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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경북형 수소경제 시대 열어나가자”

‘대구와 경북형 수소경제 시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대구에는 도심형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되고, 경북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8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구시, 경북도, 안동시와 함께 한국판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일까지 토론회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한국가스공사·대구시·지역대학·기업이 협업하는 K-RD 캠퍼스 구축 △도심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내륙 기반 수소유통 거점도시 도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형 수소경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는 대구형 뉴딜과 연계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산업뉴딜’, ‘공간뉴딜’, ‘휴먼뉴딜’ 3대 전략으로 10대 분야 165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1만 개, 뉴딜혁신인재 1만 명 양성, 온실가스 250만t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간뉴딜’은 탄소중립 에코공간, 디지털 혁신공간, 초연결·초지능 공간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또 ‘휴먼뉴딜’은 뉴딜혁신인재 양성과 고용·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산업뉴딜’은 디지털 융합 미래산업 성장동력 강화, 전통산업 기술 및 인프라 고도화, 비대면 서비스·콘텐츠산업 육성, 뉴딜 혁신생태계 구축 등 4개 분야가 핵심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창의성·혁신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지역 주도 뉴딜의 정착과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대구·경북은 최초의 경제주권 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 민주화운동의 효시가 된 2·28 민주운동, 조국 근대화를 이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발원지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극복에 앞장서 온 혁신의 디엔에이(DNA)가 흐르고 있다. 520만 시·도민의 위기극복과 혁신의 역량을 모아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북은 164개 과제, 12조4천억원 규모의 뉴딜을 추진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 이후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을 내놨다.이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안전신뢰기반 고성능 2차전지 기술개발사업 △5G 기반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속기 데이터 활용 개방형 인프라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스마트 산단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스마트 팜 벨트 조성 등이 중심이다.특히,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240㎡ 규모(총 사업비 1천62억원)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또 ‘고성능 차세대 2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포항 가속기 연구소와 블루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831㎡ 규모(총 사업비 3천850억원)로 계속되고 있다.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더했다.건설에만 10조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첨단 디지털·그린 기술이 융합되고 지역 고용에도 엄청난 파급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사업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국가와 지역 경제를 일으킬 대한민국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지난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직후 전담 TF를 구성하고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발굴한 160여개의 과제와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가 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로 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4-08

4년 후엔 참 ‘스마트한 대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형 스마트시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6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시 홈페이지에 확정 공고했다.스마트도시계획에는 2021~2025년 대구형 스마트도시 모델 창출을 위한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6개 중점분야 26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담겨 있다.추진방향으로는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스마트 대구(비전)를 위해 시민공감, 기업상생, 공간혁신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체감형 서비스 구축, 시민참여 확대, 비즈니스 모델 창출, 첨단산업 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공간배치 혁신을 제시했다.6개 중점분야별 서비스는 △교통(첨단교통시스템:ATMS), AI기반 교통신호체계(알파 브레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스마트파킹 확대 및 고도화, 자율주행 셔틀 △안전(IoT 화재감지기 확대, 통합 재난경보 전파대응 서비스, 스마트 계측 확대, 스마트 기반시설 통합관리) △환경(공기청정 버스정류장, 태양광 이끼벽 벤치, 스마트 상수관리시스템) △복지(스마트 실버보행기 보급, 비대면 건강관리 플랫폼, 공공와이파이 공공생활권 설치) △경제(제조공정 혁신 기반 기업지원 및 창업,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 안전하고 편안한 산단 조성, 스마트관광 인프라 개선, 스마트 쇼핑, 관광 미디어 콘텐츠 개발, 5G기반 스마트 관광서비스 플랫폼) 행정(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알파네트워크, 모바일투표 엠보팅, 디지털 시정현황판 시민공개) 등 26개 서비스이다.시는 대구형 스마트시티 구축에는 2025년까지 약 5천86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생산 유발효과는 1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천40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4천500명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관련 시범사업, RD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해 필요 재원을 확보하거나, 시 자체 투자, 민관협력 사업화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스마트시티가 구축되면 시민들의 출·퇴근시간 감소, 도시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감소, 행정처리 시간 단축, 포용적 복지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늘어난 시간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시민의 삶은 더욱 여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교통, 방범, 재난안전, 사회복지, 도시행정 등의 서비스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RD를 통해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도시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 5년간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큰 밑그림이 완성됐으니 집중적인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4-06

