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국방부 출입 통제가 재선충 참사 키웠다”

최근 포항의 재선충병 피해로 지역 소나무들이 괴멸 수준에 이른 가운데 오천일대 군부대 지역은 군 보안 규정상 민간인 출입이 통제, 행정기관이 방제작업을 제대로 벌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군부대 일부 지역은 재선충 피해에도 불구, 오염된 숙주목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인근 지역 재선충 확산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5월부터 지역에 재선충 피해가 폭증할 기미가 보이자 호미곶면과 구룡포읍, 장기면 등 남부해안가 일대에 대해 대대적인 예찰활동을 벌였다.하지만 시는 군 시설 등이 위치한 △고금산 △봉화산 △포항경주공항 △도구해안 등지에서는 제대로 된 예찰·방제 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국방부가 군 보안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예찰·방제활동을 거부하거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을 아예 금지했기 때문.특히 시는 당시 오천읍 해병대 1사단 영내에 소나무 재선충 확산 사실을 확인 한 후 감염목을 제거하는 ‘모두베기’ 작업을 실시하려 했다.이에 해병대 측은 “소나무를 모두 벨 경우 군부대가 외부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시의 방제작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 대보리에 위치한 고금산 인근의 도로변도 상황은 비슷했다.시는 지난 8월 재선충 방제작업 중 하나인 ‘숲가꾸기’현장조사를 위해 이곳을 방문, 작업 도중 ‘인근에 군 지뢰제거 작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제지 당했다.또 시가 도구해안 일대 군 출입제한 구역에서의 방제 작업을 위해, 국방부 출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점’도 방제 활동에 큰 장애가 됐다.매일 재선충병 피해 규모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허가에 2∼3일이 소요돼 버리자, 매번 시의 방제 활동이 ‘뒷북 치는 격’돼 버렸다는 것.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에서는 ‘국방부가 보안규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해 상황을 감안, 시 행정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10월 기준 포항에서 2만1천㏊에 걸쳐 소나무 20만본이 재선충 피해로 고사했다”면서 “현재는 피해 집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소나무들이 초토화 되는 상황에서 군 부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포항시 측은 “재선충병은 적시적소의 예찰·방제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 “사실 국방부의 출입 통제 조건 등 때문에 방제활동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군부대 관계자는 “향후 포항시와 협조하는 등 재선충 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21

포항에 ‘국립 전문과학관’ 짓는다

포항에 국립 전문과학관이 들어선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포항이 지방과학 기술혁신을 주도할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앞서 포항과 경북도는 지난 17일 과학기술정통부가 실시한 국립포항 지구(지질, 기후)·해양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돼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타당성 조사는 올 3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경제성·정책성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및 정책성 분석, 지형균형발전분석 등이 실시됐다.향후 시는 지구, 지질, 해양 등을 아우르는 지오사이언스(Geo Science)를 주제로 건축 연 면적 6천㎡, 총사업비 495억 원에 해당되는 국립 전문과학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도와 협력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국립 과학관 건립은 포항시와 경북도, 김병욱 국회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소통하며 직접 발로 뛴 노력의 결과다”면서 “포항은 환동해를 품고 있는 해양도시이며, 신생대 제3기층이 있는 한반도 지질자원의 보고다”고 설명했다.앞서 포항은 2004년 ‘우리나라 최초 과학 문화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구축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 등 우수 과학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학도시로서 우리 지역이 보유한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독창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관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11-21

상륙돌격장갑차 연막 뚫고 목표해안 돌진

해군과 해병대가 21일 오전 포항 도구해안 일대에서 ‘2023 호국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실시된 훈련은 상륙작전의 최고 단계인 ‘결정적 행동’이다.이번 호국훈련에는 해병대 병력 3천400여명과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30여대,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을 비롯해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과 상륙함 등 해군 함정 10여척,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30여대가 참가해 상호 합동성을 높였다.해병대 1사단과 해군은 출전 신고를 시작으로 병력과 장비의 함정 탑재, 이동 등을 마치고, 이날 오전 해가 뜬 뒤 해군 상륙함인 일출봉함과 천왕봉함에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순으로 상륙작전을 펼쳤다.상륙함 주변에는 여러 척의 해군 함정과 고속단정이 대기하고 있었고, 한국형 헬기인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여러 대의 헬기는 도구해안을 떠다니며 상륙인원들의 엄호 지원을 맡았다.이어 상륙 장갑차에 탄 해병대원들은 연막을 뚫고 나와 순식간에 목표 해안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다.‘2023 호국 합동상륙훈련’은 22일까지 육상작전 전환에 이어 지상작전사령부와 연결작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상륙군 지휘관인 유창훈 해병대 1사단 3여단장은 “훈련성과를 바탕으로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21

