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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통 가족의 한계 인정해야할 때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는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태와 가족생애주기의 다변화 등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획기적 내용들이 담겨있다. 혈연과 혼인, 입양관계로 인정된 전통적 가족 형태 이외도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우리 사회 돌봄 체제안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예컨대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붙이도록 한 부성원칙을 폐기하고 비혼 1인가구나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도 검토 중이다.관습과 제도에 가장 얽매이지 않는 국가로 치면 프랑스만한 데가 없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보다 24살이 더 많은 은사와 결혼한 이력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프랑스 사람의 사고방식을 짐작해 볼 좋은 사례다.프랑스가 1999년 도입한 팍스(PACS)는 이성 또는 동성간 동거를 법적으로 공인하고, 재산권과 사회보장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다. 프랑스에서는 결혼과 달리 팍스에 등록한 채 동거하는 남녀가 많다. 커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보다 헤어짐이 쉽다는 것도 팍스 등록인구가 늘어나는 사유다.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지만 먼훗날 우리도 이런 형태의 가족을 인정할 날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두고 “전통과 족보를 흔든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으나 “변화한 사회에 맞는 개선안”이라며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얼마 전 법무부의 1인가구 TF가 반려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법에는 법적용 대상을 인간과 인간이 소유한 물건 두 부류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만들어 인간, 동물, 물건 세 부류로 나누자는 의견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가구가 는는데 따른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움직임이다.가족관계가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발적 비혼모인 방송인 사유리의 TV 출연이다. 정자은행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사유리의 TV 출연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비혼모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아직은 보수적임을 반증한 증거다.그러나 과거 절대 금기로 알았던 동거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은 많이 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는 62.1%가 동거에 동의하고 있다. 65세 이상 72%가 반대하는 의견과 비교할 때 시대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수치다.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사회도 이제 다양한 이유로 가족의 분화가 이뤄지면서 젊은층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관념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꼭 나쁜 시대조류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도 동거하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출산을 결혼가정에서만 인정하는 분위기는 국가의 평균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혼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가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가족의 다양한 형태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됐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우리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전향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도 가족관계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방법이 될 것이다. /우정구 논설위원끝

2021-05-24

‘K-푸드’ 인기… 상하이식품박람회서 5천400만 달러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21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SIAL CHINA)’에서 총 870건, 5천400만 달러(한화 609억 원)의 상담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식품박람회는 22회째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B2B 행사로 올해는 35개국, 2천8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aT는 코로나19로 한·중 간 인적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박람회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수출업체들을 대신해 현장에 바이어 상담 전문 MD를 배치하고,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상담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B2B매칭’ 방식을 지원했다.행사에서는 aT가 한국관을 주관하며 ‘Premium & Healthy’를 테마로 면역력 강화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국 식품 이미지를 중점 홍보했다.이날 행사장에서는 지난해 신규 검역 협상으로 수출길이 열린 파프리카를 비롯해 면역력 강화 품목인 인삼과 건강음료, 홈쿡 및 1인 가구를 겨냥한 간편·HMR식품 등 코로나시대의 수요에 맞춰 고품질 K-Food를 선보이며 중국 식품 시장을 공략했다.특히, 신선홍보관 쿠킹쇼를 통해 한국 파프리카의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살린 레시피를 선보이며,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한국 파프리카의 우수성을 알렸다.aT 성시찬 상하이지사장은 “중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대 시장이자 유통채널 확대와 빠른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K-푸드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5-24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서명부 제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12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 박상돈 천안시장과 부대표 전찬걸 울진군수, 문경시장, 영주시장, 봉화군수 등이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사진문경시와 영주시 및 울진군에 따르면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수기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2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부는 짧은 추진기간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둬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높은 기대를 여실히 드러냈다.이날 참석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단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관계자와 12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19대 대통령 공약,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부구간 반영,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부분적 예타면제 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연석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19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왔다.고윤환 문경시장과 전찬걸 울진군수는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지역 국민 300만 명의 염원을 서명부에 담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6월 최종 확정 고시 전까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김세동·장인설·강남진기자