경북도, 내년도 국비 10조원 목표로 뛴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10조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도는 6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내년 국비확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지금까지 발굴된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471건 6조 2천576억원)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에는 전년도 목표액 4조7천억 원보다 6천억 원이 증가한 5조3천억 원을 목표액이라고 설정했다.도는 지난해 국가투자예산은 건의사업 5조808억 원과 도 예산서에 담기는 일반국비 4조6천354억 원을 합해 국비 9조7천16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올해는 국비 건의사업 5조3천억원에다 도 예산에 편성하는 일반국비 4조7천억 원을 확보, 순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또한 핵심사업 추진현황과 실국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부처 반론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도의 주요 국비확보 사업으로는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경부선·중앙선 연결철도(대구경북선)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과 양성자이온빔 기반 산업체 RD통합지원센터 구축,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사업이다.또, 경북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중앙부처가 신규사업 선정을 공모로 추진하는 추세에 대응해 공모사업 추진 시스템을 정립하고 중점공모사업을 실국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부처 공모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지역에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투자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신규 예타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연구개발분야와 물류 중심의 사회간접자본사업 외에 농업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사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더불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총사업비 1천354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절실한 만큼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4-06

“신한울 1·2호기 조속히 운영 허가” 경북도, 원안위에 거듭 촉구

경북도가 공정률이 99%로 사실상 완공 상태인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운영허가를 심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신한울 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운영허가를 거듭 촉구했다.신한울 1·2호기는 당초 2018년 4월, 2019년 2월 각각 상업운전 예정이었으나 운영허가가 3년 가까이 연기되어 오다,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8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위원들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심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주·포항 지진 사태 이후 지진위험성을 반영한 부지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그동안 지연돼 왔다. 또한, 최근에 국내 원전에 설치하는 수소제거안전장치(PAR)의 결함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안전성 문제 검증을 이유로 심의가 늦춰지고 있다.특히, 신한울 1호기의 경우, 2014년 12월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약 7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원안위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중이다.이에 반해, 우리 기술로 지어진 같은 노형의 UAE(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원전 1호기의 경우 약 59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상업운전 준비 중에 있고, 바라카원전 2호기도 지난 3월 운영허가를 얻어 연료장전 중에 있다. 또한, UAE 바라카원전은 2012년 7월 착공, 신한울원전 보다 약 2년 늦게 공사를 시작했고, 중동지역의 특성상 사막이라 기온이 높고, 주변 정세도 복잡한 등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운영허가를 취득한 상황과 비춰보면 3년 넘게 운영허가를 못 받고 심사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현재, 울진지역은 신한울 1·2호기 준공이 3년 정도 연기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보류 된 상황에서 심각한 지역경기 위축,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약 3조원 정도의 공사비 인상과 더불어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원안위는 신한울 1·2호기의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4-05

이철우 도지사 “백신 안전성 검증” 도민에 접종 호소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AZ백신(아스트라제네카)접종 후 정상적으로 도정을 수행하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백신 접종 불안 해소와 도내 접종률 제고를 위해 지난 1일 안동시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다.접종 후 즉시 업무에 복귀해 당일에는 ‘주(駐) 부산러시아총영사 면담’,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참석, ‘포항남구 예방접종센터’관계자를 격려했다.2일에는 ‘경북도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출범식’과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하고, 3일 대구에서 열린 ‘2021년 바로마켓 경북도점 개장식’에 참석, 농산물꾸러미 직접판매 등 도정 현안과 과제들을 챙겼다경북도는 5일 0시 기준 4만7천609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쳐 65.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 평균인 71.7%로 보다 6.1% 낮은 상황이다.도내 AZ백신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현재 659건으로 경증 655건, 중증 1건(아나필락시스양), 사망사례 3건이 신고됐으나,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의 백신접종과 중증 및 사망의 인과성 평가결과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세계적으로 수억명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아, 안전성과 효과성이 현장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히면서 “백신접종은 나와 우리 가족, 경상북도가 코로나19의 위험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도민들이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1-04-05

