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재래시장서 열린 가방 노린 40대 절도범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지역 내 재래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벌인 혐의(절도)로 A씨(43·여)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중구 서문시장 등의 재래시장에서 부녀자 등 6명을 상대로 모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잡한 시장에서 주로 열려 있는 가방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 동구 방촌동까지 도주로를 추적했으며, 지난달 27일 방촌동 일대 탐문 중 발견해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8-07

쓰러진 노인 발견한 목격자 중장비기사 알고보니 교통사망사고 은폐한 가해자

안동경찰서 수사과에 들어서면 왼쪽 구석진 곳에서 피의자를 앞에 두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강력3팀 서정원(45·경사·사진) 형사를 만날 수 있다.여느 형사들처럼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모습 같지만 나름대로 특별한 수사기법과 직감이 탁월한 형사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낸 중장비 기사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건`에서 서 형사의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탁월한 형사적 직감은 여지없이 발휘됐다.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 범인의 자백에 이르기까지 서 형사는 끈질긴 탐문수사를 벌였다.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0분께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의 한 도로에서 길 가던 노인이 도로에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근 마을 이장, 사고 현장에는 중장비 기사 A씨(47)가 함께 있었고 그는 경찰에게 목격자라고 밝혔다.목격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씨(73)가 혼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응급조치 후 119구급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옮겼다.하지만 사건 직후 현장을 살피던 서 형사는 굴삭기의 너비가 상당해 갓길과의 폭이 상당히 좁았던 것을 확인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서 형사는 A씨의 진술을 듣고 노인이 옮겨진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6시간 만에 숨졌다.사고현장 인근 마을에 사는 B씨는 이날 객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오기로 해 전통시장에서 문어와 고등어를 사서 돌아오던 길이었다.B씨의 자녀들은 형사들에게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전 넘어졌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하지만, 서 형사는 “그냥 넘어졌다고 하기에 B씨의 부상 정도가 너무 심했고, B씨의 바지가 찢어진 것도 이상했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고 했다.이에 서 형사는 B씨가 시장에서 마을까지 버스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B씨가 찍힌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서 형사는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에 들어갔고, 사고 지점 인근 마을에서 목격자를 찾았다.목격자는 “굴삭기 옆에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굴삭기 바퀴 아래에 깔린 생선을 줍고 할아버지의 얼굴과 도로에 묻은 피를 닦았다”고 진술했다.이어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신고는 안 하고 도로를 닦는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다”고 했다.당초 A씨가 진술한 내용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서 형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서 형사는 A씨를 불러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A씨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A씨는 서 형사의 끈질긴 추궁과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등 인간적인 설득 끝에 결국 “굴삭기에 B씨가 부딪혔다”고 자백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서 형사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8-07

안동 풍산 저수지서 낚시하던 40대 사라져 수색 나서

6일 오전 8시께 안동시 풍산읍 만운지에서 낚시를 하던 A씨(44)가 실종돼 경찰과 119구조대원 등이 수색작업에 나섰다.대구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온 A씨는 이들과 이날 새벽 4시께 함께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술을 마신 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밤새 낚시를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께부터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이날 새벽 4시께 저수지 쪽에서 누군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저수지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한편, 안동시수난구조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음파탐지기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8-07

`오징어 싹쓸이` 불법조업 36명 적발

중국어선과 함께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 어민들의 원성의 표적이었던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와 서해 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약 6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대형트롤어선 선주 C씨(54)와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총 36명을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 선주 C씨(54)는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어선에 수천만 원의 선불을 지급,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사전에 약속했다.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J호(139t급) 선장 L씨(54)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채낚기어선 선장 등과 공모,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355회에 걸쳐 2천100t의 오징어를 포획, 63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이다.특히 이번 불법 공조조업에는 강원도 및 경북도 선적의 채낚기어선 20척이 집어등을 켜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채낚기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속칭 불 값)으로 약 11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주로 3자의 계좌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동해해경은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등 약 8개월간의 추적끝에 불법공조조업 일당을 검거했다.이들은 일부 채낚기 어선을 임차해 트롤어선과 선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조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동해해경 수사계 관계자는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8-04