2021-05-24

이준석>나경원>주호영 국민의힘 당권 ‘신구 격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추격하는 형세로 나타났다. 범여권 및 범야권 차기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선두권을 형성했다.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가 공동으로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다. 관련기사 3면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율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29.6%, 나경원 전 의원 19.0%, 주호영 의원 8.2%, 김웅 의원 4.9%, 김은혜 의원 4.7% 순이었다. 홍문표 의원은 4.3%, 조경태 의원은 3.1%의 지지를 받았다. 권역별 조사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에서 모두 고른 지지를 받았고, 이어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최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여론조사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분위기는 이번 조사에서도 이어졌다.범야권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5.6%로 부동의 선두를 지켰다. 다음은 국민의힘 복당을 요구하며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의원이 12.9%, 안철수 대표가 10.2%, 유승민 전 의원이 7.6%, 원희룡 제주도지사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부산·울산·경남 42.5%, 대구·경북 32.5%를 차지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두 자리를 지켰고, 홍준표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19.7%로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낙연 대표 16.5%, 정세균 전 총리 7.1%, 박용진 의원 5.6%, 김두관 의원 3.3%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지후보가 없다’(28.3%)거나 ‘잘모름’(4.6%)으로 대답한 층이 32.9%나 돼 부동층의 표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18.5%)’, ‘잘하는 편이다(19.5%)’, ‘잘못하는 편이다(14.6%)’, ‘매우 잘못하고 있다(42.4%)’등으로 조사돼 긍정(38.0%)보다 부정(56.9%)쪽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4일, 3일간 실시됐다. 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4%, 유선이 29.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3.5%(무선 4.3%, 유선 2.4%)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2∼24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명(목표할당 사례 수 :1천 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1천명 (SKT: 1만500명, KT: 6천300명, LGU+: 4천200명) 및 (유선)4천28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4%, 유선이 29.6%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3.5%(무선:4.3%, 유선 2.4%)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4

포항시 폐기물처리대행업체 선정 심사 2순위 업체로

포항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대행해 줄 업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후순위 업체에 협상기회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을 넘겨받은 후순위 업체는 이미 지난 1년간 포항지역 음식물처리업무를 대행한 바 있어 무난히 대행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한 차례 불거졌던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확보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어 향후 포항시와 업체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4월 포항지역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했다.포항시는 용역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간 음식물폐기물 4만2천985t, 총 10만7천462t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용역입찰을 진행했다.입찰결과 (주)케이비아이울트라, (주)그린웨이, (주)클린에코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가장 적은 액수를 써낸 (주)케이비아이울트라가 1순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그런데 1순위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 소재 (주)케이비아이울트라가 포항시의 적격심사과정에서 기준치인 종합점수 95점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입찰기회는 2순위 업체인 (주)그린웨이로 넘어가게 됐다.충북 청주시 소재 (주)그린웨이는 앞서 20년간 포항지역 음식물페계물 처리업무를 수행한 지역업체 (주)영산만산업과 포항시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포항시는 현재 (주)그린웨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며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선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업체 선정이 완료된 후에는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업무를 맡은 업체가 타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포항지역에서 수집된 음식물폐기물을 타지역으로 운반하기 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인 적환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주)그린웨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행업무를 맡으면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농공단지에 적환장 확보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음식물폐기물 적환장은 대규모 음식물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처리시설 만큼은 아니지만 악취를 풍기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결국 해당 업체는 포항시에서 포항철강산단 내에 임시로 마련해 준 적환장을 활용했다.하지만 포항시는 현재 사용 중인 적환장을 당초 목적대로의 사용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든 새로운 적환장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2순위 업체에 대한 심사과정을 진행 중이며 2순위 업체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3순위 업체로 기회가 넘어갈 예정”이라며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확보 문제의 경우 용역조건에 포함돼 있어 업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5-24