친환경 부표·어구 보급할 제도 정착돼야

각종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경북도를 비롯한 경북동해안 기초자치단체들의 해양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로 대체해 해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경북도 역시 친환경 부표와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보급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울진에 대게자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도 30억원의 예산으로 포항·영덕·울진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1월까지 보급률은 61%다. 폐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등을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사업 역시 올해 2천240만원(국·도·시군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어민들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부표를 포함하면 친환경 제품 사용 어민들의 수는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6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올해 경북도의 수산 예산은 광역지자체 수산예산 평균 1천411억원보다 적은 1천325여억원, 이 중 친환경 어구 등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과 관련된 예산은 약 2.5%에 그치고 있다.이처럼 친환경어구 보급률이 떨어지는데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의 경우 어민이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승인을 받으면 수협을 통해 그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관계법령 위반 등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실제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 자칫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폐그물에 의한 해양오염은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친환경 부표 사업은 현재 해수부 지침에 따라 기존 폐스티로폼 부표를 꼭 반납해야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는 어민이 파도 등에 의해 부표를 유실했을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인지 올해 사업은 포항시에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바다에 접해 있는 지자체는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폐그물이나 낚시 등에 사용되는 납으로 된 봉돌 역시 문제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9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납 봉돌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반대로 납 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일반 낚시인이 사용하는 납과 전문 어업인이 그물에 사용하는 납 사용 허가 기준이 다르다. 일반 낚시인이 사용하는 납은 코팅을 한 납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전문 어업인이 사용하는 그물용 납은 코팅 없이 생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북바다살리기 한 관계자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알갱이로 흩어지기 때문에 어패류의 생존환경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인류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4

경북 주말 33명 또 무더기 단계 낮추려다 “원위치로”

지난 주말 대구 경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북도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철회됐다. 이로써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통한 사회활동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바람이 무산됐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국내 13명, 해외유입 3명이 늘어 총 3천574명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경산 11명, 구미 4명, 포항·경주 1명, 해외유입 1명 등 17명 추가됐다. 주말인 3, 4일 이틀동안 경북의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모두 33명이 불어났다.4일 0시기준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경산 7명, 구미 5명, 포항 3명, 경주 1명이다. 경산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지역 확진자들의 접촉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경기도 소재 기도원 집단발생 관련 2명이 확진됐고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1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구미에서는 지난 2일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포항에서는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1명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아메리카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됐다.경북에서는 지난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가 76명 발생했다. 현재 1천784명이 자가격리 중이다.이렇듯 코로나19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경북도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계획이 미뤄졌다. 당초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를 분리,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경북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하려고 했으나, 최근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숙질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전국의 코로나19 발생추이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거리두기 완화 시행을 유보했다”며 “코로나 확산 추세를 살펴 보건복지부와 추가논의 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일 0시 기준 15명 늘어난 총 8천976명이다.추가 확진자 중 경산 소재 스파 관련으로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1명, 확진자의 동거가족 1명이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10요자 10명과 n차감염 18명 등 총 28명이다.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 확진은 모두 7명이다. 청주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 구미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그의 동거가족 1명,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그의 동거가족 3명이다. 이밖에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 3명과 그 중 1명으로 인한 동거가족 2명, 접촉자 1명이 각각 확진됐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1-04-04