안동 게스트하우스에 몰래카메라 설치 30대 덜미

안동경찰서는 2일 새벽 0시 30분께 안동시 동부동의 한 게스트하우스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특정 객실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몰카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욕실에 화재감지기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8-03

돼지고기 26t 원산지 속여 판 업체대표 쇠고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일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 26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원산지표시 위반)로 대구의 한 축산유통업체 대표 A씨(46)를 적발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가담자인 A씨의 배우자, 종업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4억1천600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과 막창 2만6천469kg을 국내산으로 속여 58개 음식점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8-02

영덕 해수욕장서 술마시던 여성에 몹쓸짓 20대 철창행

영덕경찰서는 1일 해수욕장 피서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A씨(29·대구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영덕군 축산면 한 마을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텐트에서 잠든 B씨(30·여·대구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들이 알고 지내던 B씨가 이곳으로 피서온 것을 알고 친구들과 함께 텐트에 찾아가 술을 마신 뒤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7-08-02

포항 오어사 인근 땅 쪼개 시세차익 7억 챙겨

포항지역 사찰 인근 땅을 매입해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전직 시의원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전 포항시의원 A씨(5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위치한 임야를 사들인 후 지난 2015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숙박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포항시에 제출, 순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해당 임야가 바닥면적제한 규정에 걸려 660㎡이상 건물을 건립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489㎡ 규모 건물 2동을 건립하는 계획을 넣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절차를 모두 받은 A씨 등은 2017년 2월 처음 구입할 당시 3억여 원이었던 이 땅을 10억여 원에 판매해 7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양도소득세 3억5천만 원 등 각종 세금을 5억 원 가량 납부하고도 2억 원의 이익을 얻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 자기자본이 없었던 A씨는 지인에게 4억5천만 원을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모텔건축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되팔아 빌린 돈을 갚고 3천만 원의 이자까지 챙겨 주는 등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포항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모텔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또, 인·허가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명단을 A씨에게 공개한 포항시청 B과장에 대해서 업무상 주의를 당부했다.김홍창 지청장은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8-01

“신형 차 욕심이 나서” 마트 앞 정차차량 훔쳐 고속도로 심야 질주극

마트 앞에 잠시 정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12㎞를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1시간 여 만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지난 28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18분께 칠곡군의 한 마트 앞에서 B씨(42·여)가 물건을 사기 위해 시동을 켜 둔 스파크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훔친 차를 몰아 경부고속도로 왜관 IC로 진입해 대구방향으로 달아났다.경찰은 차량 도난 신고를 받은 즉시 CCTV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 이 차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순찰차 3대로 추격에 나서 1시간 여 만에 범행 장소에서 12㎞나 떨어진 서대구IC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신형이라서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칠곡/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7-31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0대 불법체류 여성들 협박 금품 뜯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국내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의 한 빌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들어가 외국인 여성을 협박해 휴대전화와 귀금속을 빼앗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 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5대 등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 외국인의 경우 피해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 신분 등 약점을 악용해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31

영업 끝난 상가 노려 상습절도 30대 `쇠고랑`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일대 상가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수성구 주변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마친 식당 등에 침입, 모두 6차례에 걸쳐 1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쓰일 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출입문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31

김기춘 前실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법원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7-07-28

선박 건조대금 부풀려 37억대 불법대출

조선소 대표와 짜고 선박 건조대금을 부풀려 불법대출을 받은 포항, 울산지역 어업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어업인 A씨(46)를 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선소 대표 B씨(40)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어업인 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목포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해 2015년 7월께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를 실제 계약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로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서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이하 농신보)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3억6천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B씨 등 2명에게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1천100만 원을, 다른 어업인에게는 고래포획 무마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 어업인 9명이 자기 자본 한 푼도 없이 1인당 1억3천만~4억9천만 원씩 총 37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농신보에서 신용조회를 통한 신용보증만 하고 선박 건조계약서와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이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동혁기자

2017-07-28

비정규직 성희롱 대구은행 간부 4명 파면 등 중징계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대구은행 중간간부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대구은행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1명을 파면하고, 2명은 정직 3~6개월에 징계 기간 재택 근무토록 했다. 정직 대상 2명은 앞으로 21~24개월 동안 승격이나 승급을 불허하고,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의 20%만 지급한다. 또 나머지 1명에게는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정상급여 35%만 주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성희롱 행위 정도와 지속성·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28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폐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대법관을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잘 돼야 한다”면서 “만약 인사추천위원회를 추천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프로세스가 된다면, (국회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7-07-27