도심 한복판 ‘리얼돌 체험방’… 도보 8분 거리엔 초등학교

“최초 포항 상륙 리얼돌 체험방. 체험료 1시간에 3만원.”최근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논란의 중심에 선 ‘리얼돌(Real doll·성인용 인형) 체험방’이 포항지역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업소는 최근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을 틈타 청소년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칫 그릇된 성(性)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24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입구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배너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치 동전노래방처럼 분리된 9개의 방이 존재했다. 1평도 되지 않는 좁은 방 안에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실리콘 인형 형태의 성(性) 기구인 ‘리얼돌’이 누워 있었다. 체험료는 2시간에 5만원, 12시간 10만원. 사실상 이곳은 ‘인형 매춘(賣春)’이 이뤄지는 장소인 셈이다.우려되는 점은 이 건물의 맞은편에는 대형영화관이 존재하고, 도보 8분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이곳 주변을 오가면서 ‘리얼돌 체험방’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도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수차례 가게 앞을 오가고 있었다.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최모(45·여)씨는 “호기심 많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리얼돌 체험방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만일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리얼돌 체험방’은 지난달 초순께 들어섰다. 이를 목격한 학부모들은 지난 9일과 10일 국민 신문고에 ‘교복 파는 곳과 영화관 있는 건물 근처라 아이들 눈에 쉽게 띈다’며 리얼돌 체험방을 폐쇄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13건이나 게재했다. 경찰도 민원이 접수돼 업소를 단속하러 갔지만 규제할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성기구판매 대여업소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리얼돌 체험방’이 불법성매매업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업소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지자체나 정부의 허가없이 단순사업자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다.또한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시설은 학교 반경 200m 안에는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 가게는 학교로부터 519m 정도 떨어져 있어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리얼돌의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어 영업장에 리얼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풍속업소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할만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데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5-24

“지역 중고차 시장 생태계 붕괴 피해는 시민 몫”

포항지역 중고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포항에서 개점한 K카(K car) 포항지점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나섰다.포항시중고자동차협의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K카 포항점 즉각 철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30여명의 중고차 업계 종사자들은 사모펀드 기업이 지방 중소도시에 진출하면서 지역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SK엔카의 후신인 K카는 지난 2018년 국내 토종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인수한 이후 브랜드명을 바꾼 뒤 전국적으로 매장을 늘리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카 포항지점이 지난달 문을 열면서 지역 중고차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협의회 측은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 아래 시장이 잠식되면서 영세상인들이 몰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포항시중고자동차협의회 관계자는 “사모펀드 특성상 수익을 올려 되팔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이고, 기존 지역 중고차 시장은 무너지게 되면서 사모펀드 기업의 자본력에 잠식될 것”이라면서 “이 업체가 독과점하게 되고, 중고차 값을 좌지우지하다 결국에는 중고차 값을 올려 피해는 포항시민이 입게 된다. 실제 구미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들은 K카가 주변을 의식해 지난 2월 일반 개인업체로 포항시에 등록신청을 한 뒤 양도양수와 상호변경 과정을 통해 현재의 간판을 달게 됐다면서 대기업의 ‘꼼수’영업을 비판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최초 등록한 업체는 매매 하나 없다가 양도된 걸 보면 포항진출을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24

코로나 이후 첫 전교생 등교 허용… 90.5% 등교

경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전교생 등교를 허용한 첫날인 24일 도내 학교 10곳 중 9곳이 전교생 등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923개교 중 835개교인 90.5%가 전교생 등교를 실시했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18개교, 중학교 241개교, 고등학교 176개교이다.이 중,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고 있는 88개교는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급식 준비 등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로, 대부분 6월부터는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경북도교육청은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학교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해 학교 내 5대 예방 수칙 준수 지도를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관리·학교 내 환경 관리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앞서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및 학사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4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교생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등교 기준 확대 방안에 따라 학생수 1천명 이하 학교는 1.5단계까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학생수 1천명 초과인 학교는 학교 구성원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등교 확대를 결정하도록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5-24

포항시, 지열발전 안전관리사업 본궤도

포항시가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사들였다. 포항시는 24일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소유 중이던 넥스지오 등과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대 1만3천843㎡를 47억원에 매입완료했다고 밝혔다.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절차를 밟는 중이며 채권자들은 땅을 경매로 파는 방안을 추진했다.포항시는 시민 요구에 따라 지금까지 지열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성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포항시와 협력해 지표지진계 20곳, 지표변형 관측소 3곳 등 설치 위치를 선정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넥스지오·채권단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했고, 이후 부지 매입을 위한 정부예산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소 부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열발전 안전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안전관리사업은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관련 지역에 심부 및 지표지진계, 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화 감지 관측센서, 지표 변형 관측소 등을 설치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이다.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시추기를 포함한 현장장비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했고, 이번에 지열발전 부지가 완전히 확보됨에 따라 향후 시추기 등 부지의 정비, 안전관리사업, 부지활용 대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시민들은 최근에도 촉발지진에 대한 소규모 여진이 이어짐에 따라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측정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산업부에 장기적 안전관리를 위한 지열지진연구센터를 건립해 국가사업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지열발전 부지에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의 조속한 설치와 함께 책임있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부지에 전문적인 연구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지열발전 부지가 확보돼 안전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피해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세밀하고,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안전대책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5-24