“한류스타와 경북 랜선 여행 떠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온택트 경북 관광’이 호응을 얻고 있다.4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한류스타 한승연과의 콜라보로 제작한 경북 관광 영상이 총 조회수 45만뷰를 넘었다. 사진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 한승연(전 KARA멤버)이 출연한 경북 여행 V-LOG 영상은 1차 경주, 포항, 영덕, 2차 안동, 문경의 핫플레이스와 지역 테마별 관광지 그리고 대표 먹거리 소개로 구성됐다. 해당 영상들은 한승연의 개인 유튜브 채널 및 공사 유튜브 채널에서 4개국 자막(영, 일, 중, 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 2차에 걸쳐 제작된 총 6편의 경북 여행 컨텐츠는 유튜브 누적 조회수 24만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21만 개를 기록했다.영상에 달린 댓글도 좋은 평이 대부분이었다. 댓글에는 “This is gonna be in my itinerary for next trip to Korea(이 코스가 나의 다음 한국여행 일정이 될 것이다)”, “素敵な場所で食べ物も美味しそう。私もいつか行ってみたい(멋진 장소에, 음식도 맛있을 것 같다. 언젠가 나도 가보고 싶다)” 등 호평 일색이었다.경북도는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춘 외국인들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줄 힐링 여행 콘텐츠로서의 역할과 경북 방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광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면의 온라인 마케팅으로 침체된 경북관광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마케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4-04

경북도, 청년·소규모 농가 돕는다

경상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년,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우선 경북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 지원을 위해 7만8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 3월 25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지원 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다. 대상자는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할 예정이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5대 피해품목(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경북도는 또 2천6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고 안착할 수 있도록 ‘21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경북’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14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17개 실국과 연구기관 및 청년정책참여단과 청년정책추진단(TF)을 구성, 시행계획에 포함된 148개 사업 추진과 270여 개의 정부 과제에 대한 공모 참여, 국비 확보 및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분야 76개 사업 △주거 분야 5개 사업△교육 분야 26개 사업△복지문화 분야 21개 사업 △참여권리 분야 20개 사업 등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청년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활기차게 도전할 수 있는 경북이 돼야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열린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시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청년이 머물고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4

젊은 농업인 양성 더욱 힘낸다

경상북도가 미래농업인재 확보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이하 후계농) 양성에 집중키로 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이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미래 농어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 육성사업은 지난 198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만39세 이하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만49세 이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으로 나눠 시행 중이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후계농으로 선정된 인원은 모두 1천848명이다. 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양성된 후계농 1천288명보다 43.5% 많아진 수치다. 경북도는 이러한 후계농 육성이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고충을 겼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보고 있다.경북도 후계농 양성에 지원하는 청년층의 지원도 급증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1년에 선발된 493명 중 만49세 이하 일반 후계농이 190명인데 비해, 만39세 이하인 청년 후계농이 303명”이라면서 “지난해 청년후계농 268명에 비해 13.1% 증가, 후계농의 연령 또한 젊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에 지원되던 영농기반마련 융자금에 더해 최대 3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청년 후계농의 정착이 더 쉬워진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올해 경북도의 청년 후계농 인원도 303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전국 선발인원 1천800명의 16.8%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른 시·도는 전북 294명, 전남 282명, 경남 195명 순이었다. 또 전국에서 1천 명을 선발한 일반 후계농도 190명의 경북이 최다였다. 반면, 전북과 전남, 경기 등은 각각 148명, 144명, 121명 수준이었다.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의 이 같은 인력 확보는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농업과제로 떠오르는 시기, 청년농업인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북농업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농업·농촌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다. 청년농업인력 양성으로 농촌에 다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2021-04-01

“울릉 대형카페리선 공모 조속 심사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울릉항로 대형카페리 여객선 공모사업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지난 2020년 2월 포항과 울릉 항로를 오가던 2천t급 카페리 여객선 썬플라워호는 선령만료로 운항을 중단했다. 하지만 포항해양수산청과 선사 간의 법적다툼이 벌어지면서, 4월 현재까지 대형여객선 투입을 위한 공모사업자 선정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포항해양수산청은 울릉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총톤수 8천t 이상 △전장 전장 190m 미만을 기준으로 대형 카페리여객선 공모를 실시했다.하지만 여객선 공모 과정에서 포항해수청과 선사 사이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일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포항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해양수산부가 공모 사업자 선정 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의 조기 취항으로 울릉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울릉도를 지역구로 하는 경북도의회 남진복 도의원도 “울릉군민에게 카페리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생명선인 만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카페리선 공모절차를 계속하라’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4-01

