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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분별한 불꽃놀이… 금지법 있으나 마나

‘해수욕장 백사장 내 불꽃놀이’가 법으로 금지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일 밤 10시께 포항지역 대표 해수욕장인 ‘영일대해수욕장’은 때이른 더위를 내쫓기 위해 바다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백사장 입구에는 ‘해수욕장 내 폭죽(불꽃) 놀이 및 판매는 불법입니다’라는 내용의 가로펼침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인근 노점상 4∼5곳에서는 누구나 쉽게 폭죽을 구입할 수 있었다.백사장에서는 수십명의 방문객들이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실제로 한 시민은 폭죽을 손에 든 상태로 쐈는데, 발사 각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서 불꽃이 터져버리기도 했다.즐겁게 불꽃놀이를 즐긴 이들은 남은 폭죽 잔여물을 그대로 버리고 자리를 떴다. 해변에는 폭죽 탄피가 곳곳에 박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포항시민 최모(25)씨는 “폭죽을 판매하거나 터뜨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해수욕장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단속이 나온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며 “지자체에서 불꽃놀이와 판매노점상 단속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해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백사장 내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1회 위반시 3 만원, 2회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백사장에서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매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년여 동안 포항지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0건’인 상황이다. 폭죽을 터뜨리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 처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노점상이 백사장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과 같은 점포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포항시 북구 관계자는 “6∼7월 관련 인력 5명을 투입해 불꽃놀이 행위와 폭죽 판매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지금도 직원들이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폭죽 판매 상인들을 단속하러 가면 상인들이 모두 현장에서 도망쳐 버려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03

20년 흉물 ‘포항 금광포란재 아파트’ 사라진다

20년 넘게 방치돼 포항의 흉물로 남아있었던 ‘금광포란재 아파트’에 대한 철거가 이달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기존 토지소유권자였던 (주)솔빛주택건설 및 해당 부지를 사들인 사업주체가 지난 5월 14일부터 사전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지역민들은 “드디어 흉물이 사라지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신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의 효과까지 기대하며 한껏 들뜬 모습이다.2일 포항시와 토지매입주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중순께 금광포란재 아파트에 대한 지상물 철거가 시작될 전망이다. 10층 이상의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허가 질의를 접수해 놓은 상태다. 또한 미세먼지 방지대책 마련 등 철거를 위한 각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계획대로 6월 중순께 철거에 들어가면 모든 지상물을 철거하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여 년 흉물로 남아있었던 아파트 구조물이 늦어도 오는 9월 이후에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현재는 본 철거에 앞서 지상물 현장의 바닥과 쌓여 있는 폐자재 및 잡초 등을 걷어내는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사업자 측 관계자는 “기존의 모든 내부 구조물을 완전하게 철거한 뒤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다. 이와 관련해 세대수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안을 이번 주 안으로 확정 지을 전망이며, 1군 시공사에서 건설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규모와 관련해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지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대체로 500세대 내외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원래 건물 철거를 5월 말에 시작하려 했으나 해체허가와 관련해 진행할 부분 있어서 늦어지게 됐다”면서 “일단 철거가 돼야 사업승인 등이 진행되며 이 시기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지난 1997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수년간 소송을 거쳤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승인 취소에 이르러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열렸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6-02

학교로 찾아가는 코로나 검사

경북도교육청은 지역사회 및 교내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이동검체 PCR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PCR 선제검사는 지역민 확진자와 학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산, 구미지역의 학교와 확진자 발생 인근 학교, 전국모집 기숙형학교가 대상이다.이동검체 PCR 검사는 퇴직 보건교사로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인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학교를 순회하며, 무증상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의 검체를 채취해 수탁기관에 보내 선별진료소를 찾는 불편함을 최소화 했다.이동식 검체 PCR 검사가 시행된 이후에도 의심증상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교직원 등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기존 검사도 유지된다.찾아가는 코로나19 이동검체 PCR 검사 운영은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전면등교 확대를 위해 학교 방역인력을 신청한 도내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100% 배치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이동식 검체 PCR 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PCR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1-06-02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몰수·추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출범 약 3개월 동안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다.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이밖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2021-06-02

