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빌린 게임기 팔아 1억여 원 챙긴 60대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임차한 게임기를 처분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사기)로 A씨(6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5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B씨(73) 등 2명으로부터 9천325만원 상당의 게임기 115대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타인에게 게임기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8월께 B씨에게 “성인용 게임기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빚을 갚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20

“고철 투자하면 고금리 준다” 속여 억대 사기

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투자를 미끼로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고철 2만5천t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사기 및 횡령)로 A씨(5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금속가공회사 간부로 일하면서 회사 거래업체 대표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철 장사를 해서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 2012년 9월 28일께 자신이 다니는 회사 고철 4천800만원 상당의 2만5천t을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4-20

산에서 생활하며 차량털이 한 20대 덜미

가출한 뒤 산에서 생활하며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안동시 운안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B씨(52)의 1t 화물차에서 현금 9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현금 677만 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가출한 뒤 안동의 한 야산에서 생활하며, 새벽 시간대 산에서 내려와 문이 열려 있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2년간 산에서 생활한 점 등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4-19

240억대 사기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구속

부동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Y`부동산연구소 윤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검은 지난 14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인 등 100여명을 상대로 24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6년 3월7일부터 9월1일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2~244%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으는 등 총 16억7천745만원을 가로챘다.그는 2016년 4월 4일께 피해자들에게 용인 두산위브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 계약금으로 각각 3천만원 등 6천만원을 편취했고, 서울 베네치아 상가 투자와 동일하이빌뉴시티 미분양아파트 등기이전을 명목으로 투자금 1억7천만원을 받기도 했다.또 윤씨 고소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땅 투자건에 40여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 피해액이 총 2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Y부동산이야기`라는 모임을 열어 강의를 하는 등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22~24%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회원 등 투자자를 모아 돈을 받은 뒤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 13일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을 명목으로 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4-19

재산 빼돌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대구시와 구·군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여부 등에 대해 합동 체납처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한다.이에 앞서 시와 구·군은 등은 지난 3월 전담팀(45명)을 구성하고 지난17일에는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해행위 및 범칙사건 조사에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 전문가인 안혜림 변호사(법무법인 어울림)를 초빙해 조사 기법 및 소장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담팀은 고액체납자 중 가족이나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허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1차 서류조사한 뒤 체납자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2차 현장방문 탐문조사를 한다. 이어 조사 결과, 사해행위로 확인될 경우 소송 제기 및 범칙사건 고발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2017-04-19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서 전직 프로축구 선수도, 주부도 당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씨(35) 등 6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11명과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 내 원룸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하고 100억원대 도박판을 열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관리와 회원 모집, 자금세탁, 대포통장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2천명의 회원을 모은 뒤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자금 추적에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여러개의 차명계좌로 나눠 관리해 온 것도 밝혀졌다. 이들 도박행위자 가운데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전직 프로축구 선수를 비롯해 억대의 돈을 날린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2017-04-19

국고보조금 빼먹다 걸린 대학 직원

포항소재 모 대학교 직원이 1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포항북부경찰서는 대학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포항 소재 모 대학교 직원 A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한 돈 일부를 자기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엘범 제작비, 신입생 환영회비 등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또 교육부에서 연구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 1년간 모두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은 맞지만 국고보조금이 아닌 학교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범행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4-18

취업알선 빌미로 돈 가로챈 버스회사 前 노조간부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취업알선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버스회사 전 노조 간부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시내버스기사 취업희망자에게 “버스회사 노조 부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자신이 추천하면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될 수 있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취업희망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취업희망자 1인당 95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돈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 9월까지 버스회사에서 노조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9월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18

`불법 묘` 조성 압력 대구시의원 2명 기소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립묘지에 불법 묘지 신설 조성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시의원 A(55)·B(61)씨와 이들의 부탁을 받고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2015년 8월께 모 체육단체 임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립공원묘지에 매장하도록 시 간부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시 간부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다.그러나 시 간부 공무원은 해당 시의원의 압력이 거듭되자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추가 매장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립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대구시립공원묘지(14만1천818㎡·1974년 조성)는 1992년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다.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 조치됐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4-18

