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0억 횡령 50대男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회사자금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5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성서에 있는 한 섬유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서 비용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횡령한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5-19

영농 부산물 태우다 산불 낸 70대 입건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8일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76)씨를 입건했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던 중 불씨가 근처 국유림으로 옮겨붙어 산불을 낸 혐의이다. 이날 불은 1만5천여㎡를 태운 뒤 2시간만에 진화됐다.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민사 책임도 져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

2017-05-19

돈받고 비노조원 취업 알선 前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비노조원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 A(44)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채용을 알선하면서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비노조원 90여 명으로부터 총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비노조원 수십명에게 돈을 요구해 거액의 돈을 받은 잘못이 크다”며 “다만 대부분을 노조 운영에 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9

허위서류로 보조금 챙긴 축산업자 등 15명 무더기 적발

안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위조해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60) 씨 등 축산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조경업자 B(57) 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안동시의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에서 B씨 등이 만들어 준 허위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해 자부담금(전체 사업비 50%)을 들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축사 주변 조경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4천만 원을 타냈다. 또 B씨 등은 허위서류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A씨 등으로부터 공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공무원 및 업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5-19

봉화역 폭파 협박 50대男 잡고 보니 `상습범`

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봉화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씨(54)를 긴급체포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전 2시 55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봉화역 당직실로 전화해 “여보세요. 5시 봉화역 폭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3건의 동종전과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만취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어 유치장에 입감했다”면서 “A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5-18

다세대 주택에 불 질러 이웃주민 사망케 한 20대 항소 기각… 징역8년 선고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분께 할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다세대주택에 휴지 등을 이용해 불을 내 70대 이웃 주민 1명이 유독가스로 숨졌다.그는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빚은 뒤 집을 나와 임시로 할머니 집에서 생활했다.그는 할머니에게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차라리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하고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8

사람 없는 빈집서… 영업 끝난 상가서 상습 절도행각 남성들 잇따라 `철창행`

대구·경북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경상북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에 침입, 모두 36회에 걸쳐 귀금속 등 1억5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창문을 훼손한 뒤 침입했으며, 김천과 상주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날 수성경찰서도 영업을 마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B씨(23)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수성구와 경산을 오가며 영업이 끝난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가로채는 등 모두 13회에 걸쳐 6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잠금장치가 미흡한 상가의 뒷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며 “B씨가 훔친 휴대전화와 현금 일부를 회수한 상태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5-18

밥 먹듯 무면허운전 하던 60대 `쇠고랑`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김천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A씨(6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김천시 황금동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무면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5회, 무면허 5회 등 총 10회에 걸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5-18

잠적한 채무자 기다리다 흉기 살해한 60대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28분께 자신에게 돈을 빌린 여성 B씨(6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3천100만원을 빌리고 난 뒤 잠적해 버리자 채무자인 B씨 집 앞에서 여러 차례 기다린 끝에 B씨가 나타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근 대학 병원에 긴급 후송했으나 숨졌다./심상선기자

2017-05-18

공직선거법 위반 김종태 前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선고

20대 총선 과정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68)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김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 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의원이 `대구 공군비행장을 상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을 의정 활동보고서에 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다소 과장했지만 완전한 허위는 아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란 불명예를 안았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6

“시내버스 운전기사 시켜줄게” 뒷돈 챙겨

대구지방경찰청 지능팀은 15일 금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취업알선브로커 A씨(54)와 B씨(55) 등 노조원 2명 불구속 입건했다.또, 채용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C씨(51)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께 C씨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2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떼고 B씨 등에게 취업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넨 뒤 C씨가 채용되도록 했다.이후 C씨는 잦은 사고로 해고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조사과정에서 50만원을 받고 22t 트럭을 운전한 것처럼 꾸며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발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D회사를 채용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5-16

포항해경,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자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항에서 지인 2명과 무등록 고무보트(400마력)을 이용해 출항한 뒤 4시간 가량 낚시를 한 후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한 후 안전검사와 보험가입하는 것은 필수”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5-15

핵심 기술·인력 빼낸 기업 영업비밀침해죄 78억 손배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낸 신설 기업 임직원과 해당 법인이 영업비밀침해죄로 78억원의 손해 배상 처벌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초경합금 제조업체인 S사가 경쟁사인 K사와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산정한 71억9천만원보다 6억원 가까이 늘어난 손해배상 금액이다.S사는 1976년 설립된 초경합금 제품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때 매출 43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에서 국내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그러나 S사는 2011년 5월 회사 대표이던 A씨가 퇴사해 K사를 설립한 뒤 4년만에 매출액이 150억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K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올라섰다.이에 S사는 “K사 측이 설계자료를 포함한 제조 기술과 핵심 기술자들을 빼돌리고 오래된 일본 거래처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경찰이 K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나왔다.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S사에서 K사로 이직한 직원은 공정별 핵심 기술자를 포함해 32명이다.법원은 K사와 협력 관계인 일본 기업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출된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자료로 피고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장순재 변호사는 “중소기업도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상징적 판결이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2

부동산연구소 간판 걸고 투자사기 50대 법정에

고수익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윤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인 등 112명을 상대로 모두 287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233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는 검찰 수사과정에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1

