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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지이용 활발해질 것” 기대

산림청이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이용 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산지 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의 특성상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33만ha가 산림으로 우수한 산림자원과 수려한 산림경관 등 다양한 산지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임업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산림휴양관광 및 녹색산업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미만까지 가능해졌고,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이외에도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 완화(평균경사도, ha당 평균입목축척 등 예외적용),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확대(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추가)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피현진기자

2023-06-22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실시된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 제공,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종식 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천5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시라기자

2023-06-22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앱’으로 확인

경북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동해지역본부는 국민들에게 경북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경북바다환경정보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방사능검사 결과와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를 제공한다.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은 2021년부터 어업기술원에서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방사능 검사정보 개발을 통해 수온정보와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경북도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앱이 개발됐다.앱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검사한 상세 방사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는 대표 소비어종별 검사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볼 수 있다.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은 구글 Play스토어에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고 기존 앱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방사능 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 국민의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2

이철우 지사, 호주서 해외시장 개척 잰걸음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 대표단이 22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현지 진출 기업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현장계약 체결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이 지사와 대표단은 먼저 호주 진출 지역기업인 지에스월드(GS World)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신규 협력과제 발굴과 해외인턴 상호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호주 양모 수출센터(AWEX)를 방문 경북도와 패션, 섬유 및 의류산업의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등에 대한 상호 교류 의사를 확인했다.같은날 오후에는 경산시 소재 정밀주조품 생산업체인 현우정밀의 호주 현지 거래처인 WE Platt Pty Ltd. 본사를 방문해 현지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계약 체결행사를 가졌다. 또한, 기업 간 수출입 교류확대와 상호 인적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경북의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이 지사는 이날 박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무역관장,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지회장 등 5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경북도 수출지원 협력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북도 방산 수출은 2022년 기준 3억 달러로 전국 2위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구미 방산클러스터를 비롯해 도내 강한 방산기업을 발굴, 육성해 새로운 수출효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만들자” 道 지방시대정책분과 첫 회의 열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9년 공식 출범한 경북정책자문위원회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시대정책분과를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지방시대정책분과는 지방행정, 교육, 청년, 외국인정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정책에 대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도정과 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이날 회의는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의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과 인사말에 이어 지방시대정책분과 운영계획 보고, 분과위원장 선임, 김동기 지방시대정책과장이 ‘K-U시티 지방정주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현안 발표를 했으며 토론과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통합 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 1월 1일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지방시대정책국의 주요업무인 △경북형 지방시대 선도 전략 및 체계 구축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마련 △맞춤형 청년복지 정책과 청년활동 강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형 교육 대전환 추진 △지역 주도형 외국인정책 추진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지방시대정책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해법과 대안 제시 및 토론이 펼쳐졌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U-시티를 통한 지방정주시대 대전환 시책에 대한 정책적 토대와 추진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이론적인 자문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교육 대전환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산·관·학 기관 간 협력과 교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북형 세종학당, 경북형 비자센터 등 지방주도형 이민정책을 경북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영입과 현장 밀착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금이 수도권병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골든타임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대전환을 통해 지방중심의 축의 이동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6-22

경북도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본격 돌입…지정의향서 제출

경북 동해안 일대의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하는 2천261㎢의 면적을 갖는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고생대부터 신생대 제3기 동아시아 화성활동과 지질특성을 규명하는데 최적지로 평가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도전한다.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신청’ 의향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거친 뒤 올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신청서가 제출되면 2024년 4월까지 유네스코의 서류평가를 거친 뒤, 5월부터 8월 중에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9월에 유네스코 지질공원위원회 심사로 지정 여부에 대한 예비결과가 발표되며, 최종 지정승인은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의결로 결정된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 경북도 내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며 “지질공원제도를 활용해 경북이 가진 천혜의 경관과 자연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 전역이 전국 15번째 경북도에서 4번째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유재철 환경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의성군 전역을 21일자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자연 분야 3대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지질공원’과 환경부가 인증하는 ‘국가지질공원’으로 구분된다.이번에 인증된 의성 국가지질공원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1천174.68㎢를 공원구역으로 가지며, 금성산, 제오리 공룡발자국,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12곳이 포함된다.한편, 이번에 추가로 ‘문경시’가 삼엽충 화석산지와 문경새재 등 국제적·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지질과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해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돼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또한,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1