심야 취객 대상 `부축빼기` 일당 덜미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심야 취객을 대상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52)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대구 일대를 돌며 승용차 안이나 공원 및 상가 등의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의 주머니 터는 이른바 `부축빼기`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범행 대상자를 선정하고,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27

새벽시간대 차량 상습털이 30대 `철창행`

포항남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골목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사무실 앞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훔치는 등 1년 동안 포항 전역을 돌며 총 19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 가량의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않는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7-27

대구경찰청, 경범죄 대부분 `감경` 처분

대구지방경찰청이 2017년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 166명을 심사한 결과, 97.6%에 달하는 162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다.이번 심사 대상자 166명 가운데 형사입건은 104명, 즉결심판은 62명으로 형사입건이 훨씬 많았다.형사입건 대상자 104명 가운데 101명이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즉결심판 62명 가운데 61명이 훈방조치 되는 등 대부분 감경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대판 장발장 살리기로 알려진 경미범죄심사제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대구청 산하 전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대상자 가운데 사안이 가볍거나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재범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27

`환청 때문에` 이웃 살해미수 여성 징역 3년

80대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이웃 할머니 B씨를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이웃 B씨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옆집 사람 목숨을 노려라”등 환청에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살인 고의는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26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진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다만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연합뉴스

2017-07-24

“사는 게 힘들다” 하소연 노모 살해 40대 징역 20년

8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어머니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목 졸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B씨는 열흘뒤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모친이 “나이 들고 몸이 아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모친이 죽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런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존속살해가 아닌 촉탁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촉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일시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뤄진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2017-07-24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前 삼성투수 안지만, 항소심도 집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증언을 비롯해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이곤영기자

2017-07-24

`싸우고 홧김에` 별거 중 아내 공장에 불 질러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아내의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씨(64)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2분께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아내 소유의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에 있는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이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장과 내부 집기 등을 태우고 30분여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455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23일 오전 2시25분께 주변 폐쇄회로를 분석해 불을 지른 뒤 아내의 집 근처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7년 전부터 불화로 별거중이었으며 이날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아내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7-2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서 사기행각 30대 구속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99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준혁기자

2017-07-21

`도로개설 압력` 前 대구시의원 항소심 징역 2년6월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시의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 이익을 위해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시의원이던 2015년 6월께 동료 차모 전 시의원(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차 전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전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21

술자리 시비 끝에 폭력 휘두른 30대 조폭

술자리에서 조직폭력배인 친구에게 폭력을 가해 골절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2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4시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 소주방에서 친구사이로 추정되는 A씨(39)와 B씨(39) 사이에 시비가 붙어 A씨가 크게 다쳤다. 광수대는 A씨가 조직폭력배의 일원임을 감안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연락을 끊고 잠적한 B씨를 추적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2017-07-21

발행 취소된 `박정희 대통령 우표` 법정행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 취소가 법정 싸움으로 확대됐다. 구미시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남유진 구미시장과 전병억 박정희생가보존회 이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에 찾아가 소장을 직접 제출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적시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또 이날 구미시청에서 보수단체인 경북애국시민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즉각 발행을 촉구했다.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 발행 결정 번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행정이 좌파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항의에 바뀌는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비판했다.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 취소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경제기적을 이룬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기념우표를 발행하라”고 주장했다.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지난 2016년 4월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하고, 그해 5월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돼 오는 9월 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재심에서 발행결정이 철회됐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7-19

심야시간 여대생 상대 강도짓 3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심야시간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10시 30분께 약 2시간 동안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여대생 B씨(21·여)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던 중 인근 행인들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회사원인 A 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범죄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전준혁기자

2017-07-19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용의자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19년 전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51)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그러나 강간죄 공소시효 5년(2003년),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2008년)이 지나 검찰은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했다.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으나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한편,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19

비자금 조성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소환조사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한 군수를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중이다.경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이 빼돌린 자금을 수사하던 중 일부 돈이 청송군수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한 군수 사무실과 집에서 금융자료와 서류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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