김선열 태양수산 대표, 해양수산 신지식인에… 경북 유일 선정

2023년 해양수산부에서 선발하는 해양수산 신지식인 중앙연합회장상에 해파리 간편식 제조업체인 (주)태양수산(경주) 김선열 대표가 선정됐다.21일 경북어업기술원에 따르면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수산 분야의 혁신을 주도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신규 어업인을 대상으로 멘토링 등을 지원해 수산 인력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경북에서는 (주)태양수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해파리는 칼로리가 낮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뮤신을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피부미용, 고혈압 완화,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좋으나, 요리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들이 쉽게 먹을 수 없었다.태양수산은 요리법이 복잡한 해파리를 연구해 독자적인 가공기술(냉동해파리, 자연탈염 등)을 개발했고, 다양한 해파리 밀키트 제품들을 개발해 대형 유통점 및 시중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1

‘메타버스’ 매개 글로벌 석학·국내외 청년 한자리에

경북도는 21일과 2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국내·외 청년,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청년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청년이 주도하는 빅블러(Big Blur-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혁명의 혁신적 기술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시대’라는 주제로 글로벌 석학의 강연을 듣고, 국내외 청년 교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 메타버스가 가져올 다양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컨퍼런스는 먼저, 김상균 경희대 교수의 ‘초인류가 만들어 갈 메타버스 세상’ 관련 기조연설과 다니엘 아빌라 아리아스 BoxMagic 대표의 ‘다음 세대는 말로 코딩한다’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다.이어 ‘Ⅰ. 메타버스를 이끌 청년에게 말하다’ 세션에서는 이한진 한동대 교수의 ‘청년 주도의 AI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이드’ 사례를 통한 청년들의 문화예술 AI 메타버스 교육과 임정훈 딜로이트 전무의 ‘메타버스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발표가 진행됐다.‘Ⅱ. 메타버스, 혁신을 꿈꾸다’ 세션에서는 임모세 샌드박스 리드가 ‘웹3.0, 블록체인, 오픈 메타버스 그리고 빅블러 시대’, 미야가와 다이스케 Biz Oh! 대표의 ‘메타버스, AI 시대에 중요한 것’이라는 사례발표, 송영민 GBF 대표의 ‘메타버스, AI, 그리고 NFT’ 사례, 인크바야르 몽골국립대 교수의 ‘디지털 유산-박물관을 통해 탐구하는 메타버스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의 강의가 이어졌다.‘Ⅲ. 빅블러 시대의 메타버스’ 세션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메타버스의 미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박정호 메타에듀시스 대표는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의 사회문제 해결 및 적용’ 발표를 통해 실감형 콘텐츠 기반 메타버스 인프라 개발이 일자리 감소, 교육 인프라 부족 등 경북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이정우 메타버스혁신 과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청년 교류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이 메타버스 등을 지역 산업, 관광,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과 기업이 가진 신기술을 선보여 디지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메타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청년 메타버스 창작 페스티벌’ 우수팀 시상식이 진행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추적이는 메타버스팀’(가상 면접체험을 위한 면접자 프로토타입 개발)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래빗홀팀’(VR과 AI를 활용한 초등학생 영어학습 솔루션 깡총영어)이 최우수상, ‘갤러리밋팀’(유저 간 관심사 기반 AI 미술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CNPVerse팀’(VR과 AI기술을 활용한 청년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메타버스 구축)과 ‘화이트타이거팀’(소외 청년을 위한 메타버스 복합문화 공간 조성)은 청년 메타버스 정책 공모전 분야에서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1

예천서도 소 럼피스킨 확진…김천 이어 경북 2번째 발생

예천 소 농장에서도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나왔다.김천에 이어 경북 2번째 발생이다.경북도는 예천의 한 농장에서 한우 5마리가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해당 농장에서는 전날 사육 중인 소 5마리에서 럼피스킨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방역 당국은 확진된 5마리를 살처분하고 함께 키우는 74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현재 음성인 소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농장 627호의 2만2천100여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전화 예찰을 하고 있다.도내에서는 지난 14일 김천의 한우농가 1곳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했으며 해당 농장 소 13마리가 확진됐다.경북에서는 한·육우 82만6천 마리(1만8천984호), 젖소 3만1천 마리(615호)를 키우고 있다.전국 소 사육의 20.7%를 차지해 가장 많다.한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21일 오전 모두 10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06건이 보고됐고, 전날 경북 예천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1건이 추가됐다.예천에서 럼피스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별개로 중수본은 의심 신고 사례 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11-21

“처음 맛 본 ‘과메기파김치·돌장어스튜’ 입에 착착 감겨요”