‘기억을 위한 1천 원’ 운동 동참해 주세요

칠곡군에서 6·25 참전 미 장군 흉상 건립을 위한 ‘기억을 위한 1천 원’운동이 벌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칠곡군 한미친선위원회(이하 한미친선위원회)는 21일 계좌를 개설하고 6·25 전쟁 당시 국토의 90%가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황에서 ‘워커 라인(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 대한민국을 구한 미 8군 사령관 ‘월턴 해리스 워커(1889∼1950)’장군의 흉상 건립을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기억을 위한 1천원 운동은 고액을 기부하는 어른들과 함께 보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동참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정시몬 한미친선위원회 사무국장이 기획했다.한미친선위원회는 칠곡군 8개 읍면에 기억을 위한 1천 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군민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펼친다.한미친선위원회가 모금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이 동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칠곡군 북삼 어린이집은 워커 장군을 알리는 짧은 글과 함께 돼지 저금통을 비치하고 아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고, 왜관읍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물자지원여단과 워커 장군의 이름은 딴 대구 캠프 워커에서 근무하는 미 장병도 모금에 동참할 예정이다.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뜻을 함께하겠다는 기부자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어 기부운동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워커 장군 흉상은 김동준(장곡중·3) 군과 학교 친구들이 워커 장군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달라며 김재욱 칠곡군수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한 화답이다.김 군수는 학생들의 대견한 생각을 응원하고 칠곡군이 국제적 호국 명소로 자리매김을 위해 한미친선위원회와 흉상을 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한미친선위원회는 내달 23일까지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삼환 친선위원회장은 “기억하기 위해선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며 “어른들의 고액과 아이들의 천 원 기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7월 말에 계획된 워커 장군 흉상 제막식은 학생 주도로 열려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며 “흉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모든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워커 장군 흉상 제작을 위한 기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자유총연맹(054-979-915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6-21

신중년 재도약 돕는 일자리 박람회 성황

경북도가 신중년의 인생 재도전과 구직 희망자의 취업을 돕고, 기업은 적기적소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2023 경북 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를 개최했다. 사진경북도가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 구직자, 도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 미래일자리 전문가포럼 위촉식과 개막 토크쇼, 스타강사 초청 강연과 힐링 콘서트, 우수기업 홍보관, 지역의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먼저 개막 토크쇼는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라고 불리는 ‘신중년, 인생 2막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의 지역 일자리 전문가와 함께 일자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역의 경제 핵심 주체로서 경제활동 인구수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신중년(4060) 세대의 고용안정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주민,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나오면서 참가자들의 공감을 받았다.또한, 경북의 인구 활력과 일자리 사업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미래일자리 전문가포럼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형식적인 자문 역할로서 기능이 아니라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어 스타강사 김미경, 뮤지컬배우에서 트로트 가수로 재도전을 해 눈길을 끈 가수 에녹을 초청해 도전하는 삶에 대한 소통과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재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의 시간을 제공했다.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매월 추진하고 있는 잡(JOB) 매칭데이를 행사와 함께 연계해 지역기업 20개 사가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참여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 및 구직자 채용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심리상담 등 행사장 곳곳에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여자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지역의 선배로서 경북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신중년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고 경북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1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에 영향 미미”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사드 기지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이에 작년 9월부터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정부는 올해 4월 사드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6-21

생후 39개월 만에 1.3t ‘슈퍼한우’ 탄생

생후 39개월 만에 생체중량 1천300㎏을 초과하는 슈펴한우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상주시 공성면 상주한우 브랜드 명실상감한우 회원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다.브랜드 회원농가(공성면 장동리 장경윤 대표)와 상주축산농협(조합장 김용준)이 협력해 지속적인 한우개량사업과 브랜드 전용 사료급여, 체계적인 사양관리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보통 한우의 평균 생체중량은 750 ~850kg인데, 슈퍼한우는 1t이 넘는 한우를 말한다. 연간 전국 공판장에 출하되는 거세우 41만 마리 중 슈퍼한우는 1% 미만이며, 1천300kg이 넘는 슈퍼한우는 1~3두만 출하되고 있다.과거 슈퍼한우의 경우 통상 약 45개월 이상 비육해 나온 결과인데 비하면 이 슈퍼한우는 6개월이 적은 3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라 그 가치가 더욱 특별하다. 또한, 지난 80~90년대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숫한우의 표준체중이 400kg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우 자질개량의 속도가 엄청나다는 분석이다.혜성목장을 운영하는 장경윤 대표는 “사룟값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번 슈퍼한우가 지역 축산농가들에게 사양관리와 개량에 최선을 다하면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6-21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과목따라 교실 옮겨

