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우와, 이렇게 큰 송이는 처음봐요"

“이렇게 큰 송이버섯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보기힘들 것 같아요.보시고 좋은 기운 받아 가셨으면 해서 공유합니다.”안동에서 성인 손목 둘레만 한 송이버섯이 발견돼 화제다.발견자 신응섭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6분쯤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한 소나무 산지에서 이 송이버섯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신씨는 이 버섯이 길이 21㎝, 몸통 둘레 20㎝, 안 핀 갓 둘레 30㎝, 무게는 350g이라고 밝혔다.평소 수달 등 자연을 관찰하고 저술하는 작가인 신씨는 최근 한 달간 송이버섯 관찰을 위해 서울에서 안동으로 내려와 있다가 이 송이를 발견했다고 전했다.그는 “대개 1등급 송이 시세는 1㎏에 46만 원 정도인데 이런 송이는 값어치를 매기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3-10-19

내달 입주 ‘경산 중산자이 아파트’ 부실시공 수두룩

오는 11월 말 입주 예정인 경북 경산 중산자이 아파트(1천144가구) 사전방문(사전점검) 과정에 무더기 부실이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8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16일 한 사전점검에서 부실공사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주택법에 따르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들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균열이나 누수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부실 공사와 관련한 하자는 외벽 균열부터 전기배선 누락, 누수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3만7천여건 발견됐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주장했다.또 200∼300가구에서는 미시공된 부분도 발견됐다고 밝혔다.입주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사전점검을 연기하자고 요구했는데, 건설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준공기한을 맞추려 날림·부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은 “일부 세대에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 입주예정자들께 죄송스럽다. 최대한 빠르게 시공을 완료하고, 11월 말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입주예정자 200여명은 18일 오후 경산시청 앞에서 최근 한 사전방문을 무효로 하고, 공사가 끝난 뒤 다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10-18

“50년만에 최악”… 죽도시장 상인 집단행동 조짐

속보=포항 죽도시장 앞 ‘도로 땅꺼짐 4차선 도로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우려본지 8월14일 5면 보도가 제기된지 2개월여만에, 상인들이 ‘50년만의 최악의 영업난’이라며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8월4일 죽도동 포항수협 죽도어판장 앞 왕복 4차선에서 도로 5ｍ 구간이 10㎝ 가량 내려 앉는 땅꺼짐이 발생, 현재까지 영포회타운∼죽도시장삼거리 150ｍ 구간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이에 포항시는 10월 초 긴급보수공사를 시작해 18일 현재 사고 지점 도로 겸 교량 아래 고인 물과 뻘을 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도로 통제 후 죽도시장을 방문하는 승용차·대형버스들의 교통 불편에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등이 어려워지면서 방문객들이 급감, 매장들의 매출도 덩달아 급감하면서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죽도시장 상인들은 “과거 50년간 이같은 불경기는 처음”이라며 한 목소리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상인 A씨(75·여)는 “2개월 간의 적자 영업으로 죽을 맛”이라며 “3만원 짜리 고등어를 원가 이하인 50%에 팔아도 손님이 없어 임대료와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9월 말 상인들은 “통제된 도로의 일방통행이라도 재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시는 “늦어도 12월 말까지 임시 보수 공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땅꺼짐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내년 5월쯤 부터 다시 공기 2∼5년 일정으로 전면 재공사를 벌여야 한다’는 데 있다.전면 재공사가 시작되면 사고 지점 아래 교량을 모두 들어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죽도시장 앞 4차선 도로는 다시 장기간 전면 통제된다.상황 전개가 이렇게 예상되자 죽도시장 상인들은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최근 일부 상인들이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찾아 와 “향후 교통 통제가 장기화 되면, 도로를 부실 관리한 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에 대한 영업 피해 보상 요구에 앞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인들은 현재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이에 북구청은 18일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복만 포항죽도시장상가번영회장은 “어시장은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황이고 농산물시장도 매출이 3분의 1이하”라며 “세금 감면 등 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북구청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매우 어려운 공사여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끝내고 싶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0-18