‘2023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 행사’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화보·참관기 7면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포항의 대표적 특산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국내 주요 신문 등의 언론인과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 성황을 이뤘다.이날 행사장에는 인기 유명 셰프이자 음식칼럼니스트인 박찬일 씨가 직접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의 특성과 유래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두 수산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요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 셰프는 이번 시식행사를 준비하며 국내 최초로 과메기파김치, 토마토소스를 활용한 서양식 요리인 돌장어 스튜를 개발했다면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그는 “영남지역 사람들은 꽁치나 메가리젓(전갱이나 새끼고등어)이 들어간 영남 해안식 양념으로 파김치를 담그곤 했다”며 “이 관습에 착안하여 전처리한 과메기를 파김치에 배합했더니 맛과 향, 식감까지 뛰어난 과메기파김치가 완성됐다”며 국민보급형 반찬으로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박 세프는 영일만검은돌장어도 향후 포항의대표적 먹거리로 충분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포항시는 몇 해 전부터 겨울철 동해안 별식이나 술안주로만 인식되던 과메기에 대한 선입견을 탈피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8년 ‘과메기, 밥상에 오르다’를 통해 독특한 상차림을 선보이며 변화를 시도했고, 2019년에는 계절을 뛰어넘어 사계절 다양한 과메기 요리를 소개한 ‘과메기, 스타 간식이 되다’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역시 ‘과메기 도시락에 날개를 날다’, 2022년엔 ‘700만 캠핑족! 겨울의 맛, 과메기에 꽂히다’라는 이벤트를 기획해 해마다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진면목을 전국에 알려왔다.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의 좌동근 이사장은 이날 참석한 미디어 홍보단에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품질의 과메기를 생산해 소비자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대표 수산물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의 소비가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포항 수산물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포항에는 과메기 이외에도 검은돌장어, 대게, 문어 등 다양한 수산물이 유명하다. 포항의 죽도시장, 구룡포시장 등도 있고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여행하기에도 좋은 곳”이라며 “경치도 좋고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포항이니 오늘 행사를 즐기시고 포항을 많이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며 “구룡포과메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제품도 생산·개발하고 있으니, 홍보단이 많이 알려주셔서 소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미디어 홍보행사는 행사 당일인 20일에만 전국 주요 일간지 등 50여 매체에서 보도됐고 21일에도 신문 보도가 이어졌다.앞서 포항시와 본지는 지난 13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등을 초청,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 서울 홍보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11-20

포항지진 추가소송 접수 시민들, ‘북새통’

국가 상대 포항지진에서 승소한지 4일만인 20일 포항시민들이 대거 추가 소송에 나서면서 변호사 사무실마다 북새통을 이뤘다.이날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안팎은 사무실 계단은 물론 바깥에도 추가 소송신청을 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오후 3시쯤 시민 150여명이 건물 4층에 위치한 범대본 사무실에서 1층 계단을 지나 인도 30∼40여m 거리까지 촘촘히 줄을 서 있으면서, 썰렁했던 도심에 모처럼의 진풍경이 연출됐다.이같은 줄서기 긴 행렬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 이후까지 계속됐다.연일읍 주민 이모씨(65·여)는 “오후 1시쯤 도착해 2시간 줄을 선 후 3시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신청자가 많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포항지진범대본 측은 예상 외로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몰리자 소송 전담 직원들을 따로 배치했으나 역부족이었다.범대본 관계자는 “오늘 너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한 탓에 오후 3시 기준, 소송 접수 건수를 집계할 여력이 없다”면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 3일 동안은 하루 평균 시민 200여명이 소송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지역의 포항지진소송에 나선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였다.이날 동시 접수를 시작한 포항지진공동소송단 변호사 8개 사무실이 위치한 양덕·장성동 일대 역시 소송에 나선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도로변과 골목길에는 하루 종일 주차전쟁이 벌어졌다.‘포항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 A변호사는“승소 다음주 첫날인 월요일이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며 “언론 보도, 지역 변호사·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탓에 승소 사실을 모르는 포항 시민은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편 포항 시민들은 지난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11일 등 2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 1인당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일은 내년 3월 20일이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20

인구감소 지역 한눈에 파악, 맞춤형 정책 만든다

경북도는 20일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산업 통합플랫폼 ‘GBinPLUS+’ 1단계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GBinPLUS+’는 지난해 8월 경북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전국 최초 광역-기초 공동 업무 활용 플랫폼으로 주요 기능은 △통계 시각화 △데이터 분석 지원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정책 평가 지원 △대민포털(우리마을자원 둘러보기) 등이 있다. 특히, 통계 시각화 서비스는 인구통계, 전입·전출, 경북 특화통계, 산업통계, 인구감소지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해 각종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할 수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는 지도 기반 분야별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통계분석 기능을 통해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요인 분석이 가능하며,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통신사 및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북(시군 포함)의 시간대별 인구이동 및 소비패턴을 분석해 지역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정책 평가 지원 서비스는 정책 시행 지역의 결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 및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고, 대민 포털 ‘우리마을자원 둘러보기’는 아동복지시설 등 마을자원 데이터 및 정책 안내에 대해 차트와 지도를 활용해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GBinPLUS+’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 도와 시·군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GBinPLUS+’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에 시행할 2단계 사업에서는 생활·투자·상권 입지 분석, 청년 취·창업 정보 등을 신규 서비스로 개발하고, 기존에 제공하던 공공데이터 범위를 확대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0