DGIST, 연료전지 성능·내구성 해결할 새 합성법 개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에너지공학전공 상가라쥬 샨무감(Sangaraju Shanmugam) 교수팀이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내피온(Nafion) 소재의 ‘고분자 전해질막(PEM)’이 갖는 성능저하 및 열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된 PEM은 연료전지의 출력과 내구성을 모두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돼, 향후 연료전지가 활용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샨무감 교수팀은 내피온으로 제작된 PEM이 낮은 습도에도 안정적은 성능과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그 결과 기존 사용되던 내피온에 새로운 물질을 혼합해 기존의 단점뿐만 아니라 성능과 내구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샨무감 교수팀은 세륨-티타늄 산화 나노입자가 골고루 분포돼 있는 탄소 나노섬유를 내피온과 혼합, 기존 내피온이 갖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PEM을 개발했다.혼합된 물질은 연료 전지에 사용된 내피온 소재의 PEM이 열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낮은 습도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했다.여기에 기존 대비 열화 수준을 절반으로 낮춰, 80℃ 상황에서 200시간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내피온의 내구성을 2배가량 향상시켰다.샨무감 교수는 “기존 내피온 소재의 PEM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석유를 대체할 연료전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다”며 “비용 절감 문제와 내구성 문제 해결과 관련된 추가 연구 등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본격적인 상용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5-24

대구 유흥주점發 ‘둑 터지듯’… 어제 57명 중 48명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어 확산 방지에 비상에 걸렸다. 유흥업소 관련 48명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57명 폭증했다. 대구에서 하루 확진자가 57명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31일(60명) 이후 가장 많았다.대구에서는 앞서 이슬람 사원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 제1차 대유행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시는 집합 금지 위반 업소 및 이용객 형사고발, 업주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23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7명이 증가한 9천68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48명은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유흥주점 관련이다. 30대 후반의 구미 울산 확진자 일행이 지난 12일 북구 산격동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19일 6명이 처음 확진된 데 이어 20일 13명, 21일 47명, 22일 48명이 확진되는 등 누적 확진은 114명으로 늘었다. 타지역에서 확진된 뒤 대구로 이관된 경우를 포함하면 관련 누계는 117명으로 늘어난다.이 가운데 42명은 외국인 종업원들이고, 9명은 내국인 종업원이다. 54명은 업소 이용자, 나머지 12명은 n차 감염으로 분류됐다. 확진자가 나온 업소 수는 전날보다 2곳이 늘어 8곳이다.이슬람사원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늘었다. 이슬람 금식 기도 기간인 라마단(4월 13일∼5월 12일)과 관련해 사원을 방문하거나 좁은 장소에서 밀집 상태로 종교활동을 한 외국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확산해 누적 확진자는 51명이다.대구시는 이틀째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자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대책에 들어갔다. 시는 23일 집합 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업소 대표와 이용객을 형사고발하고 해당 업소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난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방역 위반 단속을 위해 경찰과 합동 점검을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최근 유흥업소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면서 내레진 조치로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시는 앞서 지난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지역 유흥주점(1천286개), 단란주점(459개), 노래연습장(1천542개, 동전 노래방은 제외) 등 3천300여 개소에 집합 금지와 종사자 진단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한편, 경북도는 24일 0시부터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영주시와 문경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대 실시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12개 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 중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영주시의 경우 5월부터 현재까지 일일 0.4명(총8명), 문경시는 일일 0.2명(총 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경북도는 판단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영주시와 문경시의 확대실시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5-23

생존 위협받는 지방대, 탈출구도 없어 ‘깜깜’