그동안 전면 도입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육부가 21일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교실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전처럼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대입 진로 방향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꾀한다는 것인데, 전면 시행 전까지 불과 1년 반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교실로 찾아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교실로 찾아가는 방식이다.학생들이 과목을 들을 때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수하지 못해 하위권 학생의 경우 수업을 더욱 신경 써서 들어야 한다.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졸업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는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듣는다.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을 골라 들을 수 있다.일반선택과목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 기존 수능에 출제됐던 과목이 포함된다.진로선택과목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영미 문학 읽기 등, 융합선택과목은 수학과 문화, 미디어 영어, 여행지리 등 보다 다채로운 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들 선택과목에서 수능 출제 과목이 포함될지는 앞으로 발표될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연합뉴스

2023-0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또한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영덕군문화관광재단 용역입찰 뒷말 무성

영덕군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의 용역 입찰 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화재단은 최근 ‘2023 영덕군 썸머뮤직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과업지시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을 근거로 나라장터에 사업금액 2억9천500만원에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13일간 공고를 실시했다.문제는 지난 5월25일 지역 한 방송사에서 문화재단이 제안한 용역입찰 공고문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과 정량평가 내용을 수정, 본 공고시에는 조달 기준 등을 검토한 후 발주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의견)질의서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했다.그러나 문화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 했다는 것.2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단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참가 자격 제한으로 지방 관련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면,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문화재단이 발주한 용역입찰 공고에는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공연기획제작, 무대인테리어 디자인 업종등록, 축제행사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 직접적인 아티스트 보유 업체까지 모두 충족해야 입찰 참여 가능한 것으로 명시해 관련업계는 입찰 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한 배경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또 정량평가 중 전문보유인력은 최대 8점 최저 1점으로 배점돼 있다.수행실적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 역시 특정 업체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 입찰 공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후 공고문에 대한 사전(이의 제기) 질의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공고문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규격 의견 제출 서를 재단 홈페이지, 유무선을 통해 제출해야 확인할 수가 있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출하면 누가 확인하고 답변 할수 있겠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조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했다.문화재단 계약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수된 서면(의견)질의서는 확인 하지 못했지만 6월7일경 유선상 내용을 접수 받고 담당팀장에게 보고 후 입찰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사실상 본 입찰전 서면(의견)질의서 내용을 파악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는 지적이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일부 지자체가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공개토록 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3-06-20

‘통합·혁신·특성화’ 10월 글로컬대학 본지정 전력

20일 정부 지원 ‘글로컬대학’에 예비 선정된 경북 도내 3개 대학(공동신청대학 포함 4곳)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2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에 선정된 15개 대학 중 도내 대학은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과대(포스텍), 한동대가 있다.국공립대 통합 및 전통문화 기반 인문 특성화를 통해 ‘전통문화 기반 공공형 대학’ 혁신 모델을 제안해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된 국립인 안동대와 공립인 경북도립대는 예선을 통과한 만큼 10월 본지정 평가 통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양 대학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통합을 통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자 노력하기로 했다.또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국국학진흥원 등 지자체 산하기관 통합 운영으로 공공수요 성과를 창출하고 제한없는 자유전과제, 모듈형 학생설계전공제 등 학생 선택권 강화 및 인문학 융복합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신기홍 안동대총장 직무대리는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중심의 글로벌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위기 속에 글로컬대학 선정은 절실하다”며 “경북도립대, 경북도, 지역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포항공대도 예선 통과에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최종 글로컬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이 대학은 지역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에 지역 산업계 인사를 임명하도록 추진하고 대학 교육 혁신·신산업 창출을 위해 3천억원 규모 매칭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지역전략산업혁신으로 도내에 기업체가 많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원자력 등 4개 산업 혁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한동대도 이번 예비 선정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최종 선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대학은 14개 학부를 통합하고 100% 전공 선택권을 무제한 보장하는 ‘문제 해결형 원칼리지 대학’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모두 최종 선정되면 좋겠지만 경북지역에서 3개 대학이 예비로 선정된 만큼 각 대학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반면 한 곳도 선정이 안된 대구지역 대학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대구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서면 평가만 했고, 일부 대학은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함께 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납득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하지만 글로컬 대학 선정이 내년에도 있는 만큼, 탈락한 대학들이 이번 선정 과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탈락 대학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김영태·피현진·장은희기자