“주민 동의 다시 구하라” 영주 장사시설 건립 암초

“명품관광이라 해놓고 길목에 화장장, 공동묘지 설치하면 누가 관광 온단 말입니까.”20일 오전 영주시청 전정에서는 운문1리 주민들로 결성된 종합장사시설건립 반대위(이하 반대위) 측이 주민과 약속 어긴 영주시 종합장사시설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가졌다.영주시 종합장사시설은 영주시 이산면 운문1리 일대에 조성 될 계획이다.반대위측 관계자는 “주민들과 당초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은채 행정 행위만 추진 되고 있다”며 “주민 재투표 등 동의 과정을 다시 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대위측이 장사시설 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한 내용은 △10만㎡ 규모의 화장시설 20만㎡ 규모로 확대 △1차 주민동의와 달리 2차에서는 주민이 모르는 동의 서명 확인 △4호기 화장시설에서 종합장사시설로 변경 등이다.반대위 A씨는 “화장장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주민과의 협의를 뒤로 한 채 행정 중심적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은 운문1리 주민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면적 확대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와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아직 미확정 상태며 도시계획구역 확정 후 결론지어질 것”이라 말했다.“타당성 용역결과 운문1리 지역에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타당성 결과와 운문1리가 대상 지역이 된 것은 단일 신청 지역이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시민 김모(63)씨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영주시는 노후환된 화장장과 장사시설의 부재로 종합화장장의 추진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종합화장장 유치 반대에 나선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 되지만 미래를 위해 양보와 협조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이날 시위장을 찾은 박남서 영주시장은 “종합화장시설은 시에 필요한 중요한 시설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걱정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11-20

“날림공사 없도록” 대구 수성구의회, 민원쇄도 아파트 현장 찾아

대구 수성구의회는 20일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부실시공 민원과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의 이날 현장방문은 오는 12월 말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미시공과 부실시공 흔적이 보인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쇄도했기 때문이다.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는 이날 수성구 직원과 함께 논란이 되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입주 예정자 민원을 듣고 “날림공사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입주 예정자들은 수성구의원의 현장방문에 ‘준공 승인 결사반대’, ‘재사전점검 진행하라’, ‘부실시공 날림공사 수성구청 방관 말라’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집회를 열었다.김재현 수성구의원은 “현장소장에게는 큰 권한이 없는데 결정권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박충배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장은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공 허가까지 구청 측이 일일 점검을 벌여 입주 예정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한 입주예정자는 “입주 예정일 45일 전 사전점검 규정에 따라 지난 11∼13일 점검에 참여했으나 가구당 평균 200여 건 가까이 미시공이 발견되는 등 마감이 거의 되지 않았다”며 “사전점검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아파트 현장 관계자는 “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강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하자 관련 민원이 없도록 준공 예정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11-20

신의주학생의거 78주년, 희생자 23명 첫 공개

1945년 11월 23일 발생한 신의주학생의거에서 소련군에 희생된 ‘신의주 중학생 23명 명단’ 전체가 78년 만에 최초로 공개된다.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한국자유총연맹 미래홀에서 ‘제78주년 신의주 자유·반공 학생의거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유총연맹과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신의주 자유·반공 학생의거 제78주년을 맞아 숭고한 청년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945년 11월 발생한 신의주 학생의거는 소련군의 만행과 공산당의 횡포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역사적 사건이다.이는 해방 이후 세계 최초의 소련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항거운동으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자유·반공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학생들이 희생하며 계승한 자유의 성전이었고 지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이어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1945년 11월 23일 사건 발생 당일 소련군에 희생된 ‘신의주 중학생 23명 명단’ 전체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소련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신의주 학생들이 주도한 군중집회를 향해 기관총을 난사해 중학생 23명이 현장에서 희생됐고, 부상자 350명, 시베리아 유형 200여 명 등 희생을 당했다. 하지만 신의주 학생의거의 주동자 박태근을 포함해 1963년 10월 3일 건국독립유공자상을 받은 5명 외에는 전체 희생자 명단이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었다.이번 78주년 기념세미나 준비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처음으로 전체 명단을 발굴하는 데 성공해 사건 발생 78년 만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자유, 민주, 인권이 유린당하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 중고등학생들은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자유와 민권의 횃불을 들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이념의 씨앗을 뿌렸다. 이번 행사에서 이를 기리고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0

“항소심 승소 위해 시민들 많은 동참 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20일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가 확실시 되고, 항소심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소송 동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범대본은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승소를 위해 정부의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예상된다”며 “이에 맞서 원고측의 치밀하고도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범대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당초 청구했던 위자료 수준(1천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포항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처음에 시민 소송을 반대 했거나 방해했던 정치인들이 은근슬쩍 시민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범대본은 “특별법 조문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배·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소송을 방해한 정치인들은 시민 앞에 깊이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포항지진 범대본은 이번 주말부터 지진피해 주민들의 시민소송 참여확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2023-11-20