‘제9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인기 대박

지난 9월 22일 개막해 30여 일 가까이 된 ‘제9회 대구사진비엔날레’가 관람객 동원에 성공하며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18일까지 대구사진비엔날레 주요 전시가 열리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찾은 관람객이 총 3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여기에다 방천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방천을 다시 기록하다’전시와 동대구역 광장의 ‘대구, 그때와 지금’전 등의 야외전시, 대구예술발전소의 ‘장롱 속 사진전’, ‘인카운터Ⅶ’, ‘사진작가협회 기획사진전’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프린지 포토페스티벌 관람객 숫자까지 합치면 40만 명 이상이 이번 대구사진비엔날레를 관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총 관람객 20만 여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이번 비엔날레를 주관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김희철 관장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사진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잘 펼쳐주신 박상우 예술총감독과 미셸 프리조 큐레이터에게 감사한다.전시가 종료되는 11월 5일까지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10-18

광주대구선 110.4㎞ 양방향 거창JCT 램프교 설치공사

광주대구선 110.4㎞ 양방향이 오는 25일과 27일 이틀간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된다.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함양∼울산선 거창JCT 램프(RAMP)교량 설치공사와 관련해 광주대구선 108.0∼112.1km 구간 양방향에 대해 오는 25일 오전 9시30∼45분과 오후 1시 50분∼2시5분, 오는 27일 오전 9시30∼45분과 오후 2시10∼15분에 각각 15분씩 전면통제될 예정이다.이번 교통통제는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제3공구 거창JCT 시공을 위해 광주대구선 상부를 횡단하는 교량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통제가 시행되는 날은 해당 구간 부근에 교통정체 발생이 예상된다”며 “교통통제 시간 중 이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국도우회나 안전관리자 등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르면서 안전운행에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8

경운대, 첨단 무인폭격기 개발 참여

경운대학교는 현재 대한항공이 주관하고 있는 ‘KUS-VX’ 무인폭격기 개발에 경운대 교수창업 기업인 유에이엠테크가 참여해 방위산업 분야 첨단기술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중인 ‘KUS-VX’폭격기는 총중량 700㎏에 헬파이어 등 지대지 미사일 2기를 탑재하고, 고도 5㎞에서 순항속도 270㎞/h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첨단 무인 폭격기로 우리나라는 물론 K-방산 무인기의 대표주자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7일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의 대한항공 전시관에서 비행 영상과 함께 공개된 ‘KUS-VX’ 폭격기는 첨단 수직이착륙 비행기술을 선보이며 국내외 주요 인사와 일반인 및 다양한 매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18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름다운 동행’… 문경새재서 경북장애인행복걷기대회

경북장애인체육회는 도내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제9회 경북장애인행복걷기대회’를 18일 문경새재에서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2023-10-18

최근 5년 간 포항·경주 연안해역 사고 114건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서 11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서 총 1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특히 올해에만 포항에서는 10명, 경주에서는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19건, 고립 11건, 표류 6건 등이다.원인별로는 개인 부주의 81건, 음주 25건, 기상불량 4건, 안전수칙 미준수 3건, 기타 1건이다.포항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성대훈 서장은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8

“포스코는 포스코 만의 일터 아냐… 서플라이 체인 생존권 달려”