2023-06-20

의성군 전체 ‘국가지질공원’ 됐다

경북 의성군과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됐다. 경북 문경시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에 선정됐다. 경북 동해안과 충북 단양군 국가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도전한다.환경부는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곳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곳이다. 국가지질공원이 돼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도전할 수 있다.의성군은 군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이 됐다.의성군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화구의 일종으로 화산체가 형성된 뒤 대폭발이나 산꼭대기 함몰로 2차로 만들어진 분지)가 존재한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빙혈 등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질과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다.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은 국내에선 드물게 지금으로부터 약 9억년 전인 신원생대 때 형성된 암석과 6천500만년 전인 백악기 때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습곡이 확인되는 곳이다. 백악기 한반도 서해안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된다.이번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가 된 문경시는 화성암·퇴적암·변성암 등 암종이 다양하고 선캄브리아대부터 중생대까지 지질이 모두 확인되는 지역이다.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삼엽충 화석 산지가 있으며 국내 첫 무연탄 생산지이기도 하다. 문경새재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도전하는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에 걸쳐있으며 고생대부터 신생대 제3기 동아시아 지질 특성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된다.단양 국가지질공원은 충돌대(지각이 충돌해 맞닿은 곳)와 관련한 지질구조 등 한반도 지각 역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곳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호주 등과 층서(지층이 쌓인 순서) 국제 비교도 가능한 지역이다.경북과 단양군은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2023-06-20

급증하는 노인요양시설, 출혈경쟁 ‘심각’

최근 포항시의 노인요양시설이 무려 300여곳으로 급증, 어르신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런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나 아파트촌이 밀집한 부도심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포항 업계의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노인요양시설들이 월 평균 3곳이 개업하는 반면 3곳이 폐업하는 등 경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형 A·B요양병원은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년전 병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요양원 등으로 재단장했다요양병원이 요양원으로 등급을 낮추면 상주 의사 직고용 대신 촉탁 계약 의사 채용 등 운영 비용을 다방면으로 많이 절감할수 있다.노인방문센터와 노인요양센터의 경우 소규모인데다 개업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노인 케어 수요 증가 보다 더 많은 신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업체들간 출혈 경쟁에 이어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특히 최근 개업한 C·D센터는 수개월 동안 한 명의 어르신도 모집하지 못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상당수의 노양요양시설들도 시외지역 대신 상원동·죽도동 등 도심이나 장성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로 이전 내지 신규 개업하고 있다.현재 포항 요양병원 28곳 가운데 22곳이 상원동 중앙동 대신동 죽도동 장성동 등 도심이나 부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요양병원 5곳도 최근 아파트촌으로 형성된 흥해와 오천, 연일에 위치해 있고 시외지역인 송라면 단 한곳에만 운영되고 있다. 요양원과 방문·재가센터도 상황은 비슷해서 대부분 도심·부도심으로 몰리고 있다.최근 방문요양시설 급증에도 불구, 과거 노인요양시설 인기지역이었던 시외 송라면, 대송면, 동해면 등지에는 개업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흥해읍의 경우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면서 도심이 아닌 외곽지임에도 포항에서 유일하게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 A씨(62)는 “도심에 요양시설이 있으면 근처에 근린생활시설도 잘 갖춰져 편리하다”라면서 “집에서도 가까워 어르신을 자주 찾아뵐 수 있다”고 말했다.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최근 시 외각지에 있던 노인요양시설 상당수가 도심으로 이전하고 있다”라면서 “폐업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 모시기 경쟁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준혁기자

2023-06-19

“일부 단체 과격행동, 포항 발전 걸림돌”