“고성·막말 배선주 대표이사 사퇴하라”

대구 수성구 수성문화재단 계약직원 공개채용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수성구의회 정대현(범어1·4동, 황금1·2동) 의원이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수성문화재단 측은 언론에 재단 업무내용을 오제공한 점을 들며 정정을 요청하며 팽팽히 맞섰다.정 의원은 20일 오후 1시 20분 대구 수성구청 앞 도로변에서 수성구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아 참석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하고 “고성, 막말한 배선주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사퇴하라”고 밝혔다.또 “최근 채용논란과 관련 배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쯤 전화를 통해 반말과 고성, 막말 등을 섞어가며 ‘똑바로 해라, 정정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주민이 선택한 선출직 의원에게 막 대하는 것이고, 의원과 의회,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성구 주민의 문화복지 최전선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징계받은 경력과 채용 절차에 대한 의문점 등을 주민을 대신해 직접 확인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의무”이라며 “대표이사라는 사람도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단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 방관하는 갑질 재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뜻과 같다”고 주장했다.특히 “재단 대표이사는 즉각 사퇴하고 수성구는 당장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기관감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채용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등을 투명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단 간부급 직원 채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하지만, 재단 측은 이같은 정 의원의 성명에 대해 즉각 반론을 냈다.정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재단 계약직원 채용관련 자료로 계약직 4급(전문·문화예술) 필기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3인 이력서와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보고서(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등) 등이다.재단 측은 지난 2020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의 판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하도록 돼 있는 면접대상자의 이력사항 등의 개인 정보, 면접위원의 개인 정보와 고도의 전문적 판단사항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없다”며 “이를 공개했을 경우 재단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재단은 출자출연법 및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법률에 근거해 채용을 추진했고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했으며, 정 의원께서 각종 언론에 대해 재단 업무내용(예산 금액 등) 사항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문제있는 재단인 것처럼 정보를 오제공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20

과메기가 온다, 검은돌장어가 온다

어릴 땐 그 맛을 모르다 머리가 좀 굵어 입에 착착 감기는 음식들이 있다. 스무 살 때 구파발 서울식당에서 은사님이 가득 따라주시는 탁주를 받아 마시며 처음 먹어본 과메기는 난해하고 친해지기 힘든 음식이었다. 비리고 몰캉거리는 걸 도대체 왜 먹나 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다. 비슷한 무렵 여수에 가 통장어탕을 반도 못 먹고 남겼는데, 이젠 구이가 물리고 오히려 탕이 당긴다. 내가 아저씨 나이가 되니 과메기, 장어를 안 먹는 20대들을 이해할 수 없다.‘2023 포항을 맛보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 행사’에 다녀왔다. 박찬일 세프가 진행을 맡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타인을 설득하는 말하기는 파토스(감정), 로고스(논리), 그리고 에토스(화자)를 갖춰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에토스다. 화자가 박찬일이라면, 요리사가 ‘로칸다몽로’의 바로 그 박찬일이라면 나는 어떤 말이든 믿고, 어떤 음식이든 삼킬 수 있다. 방송과 책으로만 봤지만, 아득한 거리에서도 깊은 관찰을 가능케 하는 그의 세계에서 음식은 예술이고,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문학이었으므로.박찬일 세프는 과메기파김치와 돌장어 스튜를 선보였다. 먼저 과메기파김치에 대해 “영남지역 사람들은 꽁치나 전갱이젓이 들어간 양념으로 파김치를 담그곤 했다”며 “이 관습에 착안해 과메기를 파김치에 넣었더니 맛과 향, 식감까지 뛰어난 과메기 파김치가 됐다”고 말했다. 맛을 보니 갈치, 자리돔, 전갱이, 볼락 등이 들어간 김치처럼 시원하면서도 확실히 그들이 갖지 못한 향과 풍미가 있었다. 언젠가 엔초비파스타를 흉내 내 과메기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을 때, 엔초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맛과 향에 놀랐던 적이 있다.또 돌장어 스튜에 대해 박 세프는 “영일만 검은돌장어는 바다장어, 즉 붕장어의 일종인데 다른 지역 장어와 달리 체색이 검은빛을 띠고, 육질이 매우 쫄깃하다”며 “돌장어는 대개 굽거나 탕으로 먹는데 이번 장어스튜는 내게 영감을 주었던 포항 장어탕 스타일에 이태리 조리법을 더해 토마토소스를 넣고 뭉근하게 조려 완성했다”고 했다. 한술 떠 먹어 봤다. 우리 입에 익숙한 추어탕과 통장어탕의 고소하면서도 얼큰한 맛, 재료들이 한 데 엉겨 밀도가 단단하게 깊은 맛이 입 안 가득 퍼지더니 나중엔 지중해식 생선스튜인 부야베스가 연상되는 이국적 풍미가 산뜻했다.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구룡포 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의 화려한 쇼케이스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향토성과 도시성, 특수성과 보편성, 실용과 낭만, 맛과 멋이 어우러진 장이었다. 과메기와 장어가 오다니, 서울에도 과메기 먹을 곳은 많고 산지직송 택배도 되지만, 이 행사는 뭐랄까, 호미곶부터 석병 삼정 하정 병포 장길리까지 구룡 바다 전체가 걸어온 것이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패러디하자면 과메기가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꽁치 청어로 동해를 헤엄치던 과거와 새끼줄 엮인 채 해풍에 말라 꾸덕꾸덕해진 현재와 새로운 먹거리로 탈바꿈할 미래와 함께 왔기 때문이다. 영일만 검은돌장어는 그 이름과 풍문마저 생소했는데 이젠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이번 행사를 통해 포항 수산물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됐으면 한다”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바람대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구룡포 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가 우리 식탁에 다채로운 모습으로 오르길 기대해 본다. 과메기파김치와 과메기김밥, 돌장어 스튜는 진짜 맛있었다.