포항 수성사격장 존폐 가를 ‘소음 측정’ 돌입

포항 수성사격장의 존치 또는 폐쇄를 정할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갈등의 주체인 ‘민·군’과 중재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약 5주 동안 수성사격장 일대에서 소음 측정 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행정복지센터에서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측정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조현측 대표위원장을 비롯한 장기면 주민들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정책기획관, 백경순 해병대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제1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배기환 포항남부경찰서장, 백하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도 이날 회의에 자리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등 조정이 3개월간 진행돼 왔다. 현재 권익위 직원들이 수성리에 내려와 주민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안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갈등과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실질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5주간 사격훈련을 진행하면서 소음 측정 등을 진행하기로 관계자들이 합의했다”고 말했다.당초 5일동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소음 측정의 공식 일정은 총 27일간으로 대폭 늘어났다. 3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비롯해 해병대 포, 전차, 폭파 등 훈련, 방위사업체의 무기 시험사격까지 모두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16일 동안은 아파치헬기 사격, 나머지 11일은 국군의 사격 훈련으로 나뉘어져 있다.합의안에 따라 실제 소음 측정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갈등의 주체자들이 모두 참여해 실시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전문업체인 한국환경설계(주)와 (주)한국NV 등에게 용역을 맡겼고, 장기면 주민들을 대신해서는 포항시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인력을 투입해 소음 측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병대만 자체 인력과 장비 등을 이용해 소음 측정에 들어간다.특정 방법은 실제 사격이 이뤄지는 시간대에 총 6곳의 지점(수성리 590번지·수성리 마을회관·양포초등학교·임중1리 마을회관·산서리 마을회관·산서리 128번지)에 각자의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값을 기록하는 방식이다.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4시간 연속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군사격장 소음에 더해 일상생활에서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장기면 주민들의 생활소음까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군은 이번에 측정된 결과값을 향후 전국에 산재해있는 군사격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02

안동서 코로나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코로나19 백신개발 바이오벤처인 셀리드의 위탁을 받아 코로나19 임상시험용 백신(임상 시료) 생산에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임상시험용 백신을 센터 최초로 생산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셀리드가 개발 중인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이다. 얀센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및 2a상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센터에서 위탁생산한 백신은 셀리드의 임상 2b-3상 진행을 위해 사용될 시료다.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동물세포 기반 백신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했다.정부가 1천29억원을 들여 설립한 이 센터는 국제적인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급 임상용·상업용 생산 장비를 갖췄다. 생산설비를 보유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이 비임상·임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 시료 등의 생산을 지원한다. 현재 4개 생산라인이 구축돼 3개 라인은 국내 기업의 백신 생산에 활용 중이며, 1개 라인은 적격성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찾아 백신 임상 시료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6-02

“불편 줄이고 방역은 철저하게” 해수부, 해수욕장 방역대책 발표

올해 해수욕장에는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체온스티커’가 도입된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277개 해수욕장 중 6월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등 2개 해수욕장의 부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265곳이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해수욕장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용객 불편은 줄이고 방역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올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마련했다.먼저, 해수욕장을 찾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심콜, 체온스티커, QR코드 사용 등 편리한 방식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안심콜이란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서비스다. 지난해 수기명부 작성과 QR코드 인증 시 감염 전파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QR코드 조작 어려움, 출입 지연 등의 불편을 겪었는데, 안심콜 서비스는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6-0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구 39명·경북 12명 발생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1명이 추가됐다.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천997명으로 전날보다 39명이 늘었다.주소지별로 달서구·동구 각 9명, 수성구 8명, 서구 5명, 중구 3명, 북구 2명, 남구·달성군·경산 각 1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9명은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바(Bar) 관련으로, 지난달 31일 종업원 1명이 감염경로 불상으로 확진된 뒤 종업원, 손님 등을 진단 검사한 결과 확진자가 잇달아 나와 누적 확진이 15명으로 늘었다.방역당국은 주점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데다 종업원 동선이 많아 추가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주점발 관련해 8명이 자가격리 중 또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44명이 됐다.달서구 한 백화점 직원 2명 등이 사적 모임을 가진 뒤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한 달서구 지인 모임 관련으로도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다.이밖에 중구 한 백화점에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등 3명이 확진됐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12명과 이들 접촉자 3명, 기존 확진자 접촉자 2명이 확진됐다.경북에서도 신규 확진자 12명이 추가됐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천713명으로 전날보다 국내 발생 9명, 해외유입 3명이 늘었다.시·군별로 김천·구미 각 3명, 포항·칠곡 각 2명, 경주·영천 각 1명이다.김천에서는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됐다.관련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다.구미에서는 대구 확진자 지인 1명과 경주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유럽에서 입국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포항 2명은 해외유입 사례다.칠곡 2명은 구미 확진자 지인, 경주 1명은 경기도 확진자 지인, 영천 1명은 대구 확진자 지인이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6-02