`정자법 위반` 첫 재판 이완영,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약정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 의원 측은 또 “만약 (돈을 빌렸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회 김모(54) 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놓고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4-18

박근혜 `뇌물` 기소… 법정공방 치열할 듯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국정농단사건이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Δ삼성 뇌물수수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Δ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3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기에 롯데와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433억 원에서 592억 원으로 늘어났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0억 원의 추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으로부터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경영 현안과 관련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로 하여금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하도록 했다.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검찰은 확인했다. SK그룹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지난해 5월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대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가뇌물 혐의에 최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검찰은 추가기소했다. 또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최태원 회장은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4-18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는 무죄”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장석춘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강승수(51)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하지만, 이보다 앞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지난해 2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석춘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기부가 이뤄졌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한 것”이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시기에 강씨가 국회의원 후보 장씨를 위해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헌재는 2014년 10월 “3 대 1에 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 수준으로 떨어뜨리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입법시한을 뒀다. 이후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제때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선거구가 없는 공백기가 발생했었다.무죄가 선고된 강 의원의 기부 행위는 이 공백기인 지난해 2월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은 강 의원이 자신의 시의원 선거구민에게 지난해 1월 19일에서 2월 7일 사이 쌀 선물세트 등 122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4-17

선거법 위반 흥해농협장 당선무효… 내달 재선

현 흥해농협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다음달말께 흥해농협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흥해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5년 2월 조합원 3천122명에게 10만 원씩 모두 3억1천200여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자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는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흥해농협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 3명에게 직무를 대행토록 의결하고 오는 5월 31일 재선거를 통해 신임조합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04-17

식당 공터서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만 `유죄`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지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1, 2심 모두 무면허 운전은 무죄, 음주 운전은 유죄로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10시15분께 대구 달서구 한 식당 뒤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공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점, 진입로를 제외하면 건물·담 등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구조인 점, 차단기가 설치돼 경계가 주변 도로와 구별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무면허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음주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 음주 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유죄로 판결했다.음주 운전으로 4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A씨가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것도 상습 음주 운전 전력 때문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4-17

이중호적 어머니 명의로 유족보상금 부정수급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재혼한 어머니의 이중호적을 이용해 전몰군경유족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숨진 아버지의 전몰군경 유족보상금 1억3천20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어머니는 전쟁 중 남편이 전사하자 1956년 11월9일 재혼해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행정착오로 이중호적이 된 사실을 통해 지난 1961년 가출했다고 속이고 허위로 대상자로 신청해 유족보상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7-04-17

부동산 투자 미끼 수백억 가로챈 50대 영장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연구소 회원 등을 상대로 고수익 미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은 전직 기자 출신인 윤모(50)씨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윤씨가 세운 법인의 컨설팅본부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피해자 최모씨 등 9명은 지난해 10월 윤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 원금만 15억8천2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매입에 투자할 경우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고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고 투자금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특정 물건에 투자한다며 돈을 받아가서는 실제 땅이나 아파트를 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원금과 약정수익으로 나눠 돌려막기를 하거나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다”면서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도 많아 피해액이 200여억 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9명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발생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지난 13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등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곤영기자

2017-04-17

檢,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특수본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수본 2기까지 6개월 넘게 이어졌다.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최씨가 유럽에서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또 11월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기소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특검팀은 작년 12월부터 90일간 활동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무산됐다.이후 2기 특수본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 조사했고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4-17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항소심 기각… 조합장직 물러나

고령성주축협 배영순(49)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상실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3일 배 조합장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2016년 6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1 당선무효형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령/전병휴기자

2017-04-14

부동산투자 사기 50대 집유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울린 50대 부동산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유성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Y`부동산경제연구소 윤모(50)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7월9일께 연구소에서 피해자인 강씨에게 대전 메가시티 상가에 투자하면 4개월내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면서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 메가시티 사업은 진행 자체가 되지 않았다. 윤씨는 2015년 11월27일께 메가시티 구입 및 재매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수익금 5천400만원을 강씨에게 건네고 기존 교부금 3억원을 부산 신항만사업 재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지난해 3월30일 경기도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미분양 물건 200개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속이고 강씨에게 할인분양을 해주겠다며 계약금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이곤영기자