포스코퓨처엠 직원대의기구 대표의 지난 15일 포스코 본사 앞 대규모 집회 등 범대위 활동과 관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입장문을 19일 발표했다.직원대의기구 대표는 “최근 일부 단체가 여론을 호도하고 과도한 시위로 지역과 기업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미래 발전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포항시민들과 함께 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를 저지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생공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포스코퓨처엠은 포항제철소가 설립되면서 제철소 용광로에 사용하는 내화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72년 인천에서 포항으로 옮겨온 이래 포항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해 왔다. 양극재, 음극재 등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산업에 진출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영일만산단에 건립중인 양극재 공장, 블루밸리산단의 음극재 공장을 비롯해 해외 유수기업들과 다양한 합작 투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일부 지역사회 단체가 지역기업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당한 행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투자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포항시민 일원이기도 한 포스코퓨처엠 임직원들도 이러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기업의 미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물리적인 힘으로 포스코그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부 단체들의 시도를 당장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또한 “포항지역 지도자들은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며 “포항시민들은 일부 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바람직한 포항의 미래 발전에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6-19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비 경감 적절” 학부모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19일 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데 대해 상당수 경북지역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수능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12면이들은 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육 문외한인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에 훈수질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잃은 정치적 공세라며 오히려 야당측의 주장을 반박했다.학부모 A씨(55·포항시)는 “그동안 킬러 문제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들어갔다고해도 과언이아니다. 다 맞추고도 그 킬러문제로 매번 낙심하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최상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교과서내에서 충분히 변별력있게 내준다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도 한몫할거라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교육과정내 수능 출제지시를 찬성했다.전직 교육관료 출신인 B씨(60)도 대통령의 지시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킬러문항 출제는 배제되는게 맞다”고 했다.현직 교사 C씨(27)도 “대통령 말처럼 수능 변별력을 높인다는 핑계로 교과서에 없는 비문학 문항이나 융복합형 문제를 출제한다면 사교육 받을 여건이 안되는 농어촌 학생들은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대통령의 지시는 공교육과정에서 문제를 출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정하게 수능을 볼수있다는 희망을 주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메시지라 찬성한다”고 말했다.현직 교장인 D씨(60)는 “종합적 사고력측정을 위해선 응용문제 출제가 불가피 하다”며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골탕먹이는 킬러문항은 안되지만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일정 난도를 갖춘 문제는 필요한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갑작스런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방향 관련지시로 일부 기존 수능 유형에 맞춰 공부해온 수험생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K군(18·고3)은 “수험생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능과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쳐볼 수 있는 건 9월 모의평가단 한번뿐이다”며 “지난 1년 동안을 기존 수능에 맞춰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출제 유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 사이에선 변별력 없는 수능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특히 수능 중심 정시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명문대 진학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점수 차가 크지 않으면 등수를 매기기 어렵고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교육현장과 학원가에서는 중위권 학생과 상위권 학생간 변별력을 갖추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항지역 한 고교 교사는 “교육 과정 내에서 다른 통합형 유형으로 문제를 낼 경우 얼마든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며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면서, 이런걸 배웠냐는 생각이 많았다. 특히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 다른 통합 문제를 내서 교과서 범위 내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시라기자

2023-06-19

3천만원 할인분양, 기존계약자 “우리는?”

최근 ‘힐스테이트황성’이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신규 계약자들에 대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분양가 할인에 대해 안심보장제 등을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집회·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이 시공중인 힐스테이트황성은 현재 경주 황성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608세대 규모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힐스테이트황성은 지난해 4월 기준 608세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84.96㎡ 매물은 분양가 4억7천300만원으로 오는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갔다.하지만 힐스테이트황성은 신규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천2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 기존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지난 2021년부터 경주 지역은 신규 아파트의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등 미분양 사태가 악화되자 힐스테이트황성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법으로 할인 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힐스테이트황성의 분양률은 실제로 5월 말 기준 37%(227/608세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통상적으로 선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를 PF대출, 중도금 등으로 충당하는데, 분양률이 낮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한편 힐스테이트황성의 분양가 활인 적용에 반해 지난 2021년 준공된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안심보장제를 실시해 분양 조건 변경과 관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이에 대해 건축 관련 전문가는 “할인 분양은 단순히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자의 반발은 당연하다”며 “할인분양시 이 아파트는 분양이 안되는 아파트라는 좋치 못한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는 사업자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입주 예정자 대표 A씨는 “힐스테이트황성 측에 여러 차례 할인 분양은 불가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는 상태이다”며 “이는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분양 당시 계약 안심보장제를 실시해 분양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기존 계약자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곧 집회·시위 등으로 강행할 예정이다”며 “신규 계약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자도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에 관련, 힐스테이트황성 분양대행사측은 “현재 평균 3천만원 정도 규모로 할인분양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고 분양대행사 수수료 내에서 감당하고 있으며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 “(미분양 때문에)공사비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아파트 완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6-19

“80여년 만에 첫 주민등록증 기뻐 눈물”