경북도, 전문가 대폭 확대 자문위 가동

경북도가 연구중심 혁신 도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기구로 10개 분과 181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운영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2기 위원회로 기존 위원회 대비 40명의 전문가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해 위원회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책 현장 방문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문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31일에는 김천 산학연지원센터에서 15명의 정책자문위원과 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기획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정 핵심 시책인 △민생氣살리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연구중심 혁신 도정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현안공유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날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추진과 병행해 통합신공항이 지역공동체 발전의 SOC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3-31

구미 경제, 中 자본에 잠식 이어져 우려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중국 자본에 잠식되고 있다. 구미산단은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전자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어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시스템반도체 업체 매그나칩이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과 지난달 29일 주식 매각 체결을 발표했다.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그나칩 직원들은 국가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중국 자본 매각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나섰고, 지역 경제계도 충격에 빠졌다.지난해 9월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구미공장 중국 업체 매각에 이어 지역에서만 벌써 두번째에 중국 자본 매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와이즈로드캐피털은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된 매그나칩 주식을 1주당 현금 29달러에 전량 인수할 계획으로 있어 총거래 규모는 14억 달러(약 1조5천8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와이즈로드캐피털은 주주 인수와 당국의 규제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그나칩은 충북 청주시에 본사가 있고, 구미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전체직원 880여명 중 557명이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구조조정 일환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독립해 만들어진 회사로, 주력 생산품인 OLED 패널 구동칩이다.매그나칩 측은 매각이 되더라도 임직원과 사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숙지지 않고 있다.우선, 지난 2017년 국내 하이디스가 중국 기업에 매각된 후 하이디스 직원들은 실질적인 대량 해고 사태를 맞았고, 한국과 LCD 기술력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던 중국은 단번에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국내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매그나칩반도체 중국자본 매각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29일 올라 국내 기업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청원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정부는 이번 중국계 자본으로의 매각에 대한 승인을 불허해 국내 반도체 기술 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산업통산자원부는 최근 매그나칩반도체 측에 보유 기술에 대한 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구미지역 한 경제단체는 “기업이 수익성을 고려해 매각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매각한 이후 고용보장은 고사하고 대부분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삼성코닝 매각 당시에도 노조가 삭발까지 한 이유이며, 정부는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고용보장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그나칩반도체 노조 90여명은 오는 5일 오전 7시부터 매그나칩 구미공장 정문에서 중국자본 매각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31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오늘부터

1일부터 대구와 경북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대구·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두 사람이 동시에 예방 접종을 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31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중구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한다. 앞서 권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75세 이상 어르신 첫 접종이 이뤄지는 대구시 중구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진들을 격려한다.대구시는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4월 1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15만8천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한다. 이후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8일에는 동구, 달서구, 15일에는 서구, 북구, 수성구 등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받아야 집단면역이 형성되기에 시장이 백신을 접종해 모범을 보이고,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몸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왔다”며 “백신접종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접종 후 대기실에서는 우수한 의료진이 바로 옆에 있으니, 시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 지금 예방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 아직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백신접종 순서가 되면 모두 다 같이 참여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자”고 말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같은날 안동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백신접종에 동의를 주저하는 시·도민들에게 안전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전 국민적 참여를 유도한다.경북도의 2분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대상자는 24만9천354명이다. 1일 포항 남구 백신접종센터(남구 포항체육관)를 시작으로 8일 안동(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 등 5개 시·군, 15일 경산(경산 실내체육관) 등 6개 시·군, 22일 상주(상주 실내체육관) 등 5개 시·군, 29일 구미(금오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등 4개 시·군 접종센터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영양·울진 등 2개 시·군의 접종센터는 5월 중 개소 예정이다.지난달 30일 이철우 지사는 “도민들이 백신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백신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3-31