실종된 환각증세 여행객 신속히 구조

울릉도에 여행을 온 70대 관광객이 멀미약으로 인한 환각증세를 보이며 숙소에서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어졌다. 산악회원들과 함께 지난 9일 울릉도에 관광을 온 조모(74·수원시)씨는 울릉읍 저동리 H 펜션에 투숙했다. 인솔 책임을 맡은 산악회 총무 전모(57)씨는 다음날 새벽 4시께 조씨가 숙소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다.전씨는 조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다 휴대전화 영상으로 비춰주는 주변 지형도 알 수가 없어 울릉경찰서 저동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전씨는 조씨와 통화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가야 한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환각증상을 보였고 바위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저동파출소 류영철사진 경사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저동리 해안을 계속 수색하던 류 경사는 택시기사로부터 새벽 5시30분께 도동리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태워달라는 승객을 봤지만 태워주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류 경사는 조씨가 도동리 해안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동해안을 수색하던 중 해안가 바위틈 위험 지역에 누워있는 조씨를 찾아냈다.류 경사는 “멀미약품을 신체 부위에 부착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육지에 도착한 뒤 바로 제거하지 않았으면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5-11

공갈협박 동네조폭 철창행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지역 주민들과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동네조폭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 대명동 서부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노점 영업을 하는 B씨(49)에게 “불법 투성인데 장사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는 등 주변 상인들 상대로 모두 3회에 걸쳐 공갈 및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또 지난 3월10일께 서부정류장 근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직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택 주위를 맴돌며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2017-05-11

`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1년9개월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숨긴 조씨의 아들(32)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2일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아들 조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2010년 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부친을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2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의 상고 이유 주장처럼 원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0

홍준표 후보 대구 유세장서 흉기 든 50대女 검거

제19대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8일 오후 1시께 대구 중구 반월당 동아쇼핑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유세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50대 한 여성이 홍 후보에게 접근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대구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유세를 위해 홍 후보가 등장하자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홍 후보에게 접근하려 했고 이를 발견한 주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 이 여성은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는 집안 제실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여성을 검거하고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흉기의 소지와 유세장을 찾아간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5-09

음주 충돌 사망사고 낸 50대 선장 철창행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 레저보트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선장 A씨(58)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진군의 한 항구에서 어선 B호(3.7t)를 타고 출항하다 항구로 들어오는 레저보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보트 승객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음주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5-09

주택 등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

칠곡 주택가 일대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칠곡지역 주택 등에 침입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칠곡지역 주택과 식당 등 3곳에 침입해 금품(46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칠곡/윤광석기자

2017-05-09

아내 편드는 딸 죽이려 한 비정한 아버지

가정불화 끝에 10대 딸을 살해하려 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11시40분께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보다가 2층에 있던 딸이 내려와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자 분노가 폭발해 리모컨, 주먹 등으로 딸을 폭행했다.분이 풀리지 않은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들었고 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져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들어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껴왔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가족 갈등으로 집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5-09

검사·금융감독원 사칭 수천만원 `꿀꺽`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전화로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여)를 구속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B씨(48)와 C씨(38)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행금융에 사용됐다”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돈을 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8천85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건네 받은 6천154만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C씨는 불상자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에게 돈을 송금한 대가로 전체금액의 5%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C씨가 A씨로부터 1천378만원을 건네받은 직후 검거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며 “현재 이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5-09

나이트클럽 불 지르려 한 30대 집유

나이트클럽 출입구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낮 12시30분께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 등으로 대구 한 나이트클럽 출입문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에 앙심을 품고 대낮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시도했다.이에 앞서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를 나이트클럽 계단에 분사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08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 기각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한편, 교육청 측은 대구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04

또 공무원 성추문… 이번엔 포항

속보 = 대구·경북 전현직 공무원들의 잇단 성추문으로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본지 2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청 소속 동료 공무원 간 성폭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3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청 소속 9급 공무원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술집에서 20살 차이가 나는 20대 동료 여직원과 단 둘이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에서 깬 다음날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쌍방의 의견진술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종합해 곧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

2017-05-04

외국산 쇠고기 `울릉도산` 둔갑

울릉도에서 값싼 외국산 쇠고기를 `울릉산 쇠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주 등 부정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은 울릉도 관광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울릉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을 추진해 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5-04

8세 남자 원생 성추행 태권도 사범 `철창행`

8세 남자 원생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강제 성추행을 일삼은 태권도 사범이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 동구지역 태권도 도장 사범인 김씨는 2015년 7월~2016년 5월 자신이 가르치던 원생 A군(8)에게 입을 맞추는 등 3~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군 부모가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5-04

“야간 불법 수상레저 안돼요” 포항해경, 위반행위 단속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운항장비 없이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9)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보트로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다. 현행법상 야간운항을 하려면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위성항법장치 등 장비 10종을 갖춰야 한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새벽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여남항에서도 야간운항장비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B씨(28) 등 2명이 붙잡혔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은 파도가 높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레저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5-04

전현직 공무원 잇단 성추문 `망신살`

대구·경북지역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39)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1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15·지적장애 3급)에게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B양을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7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병원 앞에서 B양을 만났으나 B양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뒤를 쫓아 “용돈을 주겠다”며 설득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공터로 이동해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A씨가 소속된 울산시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재판부는 “청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대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49)가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경인 D순경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대구지방경찰청 조사결과 C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D순경의 손금을 봐준다거나 사탕을 주면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D순경은 아침 조회 석상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C경사의 성희롱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소속경찰서 청문담당관실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공식화됐다.C경사는 감찰 조사 전 다른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으며, 수일 내에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비슷한 시기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직장동료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경찰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E장학사(52)는 지난 3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E장학사의 성추행 사실은 여직원들이 성폭력 상담기관과 시교육청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E씨가 장학사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하고 감사에 착수했다.이처럼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범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사회에도 명확하고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5-02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8년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던 B씨의 딸 C양(13)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동혁기자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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