당파와 친박계의 계파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홍 대표 측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은 김성태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친박계 의원들은 홍문종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계파색이 옅은 이주영 의원이 출마할 경우 중도성향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친박계 내에서 이 의원을 추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분이 자기가 내 이름을 개명해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이기에 해명한다”며 홍판표라는 이름을 홍준표로 바뀐 과정을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들도 있다. 4선의 한선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출마의 첫 번째 결의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 모른 척하고 넘기기에는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돌아온) 복당파와 손익계산이 끝난 듯하다”며 “이미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물론 수석대변인까지도 복당파로 채웠다. 원내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면 이는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라고 했다. 이 외에도 5선의 이주영 의원, 4선의 유기준, 나경원, 조경태 의원, 3선의 김성태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