2023-11-20

[Q&A]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방법은

5년을 끈 포항지진 손배해상 소송이 시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면서 포항시민 사이에선 관련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소송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포항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설명을 토대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 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만큼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지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도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다만 외국에 출장을 갔거나 타지역에 있는 군대 등에 있었던 사람은 불가능하다.타지역 주민이라도 지진 양일에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새로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나▲ 성인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전부 포함), 판결금 받을계좌번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미성년자는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도장,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다.이 서류를 구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에 제기하면 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이다.이 기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발표한 날인 2019년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법조계는 시효가 2024년 3월 20일까지이지만 2024년 3월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은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지원금을 받은 시민이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은 지진 특별법상 지원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면 개별적 상황을 판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있나▲ 정확한 소송기간은 예측할 수 없으나 선행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소송보다는 비교적 빨리 판결이 날 수 있다.다만 피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과 판결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 피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이번 승소 판결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에 한정된 것으로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위자료는 개인별로 주나, 가구별로 주나▲ 위자료 소송은 개인 기준이다.소송도 개인별로 제기해야 한다.소송 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 주민은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1심 판결 기준으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은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소송비용은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로 구성된다.변호사별 수임료가 다르다.-- 포항시가 소송을 대행해 줄 수 없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다. /이시라기자

2023-11-20

“포항지진 첫 국가배상, 깔끔히 판결”

포항지진 손배소에서 포항시민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박현숙(43·사법연수원 37기·사진) 부장판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4·7면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만 하더라도 지역변호사 업계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반신반의 분위기 상태에서 출발했다. 모 시민단체에서 접촉한 한 변호사는 일만 번거롭고 승산이 없다며 거절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었던 것으로, 소송 당사자들도 시간이 지연되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예상을 깨고 지루하게 전개되던 소송을 이번에 쾌도난마처럼 확고하게 정리했다. 지난 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4만7천850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판결한 것.아직 항소 및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긴 하나 1차 판결이 끝까지 유지된다면 이 판결 하나로 포항시민 50여만 명은 1조여 원이 넘는 배상을 받게 된다. 천문학적 액수다. 그렇다 보니 이 판결을 내린 박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들이 더 놀라워하며 세평이 이어지고 있다.일단 지역 법조계는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평도 했다.A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여러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촉발지진으로 인정된 점, 둘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점, 셋째 손해배상액이 비교적 적절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 판결을 들여다보니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 있었다면서 재판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B변호사는 “지진특별법에 이어 포항시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다”면서 “포항시민들은 이번에 국민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포항시민단체들도 환영하고 나섰다.모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포항지진 손배소 관련해 2018년10월 첫 소장을 접수한 뒤 재판부가 5차례나 바뀌었고, 선고까지 재판이 22차례나 열렸다”면서 “피고 측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들은 지난 4년 동안 증명 서류 하나도 내지 않고 재판을 방해해 왔다”고 그간 힘들었던 재판과정을 회고했다.그는 “예전의 재판부와는 달리 박 부장판사는 피고에게 정해진 시간에 증거를 제출토록 분명히 하고, 변론 기일도 정확하게 지키게 하는 등 카리스마 있게 재판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소송 원고 측 C변호사는 박 부장판사를 ‘깜놀 판사’라고 불렀다. 그는 “박 부장판사는 한 달에 2차례 재판을 열 정도로 열정적이었다”라면서 “재판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강단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경산 출신으로 대구 남산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부장판사는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8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박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여럿 맡았다. 2020년 3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맡아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종근당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포항에 와서도 지연되던 상당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 변호인과 의뢰인들로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재판을 꼼꼼하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다 보니 판결 결과에 대한 저항이 미미하다는 것이 안팎 평가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9