여객선 주변에 포탄 떨어졌는데도 서로 남 탓만…

속보 = 동해에서 시운전 중이던 군용 배에서 포탄이 발사돼 지나가던 여객선을 격침할 뻔한 사고본지 6월 2일자 4면 보도를 놓고 관계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은 “사격 훈련을 미리 고지했다”면서 여객선사의 부주의를 주장하는 반면, 여객선사 측은 “출발 이후에서야 훈련 소식을 접했다”면서 반박하고 있다.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께 울릉도 남서쪽 약 19㎞ 부근 울릉도 사동항에서 포항여객선터미널로 향하던 여객선 우리누리호(534t급)의 주변 해상에 포탄 4발이 연이어 떨어졌다. 첫 번째 포탄은 탑승객 172명(선원 6명, 승객 166명)을 태우고 항해 중이었던 우리누리호에서 800여m 떨어진 앞바다에 먼저 떨어졌다. 이후 배의 측면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1발이 날아들었고, 이어서 인근에 잇달아 2발이 더 떨어졌다.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포탄이 바다에 떨어진 충격으로 커다란 물보라가 일고 충격파가 여객선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탑승객이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해상에는 같은 항로를 운행 중이던 썬라이즈호(590t)도 탑승객 153명을 태우고 뒤따르는 중이었다.당시 사고는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건조 신형 호위함(FFG)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 시운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위함은 훈련 중 동해상에 우리누리호와 썬라이즈호의 존재를 확인, 오후 2시 8분께 ‘항로 변경’에 대한 안내방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군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운전과 사격을 진행했다. 함정 대공사격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박 2척 접근이 확인돼 항로 변경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시험으로 여객선 승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여객선사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어떠한 사격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누리호를 운행하는 태성해운 관계자는 “사격을 하면 당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례로 해군작전사령부 등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수 일전에 미리 공문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알림이 없었다”며 “사격 통보를 받지 못해 평소처럼 항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훈련 일정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여객선 선장이 해경에 신고 조치를 하고 난 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해당 내용에 대해 알게 됐다”며 “그날 해상에서 포탄사격과 해상훈련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김두한·이시라기자

2021-06-02

준공승인 없이 불법 사전 입주 진행 포항시 ‘우현중해마루힐센텀’ 형사고발

속보 = 포항시가 준공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입주를 시작한 ‘우현중해마루힐센텀’본지 5월 31일자 6면 보도 시공사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준공승인을 받기 전 사전 입주가 진행된 ‘우현중해마루힐센텀’아파트 단지 시공사 및 시행사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 13-3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6층, 550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우현중해마루힐센텀’아파트는 현재 최종 단계인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예비 입주자 중 일부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세대에 이삿짐을 들여놓는 등의 입주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시공사인 중해건설이 입주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입주 예정일로 5월 31일을 통보했기 때문. 첫 날 11가구, 둘째 날 15가구 등 1일 기준 총 26가구가 이삿짐을 들여놓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관련법에 따라 현재 입주는 불법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완공된 주택건설사업은 지자체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입주와 같은 건축물의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소로 1-91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완공 건축물이다. 6월 중순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공사 등의 안일한 태도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포항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대책을 강구토록 독촉했으나 시행사나 시공사, 감리자 모두 소극적으로 대처해 일을 키운 상황에서 중해건설 측이 예비 입주자들에게 ‘5월 31일 입주 가능’이라는 입주안내문을 보내면서 현재의 사단까지 발생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더욱이 시공사 측은 5월 31일로 자신했던 입주 가능일에서 이틀이나 지났음에도 임시사용승인과 같은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이삿짐을 들이는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포항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공사 측에서 사용승인 접수도 하지 않았다. (아파트 준공승인이 나기 전에) 사전 입주를 하게 되면 관계자들을 다 고발하게 돼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쪽으로 고발을 할지 아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면서 “일단 시공사와 시행자는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중해건설 현장소장은 “첫날부터 입주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막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일단 입주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전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내일(2일)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가로등이나 나무를 심고 하면 준공까지 넉넉잡아 15일이면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01