80여 년간 호적 없이 살아온 안동시 서후면 A할머니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취득해 화제다.19일 안동시 희망복지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8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의 일환으로 A할머니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했다.안동시 서후면에 거주하는 A할머니는 은행, 병원, 공적지원금 등 국민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80여 년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왔다. 할머니는 먹고살기 바쁘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혼자서는 호적 찾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안동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서후면 명리 이장이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의뢰하면서 안동시에 알려졌다.이에 안동시와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호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姓), 본(本)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이었다. 안동시는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 희미한 강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려 기초를 작성하고,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안내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이 같은 노력으로 할머니는 올해 4월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허가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 기관(경찰서, 민원부서 등)을 방문해 서류를 보완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은 끝에 지난 8일 드디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 했다. 앞서, 안동시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인 4월 선제적으로 사회복지 전산번호를 부여해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했다.A할머니는 “80여 년 평생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생애 첫 통장을 발급받아 너무 기뻐 눈물이 나고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정진영 사회복지과장은 “당당하게 이름 걸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하신 할머니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9

문경시의회 “산북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문경시의회는 19일 ‘산북면 지내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립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문경시의회 의원들은 산북면 지내리 32번지 일원에(구 월지초등학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해 문경시가 지니고 있는 청정지역 이미지 실추와 문경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황재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 전원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문화·관광·농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짓밟는 산북면 지내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과 비소·카드뮴·니켈과 같은 발암성 물질, 염화수소·수은·황화수소 등 유해성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동안 쌓아온 청정지역 이미지를 잃고 친환경 농산물의 명성실추뿐만 아니라 경작환경의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문경시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며 결국 지역 농·특산물 전체 판매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은 “문경시민들의 동의 없이 의료폐기물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경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며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청정 문경에 절대 들어서면 안 되며 건립 계획이 중단될 때까지 시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이번 성명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문경시 등에 송부됐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3-06-19

이번엔 제주항공... 세부발 인천행 항공기서 또 승객 '출입문 개방' 시도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기준 19일 새벽 1시 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승객 A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했다.항공기 기종은 보잉737로 당시 안에는 18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해당 기종은 이륙 후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는 설계이며, 당시 항공기 고도 상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실제로 출입문이 열리진 않은 것으로확인됐다.제주항공에 따르면 비상구 앞자리에 착석해 있던 A씨는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난뒤부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승무원들이 A씨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승무원석과 가까운 1C 좌석으로 자리를옮겼으나, 이후에도 그는 비정상적인 언행과 함께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며 문을 개방하려 시도했다.착륙 3시간 전 A씨는 결국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 의해 제압돼 결박된 채로 1C좌석에 구금됐다.제주항공은 착륙 후 A씨를 공항경찰대에 즉시 인계했다.온라인 여행 카페에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있던 승객들의 목격담이 올라왔다.한 작성자는 “남자 승객이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소동을 벌여 승무원들이 도움을요청해 남성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며 “‘문 열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제주항공 측은 “승무원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는 승객 이모(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023-06-19

포스코퓨처엠 직원대의기구 대표, 입장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포스코그룹 및 포스코퓨처엠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이 땅 포항에서 반세기 이상 철강산업을 통해 조국 근대화의 소명을 묵묵히 수행해 온 포스코그룹의 일원으로서,포스코퓨처엠 직원 대의기구 대표 일동은 최근 일부 단체가 여론을 호도하고 과도한 시위로 지역과 기업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미래 발전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우리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제철소가 설립되면서 제철소 용광로에 사용하는 내화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72년 인천에서 포항으로 옮겨온 이래 포항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해왔고, 양극재, 음극재 등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산업에 진출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영일만산단에 건립중인 양극재 공장, 블루밸리산단의 음극재 공장을 비롯하여 해외 유수기업들과 다양한 합작 투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일부 지역사회 단체가 지역기업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당한 행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투자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건전한 포항시민 일원이기도 한 우리 포스코퓨처엠 임직원들도 이러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기업의 미래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이에 우리 포스코퓨처엠 직원 대의 기구 대표 일동은 포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를 저지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생공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첫째, 지금이라도 물리적인 힘으로 포스코그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부 단체들의 시도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둘째, 포항지역 지도자분들은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십시오.셋째, 포항시민 여러분들은 일부 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바람직한 포항의 미래 발전에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포스코퓨처엠 직원대의기구 대표 일동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