인구소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의 사태까지 불러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한계대학’이라는 신조어를 꺼내들며 부실 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한계대학’을 선정한다. ‘한계대학’에는 재정 위험도에 따라 1단계 ‘개선 권고’, 2단계 ‘개선요구’, 3단계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특히, 3단계 ‘개선명령’에는 최악의 상황인 폐교와 청산이 포함됐다.교육부는 특히, ‘권역별로 30~50% 대학에 정원감축 권고’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일부 ‘정원 외 전형’을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고, 학부-대학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올해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은 사상 최대인 4만 명이었다. 그 중에서 비수도권 미달 인원은 3만 명으로 75%에 달했다. 3년 후에는 미달 인원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3년 후 지방대학의 미달 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7만5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와중에 수도권 대학은 정원의 99.5%를 채웠다.초·중·고의 미달 사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신설된 학교의 60.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지난 2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공개한 ‘2021 초중고 학교 기본 정보 현황 및 2000, 2010, 2020 시도별 학생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00년 795만1천998명, 2010년 723만6천248명, 2020년 534만6천87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더욱이 비수도권은 20년 새 초·중·고생이 159만1천247명(-36.9%)이 줄어, 같은 기간 101만3천877명(-27.9%)이 감소한 수도권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51.2%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서울 -47.0%, 경북 -45.0%, 대구 -42.9%, 전북 -40.5%, 강원 -40.2% 등이 40%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멀지않은 미래, 지방대학의 상당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 청년층의 역외유출은 심화될 것이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정부의 ‘한계대학’ 지정이 ‘지방대학 죽이기’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야권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위기론’을 꺼내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대 소멸은 20년 전 이미 예견됐지만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지자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2030 세대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역으로 지방은 갈수록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5-23

‘K카’ 포항 상륙… 지역 중고차 업계 생존 투쟁 예고

포항지역 중고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0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된 포항시중고자동차협의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따로 만들어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24일 포항시청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강경 투쟁에 나선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포항지역에 ‘K카(K car)’가 상륙했다. 지난 2018년 ‘SK엔카’에서 브랜드명을 바꾼 K카는 중고차 업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초대형’기업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매장 개수만 전국에 40개에 육박한다.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포항에 둥지를 틀었다.지역 중고차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총 76개 상사에서 법인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개인사업자인 이들은 K카의 포항 진출이 생계를 위협하는 살인적인 체감으로 다가온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으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지만, 대기업 수준의 막대한 자금력과 네트워크 앞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경쟁상대조차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중고차 시장은 무엇보다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자 힘이다. 연식과 차종 등에서 다양성을 확보해야만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차량을 소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포항지역에서 거래된 중고차는 7천600여대 정도다. 업계에서는 K카의 포항 진입으로 당장 2천여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가피한 출혈경쟁으로 손실은 계속해서 늘어나 50%까지 빼앗길 것이라는 예상도 적잖다. 차량을 사고파는 행위가 어려워지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고, 차량 광택 등 연관 업종까지 도미노처럼 줄도산할 게 뻔하다는 게 지역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의 한탄이다.포항시중고자동차협의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접합 업종에 제한됐던 SK엔카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 종소기업 규모로 줄여 중고차 시장에 재진입한 게 바로 K카”라면서 “지난 4월께 업계 종사자들이 K카를 항의 방문해 우리들의 사정과 뜻을 전달했는데, K카 본사는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24일 기자회견과 집회, 이강덕 포항시장 면담 등을 통해 K카의 포항진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내 타지역 협의회나 조합 등과 연계해 K카의 지역 진출에 대응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K카 포항지점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큰 문제되고 그럴 것은 없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23

중단 위기 통학버스 살리기 민·관 ‘맞손’

경주 외동읍의 한 초등학교가 통학버스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경주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다.23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외동읍 소재 영지초등학교는 총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9년부터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영지초 총동창회는 학생수 감소와 통학버스 운영중단 등이 폐교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 8천500여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학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등하교시 안전도우미 동승, 전세버스 회사 계약 등의 조건이 붙으면서 통학버스 운영비용이 매월 2배 이상 올랐다.영지초 통학버스는 높아진 비용 탓에 학부모 분담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학생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이에 사정이 다급해진 학부모회는 학교 측에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규정과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통학버스 중단을 우려한 영지초 학부모회는 경주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주시는 학부모 대표 등과 수차례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경주시는 경북도교육청이 최근 제정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영지초 뿐 아니라 통학 여건이 비슷한 지역 초등학교 등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 2월 25일자로 제정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통학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본격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경주시는 영지초가 경북도교육청의 통학비용 지원 학교로 지정되기 전까지 통학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영지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중단 위기 사태를 계기로 지역 초·중·고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5-23