1조5천억 손배소 ‘수임전쟁’ 시작됐다

법원의 ‘포항지진 피해 시민 배상’ 선고에 따라 1조5천억원대 소송이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법조계의 본격적인 ‘수임전쟁’에 막이 올랐다.사건 수임에 적극 나선 지역 변호사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포항지진 관련 손배소 추가 소송에 나설 의뢰인 유치전에 나섰다.A법무법인의 경우 시민들에게 ‘포항지진피해소송 안내’메시지를 통해 돌리며 포항지진피해소송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안내문에는 “20일부터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를 시작한다”면서 “포항지진특별법상 5년 소멸시효가 끝나는 내년 3월20일 이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 착수금 ‘3만원’ 부담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더 많은 의뢰인을 모집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1차 손배소 변호인들보다 1％p 저렴한 5％를 제시하기도 했다.또 1차 손배소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 변호사 8명도 각 사무실별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이들 변호사는 안내문에 ‘포항지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는 멘트를 넣어 집중 홍보하고 있다.향후 포항지진 추가 손배소에 나설 예상 시민 수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여명으로 추정된다.이번에 승소한 포항지진 손배소는,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법조계의 치열한 사건 수임 영업 전에 시민들의 ‘선택 폭’은 매우 넓어질 전망이다.이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소송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변호사의 수익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지역의 A 변호사는 “앞으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 시민들은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하지만 포항지진 손배소에 대한 정부의 항소가 예상되면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B변호사는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라면서 “2심을 거치더라도 1차 손배소 배상금은 대략 1년 뒤, 추가 손배소 신청 시민들은 2년 뒤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2심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올 경우 정부는 배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1-19

“경북도립대에 경북인재개발원 이전 안돼”

[예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 신설에 따라 경북도립대학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경상북도가 경북인재개발원 이전검토하자 일부 도청 신도시 상가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되었다.경북도립대학교은 통합에 따라 11개 학과 중 4개 학과는 남겨놓고 나머지 7개 학과는 통폐합이 된다.또 통합 과정에서 유아교육과는 안동대학교로 가고 나머지는 6개 과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심사 중에 있고, 반면 경북도립대학교에는 안동대 행정 경영대학원과, 글로벌한국학당, 라이즈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로인해 도청 신도시 상가 주민들은 도가 경북인재개발원을 경북도립대학으로 유치하려고 하자 현재 ‘30%가 넘는 공사가 진행된 인재개발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고 도청 신도시 유동인구감소로 경제 유발효과가 떨어진다’며 반대 시위를 했다.주민 P씨는 ‘도청 신도시 경북인재개발원 일일 교육 공무원 100여명 정도 다녀갈 것’으로 추정 했다.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곳 도청신도시에 상가를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신도시 상권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당초 도청신도시를 경북북부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기본 허브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경북인재개발원 이전 대상지인 예천군 호명면에는 2만5천여평 부지에 사업비 844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 중이며 2025년 2월 말경 준공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경북도립대학에 특색있는 학과 선택을 안동대학교 측에 요구하고, 통폐합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등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건물이 늘어 날 것을 감안해 활용도 높은 산하기관의 경북도립대학 이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11-19

새올행정시스템 완전 복구 “지방행정전산 모두 정상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11-19

AR증강현실로 떠나는 즐거운 팔공산 여행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 동식물, 자연환경의 가치를 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경산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AR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 행사가 18일 경산갓바위캠핑장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이날 행사는 팔공산 등산객들이 둘레길 초입에 있는 안내배너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 웹앱에 접속한 뒤 어플을 다운받아 증강현실속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체험행사이다.이날 오전 10시 경산갓바위캠핑장을 출발한 등산객들은 팔공산 둘레길을 구간을 탐방하며 증강 현실속 보물찾기를 통해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동식물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발점에서 제공된 쓰레기 봉투로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다.보물찾기와 쓰레기 줍기 미션을 수행한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과 선물이 제공돼 기쁨이 두 배가 됐다.대구에서 온 한 등산객은 “증강현실에서 떠나는 신개념의 둘레길 체험을 하면서 ‘팔공산 둘레길’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으며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경산시 관계자는 “둘레길만 탐방하는 것이 아니라 산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 청소도 겸할 수 있는 유익한 체험행사로 등산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2023-11-19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민원 ‘또’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19일 영해면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장으로 가는 도로 곳곳이 패이거나 요철이 생겨 있는 등 노면 상태가 불량해 통행하는 각종 차량들이 항시 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또한 송전선로 매설 후 도로포장을 하지 않고 가포장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돼, 노면 표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자들이 발을 헛디디는 사고가 빈발하는 등 주민보행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 주민이 도로에 넘어져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해 민원 접수되기도 했다.주민들은 공사 시행사 (주)해파랑에너지가 민원을 미루며 민원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주민 A씨는 “시행사가 사업 설명회 당시 주민 불편 최소화, 꾸준히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완전히 속힌 기분이다”며 “주민들에 피해가 지속되는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경고했다.(주)해파랑에너지가 영해면 괴시리 일대에서 풍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7년 6월 설립된 일종의 SPC(특수목적회사) 회사이다.영해면 주민 B씨는 “이 회사는 사업권을 따 낸 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부발전 25% △토털에렌 70% △윈이엔에스 5% 지분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됐다면서 사업권 매각 등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려는 사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그는 또 시행사가 주민불편민원을 ‘먼 산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영덕군 관련 부서 가 나서 호지마을 풍력발전 사업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 불안하게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야한 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주)해파랑에너지(토털에 렌) 관계자는 “송전선로 매설 후 빠른 원상복구 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마을 일부주민들의 요구로 협의 진행하는 과정으로 인해 시일이 늦어졌다면서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덕군 영해면 풍력발전단지는(시행사 해파랑에너지) 2022년 6월 코오롱글로벌(시공사)이 영해면 괴시리 산 66-1 일원, 16.7㎿ 급 전기공급설비 3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사토 처리장과 세륜 세차시설, 방진망 등 미 설치 이유로 공사 전면 중지 행정처분 이 내려지는 등 토사, 토석 유출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11-19

