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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핵심 기술·인력 빼낸 기업 영업비밀침해죄 78억 손배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낸 신설 기업 임직원과 해당 법인이 영업비밀침해죄로 78억원의 손해 배상 처벌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초경합금 제조업체인 S사가 경쟁사인 K사와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산정한 71억9천만원보다 6억원 가까이 늘어난 손해배상 금액이다.S사는 1976년 설립된 초경합금 제품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때 매출 43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에서 국내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그러나 S사는 2011년 5월 회사 대표이던 A씨가 퇴사해 K사를 설립한 뒤 4년만에 매출액이 150억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K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올라섰다.이에 S사는 “K사 측이 설계자료를 포함한 제조 기술과 핵심 기술자들을 빼돌리고 오래된 일본 거래처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경찰이 K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나왔다.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S사에서 K사로 이직한 직원은 공정별 핵심 기술자를 포함해 32명이다.법원은 K사와 협력 관계인 일본 기업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출된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자료로 피고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장순재 변호사는 “중소기업도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상징적 판결이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2

실종된 환각증세 여행객 신속히 구조

울릉도에 여행을 온 70대 관광객이 멀미약으로 인한 환각증세를 보이며 숙소에서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어졌다. 산악회원들과 함께 지난 9일 울릉도에 관광을 온 조모(74·수원시)씨는 울릉읍 저동리 H 펜션에 투숙했다. 인솔 책임을 맡은 산악회 총무 전모(57)씨는 다음날 새벽 4시께 조씨가 숙소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다.전씨는 조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다 휴대전화 영상으로 비춰주는 주변 지형도 알 수가 없어 울릉경찰서 저동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전씨는 조씨와 통화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가야 한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환각증상을 보였고 바위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저동파출소 류영철사진 경사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저동리 해안을 계속 수색하던 류 경사는 택시기사로부터 새벽 5시30분께 도동리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태워달라는 승객을 봤지만 태워주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류 경사는 조씨가 도동리 해안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동해안을 수색하던 중 해안가 바위틈 위험 지역에 누워있는 조씨를 찾아냈다.류 경사는 “멀미약품을 신체 부위에 부착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육지에 도착한 뒤 바로 제거하지 않았으면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5-11

`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1년9개월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숨긴 조씨의 아들(32)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2일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아들 조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2010년 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부친을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2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의 상고 이유 주장처럼 원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0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 기각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한편, 교육청 측은 대구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04