속보=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13일자 1면·17일자 4면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에 이어 포스코 우수공급사(PHP)협의회도 18일 “포스코 노조는 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의 협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협회는“불이 꺼진 제철소를 살리기 위해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공급이 시급하다는 말을 듣고 PHP 공급사들은 각 회원사들이 보유한 유류탱크, 차량과 기사들을 지원하며 제철소 복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작년 이맘때 민관군이 포항제철소를 복구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였던 것은 포스코가 포스코 노조만의 일터가 아니라 협력회사, 공급사에게도 소중한 일터였기 때문”이라며 “포스코가 파업으로 조업을 멈추게 된다면 냉천 범람 때 보다 더 큰 설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냉천사태 복구를 위해 함께 힘썼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도 큰 자괴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포스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포항 광양 인근 산단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격차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격차가 심각하다”며 “파업은 이를 더욱 부추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의욕을 꺾고, 이러한 임금격차 심화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또한 “지금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고령이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이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특히 “파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계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파업기간 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어 가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포스코 노조는 포스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우호세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협회는 “포스코에 납품하는 PHP 공급사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세계적인 철강회사의 가동에 필수적인 설비와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일하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은 이러한 선의를 꺾고 공감대를 얻는데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그동안 포항이나 광양 산단의 노사문제가 비교적 잠잠했던 것은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자랑하던 포항과 광양이 다른 곳도 아니고 포스코 노조가 무너뜨리는 것은 지역 산업평화에 찬물을 퍼 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포스코 노조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며 “포스코 노사관계는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와 거래하고 있는 Supply chain 전체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파업으로 인해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는데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부용기자

2023-10-18

대구경북병무청, ‘감동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모범사례 소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15명을 선발했다. 그 중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소속 김창엽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사례는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작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엽 요원은, 작년 6월 승강장에서 안전펜스를 넘어가는 어린이를 극적으로 구조하고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현금이 든 가방을 두고 하차한 승객의 해당 열차를 찾아 직원에게 신속 보고해 유실물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4월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찾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즉시 역사 안팎을 순찰해 인근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를 찾아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발정리를 부탁했는데 발까지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0대 남성 이용객에게 칭찬 엽서를 받기도 해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임종배 청장은 “복무분야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 꼭 필요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등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국민 절반 이상이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

고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입 개편 시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걱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고교 내신에서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5.4%)이 동의했다.35.1%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9.6%는 잘 모르겠다고답했다.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60.0%)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더 많이 동의했다.2025학년도부터 도입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56.2%가 찬성했다.반대는 32.3%로, 찬성이 반대보다 23.9%포인트(p) 높았다.이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내용과 반대되는 흐름이다.시안에 따르면 현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되며 수능 과목은 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폐지된다.사걱세는 “대입 개편 시안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은 강화됐고 내신의 상대평가는 유지되는데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교에서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적성에 맞게 들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능은 촘촘하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며 이는 결국 고등학교 수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현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54.7%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5.7%, ‘잘모름’은 9.6%였다.교육부가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교육 자유 특구’ 도입을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54.9%가 반대, 33.6%가 찬성했다.영재교육 방식이 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3.0%가 동의했다.사걱세는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결국 ‘특목·자사고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사걱세는 조사를 토대로 ▲ 고교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전환 ▲ 교육 자유 특구 정책 폐기 ▲ 영재교육 혁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2023-10-18

포항운하 오염 심각한데… 손놓은 수질관리

포항운하가 비오는 날 등에 악취가 심하고 기름과 각종 부유물 등 으로 오염됐다는 지적이다. /구경모기자 포항운하가 과거 지역의 오랜 고질병이었던 동빈내항 오염 문제는 해결 했으나 대신 운하 자체 수질이 심하게 오염 되면서 새로운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하지만 포항운하 관리 주체인 포항시는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는 지난 2013년 1천600억원을 들여 영일만 바다와 형산강이 연결된 전국 최초 길이 1.3㎞ 폭13∼25m 규모 도심 관광 레저형 포항운하를 건설했다.당시 포항운하는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목적 이외에도 지난 수십년간 양학천과 칠성천에서 배출된 오수가 동빈내항에 고여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됐다. 형산강-동빈내항을 연결하는 포항운하를 만들 경우 물 흐름이 생기면서 동빈내항의 고인 오수가 영일만 바다로 원활히 빠져 나갈수 있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준공 10년이 지난 현재 바다 만조로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비가 오는 날 포항운하의 수질은 과거 동빈내항 수준으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해수면이 높아지면 양학천·칠성천 오수가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포항운하로 고스란히 유입되기 때문이다.비 오는 날은 문제가 더 심각해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한 오수 역류현상에다 포항운하와 연결된 인근 해도동 우수관로의 많은 하수들까지 배출 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게다가 포항운하 준공 이후 일부 하수관들이 단절되면서 생긴 수문으로 오수와 빗물이 포항운하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름철의 경우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난 7월 운하관과 산책로를 잇는 육교 인근 수면이 집단 폐사한 물고기 사체들로 가득 메워져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해도동 주민 A씨는 “운하 주변 밀집 주택가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비오는 날 외지인들도 악취와 수면 위 쓰레기를 보고 고개를 흔든다”고 말했다.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특정한 날 하수가 운하로 역류되는 현상은 준공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포항운하는 물이 흐르는 구간이라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돼 현재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17