한국공조엔지니어링·사회적협동조합, 20일 사회적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공기조화기 전문생산업체인 한국공조엔지니어링과 실내공기질안전지킴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향후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한국공조엔지니어링(대표 김현효)와 실내공기질안전지킴이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송용봉)는 20일, 실내 환경의 안전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6년간 공기조화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한국공조엔지니어링(주)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미세먼지공조기(우수조달제품)와 항바이러스 필터를 제공하고, 실내공기질안전지킴이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친환경 공기조화기를 보급해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김현효 대표는 “공기조화기 전문 생산업체 대표로서 사회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친환경 공기조화기 개발과 보급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송용봉 회장도 “36년간 한 우물을 파온 한국공조엔지니어링과 파트너쉽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한국공조엔지니어링과 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공조엔지니어링에서는 별도 TF를 구성해 실무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공조엔지니어링은 1986년 설립된 산업용 공기조화기 전문업체로 수냉식 냉난방 공조기, 냉매식 EHP/GHP/GEO 공조기, 신재생 복합형 공조기, 천정형 공조기, 직출형 공조기, 중대형 냉난방기, 열교환기, 공조·산업용 송풍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1

포항 20대 남자 간호사 실종 40여 일째… 민간 수색팀 합류

속보 =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행방불명본지 5월 12일자 4면 보도된 지 40일이 넘도록 생활반응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8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과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에도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사망한 대학생 손정민씨의 시신 등을 찾는데 일조한 민간수색팀이 주말께 포항을 방문, 수색작업을 벌이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윤모(29)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남구 소재의 한 병원 기숙사를 나선 이후부터 자취를 감췄다. 3일 뒤부터는 전화기도 완전히 꺼졌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윤씨의 카드사용내용과 건강보험, 통화기록 등을 조회하며 수사를 펼쳤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정황조차 발견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윤씨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잠적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윤씨의 아버지는 “최근 집에 4천여만원의 빚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정도 금액은 아들이 자신의 급여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했다.윤씨의 실종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자원봉사 민간수색팀인 ‘아톰’이 윤씨를 찾기 위해 포항을 방문한다. 이들은 오는 22일과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항 지곡산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아톰 관계자는 “산악 수색이다 보니 풀이 많이 우거져 있고, 뱀과 멧돼지 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예 요원들만 수색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수색의 포인트로 삼고 있는 곳은 경찰이 수색한 곳을 제외한 지곡산 일대 등을 수색할 것”이라고 말했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윤씨의 계좌와 통화 내역 등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아톰팀과 함께 실종 지역을 재수색할 계획이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5-20

“안전운임제 위반업체 행정처분 즉각 실시”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가 ‘안전운임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화물연대는 20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가 2년째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행정처분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는 총 1천407건이다. 이중 389건(올해 2월 기준)은 조사가 완료돼 관할 지자체로 이관됐으나,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 실제로 처벌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화물연대는 구미시청을 포함한 지자체 6곳이 안전운임제 위반업체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초기에 국토부와 지자체에 제도 안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꾸준히 요구했다”면서도 “신고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를 감수하며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자체들이 안전운임 위반업체 봐주기가 지속된다면 화물연대는 즉시 위반업체 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5-20

경북 33명·대구 9명 신규 확진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십명이 추가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국내 발생 33명이 늘어 총 4천554명이다.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김천 15명, 포항 7명, 경산·칠곡 각각 4명, 구미 2명, 경주 1명이다.김천에서는 단란주점 관련 접촉자 9명이 추가로 감염돼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또 감염경로 불명의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역학 조사 중이다.포항에서는 경주 확진자 지인, 가족 등 접촉자 6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지역 확진자 지인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경산에서는 이슬람교 라마단 행사 관련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칠곡에서는 확진자 지인 3명과 감염경로 불명의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대구에서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 6명을 포함해 신규 확진자 9명이 늘었다.20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9명이 증가한 9천553명으로 집계됐다.추가 확진자 중 6명은 구미 확진자의 노출동선인 북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한 검사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 여성을 통해 20∼30대 여성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1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2일 경북 포항에서 회의에 참석한 뒤 확진된 남성과 접촉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2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당국이 의료기관 이용력과 출입국 기록, 휴대폰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 역학조사 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