위험하다 지적에… 하회마을 전동차 결국은 운행중단

속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이 무분별한 전동차 영업으로 문화유산 훼손 및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5월 31일자 1면 보도에 따라 문화재청이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했다.문화재청은 1일 안동시와 함께 하회마을 내 전동차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관리를 위해 문화재 안전요원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하회마을에서 발생하는 전동차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안동시가 하회마을 입구에 차단기 설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10월 이내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전동차 운행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계속될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중요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조만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식 차단기 설치 이전 임시 차단기를 설치해 무분별한 전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관제 시스템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임시 차단기 설치 형태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경주 양동마을’에는 이미 차단기를 설치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중장기적으로는 마을과 주민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관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라 매년 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세계유산으로서의 하회마을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회마을 내 전동차 운행으로 그동안 빈번히 발생했던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피해를 막고 관광객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에 전동차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재 보존과 관광객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기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하회마을에는 현재 전동차 업체 6곳에서 총 160여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중요 문화재인 마을 가옥 훼손과 관광객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는 그동안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나 업체들은 아랑곳없이 무분별한 영업 행위을 강행해 왔다. 이에 안동시는 불법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와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벌금보다 영업으로 얻는 이익이 큰 탓인지 시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6-01

대구 TEAM 이륜차 특별 단속

경찰이 이륜차의 등록번호판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대구경찰청은 다음달 2일까지 이륜차의 등록번호판 위반에 대해 ‘TEAM 이륜차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별 단속은 팀 단위로 조직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뒷번호판을 확인 후, 위반사항을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알려 단속하는 방식이다.특히 이번 단속은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팀·싸이카 팀까지 동원해 한 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미부착, 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 사항 등이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륜차 사고는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 사망률이 41.7%에 달했다.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문화 발달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중침, 보도주행 등)이 증가해 인도 위의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에게도 위협을 주고 있다.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신체까지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6-01

올 3번째 야시장 도전, 이번엔 코로나 넘나

포항시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로 육성하고 있는 ‘영일만친구 야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번째 판매대 운영자 모집을 하고 있어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개장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항 중앙상가 일원에서 지역 최초 야시장으로 운영 중인 ‘영일만친구 야시장’은 올해 6월 현재까지 개장되지 않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4월 개장을 목표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야시장 판매대 운영자를 모집했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일부 운영자들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면서 당초 목표한 판매대 40개 중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추가 모집을 감행했으나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장을 무기한 연기했다.그런데 최근들어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가 감소추세에 접어들면서 포항시가 7월 중 개장을 목표로 야시장 손님맞이 준비에 다시 돌입한 것. 이를 위해 포항시는 오는 15일까지 야시장 판매대 운영자 3차 모집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판매대 수를 기존 40개에서 25개로 규모를 축소했다.또한 오는 3일 야시장 문화공연 행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실시하고 오는 8일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아울러 특성없는 메뉴, 비싼 가격 등 이용자들로부터 지적받은 불만사항을 고려해 메뉴 다양화와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문객이 줄면서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 여파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거리두기를 완화키로 하면서 7월 중에는 야시장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6-01

포항 손 들자 대구도… 경쟁력 까먹는 ‘집안싸움’