경북 통학로 ‘안전 취약’… 인접도로 74% 위험

경북의 통학로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7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경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통학로 안전이 전국에서 최고로 취약하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날 “경북에서 초등학교 인접도로 중 일부라도 보도가 없는 곳의 비율이 74%”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북의 보도 미설치율이 전국 최고인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찻길에 다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이 1조4천여억원에 이르지만 통학로 건설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특별교부금을 학교 밖에도 쓸 수 있도록 요청해서 교육부장관이 확인 후 발표하기로 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이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과 협의를 강화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또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 경북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노출에 취약한 만큼 교육감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2023-10-17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선관위 접수

상주시민들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서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주도해 온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은 17일 오후 강영석 상주시장을 청구대상자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범시민연합은 주민소환투표 성사조건인 8개 이상 읍·면·동 별로 각각 최소기준(15/100) 이상(1만2천546명)의 서명을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서명활동 전부터 상주시 통합신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공정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을 간곡하게 요구했으나 시장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60일 동안 서명을 받아 이날 상주시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청구사실 공표, 서명부 심사, 주민 열람, 이의신청 접수, 청구요지 공표, 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장의 업무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17

월성원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이후 불법행위 감소

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역이 레저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뒤 레저객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했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월성원전 제한구역 해상에 불법 접근한 수상레저기구는 1천217척(2천171명)으로, 월평균 72척에 달했다.이는 레저객들 사이에서 ‘원전 주변 해역에 냉각수가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어군이 형성돼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에 해경은 지난해 10월 원전 일대 해역을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이후 해경은 원전 인근 항포구나 슬립웨이에 현수막을 걸고 SNS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계도·홍보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불법 레저객의 수가 점차 줄었고, 지난 6월에는 27척 3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7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제50보병사단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입영장정과 동반 가족들에게 추억과 감동의 시간 선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7일 육군 제50보병사단에서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을 위한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입영현장을 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만들어, 입영하는 청춘들을 응원하고 가족·친구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영문화제에서는 입영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상담 부스와 이동식 PX인 황금마차를 운영해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쓰기’,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업어 드리는 ‘어부바길’, ‘캐리커처 그리기’, ‘포토존 즉석 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입영장정과 가족들에게 추억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뜻깊고 즐거운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해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7

교원 임용 1년 내 퇴직… 경북 5년간 52명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내 스스로 교단을 떠난 경북 지역 교원 수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한 교원 수는 330명으로 이 중 15.8%인 52명이 경북 교원으로 파악됐다.이들 52명은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2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퇴직한 교원 330명 중 지역별로 중도 퇴직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97명)으로 29.4%를 차지했다.이어 경북 52명(15.8%), 경기·충북 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광주는 초등학교 교사 1명이 그만둬 중도 퇴직자 수가 가장 적었다.대구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각 1명이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했다.문정복 의원은 “교권 붕괴로 임용 후 1년 내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6