2017-04-14

도로개설 뇌물제공 대구시의원 집유

동료 시의원에게 자기 땅 주변에 도로 개설을 부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1·여)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 남편 손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차 의원은 2015년 6월 김모(63) 당시 시의원에게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 5천157㎡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예산 7억원이 편성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인 942㎡를 당초 매각하려던 가격인 3.3㎡당 150만원 보다 싼 값인 80만원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본인 소유 임야에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불법 벌목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시의원은 차 의원의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인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라고 시에 수차례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앞서 차씨 부부에게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이곤영기자

2017-04-14

이래오토모티브 분할 절차 중지 결정

금속노조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오는 8월 31일까지 분할등기 등 전장·샤시사업 부문 분할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주)가 전체 사업 중 공조 부문을 중국 국영기업에 분할 매각하려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한국지엠 등에 공조·조향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종합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 대구 달성군에 본사가 있다.최근 사측이 여러 사업 가운데 공조 부문을 분할 매각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중국 국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자,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공조사업부를 시작으로 공장 전체를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근로자, 가족 등 5만여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4-14

`여친에게 맞아 실명` 무고한 20대 항소심 감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맞아 실명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이 남성은 병원이 발급한 엉터리 장애진단서로 병역면제까지 받았으나 뒤늦게 실명이 아닌 사실이 드러나 다시 입대하게 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3일 무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22일 오전 10시40분께 스키장 레스토랑에서 여자친구 B씨가 오른쪽 뺨을 한차례 밀치자 “눈을 맞아 시신경이 손상됐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5개월여 동안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병원을 방문해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장애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는 이 진단서를 징병신체검사 과정에 제출해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2017-04-14

“통합신공항유치 반대 기분 나빠” 깃발 600여개 훼손 30대 둘 덜미

군위경찰서는 최근에 발생한 군위읍 소재 5번 국도 양방향에 설치된 `통합신공항유치 반대` 깃발을 훼손한 혐의로 A씨(34·건설업)와 B씨(31·자영업)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항유치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유치 반대 깃발이 설치된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후배인 B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깃발 1천여 개 중 665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위/이창한기자

2017-04-12

미성년자 유흥업소 알선 보도방업주 등 16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속칭 보도방)를 차린 뒤 미성년자 등을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해 거액을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A씨(23)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성년자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C씨(36) 등 주점 업주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4-11

주점 업주 상습 협박 30대 동네 조폭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주류판매업소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동네 조폭 A씨(3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7분께 남구의 한 주점 안에서 업주 B씨(30)에게 “장사 똑바로 해라”며 노래방 기기를 파손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주류판매업소 업주 6명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주들의 주점 지분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2017-04-11

1억여원 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18명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A씨(37)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긴 B씨(51)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월부터 퀵서비스로 받은 28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55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고비를 명목으로 인출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구속 입건된 B씨 등은 계좌당 8만원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11

동아리 제자 생기부 고친 교사 징역 1년

담당 동아리 제자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고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씨(34)의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기록부에 담임교사 동의 없이 접근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 수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생활기록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법정진술에서 “학생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교육해 왔는데 한순간 실수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고 학부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7-04-11

사전투표지 SNS게시 유권자 검찰 고발

4·12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종용하는 서신을 보낸 혐의로 A씨(60)를,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B씨(48)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이제 국회에도 참 종교인이 들어가서 국회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했다.또 B씨는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특정 후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인규·권기웅기자

2017-04-11

병원서 마약류 빼돌린 간호사 징역 1년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상습으로 훔친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34·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께 병동 금고 안에 보관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 전담 간호사로 일한 그는 병원 행정직원 등이 퇴근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약류 의약품을 훔쳤고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사해 투약하기도 했다./이곤영기자

2017-04-11

교통사고 차량 견인비 과다 청구로 부당이득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 차량의 견인비를 과다청구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A씨(2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13일께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단순 견인했으나 “구난장비를 사용했다”며 보험회사로 32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32회에 걸쳐 3곳의 보험사로부터 1천95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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