정부가 바이오산업 특성화를 위해 유치에 돌입한 ‘K-바이오 랩허브’사업에 12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모 진행 전 유치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경북도(포항)를 포함해 4곳에 불과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쟁자가 3배로 불어난 것이다.이렇듯 유치전이 과열양상으로 번진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아쉬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공론화되고 있는 마당에 무리한 ‘집안싸움’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1곳에 집중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라는 목소리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TK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3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최근 ‘K-바이오 랩허브’구축을 추진할 지자체 모집을 마감한 결과 12개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접수했다. 12개 지자체는 기존에 유치 의사를 공식화 했던 경북, 인천, 대전, 충북 등 4곳에서 강원,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제주 등 8곳이 추가됐다.K-바이오 랩허브는 백신업체인 ‘모더나’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에 지난 2012년 구축된 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 시설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인프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천500억원, 지방비 850억원을 투입해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경북도와 대구시 등 각 지자체는 평가를 앞두고 모든 행정력을 쏟아내고 있다. 경북도의 유치도시로 나선 포항시는 지난 5월 14일 K-바이오 랩허브의 지역 유치 세부계획을 수립할 실무추진단 TF팀을 구성했고 사업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포항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기술기반 바이오벤처 창업 특구를 갖추고 있으며,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 포항테크노파크 등에 바이오앱, 네오이뮨텍 등 기술기반 바이오 기업 40여개가 집적돼 있다.또한,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최첨단 연구장비와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인공지능연구원, 한동대 생명과학연구소 등 RD연구시설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대구시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유관기관 10여곳과 함께 지난 5월 27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 고도화 토론회’를 갖고 유치전 준비에 나섰다.대구시는 랩허브가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특화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지역에 의·약학 및 생명공학 등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다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대구첨복재단 내 의료관련 13개 국책 연구 및 지원기관이 입지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이처럼 경북도와 대구시가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한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꿈꾸고 있어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이라도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차원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을 맡고 있는 두 지자체 관계자들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며 “포항시에서 대구시 측에 해당 사업을 동반신청하자고 제안했고 동반신청의 경우 상호보완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포항시가 제안한 내용은 대구시가 갖추고 있는 부분이라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대구시는 첨복단지를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충분히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정재(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포항시는 바이오 분야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인프라적으로 준비가 매우 잘돼 있다”며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포항시를 중심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극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5-31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보훈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만이라도 먼저 간 전우를 기억해줬으면 합니다.”호국보훈의 달 6월에 100세를 바라보는 노병이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전투에 참전했던 조석희(96·칠곡군 석적읍)옹이 그 주인공.지난달 30일 칠곡평화분수를 찾은 조옹은 경쾌한 물줄기와 화려한 음악을 즐기는 관광객 사이에서 분수 옆 낙동강만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졌다.칠곡평화분수는 칠곡군이 참천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6·25전쟁을 상징하는 62.5m 길이의 분수대에 55일간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상징하는 55m의 고사분수 등 10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다.조옹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경찰관’과 ‘국민방위군’이라는 두 가지 신분으로 참전한 특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35세였던 그는 고향인 칠곡군에서 경찰관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국토의 95%를 북한군에게 내어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였기에 경찰관 신분으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우며 고향을 지켜냈다.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국군의 승리로 기울고 인천상륙작전으로 통일을 눈앞에 두자 조옹은 경찰관을 그만뒀다. 전쟁 트라우마를 떨쳐 버리기 위해서였다.하지만 그의 바람은 중공군으로 인해 이내 물거품이 됐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다시 국민방위군에 입대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통과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해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으로 조직된 군대이다.조석희옹은 “국민방위군은 보급품이 부족해 하루에 주먹밥 한 덩어리로 배를 채우고 가마니로 이불을 삼는 참상 속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무더기로 속출했다”며 “하루빨리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벌어졌던 칠곡군은 호국과 보훈을 기리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풍조가 지속되면 과연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겠냐”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보훈이다. 호국보훈의 달 만큼이라도 전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전우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5-31

3일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시행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3일 일제히 치러진다.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실시되는 이번 모의고사에는 대구 2만1천716명, 경북 1만7천337명이 응시한다.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과 함께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또,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외에 1과목을 선택해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4교시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의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하며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 후 문답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답지를 배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15분이 부여된다.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EBS 교재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했고, 영어 영역의 연계 방식은 모두 간접연계로 전환해 출제했다.학원 시험장은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 당일 아침 모의평가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오는 30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아 볼 수 있다.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 되고, 성적통지표는 제공되지 않는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모의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 기회 제공 및 진로·진학 설계에 의미 있는 자료 제공하는 등 수능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31