경북소방관 1인 담당 면적 ‘전국 평균 두배’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 1인당 담당 인구 등 소방력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성만 의원(무소속)이 소방청의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경북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3.47㎢로 나타나 전국 평균 담당 면적 1.6㎢보다 두 배 이상 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보다 담당 면적이 넓은 곳은 강원도로 소방관 1인당 4.1㎢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어 전남 2.94㎢, 충북 2.85㎢, 전북 2.47㎢ 순이었다.다만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에서 경북은 총 474명으로 전국 평균 817명보다 낮았다. 이는 경북이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는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소방관 1인당 각각 1천289명과 1천22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충남 496명 순으로 적었다.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7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 골든타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전체 7분 도착률도 67.7%로이지만, 평균 출동거리가 짧은 서울(1.51km)은 소요시간 4분 59초, 도착률 93.8%로 유일하게 90%를 넘겼다.그러나 출동거리가 긴 경북(5.33km)은 소요시간이 9분 13초로 서울보다 두 배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충북(4.9km) 8분 45초 △전남(4.85km) 8분 40초 △강원(4.45km) 8분 20초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차가 골든 타임 내 도착하는 지역은 18곳 중 9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건물 23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총 25대로 서울과 대구·인천·경기를 제외하면 지역마다 한 대 뿐이었다.이성만 의원은 “화재와 응급상황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소방력 편차는 결국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이자 결과”라며 “정부는 소방력 실태조사, 장비 보충 등 차별 없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소방관 수는 소방기본법 소방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만4천294명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6만5천935명(85%)에 불과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구룡포항 빠진 60대 무사히 구조

포항 앞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 1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8분쯤 남구 구룡포항내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부두에 걸려 있다고 행락객 B씨가 신고했다.현장에 도착한 구룡포파출소 구조대원은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구조했다.구조 당시 A씨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길을 가다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A씨는 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지인과 함께 집으로 귀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6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 얹힌 어선 구조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 얹힌 어선이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남구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서 A호(1t급, 승선원 1명)가 얹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잠제’는 파도의 힘을 줄이기 위해 해안에 설치한 수중 구조물을 이르는 용어다.송도해수욕장 앞의 잠제는 모래유실을 막기 위해 해안으로부터 400m 떨어진 수중에 해안선과 나란히 폭 50m, 가로 1천100m 규모로 설치돼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에 예인줄을 연결해 A호를 잠제수역 밖으로 밀어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6

‘APEC 경주 유치’ 서명운동 54만명 돌파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16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지난 13일 기준 54만76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주시가 지난달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지 불과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경주시는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달여만에 50만명이 넘는 서명 결과는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 경주에서 시민들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경주시는 이달까지 집중 서명운동 기간 운영으로 조기에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께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은 11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계속 진행된다.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운동 페이지(http://url.kr/h4q837)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QR)코드 인식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된다.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군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되며,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서 서명부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통한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0-16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 내년도 신입생 55명 모집

국립안동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오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16일 안동대에 따르면 이번 신입생 모집은 선교육-후선발 전형 등을 통한 우선 선발 후 2023학년도 교사 관찰 추천 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모집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며 초등부 4개 분야와 중등부 8개 분야에서 총 55명을 선발한다.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응시자 중 사회통합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내로 우선 선발해 소외계층에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유병훈 원장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 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유일한 교육원으로서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표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상급 학년으로의 무시험 진급의 문을 크게 넓히는 등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 연계되는 영재교육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2003년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경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서울대, 안동대)으로 선정돼 우리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앙센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금까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의 수료생은 총 3천190명이다. /피현진기자

2023-10-16

가을철 농기계 사고 급증…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최근 경주시 건천읍 한 농로에서 A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 등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486명(사망 28, 부상 458)이다. 농기계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302건(62.1%), 트랙터 63건(13%), 농약살포기 27건(5.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170명(35%), 60대 126명(25.9%), 80대 116명 (23.9%), 50대 48명(9.9%), 40대 12명(2.5%)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도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652명(사망 31, 부상 621)이었으며 특히, 수확 철인 10월에만 총 90명(13.8%)이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농촌지역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복, 추락 등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과 관련해 △작업 전·후로 농기계 안전 점검 △경사로·좁은 길·커브길 운전 시 주변 안전확보 및 감속 운전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 및 농기계에 반사판 등 등화 장치를 부착 △농기계에 동승 등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박정희 전 대통령 타던 벤츠 구미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타던 ‘메르세데스-벤츠 600’이 구미에 온다. 사진16일 구미시에 따르면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올해 초 ‘메르세데스-벤츠 600’을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기증하기로 함에 따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4일 기증절차가 마무리됐다.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기증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600’차량 이동과 전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6일 차량을 구미로 이전해 역사자료관 1층 로비 중앙에 전시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타던 ‘메르세데스-벤츠 600’차량은 17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1972년식인 ‘메르세데스-벤츠 600’은 V8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M 100)에 6천332cc이다. 앞 엔진 후륜구동방식이다.한편,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생산된 메르세데스 벤츠 600은 주행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교황 바오로 6세, 존레논, 조지 해리슨,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당대 유명인들이 즐겨 타던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16