경북도, 도민주도형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

경상북도가 도민 주도의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경북도는 31일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주)에이치에너지, (주)포스코, 경북우리집RE100협동조합, 포항공대, (주)피엠그로우와 ‘도민주도형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전환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 공유형 태양광·에너지 프로슈머·오픈 빅데이터 센터·전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그린뉴딜 실현과 에너지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민주도형 그린뉴딜 플랫폼’은 오는 2030년까지 100MW(1천700억원) 규모의 소규모 공유태양광을 순수 도민 자본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도민은 발전수익 전액을 나눠가지게 된다. 특히, 전력거래 플랫폼이 구축돼 옥상 발굴, 발전설비 설치, 전력거래 중개, 전기료 정산·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틀이 마련된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은 본인이 공유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요금을 한전에 지불할 수 있어 주택용 누진제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공유태양광 구축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또 (주)에이치에너지는 도민주도형 공유태양광과 그린뉴딜 플랫폼을 구축을 시도하며, 포스코는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및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경북우리집RE100 협동조합은 실제 공유태양광을 운영과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모델 개발하고, 포항공대는 전력데이터 수집·공유·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피엠그로우는 플랫폼과 결합한 전기차충전서비스 상품 등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한다.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MOU를 통해 에너지 규제 특례 발굴과 스타트업 기업 지원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연료전지 특구 지정 등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3-31

대구시·경북도, 학대피해아동 보호 올인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에 나선다.앞서 정부는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와 떼어놓는 제도다.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한다. 분리 후 지자체는 7일 이내에 학대 여부를 판단해 보호시설 생활 또는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아동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APO(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세부역할을 정립했다. 또 유기적인 연락체계 등 현장대응체계 점검에도 나섰다.아울러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정확한 아동학대 판정, 통합적 의료지원을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했다.뿐만 아니다. 대구와 경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추가에도 나섰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각각 2개소와 5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존재한다. 대구시는 2개소의 추가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며, 경북도는 구미에 1곳의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40명 정원의 일시보호시설을 포항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시가정위탁과 만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최장 6개월까지 보호하는 위기아동가정 보호 사업을 통해 분리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 간 협조를 통한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대응인력의 신속배치와 보호여력 확보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아동학대를 미리 막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대구시 관계자도 “대구는 시설 확충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나름 잘 돼 있는 편”이라며 “제도 시행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련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초동 대응을 하려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곤영·피현진기자

2021-03-30

통합신공항 연착륙 시동

경북도가 침체돼 있는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전기가 될 통합신공항의 연착륙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연일 방문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성공적인 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23일 손명수 2차관을 직접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도로·철도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었다.하대성 부지사는 이날 주종완 공항정책관 등 국토교통부 공항관련 관계자를 만나 대구 경북이 군공항 이전이라는 국가난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수용한 만큼, 정부의 역할과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설득했다.이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등 장래 항공수요 1천만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공항건설 △경제·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화물터미널(26만t) 설치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군·민공항 이전과 공항신도시 건설간 연계 협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현재, 국토부·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본계획 등 관련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에는 용역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경북도에서는 관련기관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관련사업의 추진은 물론 도로·철도 등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분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 하대성 부지사는 “충분한 규모의 공항이 제대로 지어지면 지역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통합신공항을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3-30

‘예외 없이 재산 등록’ 엉뚱한 불똥에 저항 조짐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공무원 하위직을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평소에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부 투기세력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는 투기하는데 하위고위직의 구분이 없는만큼 등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가 재산공개 논란에 휩싸였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공직자 땅 투기 근절대책을 위해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손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며,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100만 명이 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입장이다. 지난해 나온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천여 명에 이른다.이렇듯 전 공직자 재산등록이 현실화하면 고위공무원단은 이미 재산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별반 무리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갓 들어온 9급 또는 6, 7급 등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하위공무원들의 주장은 이번 투기의 경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직이나, 도의원, 관련기관의 고위직 등 굵직한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굳이 9급인 최하위직까지 투기의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더불이 공직의 경우 건물신·증측 등 업무를 취급하는 시설직이나 행정직 중에서도 계약이나 회계, 인허가부서의 경우 재산등록의무가 시행중인등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직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 공무원을 범죄자로 보고있다는 불만이다.경북도청 공무원 A씨(8급)는 “현재 대댜수 공무원은 투기를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정보도 없어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투기대상으로 보는데 대해 비애감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는 만만한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민심달래기로만 보인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무원 B씨(7급)는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거쳐 공직에 입문해 박봉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일부세력의 잘못을 뒤집어 써 범죄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다는게 억울하다”며 “정부의 실책을 개인 및 조직에 전가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한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중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22만명을 넘어 150만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면 이에 따른 조직 증설과 인력 추가 배치는 불가피하고 부실심사가 필연적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일에 국민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려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와 조직이 범죄집단이라는 사고의 전제가 아닌 다음에야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분노하며 재산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1-03-29