경북소방본부,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경북도 내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한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제막식에는 이철우 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과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추모비 건립 추진 경과보고, 이철우 지사와 배한철 의장의 추모사, 유족대표의 예사, 제막 및 헌화의 순서로 진행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 포착, 위급환자 구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신고자의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를, 구급 상황으로 포착해 구급차를 출동시킨 소방관이 화제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50분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휴대전화로 신고가 접수됐다. · 하지만 전화를 건 신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톡톡톡톡’ 두드리기만 했다는 것. 이에 최장헌(45) 소방위는 “119도움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잠시 후 “말씀을 못하는 상황입니까?”하고 다시 물었다. 이에 신고자는 ‘톡톡’하고 다시 수화기를 두드렸다. 최 소방위는 “구급차를 바로 보내겠다”고 답한 후 119위치정보시스템상 위치가 맞는지 수화기 소리로 재차 확인하며 “정확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는 문자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알려 왔고 신고 전화 10분여 만에 포항남부소방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송 도중 신고자 60대 환자의 후두암 수술 전력도 확인됐다. 최 소방위는 “매뉴얼대로 조치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경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앞장’

경북도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기 위 지난 17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앞서 경북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경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해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14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9면을 설치했다. 또한,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며,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출입구나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위반 시 관리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호국보훈의 성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잊혀져 가는 보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헬스장 폐업 조심하세요'…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최근 잇따른 헬스장 운영 중단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 제4호를 발령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품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 대비 16% 증가했다.특히 지난달에만 42건으로 전년도 29건보다 45% 급증했다.상세 피해 내용 중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이 264건(74%)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급을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잦았다.이달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상담 중에서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대형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상담한 경우가 50%(7건)에 해당했다.대구시는 헬스장이 폐업했거나 곧 폐업하려고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헬스장 회원권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유의하고,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장기 회원권은 현금이 아닌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소비자 상담은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국번 없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운영 중단 헬스장의 회원권 잔여 대금 환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소비자 피해 예보’는 시민이 낸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예보제로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대구시는 주식 리딩방, 소금 허위·과장광고,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한 바 있다.최근 대구 달서구에서는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며 경찰에 회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해당 헬스장은 공매로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넘어가고도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다.서구에서도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운영을 중단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곤영기자

2023-11-18

이강덕 시장, 포항지진으로 피해본 시민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할 것

이강덕 시장이 촉발지진 관련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이 시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의 소송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시는 시민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대시민 안내센터 등을 통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또 “소송 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포항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지진으로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1-17

전국 지자체 행정망 장애…민원 업무 처리 지연

17일 오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인증 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인증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전남 광주시 경우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행정 포털 등 시와 자치구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망이 작동하지 않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11-17

“45만 포항시민 모두 소송나서 집단소송 치열해질듯”

16일 재판이 끝난 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사진를 만나 향후 추가소송 양상과 정부의 항소심 여부, 핵심 쟁점 등에 대해 물어봤다.△향후 추가 소송의 양상은.-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 포항시민들 거의 다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포항시의 모든 변호사들이 나설 뿐 아니라 타지 변호사들도 뛰어들 것이다. 추가소송은 포항에 있는 변호사들이 서로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향후 이론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송 기술상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개인이 소송하게 되면 송달료만 15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소송은 비용이나 가성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만약 정부에서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포항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소송은 필요 없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정부의 항소여부?아마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항소한다면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지연이자’가 만만치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해 통상적인 국가 대상 소송 보다 빨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항소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지진 책임 여부’와‘판결된 위자료 200∼300만원의 적절성 여부’등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각각‘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판결문에 나온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이미 피고측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다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2심에서‘원고적격’여부가 다시 다뤄질 것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이라고 해도 지진당시 △해외여행 △타지 직장에 재직 △군인 등 예외의 경우에 대해 원고와 피해보상대상자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의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기간 동안 접수된 추가소송들은 재판부에 배당돼 2심 판결 까지 변론기일이 추정 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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