경북서 최근 5년간 '선생님 52명' 임용 1년 내 교단 떠났다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내 스스로 교단을 떠난경북 지역 교원 수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한 교원 수는 330명으로 이 중 15.8%인 52명이 경북 교원으로 파악됐다.이들 52명은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2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퇴직한 교원 330명 중 지역별로 중도 퇴직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97명)으로 29.4%를 차지했다.경북 52명(15.8%), 경기·충북 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광주는 초등학교 교사 1명이 그만둬 중도 최직자 수가 가장 적었다.대구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각 1명이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했다.문정복 의원은 “교권 붕괴로 임용 후 1년 내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0-16

공무원 낀 택시 보조금 편취… 운전자 등 무더기 적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택시보조금을 편취한 포항지역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와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관리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택시 법인,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쯤 포항시에서 실시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은 개인택시 대당 사업비 4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70％(28만원)를 자부담 할 경우 사업비의 30％(12만원)를 정률 지원해 주었다.하지만 이들은 단체 계약을 체결한 후 시 보조금 12만원 가운데 6만원만 ‘단말기 교체’ 사업에 사용했다.나머지 6만원은 홍보비 등의 거짓 명목으로 편취 했을뿐 아니라 단말기 대당 자부담금 28만원 조차도 이면계약을 통해 돌려 받았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 포항시로 부터 차량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했다.이들의 범행에는 당시 포항시 대중교통과 6급 공무원 C씨도 가담했다.C씨는 일체형 단말기 25대에 대해 공급가액 전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포항시지부에게 발급했다.재판부는 “당초 개인택시 운전자 등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 해 6억48만원을 수령해 착복했다”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0-15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로… 3년간 134건

경북도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손희권 경북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천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5% 내외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이와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15

안동시공무원노조, 반 민노총 광폭 행보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결별하고 독자노조의 길을 나선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반(反)민주노총 연대를 이뤄 대정부교섭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안동시·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통합노조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민주노총·전공노는 대정부 교섭의 주체로서 공무원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용한 정치 투쟁에만 골몰해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전공노 탈퇴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 등 전공노가 비상식적인 문제의식으로 행동해 온 결과들에 대해 지탄하며, 대정부교섭권은 정치투쟁 목적이 아닌 조합원 권익증진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어 “우리 연대는 대정부교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미력한 연대이지만 대정부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리증 증진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전공노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원하는 조합들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전공노의 탈퇴저지 횡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총회의결을 통해 민주노총·전공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노조로 거듭났으며, 전공노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조합탈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5

육군 2작사, 칠곡군과 한미동맹 70주년 맞이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기념식 등 개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경북 칠곡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칠곡군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제14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기념식'과 '제10회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행사를 진행했다./안병욱인턴기자

2023-10-15

공공기관 13.5% “입사땐 노조 강제 가입”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13.5%)가 ‘유니온숍’을 체결(2023년 2분기 기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4개(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56개 공공기관(16.1%)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유니온숍’을 체결한 47개의 공공기관 노조 가입률은 79.9%로, 244개 미체결 공공기관 보다 노조 가입률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 미가맹 노조 4.6%(3개) 등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직원 42만7천658명 중 30만2천576명 가입)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98%) △한국마사회(95%) △대한석탄공사(94%) △한국에너지공단(93%) △한국콘텐츠진흥원(93%) △한국자산관리공사(92%) △한국국제협력단(92%) △한국지역난방 공사(92%) △한국가스공사(91%) 순이었다.문제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 및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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