경북도 “강화된 AI 방역조치 계속된다”

경북지역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이 달에도 전국에서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과거 전통시장 순환감염 등으로 6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일이 있어 여전히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완료돼도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 항원검출 지역 등 위험지역을 주 3회 집중 소독해 잔존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감염개체 조기발견을 위해 산란가금과 토종닭은 2주마다, 도축장 등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매번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도축장·사료공장·부화장 등 축산시설은 매주 또는 격주로 환경검사를 하고, 방역이 취약한 토종닭 방역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도 격주로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가금판매 때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가금 이동승인과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도는 축산 차·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출입금지, 알차 농장 진입금지, 가금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 외 농장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3종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순환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금농가는 특별방역 기간과는 상관없이 상시 자율방역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따라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장비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동물 유입차단, 농장후문 폐쇄,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전실 소독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났다고 방역을 느슨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정도쯤 하는 방심이 추가 발생으로 이어진다”며 “조류 인플루엔자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3-29

경북도, 미래먹거리·탄소중립 정책 ‘속도’

경북도가 미래먹거리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구상에 착수했다. 미래먹거리는 4차산업 혁명과 그린뉴딜 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경북도는 지난 26일 지역의 환경관련 중소기업 (주)나노와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는 지역 잠재력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영양 에코촌 조성 120억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사업(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 284억원, 경산 노후정수장 정비 170억원) 등을 건의했다.특히, 경북도는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북부권 대표적 생태연구·관람기관으로 경북을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인 만큼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낙동강생물자원관을 경북의 대표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경북도는 환경부와 친환경·친기업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유망한 지역 환경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린뉴딜을 통한 녹생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25일 동부청사에서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선언했고, 이는 국가적 이슈를 넘어 세계적 아젠다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 홍보와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없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번 연구 용역은 이러한 국가적 필요성에 발맞춰,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청소년의 과학기술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동해안 그린경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은 △국내외 정책동향 및 지역 여건 분석 ▷미래관 설립 당위성 도출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미래관 설립 타당성 분석 등이다.김한수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경북지역의 에너지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특화된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경북도와 경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주 감포지역의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부지 내에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3-28

대구시·경북도, ‘팔공산 국립공원’ 본격화 여론 청취

팔공산도립공원(팔공산자연공원)에 대한 국립공원 승격이 본격 추진된다.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는 팔공산의 대상 지역은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따로 관리하는 팔공산자연공원(대구, 3만4천999㎢)과 팔공산도립공원(경북, 9만242㎢)을 합친 총면적 12만5천232㎢다.대구시와 경북도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서면의견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시·도는 공동으로 이·통장,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 지역대표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로 총 8회에 걸쳐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추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의견제출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토지소유주 등은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팔공산 관할 5개 시·군·구(대구시 동구,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의 관련 공고문을 참고해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으로 모아진 지역 의견과 공동으로 수행 중인 ‘팔공산 도립공원 보전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건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국립공원 승격은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보전·관리하고, 나아가 팔공산 브랜드 가치를 높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추진과정에서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지역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조광래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일부 도립공원 구역 밖의 토지소유주 중에서는‘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는 과정에서 현재 도립공원 구역 밖의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토지소유주가 원치 않는 경우, 사유지는 편입되지 않는다”며“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추진과정에서 특히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지역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동화사와 은해사 등 불교계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또 국립공원 부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주들도 공원구역으로의 추겨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곤영·피현진기자lgy1964@kbmaeil.com

202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