구미 1회용품 제한에 “현실성 없는 대책”

구미시가 6월부터 시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하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한 자원순환과가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을 의식해 무리하게 1회용품 사용제한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시청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31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이지연 의원 등 8명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5월 18일∼25일)을 거쳐 오는 6월 14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로 제정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미시의 정식 조례가 된다.담당부서인 구미시 자원순환과는 조례제정에 앞서 6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1회용품 시청사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이번 1회용품 사용 제한 결정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율이 필요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하는 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조례안이 상정도 되기 전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로 시청 인근 식당 대부분이 배달 주문 형식으로 체계를 변경하면서 음식 용기를 1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1회용품 반입 금지 결정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음식점들도 다회용 용기를 사용할 경우 수거 비용은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구미시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2)는 “요즘처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시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소연했다.여기에 대표적인 1회용품인 종이컵의 경우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여서 노인장애인과 등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정작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시의회에 전달해야 할 자원순환과는 부서 의견 수렴기간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그 어떠한 문제점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구미시 관계자는 “비록 코로나19 정국이라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역 내 1회용품 배출량이 워낙 많다보니 공무원 집단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뜻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5-31

대구경북 확진자 두자릿수… 영국발 변이 확산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나란히 두자릿 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천916명으로 전날보다 31명이 늘었다.신규 확진자 중 7명은 서구 한 음료수 유통회사 관련으로 지난 29일 직원 1명과 동거가족 1명이 감염경로 불상으로 확진돼 직원 115명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8명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주점 관련이다.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10여일만에 누적 확진자가 231명이 됐다.또 이슬람사원 관련 3명, 서구 비산동 염색업체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돼 누계가 각각 64명, 18명이 됐다.이밖에 7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자이고 2명은 달서구 지인 모임 관련, 3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달서구 지인 모임은 백화점 직원 2명을 포함한 4명이 백화점 밖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n차까지 포함하면 누적 확진이 6명으로 늘었다.경북에서도 신규 확진자 18명이 나왔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국내 발생 15명, 해외유입 3명 등 18명이 추가돼 총 4천692명으로 늘어났다.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경주·구미 4명씩, 김천·경산 2명씩, 성주·고령 1명씩이다.포항에서는 확진자 가족 2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학교 기숙사 복귀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됐다. 또 확진자 지인 1명이 감염됐다.경주에서는 경기 군포 확진자 지인 2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대구 북구 확진자 지인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구미 4명 중 3명은 해외유입 사례, 1명은 서울 확진자 가족이다.김천에서 노인시설과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 접촉자가 1명씩, 경산에서 대구 달서구와 경산 확진자 지인이 1명씩 양성 판정을 받았다.성주 1명은 구미 확진자 가족, 고령 1명은 대구 북구 확진자 지인이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5-31

대구교총 “학교시설에 어린이집 설치가 웬말이냐”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행령 제정안을 철회하라.”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구교육단체총연합회은 31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도대체 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교육부의 시행령 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대구교총은 “과거 2017년에도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며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고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부지에 어린이집을 우회적으로 설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또한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2조 제2호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복합시설 설치 범주도 아니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애초 정치권이 추진했던 초교 내 어린이집 설치 우회 꼼수에 지나지 않는 ‘시행령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대구교총은 “진정 학교의 교육적 활용과 유아 공교육 확대를 고려한다면 학교시설에 온갖 지역주민 표몰이 시설을 설치할 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법 내에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공약 달성과 함께 유아교육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31

대게·꽃게·낙지·참홍어·펄닭새우… 오늘부터 금어기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가 시행된다.우선 대게의 경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컷대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 금어기는 지난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마련됐다.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머리·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길이) 9㎝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금어기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다만,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와 마찬가지로 두흉갑장 6.4㎝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지정돼 연중 포획이 불가하다.이어 낙지의 경우는 지역별로 금어기가 다르다. 금어기는 2016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의 기간으로 신설됐고,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중 시·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이 외에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